문화관광부 공고 제2005-62호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 신청 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 중 당해 행정기관에서 자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감축함으로서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 중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타인 소유인 경우에만 첨부하도록 하고,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 시설배치계획도의 첨부를 폐지함

나. 체육시설업의 등록 신청 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타인 소유인 경우에만 첨부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7.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관광부 스포츠여가산업과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3704-9854~5, FAX : 3704-98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