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ㅇ 2003년도 법령정비 추진계획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요구한 개선사항을 수용하고,

ㅇ 기존 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법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사용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입법미비로 징수된 과징금이 법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외로 집행되고 있는 바, 과징금의 사용절차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나.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게임물의 종류․방법 등에 대해 영업소의 구체적 범위를 고시토록 되어 있으나, 고시의 내용에 영업소의 구체적 범위외에 게임물의 설치장소․제공시간 등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안제4조․별표 1)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의견조회(‘04.02.05-16)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사용절차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0월31일까지 다음년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 제2호 방법 등 중 “그 영업소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문화관

광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하여”를 “그 영업소의 구체적 범위 및 게임물의 설치장소․제공시간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로 한다.

[별표 4] 제4호 중 “청소년실외에는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청소년실외에는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실이 없는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5] 비고 중 “다만,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월은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를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 ④ (생 략) <신 설> [별표 1]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게임물의 종류․방법 등(제4조관련) 1. 종류 : (생 략) 2. 방법 등 : 1개의 영업소당 2대 이하의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에 설치하는 방법에 의하되, 그 영업소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3인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게임물은 이를 그 이용자의 수와 동일한 대수의 게임물로 보되, 2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이를 1대로 본다. [별표 4]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제14조관련) 1.～3. (생 략)	제1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사용절차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0월31일까지 다음년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게임물의 종류․방법 등(제4조관련) 1. 종류 : (현행과 같음) 2. 방법 등 : ---------------------- --------------------------------------- 그 영업소의 구체적 범위 및 게임물의 설치장소․제공시간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 -------------------------------- [별표 4]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제14조관련) 1.～3. (현행과 같음)

4. 노래연습장업자는 청소년실외에는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호자 등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사람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생 략) [별표 5]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제17조제1항관련) *비고 :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정지 1월은 이를 30일로 본다.다만,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월은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4. --------------청소년실외에는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실이 없는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 5. (현행과 같음) [별표 5]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제17조제1항관련) *비고 :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정지 1월은 이를 30일로 본다. <단서 삭제>

[별표 1]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게임물의 종류․방법 등(제4조관련)

1. 종류 : 전체이용가 게임물. 다만, 베팅기능 또는 경품제공기능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2. 방법 등 : 1개의 영업소당 2대 이하의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에 설치하는 방법에 의하되, 그 영업소의 구체적 범위 및 게임물의 설치장소․제공시간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3인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게임물은 이를 그 이용자의 수와 동일한 대수의 게임물로 보되, 2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이를 1대로 본다.

[별표 4]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제14조관련)

1.게임제공업자․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자는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로 50㎝, 세로 50㎝ 이상 크기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가.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나. 음란물의 이용․제공 금지

다. 도박․사행행위의 금지

라. 경품취급기준의 준수

2.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자는 영업장 안에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흡연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을 구획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3. 비디오물감상실업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4. 노래연습장업자는 청소년실외에는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실이 없는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 등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사람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고객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를 묵인하여서는 아니되며, 호객․유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노래연습장업자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를 소독하여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7. 유통관련업자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8. 복합유통․제공업자는 각 개별 영업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별표 5]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제17조제1항관련)

처 분 대 상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복합유통․제공업자	100,000원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게임제공업자․ 노래연습장업자, 그 밖의 유통관련업자	50,000원

※비 고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정지 1월은 이를 30일로 본다.

<단서내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