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ㅇ 법률제7131호(2004.01.29)에 의하여 공포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제도를 개선하고,

ㅇ 기존 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통관련업의 신고 또는 등록시 구비서류중 등기부등본은 건축물 임대인과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구비토록 하고, 이외에는 등록청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처리함으로써 미등기 건축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안제3조 및 제4조)

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적 민원처리의 조기 정착을 위해 유통관련업의 등록(신고) 신청시 구비서류를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고,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제3조제1항 및 2항, 안 제3조제4항 신설)

다. 노래연습장업의 비상구 기준이 소방 및 건축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 업소에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비상구의 기준을 완화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함.(안제5조․별표2)

라. 개정법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령에 위임된 영업이 폐지된 영업소의 직권말소에 대한 폐업사실 확인내용을 정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제1항 및 2항 신설)

마.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고용․알선시 접대부를 성인과 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하는 경우에는 성인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하는 경우보다 행정처분의 기준을 무겁게 하여 청소년 보호 및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제9조제1항․별표3)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의견조회(‘04.02.05-16)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부령 제        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출하여야한다”를 각각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중 “등기부등본”을 각각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중 “법 26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 또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을 “법 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으로 한다. 동조제3항제2호중 “제35조제2항제2호”를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 및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과의 동일인 여부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등기부등본”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법 26조제2항․제3항 및 법 제2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을 “법26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신고증․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서 :

별지 제8-1호서식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본문에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법 26조제2항․제3항

및 법 제2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멀티미디어문화

컨텐츠설비제공업”을 “법 26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으로, 동조제3항제2호중 “등기부등본”을 “등기부등본(건축물

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로 하며,

동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상호 및 영업장 면적의 변경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직권말소의 확인사항 등) ①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

이 폐지된 영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 관계인을 대상으

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임대차계약 종료여부

2. 영업자의 기구․기기 설치여부

3. 관할 세무서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

로 말소하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해당기관의 게시판

(홈페이지 포함)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증의 서식은 별지17호서식에 의한다.

[별표 2] 시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 가. 비디오물 감상실업의 통로시설 중 (3)을 삭제하고, 시청실 중 “(4) 출입문은 출입문의 면적 2분의1 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려서는 아니된다.”를 신설한다.

2. 게임제공업의 시설 중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일반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외부 출입문에 가장 인접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3. 노래연습장업의 비상시설 등 중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전층에는 주 출입구외에 비상시설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 제1호(일반기준) 가목 중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로 하고, 제2호(개별기준) 다목 중“제27조제1항”을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마목(7)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하는 행위, 윤락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한 때- 1차위반시 등록취소․영업폐쇄

[별표 3] 제2호(개별기준) 중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 1차 등록취소 ․영업폐쇄

[별지 서식]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구비서류중 “등기부등본”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로 함

(별지 제2호) 수수료 란의 “수입인지” 삭제 및 “등기부등본”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로 함

(별지 제3호) 내용중 “영업소 면적” 추가, 업종중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자” 삭제, 구비서류중 “등기부등본”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설비개요

서에 “영업소 면적 포함”하고, 등록청 확인사항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과의 동일인 여부” 추가

(별지 제4호)내용 중 “영업소 면적” 추가, 구비서류 중 “등기부등본”을 “등

기부등본(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다른 경우에 한

한다)”로 하고, 설비개요서에 “영업소 면적 포함”하고 , 등록청 확인사항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과의 동일인 여부”

(별지 제7호 및 제8호) 내용 중 “7. 영업소 면적” 추가

(별지 제9호) 변경내용 중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및 “주민등록번호”추가, 구

비서류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

의 임대인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함

(별지 제10호 및 제11호) 변경내용 중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및 “주민등록번

호” 추가, 구비서류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등록청 확인사항

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과의 동일인 여부”를

추가함

(별지 제12호, 제13호) 내용 중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별지 8-1호서식] 및 [별지 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음반등제작업 등의 신고 등) ①법 제26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등제작업 또는 음반등 배급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작업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배급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한다)의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5. (생 략) ②법 제26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 또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거나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통관련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영업소의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생 략)	제3조(음반등제작업 등의 신고 등) ① --- -------------------------------- -------------------------------- -------------------------------- -------------------------------- -------------------------------- ------------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 ------- ---------------- --- 3.～5. (현행과 같음) ②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 ------------------------------- --------------------------- ---------------------------------------------------------------------------------------------------------------------------------------------------------------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1. (생 략) 2.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제2항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 여부 3. (생 략) <신 설> <신 설> 제4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영업소의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생 략) ② (생 략) 제6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등)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은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2.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38조제3항 --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과의 동일인 여부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의 등록신청 등) ① -------------------------- -------------------------------- -------------------------------- -------------------------------- -------------------------------- -------------------------------- -------------------------------- -----------------------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 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26조제2항․제3항 및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 ․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및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증 : 별지 7호서식 4.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7조(변경신고 등)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 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 설> 1.～4. (생 략) <신 설> ② (생 략) 1. (생 략) 2. 법 제26조제2항․제3항 및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및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10호서식 3. (생 략) ③ (생 략) 1. (생 략)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신 설>	3. 법 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 ----- -------------------------------- -------------------------------- --- 4. (현행과 같음) 5. 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신고증․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서 : 별지 제8-1호서식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변경신고 등) ① --------------- ---------------------------------------------------------.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4. (현행과 같음) 5. 상호 및 영업장 면적의 변경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 ------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 ------------- 제7조의2(직권말소의 확인사항 등)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이 폐

<신 설> 제10조(출입기록 등) ①～② (생 략) <신 설> [별표 2]시설기준(제5조관련) 1.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 가. 비디오물 감상실업 ㅇ 통로 (1)～(2) (생 략) (3) 통로 바닥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조도가 2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ㅇ 시청실 (1)～(3) (생 략) <신 설> 2. 게임제공업 ㅇ 청소년게임장․일반게임장 (가)～(다) (생 략) <신 설>	지된 영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해서 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 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 항을 확인한다. 1. 임대차계약 종료여부 2. 영업자의 기구․기기 설치여부 3. 관할 세무서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해당기관의 게시판(홈페이지 포함)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입기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증 의 서식은 별지17호서식에 의한다. [별표 2]시설기준(제5조관련) 1.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 가. 비디오물 감상실업 ㅇ 통로 (1)～(2) (현행과 같음) (3) <삭 제> ㅇ 시청실 (1)～(3) (현행과 같음) (4) 출입문은 출입문의 면적 2분의1 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려서는 아니된다. 2. 게임제공업 ㅇ 청소년게임장․일반게임장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일반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외부 출입문에 가장 인접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3. 노래연습장업 ㅇ 비상시설 등 가. (생 략) 나. 전층에는 주 출입구외에 너비 1.2미터 이상의 비상구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행정처분의 기준(제9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일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마. (생 략) 2. 개별기준 가.～나. (생 략) 다. 법 제26조제2항․제27조제1항․제28 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라. (생 략) 마.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업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6) (생 략) (7) 노래연습장업자 또는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법 제32조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가)～(나) (생 략) <신 설>	3. 노래연습장업 ㅇ 비상시설 등 가. (현행과 같음) 나. -------------- 비상시설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행정처분의 기준(제9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나.～마.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 -- ------------------------------------------------ 라. (현행과 같음) 마.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하는 행위, 윤락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한 때 - 1차위반 : 등록취소․영업폐쇄

바. (생 략) <신 설>	바. (현행과 같음) 사.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 1차위반 : 등록취소․영업폐쇄

[별표 2]

시설기준(제5조관련)

1.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

가. 비디오물 감상실업

구 분	시 설 기 준
통 로	(1)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2) 시청실간 통로의 너비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청실을 벽면 등으로 구획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삭 제)
시 청 실	(1)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부분중 해당 면적의 좌우대비 2분의 1 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청거리는 1.6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시청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조도가 2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출입문은 출입문의 면적 2분의 1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려서는 아니된다.
시청시설 등	(1) 비디오물 재생기기는 한 장소에서 각각 시청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게임제공업

구 분	시 설 기 준
청소년게임장 ․ 일반게임장	가.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별도의 전용외부출입문(실내출입문을 제외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게임장의 경우 전 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은 영업장별 해당 비율에 맞도록 이용공간을 구획하여 높이 1.5미터 이상의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실내 조명은 바닥기준 1미터 높이에서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게임시설 또는 게임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일반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외부 출입문에 가장 인접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3. 노래연습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통 로	통로의 너비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칸막이	통로를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또는 0.8미터) 이상 부분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실 (청소년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청소년실은 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통로를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또는 0.8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부분에 2분의 1 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조명시설	가. 우주볼(Mirror ball)외에 촉광조절장치․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룩스(청소년실의 경우에는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시설 등	가. 지하층 및 3층 이상의 경우 자동환기시설 및 비상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계단에 갈음하여 소방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전층에는 주 출입구외에 비상시설을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구획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타 영업장과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음시설 등	가. 영업자는 영업장에 방음시설을 하여 영업장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영업장외부의 생활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업소명칭은 “○○노래연습장”으로 하고 간판에는 등록시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4. 복합유통․제공업

구 분	시 설 기 준
복합유통․ 제공업	가. 각 영업장은 다른 업종(용도)의 영업장과 구획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나. 각 영업장의 시설기준은 각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다.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9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나.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중처분기간을 말한다)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각의 위반행위(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회의 위반행위로 본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라. 동일위반행위로 4차의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한 때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4차 위반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4월, 영업정지 3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로 처분한다.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법 제45조 및 영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 유통관련업자로 지정된 경우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바. 영업정지처분기간 1월은 이를 30일로 보며, 나목․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 또는 감경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1일 미만은 이를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6조 내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법 제39조제1항제1호	영업폐쇄 등록취소
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1) 18세관람가 비디오물 또는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청소년에게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한 때 (2) 12세이용가 또는 15세이용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한 때	법 제3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월 경고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0일	영업폐쇄등록취소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다. 법 제26조제2항․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39조제1항제3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등록취소
라.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9조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마.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 영업장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9조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2) 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등록취소
(3) 게임제공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거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등록취소
(4) 일반게임장업자가 법 제32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가)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나) 18세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 청소년의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5)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자가 법 제32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설비 등에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나) 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6) 비디오물소극장업자․게임제공업자․노래연습장업자 또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자가 법 제32조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7) 노래연습장업자 또는 비디오물 감상실업자가 법 제32조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가)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윤락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한 때 (다)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하는 행위, 윤락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영업정지 2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8) 법 제32조제8호 및 영 별표 4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가)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자가 영 별표 4 제1호 각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게시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나)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자가 영업장안에 개별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다)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실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마) 노래연습장업자가 영업장안에 주류의 보관 또는 반입을 묵인하거나 호객․유객행위를 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바) 노래연습장업자가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를 소독하여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사) 유통관련업자가 영업장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아) 복합유통․제공업자가 각 개별영업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개별 처분	영업의 기준에	준수사항 따름)	위반시의
바. 법 제4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1) 법 제4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제작한 때	법 제39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2) 법 제4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유통한 때 (가) 적발수량이 5개 미만인 때 (나)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다)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경 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영업정지 1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3) 법 제4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4) 법 제4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가)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나)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사. 영업정지의 명령에 위반하여 영 업을 계속한 때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영업폐쇄 등록취소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음반․비디오물․게임물)제작업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 호 (법 인 명)
	⑤ 영업소 소재지			( 전화 : )
	⑥ 공장소재지
	⑦ 제 작 품 목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 본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20,000원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3.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등제작업자에 한하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 쪽)
	1.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문 화 관 광 부
			신 고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신고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영업소(공장)의 소재지 등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음반․비디오물․게임물)배급업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 호 (법 인 명)
	⑤ 영업소 소재지			( 전화 : )
	⑥ 취 급 품 목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 본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20,000원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계획서 1부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 쪽)
	1.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문 화 관 광 부
			신 고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신고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영업소(공장)의 소재지 등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유통관련업신고서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호(법인명) 및 영업소 면적(㎡)				( ㎡)
	⑤ 영업소소재지				( 전화 : )
	⑥ 업 종				□ 청소년게임장업 □ 복합유통․제공업(구성업종명: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 또는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수수료(수입증지)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 )원 (복합유통․제공업에 한함)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3.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 포함) 각 1부. ※ 등록청 자체 확인사항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및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의 동일인 여부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 쪽)
	1.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음반․비디오물․게임물 담당부서)
			신 고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신고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통관련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유통관련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호(법인명) 및 영업소 면적(㎡)					( ㎡)
	⑤ 영업소소재지					( 전화 : )
	⑥ 업 종					□ 비디오물 감상실업 □ 비디오물 소극장업 □ 그 밖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 일반게임장업 □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유, □무) □ 복합유통․제공업(구성업종명: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수수료(수입증지)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 )원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3.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 포함) 각 1부 ※ 등록청 자체 확인사항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및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의 동일인 여부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 쪽)
	1.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음반․비디오물․게임물 담당부서)
			신 고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신고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통관련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유통관련업자신고증 1. 신 고 번 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 5. 영업소 소재지 : 6. 업 종 : 7. 영업소 면적 :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0조 또는 제3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게임장업자, 복합유통․제공업자(구성업종명 : )] (□신고증 □변경신고증)을 (□교부 □재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 장
군 수
구청장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8호서식〕

유통관련업자등록증 1. 등 록 번 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 5. 영업소 소재지 : 6. 업 종 : 7. 영업소 면적 :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0조 또는 제3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비디오물감상실업자, 비디오물소극장업자,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일반게임장업자, 노래연습장업자(청소년실 □유․□무), 복합유통․제공업자(구성업종명 : )〕 (□등록증 □변경신고증)을 (□교부 □재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 장
군 수
구청장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8-2호서식] (앞 쪽)
	유통관련업등록증(신고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호(법인명) 및 영업소 면적(㎡)					( ㎡)
	⑤ 영업소소재지					( 전화 : )
	⑥ 등록(신고)번호 (등록일)					( )
	⑦ 재교부 사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관련업자 등록증(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1. 등록증(신고증)을 못쓰게 된 경우 등록증(신고증) 2. 등록증(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3. 기타 재교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입증서류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안내 (뒤 쪽)
	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음반․비디오물․게임물 담당부서) 문화관광부(위탁단체)
			신 청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등록증 작성 (신고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등록(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통관련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통관련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음반·비디오물·게임물)제작(배급)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신 고 번 호
	⑤ 상 호 (법 인 명)		( 전화 : )
	⑥ 변 경 사 항		구 분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업종 (복합유통․제공업자)		제작품목 (제작업자)			취급품목 (배급업자)
			변경전
			변경후
	⑦ 변 경 사 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 하
	<구비서류>											수 수 료
	1. 신고증											10,000원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는 한합니다) 각 1부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 쪽)
	1.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문 화 관 광 부
			신 고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신고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 며, 신고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유통관련업자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신 고 번 호
	⑤ 상 호 (법 인 명)		(전화 : )
	⑥ 변 경 사 항		구 분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및 영업소 면적(㎡)			영업소 소재지		업 종 (복합유통․제공업)
			변경전
			변경후
	⑦ 변 경 사 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구비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건 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영업소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수입증지)
											시· 군․구 조례에 의하여 ( )원 (복합유통․제공업에 한함)
	※ 등록청 자체 확인사항(변경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및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의 동일인 여부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 쪽)
	1.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음반․비디오물․게임물 담당부서)
			신 고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신고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유통관련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등 록 번 호
	⑤ 상 호 (법 인 명)		(전화 : )
	⑥ 변 경 사 항		구 분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및 영업소 면적(㎡)			영업소 소재지		업 종 (복합유통․제공업)
			변경전
			변경후
	⑦ 변 경 사 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구비서류> 1. 등록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3. 영업소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수입증지)
											시· 군․구 조례에 의하여( )원
	※ 등록청 자체 확인사항 (변경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및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의 동일인 여부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 쪽)
	1.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음반․비디오물․게임물 담당부서)
			신 고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등록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 며, 등록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외국음반(수입․제작)추천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 호 (법 인 명)
		⑤ 사업자등록 번 호
	⑥ 국내제조자			( 전화 : )
	⑦ 원제작자의 국적 및 상호							⑧ 상영시간․용량
	⑨ 원 제 명							⑩ 작 품 명
	⑪ 감 독(국적)							⑫ 주 연(국적)
	⑬ 종 류							⑭ 수 량
	⑮ 수 입 금 액							H S 번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 수 료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 )원
	<구비서류>
	제작을 위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안내 (뒤 쪽)
	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영 상 물 등 급 위 원 회
			신 청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추천서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또는 제작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음반을 영리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음반은 불법물로서 수거․폐기 및 판매․배포․대여 금지의 대상이 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외국음반(수입․제작)추천서
	① 추천 제		호
	② 신청인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 상 호 ( 법 인 명 )
	⑤ 사업자 등록번호
	⑥ 국내제조자
	⑦ 원제작자의 국적 및 상호
	⑧ 원 제 명							⑨ 작 품 명
	⑩ 종 류							⑪ 수 량
	⑫ 수 입 금 액							⑬ HS 번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천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7호서식]
	불법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수거증
	소유자 ․ 점유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상 호 (법 인 명)		(전화 : )
	⑤ 수 거 품 명 및 수 량		품명1. : 대(개)
			품명2. : 대(개)
			품명3. : 대(개)
			품명4. : 대(개)
			품명5. : 대(개)
	⑥ 수 거 사 유
	⑦ 수 거 일 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⑧ 수 거 장 소
	⑨ 피 수 거 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2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 거 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