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중개정령(안)

2003. 8

문 화 관 광 부

대통령령 제     호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장을 문화관광부차관이 겸직하는 것으로 직위 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중시도시조성위원회 당연직 위원중 □대통령비서실의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을 □대통령비서실의 사회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으로 함(안 제3조제2항제1호)

나.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간사 및 실무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을 각각 □기획단장□에서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소속 직원중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함(안 제7조 제1항 및 제9조제3항, 제4항, 제5항)

다.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의 단장의 직위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단장은 문화관광부차관이 겸직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제3항)

3. 주요토의 과제 : 없음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중개정령(안)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정책기획□을 □사회정책□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의 장(이하 □기획단장□이라 한다)이 된다□를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기획단 소속 직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인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중 □□기획단장□으로□를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위원장□으로□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부위원장□□을  □□제3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관광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1인과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3항, 제4항을 각각 제11조제4항, 제5항, 제6항으로 하고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기획단에 기획단장 1인을 두되, 기획단장은 문화관광부차관이 겸직한다.

③기획단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중개정령

□□□□□□□□□□□□□□□□□□□□□□□□□□□□□□□□□□□□□□□□□□□□□□□□□□□□□□□□□□□□□□□□□□□□□□□□□□□□

현 행	개 정 안
제3조 (구성) ①<생 략>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2. · 3. <생 략> ③<생 략> 제7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의 장(이하 □기획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생략>	제3조 (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 --------. 1. ------------------------- --------------------------- --------------------------- --------------------------- --------------------------- --------------------------- ------------------- 사회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2. · 3. <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제7조 (간사) ①-------------------------- ---------------------------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②<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 (실무위원회) ①·②<생략>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 3.<생략> <신 설>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관광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1인과 기획단장으로 한다. ⑤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 □기획단장□으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부위원장□으로 본다. 제11조(조성추진기획단)①<생략> <신 설>	제9조 (실무위원회) ①·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기획단 소속 직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인 ④------------------------- ------------------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1인과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으로 한다. ⑤-------------------------- --------------------------- ---------------------------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위원장□으로----------------- ----------□제3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 제11조(조성추진기획단)①<현행과 같음> ②기획단에 기획단장 1인을 두되, 기획단장은 문화관광부차관이 겸직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 ④ <생 략>	③기획단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제 2항과 같음> ⑤<제 3항과 같음> ⑥<제 4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총무팀
연 락 처	(02)3704-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