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공고 : 제2005 - 74호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25일

문화관광부장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05.5.20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예술진흥적립금으로 대체하고 현행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기금정비 방안에 의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용어를 문화예술진흥적립금으로 변경

나. 문예진흥기금의 민간자금화에 따른 재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립금 운용의 원칙, 적립금운용계획안의 수립․변경, 적립금의 결산 등을 규정함

다. 예술의전당 및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업실적 제출 등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법률에 근거하도록 규정함

라. 문예진흥기금의 민간자금화에 따라 기금관리기본법 중 별표 제52호의 문화예술진흥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9.13(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 예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연락처

ㅇ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번지(우편번호 110-703)

ㅇ 전화 : (02)3704-9516/9517, FAX : (02)3704-9529

ㅇ 전자우편 : ky2000a@mct.go.kr 또는 unhee77@m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