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관광부 공고 : 제2005 - 21호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9일

문화관광부장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개정(2005.1.27, 법률 제7364호)됨에 따라 도서․문화전용상품권인증제에 대한 실행 방법 등을 정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에 따른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의 날을 매년 10월 20일로 지정해오던 것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10월 셋째주 토요일로 변경함

나.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제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도서․문화전용상품권 인증심의회를 두며,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과 공급을 위해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의 요건을 정해 고시하도록 함

다. 인증 받은 상품권이 허위의 신청에 의한 것이거나, 경영의 악화 등으로 인증 결정 당시의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추천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10년 이상 창작, 연구 및 기획, 행정활동에 종사하거나 문화예술분야의 관련단체 또는 법조계․교육계․언론계․경제계 등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기타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고려사항,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등에 대하여 규정함

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수립과 평가단 구성․운영 및 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바. 문예진흥기금 모금폐지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 예술정책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연락처

ㅇ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번지(우편번호 110-703)

ㅇ 전화 : (02)3704-9516/9518, 팩스 : (02)3704-9529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1.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개정(2005.1.27, 법률 제7364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문화의 날을 매년 10월 20일로 지정해오던 것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10월 셋째주 토요일로 변경함(안 제26조 제1항)

나.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운영 규정 등을 신설함

1)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 심의회(이하“인증심의회”라고 함)를 두되, 위원은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 공정거래위원회․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소속 임직원, 기타 법률․회계․소비자 보호 관련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함.(안 제30조의2)

2) 문화관광부장관은 도서, 공연,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 중 (1)상품권 발행자의 자기 자본 규모, (2)상품권의 인증 신청 직전 1년간의 총 발행액, 발행규모 및 동 발행․유통에 따른 매출규모, (3)유통 목적 범위내의 가맹점 내역 및 규모를 고려하여 인증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토록 함(안 제30조의3)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회 및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

1) 위원추천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10년 이상 창작, 연구 및 기획, 행정활동에 종사하거나 문화예술분야의 관련단체 또는 법조계․교육계․언론계․경제계 등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43조의5 제1항)

2)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예술 분야별 관련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함

(1) 위원추천위원회는 문학․미술․음악․연극․무용․전통예술 등 예술분야별로 각 2인 이상,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재정, 지역문화, 다원예술 등에 관련된 인사를 5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추천위원 중 특정단체에 소속된 자가 3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추천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은 100분의30 이상 되어야 한다.

(4) 과거 3년간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였던 자는 제외되어야 한다.

(안 제43조의5제2항)

3)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 후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날까지 존속토록 함(안 제43조의5제3항)

4) 위원추천위원회가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공개모집에 응하지 않는 자 중에서도 적격자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함(안 제43조의7)

5)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촉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43조의5제1항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2배수 이상의 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3조의8)

(1)위원 후보자의 자질은 해당 문화예술분야의 경험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 및 정책적 이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2)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등 각 예술 분야와 문화일반, 문화 예술행정 및 경영․재정, 문화복지․향수, 지역문화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각 분야의 인사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3)남․녀 및 각 연령층이 적절히 안배를 이루도록 할 것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수립과 평가단 구성․운영 및 법 제23조의17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3조의9 내지 안 제43조1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 조문 대비표

시행령  제          호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호 중 “법 제23조의2”를 “법 제23조의18”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10월20일”을 “10월 셋째주 토요일”로 한다.

제6장에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 심의회 설치)①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인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심의회(이하 “인증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증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 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명한 자

2. 공정거래위원회․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자

4.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소속 임직원 중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이 지명한 자

5. 문화예술․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자

6. 기타, 법률․회계․소비자 보호 관련 분야 단체의 추천을 받은 관련전문가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한 자

⑤제4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인증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30조의3(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 기준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그 용도가 도서, 공연,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상품권 발행자의 자기 자본 규모

2 상품권의 인증 신청 직전 1년간의 총 발행액, 발행규모 및 동 발행․유통에 따른 매출규모

3. 유통 목적 범위내의 가맹점 내역 및 규모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결정․고시함에 있어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의4(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절차 등) ①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말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매년 4월말까지 인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여부를 결정하고 동 결정내용을 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도서․문화전용상품권의 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동 인증 받은 내용 및 인증기간을 해당 상품권에 표시할 수 있다.

⑥기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 및 인증발급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의5(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취소)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상품권이 허위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거나, 경영의 악화 등으로 인증 결정 당시의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 중이라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인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1조 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를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동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과 제5항은 삭제하며, 동조 제6항 중 ”이 영“은 ”이 영 및 기금관리기본법령“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매년 5월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 및 수량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내지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실적 보고 등)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는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 및 수량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에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설립등기)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위원회 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②위원회의 설립등기는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이 신청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 및 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의3(변경등기) 위원회는 제43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3조의4(이전등기) ①위원회는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 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43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3조의5(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추천위원회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2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원추천위원회의 그 숫자를 달리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분야에서 10년 이상 창작 활동에 종사한 자

2. 문화예술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및 기획, 행정활동에 종사한 자

3. 문화예술분야의 관련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4. 법조계․교육계․언론계․경제계 등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문화예술에 전반에 걸친 식견을 갖춘 자

5. 상기 1 내지 3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력의 합이 10년 이상인 자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 분야의 관련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원추천위원회는 문학․미술․음악․연극․무용․전통예술 등 예술분야별로 각 2인 이상,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재정, 지역문화, 다원예술 등에 관련된 인사를 5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추천위원 중 특정단체에 소속된 자가 3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추천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은 100분의30 이상 되어야 한다.

4. 과거 3년간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였던 자는 제외되어야 한다.

③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 후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43조의6(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①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의7(위원후보자의 공개 모집)①위원추천위원회가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되, 공개모집에 응하지 않는 자 중에서도 적격자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8(위원후보자의 추천) ①위원추천위원회는 위촉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43조의5제1항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2배수 이상의 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원 후보자의 자질 요건은 해당 문화예술분야의 경험과 전문성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 및 정책적 이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2.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등 각 예술 분야와 문화일반, 문화 예술행정 및 경영․재정, 문화복지․향수, 지역문화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각 분야의 인사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3. 남․녀 및 각 연령층이 적절히 안배를 이루도록 할 것

③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제43조의9(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의16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고, 다음 연도의 평가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의 대상 및 범위

3. 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성과 달성계획

4.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포함한다)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43조의10(평가단의 구성․운영) 문화관광부장관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공무원, 동법 시행령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3조의11(조사․연구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3조의12(협의체의 구성 등)①법제23조의17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1. 협의체의 명칭

2. 협의체를 구성하는 회원

3. 협의체의 기능

4. 협의체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출 방법

5. 기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문화관광부장관 및 위원회는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은 삭제한다.

①위원회와 법 제23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한다) 및 법 제23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학번역원(이하“번역원”이라 한다)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작성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문화예술지원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중 “진흥원 및 전당”을 “전당 및 번역원”으로 한다.

제45조의2 중 “법 제23조의2제4항”을 법 제23조의18제4항“으로 한다.

제11장 및 제4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23조의2(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생략) 1. (생략) 2.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전당 3. (생략) 제6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26조(문화의 날 설정 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 날은 매년 10월20일로 하고, 문화의 달은 매년 10월로 한다. ②~③ (생략) <신 설>	제5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23조의2(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3조의18 -------------- 3. (현행과 같음) 제6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26조(문화의 날 설정 등) ①------------- ---------------------10월 셋째주 토요일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 심의회 설치)①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인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심의회(이하 “인증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증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 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명한 자 2. 공정거래위원회․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자 4.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소속 임직원 중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이 지명한 자 5. 문화예술․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자 6. 기타, 법률․회계․소비자 보호 관련 분야 단체의 추천을 받은 관련전문가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한 자 ⑤제4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인증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30조의3(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 기준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그 용도가 도서, 공연,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상품권 발행자의 자기 자본 규모 2 상품권의 인증 신청 직전 1년간의 총 발행액, 발행규모 및 동 발행․유통에 따른 매출규모 3. 유통 목적 범위내의 가맹점 내역 및 규모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결정․고시함에 있어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의4(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절차 등) ①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말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매년 4월말까지 인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여부를 결정하고 동 결정내용을 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도서․문화전용상품권의 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동 인증받은 내용 및 인증기간을 해당 상품권에 표시할 수 있다. ⑥기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 및 인증서발급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3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매년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재원별 조달계획 2. 사업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 ④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이하“진흥원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운용실적을 매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진흥원장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기금의 수납 및 기금운용 현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5(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취소)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상품권이 허위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거나, 경영의 악화 등으로 인증 결정 당시의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 중이라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인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3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 ②위원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매년 5월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 제> ④위원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⑤<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⑥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진흥원장이 정한다. 제32조 (기금의 조성 등) ①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②진흥원장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 및 수량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대상시설(이하 “모금대상시설”이라 한다)별로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모금현황 가. 모금하여야 할 금액과 실제 모금액 나. 미납액 및 미납사유 제33조 (기금모금의 승인) 진흥원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모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모금대상시설 2. 모금기간 3. 모금예정액 제34조 (모금액 등) ①모금대상시설별로 관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모금하는 금액은 진흥원장이 법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진흥원장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금대상시설의 운영자를 진흥원을 대행하여 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모금대행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모금대상시설별 운영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단체를 모금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이 영 및 기금관리기본법령에 위원회가 . 제32조 (기금의 조성 등) ①(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 및 수량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③진흥원장은 모금액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모금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모금수수료로 모금대행기관에 지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대행기관은 모금 및 모금납부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해 모금대상시설의 관람권 또는 이용권에 모금내역 및 모금액을 기재할 것 2. 모금액을 일반 수입자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할 것 3. 관람료 또는 이용료별 모금액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할 것 4.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모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진흥원 납부할 것 5.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의 모금과 관련된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진흥원에 제출할 것 가. 관람료 또는 이용료별 입장인원 총계 나. 모금하여야 할 금액과 실제 모금액 다. 미납액 및 미납사유 제35조 (대관에 의한 모금대행) ①모금대상시설의 운영자는 그 시설을 대관하여 공연․전시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모금승인 내용을 대관받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대상시설의 운영자로부터 대관을 받은 자는 모금액 및 제34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당해 공연․전시등의 종료후 지체없이 모금대상 시설의 운영자에게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③모금대상시설의 운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제출받은 모금액 및 관련자료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진흥원에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 (모금승인의 취소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진흥원장이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모금을 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모금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모금승인을 취소하거나 모금을 중지 또는 제한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장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 제37조 (기능)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기금지원심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지원의 기본방향 2. 기금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종합분석 및 지원방안 3. 기금지원사업의 평가 4. 기타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 (구성) ①기금지원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진흥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기금지원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39조 (회의) ①기금지원심의회는 진흥원장이 소집한다. ②기금지원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 (수당 및 여비) 기금지원심의회의 위원에게는 진흥원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 (운영세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기금지원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진흥원장이 정한다. 제42조 (분야별 기금지원심의회) ①제37조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지원심의회에 분야별 기금지원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분야별 기금지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진흥원장이 정한다. 제9장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제43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실적 보고 등)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는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 및 수량 2.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액에 대하여는 그 모금현황 제10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 <신 설> <신 설>	<삭 제> <삭 제> 제9장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제43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실적 보고 등)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는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 및 수량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43조의2(설립등기)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위원회 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②위원회의 설립등기는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이 신청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 및 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의3(변경등기) 위원회는 제43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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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제43조의4(이전등기) ①위원회는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 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43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3조의5(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추천위원회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2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원추천위원회의 그 숫자를 달리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분야에서 10년 이상 창작 활동에 종사한 자 2. 문화예술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및 기획, 행정 활동에 종사한 자 3. 문화예술분야의 관련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4. 법조계․교육계․언론계․경제계 등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문화예술에 전반에 걸친 식견을 갖춘 자 5. 상기 1 내지 3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력의 합이 10년 이상인 자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분야의 관련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원추천위원회는 문학․미술․음악․연극․무용․전통예술 등 예술분야별로 각 2인 이상,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재정, 지역문화, 다원예술 등에 관련된 인사를 5인 이상 포함한다. 2. 추천위원 중 특정단체에 소속된 자가 3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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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신 설>	3. 추천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은 100분의30 이상 되어야 한다. 4.과거 3년간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였던 자는 제외한다. ③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 후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43조의6(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의7(위원후보자의 공개 모집) ①위원추천위원회가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되, 공개모집에 응하지 않는 자 중에서도 적격자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8(위원후보자의 추천) ①위원추천위원회는 위촉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43조의5제1항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2배수 이상의 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위원 후보자의 자질 요건은 해당 문화예술분야의 경험과 전문성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 및 정책적 이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2.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등 각 예술 분야와 문화일반, 문화 예술행정 및 경영․재정, 문화복지․향수, 지역문화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각 분야의 인사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3.남․녀 및 각 연령층이 적절히 안배를 이루도 록 할 것 ③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3조의9(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의16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고, 다음연도의 평가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의 대상 및 범위 3. 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성과달성 계획 4.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포함한다)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43조의10(평가단의 구성․운영) 문화관광부장관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공무원, 동법 시행령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 기금운영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3조의11(조사․연구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3조의12(협의체의 구성 등) ①법제23조의17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1. 협의체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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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진흥원 및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집행 및 지원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45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진흥원 및 전당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의2(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법 제23조의 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이라 함은 2000년 7월 13일 현재 전당이 소재한 지역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문화관광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협의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2. 협의체를 구성하는 회원 3. 협의체의 기능 4. 협의체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출 방법 5. 기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문화관광부장관 및 위원회는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위원회와 법 제23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한다) 및 법 제23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학번역원(이하“번역원”이라 한다)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작성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문화예술지원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행과 같음) ③<삭 제> 제45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전당 및 번역원은 -- ------------------------------------ ------------------------------------ -----------. 제45조의2(국유재산의 무상양여)법 제23조의18제4항에서 ----------------------------- ----------------------------------- ----------------------------------- ----------------------------------- --------.

현 행	개 정 안
제11장 벌 칙 제4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것으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삭 제> 부 칙 ①(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46조 관련)

위반행위의 종 류	관련조문	위반정도	과태료금액
1. 모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	공연의 경우 매회 마다	기금 모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5배로 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시 기타 관람의 경우 매건마다	기금 모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5배로 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모금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	미납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미납금액의 100분의 20
		미납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일 때	4백만원
		미납금액이 2천만원이상 3천만원 미만일 때	6백만원
		미납금액이 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일 때	8백만원
		미납금액이 4천남원 이상일 때	1천만원
3.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	위반시 마다	2백만원
4. 〈삭제 2000.10.23〉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