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관광부 공고 : 제2004-52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0.

문 화 관 광 부 장 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산업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근거 규정에 의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미비한 사항을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보완하는 등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운용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2. 개정안 주요내용

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기금재산의 취득․운용 및 처분,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등으로 함(안 제40조의2)

나.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안 제40조의3)

다. 문화산업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 하고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 간사를 두도록 함.(제41조)

라. 문화산업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장은 그 소속임직원중에서 기금출납담당임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42조)

마.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문화산업진흥기금관리․운용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43조의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10. 까지(공고일로부터 20일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로로 작성)를 문화관광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산업정책과 / 전화 02-3704-9614 , 팩스 02-3704-9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공지사항」에 개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