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공고 제2005 - 51호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18 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국어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국어기본법(법률 제7368호, 2005. 1. 27. 제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행령(총 31조, 부칙 8조)

○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제6조)

- 국어책임관을 중앙행정기관은 홍보관리관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광역자치단체는 공보관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공보담당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어책임관 지정 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 의무 명시

- 국어책임관의 임무 및 매년 1회 실적과 평가결과 보고 의무 명시

○ 국어심의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9조, 제10조)

- 국어심의회 아래에 효율적 심의를 위해 언어정책분과위원회,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둠

-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함

○ 한국어 교원 자격부여 및 우대 등(제18조, 제19조, 부칙 제6조)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원 자격을 한국어 교육 분야 학사학위 이상 학위 취득자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등에게 부여

- 등급을 한국어 교원 1급, 2급, 3급으로 구분

- 공공기관에서 국외에 한국어교원을 파견할 때에는 자격취득자를 파견해야 함(3년간의 유예기간을 둠)

- 이 시행령 공포일 이전에 일정시간 한국어교육 경력자는 심사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자격 부여 가능

○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의 설치 등(제22조, 제23조, 제24조)

- 교육인적자원부 등 14개 부처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 국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로 구성

- 국어발전기본계획에 따른 국어능력향상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립국어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 국어능력의 검정방법 및 내용 등(제25조～제28조)

- 국어능력의 검정내용을 정하고 검정시험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적우수자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채용 및 승진심사 등에서 우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

○ 국어상담소의 지정 및 취소 등(제29조, 제30조, 제31조)

- 국어상담소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과 피상담자의 만족도가 낮거나 상담실적 미흡 등의 지정취소 요건을 정함

- 경비교부와 해당사업의 관리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 가능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5년 6월7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국어민족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담당사무관 이철운, 전화 : 02-3704-9432 또는 담당자 강지태, 02-3704-9435, 팩스 :  02-3704-94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  (우편번호: 1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