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공고 제2005 - 10호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12일

문화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ㅇ 소극적인 재활위주의 장애인체육 정책에서 탈피하여 선진형 장애인 체육시스템으로 전환

ㅇ 장애인체육의 지원․육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및 절차 등을 신설

2.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를 학교에 포함

(안 제2조 제5호)

ㅇ 특수학교 체육지도자 및 특수학교 운동경기부 학생들이 경기단체 선수등록이나 국가의 체육진흥을 위한 경비보조 등에 있어 일반  학교와 차별이 없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명문화

나. 경기단체의 정의에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 또는 단체 이외에 신설   되는 장애인체육회 가맹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안 제2조 10호)

ㅇ 장애인체육회를 신설, 동 체육회의 가맹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국민체육진흥법상 경기단체로 인정하여 장애인선수들의 체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함

다.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시책 강구(안 제12조 제4항)

ㅇ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체육프로그램, 장애인체육지도자,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여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접근성, 편의성 제고

라. 장애인체육진흥을 담당할 장애인체육단체(장애인체육회)를 설립(안 제23조의 2)

ㅇ 장애인체육을 담당하는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국내․외 체육 사업과 활동을 지도, 지원

3. 의견제출

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참조 : 체육정책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우편번호 110-703)

* 전화 3704-9821, FAX 3704-9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