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공고 제2005 - 76 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25일

문화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ㅇ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의한 장애인체육의 소관부처 변경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등에 따라 장애인체육의 지원, 육성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 ․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경력 및 경기지도경력을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로 활동하거나 직접 선수를 지도한 경력 이외에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하여 활동한 선수경력 및 등록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을 포함(안 제2조 제3 및 제4호)

나. 장애인올림픽, 농아인올림픽 입상선수와 지도자에게 지급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과 경기지도자연구비의 명문화(안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다. 생산을 장려할 체육용구에 장애인체육용구도 포함(안 제31조 제3호)

라. 우수선수 인정에 관한 권한을 장애인선수에 대하여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권한을 위탁(안 제45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9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참조 : 체육정책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우편번호 110-703)

* 전화 3704-9821, FAX 3704-9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