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2005.  1.

문 화 관 광 부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2004.10.16. 법률 제7234호)에 의거 시·도지사가 맡고 있는 직장체육에 관한 지도·감독의 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직장체육 지도·감독 사무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지도자의 배치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및 경기지도자를 둔 직장의 장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함(안 제17조제4항 및 제6항).

나. 지방자체단체가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표창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대통령령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4호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고, 동조제6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7조 제목중 □대한민국체육상□을 □대한민국체육상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법 제15조제2항"를 "국가는 법 제15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표창제도에 관한 필요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제2항중 □국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중 □법 제31조제3항□을 □법 제39조제4항□으로, 동조동항 □시·도지사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직장의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 ①∼③ (생 략) ④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장과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지도자의 배치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 략)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생 략) 4. 기타 직장여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직장 ⑤ (생 략)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	제17조(직장의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 ①∼③ (현행과 같음) ④시장·군수·구청장은------ ------------------------- ------------------------- ------------------------- -------------------------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직장여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직장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

기부를 설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및 경기지도자를 둔 직장의 장은 1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운동경기부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폐지·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대한민국체육상)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년 대한민국체육상을 수여한다. 1.∼4.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31조(체육용구의 생산장려) ① (생 략)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용구등의 생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우수업체에서 생산된 체육용구 등의 사용권장	기부를 설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및 경기지도자를 둔 직장의장은 1월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운동경기부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폐지·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대한민국체육상등) ①국가는 법 제15조제2항---------- ------------------------- -------------------------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표창제도에 관한 필요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체육용구의 생산장려)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0조(광고게재 의뢰)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 리기관이 한국담배인삼공사에게 담배갑포장지를 이용한 광고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가 호에 의한다. 1. 광고게재를 의뢰할 담배는 휠타담배 및 양절담배의 모든 품종으로 하되, 품종별·지역별 게재수량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기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신제품에 대하여는 발매일 로부터 1년이내에는 광고게재를 의뢰할 수 없다. 2. 광고게재의뢰는 1회 1품종에 대하여 300만갑이상으로 한다. 3. 광고의 도안과 문안은 당해 광고 담배갑 포장지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색도는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기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삭 제>

제41조(광고인쇄 소요경비의 납부) ①기금관리기관은 담배갑 포장 지에 대한 광고의 인쇄에 소요되는 경비를 당해 광고의 인쇄요구전에 미리 한국담배인삼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산정기준은 매년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기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삭 제> 제4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법 제39조제4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
연 락 처	(02)3704-9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