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공고 제2005-38호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20일

문화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양성제도 도입이후 변화된 체육관련 교육환경에 따라         체육지도자 양성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지도경력을 신설하여 지도경력의 요건을 명확히 함

(시행령안 제2조제5호)

나.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부여 대상자(필기시험 면제) 기준을        체육관련 학과 졸업자에서 필기시험 과목 이수자로 변경함

(시행령안 제24조제6항제1호)

다. 부정행위자 조치사항을 신설함(시행령안 제25조의2, 현재 문화관광부령인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동 조항을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신설함)

라. 부칙에 기존 체육관련학과 입학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2005년 이전

입학자들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5년 5월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 (참조 : 생활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과(전화 : 02-3704-9841   팩스 : 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mc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과 (우 1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