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2005. 1.

문 화 관 광 부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2004.10.16. 법률 제7234호)에 의거 시·도지사가 맡고 있는 직장체육에 관한 지도·감독의 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직장체육 지도·감독 사무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장의 장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던 경기지도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배치면제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나. 체육관련 서비스업 융자의 대상을 설비투자, 연구개발 사업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17조제2항제4호및제5호 신설)

문화관광부령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영 제27조□를 □영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체육관련 용역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5. 체육관련 용역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중 □경유 (시장·군수·구청장)□을 삭제하고,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경기지도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면제 등) ①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지도자의 배치를 면제받고자 하는 직장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의 설치보고 및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지도자의 배치보고를 하고자 하는 직장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고서를 관할	제5조(경기지도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면제 등)①------ ------------------------- ------------------------- ------------------------- ------------------------- -------------------------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 ------------. <삭 제>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한민국 체육상) ①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 체육상(이하 □체육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공로상 및 진흥상으로 한다. ②체육상 수상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상 종류별로 매년 각 1인으로 한다. ③∼④ (생 략) 제17조(자금의 융자절차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3. (생 략) <신 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 -------------. 제11조(대한민국 체육상) ①영 제27조제1항------------------ ------------------------- ------------------------- ------------------------.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자금의 융자절차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3. (현행과 같음) 4. 체육관련 용역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5. 체육관련 용역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
연 락 처	(02)3704-9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