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공고 제2004-21호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1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 개정으로 국립극장 대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연예술에 종사하는 예술가의 창작편의 도모와 관객에게 수준 높은 공연물 관람을 제공하는 등 극장시설의 효율적 사용 및 공연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관련된 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관․대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극장 시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 대관․대여품목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제2조)

나. 대관 가능공연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연예술 활성화를 도모함(제3조 제5항)

다. 대관신청서 필수 기재항목의 잘못된 용어의 정정(제4조 제1항)

라. 현행 반기별 대관신청을 1년 단위로 변경함으로써 대관 선진화를 기하고, 수준 높고 규모 있는 충실한 작품 공연기회 제공 및 유치를 도모하고자 함(제4조 제2항)

마. 수시대관 신청은 원칙적으로 극장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게 하여 시설대관의 공정성을 확대하되, 국가적인 행사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제4조 제2항)

바. 피대관자의 원활한 공연지원을 위해 현행 1회․15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공연내용 변경을 2회․7일전까지로 규정 완화하고자 함(제8조 제2항)

사. 대여 부대품의 시가변동과 감가상각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대여료를 징수하고자 현행 대여 부대품 가격의 5/100에 상당하는 대여료의 일률적 징수를 대여품의 상태에 부합하도록 극장장이 대여료를 정하도록 함(제9조 제3항)

아. 1년 단위 대관신청제도 시행시 공연취소가 있을 경우 원활한 공연유치를 위하여 기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는 취소기한을 현행 사용예정일 30일전에서 60일전(대여의 경우는 3일전)으로 변경하고자 함(제9조 제4항)

자. 대관공연에 투입할 수 있는 극장 기술요원의 인원수의 범위를 정하여 보다 원활하고 계획성 있는 대관공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제14조 제2항)

차.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있도록 하고 반환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의 경과조치를 둠(부칙)

문화관광부령  제     호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중개정령안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대관․대여의 범위)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극장시설 또는 부대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대관시설 및 대여 부대품의 세부 내용은 극장장이 따로 정한다. 단, 부대품은 공연활동 목적에 사용될 경우에 한하여 대여한다.

1. 대관할 수 있는 극장시설

가. 실내극장

나. 야외공연장

다. 기타 공연관련 제반시설

2. 대여할 수 있는 부대품

가. 피아노, 반사판, 마이크 등의 공연장비(극장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무대의상 및 소품․장신구 등 공연 용품

제3조의 제5호 중 “국가적인 행사”를 “공연 또는 주요행사”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제3호 “대관기관”을 “대관기간”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상․하반기별로”를 “정기 및 수시로”로 하고, “제출기간은 매반기 개시 110일전부터 90일전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를 “정기대관신청 제출기간은 대관신청 대상년도 개시 110일전부터 90일전까지로 하며, 수시대관신청은 극장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와 국가적인 주요행사의 경우에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동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 제2항중 “1회에”를 “2회에”로 하고, “15일전까지”를 “7일전까지”로 한다.

제9조 제3항중 “1회 공연에 대하여 대여부대품 실구입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을 “극장장이 정하는”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30일전”을 “60일전(대여의 경우 3일전)”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중 “극장장은 공연 또는 행사시에”를 “공연 또는 행사시에 극장장이 정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환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 제4항 단서의 반환금 신청기간은 관계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관․대여의 범위)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극장시설 또는 부대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관할 수 있는 극장시설 가. 대극장(해오름극장) 나. 소극장(달오름극장) 다. 실험무대․야외공연장․연습실 및 작화실 2. 대여할 수 있는 부대품 가. 의상 소품 및 장신구 나. 무대장치 및 각종 막 다. 피아노․반사판․마이크 등의 공연장비(대관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조(대관․대여의 범위) --------- ------------------------------- ------같으며, 대관시설 및 대여 부대품의 세부 내용은 극장장이 따로 정한다. 단, 부대품은 공연활동 목적에 사용될 경우에 한하여 대여한다. 1. (좌 동) 가. 실내극장 나. 야외공연장 다. 기타 공연관련 제반시설 2. (좌 동) 가. 피아노, 반사판, 마이크 등의 공연장비 (극장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무대의상 및 소품․장신구 등 공연 용품
제3조(대관)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한다)은 극장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하여 대관할 수 있다. 1. 순수무대예술로서 민족예술의 발전 과 국제문화예술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고유민속예술로서 건전한 가치관 형 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3.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4.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5. 기타 극장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국가적인 행사	제3조(대관) (좌 동) 1.～ 4. (좌 동) 5.----------------------------- ----- 공연 또는 주요행사

현 행	개 정 (안)
제4조(대관신청) ①극장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에 각본 또는 공연목록이나 행사계획서(행사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자 또는 행사주최자(단체인 경우 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 2. 공연 또는 행사의 명칭․종류 및 내용 3. 대관기관 4. 공연 또는 행사의 횟수 및 시간 5. 출연예정인원 또는 행사참가예정인원 6. 공연자의 공연경력(공연에 한한다) ② 대관신청서는 이를 상․하반기별로 구분하여 제출하되, 제출기간은 매반기 개시 110일전부터 90일전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1. 외국인을 초청하여 공연하는 경우 2. 제2조 제1호 다목의 시설을 대관받 고자 하는 경우 3. 제3조 제4호 및 제5호의 행사를 하는 경우 4. 극장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 ③ - ④ 생 략	제4조(대관신청) ① (좌 동) 1.～ 2. (좌 동) 3. 대관기간 4.～ 6. (좌 동) ② 대관신청서는 이를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여 제출하되, 정기대관신청 제출기간은 대관신청 대상년도 개시 110일전부터 90일전까지로 하며, 수시대관신청은 극장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와 국가적인 주요행사의 경우에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1.～ 4. (삭 제) ③ - ④ (좌 동)

현 행	개 정 (안)
제8조 (대관․대여내용의 변경) ① 극장장은 극장의 업무 또는 극장전속단체의 공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대관 또는 대여의 기간이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극장시설의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1회에 한하여 공연 또는 행사예정일 15일전까지 극장장의 승인을 얻어 그 대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극장장 이 붙인 조건 2. 신청자 또는 공연자 3. 공연의 종류	제8조 (대관․대여내용의 변경) ①(좌 동) ② ---------------------------- -------------------------2회에 --------------------- 7일전까지 ------------------------------ -------. --------------------- --------------------------- 1.～ 3. (좌 동)
제9조(대관료 등) 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극장장과 대관계약을 체결하고, 납입고지일부터 15일이내에 대관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을 위하여 극장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극장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이를 정하거나 공연을 위한 대관과 행사를 위한 대관의 대관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품의 대여의 통지를 받은 자는 1회 공연에 대하여 대여부대품 실구입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대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대관료 등) ① (좌 동) ② (좌 동) ③ ---------------------------- ------------------극장장이 정하는 ------------------------------. ---------------------------

현 행	개 정 (안)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 또는 대여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극장시설 또는 부대품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 또는 대여의 취소나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 또는 대여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30일전에 대관 또는 대여의 취소를 신청하여 극장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1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 ------------------------------- ------------------------------- ------------------------------- ------------------------------- ------------------ 60일전(대여의 경우 3일전) -------------------- ------------------------------- ------------------------------- -------
제14조(기술요원의 지원․보충 및 경비부담) ①극장시설의 대관을 받은자가 극장의 기술요원을 별도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극장장이 정하는 기술지원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극장장은 공연 또는 행사시에 극장기술요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그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기술요원은 대관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자 중에서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대관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14조(기술요원의 지원․보충 및 경비부담) ① (좌 동) ② 공연 또는 행사시에 극장장이 정하는 -------------------------------- -------------------------------- -------------------------------- -------------------------------- -------------.

현 행	개 정 (안)
부 칙<2000. 9.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관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계약을 체결한 자의 대관일수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대관료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놀이마당의 대관을 신청한 자의 대관료 면제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9.16> ① ～ ③ (좌 동) 부 칙(2004.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반환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 제4항단서의 반환금 신청기간은 관계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