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공고 제2004-54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8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제공되는 경품(상품권)의 환전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여 건전한 게임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상품권 난립 및 환전방지를 위해 상품권 인증제도 도입

ㅇ 경품의 종류에서 청소년 유해약물 및 유해물건은 제외토록 명문화

ㅇ 1회 게임의 최소진행시간이 4초미만 게임물의 경우 경품제공 금지

ㅇ 경품가격의 준수를 위해 경품구입대장 일정기간 보관유지 등

3. 의견제출

이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이유 포함)

ㅇ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연락처(전화)

ㅇ 수정이유 증빙자료 등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처 : 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 우편번호       110-703/ 팩스 3704-9379)

다. 제출기한 :  2004년 10월 28일

4. 기타

ㅇ 동 고시개정(안)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ct.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직접 우리부 게임음반과(전화 : 3704-9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