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공고 제2004-55호

게임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8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게임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o 법제의 일관성부재 :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법제로 인하여 게임산업을 문화콘텐츠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일관성있는 법령정비의 필요성 대두

o 기본법제의 한계 : 기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은  단속과 규제위주의 법률구조로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등 산업지원을 위한 요소가 미비한 기본법제로서의 한계 노출

o 새로운 산업 환경변화의 수용 미흡 : 게임산업은 사회문화적 커뮤니티와 첨단기술이 함께하는 특성이 있어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산업 환경의 변화가 빠른데 비하여 법령의 정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o 게임과 관련된 게임, 게임물, 게임상품, 게임물 내용, 이스포츠 등의 용어를 정비함 (안 제2조)

o 게임산업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게임 창작의 활성화, 게임산업의 기반조성과 균형발전,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에 관한 중․장기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함(안제3조)

o 게임산업의 창업 활성화, 특화된 지역의 게임산업진흥시설 지정, 게임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및 게임관련 기술개발과 기술수준 향상 등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틀 조성(안제4조 내지 안제8조)

o 게임물의 효율적 개발, 품질향상 및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해 게임물의 표준화 추진(안제9조)

o 게임산업의 유통질서 확립,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세제지원, 게임산업의 통계유지 등으로 세계 3대 게임강국 진입 추진(안제10조 내지 안제15조)

o 게임에 대한 역기능 해소, 게임물의 지적재산권 보호, 국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이스포츠 활성화 등 다양한 진흥시책 마련(안제16조 내지 안제19조)

o 현행 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게임물의 등급분류기관의 지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게임산업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업무를 개선하고, 등급분류의 사후관리 강화(안제20조 내지 제24조)

o 2003년도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사무로 확정된 모범 유통관련업자 지정 및 지원,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자의 신고업무, 불법 게임물 수거 및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각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양토록 반영조치(안제10조, 안제24조, 안제25조 ,안제37조, 안제40조)

o 불법 게임물의 유통방지 및 등급분류의 사후관리를 수행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상설단속반의 설치근거 마련(안제36조)

o 온라인게임 등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기기, 장치 및 프로그램 등을 수거, 폐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제40조제3항제5호)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수정 이유 포함)

ㅇ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연락처(전화)

ㅇ 수정이유에 관한 증빙자료

나. 제출처 : 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 우편번호       110-703/ 팩스 3704-9379)

다. 제출기한 :  2004년 10월 28일

4. 기타

ㅇ 동 제정법률(안)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ct.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

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직접 우리부 게임음반과(전화 : 3704-9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