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 병 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태료 부과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별표 2)

1) 현행 다소 추상적인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현행 일부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를 “경우에 위반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금액을 가중하거나”를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제18조제2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경감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위반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중한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

2. 위반상태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11.3.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금액
1.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1호
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이상 위반시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나. 법 제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1)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로 지연한 경우 2) 변경신고를 2개월 이내로 지연한 경우 3) 변경신고를 3개월 이내로 지연한 경우 4) 변경신고를 3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간행물을 수입한 경우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이상 위반시	법 제28조 제1항제2호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간행물의 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이상 위반시	법 제28조 제1항제3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외국간행물의 배포 중지, 배포 제한 또는 내용 삭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4호	300만원
5.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5호	100만원
6. 법 제22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정가대로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정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할인판매를 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5호	100만원
7.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6호
가. 법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가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와 관련된 자로 하여금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300만원
나. 서점 등 소매상이 법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출판사 또는 저자가 같은 항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를 한 경우		200만원
다.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8.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6호	300만원
9.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7호	30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생 략)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경우에 위반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금액을 --------------. 다만,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신 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 설>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경감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위반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중한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 2. 위반상태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경감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연 락 처	(02) 3704 - 9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