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제정 2012. 9. 28.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3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0조의6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와 관련하여 그 적합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의 청구, 심사기준과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4제1호에 따른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가. 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

나. Moody's Investors Service, Inc.

다. Fitch, Inc.

4. “카지노업의 허가”란 법 제23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를 말한다.

5.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제4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 제20조의6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한 적합여부를 사전에 심사ㆍ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전심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란 영 제20조의6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하여 사전에 적합 여부를 심사․판단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제2장 사전심사의 청구

제3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① 법 제23조의3과 영 제20조의6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청구인은 영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요건과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심사 청구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서에 대한 세부적인 작성 기준은 <별표 1>의 사전심사 청구서류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4조(사전심사 청구서류의 보정) 장관은 청구인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카지노업의 허가 신청 법인의 주주구성 등 사실관계의 흠이 발견된 경우, 그 흠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일정 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단, 제10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적합여부 사전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장 사전심사 기준 및 방법 등

제5조(사전심사의 기준) ① 장관은 제3조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업자의 자격과 사업의 내용ㆍ규모 등을 중심으로 한 <별표 2>의 사전심사의 항목과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의 자격 등의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일은 이 고시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로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작성되는 서류 등과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준일 이전의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사전심사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등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청구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7조(사전심사 결과 적합 기준)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결과, <별표 2>의 사전심사의 항목과 기준에 따른 점수 총점이 1,000점 만점 기준으로 800점 이상이고,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가 각 평가항목의 만점 대비 60% 이상을 받아야 적합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사전심사 및 결과 통보 등

제8조(사전심사 청구의 적합여부 결정과 통보) ① 장관은 제3조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 제20조의6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고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사전심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사전심사 적합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전심사의 청구서류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의3제1항, 영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와 제20조의6에서 정한 요건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이 고시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장관은 사전심사 결과의 적합여부를 청구인에게 알려 줄 때, 영 제20조의6제4항에서 정한 사항 및 기타 카지노업의 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사전심사 업무의 대행) ① 장관은 영 제20조의6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사전심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전심사업무 대행기관은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 업무를 대행 받은 기관은 사전심사 업무 수행 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장관은 영 제20조의6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해당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

2. 관광 관련 산업이나 업계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관광 분야 교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4. 투자 및 금융 관련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5. 외국인 투자 전문가

6. 회계 및 법률 전문가

7. 개발 사업 및 건설 분야 전문가 등

③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제5조제1항 및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충분히 검토한 뒤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청구인이 일정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적합 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일정 사항의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카지노업의 허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계획의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전심사 결과 통보 등)

① 장관은 위원회에서 제10조 제3항에 따른 의결이 있으면, 그 결과를 고려하여 사전심사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사전심사 결과가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사전심사의 결과

2.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3.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기한

③ 제5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의 제출 기한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되, 청구인은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여야한다.

④ 장관은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청구인은 제5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뒤 영 제20조의6제4항제4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사항을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2조(심사비용의 부담) 장관은 사전심사에 드는 비용은 그 실비를 계상하여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서류의 비공개 등) 장관은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동의가 없이는 공개해서는 안 되며, 사전심사 위원의 명단과 사전심사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로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서류 작성 세부지침

Ⅰ. 일반사항

본 지침은 경제자유구역 내「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제3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구서 및 제출 서류 작성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청구인은 본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여 작성하되,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사전심사청구서와 제출서류에는 참여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한다.

본 작성지침에 위배하여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내용 중 고의적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전심사에서 감점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II. 사전심사 청구서

① 청구서는 구비서류와 별첨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청구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법 제23조의3제1항, 영 제20조의4제1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투자계획서(사업주체,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면적,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시설규모 및 배치계획, 총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투자금액, 사업타당성 분석 및 투자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카지노 운영계획서

-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입 증명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기재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함)

- 서약서

③ 투자계획서 등의 작성과 관련된 별첨서류는 별도로 제출한다.

III. 투자계획서

1. 주요지표

가격산출 기준은 청구서 제출일 현재 단가를 기준으로 불변가격으로 작성한다.

환율 : 청구서 제출 전월말기준 서울외국환중개(주) 기준환율

도량형 : 국제단위계(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차입이자율 : 청구서 제출 전월말 현재 3년 만기 회사채(무보증AA-) 유통수익률

예금이자율 : 청구서 제출 전월말 기준 한국은행 발표 정기예금(6개월～1년 미만)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물가상승율 : 청구서 제출 전월말 기준 통계청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

할인율 : 연 10% 또는 사업자 자율 제시(다만, 자율적으로 제시할 경우 그 근거를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기준년도 계산 기점 : 투자법인의 경우 결산일, 자연인의 경우 해당년도 말

감가상각 : 정액법

현재가치평가 기준일 : 청구서 제출일 현재 시점

사업성 분석기간 : 최초 투자시점부터 최소 20년간

화폐 단위 : 원화(다만, 화폐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병기한다)

회계기준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을 원칙으로 한다.

2. 투자계획서의 구성

① 투자계획서는  아래 평가 분야 및 평가 항목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평가분야	평가항목	비고
1. 사업추진역량	가. 출자자 구성
	나. 관광시설 개발 및 운영실적
	다. 재무상태
	라. 신용상태
2. 개발계획	가. 개발목표 및 전략
	나. 토지이용계획
	다. 시설배치계획
	라. 건축 및 경관계획
	마. 교통동선 및 기반시설계획
	바. 친환경 계획
3. 사업추진계획	가. 총사업비
	나. 투자계획
	다. 재원조달계획
	라. 인허가 추진계획
4. 사업타당성	가. 시장분석 및 수요전망
	나. 현금흐름의 적정성
	다. 추정 재무구조(재무제표)
	라. 재무적 사업타당성
5. 관리 및 운영계획	가. 사업추진 및 관리 조직
	나. 시설물 운영 관리계획
	다. 이용객 유치계획
	라. 사업리스크 관리계획
6.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	가. 관광산업발전 기여도
	나.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3. 작성 세부 지침

가. 사업추진역량 작성

① 출자자 구성

○ 최대출자자를 비롯하여 출자자의 구성과 지분계획이 포함되여야 하며, 출자자간의 역할 분담을 기술하여 작성되어야 한다(별지 제5호 서식).

○ 최대출자자는 외국인이어야 하며, 최대출자자의 참여지분율은 51% 이상이어야 한다.

② 관광시설 개발 및 운영실적

○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단)지, 종합휴양업, 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및 카지노업의 개발 및 운영 실적을 출자자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 소재 사업장의 경우 앞서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발 및 운영실적을 출자자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개발 및 운영 실적은 청구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10년 간으로 한정하며, 임의 양식으로 작성하되 증빙서류(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세 납부실적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무상태

○ 재무제표 및 재무비율을 출자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어야 하며, 최근 3개년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8호~제12호 서식).

○ 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개인소득정보 및 순자산 정보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출자자 법인 또는 개인이 기업재무 및 영업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소송진행상황을 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출자자별로 구분하여 채무담보 및 보증상황을 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용상태

○ 출자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자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13호 서식).

○ 신용정보업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4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나. 개발계획

① 개발목표 및 전략

○ 관련계획(국토종합계획, 당해 지자체의 종합계획 및 도시계획,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관광개발계획, 당해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등)과의 부합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개발컨셉과 비전, 목표 및 전략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도입활동 및 기능을 설정하고 도입기능별 목표시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지이용계획

○ 사업대상지 전체 면적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설배치계획

○ 사업대상지내 도입되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모든 시설이 포함되는 시설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시설의 설계 개요(시설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및 주차대수 등 법적사항을 포함한다)와 시설 컨셉 및 테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도면작성시 시설의 지붕층을 표현하여 작성하되 시설별 용도, 차량 진출입구간, 보행자 진출입구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건축 및 경관계획

○ 주요 기능별 핵심시설을 설정하고, 이들 시설의 건축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주요 건축물의 디자인, 기능 등에 대해서는 개별 건축물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의 상징성과 통합된 이미지 형성을 위한 외부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활용방안, 경관 및 조경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교통동선 및 기반시설계획

○ 사업대상지와 광역교통체계간의  교통연계계획, 사업대상지내 차량 및 보행계획, 주차공간 및 교통관리계획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그 밖에 부지조성,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필요한 기반시설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친환경 계획

○ 사업대상지 전체, 개별 시설물에 대한 친환경적 개발 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오염예방, 환경관리 및 방재 등 필요한 환경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사업추진계획

① 총사업비 산정

○ 총사업비는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각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연차별로 작성하여야 한다(별지 제14호 서식 별도 작성).

○ 각 항목별 세분화된 사업비는 산출 근거를 첨부하고, 불변가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투자계획

○ 연차별로 작성된 사업비는 재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필요시 세부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연차별, 재원별에 따라 작성된 사업비중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필요시 세부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자기자본 투입계획은 별지 제16호 서식 별도 작성).

○ 적합통보 이후 4년(영 제20조의6제4항제3호 단서에 해당할 경우 5년)까지의 투자계획과 외국인투자금액의 투입 규모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재원조달계획

○ 재원조달계획은 당해 사업에 적합한 계획을 기술하되, 자기자본 조달계획과 타인자본 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연차별로 작성하여야 한다(별지 제15호 서식 별도 작성).

○ 자기자본의 경우 투입비율과 투자여력을 포함하여 기술하고, 타인자본의 경우 대출, 펀드 등 구체적인 조달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출자자의 자기자본 투입계획 및 차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국내자본의 유입비율을 자금조달계획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④ 인허가 추진계획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사항과 일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인허가 추진 계획은 관계 법령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사업타당성

① 시장분석 및 수요전망

○ 시장 분석과 수요 전망을 위해서는 국내외 관련 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포함하는 분석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요 기능 및 시설별 시장 분석 및 수요 전망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도입활동 및 시설별 이용 수요는 청구서 제출년으로부터 20년간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그 기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사유와 조정 내용 등을 별도로 기재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 시장 분석과 수요 전망 등에 근거로 제시되는 자료는 국제기구, 각국 정부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기구, 각국 정부 통계가 없는 경우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적용하되, 통계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손익추정

○ 손익추정은 20년(건설기간 포함)으로 하며, 작성한 기준을 제시하고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추정손익계산서는 작성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에 의거 고정자산화한 후 감가상각의 형태로 비용화하며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은 평가신청서 현재 대한민국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추정 재무구조(재무제표)

○ 추정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등)는 20년(건설기간 포함)에 걸쳐 작성하여야 한다.

○ 추정 재무제표는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추정 손익계산서는 과목별 산출내역을 첨부하되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비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추정 재무상태표는 과목별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추정 현금흐름표는 과목별 세부 항목 산출내역을 첨부하고, 직접법으로 작성하되 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재무적 사업타당성

○ 사업타당성 분석시 분석을 위한 주요 지표는 III. 투자계획서 작성지침 1. 주요지표를 적용하고, 필요시 추가하여 제시하되 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추정 재무제표를 토대로 재무적 사업타당성을 제시하되, 판단 지표로 B/C ratio, NPV, IRR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재무적 사업타당성 분석은 개발사업 전체와 주요 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관리 및 운영계획

① 사업추진 및 관리 조직

○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기술인력의 경우 기술분야 및 자격순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 조직 및 관리 운영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관리 및 운영계획은 인력계획(인력구성계획, 조직도 등 자율적인 양식으로 구성), 세부운영계획(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인 양식으로 작성) 및 소요예산 계획(관리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집행계획을 자율적인 양식으로 작성)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설운영 관리계획

○ 시설별 또는 사업대상지 관리 운영계획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토지 및 시설처분계획(직영, 임대, 분양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시설별 유지 관리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이용객 유치계획

○ 이용객 유치계획은 홍보 및 마케팅 계획, 관광객 및 시설별 유치 계획 및 판매․유통계획 등으로 대별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 홍보 및 마케팅 계획은 시설별 또는 사업대상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사업리스크 관리계획

○ 사업리스크 관리계획은 사업단계별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 분담 등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리스크를 완화할수 있는 방안(협약이행 및 공사완공 보증 등)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바.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

① 관광산업발전 기여도

○ 사업 추진이 대한민국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입 증대에 기여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분석 및 수요 예측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인프라 확충과 국제적 매력도 제고 등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되는 건설기간 또는 운영기간별 생산, 고용, 소득, 부가가치 및 조세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이외 비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정성적으로 항목을 대별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4. 투자계획서 제출 및 규격

① 투자계획서는 표지, 목차, 간지 등을 삽입하여야 한다.

② 규격은 A4 용지를 좌철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더 큰 용지를 접어 편철할 수 있으며, 도면과 표, 글자체, 3D기법, 영문, 칼라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표와 그림을 제외한 텍스트는 아래 아 한글을 사용하여 12포인트의 글자 크기로 작성한다.

③ 투자계획서는 각각 30부를 전산화일(CD 제작, 1식)과 함께 제출하며, 원본 1부를 별도로 제출한다.

- 투자계획서의 원본에는 표지의 우측상단에 “원본”임을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 쪽에는 원본임이 틀림없다는 내용, 사전심사청구인(법인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인감)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부속서류로 제출(단,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 자국법에 의해 이를 대체하는 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

- 투자계획서의 사본에는 표지의 우측상단에 “사본” 및 사본번호를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쪽에는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 사전심사청구인(법인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인감)하여야 한다.

④ 재무관련 자료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⑤ 제출된 투자계획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공식 요청이 없는 한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되지 않는다.(단,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음)

IV. 카지노 운영계획서

1. 주요지표 : III. 투자계획서 작성지침의 1. 주요지표를 적용

2. 카지노 운영계획서의 구성 및 목차

○ 아래의 항목 및 세부내용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항목	세 부 내 용
가. 카지노 허가권 관리	․카지노업 허가권 취득 계획 ․카지노 허가권 유지를 위한 관리 계획 (슬롯머신 인증 등)
나. 운영 목표 및 전략	․운영 비전, 관광산업 파급효과 등 ․경영환경 분석 및 사업성 분석 ․단계별 중장기 사업목표 및 세부 전략과제 등
다. 투자 및 시설 관리	․연도별 자금 동원 및 투자 계획 ․투자금 회수 및 재투자 계획 ․사업부지 확보 계획 ․컨셉 및 랜드마크 디자인, 몰링, 코어 어트랙션 기획 ․IT시스템 구축 계획 ․시설 운영 및 관리 계획 등
라. 재무 및 회계 관리	․출자자(주주, 채권단 등) 구성 및 재원조달계획 ․영업회계 및 정산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계획 ․지급준비금, 초기운전자금 확보 계획 ․매출 및 손익계획, 비용 추정 ․서베일런스 시스템 구축 계획 ․자금세탁방지 계획 등
마. 마케팅 및 영업 관리	․고객군별 유치 계획 ․홍보 및 광고 기획 ․영업장 관리 및 디자인 계획 ․게임상품 라인업 및 서비스 계획 ․마케팅, 영업 관련 비용 소요 원칙 수립 ․대한민국 국적인 출입금지 방안 ․고객 안전 등
바. 인사 및 조직 관리	․조직 구성 및 기구조직별 소요 인원 예측 ․인력운영 및 확보 계획 ․임원진 구성 ․인력 양성 및 교육 계획 등
사. 윤리경영 관리	․투명 정도 경영 관리 계획 ․임직원 내부 비리 발생 방지 방안 ․사회공헌 활동 계획 ․도박중독 및 사회부작용 예방 방안 등

3. 카지노 운영계획서의 제출규격

① 카지노 운영계획서는 A4 용지 가로 40자, 세로 30줄 이내 100쪽 이내 작성 원칙(부속서류는 분량제한 없음)

②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지도, 도면 등은 A4 규격으로 접어서 보고서와 함께 제본

③ 카지노 운영계획서의 요약문은 10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V. 카지노 허가 적합성 사전심사 서류작성 세부지침의 해석

① 본 지침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있을 때에는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 서류작성 세부지침」을 수정할 수 있다

[별표 2]

사전심사의 항목과 기준(제5조 관련)

1. 청구인의 자격 및 요건

가.  투자계획서상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

나.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4제1호)

라. 청구인이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1호)

바.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10이상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6제2항)

2. 항목별 세부기준표(단위 : 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청구자격 및 요건	투자규모	경자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 해당여부	해당 여부만 판단
	자금특성	경자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 해당여부
	신용상태	경자법 시행령 제20조의4제1호 해당여부
	결격사유	경자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1호의 해당여부
	외국인투자금액 납입여부	경자법 시행령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 납입여부
투자계획서 (1,000)	사업추진 역량(220)	가. 출자자 구성의 적절성	60
		나. 관광시설 개발 및 운영실적	50
		다. 재무상태	60
		라. 신용상태	50
	개발계획(190)	가. 개발목표 및 전략	30
		나. 토지이용계획	40
		다. 시설배치계획	40
		라. 건축 및 경관계획	30
		마. 교통동선 및 기반시설계획	25
		바. 친환경 계획	25
	사업추진 계획(220)	가. 총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60
		나. 투자계획의 적절성	60
		다.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60
		라. 인허가 추진계획	40
	사업타당성(190)	가. 시장분석 및 수요전망의 적정성	50
		나. 손익추정의 적정성	50
		다. 추정 재무구조	40
		라. 재무적 사업타당성	50
	관리 및 운영계획(120)	가. 사업추진 및 관리 조직	30
		나. 시설물 운영 관리계획	30
		다. 이용객 유치계획	40
		라. 사업리스크 관리계획	20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60)	가. 관광산업발전 기여도	30
		나.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30
투자계획 평가 합계			1,000

3.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가. 사업추진역량

평가요소	평가내용	비고
출자자 구성의 적절성	· 최대출자자의 지분율 - 최대출자자는 외국인 투자자이어야 함 · 출자자 구성 및 지분계획의 적정성 · 출자자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관광시설 개발 및 운영 실적	· 합법적 카지노 운영 경험 · 리조트 및 관광호텔, 테마파크, 국제회의시설 등의 운영경험
재무상태	· 출자자의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등 재무비율 · 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개인 소득 정보 및 순자산 정보 · 소송 진행 상황, 채무 담보 및 보증 상황 등
신용상태	· 무디스, S&P,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등급회사 중 1개소 평가 결과 ·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2개소 이상의 평균

나. 개발계획

평가요소	평가내용	비고
개발목표 및 전략	· 개발컨셉 및 개발테마의 우수성 · 개발 비전, 목표 및 방향 설정의 적절성 · 도입 활동 및 기능 배분의 적절성 · 목표시장설정의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 계획의 적정성 · 관련계획 및 법규와의 부합성
시설배치계획	· 개발방향, 시설 규모, 시설간 경합· 보완 등을 고려한 시설물의 배치의 적정성 · 사업대상지 외부 주변시설과의 조화
건축 및 경관계획	· 개발컨셉과 조화되는 건축물 디자인의 우수성 · 건축물의 기능 및 이용의 편리성 · 규모의 적정성 · 인접 건축물과의 연계성
교통동선 및 기반시설계획	· 사업대상지내 블록별 차량동선 및 교통처리계획의 우수성 · 주차시설 및 주차시설 이용계획의 우수성 · 주변교통에 미치는 교통영향 저감방안 ·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 차량과 보행자간 동선 분리방안의 우수성 · 이외 기반시설(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계획의 적정성
친환경 계획	· 친환경적 개발방안의 적정성 · 환경오염예방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다. 사업추진계획

평가요소	평가내용	비고
총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 토지취득비용, 조성비용, 자본비용, 그 밖에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 또는 경비 산정의 적정성 - 조성비용은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로 구성 · 도입시설별 사업비 선정의 적정성 등
투자계획의 적절성	· 현행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투자요건의 반영도 · 투자계획의 적정성과 신뢰성 · 연차별 재원별 투자계획의 적정성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 자기자본 투입비율 및 출자자의 투자여력 ·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조달계획 및 내용의 견실성 · 대한민국 국내 자금 유입 비율의 적정성
인허가 추진계획	· 시설별 연도별 인허가 추진계획 · 인허가 추진계획의 현실성

라. 사업타당성

평가요소	평가내용	비고
시장분석 및 수요전망의 적정성	· 주요 시장별, 도입시설별 수요예측 및 수급분석의 적절성
손익추정의 적정성	· 현금유출에 대한 세부내역의 적정성 · 현금유입에 대한 세부내역의 적정성
추정 재무구조(재무제표)	· 추정 재무상태표,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 현금흐름표의 적정성
재무적 사업타당성	· 재무적 타당성 분석지표의 적절성 ·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의 적절성

마. 관리· 운영계획

평가요소	평가내용	비고
가. 사업추진 및 관리 조직	·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 조직의 설립 및 역할 분담 ·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계획의 적정성 · 운영 조직 및 아웃소싱 계획 등의 적정성
나. 시설물 운영 관리계획	· 토지처분 계획(직영, 임대, 분양 등으로 구분)의 적정성 · 시설별 운영계획의 적정성 · 관리기준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환경관리기준 이행계획의 적정성
다. 이용객 유치계획	· 국내외 홍보 및 상품개발 계획의 저정성 · 판매 및 유통체계 계획의 적정성 · 고객 유치 전략 및 영업 계획의 현실성 등
라. 사업리스크 관리계획	· 사업리스크 분석의 적정성 · 출자자간 사업리스크 분담계획의 우수성 · 사업이행 및 공사완공 보증방안의 우수성

바. 관광산업발전기여도

평가요소	평가내용	비고
가. 관광산업발전 기여도	· 국가적 관광, 문화 산업 등에 미치는 효과 · 사업추진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입 효과 등
나.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 사업추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재무성 및 경제성 평가에 기초한 생산, 부각가치 등의 파급효과)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직접고용 및 간접·유발 고용 등으로 구분

4. 평가기준 및 평점

○ 항목별로 절대평가를 시행하여 평가위원별로 평점을 매긴 후 그 합산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측정한다.

○ ‘기본요건’ 항목은 기본요건으로서 미충족 시 다른 항목의 평점과 관계없이 적합 통보를 받을 수 없다.

5. 사전심사 적합 통보 대상 사업자의 선정

○ 1,000점 만점기준으로 평점이 800점 이상이며 평가항목별(6개 항목) 평가점수가 각 평가항목의 만점 대비 60% 이상인 청구인을 적합 통보 대상자로 선정한다.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투자확약서
[별지 제5호서식]	출자자의 구성 및 지분율 계획
[별지 제6호서식]	법인 일반현황
[별지 제7호서식]	법인 연혁
[별지 제8호서식]	손익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재무상태표
[별지 제10호서식]	재무비율1
[별지 제11호서식]	재무비율2
[별지 제12호서식]	감사보고서 의견
[별지 제13호서식]	신용등급
[별지 제14호서식]	총투자비 산정
[별지 제15호서식]	재원조달계획
[별지 제16호서식]	자기자본 투입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
청구인		성명(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
청구내용		상호(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
		투 자 지 역							투자 사업
		투 자 금 액		USD ( 원 상당)					투자 방법
		카지노업설치장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2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0조의6 제1항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 사전심사 지침」 제3조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1. 청구인이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청구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법 제23조의3제1항, 영 제20조의4 제1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투자계획서(사업주체,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면적,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시설규모 및 배치계획, 총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사업타당성 분석 및 투자기한 등을 포함한다) 4. 카지노 운영계획서 5.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6.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10이상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
청구인	성명(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
청구내용	상호(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
	투 자 지 역				투자 사업
	투 자 금 액		USD ( 원 상당)		투자 방법
	카지노업설치장소
적합 여부		적 합 ( )		해당란에 체크( √ )
		부적합 ( )
		부적합 사유
이의신청 관련 안내		* 제출할 곳: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기한 및 방법: 사전심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문서로 신청
그 밖의 안내 사항
* 적합하다고 통지를 받은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0조의6 제4항 제3호에 따라 4년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및 영 제20조의4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6 제1항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적합여부 사전심사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사      업      명 :

본사(인)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서류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고,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합 통보의 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고 문화를 존중하고 동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2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외국법인이 자국법에 의할 때 기명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하는 것

[별지 제4호 서식]

투 자 확 약 서

사      업      명   :

본사는 상기 사업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서”의 내용에 따라 출자 등의 투자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2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국법에 의할 때 기명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하는 것

[별지 제5호 서식]

출자자의 구성 및 지분율 계획

(단위 : 백만원, %)

주주명	주요 업종	법인등록번호 또는 세금납부번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국법에 의할 때 법인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대체하는 것	소유 주식수	금액 주당 액면금액 기준임	지분율	비고 외국법인인 경우 반드시 외국법인임을 표기할 것
합 계					100%

[별지 제6호 서식]

법인 일반현황

출자자별로 작성하며,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세금납부번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국법에 의할 때 법인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대체하는 것
대 표 자		주 요 업 종
본 사
사 업 장		주 요 제 품
		결 산 월 일
자 본 금	억원	설 립 일 자
종 업 원 수	명	주 거 래 은 행
매 출 액	억원	총 자 산	억원

[별지 제7호 서식]

법인 연혁

출자자별로 작성함

년 월 일	내 용

[별지 제8호 서식]

손익계산서

출자자별로 작성하고,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 회계법인이 확인하여 작성한 것을 제출함

(단위 :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금액	구성비 매출액 대비 각 과목의 구성비율을 기재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경 상 이 익 특 별 이 익 특 별 손 실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법 인 세 비 용 당 기 순 이 익

2012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명 :                          (인)

외국법인의 경우, 자국의 회계법인이 아닌 국내 회계법인을 말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회사의 경우 회계법인의 확인날인 생략 가능함

공인회계사   :                          (인)

[별지 제9호 서식]

재무상태표

출자자별로 작성하고, 국내 회계법인이 확인하여 작성한 것을 제출함

(단위 : 백만원, %)

과목 각 해당 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함	년		년		년
	금액	구성비 자산총계 대비 각 과목의 구성비율 또는 부채․자본총계 대비 각 과목의 구성비율을 기재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 동 자 산 당좌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고 정 자 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자 산 총 계		100		100		100
유 동 부 채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기타유동부채 고 정 부 채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 기타고정부채 (부 채 합 계)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 기 순 이 익) 자 본 조 정 항 목 (자 본 총 계)
부 채․자 본 총 계		100		100		100

2012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명 :                          (인)

외국법인의 경우, 자국의 회계법인이 아닌 국내 회계법인을 말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회사의 경우 회계법인의 확인날인 생략 가능함

공인회계사   :                          (인)

[별지 제10호 서식]

재무비율1

출자자별로 작성하고,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 회계법인이 확인하여 작성한 것을 제출함

(단위 : %)

비 율	년	년	년	가중평균
1. 수익성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경상이익율 ․총자본순이익율 ․자기자본순이익율
2. 안정성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고정장기적합율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
3. 활동성비율 ․총자본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4. 성장성비율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주) 1. 재무비율은 〈별지 제8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에 기재한 수치를 이용하여 산정함

2. 수익성비율 및 활동성비율에 사용되는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치이며, 안전성비율에 사용된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말잔액임.

3. 성장성 비율은 [(당해년도 실적 - 전년도 실적)/전년도 실적]으로 하되 전년도 실적이부(-)의 값인 경우 [(전년도 실적 - 당해연도 실적)/전년도 실적]으로 산정

4. 수익성비율, 활동성비율, 성장성비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해 작성함

▪3년간 재무제표 제출회사 : (직전연도 비율 × 3 + 2년전 비율 × 2 + 3년전 비율 × 1) ÷ 6

▪2년간 재무제표 제출회사 : (직전연도 비율 × 2 + 2년전 비율 × 1) ÷ 3

▪1년간 재무제표 제출회사 : 직전연도 비율

※ 각연도의 비율계산시 부(-)의 값이 나올 경우 가중평균은 그대로 합산

(절대값이나 0으로 계산하지 말것)

5. 안정성비율의 가중평균은 최근년도의 안정성비율 수치만 기재하고 부채비율 작성시 전액 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은 ‘자본잠식’으로 기재함

6. 모든 비율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2012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명 :                          (인)

출자자별로 작성하며, 외국법인의 경우 자국의 회계법인이 아닌 국내 회계법인을 말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회계법인의 확인날인 생략 가능함

공인회계사   :                          (인)

[별지 제11호 서식]

재무비율2

다수의 출자자로 구성된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 이외에 본 양식에 따른 재무비율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단위 : %)

비 율	출자자A 가중평균	출자자B 가중평균	출자자C 가중평균	출자자D 가중평균	평균
1. 수익성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경상이익율 ․총자본순이익율 ․자기자본순이익율
2. 안정성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고정장기적합율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
3. 활동성비율 ․총자본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4. 성장성비율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주) 1. 각사 가중평균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가중평균을 기재함

2. 수익성비율 및 활동성비율에 사용되는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치이며, 안전성비율에 사용된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말잔액임.

3. 컨소시엄 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 (각사 가중평균×각사 출자지분율)

4. 안정성비율은 최근년도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부채비율 작성시 컨소시엄 구성법인 중 전액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부채비율은 ‘자본잠식’으로 기재하고 컨소시엄 평균 산정시 제외함

5. 모든 비율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2012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명 :                          (인)

외국법인의 경우, 자국의 회계법인이 아닌 국내 회계법인을 말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회사의 경우 회계법인의 확인날인 생략 가능함

공인회계사   :                          (인)

[별지 제12호 서식]

감사보고서 의견

출자자	감사의견		변형된 감사보고서인 경우 그 사유	감사보고서 변형 사유 해소 여부
A	년
	년
	년
B	년
	년
	년

주) 1.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해소 여부를 기재하여야 함.

2. 외국법인의 경우 자국법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국내 회계법인이 확인하여 작성한 것을 제출함.

2012 년       월      일

2012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명 :                          (인)

외국법인의 경우, 자국의 회계법인이 아닌 국내 회계법인을 말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회사의 경우 결산보고서 제출을 감사보고서 의견 제출에 갈음할 수 있음

공인회계사   :                          (인)

[별지 제13호 서식]

신용등급

출자자별로 기업신용, 회사채, 기업어음으로 구분하여 제출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의 등급의 경우 2개소의 평가등급과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비 율	년	년	년
평가등급
평가회사

주) 증빙서류 : 등급확인서

[별지 제14호 서식]

총투자비 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투자비)	년	년	년	년	년
1. 부지관련 - 부지매매 대금 (임대료)
2. 직접공사비 - 건축공사 - 토목공사 - 조경공사 - 전기통신공사 - 설비공사
3. 간접공사비 - 설계비 - 감리비 - 하자보수비 - 인입공사비 - 예술품장식비 - 물가변동비 - 부담금 - 운영준비금 - 부대비 - 제세공과금 등 - 예비비 (A)
소계 (B)
예비비율 (A/B)
4. 일반관리비(C) - 홍보비 - 판매비 - 기타부대비 - 제세공과금 등
5. 필요시 항목 추가 (D)
총계 (B+C+D)

주) 총사업비 항목은 위 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추가항목 등은 자유롭게 구성

[별지 제15호 서식]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자기자본(A)
타인자본(B)
기타 (C)
계(D)
자기자본비율 (A/A+B)%

주) 위 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추가항목 등은 자유롭게 구성

[별지 제16호 서식]

자기자본 투입계획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달합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자체자금
내부유보자금
증 자
기 타
계

주) 위 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추가항목 등은 자유롭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