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2009. 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심사 대상 규제

□ 신설․강화 규제(내용심사)

번호	규제사무명	관련조항	비 고
1	가치평가기관 지정 기준 강화	제23조	강화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ㅇ 미등록

2. 구분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o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ㅇ 행정주사 이하영 (02-3704-9625)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기 기정받은 가치평가 기관	0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기 기정받은 가치평가 기관	0	입법예고	-
관련부처	문화부	-	-	-

5. 규제존속기한

ㅇ 해당없음

6. 강화 규제의

내용

ㅇ 가치평가 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4에 따른 취소사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동법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발생으로 취소사유의 발생으로 취소된 이후 6개월이 지나면 가치평가 기관으로 재지정이 가능했던 것을 2년으로 강화

7. 규제체계도

ㅇ 가치평가 기관 지정(문화부)

ㅇ 가치평가 기관 지정취소(문화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문산법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평가기관 지정취소를 받고 6개월이 지난 경우 평가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한 취소(법 제16조의 4)의 행정제재 처분을 무력화 시킬 수 있으며, 다른 법령의 제재정도와 비교해도 적정성을 벗어남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부패영향평가(‘09.3.4) 결과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지정취소를 받고 6개월이 지난 경우 평가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강화하여 법률에서 정한 행정제재 처분의 무력화를 방지하고 가치평가 기관의 운영 내실화 도모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4(평가기관의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구 분	장 점	단 점
1안 현행 규정 유지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단기간 내 재지정 받을 수 있어, 가치평가 기관의 운영 부담 감소	법률에서 정한 취소의 행정제재 처분 무력화
2안 규정 강화	가치평가 기관 운영 내실화	지정 취소 시 가치평가 기관의 운영 부담 증가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피규제자 비용 추정

- 피규제자인 가치평가기관이 기관지정요건을 갖추고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관지정 취소요건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이나 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ㅇ 정책목적, 공익 달성도 추정

- 가치평가기관 내실화를 통한 콘텐츠 가치평가의 공신력 향상으로 콘텐츠산업의 금융환경 개선에 기여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다른 법령의 제재정도와 유사 수준

- 다른 법령에서 지정취소 된 이후 다시 지정받기 위한 경과기관이 통상 2년 이상

․ 먹는물관리법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 2년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검역물의 관리인지정 등) : 3년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 2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검사기관의 지정) : 2년

․ 대기환경보전법 제65조(지정사업자의 결격사유) : 2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품질검사) : 2년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부처의견조회중(09.8.1~10)

ㅇ 입법예고중(09.8.4~24)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지정 취소 후 경과기간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집행에 애로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