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 구체화 및 신청 절차 마련(안 제15조)

□ 제․개정이유

- 부패영향평가 결과(‘09.3.4) 반영

※ 근거법규 : 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유통활성화)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문화상품의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개정 내용

-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1)비영리법인 (2)최근 3년간 유사 업무 경험 보유 (3)유사 업무 수행경력 3년 이상 전문 인력의 3인 이상 보유로 구체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마련함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 입법효과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에 구체적인 지정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담당자의 임의재량 행사 및 인증기관 지정에 따른 특혜발생 방지

□ 그 밖의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 요약>

□ 평가조문

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품의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2. 그 밖의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문제점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에 구체적인 지정절차 및 기준이 부재하여 담당자의 임의재량 행사 및 인증기관 지정에 따른 특혜발생 우려

◦ 또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사업자를 인증해 준 경우 등에 대한 인증기관의 책임성 확보가 미흡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인증기관 지정에 있어 객관적 지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자격을 갖춘 인증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2. 인증기관의 부정행위 시 지정취소 규정을 상위법령에 신설하고 구체적인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토록 함

2. 우수 문화프로젝트 지정신청서 접수업무 위탁기관 단일화(안 제20조의3)

□ 제․개정이유

- 업무의 효율성 증대

※ 근거법규 : 문화산업진흥법

제15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작성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를 우수문화프로젝트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를 우수문화사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③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의 기준․절차, 지원,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개정 내용

- 우수문화프로젝트 지정신청서 접수 업무의 위탁기관을 콘텐츠진흥원으로 단일화함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 입법효과

- 업무의 효율성 증대

□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3. 가치평가기관 지정 기준 강화(안 제23조)

□ 제․개정이유

- 부패영향평가 결과(‘09.3.4) 반영

※ 근거법규 : 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의2(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과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의4(평가기관의 지정취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개정 내용

- 가치평가기관 지정 시 지정 취소 후 6개월이 경과 후 재지정이 가능했던 것을 2년으로 기준 강화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 입법효과

- 우수문화프로젝트 지정신청서 접수 업무의 효율성 증대

□ 그 밖의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 요약>

□ 평가조문

제23조의3(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16조의2제6항에서 문화상품과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5. (생  략)

6. 법 제16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6개월이 지날 것

□ 문제점

◦ 지정취소를 받고 6개월이 지난 경우 평가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한 취소의 행정제재 처분을 무력화 시킬 수 있으며 다른 법령의 제재정도와 비교해도 적정성을 벗어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지정취소를 받고 2년이 지난 경우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

4. 문화산업지구심의위원회 폐지(영 제33조의3)

□ 제․개정이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개정(법률 제9677호, 2009. 5. 21 공포 / 의원발의)

※ 근거법규 : 문화산업진흥법

제28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②시․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세워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개정 내용

- 모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문화산업지구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 입법효과

- 책임행정체제 확립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 증가

□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폐지(영 제34조 ～ 제39조)

□ 제․개정이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개정(법률 제9677호, 2009. 5. 21 공포 / 의원발의)

※ 근거법규 : 문화산업진흥법

제32조(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둔다.

□ 제․개정 내용

- 모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 입법효과

- 책임행정체제 확립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 증가

□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6.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등 업무의 민간위탁

□ 제․개정이유

- 업무의 효율성 증대

※ 근거법규 : 문화산업진흥법

보칙 제58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시자 등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개정 내용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신청서의 접수 업무 및 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 입법효과

- 업무의 효율성 증대

□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