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09. 7.

문 화 체 육 관 광 부

1. 개정 이유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와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개정(법률 제9677호, 2009. 5. 21 공포, 8.22 시행)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1)비영리법인 (2)최근 3년간 유사 업무 경험 보유 (3)유사 업무 수행경력 3년 이상 전문 인력의 3인 이상 보유로 구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마련함 (안 제15조)

나. 우수문화프로젝트 지정신청서 접수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단일화함 (안 제20조의3)

다. 가치평가기관 지정 시 지정 취소 후 6개월이 경과 후 재지정이 가능했던 것을 2년으로 기준을 강화함 (안 제23조)

라.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영 제33조의3)

마.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영 제34조 ～ 제39조)

바.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함 (안 제4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예정

(3) 규제심사 : 예정

대통령령  제     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그 밖에”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비영리법인일 것

나. 최근 3년간 관련 실적 또는 유사 업무 경험이 있을 것

다. 관련 또는 유사 업무수행경력이 3년 이상된 전문인력이 3인 이상일 것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제2항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에”를 “콘텐츠진흥원에”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6개월이”를 “2년이”로 한다.

제33조의3을 삭제한다.

제33조의3 뒤의 “제4장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삭제한다.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접수 업무 및 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상품의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그 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신 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가. 비영리법인일 것 나. 최근 3년간 관련 실적 또는 유사 업무 경험이 있을 것 다. 관련 또는 유사 업무수행경력이 3년 이상된 전문인력이 3인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우수문화프로젝트․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접수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콘텐츠진흥원 2. 그 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③ (생 략) ④ (생 략)	제20조의3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 절차) ① -------------------------------------------------------------------------------------------------------------------------------------------------------------------------------------------. 1. ∼ 5.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접수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 5. (생 략) 6. 법 제16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6개월이 지났을 것 ② ～ ④ (생 략)	제23조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16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것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의3 (지구심의위원회) ① 법 제28조의2제6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이하 “지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구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지구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지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구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삭 제>
제4장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삭 제>
제34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출판․영상․게임․음악․문화상품․문화콘텐츠나 그 밖의 관련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의견을 정리하며,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한다. ③ 소위원회는 각각 15명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 4. (생 략)	<삭 제>
제35조 (전문위원) 위원회에는 법 제37조에 따라 민간 전문가 중에서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삭 제>
제36조 (의견 진술)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필요하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삭 제>
제37조 (수당 등)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38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삭 제>
제39조 (내부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삭 제>
제46조의2 (등록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첨부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문화산업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5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6조의2 (등록 등) ① ---------------------------------------------------------------------------------------------------------------------------------------------------------------------------. 1. ∼ 9. (현행과 같음) ② -----------------------------------------------------------------------------------------------------------------------. 1. ∼ 6. (현행과 같음) ③ -------------------------------------------------- ------------------------------------------------------------------------------------. ④ -------------------------------------------------- ------------------------------------------------------ ------------------------------------------------------------------------------------------------------------------------. ⑤ --------------------------------------------------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접수 및 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