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규정집

2009. 7.

◇  목      차  ◇

규 정 명	쪽
Ⅰ.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 규정	2
Ⅱ. 문화체육관광부령 1.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 규칙	21
2. 국립현대미술관 대관 규칙	24
Ⅲ. 국립현대미술관 예규 1. 국립현대미술관 사무분장 규정	27
2. 국립현대미술관 위임 전결 규정	35
3.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52
4. 국립현대미술관 사무보조원 운용지침	55
5.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	73
6. 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80
7. 국립현대미술관 출입증․방문증 관리규정	87
8. 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 규정	96
9. 국립현대미술관 인턴십 운영규정	111
10.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장 대관업무 내규	112
11.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자료실 운영규정	114
12. 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119
13.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규정	126
14. 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관리규정	133
15.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138
16.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186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정 2006.  1.  5.(문화관광부 승인)

일부개정 2006.  5. 16.(문화관광부 승인)

일부개정 2006.  9. 23.(문화관광부 승인)

일부개정 2006. 12. 21.(문화관광부 승인)

일부개정 2007.  4.  5.(문화관광부 승인)

일부개정 2007. 10.  1.(문화관광부 승인)

일부개정 2008. 3. 26.(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일부개정 2008. 12. 24.(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일부개정 2009.  6. 17.(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미술관의 조직, 인사, 예산․회계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 2 장  소관업무 및 업무집행절차 등

제3조(소관업무) 미술관은 미술작품과 미술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와 이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미술활동의 보급․교육을 통한 미술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운영계획에 의거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집행실적 보고) 관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평가) ①관장은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소관사업에 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미술관 운영개선 및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사관리 및 보수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평가 및 평가결과의 반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임) ①관장은 하부조직 및 보조기관의 장 또는 소속직원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승인 및 보고 등) 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법, 시행령 및 이 규정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기타 관장이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②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및 이 규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기타 관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관장은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거나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사전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기본운영규정 개정안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직 및 정원관리

제9조(관장) 관장은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미술관에 기획운영단․학예연구실․작품보존관리실 및 홍보마케팅팀을 둔다

②기획운영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기획운영단에 기획총괄과․교육문화과 및 운영지원과를 두되, 기획총괄과장․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교육문화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④학예연구실장 및 작품보존관리실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홍보마케팅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의 2(덕수궁 미술관)

①관장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장 소속하에 덕수궁 미술관을 둔다.

②덕수궁미술관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의 3(분장사무) 하부조직 및 덕수궁미술관의 분장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임시조직 등의 설치･운영) 관장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인력 활용도 제고 소관사무의 효율적․효과적 수행 및 특수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술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하부조직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자문기구의 설치) ①관장은 소관업무 처리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미술관 운영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자문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정원관리) ①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술관내 하부조직간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①관장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경영혁신과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하되, 계급별 정원의 30퍼센트 범위 내(소속기관장･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제외한다)에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1.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행정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경우

4. 미술관소속 경력직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기간 동안

5. 기타 관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인 사 관 리

제15조(인사관리 원칙) ①관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 규정 및 인사관련 법령에 의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보직관리 원칙) 관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에게 직급과 직렬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7조(임용권의 범위) 관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가진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제18조(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술관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채용․승진․포상․징계․근무성적평정, 기타 관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단장․기획총괄과장․교육문화과장․운영지원과장․학예연구실장․작품보존관리실장 및 덕수궁미술관장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사무관으로, 서기는 인사담당 직원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하며, 심의안건 중 위원 본인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적용을 배제한다. 또한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부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⑤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9조(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소속공무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미술관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담당 사무관 등 직급․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각 부서에서 추천한 대표성이 있는 7인 이내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보수조정심의위원회에서는 소속공무원들의 보수지급과 관련된 의견수렴,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④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시험실시의 원칙) 소속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신규채용, 승진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

제21조(임용시험) 소속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관장이 실시한다. 다만, 관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장관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민간 자격검증단체 등 시험실시능력을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 조(신규채용) ①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 및「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학예연구직으로 채용하거나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②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의 신규채용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중앙인사위원회 예규)｣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계약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별표3”의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채용시험의 공고) 관장은 채용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전에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2. 응시자격

3. 시험방법․시기 및 장소

4.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5. 응시원서의 교부․접수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

6. 합격자에 대한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채용시험 공고의 예외) 관장은 특별채용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인 사무원 및 운전원 기능직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

제25조(응시자격) ①응시자격 및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기타 공무원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관장은 채용시험(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력․경력․연령․자격증 소지 요건 등 응시자격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시험방법) 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및 신체검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조정 또는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시험과목 등) ①채용․승진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과 시험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령」,「공무원 임용 시험령」,「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공무원 규정”이라 한다) 등 채용대상 직위의 해당 인사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인사관련 법령의 준용이 부적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채용후보자명부 작성) ①공개경쟁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 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특별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29조(전직) 전직의 요건 및 전직시험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령」및 「공무원 임용 시험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당해 부문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

2. 전직 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제30조(승진) ①소속공무원의 계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의 실증에 의한다.

②승진소요 최저년수 및 승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령」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관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 중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서에 의하되,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5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있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④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령」등 인사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31조(근무성적의 평정) ①관장은 미술관소속 경력직 및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승진임용, 교육훈련 및 포상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인사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등급을 직급별로 다음 각호의 분포에 맞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비율은 해당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1. 탁월(46점 이상 50점 이하)   : 2할

2. 우수(38점 이상 46점 미만)   : 4할

3. 보통(23점 이상 38점 미만)   : 3할

4. 미흡(23점 미만)             : 1할

제32조(평가대상) 소속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관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성과계약평가 적용대상인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제33조(평정시기) ①4급 공무원의 성과계약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실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가는 「공무원평정규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34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성과계약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 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평정규정 제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 1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근무성적평정의 예외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평정규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계약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①관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계약직공무원의 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해지와 연봉책정 및 기타 인사고과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계약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은 「계약직공무원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하되, 다만 관장이 이를 준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평정규정에 의한 서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미술관 실정상 필요한 경우 관장이 그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성과목표설정 및 목표달성도 평가) 관장은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직무의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목표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38조(성과상여금의 지급) ①관장은 성과평가 결과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부서 및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총액은 관장이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고,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부서별로 성과상여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인사법령 등의 적용)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기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 및 예규 상의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제 5 장  복 무 관 리

제40조(복무원칙)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는 이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관련 법령에 의한다.

제41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관장은 전시관리, 매수표 및 청사시설관리 등 미술관 운영상 필요할 경우 이들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직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다르게 변경․운영할 수 있다.

②공휴일에 근무한 직원의 휴무일은 다음 날의 정상근무일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 다음날에 휴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있다.

제42조(초과근무수당 등)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를 한 공무원이나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자체규정의 제정 등

제43조(자체규정의 제정) ①관장은 미술관의 기본업무에 대한 절차․방법․범위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자체규정(이하 “내규”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내규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4조(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내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미술관에 “규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규정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규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운영단장, 기획총괄과장, 교육문화과장, 운영지원과장, 학예연구실장, 작품보존관리실장, 홍보마케팅팀장, 덕수궁미술관장으로 하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규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7 장  소관업무의 민간위탁

제45조(민간위탁) 관장은 미술관 업무 중 공공서비스의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 8 장  예산 및 회계

제46조(회계의 운영) 미술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일반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기업형 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갖는다.

제47조(회계기관) ①미술관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예산회계 관련법령에 따라 회계기관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관의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은 문화체육관광부 회계직공무원 임면규정에 의한다.

제48조(예산회계 관련 법규의 적용) ①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법 및 시행령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예산편성․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예산회계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 단, 총액인건비에 해당하는 예산의 집행은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한다.

2. 계약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3. 세입사무는 「예산회계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에 의한다.

②세입․세출 등 회계운용은 「예산회계법령」의 관련 서식을 준용하며, 미술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기업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병행 적용한다.

제 9 장  보 칙

제49조(기본운영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2006.  1.  5>

①(시행일) 이 규정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출에 관하여는 이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운영계획에 대한 장관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부  칙 <2006.  5. 16>

이 규정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 23>

이 규정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1>

이 규정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5>

이 규정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1>

이 규정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26>

이 규정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원 정원표[별표 2]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의 시행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12. 24>

이 규정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17>

이 규정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립현대미술관 하부조직 분장사무(제10조 관련)

부 서		분 장 사 무
기획운영단	기획총괄과	1. 주요사업계획의 종합․조정과 평가 2. 부서별･직원별 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3. 조직･정원 및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6. 국회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7. 법령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8. 미술분야의 창작스튜디오 사업에 관한 사항 9. 미술관의 협력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현대미술관회에 관한 사항 12. (가칭)재단법인 국립현대미술관발전기금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단내 다른 과 및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교육문화과	1. 사회교육, 학교연계교육 등 미술에 관한 교양교육의 개발･실시에 관한 사항 2. 미술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미술관 인턴십 운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미술관 문화행사 개발·운영 등 미술관 복합문화공간화에 관한 사항 6.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7. 건전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8. 미술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9. 도슨트 교육에 관한 사항
	운영지원과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3. 소속직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4.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감사 및 사정에 관한 사항 6.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 및 보관 7. 관람권의 매․수표 업무에 관한 사항 8. 물품의 구매, 조달, 관리 및 국유재산의 관리 9. 본관 및 미술창작스튜디오와 미술관에 소속된 청사 시설의 신･증축 및 유지･관리･방호에 관한 사항 10. 덕수궁미술관 청사와 시설의 유지･관리･방호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미술관 민원, 당직, 차량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직장민방위대, 예비군, 비상계획 등에 관한 사항 13. 미술관 건물 및 시설물 촬영 등 허가에 관한 사항 14. 고객서비스헌장 제도 등 고객지원에 관한 사항

부 서	분 장 사 무
학예연구실	1. 현대미술분야 기초 조사･발굴․연구에 관한 사항 2. 소장작품 연구 및 국내외 미술작가 작품․자료의 발굴･조사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전시동향 분석 및 자료발간에 관한 사항 4. 중장기 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기획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구전담제․학술행사․시각문화포럼․전문지 및 자료집 발간 6. 미술관 관련분야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미술 인명 및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8. 미술관련 도서･출판․영상자료 수집 및 도서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당해연도 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0. 관람객을 위한 부대행사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시관련 출판물 제작에 관한 사항 12. 전시평가 및 전시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13. 전시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 14. 전시약정 및 작품 운송･보험 등에 관한 사항 15. 전시 관련 디자인･도안 및 조명･디스플레이에 관한 사항 16. 관람료 책정에 관한 사항 17. 전시실 개폐시간 조정 등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
작품보존관리실	1. 소장작품 수집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장작품 수집관련 제도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미술작품의 구입․기증 및 기탁에 관한 사항 4. 소장작품의 출납 및 등록․전산화에 관한 사항 5. 소장작품의 대여 및 순회전시에 관한 사항 6. 수장고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국내 미술관 작품관리시스템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미술품 관련 저작권 관리 기타 소장작품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 9. 미술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10.미술작품의 보존 및 수리･복원에 관한 사항 11. 소장작품의 상태조사 및 과학적 분석에 관한 사항 12. 보존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 13. 공･사립 미술관 소장품의 보존･수복 지원에 관한 사항 14. 미술작품 보존수복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5. 보존･수복관련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홍보마케팅팀	1. 미술관 관련 언론 보도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3. 미술관 사업 후원에 관한 사항 4. 미술해설 및 도슨트 운영에 관한 사항 5. 미술관 회원제 및 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미술관 진흥기금 조성 등에 관한 사항 7. 단체관람에 관한 사항 8. 미술관 연보･소식지․안내책자 등 각종 미술관 홍보물 발간에 관한 사항 9. 미술관 문화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10. 작품관리원, 자원봉사자 등의 관리운영 총괄

부 서	분 장 사 무
덕수궁미술관	1. 보안 및 관인관수 2. 예산·회계 및 결산 3. 청사와 시설의 유지･관리･방호에 관한 사항 4. 근대미술 분야 기초 조사․발굴․연구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미술작가 작품 및 자료의 발굴･조사에 관한 사항 6. 연구전담제․학술행사․전문지 및 자료집 발간 7. 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8. 관람객을 위한 부대행사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9. 전시관련 출판물 제작에 관한 사항 10. 도슨트 운영 등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 11. 전시평가 및 전시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12. 전시약정 및 작품 운송･보험 등에 관한 사항 13. 전시 관련 디자인･도안 및 디스플레이에 관한 사항 14. 전시작품 관리 및 작품관리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5. 관람료 책정 및 단체관람에 관한 사항 17. 전시실 개폐시간 조정 등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 18. 미술에 관한 교양교육의 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19. 덕수궁미술관 소관 사업의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덕수궁미술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2〕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원 정원표(제13조 관련)

총 계		100
계약직 계		1
고위공무원단(관장)		1
별정직 계			10
작품보존․수복담당(5급상당)			1
의장디자인담당(5급상당)			1
미술관교육담당(5급상당)			1
시설담당(6급상당)			1
작품수집관리담당(6급상당)			1
통․번역담당(6급상당)			1
미술관교육담당(6급상당)			1
사진촬영담당(7급상당)			1
작품보존처리담당(7급상당)			1
자료담당(8급상당)			1
일반직 및 기능직 계		89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3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5 1
행정주사		8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 1
임업주사		1
공업주사		2
행정주사보		3
사서주사보 시설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1
행정서기		3
학예연구관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작품수집관리담당)	3 3 1
학예연구사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7급상당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8급상당		12 2 3 1
기능6급 전기장		1
기능6급 기계장		1
기능7급 전기장		1
기능8급 전기원		1
기능8급 기계원		1
기능8급 전화수리원		1
기능9급 건축원		1
기능9급 사무원		1
기능10급 건축원		1
기능10급 전기원		1
기능10급 운전원		3
기능10급 농림원		1
기능10급 사무원		16
기능10급 방호원		3

[별표 3]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제22조 제3항 관련)

구 분	채 용 자 격 기 준
일반계약직 3호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일반계약직 4호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일반계약직 5호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채 용 자 격 기 준
일반계약직 6호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 실무경력자 5. 5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일반계약직 7호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6.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일반계약직 8호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5.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일반계약직 9호	1.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 규칙

제정 1975.  5.  1.  문화공보부령 제 46호

개정 1990.  3. 29.  문화부령     제  2호

개정 1999.  8. 25.  문화관광부령 제 31호

개정 2002.  5.  9.  문화관광부령 제 63호

개정 2004. 11. 19.  문화관광부령 제100호

개정 2006.  6. 30.  문화관광부령 제13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1.19>

제2조(개관 및 휴관) ①미술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

②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9. 3.20, 1990. 3.29, 1999. 8.25, 2002. 5. 9>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설 또는 추석연휴기간중의 월요일을 제외한다.

3.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③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신설 1999. 8.25>

④관장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일을 정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 8.25>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미술관의 관람시간은 관장이 정하며, 관장이 관람시간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9>

②관람권의 매표시간은 개관시간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04.11.19> [전문개정 1999. 8.25]

제4조(관람료) ①미술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현대미술관 대관규칙」에 의하여 대관받은 자가 전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6. 6.30>

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를 정한다.<개정 1999. 8.25>

③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정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 8.25>

제5조(무료관람) 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전 또는 기획전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3.9.19, 1984.8.30, 1989.3.20, 1999.8.25, 2002.5.9, 2004.11.19, 2006. 6.30>

1. 국빈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그 유족 및 가족 <개정 2006. 6.30>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그 유족 및 가족 <개정 2006. 6.30>

4의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개정 2006. 6.30>

5. 6세 이하인 자 <개정 2004.11.19, 2006. 6.30>

5의2. <삭제 2006. 6.30>

6. 65세 이상인 노인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8. 기타 관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술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이 정하는 특별전 또는 기획전의 경우에는 무료관람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2. 5. 9>

③ 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관람일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 5. 9>

제6조(관람권) ①관람권은 일반권과 할인권으로 구분한다.<신설 2006. 6.30>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6. 6.30>

③ 관람권에는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1.19〉

제7조(매표 및 수표) ①관람권은 미술관의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표를 붙여 놓아야 한다.<개정 1984. 8.30>

③표를 받는 자는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잘라 부표를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람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04.11.19>

제8조(준수사항) ①관장은 미술관의 전시환경 개선 및 미술품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람자는 쾌적한 전시작품 감상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19〉

제9조 삭제 <2004.11.19>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는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197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0. 3. 29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 99. 8. 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2. 5. 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4. 11. 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6. 6. 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현대미술관 대관 규칙

제정 1975. 1. 29.  문화공보부령 제44호

개정 1990. 3. 29.  문화부령     제 2호

개정 2000. 2.  7.  문화관광부령 제34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실을 현대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을 위하여 대관함으로써 미술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현대미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순수미술 작품전시를 위하여 전시실을 대관할 수 있다.

제3조(대관허가) ①전시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술관 전시실 대관허가신청서를 전시일 30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실 대관일정에 사정이 없을 때에는 전시일 3일전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대관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2. 전시의 종류와 명칭

3.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

4. 대관기간 (전시기간, 전시품의 반입 및 설치일․철거일) 및 대관장소

5. 관람료

②관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관장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대관의 금지)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전시실을 대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8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의 취소 또는 전시의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제5조(대관료)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대관료는 관장이 정한다. 이 경우 관장이 대관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받은 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시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무료대관)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전시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1.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문화예술행사

2. 미술관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전시

제7조(대관기간 및 대관장소의 변경) 관장은 미술관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전시실의 대관기간이나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대관의 취소) 관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전시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를 한 때

2.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때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대관자 준수사항) 대관자가 준수할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손해배상) 전시실을 대관받은 자가 전시실의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197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0. 3. 29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 2000. 2. 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사무분장규정

제정 1993. 4.  1.  예규 제19호

개정 2002. 6.  7.  예규 제40호

개정 2003. 2. 17.  예규 제43호

전문개정  2004. 11. 18.  예규 제50호

전부개정  2006.  2. 28.  예규 제60호

일부개정  2006.  9. 13.  예규 제67호

일부개정  2007.  3. 29.  예규 제71호

일부개정  2008.  12. 2.  예규 제8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 조직에 합리적으로 분장시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현대미술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내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획총괄과) 기획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술관장 회의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교류․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4.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5.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종합․조정

6. 사업계획의 추진현황 파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부서별․직원별 목표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8. 자체평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0.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 등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사항

11. 각 부서별 비정규직원 채용 총괄 조정

12. 자원봉사자 관리․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의 임용, 평가, 상훈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증 발급 등 기타 인사 관련 증명서류 발급에 관한 사항

15. 행정혁신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6. 법령 및 내규 등 각종 규정의 총괄․조정

17. 예산의 편성 및 종합․조정

18.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 조정

19. 미술창작스튜디오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미술창작스튜디오의 국제화 등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1. 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22. 관내 각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23. 그 밖의 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4조(교육문화과) 교육문화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ㆍ소외계층(장애아동, 노인 등)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4. 미술관 인턴십 운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미술관’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찾아가는 미술관’ 전시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건전여가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9. 각종 문화행사 개발․운영 등 미술관 복합문화공간화에 관한 사항

10. 문화행사 관련 공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11. 시청각 교육기자재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미술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미술관(덕수궁미술관, 창작스튜디오 포함) 서버ㆍ네트워크 등 전산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14. ‘u-Museum 서비스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5. e-미술마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17. 기타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 통제, 보존 및 관리

3. 민원, 정보공개, 당직, 비상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미술관 출입증 및 방문증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5. 체육대회, 송년회, 종무식 등 미술관 행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급여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및 비정규직원의 연금, 사회보험 등에 관한 사항

8. 선택적 복지제도, 동호회 지원 등 직원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9. 사정․감사 및 부패방지 기타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10.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사항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1. 직장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사항

12. 재해․재난 예방 및 비상대비 훈련 사항

13. 예산 집행․결산 및 회계직 공무원 임면에 관한 사항

14.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 및 보관

15. 매표․수표 업무

16. 세입징수 결의 및 세입금 수납에 관한 사항

17. 세출예산의 지출 및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18.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

19.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20. 물품의 구매, 조달, 검수, 출납 및 관리 사항

21. 차량관리 및 관람객 수송에 관한 사항

22. 청사 내․외부 시설물의 유지․보수 사항

23. 기계․전기설비의 유지관리 및 설비공사

24. 경관조성계획 수립 및 조경시설물 공사

25. 수목․잔디 유지 및 숙근초화류 등 관리 사항

26. 건축 시설물․기계․전기설비의 각종 안전점검 시행 및 안전대책 강구

27. 청사 위생관리 및 청소용역 관리 사항

28. 방범, 방호, 주차차량 관리 및 경비용역 관린 사항

29. 청사시설(건축, 기계, 전기 설비 등)의 유지․보수용역 관리 사항

30. 미술창작스튜디오 시설물 관리 사항

31. 미술관 관련 신축․증축에 관한 기술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2. 덕수궁미술관 청사시설의 유지․관리․방호업무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3. 미술관 건물 및 시설물 촬영 등 허가에 관한 사항

34. 고객서비스 헌장 제도 등 고객지원에 관한 사항

35. 체력단련실 및 어린이 놀이방 운영․관리

36. 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및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37. 도시가스, 고압가스, 유류 등 위험물 관리

38. CCTV 등 방범 시스템 유지․관리 및 중앙감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

39. 방송․통신설비의 유지․관리

40. 다다익선 작품 운영 지원

제6조(학예연구실) 학예연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대미술의 분야별 조사․연구 활동

2. 소장작품의 연구 활동

3. 국내외 미술작가, 작품 및 자료의 발굴․조사 등 미술정보조사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미술계 동향 및 미술정보의 조사․연구

5. 중장기 전시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

6. 중장기 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현대미술에 관한 학술행사

8. 연구지, 자료집 등 전문지 발간

9. 연구전담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시각문화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11. 아시아 문화동반자 사업에 관한 사항

12. 미술관 관련분야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3. 미술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4. 미술관련 도서,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등 자료의 수집 및 관리

15. 미술관, 작가, 전시관련 미술자료의 수집 및 관리

16. 미술관련 인명 및 팜플렛 DB 구축

17. 국립현대미술관 출판물 관리

18. 국내외 미술관 자료교환에 관한 사항

19. 미술인 상훈추천에 관한 사항

20. 그 밖의 학예연구실 소속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1. 전시사업계획(기획, 상설, 특별, 국내외 순회전 등)의 수립

22. 전시작품의 기록, 연구에 관한 사항

23. 전시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24. 국내외 전시동향 분석 및 전시에 관한 자료 발간

25. 전시관련 도록 및 홍보물 발간에 관한 사항

26. 관람객을 위한 전시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27. 전시관련 부대행사 기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8. 전시평가에 관한 사항

29. 전시별 관람객 분석․만족도 조사 및 전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0. 전시작품 관리 및 작품관리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31. 전시작품 운송․보험 등에 관한 사항

32. 전시작품 반․출입에 관한 사항

33. 전시회 개최에 따른 약정에 관한 사항

34. 전시관련 디자인․도안에 관한 사항

35. 디스플레이 등 전시장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36. 전시장 조명에 관한 사항

37. 관람료 책정에 관한 사항

38. 전시장 개관․휴관, 관람시간, 관람권, 무료관람일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9. 전시장 대관 등 전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작품보존관리실) 작품보존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장작품 수집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소장작품 수집관련 제도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추천대상작품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미술작품의 구입, 기증, 관리전환 및 기탁에 관한 사항

5. 미술작품 수집활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소장작품의 등록 및 전산화에 관한 사항

7. 소장작품의 출납에 관한 사항

8. 소장작품 점검에 관한 사항

9. 소장작품의 대여 및 순회전시에 관한 사항

10. 작품관리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1. 소장작품 증감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2. 소장작품 관리매뉴얼 개발에 관한 사항

13. 국내 미술관 작품관리시스템 지원에 관한 사항

14. 미술품 관련 저작권 관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5. 소장작품 RFID Tag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U-Museum 운영에 관한 사항

17. 소장작품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18. 자료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

19. 기탁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

20. 수장고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1. 기타 소장작품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

22. 미술은행 종합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3. 미술은행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4. 미술은행 작품등록 및 DB구축 등 전산화에 관한 사항

25. 미술은행 작품대여 및 전시기획에 관한 사항

26. 미술은행 작품출납 및 수장고 관리에 관한 사항

27. 미술은행 관련 출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8. 기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29. 미술작품의 보존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0. 미술작품의 보존 및 수리･복원에 관한 사항

31. 소장작품의 상태조사 및 과학적 분석에 관한 사항

32. 보존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

33. 소장작품 훈증에 관한 사항

34. 공･사립 미술관 소장작품의 보존･수복 지원에 관한 사항

35. 미술작품 보존수복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6. 보존･수복관련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37. 보존․수복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홍보마케팅팀) 홍보마케팅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술관 소관 사업 및 정책 관련 언론보도자료 종합․배포

2. 미술관 관련 일일언론 보도상황 관리 및 대응에 관한 사항

3. 언론사 접촉, 기자 취재와 미술관 홍보용 촬영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미술관 소관 사업 및 정책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광고․PR․이벤트 등 커뮤니케이션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6. 미술관 이미지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7. 미술관 주요사업 및 정책의 여론수집․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8. 미술관 홍보용 문화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9. 전시관련 설명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10. 전시 단체관람 접수․조정․안내 등에 관한 사항

11. 주요 방문인사 의전에 관한 사항

12. 미술관 회원제 및 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미술관 진흥기금 조성 등에 관한 사항

14. 연보･소식지․브로셔 및 안내책자 등 각종 홍보물 발간에 관한 사항

15. 도슨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덕수궁미술관) 덕수궁미술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

2. 예산·회계 및 결산

3. 전시특별근무에 관한 사항

4. 근대미술 분야의 조사․연구 활동

5. 국내외 미술작가 작품 및 자료의 발굴･조사

6. 중장기 전시 및 학술활동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7. 연구발표, 학술행사, 전문･연구지 및 자료집 발간

8. 전시사업계획의 수립

9. 관람객을 위한 전시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10. 전시관련 부대행사 기획 및 실행

11. 전시평가 및 전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2. 전시회 개최에 따른 약정에 관한 사항

13. 전시별 관람객 분석․만족도 조사 및 전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4. 전시관련 도록 및 홍보물 발간 등에 관한 사항

15. 전시관련 DB구축에 관한 사항

16. 미술해설 등에 관한 사항

17.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전시작품 관리 및 작품관리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9. 전시작품 반․출입 및 작품 운송･보험 등에 관한 사항

20. 전시 관련 디자인･도안에 관한 사항

21. 디스플레이 등 전시장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22. 전시장 조명에 관한 사항

23. 미술에 관한 교양교육의 계획 및 실시

24. 덕수궁미술관 소관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25. 덕수궁미술관 청사시설의 유지․관리․용역운영 및 방범․방재․소방에 관한 사항

26. 일용 및 용역직원 관리

27. 인턴 및 자원봉사자 관리

28. 매․수표 및 세입 업무

29. 그 밖에 덕수궁미술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조) 각 과․실․분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 다른 과․실․분관에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그 관련되는 부서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관련업무의 처리) ①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많은 실과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는 관장이 지정하는 실과에서 처리한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실과에서는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취합,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6. 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위임전결규정

제정 1986. 12.  1. 예규 제 2호

개정 1991.  1.  1. 예규 제14호

개정 1993.  2.  1. 예규 제17호

개정 2000.  8. 30. 예규 제32호

개정 2002.  6.  7. 예규 제39호

개정 2003.  2. 17. 예규 제44호

개정 2004.  2. 26. 예규 제45호

개정 2005.  2. 18. 예규 제53호

전부개정 2006.  2. 28. 예규 제61호

일부개정 2006.  9. 13. 예규 제68호

일부개정 2007.  3. 29. 예규 제72호

일부개정 2008.  12. 2. 예규 제8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9항 및 『사무관리규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명확한 책임소재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현대미술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과 유사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고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③위임전결사항 중 타 과․실․팀․분관의 관련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 상급자가 결재한다.

④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도 전항과 같다.

⑤공통위임전결사항과 과․실․팀․분관의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과․실․팀․분관의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⑥별표의 공통위임전결사항에 있어서 학예연구실장, 작품보존관리실장, 덕수궁미술관장과 홍보․마케팅팀장은 기획운영단장에 준한 전결권을 갖는다.

제4조(기안자) ①제3조제1항 별표의 사무관, 팀장 또는 실무급인 기안자가 사무관리규정 제5조에 의한 각 처리과의 사무분장상 업무처리자와 다를 경우 후자의 업무처리자를 기안자로 본다.

②기안자는 본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급자로 하여금 기안문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워드프로세서 운용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나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관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7조(결재권자의 부재) 결재권자가 궐위중이거나 휴가․출장 등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여 처리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내부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미술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협조서명) 학예연구실장, 작품보존관리실장, 덕수궁미술관장과 홍보마케팅팀장은 소관업무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획운영단장의 협조서명을 거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1982년 7월 1일 국립현대미술관 내규 제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91. 9. 1.>

이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2.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6. 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 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통위임전결사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단장	과․실․분관장	담당자
									팀장․ 사무관	실무급
1	각종 사업				정책 및 기본계획	○			기안
					세부계획		○			기안
					집 행			○		기안
2	대통령공약․지시사항,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실천계획 수립	○				기안
					추진상황 제출		○			기안
3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				정책사항	○			기안
					중요사항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4	각종 보고 및 통계처리				중요사항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경미사항				○	기안
5	국내․근무지내 출장 명령 및 복명				3급	○				기안
					4급 실․분관장․팀장	○				기안
					4급 과장		○			기안
					5급 이하			○		기안
6	공무국외여행				4급 이상	○				기안
					5급 이하		○			기안
7	복무	휴가, 공가, 병가 등			4급 이상	○				기안
					5급 이하			○		기안
		조퇴, 외출			4급 이상		○			기안
					5급 이하			○		기안
8	각종 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				기안
					위원위촉 및 해촉	○				기안
					회의결과 보고	○				기안
					일반사무 집행			○		기안
9	사무분담 지정				5급 이하			○		기안
10	예산 집행	집행결정 (계획)			3,000만원 초과	○				기안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까지		○			기안
					1,000만원까지			○		기안
		집행청구 [집행결정(계획)에 대하여 결재를 득한 경우]							○	기안
11	업무추진비 집행		집행결정 (계획)	100만원 초과		○				기안
				50만원 초과 100만원 까지			○			기안
				50만원 이하				○		기안
			집행청구[집행결정(계획)에 대하여 결재를 득한 경우]						○	기안
12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기안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단장	과․실․분관장	담당자
									팀장․ 사무관	실무급
13	민원사무 처리	정책사항				○			기안
		일반사항 및 상부기관 이첩사항					○			기안
		경미사항, 이첩 또는 중간회보						○		기안
		사실 확인 및 사실증명							○	기안
		다수인 관련 민원 사항		중요사항		○				기안
				반복, 경미사항				○		기안
				반복 또는 주소불명·익명으로 제출되는 민원서류 처리					○	기안
14	각종 간행물 발간 및 자료수집		발간 기본계획		신규발간	○				기안
					정기발간		○			기안
			자료수집, 편집					○		기안
			배 포					○		기안
15	각종 행사	주요행사계획 수립․시행				○				기안
		기타행사 및 일반사항						○		기안
16	행사후원	후원명칭사용 승인				○				기안
		기타 행사활동 지원					○			기안
		시상후원(행사기본계획에 대하여 관장의 결재를 사전에 득한 경우)						○		기안
17	신원 및 경력조회								○	기안
18	비정규직원 채용 및 복무관리							○		기안
19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	정책사항				○			기안
		중요사항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20	외환사용	기본계획				○				기안
		외화매입 신청						○		기안
21	법제업무	법령, 훈령, 예규 등의 제․개정 및 폐지				○				기안
		법제관련 일반사항						○		기안

2. 기획운영단

가. 기획총괄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단장	과장	담당자
										사무관	실무급
1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운영			회의개최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2	미술관장 회의			공․사립 미술관장회의			○				기안
3	미술창작 스튜디오 사업			정책사항			○				기안
				중요사항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4	조직 및 정원 관리			직제 제·개폐 요구			○				기안
				정원 배정			○				기안
				부서 간 정원 조정			○				기안
				직무분석 및 업무량 측정				○			기안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소관 판정				○			기안
5	규제개혁 및 제도 개선	규제개혁 계획 수립 및 조정				중요사항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행정제도 개선 계획 수립 및 조정				중요사항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6	법령, 내규 등 각종 법제에 관한 사항		법령, 내규 등 자구심사 및 결과 통보						○		기안
			예규 등록번호 부여							○	기안
			관계부처 법령 협의 및 의견회신		중요사항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법제관련 일반사항						○		기안
7	지시사항관리		실천계획 수립					○			기안
			추진상황의 관리						○		기안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단장	과장	담당자
											사무관	실무급
8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주요업무계획 수립·종합․조정				○				기안
				주요업무 진도파악 및 심사·분석․평가			중요사항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9	예산편성	신규 및 주요사업 선정						○				기안
		기본사업비 편성							○			기안
		예산요구						○				기안
		전시예산								○		기안
		예산편성 일반사항								○		기안
		예산국회					중요사항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10	예산운영 및 집행	예산의 배정계획 수립 및 배정						○				기안
		소관별 예산의 조정 및 집행 관리					중요사항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예산의 가결산, 이·전용, 재배정 등							○			기안
11	국회	국회업무				중요사항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국회관련 자료제출				중요사항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12	인사관리	전 보		3~4급				○			기안
				5급 이하				○				기안
		임용(제청) 및 승진		4급				○			기안
				5급 이하				○				기안
		임용시험		4급 임용시험계획 수립				○			기안
				5급 이하 임용시험계획 수립				○				기안
				시험실시, 자료보존					○			기안
				합격자 결정				○				기안
		징 계		4급				○			기안
				5급 이하				○				기안
		호 봉								○		기안
13	인사관리	일반행정		대우공무원 선발				○				기안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	기안
				공무원증 발급 및 회수							○	기안
				각종 보고에 관한 사항						○		기안
1	인사발령 통지									○		기안
15	평 가	근무성적 평정			5~6급			○				기안
					7급 이하, 기능직				○			기안
		경력․훈련 평정						○				기안
		다면평가						○				기안
		성과상여금제 운영						○				기안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기안
		목표관리제 운영						○				기안
16	인사기록 관리		인사통계								○	기안
			PPSS 등록․관리									전결
			인사기록 등록․관리								○	기안
17	상훈관리		정부포상자 추천					○				기안
			자체 포상					○				기안
			상장, 감사패 발급 및 표창부 등재							○		기안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단장	과장	담당자
							사무관	실무급
18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추천	4급 이상	○				기안
			5급 이하		○			기안
		교육훈련비 청구				○		기안
19	자체교육	기본계획		○				기안
		교육실시				○		기안
20	복 무	겸직허가		○				기안
		복무일반				○		기안
21	행정혁신	기본계획 수립		○				기안
		혁신워크숍		○				기안
		혁신자료 수집․분석				○		기안
22	자원봉사자 운영	운영계획 수립		○				기안
		자원봉사자 모집공고				○		기안
		교육 및 복무관리				○		기안

나. 교육문화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단장	과장	담당자
						사무관	실무급
1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보고	○				기안
		세부운영계획 수립		○			기안
		강사운영 관련 사항			○		기안
		참가자 선정 및 교재제작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2	인턴십 운영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보고	○				기안
		세부 운영계획 수립		○			기안
		복무관리, 평가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3	종합문화 공간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 보고	○				기안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4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 보고	○				기안
		세부 운영계획 수립		○			기안
		장소선정 및 일정 확정	○				기안
		작가 및 작품 선정	○				기안
		작품 수집 및 반출			○		기안
		홍보물 제작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5	어린이 미술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보고	○				기안
		작품관리원 채용․관리			○		기안
		작품 전시 및 전시실 관리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6	e-미술마을 운영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보고		○			기안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			○		기안
		웹진 편집 및 원고의뢰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단장	과장	담당자
							사무관	실무급
7	작은 미술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보고		○				기안
		조성 희망지역 파악 및 실태조사				○		기안
		조성지역 업무협의				○		기안
		작가 및 작품 선정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8	미술관 정보화사업	정보화 촉진시행계획 수립			○			기안
		정보화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				기안
			세부운영계획수립		○			기안
		전산운영	홈페이지운영			○		기안
			기기도입 및 관리			○		기안
			정보통신 보안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9	건전여가 문화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보고		○				기안
		세부 운영계획수립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다. 운영지원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단장	과장	담당자
						사무관	실무급
1	전시(비상)업무 계획	자체 충무계획	○				기안
		을지훈련 관련	○				기안
2	직장민방위대 운영	민방위대 편성			○		기안
		민방위 훈련			○		기안
		교육, 감사 등 일반사항			○		기안
3	자체보고 통제	각종 보고 통제			○		기안
4	행정개선	중요사항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5	감사업무	일반․특별감사	○				기안
6	공직기강	공직기강 확립계획 수립	○				기안
		공직기강 확립실적 보고			○		기안
		부패방지 실적			○		기안
7	사회보험, 후생사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및 해지				○	기안
		기여금 관련 업무			○		기안
		공무원 임대주택 관리			○		기안
		기타 사항					전결
8	보안업무	계획수립	○				기안
		보안심사위원회 개최		○			기안
		보안감사 수감			○		기안
		보안교육			○		기안
		분기별 비밀소유현황 보고			○		기안
		비밀문서 재분류, 암호자재 관리			○		기안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단장	과장	담당자
										사무관	실무급
9	문서관리		문서관리 개선지침						○		기안
			문서 접수․발송								전결
			문서분류 및 보존․보관						○		기안
10	차량관리	차량정수						○			기안
		차량운행		배차신청							전결
				유류수불 및 운행일지 확인․관리							전결
11	당 직	당직근무명령, 감독							○		기안
		당직실 운영 및 당직일지 확인									전결
12	관인관수								○		기안
13	청사 및 시설 관리․유지 (본관, 창동․고양 미술창작 스튜디오 등)				기본계획 수립		○			기안
					청사 시설 및 기계․전기․소방․ 위험물․통신설비 유지 관리				○		기안
					시설․청소․경비 용역 관리감독				○		기안
					시설물 안전관리	정밀점검		○			기안
						정기점검				○	기안
					조경유지관리				○		기안
					소방 설비 관리	소방계획수립	○				기안
						시설점검․관리			○		기안
					재해․재난대비				○		기안
					에너지 관리	에너지관리계획 수립	○				기안
						냉․난방에너지관리					전결
14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결산서 작성․보고				○		기안
					예산집행 가결산				○		기안
					자료수집․제출				○		기안
15	국유재산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기안
					관리전환, 용도폐지		○				기안
					국유재산 사용허가		○				기안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				○		기안
					국유재산 관리계획 집행실적 보고				○		기안
					사용료 징수 및 고지, 수납				○		기안
16	물품				물품 수급계획			○			기안
					불용결정 및 불용품 매각				○		기안
					물품출납, 보관, 반입 및 반출						전결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		기안
					관리전환 및 소요조회				○		기안
17	세입				중요사항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세입징수결정				○		기안
					고지 및 수납					○	기안
					매표 및 관람객 현황보고					○	기안
18	제세, 공공요금, 법정 제급여의 지급								○		기안
19	물품 및 회계공무원 임면						○				기안
20	예산운영				세출예산 집행				○		기안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		기안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단장	과장	담당자
							사무관	실무급
21	시설물 촬영허가					○		기안
22	문서수발	문서사송						전결
		우편물 접수 및 발송						전결
		사무기기․ 사무용품 관리					○	기안
23	중앙 감시실 운영		중요사항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24	방송통신설비유지관리		중요사항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25	미술관(덕수궁포함)신․증축 및 청사시설관련 기술지원		중요사항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3. 학예연구실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기안자 및 전결자
				실장	담당자
					연구관	실무급
1	조사․연구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기안
		소장작품 연구		○		기안
		국내외 미술작가, 작품, 자료 발굴 및 조사		○		기안
		연구업무 전담제	○			기안
		결과보고	○			기안
2	중장기 전시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기안
		전시발의		○		기안
		관련 회의 개최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결과보고	○			기안
3	각종 학술행사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안
		시행계획 등 일반사항		○		기안
4	연구지 및 자료집 발간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안
		시행계획 등 일반사항		○		기안
5	시각문화포럼 운영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6	미술정보조사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안
		국내․외 미술정보조사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7	국제 교류․ 협력	중요사항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8	미술자료실 운영	운영계획	○			기안
		단행본 구입 관리		○		기안
		근․현대미술 도서․논문․문헌자료 수집			○	기안
		도서자료 정보화 사업		○		기안
		일반열람에 관한 사항			○	기안
		민원 - 문의자료 제공			○	기안
		자료등급 지정		○		기안
		유관기관 자료협조 및 일반사항			○	기안
9	미술도서․자료 등 출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기안
		미술, 미술인 자료의 수집 및 DB구축		○		기안
		미술관 발행 출판물 및 시청각 자료 등록․관리			○	기안
		해외 미술자료 교환 및 관리			○	기안
		국제표준자료번호관리(ISBN, ISSN)			○	기안
10	미술인 상훈 추천	유공 미술인사 후보추천	○			기안
		추천결과보고		○		기안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기안자 및 전결자
				실장	담당자
					연구관	실무급
11	전시기획․운영 (상설․기획)	전시기본계획 수립	○			기안
		전시개념 확정	○			기안
		개최요강 및 세부추진일정		○		기안
		대여요청 및 약정체결	○			기안
		작품보험, 운송, 통관			○	기안
		전시작품 상태점검			○	기안
		출판물 제작(원고작성, 번역) 및 배포		○		기안
		관련자료 제작 및 관리		○		기안
		부대행사 계획수립		○		기안
		DB구축자료 정리 및 입력			○	기안
		작품관리요원 운영계획 수립		○		기안
		작품관리원 채용 및 복무관리		○		기안
		전시평가 및 결과보고	○			기안
12	관람료, 관람시간 조정 등	중요사항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13	대관전시	중요사항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14	의장기획	기본계획 수립․시행		○		기안
		전시장 공간조성 및 동선		○		기안
		전시작품 조명 구성			○	기안
		전시 사인물 디자인		○		기안

4. 작품보존관리실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기안자 및 전결자
					실장	담당자
						5급 상당	실무급
1	소장작품 수집	소장작품 수집․ 제안․추천	소장작품수집종합계획 수립	○		기안
			추천대상작품 조사․연구		○		기안
			소장작품 수집제도 개선	○			기안
			소장작품 추천회의 개최 계획수립	○			기안
			수집대상작품 추천회의 제안		○		기안
			소장작품 추천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기안
		소장작품 수집심의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			기안
			심의위원 위촉 및 회의개최	○			기안
			구입작품 청구		○		기안
			심의결과 및 작품수집종합 결과보고	○			기안
		경매를 통한 작품구입	경매참여계획수립 및 참여자 지정	○			기안
			경매참여작품 및 최고응찰 가격결정	○			기안
			경매수집 결과 보고	○			기안
2	소장작품 관리	소장작품 관리	작품관리운영계획 수립․시행	○		기안
			소장작품 등록에 관한 사항		○		기안
			소장작품정보 DB구축 등 전산화			○	기안
			소장작품 점검에 관한 사항	○			기안
			작품관리매뉴얼 개발		○		기안
			국공립미술관 작품관리시스템 정보		○		기안
			소장작품 저작권 관리 및 승인			○	기안
			소장작품 RFID테그 운영․ 관리			○	기안
			자료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	○			기안
			기탁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	○			기안
			소장작품 이동정보 및 위치파악			○	기안
			소장작품 증감 및 통계	○			기안
			작품소장증명서 발급 , 기타 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		○		기안
		소장작품 대여 및 순회전	대여신청서 접수	○			기안
			전시현장 환경조사			○	기안
			대여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			기안
			대여약정체결	○			기안
			대여결정 및 결과보고	○			기안
			소장작품 지역순회전 관련사항	○			기안
		소장작품 출납	국내(관내, 대여 포함)작품 출납		○		기안
			국외작품 출납	○			기안
			지역순회전 및 기탁작품 출납		○		기안
			작품 출납사항 종합결과보고	○			기안
		수장고 관리	수장고 운영 및 관리	○			기안
			수장고 보안 및 출입 관리		○		기안
			수장고 물품관리			○	기안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기안자 및 전결자
					실장	담당자
						5급 상당	실무급
2	소장작품 관리	미술은행	미술은행 종합운영계획 수립	○			기안
			미술은행 관련 위원회 운영	○			기안
			미술은행 작품등록 및 전산화		○		기안
			미술은행 작품대여 및 전시기획		○		기안
			미술은행 작품출납 및 수장고 관리			○	기안
			미술은행 출판 및 홍보			○	기안
3	작품 보존․수복	보존처리	미술작품 보존처리계획 수립	○		기안
			미술작품의 보존 및 수리․복원	○			기안
			소장작품의 상태조사		○		기안
			소장작품의 과학적 분석		○		기안
			보존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		기안
			소장작품 미생물 방제 및 훈증		○		기안
			공사립 미술관 소장품의 보존․수복 지원	○			기안
			결과보고	○			기안
		전문인력 양성	중요사항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학술활동 및 국제교류	보존․수복관련 학술 및 출판 활동	○			기안
			보존․수복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			기안

5. 홍보마케팅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단장	기안자 및 전결자
						담당자
						팀장	실무급
1	언론보도 및 미술관 홍보	기본계획 수립․시행		○			기안
		보도자료 배포 및 총괄관리				○	기안
		홍보물 발 간	발간기본계획 수립	○			기안
			홍보물 발간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무인시스템 관리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2	홍보용 문화상품 개발	상품개발기본계획 수립		○			기안
		디자인 및 샘플제작				○	기안
		상품 판매보급 계약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3	단체관람	중요사항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4	회원제 및 후원회 운영	정책사항		○			기안
		중요사항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5	미술관 진흥기금 조성	정책사항		○			기안
		중요사항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6	작품설명	중요사항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7	도슨트 관리․운영	중요사항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6. 덕수궁미술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관장	기안자 및 전결자
					분관장	담당자
						실무급
1	전시사업	중장기 및 당해연도 기본계획 수립		○		기안
		전시기본계획 수립		○		기안
		개최요강 및 세부추진사항			○	기안
		전시 홍보			○	기안
		전시작품관리			○	기안
		전시작품 반출입 및 설치			○	기안
		전시결과 분석 및 평가		○		기안
2	조사․연구	근대미술의 조사 연구			○	기안
		근대미술 자료 관리 및 DB 구축			○	기안
		근대우수자료 발굴 및 수집		○		기안
3	교육사업	기본계획 및 결과보고		○		기안
		강사선정		○		기안
		세부시행계획			○	기안
		대상선정 및 교재제작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4	문화․학술 행사	기본계획 및 결과보고		○		기안
		시행계획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5	전시실 운영	기본계획		○		기안
		작품관리원 및 설명원 채용․교육․복무관리			○	기안
6	미술관 홍보	보도자료			○	기안
		홍보물 관리			○	기안
		촬영허가			○	기안
		설문조사			○	기안
		단체관람 접수․운영			○	기안
7	청사 및 시설 관리․유지	기본계획		○		기안
		청사 시설 및 기계․전기․소방․위험물․ 통신설비 유지․관리			○	기안
		시설․청소․경비 용역 관리감독			○	기안
		시설물 안전관리	정밀점검		○	기안
			정기점검		○	기안
		소방 설비 관리	소방계획수립		○	기안
			시설점검․관리		○	기안
		재해․재난대비			○	기안
		에너지 관리	에너지관리계획 수립		○	기안
			냉․난방 에너지관리		○	기안
8	관인관수				○	기안
9	매수표․세입	중요사항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10	전시특별근무	전시특별근무명령 및 감독			○	기안
		전시특별근무일지 확인․운영 등				전결
11	자원봉사자 관리	중요사항		○		기안
		일반사항			○	기안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정 1987. 1.10.  예규 제 3호

개정 1993. 2. 1.  예규 제18호

전부개정 2006. 4. 13.  예규 제6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 및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제12조에 의한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이 장기간 유고시에는 후임 위원장에 대한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기) ①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자문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미술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미술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미술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되, 개최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③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 또는 관장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위원회의 의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임사항) 본 규정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2.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성  명

귀하를 0000년도부터 0000년도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국 립 현 대 미 술 관 장

국립현대미술관 사무보조원 운용 지침

제정 2005. 1. 10. 예규 제52호

개정 2005. 7.  1. 예규 제55호

개정 2006. 4. 13. 예규 제62호

개정 2006. 12. 29. 예규 제70호

개정 2007. 11. 6. 예규 제76호

제1조(목적)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고,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제2조(근거법령)

1. 근로기준법(법률 제8561호, 2007. 7. 27.))

2. 사무보조원 운용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46호, 2004.7.15)

3. 1년미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운영규정(문화관광부 훈령 제197호, 2007. 10. 31.)

4.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문화관광부 훈령 제196호, 2007. 10. 31.)

제3조(정의) “사무보조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미술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의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이하 “비정규직”이라 함)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함.

제4조(채용)

① 채용권자 및 채용관리

1. 비정규직의 채용은 1년 이상 상시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체결하되, 기관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건비 예산편성 여부를 확인하여 목적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함.

가. 채용목적 및 필요성,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기간, 자격, 보수지급기준 및 예산과목, 기타 필요사항

2. 1년 이상의 상시적 업무가 아닌 업무량 변동에 따른 한시적 업무는 일용인력을 단기간 사용함.

② 채용방법

1. 직종별 자격요건

직종별	자격요건
운전원	대형 1종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
전산원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매수표원, 작품관리원, 사무보조원, 기타	필요시 별도로 정함

2. 채용공고

가.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보수 등의 내용을 2일 이상 공고함.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을 위해 미술관 근무 경험자 우선 채용시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③ 채용계약(근로계약)의 체결

1. 비정규직의 신규채용계약은 근로계약서, 복무서약서 및 계약구비서류에 의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함.

2. 채용계약서에는 비정규직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면직)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함.

3. 비정규직의 채용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함.(필요시 연장 또는 재계약)

4. 신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분야의 경력소유자와 계약할 때에는 전력조회 기타의 방법으로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조회․회보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fax에 의한 신청과 회보를 원칙으로 함)

제5조(보수)

① 직종별 연봉 및 단가

직종별	연봉 (원/년)	일일단가 (원/일)	초과근무수당		비고
			휴일근무 수당/일	연장근무 수당/시간
운전원	13,870,000	38,000	57,000	7,120	매회계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조경관리원	13,140,000	36,000	54,000	6,750
전산원	12,775,000	35,000	52,500	6,560
매․수표원 수복보조원	12,045,000	33,000	49,500	6,180
작품관리원, 사무보조원	11,315,000	31,000	46,500	5,810
기획전시 작품관리원	10,950,000	30,000	45,000	5,620

※ 보수수준은 연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근무수당외 별도의 수당 지급은 없음

② 보수의 지급

1. 보수는 연봉을 월액으로 환산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월중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2.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초과근무수당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초과근무 상황을 확인하여 다음달에 지급함.

③ 보수의 정산

1. 각 부서의 장은 매월 소속 비정규직원의 근무상황(근무일수, 결근일수, 연․월차사용일수, 초과근무내역, 지각, 조퇴, 외출 내역 등)을 다음달 5일까지 미술관정책과장에게 통보함.

2. 미술관정책과장은 통보받은 근무상황에 의하여 보수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연봉월액(퇴직시에는 퇴직금)에 가감하여 지급함.

④ 퇴직금

1.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자에게는 계속근무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재직 중이라도 신청이 있는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

2. 퇴직 후 14일 이내 정산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 가능함.

⑤ 사회보험 가입

1. 국민연금 : 표준소득월액의 9%(근로자부담 4.5%, 사용자부담 4.5%)

2. 건강보험 : 표준소득월액의 1.815%(근로자 부담)

3. 고용보험 : 월급여의 1.75%(근로자부담 0.45%, 사용자부담 1.3%)

4. 산재보험 : 월급여의 0.5%(사용자부담)

제6조 (근무)

① 근무시간

1. 비정규직의 근무일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하며, 근무시간은 미술관 관람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주휴일은 월요일로 함.  ·

※ 전산보조, 조경보조, 안내 등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을 준용함.

구 분	동절기	하절기	비 고
매․수표원, 작품관리원, 운전원	10:00~17:00 (화, 수, 목) 10:00~20:00 (금,토,휴일)	10:00~18:00 (화, 수, 목) 10:00~21:00 (금,토,휴일)	미술관 관람시간에 따름
조경관리원, 전산원, 사무보조원	09:00~18:00 (월요일 ~ 금요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름

※ 미술관 사정에 의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② 휴일 및 휴가

1. 비정규직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휴일), 제59조(연차유급휴가), 제71조(생리휴가) 및 제72조(임산부의 보호)를 준용함.

2. 유급휴일

가. 주차유급휴일 :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일

나. 연차유급휴가

(1)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

(2) 1년 이상 근속시 2년마다 1일 가산(상한 : 25일)

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일요일 제외)

라. 경조사휴가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7
출 산	배우자	3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1)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함.

(2)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에는 주휴일 및 공휴일(일요일 제외)이 포함되므로 경조사별 휴가일수 외에 주휴일 등이 추가되지 아니함.

③ 근무상황카드 비치

가. 채용권자는 비정규직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여야 함.  단, 출퇴근 프로그램 사용(정맥인식기)시에는 근무상황카드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음

제7조 (근무성적 평가)

① 각 부서의 장은 매 분기(채용 후 3개월 미만자 제외)별로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재계약시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미술관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② 근무성적평가 결과 2회 이상 최하 등급을 받은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해고할 수 있음.

제8조 (해고 등)

①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 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초래, 3일 이상 무단결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해고할 수 있음.

②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당해 비정규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제9조 (기타)

① 채용권자가 비정규직을 임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비정규직 임용현황을 미술관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 함.

② 관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비정규직 임용결과를 작성하여 작성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③ 사무보조원을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함.

부    칙

① 이 지침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② 이 지침 시행일 현재 각 부서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무보조원은 이 지침에 의해 채용된 사무보조원으로 보아 이 지침의 규정을 적용함

부    칙(2005. 6. 22)

이 지침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부    칙(2006. 4. 1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1. 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제4조 제1항 제1호 관련)

비정규직 채용계획서

기관 및 부서명	채용인원	담당업무	채용기간
채용목적 및 필요성	ㅇ ㅇ ㅇ
자격기준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ㅇ ㅇ ㅇ
보수지급기준 및 방법	ㅇ ㅇ
계약금액(월보수액)	ㅇ ㅇ
소요예산 및 예산과목	ㅇ ㅇ
채용방법	ㅇ ㅇ
기타 필요사항	ㅇ ㅇ

작 성 자 :               (인)

확 인 자 :               (인)

[ 별표 2 ]  (제4조 제3항 관련)

근 로 계 약 서

국립현대미술관 (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을”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을의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을”이 국립현대미술관의 ○○○ 업무를 수행하고, “갑”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분 및 적용법률) 이 계약에서 “을”은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3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무기계약 근로자는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수)

① “을”의 보수는 연봉 ○○○원으로 하고, 이를 12등분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 덕수궁미술관 작품관리원 및 기획전시작품관리원 등 ‘사무보조원운용지침’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일당 ○○○원의 보수를 지급한다’로 함

②	“갑”은 “을”이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거나 제5조제4항에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1. 휴일근무수당 : 일일임금의 50% 할증 지급

2. 시간외근무수당 :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한함.

가. 일일임금/8×25% 할증 지급(초기 1주 4시간, 월 16시간 까지)

나. 일일임금/8×50% 할증 지급(초기 1주 4시간 이상, 월 16시간 이상)

③ “을”이 제5조제1항의 근무일과 제4항에 규정된 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근무수당 등 “을”의 근무상황에 따른 추가보수는 “갑”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상황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다음달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을”이 퇴직시에는 퇴직금 지급시에 정산한다.

제5조 (근무)

① “을”의 근무일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하며, 주휴일은 월요일로 한다.

② 제1항의 주휴일을 제외한 “을”의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로 한다.

③ “을”이 제2항의 유급휴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을”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미술관 사정에 의해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갑”이 따로 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10월) : 10시～18시(금․토요일, 공휴일에는 10시～21시)

2. 동절기(1월, 2월, 11월, 12월) : 10시～17시(금․토요일, 공휴일에는 10시～20시)

※ 전산보조, 조경보조, 안내 등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을”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⑤ “갑”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휴일근무 등 초과 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을”은 붙임의 미술관 복무서약을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

① “을”은 업무상 알게된 직무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외부에 일절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 (손해배상)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① “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갑”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할 때

3.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단, 이 횟수는 무단지각, 외출, 조퇴를 합산한 횟수를 말한다) 이상 경고를 받았을 때

4. 예산 등의 사유로 “갑”이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5. 근무성적평가 결과 2회 이상 최하등급을 받은 때

6. 업무수행능력 부족, 고의․중과실로 손해초래, 연(年) 3회 이상 무단결근하였거나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선동하여 출근거부, 작업거부, 작업진행의 방해를 하게 한 자

8. 기타 “을”이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을”은 1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기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계약서) “갑” 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국립현대미술관 관 장 (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비정규직 계약 구비서류

ㅇ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경력증명서(해당자), 자기소개서,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사진(명함판) 3장, 기타 필요시 별도로 정함.

복  무  서  약  서

본인은 국립현대미술관 ○○○으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 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2. 출․퇴근시간 및 미술관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3. 근무 중 지정된 복장과 명찰을 패용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여 근무에 임한다.

4. 근무 중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는다.

5. 직원 및 관람객에게 친절을 제일로 미술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6. 업무수행 중 본인이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7. 미술관의 운영방침을 숙지하고 각종 행사에 적극 참가한다.

8. 근무 중 지득한 모든 직무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절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서약자  ○ ○ ○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 별표 3 ]  (제4조 제3항 제4호 관련)

국립현대미술관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제    목 : 신원조회 의뢰서

1. 문화관광부 보안업무 규정 시행 세칙 제13조(신원조사)에 의거, 귀 시․구․읍․면에 본적을 둔 아래 자에 대하여 신원 기록사항을 조회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본 적	호주성명 및 관 계	비 고
		주 소

국 립 현 대 미 술 관 장

-------------------------------------------------------------------------------------------------------

< 기재요령 >

○	신원조회를 의뢰할 때 신원조회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재한 후 민원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한다.

○	비고란에는 사전에 전화등의 방법으로 신원기록사항이 있음을 안때에 확인한 날짜와 신원기록이 있었음을 기록한다.

[ 별표 4 ] (제5조 제3항 제2호 관련)

(    )월 비정규직 근무상황 통보

【 ○○○과 】                                (     .   .  . ～    .   .  )

번호	성 명	근무일	유급휴일			결근일	비근무시간			초과근무		비 고
			주휴일	연․월차	경조사		지각	조퇴	외출	휴일 근무	시간외 근무
1
2
3
4
5
6
7

※ 작성요령

o 근무일, 유급휴일, 결근일, 휴일근무는 해당 기간동안의 총 일수를 기재함

o 비근무시간, 시간외근무시간은 해당 기간동안의 총 시간을 기재함

[ 별표 5 ]  (제5조 제4항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결재	담당	사무관	과 장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직원 인적사항

소속		성 명		직종
입사일		월급여
정산기준일		현재 직무		지급일

2. 상기 본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그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 본인 사정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오며 향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년     월   일부터 새로이 기산함을 확인합니다. 또한, 향후 동 건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위 본 인 :           (인)

국립현대미술관 貴中

[ 별표 6 ] (제5조 제4항 관련)

퇴 직 금 청 구 서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퇴 직 년 월 일
퇴직당시 소속기관						퇴직당시 직 명
20 . . . 청구인 (인)
※ 재직기간
소 속		직 명	근 무 기 간			발 령 청		확인(인사담당관)
			(총근무일수 : 일)
※ 지 급 액
ㅇ퇴직전 월평균 임금: 원						ㅇ퇴직금액: 원				인사담당관 확인 (인)

결 재

※ 비고 : 청구인은 점선 윗부분만 직접 기입한다

[ 별표 7 ]  (제7조 관련)

근무성적 평가서

□ 평가대상자

소 속	성 명	담당업무	생년월일	채용일시	평정대상기간

□ 근무성정평가

평가요소	배점	없음	1회	2회	3회	4회	평가 점수	비고
		10점	7점	4점	1점	0점
민원불만초래	10
무단결근	30
지각 및 조퇴	20
장기간 이석	20
책을 보거나 잡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한 지적, 경고 등	20
평 가 점 수 합 계	100

□ 종합평가점수		점

□ 종합평가의견

[ 별표 8 ]  (제8조 관련)

해고  예고통지서

(수 신) 근 무 처 : 국립현대미술관

성    명 :

직    책 :

주민등록번호 :

(발 신)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는 근로계약기간 계약만료로 인하여 200 년  월  일부로 해고됨을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예고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국 립 현 대 미 술 관 장 (인)

------------------------------ 절 취 선 ---------------------------------

해고예고 통지서 수 령 증

근 무 처 :

성    명 :

직    책 :

주민등록번호 :

200  년   월   일

인 수 자         성 명            (인)

[ 별표 9 ]  (제9조 제1항 관련)

비정규직 임용현황

(부서명 :    )

임용구분	직 구분 (직 명)	채용목적 및 담당업무	채용근거	채용 (예정)기간	채용인원	보수 (예산과목)

※ 작성요령

① 임용구분란에는 채용, 해고, 보수변경 등 기재

② 직 구분(직명)은 사무보조, 연구보조, 통번역요원, 매수표,  경비, 청소, 시설관리, 안내,  상담원, 시간강사, 기자재관리 등 주요 직종명을 기재(용역의 경우 직명에 용역임을 표시)

③ 채용근거란에는 법령, 훈령, 예규 및 내부방침 등 채용근거를 기재하고 그 사본을 첨부

④ 예산구분은 국고( 사업비, 기타직보수 구분), 기금, 기성회, 특별회계 등을 기록

[ 별표 10 ] (제9조 제2항 관련)

0000년도 반기 비정규직 임용결과 보고

(기관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분	정 규 직 (정원/현원)	비정규직			정 규 직 대비비율 (%)
		기관내 인력	기관외 인력 (용역,파견근로자 등)	계
상반기
하반기
증 감

□ 임용현황

임용 구분	직 구분 (직 명)	채용목적 및 담당업무	채용근거	채용 (예정)기간	채용인원	보수 (예산과목)
계					명	천원

□ 개선대책 추진실적

ㅇ

ㅇ

ㅇ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규정

제정 2004. 6. 18. 예규 제46호

개정 2006. 4. 13. 예규 제66호

일부개정 2008. 6.  3. 예규 제7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창동․고양 미술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창작스튜디오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 기간) 스튜디오 입주작가의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입주 : 1년

2. 단기 입주 : 6개월 이하

제3조(운영 시간) 스튜디오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작업실 :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스튜디오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전시실 : 공무원 근무일 및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운영 프로그램) 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술작가에게 개인 작업실 및 기타 편의시설 제공

2. 작가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3. 오픈 스튜디오 개최

4. 전시 개최 및 전시실 운영

5. 도록 등 출판물 발간

6.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 구축․운영

7. 국내외 미술작가 상호 교환입주 프로그램 운영

8. 지역주민 및 학생과 연계한 미술 프로그램 개발․운영

9. 기타 스튜디오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5조(이용 의무) ①입주작가는 개인 작업실을 매월 10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의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미술관에 그 사유를 사전 통보하고 그 이후에 부족한 이용기간을 보충하여야 한다.

②미술관은 입주작가의 매월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매월 말에 입주작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조(각종 사고 예방) ①미술관은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②입주작가는 전열기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자율적으로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입주작가 공고 및 선정

제7조(입주신청 공고)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미술관장“이라 한다)은 입주작가 선발 시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신청 자격) 스튜디오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외 미술작가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공고일 기준 만 25세 이상의 국내외 미술작가

2. 스튜디오에 입주한 경력이 없는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미술작가

3. 전용스튜디오(작업실)를 창작활동 공간으로 소유 또는 사용(운영)하고 있지 않는 국내 미술작가

제9조(입주신청 서류) 스튜디오 입주를 희망하는 미술작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미술관에 입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 1부 - 소정양식(공고문에 포함)

2. 자기 소개서 1부 -소정양식 없음

3. 작품 소개자료

4. 주민등록등본 1부(외국인은 여권 사본 1부)

5. 국내외 전시활동 경력 - 소정양식 없음

6. 국내외 수상 경력 - 소정양식 없음

7. 입주기간 창작활동 계획 - 소정양식 없음

제10조(입주작가 선정 위원회 구성) ①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을 위하여 1차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1차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2차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2차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1차 심사위원회는 미술관장이 학예연구직 직원 및 기획총괄과 담당자 중에서 5인 이내로 지정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2차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미술관장이 된다.

1. 관장

2. 기획총괄과장

3. 학예연구실장

4. 미술계 주요인사 4인

제11조 (입주작가 선발 방법) ①입주작가 선발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1차 심사는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2차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입주작가 선정 심사를 위한 세부 심사기준은 각 심사위원회가 정한다.

④2차 심사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담당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총괄과 공무원 중에서 심사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신속한 선정을 위하여 2차 심사위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제3장 입주작가 스튜디오 사용 등

제12조(입주 절차)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입주작가는 스튜디오 입주를 위해 입주계약서 체결 등 미술관장이 정한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한다.

제13조(이용료 부담) 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및 인터넷 이용료 등은 미술관에서 부담하고, 기타 이용료의 부담 등에 관하여는 미술관과 입주작가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입주작가 지원 관리) ①미술관장은 입주작가가 연간 3분의 1일 이상을 이용하지 않고 자진 퇴실하거나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강제 퇴실당한 작가에 대하여는 스튜디오 입주작가로서의 각종 지원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미술관장은 개인 작업실 이용률 등이 저조한 작가에 대하여는 스튜디오 입주작가로서의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개인 작업실 개방) 미술관은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국내외 미술관계 인사 등에게 스튜디오 홍보를 위해 개인 작업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주작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이를 개방할 수 있다.

제16조(입주작가 준수사항) 입주작가는 스튜디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작가는 스튜디오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주작가는 타 작가 등에게 개인 작업실을 이용하게 하거나 그 가족이 함께 숙식하는 등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입주작가는 스튜디오 내의 제반 시설 및 자료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입주작가는 미술관이 설치 또는 지급한 장비 이외의 냉․난방 기구, 전열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사용이 불가피 할 때에는 사전에 미술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입주작가는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6. 입주작가는 스튜디오에서 기획․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협조하여야 한다.

7. 입주작가의 창작활동은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간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술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퇴실) ①입주작가는 입주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입주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술관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

②미술관장은 입주작가가 입주계약 사항의 위반 또는 제16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당해 입주작가를 선발한 2차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입주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하여야 하며, 입주 작가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8조(전시실 사용)①입주작가 중 전시실 사용을 희망하는 자(이하 “전시실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 2호에 의한 ‘전시계획서’를 미술관에 제출하여 사전 심의 후 전시를 개최하며, 전시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시 미술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전시실 사용자는 전시작품 및 행사 관련 물품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책임을 가지며, 전시작품 등의 도난․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상의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2004. 6.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 신청서

입주구분	□ 장기(1년)		□ 단기(6개월 이하)	․ 입주기간 (1지망) : ～
				․ 입주기간 (2지망) : ～
사진 3cm×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인 적 사 항
	성 명	(한자)					성별	남, 여
	주 소
	연 락 처	자택: 핸드폰: E-mail:
	주민등록번호				입주분야
학 력 사 항
대학교이하	년 월 일 학교( 학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
대 학 원	년 월 일 학교( 학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
미술창작스튜디오운영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창동, 고양) 미술창작 스튜디오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자기 소개서 1부 -소정양식 없음 2. 작품 소개자료 3. 주민등록등본 1부(외국인은 여권 사본 1부) 4. 국내외 전시활동 경력 - 소정양식 없음 5. 국내외 수상 경력 - 소정양식 없음 6. 입주기간 창작활동 계획 - 소정양식 없음

전시기획안

별지 제2호 서식

개 요	전시명
	기 간
	분 야
	작품 수
기획취지
부 대 행 사
< 붙임 >

위와 같이 (창동․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전시실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00 .    .     .

신청자                   (서명)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정 1987. 9. 1.  예규 제 1호

개정 1993. 2. 1.  예규 제16호

개정 1998. 3. 1.  예규 제25호

개정 1998. 8. 1.  예규 제26호

개정 1999. 7.26.  예규 제29호

개정 2002. 6. 7.  예규 제41호

개정 2005. 7. 1.  예규 제54호

개정 2007. 6. 28.  예규 제74호

개정 2008. 7. 15.  예규 제7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당 직 근 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 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장은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3조(무인컴퓨터 기계 경비계약) 중앙통제식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무인기계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운영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①미술관 당직근무자는 5급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으로 편성하되, 일직은 2인으로 운영하며, 숙직근무자는 1인으로 한다.

제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전일 숙직근무자의 소속 부서장은 소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의 반일은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통할하며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1]의 양식에 따라 당직교체 승인원을 작성하고 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당직의 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을 면제 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한 후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임신 여직원

3. 중앙감시실 근무자

4. 운전 및 매수표 업무 담당자

5. 작품설명 요원

6.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시간 전에 당직담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제9조(당직자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당직실을 근무장소로 하며, 공무 아닌 사적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와 비상전화의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는 미술관내의 다른 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당직근무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임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및 시설물에 대한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2. 비상사태시 응급조치와 긴급한 업무의 처리

3. 각 실과 최종퇴청자가 기록점검한 보안점검표의 이상유무 확인

4. 상관 및 문화관광부(이하 “본부”라 한다) 당직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5. 시설관리, 경비운영 및 청소관리상태의 이상유무 확인

6. 전화민원의 응대

7. 기타 미술관 야간작업자에 대한 감독 등

제12조(당직근무중의 문서처리)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 및 업무상의 연락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이를 해당과장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미술관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거주지 약도

3.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4. 안전지출파기함

5. 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6.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4조(덕수궁미술관 당직)①덕수궁미술관 당직은 덕수궁미술관장이 당직제도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 등을 검토하여 당직근무 세부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한다

②덕수궁미술관 당직운영은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5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한다.

제16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발령한다.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17조(발령 및 해제) ①비상근무의 명령은 제16조 각호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거 관장(관장 부재시는 기획운영단장)이 발령하며,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에 의하여 발령한 비상근무는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가 본부 당직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명령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장, 기획운영단장,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근무의 요령) ①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②각 실․과장, 덕수궁미술관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타자요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소집) ①당직근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의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직원비상연락망에 의하여 비상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은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만 소집시킬 수 있다.

②비상당직책임자는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총인원, 비상소집 대상인원, 비상소집인원, 신고인원 및 내용 등 비상소집 결과를 관장 또는 본부 비상당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당직) ①제16조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비상근무자중 상위직급자를 비상당직책임자로 하고, 당직근무자는 이를 보좌한다.

②비상당직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비상근무 제1호 : 3급 공무원 및 일반직고위공무원

2. 비상근무 제2호 : 4급 공무원

3. 비상근무 제3호 : 5급 공무원

③비상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당직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21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전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실․과 및 덕수궁미술관에서는 변경사항을 운영지원과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하여 각 실․과 및 덕수궁미술관은 정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적용범위) 미술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규의 폐지) 국립현대미술관 당직규정(내규 제8호)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명령한 당직근무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명령한 것으로 본다.

③(준용규정)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훈령 제169호)과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총리령 제254호)을 준용한다.

부      칙  < 93. 2. 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8. 3. 1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8. 8. 1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9. 7. 26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2. 6. 7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5. 6. 22 >

이 규정은 2005.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7. 6.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8. 7.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출입증․방문증 관리 규정

제정 2001. 9. 5. 예규 제38호

전부개정 2005. 12. 22. 예규 제5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 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 보안을 위하여 미술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증․방문증의 규격․제식 등) ①미술관의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는 출입증 2종(상시, 임시)과 방문증 으로 구분한다.

②출입증과 방문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3조(출입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발급한다.

1. 미술관 소속 공무원

2. 미술관 시설관리 및 청소 등을 위한 용역업체 직원

3. (사)현대미술관회 직원

4. 일용직원 및 인턴 등 기타 상시적으로 미술관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상시출입증 발급 전까지는 임시출입증을 발급하여 패용케 한다.

③출입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출입증의 기재사항 변경․신분변동․훼손․분실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발급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출입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1. 발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때

2. 미술관 청사내의 통행,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

4. 무료관람을 목적으로 한 때

5.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목적으로 한 때

6. 기타 미술관의 보안에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5조(출입증의 회수)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퇴직․전출․휴직․파견 등으로 상시 출입을 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재발급 신청을 한 때에는 발급한 출입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방문증의 교부 등) ①공무 또는 직원 방문 등을 위하여 미술관을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에게는 방문증을 교부한다.

②방문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방문 신청을 받아 현관 안내소에서 교부한다.

③방문증을 교부 할 때에는 방문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방문증의 교부는 공무원 근무시간내를 원칙으로 하며, 행사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연장 교부 할 수 있다.

⑤방문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출입증 및 방문증 달기) ①미술관 청사(전시실과 식당은 제외) 내에서는 누구나 출입증 또는 방문증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달아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서는 방문증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증

2. 미술관에서 실시하는 강좌의 수강증

3. (사) 현대미술관회 회원증

4. 기타 미술관이 인정하는 신분증

제8조(대여의 금지 등) ①출입증과 방문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다른 사람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와 다른 사람의 출입증을 사용한 자에게는 출입증을 회수하고 퇴관 또는 청사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③출입증은 미술관의 출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출입증을 회수한다.

제9조(출입금지) 출입증이 없거나 방문증을 교부 받지 않은 자는 청사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 2001. 9. 5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급하여 사용 중인 출입증은 이 규정에 의한 출입증이 발급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5.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출입증은 이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 상시출입증 사양 #

▷ 바탕색 : 흰색

▷ 글씨색 : 진한회색

# 임시출입증 사양 #

▷ 바탕색 : 흰색

▷ 글씨색 : 진한회색

# 방문증 사양 #

▷ 바탕색 : 진한연두색(양면인쇄)

▷ 글씨색 : 진한회색

〔별지 제2호 서식〕

출입증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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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② 소 속
③ 주민등록번호			④ 직 위 (직 급)
⑤ 주 소
⑥ 연 락 처	사무실 : 자택 : 핸드폰 :
⑥ 출 입 부 서		⑦ 출 입 기 간
⑧ 출 입 목 적
⑨ 구 분	1. 신규발급 2. 재발급( 사유 : )
※ 구비서류 : 명함판 사진 2매 위와 같이 상시출입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출입증 발급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결 재			발급 번호	발급일	소 속 (주소, 전화번호)	직위	주 민 등록번호	출입 부서	출입 목적	출입 기간	신규 및 재발급	사 진	수령자 및 수령인
담당	사무관	과장		회수 및 폐기일		성명

〔별지 제4호 서식〕

방 문 신 청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년    월    일

			방 문 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12.5 Cm			만날사람 부 서 : 성 명 : 방 문 시 간 :
			용 무 (공무․사무)를 구분, 상세히 기록하여 주십시오.
			※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방문증번호
					확 인 자
				11.5Cm

〔별지 제5호 서식〕

출입증 분실신고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연 락 처	(핸드폰 : )
⑤ 분 실 일 시
⑥ 분 실 장 소
⑦ 출 입 증 번 호
⑧ 분 실 경 위
위와 같이 방문증을 분실하였기에 신고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분실신고자 :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 규정

제정 1987. 9. 1.  예규 제12호

개정 1997. 7.30.  예규 제24호

전부개정 2005. 12. 22. 예규 제5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건물 및 시설물의 촬영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촬영허가신청 및 허가) ①미술관의 건물 및 시설물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촬영 5일전까지 별지 제 1호 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시미술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순히 기념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문서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도기관이 보도 또는 미술관 사업의 홍보를 목적으로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허가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허가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촬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미술관의 공공성과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때

2. 건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②건물내부 또는 전시실 내부에서의 촬영이나 야간촬영은 허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촬영할 때

2. 언론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할 때

3. 교육․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촬영할 때

4. 교육기관에서 학습․연구를 위해 촬영할 때

5. 기타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조(준수사항) 촬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장소에서 촬영할 것

2. 촬영한 내용은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3. 임의로 건물의 일부 또는 시설물을 운반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

4. 허가받은 인원, 기자재 기타 촬영허가의 조건을 준수할 것

5. 전시작품 및 시설물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

제5조(허가취소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촬영중 부당한 행위 등으로 촬영을 계속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촬영중 전시미술품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할 때

4. 촬영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내에 촬영을 할 수 없을 때

5. 기타 미술관의 보안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

②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촬영기간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 촬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촬영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1987. 9.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7.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촬 영 허 가 신 청 서
① 신 청 인	② 성 명
	③ 주 소
	④ 연락처	(휴대폰 : )
⑤ 촬영목적
⑥ 촬영일시			⑦ 촬영장소
⑧ 촬영내용
⑨ 촬영인원	명		⑩ 촬영장비(소품포함)
⑪ 활 용 처
국립현대미술관「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 관의 건물 및 시설물의 촬영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첨부 : 촬영세부계획(대본 또는 시나리오 등) 1부

(뒷면)

각       서

성  명 :

주  소 :

국립현대미술관의 건물 및 시설물을 촬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국립현대미술관의 공공성이나 품위를 손상하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은 일절 촬영하지 않겠음

2. 촬영한 내용은 제작 목적이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특히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 상영․판매 등 상업적 목적으로 촬영내용

을 CD-ROM이나 비디오테이프 또는 사진 등으로 복사․제작하여 배포

하지 않겠으며 저작권과 관계되는 문제는 작가와 별도로 협의하겠음

3. 촬영 도중 전시작품이나 기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을 복구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겠음

4. 임의로 건물의 일부 또는 시설물을 운반하거나 이동하지 않겠음

5. 귀 관에서 허가한 인원, 장소, 기자재 및 조건 등을 엄격히 준수하겠음

6. 귀 관이 촬영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적사항을

신중히 검토 수정하겠음

7. 상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허가의 중지, 취소 및 차후에 촬영을 불허

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

.     .    .

서  약  인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촬 영 연 기 신 청 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 소
	③ 연 락 처	(휴대폰 : )
촬영일시	④ 허가촬영일시
	⑤ 연기촬영일시
⑥ 연기사유
「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촬영을 연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국립현대미술관 인턴십 운영 규정

제정 1999.  3. 25.  예규 제 28호

개정 2000.  8. 30.  예규 제 35호

개정 2002. 10. 24.  예규 제 42호

전문개정 2004.  8. 19.  예규 제 49호

개정 2004. 11. 18.  예규 제 51호

개정 2005.  7.  4.  예규 제 5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턴십과정 및 인턴십에 참가하는 인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턴십”이라 함은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실습교육과정을 말한다.

2. “인턴”이라 함은 인턴십에 선발되어 미술관에서 실습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관장”이라 함은 국립현대미술미술관장을 말한다.

4. “주무부서”라 함은 인턴십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각 부서”라 함은 인턴을 배정받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인턴십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인턴십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턴의 선발 등을 위하여 미술관에 인턴십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인턴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턴의 선발기준 및 연간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타 인턴십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③인턴십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인턴십운영계획의 수립) ①관장은 인턴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에 운영할 인턴십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인턴십운영계획에는 인턴십의 모집분야․운영시기․선발인원․신청자격․신청시기 및 교육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인턴교육프로그램) ①관장은 인턴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위해 인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인턴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는 미술관 일반관리 및 운영, 전시 기획․설치․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작품 보존 및 수복, 연구 등 미술관 관련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인턴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턴십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턴십 과정) ①인턴은 인턴십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1년의 기간동안 총 1,00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필요할 경우 6월 이내 총 150시간 이상을 이수할 수 있는 단기인턴십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단기인턴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인턴십 참가신청) ①인턴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턴십 참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관련서류를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턴십 참가신청자의 자격, 신청기간, 모집분야 및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인턴십운영계획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인턴의 선발) ①관장은 인턴십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인턴의 선발기준에 의거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인턴을 선발한다.

②관장은 인턴십과정 운영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인원을 충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턴십 참가신청자중 인턴으로 선발되지 아니한 차점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9조(인턴의 지위) ①인턴은 미술관 직원의 업무를 보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각 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분야의 조사․검토 및 연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서장의 책임하에 인턴에게 특별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인턴에 대한 지원) 관장은 인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인턴의 복무관리) ①인턴의 복무는 미술관 직원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는 인턴의 복무관리를 위해 인턴근무상황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서는 인턴십과정에 참가 중인 인턴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인턴명부(별지 제3호 서식)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인턴에 대한 평가) ①관장은 인턴에 대하여 인턴십 기간중과 완료 후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인턴에 대한 평가는 미술관 관련 업무의 습득정도, 업무수행 능력 및 전문지식 등의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3조(인턴십 수료증 발급) ①관장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시간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인턴십 수료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에 의거 인턴십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인턴십 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주무부서의 업무) ①인턴십 운영의 주무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인턴십운영위원회 운영

2. 인턴십운영계획 수립

3. 인턴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인턴참가 신청의 접수․선발․수료증서 발급 등 인턴십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턴십과 관련한 사항 중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주무부서는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각 부서의 업무) ①인턴을 배정받아 운영하는 각 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인턴의 교육, 지도 및 평가

2. 인턴의 월별 인턴업무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인턴업무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 등

②각 부서는 인턴이 미술관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고 실습교육을 시켜야 한다.

③각 부서는 제1항에 규정된 자료를 정한 기한 내에 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0.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8. 19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18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4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인 턴 십  참 가  신 청 서

인적사항	성 명	한글 : 한자 : 영문 :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전 화 : 휴대전화 :	E-mail :
학력	대 학	학교 과
	대학원	학교 전공
경력	※ 자원봉사․사회교육 참가 경력 포함 기재
특기 및 관심 분야
외국어
희망 분야	1순위 : 2순위 : ※ 분야 : 학예연구, 교육, 홍보, 창작스튜디오, 미술관 정책, 작품관리
첨부 서류	1.자기소개서 2.지도교수 추천서 3.기타( )
위와 같이 국립현대미술관의 인턴십 과정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인 턴 근 무 상 황 카 드

(부서:          성명:          )                                            (앞면)

일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
월
월

(뒷면)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 락 처 (전화번호)	결 재
	부 터	까 지	일수․시간			담당	사무관	과장

※ 비고

1. 종별은 지참․조퇴․외출․출장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3호 서식>

인   턴   명   부

년

번호	인턴 인적사항					인턴십			인 턴 근 무 부 서	결재		비고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	학교명	종류	기간 (시간)	담당업무		담당	사무관

<별지 제4호 서식>

(국문서식)

인턴십 수료증
	성 명 : 생년월일 : 분 야 : 기 간 : ～ (ㅇㅇㅇ시간)
위 사람은 본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인턴십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국립현대미술관장 (인)

(영문서식)

Certificate of Internship Completion
	Name : Date of Birth : Internship field : Internship period : ～ ( Hours)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completed Internship program at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Month. Day, Year
Yoon-Soo Kim Director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San 58-1, Makgye-dong, Gwacheon city, Gyeonggi province, 427-701, Republic of Korea

<별지 제5호 서식>

인턴십 수료증 발급대장

년

번호	인턴 인적사항				인턴십				결재		비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학교명	종류	기간 (시간)	분야	근무부서	담당	사무관

<별지 제6호 서식>

(  )월 인턴 업무보고서

성 명 :                                         근무부서 :

일자	구 분 (공통/ 전문교육)	업무(교육)명	세부업무(교육)내용	근무 시간	업무관련의견	비고
계 (시간)	월 계 : 일 시간			확 인 자 (인)
	누 계 : 일 시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장 대관업무 내규

제정 1999. 12.13.  예규 제30호

개정 2000.  3.13.  예규 제3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대관규정에 의거 전시실을 대관함에 있어 그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대관의 원칙) ①미술관 자체 기획전시에 지장이 없고 현대미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전시에 대하여 대관을 할 수 있다.

②대관을 허가할 수 있는 전시성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기관에서 직접 주관하는 미술전시

2. 국가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미술전시

3.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으로 기획하는 미술전시

4.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

③덕수궁 분관의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3조(대관절차) ①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술관대관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서 접수는 전시일 30일전까지 할 수 있으나 익년도 전시를 위해서는 미술관 기획전시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이전까지 접수하여야 한다.

③대관허가는 대관심의위원회의 일괄심의를 거쳐 관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4조(대관심의위원회) ①대관심의를 위하여 미술관대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미술관 기획전시심의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한다.

③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미술관 기획전시심의위원회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제5조(기타) 대관전시와 관련된 모든 홍보 및 인쇄자료(도록, 포스터 포함)에 미술관의 기획전과 구별하여 “대관전시”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 12. 13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0. 3.13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 3. 13 부터 시행한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자료실 운영 규정

제정 1993. 9. 1.  예규 제22호

개정 2000. 8.30.  예규 제36호

개정 2004. 7. 7.  예규 제48호

일부개정 2008. 6. 3.  예규 제78호

일부개정 2008. 12. 2.  예규 제8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명칭) ①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자료실 소장 자료의 수집 및 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미술관 자료실을 미술관 미술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자료”란 미술계의 단행본,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팜플렛, 포스터, 미술관련 기사 등 인쇄자료와 사진, 필름, 슬라이드,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자료, CD-ROM, DVD, 온라인 자료 등 전자매체자료, 소장 작품과 관련된 작가자료(이하 “미술인자료”) 등 비도서 자료를 통칭한다.

제3조(자료실 구성) 자료실은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 분석 및 등록하여 다음과 같이 비치한다.

1. 도서자료 : 단행본,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등

2. 비도서자료 : 제1항 이외의 자료

제 2 장  운     영

제4조(휴관일) 자료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2. 기타 미술관장이 지정하는 일자

제5조(열람시간) 자료실 열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열람시간 : 09:00～17:30 (월~금)

2. 점심시간 : 12:00～13:00 (휴실)

제6조(열람료) 자료의 열람은 무료로 한다.

제7조(운영방식) 도서자료는 개가제로 비도서자료는 폐가제로 운영한다. 단, 비도서자료의 경우『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의 유출이 우려되는 자료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열람대상) 자료의 열람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술관 직원

2. 공공기관, 문화관련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및 연구단체 근무 직원

3. 기타 학술연구를 위해 열람을 필요로 하는 학생 또는 일반인

제9조(열람절차)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외부인은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관계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열람시 준수사항) ①자료를 열람하는 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료실 밖으로 자료반출 금지

2. 자료실 내에서의 흡연, 음료수 반입,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3. 기타 관계직원의 제반 지시사항 준수

②미술관장은 열람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금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대출) 자료의 대출은 미술관 직원에게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공기관, 문화관계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및 연구단체의 대출 또는 복제 요청시 저작권 사항을 검토한 후 미술관장의 승인을 얻어 대출 및 복제여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대출권수 및 기간) ① 대출권수 및 대출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출권수 : 10책(단, 참고자료와 정기간행물은 대출이 제한된다)

2. 대출기간 : 15일

② 대출자료의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한내에 반납처리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전시 등의 목적으로 대출한 자료는 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대출기간 중이라도 대출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1. 타 기관으로 전출하거나 미술관을 사직하는 경우

2. 기타 미술관장이 반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대출제한) 다음 각호의 자료는 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훼손의 우려가 있는 자료

2. 기타 미술관장이 지정하는 자료 등

제14조(변상) ①열람자 또는 대출자가 자료를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의 변상이 불가능한 때에는 열람 또는 대출당시 시가에 따라 변상해야 한다.

②열람자 또는 대출자가 자료실의 비품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미술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자료의 수집․등록 및 제적

제15조(자료의 수집) 자료의 수집은 국내외 미술계 자료를 대상으로 구입, 제작, 교환 및 기증의 방법에 의한다.

제16조(자료의 구입) 자료의 구입은 다음의 각호에 의거한다.

1. 근현대 미술 연구, 전시 및 미술 관련 자료

2.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기타 미술관장이 구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료

제17조(미술인자료 작성)

① 1900년 이후 활동한 국내외 미술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활동사항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등록 관리한다.

② 전항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술관 소장품 작가

2. 기타 미술관장이 자료 관리 대상자로 특별히 선정하는 작가, 미술사가 및 미술이론가

제18조(미술인자료 분류) 미술인자료의 분류는 소장작품 분류기준에 준하되 미술이론가 등은 별도로 포함하여 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도서실운영규정(국립현대미술관내규 제10호)과 미술인카드 등록규정(국립현대미술관내규 제9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2000. 8.3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자료실운영규정(국립현대미술관내규 제23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2004. 7. 7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8. 6. 3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8. 12. 2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정 1997. 3. 13.  예규 제23호

개정 2000. 8. 30.  예규 제34호

개정 2006. 4. 13.  예규 제64호

개정 2007. 3. 29.  예규 제7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고 한다)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말하는 “자원봉사자”라 함은 보수를 받지 않고 미술관에 일정한 용역(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말한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자의 구분․업무) ①자원봉사자는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와, 단순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전문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는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미술관 관람안내

2. 통역 및 외국책자 등의 번역업무

3. 미술관의 특정업무(기획전시 설명, 어린이미술관 수업 등) 지원

4. 기타 전문성을 요하는 미술관 업무

③단순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는 제2항 이외의 기타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자원봉사 신청 및 허락) ①미술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나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과 같은 자원봉사신청서를 자원봉사 예정일 10일전까지 미술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미술관은 자원봉사자 운영계획과 시기별․업무별 자원봉사자 소요인원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자원봉사를 허락한다.

③제2항의 자원봉사 허락시에는 자원봉사자가 하여야 할 일, 감독부서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자원봉사자 요청) 미술관은 필요시에 학교․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하거나 자원봉사 내용을 알릴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①각 과․실․팀․분관은 자원봉사자에게 제3조의 자원봉사자 구분에 따라 각각 적합한 업무를 부여하고 자원봉사자 전문화를 위한 교육 등 적정한 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각 과․실․팀․분관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해 별지 제2호의 1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의 2서식의 자원봉사자 근무상황카드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미술관정책과는 별지 제2호의 3서식의 미술관 전체 자원봉사자 현황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자원봉사자가 미술관내에서 자원봉사하는 동안에는 미술관 출입증을 상시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의 대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교통비 및 중식비 등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확인서 발급) ①제3조 자원봉사자 구분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확인서의 내용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9조(업무분장) ①자원봉사자 운영계획 수립, 자원봉사자 신청접수 및 허락 등 자원봉사자 관련업무 총괄은 미술관정책과에서 담당한다.

②자원봉사자에 대한 감독, 교육, 복무점검 등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과․실․팀․분관에서 담당한다.

③각 과․실․팀․분관은 제2항의 자원봉사자 감독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별로 감독책임자를 지정․감독하고 자원봉사 완료 후 즉시 자원봉사 결과를 미술관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미술관정책과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년 자원봉사자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②각 과․실․팀․분관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유, 전문 자원봉사자 교육계획 등을 미술관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 과․실․팀․분관은 제2항의 자원봉사자 이외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항을 미술관정책과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1997. 3.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 원 봉 사 신 청 서

사진	성명	(한글)			성별		남 여
		(한문)			주민등록 번 호
	직 장 명
주소	(자택) 우) ☎
	(직장) 우) ☎
학력
자 원 봉 사 내 역	희망 자원봉사 업무			희망 자원봉사 기간					신 청 동 기
사 회 교 육 참 가 경 력	교 육 명			교 육 기 간					주 관 기 관
자원봉사 참가경력	봉 사 내 용					봉 사 기 간				봉 사 기 관
위와 같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별지 제2호의 1서식]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ㅇ 관리부서 :

연번	자원 봉사 업무	자원 봉사 기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주민 등록 번호	주 소	전화 번호	자원봉사수행상황(봉사시간, 복무현황등)	감독자인	부서장인

[별지 제2호의 2서식]

자원봉사 근무상황카드

(부서:         성명:            )

【    년】

일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근무일		근무시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누계	월계	누계

[별지 제2호의 3서식]

자원봉사자 현황대장

연번	자원 봉사 업무	자원 봉사 기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주민 등록 번호	주 소	전화 번호	감독부서	자원봉사 결 과	확 인
										담당	팀장

[별지 제3호서식]

자 원 봉 사 확 인 서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한자)
	주 소
자원봉사 사 항	부 서
	기 간
	내 용
용 도
위와 같이 자원봉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 립 현 대 미 술 관 장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규정

제정	2007. 8. 9.	예규	제7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시설 일부를 미술문화의 대중화 및 보급을 위한 교육, 미술자료 감상 등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미술문화의 진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전시실 대관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서 제외한다.

제2조(범위) 대관할 수 있는 미술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강당(대강당, 소강당)

2. 야외공연장, 야외조각장(인디언마을)

3. 기타 부대시설

제3조(대관)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미술관 자체교육, 행사 및 시설관리․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미술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미술문화의 보급․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강좌, 세미나 등 행사

3. 미술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학술회의, 국제회의 등

4. 미술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

5. 그 밖에 미술문화 발전을 위하여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대관신청) ①미술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행사일 30일 전까지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성명)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대관기간 및 장소

4. 참가 예정인원

5. 행사물품, 집기들의 반입 및 설치일․철거일

②관장은 대관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변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대관(변경)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명령, 대관신청서 허위 작성에 따른 제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대관 우선순위)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미술관 업무, 행사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6조(대관료)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7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전기료, 냉․난방비, 장비임차료, 청소비용 등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실비에 대하여는 별도 부과할 수 있다.

③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9조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7조(무료대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미술관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

3. 관장이 미술관의 사업목적에 부합한 활동으로 미술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대관기간 및 장소 변경) ①관장은 미술관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의 대관 기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4조 제2항에 의거 미술관 시설의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1회에 한하여 행사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2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대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장이 붙인 조건

2. 신청자 또는 공연자

3. 공연의 종류

제9조(대관 취소 등) 관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

3. 대관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대관자 준수사항)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 사용

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내의 시설 사용

3.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 반입, 설치, 철거 및 부속장비(앰프, 마이크, VTR등) 사용 등에 따른 사전 협의

4. 대관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미술관장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

제11조(손해배상) 강당 및 부대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부    칙(2007. 8.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서식〕							(앞면)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취소)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➀ 성 명 또는 대표자명		➁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➂ 주 소			④ 연락처
사용시설 및 기간	⑤ 시설명			⑥ 면적
	⑦ 사용기간	200 . . . ~ 200 . . .( 일간)
행사내용	⑧ 종류 및 명칭
	⑨ 대관 목적
	주요내용 (참가예정인원)
	반입품의 종류․수량
첨부서류 : 행사계획서, 도면 등
상기 본인은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미술관의 시설을 위와 같이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뒷면)
신청인				시설운영 및 처리부서
				운영지원과
	신청서작성		제출(행사예정일30일전)		▶	접수
	▲
						▼
						검토
						▼
						허가(취소)·결정
						▼
		교부(처리기한7일)				허가서(계약서)작성

〔별지2호서식〕							(앞면)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➀ 성 명 또는 대표자명		➁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➂ 주 소			④ 연락처
변경내용 및 사유	⑤ 당초
	⑥ 변경
	⑦ 사유
첨부서류 : 행사계획서, 도면 등
상기 본인은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규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기간․장소)을 변경코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뒷면)
신청인				시설운영 및 처리부서
				운영지원과
	변경신청서작성		제출(행사예정일7일전)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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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
						▼
						변경허가·결정
						▼
		교부(처리기한7일)				변경허가서(계약서)작성

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정 2008. 12  2.  국립현대미술관 예규 제81호

개정 2009.  7  1.  국립현대미술관 예규 제8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종류는 부설주차장이며, 주차장의 명칭,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용주차장 : 신수장고 앞에 위치한 주차장

2. 삼거리주차장 : 삼거리 초소에 위치한 주차장

3. 상부주차장 : 자연캠프장 앞에 위치한 주차장

제4조(운영 및 관리) ①주차장 운영․관리책임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총괄한다.

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지시, 조정 및 통제

2. 주차장 요금책정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동선 및 주차장 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②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관리 전문업체에 주차장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주차장 운영자 및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주차장 운영 및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장  주차장 운영

제5조(운영일) ①업무용주차장은 연중 운영한다.

②삼거리주차장 및 상부주차장은 동절기(12월 ~ 2월)중의 매주 월요일 및 1월1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며, 미술관의 사정으로 휴관일에 개관할 경우 주차장도 함께 운영한다.

제6조(운영시간) ①주차장 운영시간은 07시부터 23시까지(1일 16시간)로 한다. 단, 동절기(12월 ~ 2월)중에는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하며, 미술관 및 자연캠프장 사정으로 필요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주차장 운영시간이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주차장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

제7조(주차위치) ①운전자는 주차장에 표시된 백색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

②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차량에 대하여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주차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내에 주행속도는 20km 이하로 하며 추월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주차장내의 안내표시 및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3. 주차장내 인화물 등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흡연,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주차장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주차장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여타의 상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6.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미술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주차거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5.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

6.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주차요금

제10조(주차요금 산정) ①주차장 이용료 산정을 위한 시간은 주차권 발행시각부터 요금을 지불하는 정산시간까지로 한다. 단, 주차권 발행시각부터 10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요금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20분 이내에 출차 하여야 하며, 미 출차 시에는 초과된 요금을 지불하여야한다.

③주차권을 분실하거나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차장운영 시작시간부터 요금을 지불하는 정산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제11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②주차장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당해 주차요금의 4배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단, 사전에 미술관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2.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장소에 주차한 경우

3. 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1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후납으로 징수한다.

제13조(주차요금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으며, 운영지원과에서 확인도장을 받아야 한다.

1. 관용차량, 공무수행차량, 구급 비상용차량, 언론사 관계차량

2. 미술관에서 승인한 행사관련 차량 및 미술작품 운송 관련 물품 수송차량

3. 업무 방문(민원인), 공무내방차량 등 업무용 차량(2시간)

4. 기타 미술관 운영상 필요에 의해 미술관이 승인한 차량

②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미술관관람객, 자연캠프장 이용객 차량 :〈별표1〉주차요금 적용, 단, 해당기관에서 확인 도장을 받은 미술관 관람권 및 자연캠프장 이용권 제시 차량에 한함

2. 국가유공자 이용 차량(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소지자로서 표지 부착차량) : 정산금액의 50% 감면

3. 장애인 이용 차량(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카드소지자로서 장애인 표지 부착차량) : 정산금액의 50%감면

4. 경차(1,000cc이하), 하이브리드 차량 : 정산금액의 50% 감면

5. 교육생 등 미술관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미술관이 인정한 차량 : 미술관장이 주차요금을 따로 정함

제14조(정기주차권 발행) ①미술관 직원, 입주업체(현대미술관회 등) 직원 등 상시이용자가 미술관 주차장을 일정기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정기주차권을 발급받아야 하며〈별표2〉의 양식에 따라 정기주차권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기주차권의 주차요금은 미술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①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주차권을 발급받아 주차된 차량이 주차장내에서 운영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운영자는 주차장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면책) 다음 각 호의 차량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

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4.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피해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 >

주차장 이용요금

대 상	주차요금
	평일	주말․공휴일(할증)
관용, 공무수행, 행사ㆍ회의참석 차량 등	무 료
민원 등 업무차 방문하는 차량	2시간 무료, 이후 30분당 500원
일 반	최초 2시간 3,000원 초과 30분 1,000원 1일 10,000원	최초 2시간 3,000원 이후 30분당 2,000원 1일권 없음
미술관 관람객, 자연캠프장 이용객	최초 2시간 1,000원 초과 최초 30분 500원 이후 30분 1,000원 1일 8,000원	최초 2시간 1,000원 초과 최초 30분 500원 이후 30분당 2,000원 1일권 없음 (단 사전 예약한 캠프장 야영객에 한해 익일 12시까지 8,000원, 그 이후 30분당 2,000원 적용)
국가유공자	정산금액의 50%감면 (국가유공자 증서소지자로서 유공자 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정산금액의 50%감면 (장애인 카드소지자로서 장애인 표지 부착차량)
경차(1,000cc이하), 하이브리드차량	정산금액의 50%감면

※ 주차권 발급시간부터 10분 이내 출차시 무료

※ 정기권(1월권)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가능함

< 별표2 >

정기주차권 발급신청서

ㅇ 소    속 :

ㅇ 성    명 :

ㅇ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미술관 직원(입주업체 직원)으로서 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의 정기주차권을 발급 신청합니다

《주차차량 현황》

차량번호	차 종	사용목적

2009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貴下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  2009. 5. 8.  국립현대미술관예규 제8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술관 작품”이라 함은 미술관의 소장작품․기탁작품 및 출품작품을 총칭한다.

2. “소장작품”이라 함은 미술관 소유의 미술작품을 말한다.

3. “전시작품”이라 함은 미술관 주최의 전시회에 전시중인 작품을 말한다.

4. “대여작품”이라 함은 소장작품 중 다른 기관 또는 타인에게 대여한 작품을 말한다.

5. “보존작품”이라 함은 소장작품 중 수장고에 보관중인 작품과 수복 또는 수리 중에 있는 작품을 말한다.

6. “기탁작품”이라 함은 다른 기관 또는 타인 소유의 미술작품으로서 미술관에 한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작품 중 출품작품을 제외한 작품을 말한다.

7. “출품작품”이라 함은 다른 기관 또는 타인 소유의 미술작품으로서 미술관의 각종 전시에 출품된   작품을 말한다.

8.ꡒ미술관 자료ꡓ라 함은 수집 또는 기타의 방법에 따라 미술관이 소장하는 미술작품 또는 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미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제1호 이외의 것을 말한다.

9. “수집”이라 함은 미술품을 구입․기증 또는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10. “복제”라 함은 소장작품을 촬영․모사․모조를 하거나 사진원판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등록미술관”이라 함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한 미술관을 말한다.

제 2 장  소장작품의 수집

제1절 작품 등의 구입

제3조(소장작품수집계획의 수립 및 수집대상) ①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매 5년마다 미술관의 작품수집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중․장기 작품수집계획 수립 시에는 부문별, 경향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르별 다양한 수집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제1항의 중․장기 작품수집계획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수집대상의 범위는 학문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근․현대기의 국내외 미술작품 또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미술작품으로 한다.

제4조(수집방법 및 절차) ①작품의 수집은 구입(경매구입 포함),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

수집대상작품은 작품수집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ꡒ심의위원회ꡓ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5조(경매구입) 경매를 통하여 작품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관장, 또는 관장이 지정하는 작품수집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2. 경매작품 제안자는 자는 경매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응찰예정 작품을 직접 확인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추천위원회는 응찰예정작품에 관한 보고서를 심의하여 응찰여부와 응찰시 최고응찰가격을 결정한다.

4. 관장은 추천위원회가 결정한 최고응찰가격 이내에서 최종 응찰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경매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밀봉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경매참여 공무원은 경매당일 현장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5. 작품수집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은 낙찰된 작품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재무관에게 구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품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경매에 참여한 공무원은 경매작품구입 후 최초로 개최되는 부문별 심의위원회에 경매 참여사실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집작품의 제안) ①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제안권자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작품 수집계획에 따라 당해연도에 미술관이 구입할 미술작품을 제안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3항 제1호의 학예연구직공무원에게 매년 일정 수 이상의 수집작품을 제안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학예연구직공무원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집작품의 제안권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내부 학예연구직(계약직 포함, 단, 관장, 학예연구실장, 작품보존관리실장, 덕수궁미술관장은 제외한다)

2. 관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외부전문가

④제안권자가 수집작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전 충분한 조사･연구와 현장조사 등에 기초한 수집작품제안서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제안서의 내용이 미비할 경우 기한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제안서가 접수되면 작품추천과 관련된 자료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집제안작품목록에 작성하여 제안서와 함께 추천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⑥외부 제안권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 본인 작품의 제안 및 추천은 금한다.

⑧작품수집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제안자를 공개할 수 있다.

⑨관장은 구입이 저조할 경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 미술전문가 20인 이내를 추가 위촉하여 년 1회에 한하여 제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 작품구입비용은 예산의 20%를 초과 할 수 없다.

⑩학예연구실장은 필요시 소장가 등으로부터 보유작품목록을 제출받아 수집여부 등에 대한 학예연구실의 내부검토를 할 수 있다.

제7조(추천위원회 설치) 관장은 소장작품 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

제8조(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1. 관장, 학예연구실장, 작품보존관리실장, 덕수궁미술관장

2. 외부전문가 4인

②관장은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작품이 제안 될 경우 외부전문가 2~3명을 추천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추천위원회는 부문별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분과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추천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추천위원회 개최) ①추천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작품수집계획에 따라 연중 균형 있게 분산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제안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제안작품에 대하여 추천회의에 출석하여 제안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단 외부제안자에 의한 제안작품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한다.

제10조(추천) ①추천위원회는 제안권자가 제안한 작품의 작품성, 가격 및 소장 필요여부, 장르별･경향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및 당해연도 작품수집계획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작품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서 수집하지 않기로 결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당해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 다시 추천하지 못한다.

③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작품으로 확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집추천작품목록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작품수집제안서와 기타 필요한 관계자료(도판, 사진, 작가약력, 작품기증의향서 등)를 구비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관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작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상정에 앞서 소관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작품 추천가격에 대한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위원회 설치) 미술관에 작품수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심의위원회는 부문별 심의위원 형태로 운영하되, 유사한 부문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부문별 심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관장은 작품수집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제안권자, 외부추천위원, 외부심의위원 등을 위촉하기 위하여 인력풀을 구성 할 수 있다.

③위원은 부문별로 덕망 있고 권위 있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즉시 재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⑦관장은 투명한 적정가격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 가격전문가 2~3인을 위촉하여 심의위원회에 포함 시킬 수 있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임무)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수집대상 작품의 수집여부

2. 구입 작품의 적정가격 산정

3. 기타 작품수집과 관련하여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품수집계획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추천작품의 추천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제안권자 또는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직접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중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사실 및 작품수집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4호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관장은 수집이 결정된 작품에 대해 작가나 유족 또는 공신력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작품의 진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정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 회의) ①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사･의결 정족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작성한 후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위위원회에서 요구한 때를 제외하고는 제안권자 및 추천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④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 혹은 학예연구실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추천된 미술작품 및 미술관의 수집계획에 대해 설명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필요시 제안권자 또는 추천위원회 위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⑤관장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작품중 수집이 필요하다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작품에 한하여 별도의 의견을 첨부하여 다음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간사는 작품심의위원회에서 주요 토의내용과 결정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수집절차) ①관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구입하기로 결정한 작품의 계약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판매자가 부적절한 행위로 미술관 작품구입의 투명성을 저해한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구매계약 체결 전에 작품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작품의 구입이 취소된 경우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구입 취소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 취소사실 및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작품수집업무 담당부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수집 의결된 작품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재무관에게 구입을 요구하거나 기증 또는 관리전환 등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반조치가 완료된 작품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간사가 작품보존수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작품수집 담당부서장이 영수한 후 작품출납공무원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한다.

⑤입회 공무원은 작품검수과정에서 하자 등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즉시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관장은 하자 등에 대한 보고가 있는 작품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문제점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작품에 대한 수집을 철회할 수 있다.

⑦관장은 외국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외국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관절차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작품수집업무관련자 업무지침) ①작품수집업무에 관련된 자는 작품수집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1의 작품수집업무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 규정에 의한 작품수집업무관련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제안권자

2. 추천위원회 위원

3. 심의위원회 위원

4. 기타 작품수집업무 관련 공무원

제17조(클린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신고포상금 지급) ①관장은 소속공무원의 윤리･청렴 의식 고취와 작품수집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미술관내에 “클린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작품수집과 관련한 비위사실 제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클린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작품 등의 기증

제18조(기증 신청) ①미술관에 작품 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1호 또는 제6-2호 서식의 기증서를 작성하여 미술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작품기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증신청 작품 등을 현장조사 하게 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작품 등의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수증 심의) ①미술관장은 기증 작품 등의 수증 여부 등 수증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술관내에 작품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작품수증심의위원회는 학예연구실장, 작품보존관리실장, 덕수궁미술관장, 기타 관장이 지명하는 관련 전공 학예연구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

③관장은 필요시 제2항의 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제2항의 위원회 의사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0조(작품기증자에 대한 예우) ①관장은 작품 등을 수증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7-1호 또는 제7-2호 서식의 작품 기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기증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21조(작품 등의 관리전환) 외부기관의 작품 등을 관리전환에 따라 미술관 작품 등으로 소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장 작품의 관리 및 운용

제1절 미술관 작품의 관리

제22조(작품관리관) ①관장은 미술관 작품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작품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이 된다.

②관리관은 미술관 작품관리에 관한 사무 중 작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일부를 작품운용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작품운용관) ①관리관은 미술관 작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소관 업무부서의 4급 또는 5급공무원(학예연구관을 포함한다) 중에서 작품운용관(이하 “운용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운용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술관 작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장 또는 기탁작품의 출납에 관한 사항

3. 수장고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4. 미술관 작품의 보험에 관한 사항

5. 소장작품의 복제 및 저작권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관리관이 지정하는 사항

제24조(작품출납공무원) ①관리관은 작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작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장 및 기탁작품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소장작품대장 및 각종장부의 기록에 관한 사항

3. 소장작품 증감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소장작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소장작품의 열람에 관한 사항

6. 작품기증서 관리 등 기타 관리관이 지정하는 사항

제25조(출납명령) ①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출납공무원에게 소장작품의 출납을 명령할 수 있다.

1. 작품의 전시 및 대여

2. 학술 또는 미술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열람이나 촬영

3. 작품수복

4. 기타 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출납공무원은 출납하여야 할 소장작품의 내역을 명백히 하여 관리관에게 보고 후 출납하여야 한다.

제26조(작품가격의 재산정)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장작품의 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작품관리회계의 근거로 삼는다.

제27조(작품의 증감보고) 운용관은 매년 1월말까지 소장작품 증감현황(별지 제8호 서식)과 증감작품내역(별지 제9호 서식)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작품의 관리) ①관리관은 미술관 작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작품의 관리상태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②운용관은 작품의 관리 및 출납사항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출납공무원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은 미술관 작품의 훼손․망실 또는 도난 등의 이상을 발견한 즉시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훼손․망실 또는 도난 등이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⑤관리관은 미술관에서 시행하는 홍보 등 각종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저작권자로부터 미리 확보하여 둘 수 있다.

⑥작가가 작품의 소장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작품소장확인서를 발급한다.

제2절  전시작품의 운용

제29조(전시작품운용관) 관리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작품의 운영을 위하여 전시작품운용관을 다음 각 호의 사업별로 지정할 수 있다.

1. 상설 및 국내기획전시

2. 국제기획전시

3. 기타 전시

제30조(전시작품의 출납 등) ①전시작품운용관은 작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전시할 소장작품을 인수받아 전시․운용한다.

②전시작품운용관은 작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전시작품을 인수받거나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작품인수증 또는 반납증을 각각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시작품운용관은 기획전시를 위하여 외부로부터 작품을 출품받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출품표를 교부하고, 동 작품을 반환할 때에는 작품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④출품작가의 출품사실의 확인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출품확인원에 의한다.

제31조(전시작품운용자) ①관리관은 전시작품운용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제23조 각호의 사업별로 전시작품 운용자를 두되, 학예연구실 소속공무원 중에서 당해 전시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②전시작품운용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작품의 반입․반출․진열․부착 및 철거

2. 출품작품의 보험가입․보험금 청구 및 촬영에 관한 사항

3. 출품작품의 출품표 발행 및 회수

4. 전시작품 이상유무 점검 확인 및 보고

5. 전시작품 점검일지 기록유지

6. 기타 전시작품 운용에 관한 사항

제32조(전시작품점검일지) ①전시작품운용자는 전시작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전시작품점검일지를 비치하고, 매일 작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전시작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시작품에 이상 등이 발견된 경우에 전시작품운용관은 운용관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 작품수복, 보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보존작품의 운용

제33조(작품의 보관) 미술관 작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복과 수리 중에 있는 작품과 전시작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34조(수장고 관리․운영) ①수장고 내에는 보존작품 이외의 물품(작품보존에 필요한 물품은 제외)을 보관할 수 없다.

②수장고 열쇠는 출납공무원이 관리하되, 열쇠 1벌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당직실의 안전지출파기함에 비치하고 봉인한다.

③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관 또는 운용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장고운용 정 책임자는 운용관이 되며, 부 책임자는 출납공무원이 된다.

⑤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작품의 비상반출) ①작품의 비상반출은 미술관의 안전지출파기계획에 의하며, 안전한 반출을 위하여 정책임자는 관리관이, 부책임자는 운용관이 담당한다.

②정상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비상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당직책임자는 즉시 관리관에게 유선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반출하여야 한다.

③관리관은 작품의 비상반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술관의 당직실 안전지출파기함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소장작품관리대장 등재) ①관리관은 소장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소장작품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소장작품의 대장등록기준일은 관리관이 작품을 인수한 날로 하며, 관리관은 소장작품 인수 즉시  별제 제17호 서식의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의 작품 관리카드도 작성하여야 한다.

③관리관은 소장작품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작품의 수복) ①작품의 수복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실시한다.

1. 훼손되어 원형보존유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2. 작품소장자나 소장기관이 수복을 요구하고 이를 관장이 허가한 경우

3. 기타 관리관 또는 운용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소장작품의 수복은 연간 수복계획을 수립하여 처리 전 작품상태 및 처리방안에 대해 관리관에게 보고 후 실시하여야 하며, 처리 후 즉시 관리관에게 수복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경미한 부분 수복의 경우에는 처리 후 운용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4절 작품의 대여․복제 등

제38조(소장작품의 대여) 관장은 미술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정부․공공단체 또는 등록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관장이 특별히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9조(대여신청) 소장작품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국내 30일전, 국외 90일전에 대여신청서와 전시장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작품의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신청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0조(대여의 결정) 관장은 소장작품대여심의위원회(이하 “대여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여여부를 결정하고, 대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여신청자에게 대여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대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관장은 소장작품에 대한 대여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대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1. 관장

2. 학예연구실장

3. 작품보존관리실장

4. 작품출납공무원 또는 대여담당공무원

5. 상설전시 담당 학예연구관

6. 수복업무 담당공무원

③대여심의위원회는 소장작품에 대한 대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며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대여심의위원회의 임무) 대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대여 여부를 결정한다.

1. 대여목적의 공익성

2. 대여작품의 보존상태

3. 전시환경의 적정성

4. 대여작품 보험가격의 타당성

5.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기여 여부

제43조(준수사항) 작품을 대여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여 받은 작품을 성실하게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대여 받은 자는 미술관에서 정하는 작품가액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대여기간 중에 작품이 훼손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5. 대여 받은 작품의 복제는 별도의 복제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복제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술관의 소장작품임을 밝혀야 한다.

6. 작품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기타 관장이 정하는 대여조건 및 대여기간을 지켜야 한다.

제44조(인수) 소장작품을 대여 받은 자는 대여 받는 기관의 책임자 명의로 발행한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대여작품인수증을 제출하고 대여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45조(대여의 취소 및 중지) ①작품을 대여받은 자가 원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장은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대여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미술관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관장은 대여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작품을 대여 받은 자는 즉시 미술관에 작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6조(작품의 복제신청) ①소장작품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개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복제자”라 한다)는 복제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0호 서식의 복제허가신청서 및 별지 제21호 서식의 저작물 이용허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공문서로 복제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도기관이 보도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복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 또는 구두로 복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작품슬라이드(디지털이미지)를 대여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저작물 이용허락서 및 별지 제22호 서식의 슬라이드 대여 및 사용약관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복제허가) 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품의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경우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경우

3. 문화,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경우

4. 미술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경우

5. 기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작품의 복제허가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다.

③관장이 작품의 복제를 허가할 때에는 복제자로 하여금 그 복제품 하단에 허가사항 및 미술관 소유 작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허가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작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9조(준수사항) 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복제할 것

2. 작품의 훼손․망실 및 도난을 방지할 것

3. 작품의 훼손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

4. 기타 관장이 정하는 사항

제50조(허가취소 등) 관장은 복제자가 복제중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 등으로 복제를 계속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복제를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51조(복제기간의 연장) 관장은 복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52조(작품 등의 열람 허가) ①관장은 작품 등을 열람하고자 하는자가 문서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관장은 다음의 경우 품 등의 열람을 허가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요원으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때

2.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써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때

3. 기타 미술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53조(열람허가 제한) ①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열람날짜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작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열람시 관리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작품의 보존관리 등 운용상의 필요에 따라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5절  기탁작품

제54조(기탁작품) ①미술관은 미술관의 운영 또는 전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 또는 타인소유의 작품을 기탁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기탁대상작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술연구 및 전시운용에 필요한 작품

2.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작품을 기증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3. 기타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작품

③ 기탁작품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대여료를 기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탁작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장작품 관리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기탁방법) ①작품을 기탁하려는 자(개인 및 단체포함)는 서면 또는 구두로 관장에게 미술작품 기탁신청을 할 수 있다.

②관장이 제1항에 의거 기탁을 수락하고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기탁작품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6조(기탁작품의 반환) ①기탁자가 기탁작품 반환신청을 할 때에는 기탁작품보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작품기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 상속인이 기탁작품을 반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7조(기탁기간의 연장) ①기탁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미술연구와 상설 및 기획전시가 계속 유지될 경우

2. 장기적으로 미술관 소장작품으로 수집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기탁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4. 기타 관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기탁자의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기탁기간은 반환신청이 있는 날까지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절  미술관 자료의 운용 등

제58조(소장작품으로의 변경) ①관장은 미술관 자료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작품 등을 소장작품으로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9조의 작품수증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묻되, 최종결정은 관장이 한다.

제59조(미술관자료의 운용 등) 제1절에서부터 제4절까지의 내용은 미술관 자료의 운용 등에 준용한다.

제 4 장  작품의 처분

제60조(작품의 불용결정) ①관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있을 때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제61조(매각 및 폐기) 관장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한 작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부  칙 <2009. 5. 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하여진 국립현대미술관의 작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작품수집업무 관련자 업무지침

1. 수집작품제안권자(이하 “제안권자”라 한다) 및 작품수집추천위원회 위원(이하 “추천위원”이라 한다)은 미술관의 작품수집 중․장기계획을 숙지하고 이에 부합하는 작품을 제안․추천하여야 한다.

2. 제안권자 및 추천위원은 수집작품의 제안 및 추천시 작품성, 시장가격, 진위여부, 작품이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제안권자 및 추천위원은 구입작품의 제안 및 추천시 사업자, 미술관 또는 작가가 판매자인 작품을 일반 개인 판매자의 작품인 것으로 제안․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안권자 및 추천위원은 제안 또는 추천할 작품의 소장자에게 미술관의 작품 수집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어떤 형태로도 수집의 가부를 미리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은 수집대상 작품의 수집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아니하고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6. 심의위원은 본인의 작품에 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7. 작품수집업무관련자는 작품수집과 관련하여 스스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8. 작품수집업무관련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경우에도 관장의 최종 수집결정 이전에 심의결과 및 내용을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1면)

작품수집제안서
작품수집 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부 문	□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사진 □ 서예 □ 디자인 □ 건축
작 가	한 글								호 (한글)
	한 자								호 (한자)
	영 문								최종학력
	국 적								생졸년도			-
	주 소	(□ - )
	전 화	( )							휴대폰
	팩 스	( )							이메일			@
작 품	제 목	(한글)
		(영문)
	제작년도								에디션			/
	재료및기법
	규 격	평면 세로				X 가로				cm			(액자 포함 X cm)
		입체 높이				X 폭				X 깊이				cm			kg
소장자 (판매자 혹은 기증자)	성 명								*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기타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전 화	( )							휴대폰
	팩 스	( )							이메일			@
가 격	시장가격 (천원/$)								구입추천 가 격
			산출근거 :
부대비용	운송비 □ 미술관부담 □ 발송자부담								보 험 □ 미술관부담 □ 발송자부담
본인은 상기의 작품을 수집(구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 출 일 : . .
추 천 인 : 직위(급)								성 명								(인)
작품수집추천위원회 결정 □ 가 □ 부

ⓒ 국립현대미술관

(제2면)

제안작품자료

1. 작품내역

부 문	□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사진 □ 서예 □ 디자인 □ 건축
작 가	한 글					호 (한글)
	한 자					호 (한자)
	영 문					최종학력
	국 적					생졸년도		-
	주 소	(□ - )
	전 화	( )				휴대폰
	팩 스	( )				이메일		@
작 품	제 목	(한글)
		(영문)
	제작년도					에디션		/
	재료및기법
	규 격	평면 세로		X 가로			cm		(액자 포함 X cm)
		입체 높이		X 폭			X 깊이			cm		kg

2.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위 치	□ 작품상단 좌/우 □ 작품하단 좌/우 □ 기타:
재 료	평 면	지지체	□ 캔버스(마/면) □ 종이 □ 나무 □ 동 □ 기타:
		물 감	□ 유화 □ 아크릴릭화 □ 수채화 □ 템페라 □ 과슈 □ 수묵채색화 □ 먹 □ 혼합재료 □ 기타:
		바니스층	□ 유(광택/무광) □ 무
	입 체	□ 동합금(청동/황동) □ 철 □ 돌 □ 합성수지 □ 은 □ 도자 □ 기타: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수복이력 □ 무 □ 유 내용: 수복일자: . .

(제3면)

3. 작품소장경력

번호	소장자명	소장년도	소 장 방 법	연 락 처
1			□ 기증 □ 유증 □ 구입 (가격: )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 - )
				전 화	( )	휴대폰
				팩 스	( )	이메일	@
2			□ 기증 □ 유증 □ 구입 (가격: )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 - )
				전 화	( )	휴대폰
				팩 스	( )	이메일	@

4. 작품관련 도서, 논문, 기타 출판물

저자명	서 적 명	출판사	발행년도	페이지	출판지

5. 본 작품의 전시경력 및 수상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6. 제안사유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의의, 미술관에서 차지할 역할 및 비중)

※ 글자크기 : 10 포인트

※ 작품사진, 작가자료, 작품설명문(안) 첨부.

ⓒ 국립현대미술관

[별지 제2호 서식]

수 집 제 안 작 품 목 록

순번	부문	작가명	명 제	제작년도	규격(cm)	재료 및 기법	제안자	작품 출처	시장가격	추천위원회의 결과		비고
										가․부	가 격

[별지 제3호 서식]

수 집 추 천 작 품 목 록

순 번	부 문	작가명	명 제	제작년도	규격(cm)	재료 및 기법	작품 출처	시장가격	추천위원회가격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실과 임기 중 작품수집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작품수집(구입) 심의서 ━━━━━━━━━━━━━━━━━━━ 심의위원 귀하 아래 미술작품을 수집하고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립현대미술관장
작 품 명
부 문
작 가 명
수 량
규 격
제 작 년 도
소유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제안가격				(
추천위원회 심의가격
상기 작품의 수집(구입) 결정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심 의위원회			심 의 위 원
결 과	가 결( ) 부 결( ) 유 보( )
가 격	천원

[별지 제6-1호 서식]

작 품 기 증 서

기 증 작 품 내 역
부 문			작 가 명		아호
작 품 명	한글		생몰연도
	한문		제작년도
	영문		규격(㎝)
작품설명
비 고
기 증 자 인 적 사 항
(1) 성 명 : (한글) : (영문) : (한문) : (2)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생 (성별) 남, 여 (2) 주 소 : (3) 연 락 처 : (자택) : (휴대전화) : (팩스) : (E-mail) : (4) 특기사항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 중 기증에 관한 규정(제2절 19조 ①항)에 따라 위의 작품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고자 합니다.

기증일자 :  20   년   월   일

기증인 :             (서명 또는 날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별지 제6-2호 서식

Certificate of Donation Artwork

Contents of Donation Artwork
Genre			Artist		Literary name
Title	Korean		Date of Birth/Death
	English		Size(㎝)
Description
Remarks
Details
(1) Name : (Korean) : (English) : (Chinese characters) : (2) Date of Birth : . . . (Gender) M / F (2) Address : (3) Contact : tel : mobile : fax : e-mail : (4) Additional information :

I hereby donate the artwork stated above to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donation(described in the Article II-19-1 in the donation and admission regulations of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Date of Donation :  20  .   .   .

Donor's Name :              (Signatur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별지 제7-1호 서식]

작  품  기  증  서

○○○○○ 님

귀하가 기증하신 ○○○작 <○○○○>등 ○점은 국가가 최선을

다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전시와 학술연구에 적극 활용하여 귀중한

작품을 기증하신 귀하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국립현대미술관장

[별지 제7-2호 서식]

Certificate of Donation

○○○○○

We hereby grant this certificate in gratitude for your    generous donation of ○○○○○ by ○○○ in promise to best preserve, exhibit, and study the donated artworks.

20  .    .    .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별지 제8호 서식]

(      ) 년도 미술작품 증감현황

부문	단위	전년도말 현 재		본 년 도 중 증 감						본년도말 현 재
				증(A)		감(B)		비교(증)감(AB)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별지 제9호 서식]

(      ) 년 증감 작품내역

부 문	대 장 일련번호	작가명	명 제	제 작 년 도	규 격	금 액		증 감 사 유	비 고
						증	감

[별지 제10호 서식]

미술저작물 이용허락서

본인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영구 보존 작품으로 수집․소장하고 있는 아래 작품에 대한 저작권자로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미술저작물 이용을 허락합니다.

< 작품내역 >

부 문	관리번호	작 가 명	작 품 명	제작연도	규 격(cm)
계			점

※ 이용허락범위 및 조건

ㅇ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기획․발행하는 출판물 및 도록(圖錄), 문화상품 제작 등

- 미술관 홍보, 교육프로그램 교재, 연구논문집, 상설․기획전시 및 소장품 도록 등

- 제작한 문화상품을 유상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 판매가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상호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여 지급한다.

ㅇ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 등

ㅇ 국립현대미술관의 작품사진 및 원판슬라이드, 디지털이미지 촬영 등

ㅇ 위 작품의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인은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위의 저작물 이용 허락 내용이 양도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조건으로 양도해야 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사본 1통을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에 국립현대미술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저 작 권 자 :              (인)   (작가와의 관계 :               )

주민등록번호  :                    (앞번호만기재)

연락처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Fax)
	전화번호(C․P)		E-mail
	주소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작 품 소 장 확 인 서

주 소
성 명				연락처
용 도				부 수
(작품내역)
부 문		작가명	작품명	제작년도	규격(㎝)	비 고
			이하여백
계			점
국립현대미술관에 상기의 작품이 소장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국 립 현 대 미 술 관 장

[별지 제12호 서식]

작 품 인 수 증

ㅇ 반입․출   처 :

ㅇ 반입․출 사유 :

ㅇ 반입․출 기간 :

ㅇ 반입․출 장소 :

ㅇ 작품내역

관리번호	작가명	작 품 명	제작년도	규 격(㎝)	비 고
		이 하 여 백
계 점

상기 작품을 정히 인수․인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

인수자  소        속 :

성        명 :               (인)

인계자  소        속 :

성        명 :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출 품 표 (원본)
	ㅇ 전시회명
	ㅇ 작 가 명
	ㅇ 명 제
	ㅇ 제작년도				규 격 :
	ㅇ 접수일자	년 월 일
	접 수 증
	ㅇ 전시회명
	ㅇ 작 가 명
	ㅇ 명 제
	ㅇ 제작년도				규 격 :
	ㅇ 접수일자			년 월 일
	상기 작품을 접수함. 년 월 일 국 립 현 대 미 술 관 장 ※작품반출시 본 접수증을 필히 제출하여 주십시오.
	출 품 표 (부본)
	ㅇ 전시회명
	ㅇ 작 가 명
	ㅇ 명 제
	ㅇ 제작년도				규 격 :
	ㅇ 접수일자		년 월 일

[별지 제14호 서식]

출 품 확 인 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용 도				부 수
(출품내역)
전 시 회 명		부 문	작품명	제작년도	규 격 (cm)		전시기간	비 고
년 월 일 위원인 : 국 립 현 대 미 술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출품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국립현대미술관장

[별지 제15호 서식]

전시작품 점검일지

. . . ( ) □ 전시작품현황 (별첨목록)	결재	작품운용자	작품운용관	과 장

전시실 부문	램프 코아	중앙홀	1 층 원형	2 층 원형	제 3실	2층 회랑		제 4실	제 5실	3층 회랑		제 6실	제 7실	합계	비고
						좌	우			좌	우
한국화
양 화
조 각
공 예
서 예
사 진
합 계
이 상 유 무
근무자
특기사항 :

[별지 제16호 서식]

수장고 출입일지

일 시	시 간	열 쇠 사용자	수장고	출입자	용 무	결 재
						담 당	계 장	실 장

[별지 제17호 서식]

소 장 작 품(자 료) 관 리 대 장

일련번호	부문	분류 번호	작가명	명 제	제작 년도	규 격	소장 일자	소장 사유	작품 출처	재료	상태	확 인

[별지 제18호 서식]

소장작품(자료)관리카드

(전면)

①작품번호
②부 문
③국 적
④ 작 가 명	한글
	한자
	영문
⑤ 명 제	한글
	한자
	영문
⑥제작년도
⑦ 규 격	평면	세로 x 가로 cm (사진 ․ 판화 / )
	입체	높이 x 폭 x 깊이 cm
⑧ 재료 및 기법
⑨ 소장일시 및 가격				□ 구입 □ 기증 . . . 원 ($ )
작품출처						추천자
작품상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수복이력 □ 무 □ 유 내용 :
에 디 션						사인유무 및 위치

[별지 제18호 서식]

(후면)

※ 작품상태 확인내용
※ 비 고
확 인 자	출남담당 ＆ 수집담당	(인)	보존담당	(인)

[별지 제19호 서식]

대 여 작 품 인 수 증
대여작품	작가명	명 제	작품관리번호	부 문	제작년도	규 격	비 고
대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대여조건
상기 작품을 대여함에 있어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과 상기의 대여조건을 준수하겠음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인수합니다. . . . 대여받는자 기 관 명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국 립 현 대 미 술 관 장 귀 하

[별지 제20호 서식]

(앞면)

복 제 허 가 신 청 서

① 복제목적 :

② 복제일시 :

③ 복제장소 :

④ 복제작품 :

⑤ 복제매수 :

⑥ 복 제 자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⑦ 복제인원 :

⑧ 복제장비 :

⑨ 복 제 처 :

위와 같이 귀관의 작품 복제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국 립 현 대 미 술 관 장 귀하

첨부 : 복제 세부계획 및 복제품 활용계획

[별지 제20호 서식]

(뒷면)

각       서

성  명 :

주  소 :

귀관 작품을 복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복제로 인해 작품이나 기타 시설물을 훼손한때에는 그 원상을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겠음.

2. 임의로 작품을 운반하거나 이동하지 않겠음.

3. 귀관에서 허가한 인원, 장소, 기재 및 조건 등을 엄격히 준수하겠음.

4. 기타 허가조건 및 미술관장이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겠음.

5. 귀관이 복제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적사항을 수정     하겠음.

6.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허가의 중지, 취소 및 차후에 복제를 불허   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

20  년    월   일

서   약   인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저작물이용허락서

에서 20  .   .   . ~ 20  .   .   .까지 전시하는 <              >展의 도록제작 및 홍보목적을 위하여 아래 작품을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슬라이드(디지털이미지)를 대여하여 이용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작품내역

작품번호	작 가 명	작 품 명	제작연도	비 고
계		점

저 작  권 자 :          서명(관계         )(자필로 기재)

주민등록번호 :                 (앞번호만 기재)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대폰)

(자택 또는 사무실)

(팩스)

(E-mail)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슬라이드 대여 및 사용 약관

제목 : 소장작품 슬라이드(디지털이미지) 대여

< 슬라이드(디지털이미지) 대여 내역 >

부문	작품번호	작가명	작 품 명	제작년도	규격(cm)
계			점

상기 작품의 슬라이드(디지털이미지)의 대여 목적과 조건은 다음과 같다.

ㅇ 대여목적 :

ㅇ 대여조건

- 위 목적 외사용을 금함

- 원본슬라이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 만약 원본슬라이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슬라이드 제작비용을 배상을 해야 함

- 디지털 이미지는 사용 후 폐기 조치

- 저작권자의 저작물이용허락서(별지 제00호 서식) 제출

- 동 작품과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의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음.

20   년    월    일

소  속 :

차용인 :                     (서명)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복 제 허 가 서
① 신 청 인	성 명 : 주 소 : 연 락 처 : 주민등록번호 :
② 복제목적
③ 복제일시
④ 복제장소
⑤ 복제작품		⑥ 작 품 수
⑦ 복제담당		⑧ 복제인원
⑨ 복제장비
⑩ 기 타
위와 같이 복제를 허가합니다. . . . 국 립 현 대 미 술 관 장

[별지 제24호 서식]

기 탁 작 품 보 관 증

1. 기 탁 자

주        소 :	전    화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2. 수 탁 자 :

3. 기탁기간 :

4. 기탁조건 :

5. 기탁작품내역

작 품 명	규 격	제작년도	비 고

위와 같이 기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0

국 립 현 대 미 술 관 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 규정

제정  2009. 5. 8.  국립현대미술관예규 제8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미술품의 구입 및 대여․전시활동 등을 통하여 미술문화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미술작가에 대한 창작활동 진흥 정책을 통하여 미술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미술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 주관) 미술은행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미술은행운영위원회, 작품구입심사위원회 및 작품추천위원회 관련 업무

2. 구입작품의 구입․대여․보존관리 등의 관련된 업무

3. 미술은행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

4. 기타 미술은행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4조(법인 설립) 국립현대미술관장은 미술은행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토록 준비한다.

제2장 미술은행운영위원회 등

제5조(미술은행운영위원회) ①미술은행에 관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자문에 응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술은행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작품추천위원회』 및『작품구입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2. 구입 작품의 각 장르별 비율 기준 설정

3. 가격심의소위원회 위원 위촉

4. 작품 심사 기준 및 작품 추천 기준 등의 심의

5. 연간 작품 구입 계획 수립 심의

6. 기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미술은행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미술계 및 미술관련 단체 인사 중에서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위촉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관리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운영위원회는 위원회 개최의 필요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작품추천위원회) ①미술은행에서 구입할 작품의 추천을 위하여 작품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각자의 책임 하에 작품 추천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복수의 추천을 받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추천 종료시 까지로 한다.

제9조(작품구입심사위원회) ①미술은행에서 구입할 작품의 심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작품구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추천된 작품에 대한 심사

2. 공모제에 응모한 작품의 심사

3. 전시 현장에서의 현장 구입 심사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복수의 추천을 받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위촉하는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심사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10조(중복 위촉 금지) 미술은행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각 위원회 간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용되도록 운영위원회,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중복하여 위촉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미술은행 운영 취지를 감안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작품의 구입 및 활용

제11조(작품 구입원칙) ①미술은행은 장래 발전 가능성과 역량 있는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여 창작활동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되, 작품을 구입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작품의 질적 수준이 미술문화 발전 및 미술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2. 구입 작품이 대여를 통해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일반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②구입방법은 추천제, 현장 구입제 및 공모제를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한국국제아트페어(KIAF), 화랑미술제 등 전시 현장에서 정부가 대여를 목적으로 직접 선택한 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매하여 즉시 대여 할 수 있다.

④화랑의 전속작가, 기획초대전 작가의 경우 화랑을 통해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기회 균등과 다양한 작품 구입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작가 1인당 당해연도의 구입 작품 수량을 제한 할 수 있다.

⑥미술창작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술작품 구입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구입 방식에 의하여 작품을 구입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⑦현장구입제 비율은 작품 구입예산의 20%내외에서 구입하되, 구입제별 구체적인

비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작가의 자격) ①구입 대상 작가는 해외거주 미술인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술인으로 한다.

②작품구입 기준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창작활동을 해왔고 개인전 1회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거나, 기획전 또는 그룹전 10회 이상(동일 작품 전시 제외)의 경력이 있는 미술인으로 한다. 다만, 공모제의 경우에는 공모기준일로부터 4년 이내에 개인전 경력이 있는 미술인으로 한다.

제13조(구입분야) 한국화, 서예, 문인화, 서양화, 판화, 조각, 뉴미디어 및 설치, 순수공예, 순수사진 등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구입 분야를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구입 가격의 제한) 작품의 구입가격은 1점당 1천만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천만원 이상의 작품 구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체 구입액의 10%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작품의 구입) 작품의 구입 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입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추천제를 통한 작품 구입 횟수는 연 1-3회

2. 공모제를 통한 작품 구입 횟수는 연 1회

3. 현장구입제를 통한 작품 구입 횟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제16조(작품의 구입 추천) 작품 수량 및 지방작가 추천 비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수도권 소재 거주자의 경우 지방작가로 분류되지 않으며 거주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적용한다.

제17조(작품의 구입심사) ①작품의 구입을 위한 심사는 작가가 제출한 작품이미지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작품을 보고 심사 할 수 있다.

②작품의 구입은 심사위원회 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2/3이상의 찬성으로 구입 결정한다.

③구입가격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3-5인으로 구성된 가격심의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미술품의 활용) ①구입한 미술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활용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해외공관, 지역문화예술회관, 공․사립미술관, 공공기관 등에 유상 대여

2.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및 기업 등에 유상 대여

3. 미술은행 홍보 및 대여 촉진을 위한 기획전시 등에 무상 대여

②미술인이 자신의 미술작품을 대여할 목적으로 미술은행에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이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대여기간과 대여수수료는 미술은행 대여편람에 따른다.

제4장 보 칙

제19조(수당 등) 미술은행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비는 지방거주 위원에 한하며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20조(수익금 운용) 미술작품 대여를 통해 발생된 수익금은 미술은행 운영에 따른 대체경비로 집행한다.

제21조(작품관리) 미술은행에서 구입한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소장품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미술은행 운영 목적에 맞게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작품이관) 제4조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미술은행에서 구입한 미술품은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승인을 받아 재단법인에 이관한다.

제23조(시정 요구)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운영위원회,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추천위원회, 심사위원회는 이에 따른다.

제24조(위임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미술은행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5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개정한다.

부  칙 <2009. 5. 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하여진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 등에 관한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