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인 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기준 정비, 내용정보표시제도 도입, 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제도 폐지 및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등급 신설,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구성방식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657호, 2009. 5. 8. 공포, 2009. 11.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명확한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토록 함(안 제10조의2 및 안 제23조의2)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배너형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광고ㆍ선전물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령 제11조 및 령 제28조 삭제)

다. 법률에서 위임한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을 고려한 비디오물 등급분류 면제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3조제1항제3호)

라.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업이 신설됨에 따라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4조의2)

마. 내용정보표시제도 도입에 따라 비디오물 표시사항에 내용정보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비디오물 표시사항을 알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안 제27조)

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구성방법에 대한 구체적 선임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32조의2)

사.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업종의 신고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4조 및 안 제34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대통령령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영화상영 등급분류 기준)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영화상영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은 정서함양 및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

나.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ㆍ폭력ㆍ공포 등은 한정ㆍ절제된 것

다. 대사의 표현은 저속한 언어ㆍ비속어의 사용빈도에 있어 극히 제한적인 것

라. 약물 사용 및 모방적 요소를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내용은 한정ㆍ절제된 것

마.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는 순화되고 객관적인 것

2. 12세이상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은 정서적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교육의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것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ㆍ폭력ㆍ공포 등의 정도가 간접적이며 간결하고 경미한 것

다. 대사의 표현은 가족관계,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비속어는 절제ㆍ순화된 것

라. 약물 사용 및 모방적 요소는 간접적이며 순화되어 표현된 것

마.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는 객관적ㆍ중립적인 것

3. 15세이상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사회, 가족, 학교 등 이에 준하는 모임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ㆍ폭력ㆍ공포 등의 정도가 제한적이며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자극을 주지 않도록 묘사된 것

다. 대사의 표현은 가족관계,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저속한 욕설ㆍ비속어ㆍ비방ㆍ성적인 묘사는 절제된 것

라. 약물 사용 및 모방적 요소는 간접적이며 제한적으로 표현된 것

마. 기타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표현된 것.

4. 청소년관람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사회생활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할 수 없더라도 관람객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것

나. 영상의 표현이 선정ㆍ폭력ㆍ공포 등이 과도하게 구체적ㆍ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다. 대사의 표현이 정서적ㆍ인격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수준의 저급ㆍ저속한 욕설ㆍ비방ㆍ성적인 언어 사용이 지속적ㆍ구체적ㆍ사실적인 것

라. 약물 사용 및 모방적 요소는 직접적ㆍ구체적으로 표현된 것

마. 기타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가 구체적ㆍ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것

5. 제한상영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경시하고 폭력ㆍ범죄ㆍ약물 등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여 정신적 충격을 일으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나. 영상의 표현은 성ㆍ폭력ㆍ공포ㆍ반사회적 행위 등의 묘사가 지나치게 과도하고 범죄를 미화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

다. 대사의 표현이 사회적 취약계층 집단에 대한 경멸적ㆍ모욕적 용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라.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 등 반사회성의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적ㆍ문학적ㆍ교육적ㆍ과학적ㆍ사회적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본문 중 “비디오물”을 “다음 각 목의 비디오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다만,”를 “다만, 공중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 유통되거나”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 학습용 비디오물

나. 학원(학교교과 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포함한다)에서 교육, 학습에 사용되는 비디오물

다.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 종교의식이나 종교행사 관련 비디오물

제23조의2 및 제2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은 정서함양 및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ㆍ폭력ㆍ공포 등의 정도가 한정ㆍ절제된 것

다. 대사 등 자막처리 표현은 일반화된 비속어라도 남용되지 않은 것

라. 약물 사용 및 모방적 요소를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내용은 한정ㆍ절제된 것

마.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는 순화되고 객관적인 것

2. 12세이상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것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ㆍ폭력ㆍ공포 등의 정도가 간접적이며 경미한 것

다. 대사 등 자막처리 표현은 가족관계,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비속어는 절제ㆍ순화된 것

라. 약물 사용 및 모방적 요소는 간접적이며 순화되어 표현된 것

마.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는 객관적ㆍ중립적인 것

3. 15세이상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사회윤리, 가족, 학교 및 이에 준하는 사회적 모임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ㆍ폭력ㆍ공포 등의 정도가 제한적이며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자극을 주지 않는 것

다. 대사 등 자막처리 표현은 가족관계,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저속한 욕설ㆍ비방ㆍ성적인 묘사는 절제된 것

라. 약물 사용 및 모방적 요소는 간접적이며 제한적으로 표현된 것

마. 기타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표현된 것

4. 청소년관람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사회생활 등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도 시청자가 영화상의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나.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ㆍ폭력ㆍ공포의 정도가 구체적ㆍ자극적인 것

다. 대사 등 자막처리 표현에 있어 정서적ㆍ인격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수준의 저급ㆍ저속한 욕설ㆍ비방ㆍ성적인 언어 사용이 과도한 것

라. 약물 사용 및 모방적 요소는 직접적ㆍ구체적으로 표현된 것

마. 기타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가 청소년의 사고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5. 제한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의 표현에 있어 사회적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주제를 갖거나 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나. 영상 및 대사의 표현에 있어 선정ㆍ폭력ㆍ공포ㆍ약물ㆍ모방위험 등의 묘사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다. 그 밖에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가 극히 심하여 국민정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동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4. 비디오물소극장(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은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장소

제2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후면의 하단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상호나 그 밖의 사항,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선임기준) ①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의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추천인사를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인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3.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가족부

4. 「변호사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 그 밖의 법률 관련 기관ㆍ단체 및 협회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

6. 기타 영화ㆍ비디오ㆍ문화예술ㆍ언론ㆍ교육 관련 법인ㆍ비영리민간법인으로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정하는 단체

②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기관ㆍ단체에 성 또는 연령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기관ㆍ단체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인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남ㆍ녀 및 각 연령층이 적절히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남성 또는 여성이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8조제2항제1호의2ㆍ제2호, 제98조제3항제1호에 따른”을 “제98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법 제98조제1항, 제98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9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영화상영 등급분류 기준)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영화상영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은 정서함양 및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 나.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ㆍ폭력ㆍ공포 등은 한정ㆍ절제된 것 다. 대사의 표현은 저속한 언어ㆍ비속어의 사용빈도에 있어 극히 제한적인 것 라. 약물 사용 및 모방적 요소를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내용은 한정ㆍ절제된 것 마.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는 순화되고 객관적인 것 2. 12세이상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은 정서적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교육의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것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ㆍ폭력ㆍ공포 등의 정도가 간접적이며 간결하고 경미한 것 다. 대사의 표현은 가족관계,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비속어는 절제ㆍ순화된 것 라. 약물 사용 및 모방적 요소는 간접적이며 순화되어 표현된 것 마.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는 객관적ㆍ중립적인 것 3. 15세이상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사회, 가족, 학교 등 이에 준하는 모임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ㆍ폭력ㆍ공포 등의 정도가 제한적이며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자극을 주지 않도록 묘사된 것 다. 대사의 표현은 가족관계,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저속한 욕설ㆍ비속어ㆍ비방ㆍ성적인 묘사는 절제된 것 라. 약물 사용 및 모방적 요소는 간접적이며 제한적으로 표현된 것 마. 기타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표현된 것. 4. 청소년관람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사회생활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할 수 없더라도 관람객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것 나. 영상의 표현이 선정ㆍ폭력ㆍ공포 등이 과도하게 구체적ㆍ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다. 대사의 표현이 정서적ㆍ인격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수준의 저급ㆍ저속한 욕설ㆍ비방ㆍ성적인 언어 사용이 지속적ㆍ구체적ㆍ사실적인 것 라. 약물 사용 및 모방적 요소는 직접적ㆍ구체적으로 표현된 것 마. 기타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가 구체적ㆍ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것 5. 제한상영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경시하고 폭력ㆍ범죄ㆍ약물 등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여 정신적 충격을 일으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나. 영상의 표현은 성ㆍ폭력ㆍ공포ㆍ반사회적 행위 등의 묘사가 지나치게 과도하고 범죄를 미화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 다. 대사의 표현이 사회적 취약계층 집단에 대한 경멸적ㆍ모욕적 용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라.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 등 반사회성의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적ㆍ문학적ㆍ교육적ㆍ과학적ㆍ사회적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유해성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영화의 광고ㆍ선전물)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인터넷상에 띠 모양으로 게시하는 형태의 광고나 선전물(이하 “배너 형태의 광고ㆍ선전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삭 제>
제14조(영화상영관의 등록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화상영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영화상영관의 등록 등) ①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①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말한다.	제23조(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내에서 교육ㆍ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비디오물.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비디오물. 다만, 공중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 유통되거나 -------------------------------------.
<신 설>	가. 유아, 초등, 중등, 고등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 학습용 비디오물
<신 설>	나. 학원(학교교과 교습학원, 평생직원교육학원을 포함한다)에서 교육, 학습에 사용되는 비디오물
<신 설>	다. 설교, 복음, 찬송 등 종교의례 관련 비디오물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은 정서함양 및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ㆍ폭력ㆍ공포 등의 정도가 한정ㆍ절제된 것 다. 대사 등 자막처리 표현은 일반화된 비속어라도 남용되지 않은 것 라. 약물 사용 및 모방적 요소를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내용은 한정ㆍ절제된 것 마.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는 순화되고 객관적인 것 2. 12세이상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것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ㆍ폭력ㆍ공포 등의 정도가 간접적이며 경미한 것 다. 대사 등 자막처리 표현은 가족관계,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비속어는 절제ㆍ순화된 것 라. 약물 사용 및 모방적 요소는 간접적이며 순화되어 표현된 것 마.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는 객관적ㆍ중립적인 것 3. 15세이상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사회윤리, 가족, 학교 및 이에 준하는 사회적 모임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ㆍ폭력ㆍ공포 등의 정도가 제한적이며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자극을 주지 않는 것 다. 대사 등 자막처리 표현은 가족관계,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저속한 욕설ㆍ비방ㆍ성적인 묘사는 절제된 것 라. 약물 사용 및 모방적 요소는 간접적이며 제한적으로 표현된 것 마. 기타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표현된 것 4. 청소년관람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사회생활 등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도 시청자가 영화상의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나.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ㆍ폭력ㆍ공포의 정도가 구체적ㆍ자극적인 것 다. 대사 등 자막처리 표현에 있어 정서적ㆍ인격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수준의 저급ㆍ저속한 욕설ㆍ비방ㆍ성적인 언어 사용이 과도한 것 라. 약물 사용 및 모방적 요소는 직접적ㆍ구체적으로 표현된 것 마. 기타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가 청소년의 사고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5. 제한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의 표현에 있어 사회적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주제를 갖거나 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나. 영상 및 대사의 표현에 있어 선정ㆍ폭력ㆍ공포ㆍ약물ㆍ모방위험 등의 묘사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다. 그 밖에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가 극히 심하여 국민정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2(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동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4. 비디오물소극장(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은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장소
제27조(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27조(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후면의 하단
②제1항제2호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디오물이나 비디오물 용기 옆면의 폭이 2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등급표시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등급 : 지름 2센티미터 이상의 원형 안에 녹색바탕에 검정글씨로 “전체관람가”를 표시한다. 2.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 : 지름 2센티미터 이상의 원형 안에 파란색바탕에 검정글씨로 “12세 이상 관람가”를 표시한다. 3.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 지름 2센티미터 이상의 원형 안에 노랑색바탕에 검정글씨로 “15세 이상 관람가”를 표시한다. 4.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 지름 2센티미터 이상의 원형 안에 붉은색바탕에 흰글씨로 “청소년관람불가”를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상호나 그 밖의 사항,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유해성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비디오물의 광고ㆍ선전물) 법 제6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배너 형태의 광고ㆍ선전물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제32조의2(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선임기준) ①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의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추천인사를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인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3.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가족부 4. 「변호사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 그 밖의 법률 관련 기관ㆍ단체 및 협회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 6. 기타 영화ㆍ비디오ㆍ문화예술ㆍ언론ㆍ교육 관련 법인ㆍ비영리민간법인으로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정하는 단체 ②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기관ㆍ단체에 성 또는 연령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기관ㆍ단체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인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남ㆍ녀 및 각 연령층이 적절히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남성 또는 여성이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법 제98조제2항제1호의2ㆍ제2호, 제9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1. ------------------------ 제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
2. 시ㆍ도지사 : 법 제9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 해당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법 제98조제1항, 제98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9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2의2]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제27조제2항관련)

1. 상호나 그 밖의 사항 : 해당 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후면의 하단

2.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 해당 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과 옆면의 하단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디오물이나 비디오물 용기 옆면의 폭이 1.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등급표시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전체관람가 등급 : 지름 1.5센티미터 이상의 원형 안에 녹색바탕에 검정글씨로 "전체관람가"를 표시한다.

나.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 : 지름 1.5센티미터 이상의 원형 안에 파란색바탕에 검정글씨로 "12세관람가"를 표시한다.

다.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 지름 1.5센티미터 이상의 원형 안에 노랑색바탕에 검정글씨로 "15세관람가"를 표시한다.

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 지름 1.5센티미터 이상의 원형 안에 붉은색바탕에 흰글씨로 "청소년관람불가"를 표시한다.

3.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 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선정성․폭력성․대사․공포․약물․모방위험 등의 우려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내용정보 표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해당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후면 하단에 표시한다.

가. 항목표시

*너비와 높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함

나. 항목별 정도의 표시 : 각 항목의 이미지 하단에 ‘보통’, ‘다소높음’, ‘높음’, ‘매우높음’으로 기술하며 각 항목별 정도가 “낮음‘에 해당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비디오물의 표시 방법

(제27조제3항관련)

1. 상호나 그 밖의 사항의 표시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디오물의 제작·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나 그 밖의 사항은 비디오물의 초기화면이나 끝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표시는 비디오물 초기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다음의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표시를 하는 원형의 크기는 화면 대각선의 20분의 1이상(등급표시 글자 수가 3자 이상인 경우에는 화면 대각선의 15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가. 전체관람가 등급 : 녹색바탕의 원형 안에 검정글씨로 "전체관람가"나 "전체"를 표시한다.

나.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 : 파란색바탕의 원형 안에 검정글씨로 "12세 이상 관람가", "12세 관람가" 또는 "12"를 표시한다.

다.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 노란색바탕의 원형 안에 검정글씨로 "15세 이상 관람가", "15세 관람가" 또는 "15"를 표시한다.

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 붉은색바탕의 원형 안에 흰글씨로 "청소년관람불가"를 표시한다.

3.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

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선정성․폭력성․대사․공포․약물․모방위험 등의 우려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정보 표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해당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비디오물의 초기화면 또는 홈페이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가. 항목표시

나. 항목별 정도의 표시

각 항목의 이미지 하단에 ‘보통’, ‘다소높음’, ‘높음’, ‘매우높음’으로 기술하며 각 항목별 정도가 “낮음‘에 해당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표시하지 않음

4. 모바일영상물 중 제2호 내지 제3호의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3호의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를 대신하여 초기화면에 문자로 등급과 내용정보 표시를 할 수 있다.

5.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비디오물은 제1호와 제2호의 게재사항 외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경고문을 비디오물을 시청하기 전에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 비디오물은 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습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0) 0000 -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