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 2009 - 53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우리 출판콘텐츠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현행 한국문학번역원의 소관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하고, 업무영역을 ‘문학 분야’에서 ‘출판 분야’로 확대함과 아울러 기관명칭을 한국번역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문학번역원의 소관을 문화예술진흥법으로부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하고, 기관명칭을 한국문학번역원에서 한국번역진흥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사업범위를 ‘문학 분야’에서 ‘출판 분야’로 확대함(안 제21조의2)

나. 한국번역진흥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안 제21조의3) 및 한국번역진흥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 근거 신설(안 제21조의4)

다. 이 법에 의한 한국번역진흥원은 설립등기일에 한국문학번역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하고, 한국문학번역원의 임ㆍ직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번역진흥원의 임ㆍ직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함(안 부칙 제2조)

라. 다른 법률 개정(안 부칙 제2조)

ㅇ문화예술진흥법에서 한국문학번역원 관련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인쇄산업과장 /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638, FAX : 3704-9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