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9472호, 2009. 3. 5. 공포, 2009. 9. 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폐지(제7조～제13조 삭제)

1)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 삭제

2) 운영 실효성이 미약한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 폐지에 따라 의사결정의 신속성 도모 및 정부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 구축

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삭제(제18조 삭제)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내용 삭제

2) 법체계 정비

다. “인쇄사 신고필증” 개선 (별지 제2호서식)

1)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관련 법ㆍ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신고서의 이면에 ‘변경등록 사항’ 기재서식 추가

2) 시군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전자지방정부 구현에 기여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뒷면에 ‘⑤변경등록사항’을 신설한다.

부칙

이 시행령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인쇄사 신고필증
① 신고번호 제 호
②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소 재 지
③ 대 표 자	성 명	주 소
④ 신고 연월일
위와 같이 인쇄사 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ꃡ
210㎜×297㎜ [인쇄용지120g/㎡(특급)]

(뒷면)
⑤ 변경등록사항
처 리 일 자	변경내용 및 그 원인	등록청 확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인쇄문화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인쇄 및 출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속하는 자 3. 인쇄문화산업의 국제교류 및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7조(삭 제)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삭 제)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삭 제)
제10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삭 제)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삭 제)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삭 제)
제13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삭 제)
제1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④ 과태료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방법과 이의제기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18조(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연 락 처	(02) 3704 - 9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