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독서문화진흥법이 개정(법률 제9470호, 2009. 3. 5. 공포, 2009. 9. 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독서진흥위원회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독서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삭제 (제4조～제9조 삭제)

1) 독서진흥위원회 폐지에 따라 동 위원회 관련조항을 삭제

2) 운영 실효성이 미약한 독서진흥위원회를 폐지로 의사결정의 신속성 도모 및 정부의 책임있는 행정체제 구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이 시행령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독서진흥위원회 심의 사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 자원의 개발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ㆍ지원	<삭 제>
제5조(독서진흥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독서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교육ㆍ출판ㆍ도서관ㆍ언론계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2. 독서 문화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삭 제>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7조(독서진흥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8조(전문위원) 독서 문화 진흥과 관련한 각종 연구나 조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삭 제>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연 락 처	(02) 3704 - 9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