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인 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한국문학번역원의 소관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하고, 업무영역을 ‘문학 분야’에서 ‘출판 분야’로 확대함과 아울러 기관명칭을 한국번역진흥원으로 변경

3. 주요내용

가. 한국번역진흥원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신설(안 제21조의2)

1) 현행 한국문학번역원의 업무영역이 문학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국내 도서의 수출을 위한 번역 지원에 한계가 있음

2) 한국문학번역원의 소관을 문화예술진흥법으로부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하고, 기관명칭을 한국문학번역원에서 한국번역진흥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사업범위를 ‘문학 분야’에서 ‘출판 분야’로 확대함

3) 다양한 도서의 수출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번역진흥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안 제21조의3) 및 한국번역진흥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 근거 신설(안 제21조의4)

1)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는 한국번역진흥원에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근거와 동 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감독 근거가 없음

2) 한국번역진흥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근거 및 주무부처 감독 근거를 신설함(현행 문화예술진흥법 내용과 동일)

3) 소관법 이관에 따른 한국번역진흥원의 업무공백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1) 한국번역진흥원의 소관법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 기관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 등의 승계를 위한 근거 마련 필요

2) 이 법에 의한 한국번역진흥원은 설립등기일에 한국문학번역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하고, 한국문학번역원의 임ㆍ직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번역진흥원의 임ㆍ직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함

3) 소관법 이관에 따른 한국번역진흥원의 업무공백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다른 법률 개정(안 부칙 제2조)

1) 한국번역진흥원에 대한 소관법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한국문학번역원 관련 조항을 삭제함

법률  제        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21조의2부터 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한국번역진흥원) ①체계적인 한국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번역진흥원을 둔다.

②한국번역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번역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ㆍ직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한국번역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 간행물 번역·출판 사업

2. 한국 간행물 번역가 양성 사업

3. 한국 간행물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 업무

4. 한국 간행물 해외 교류·홍보 활동 및 장학 연구 사업

5. 한국 간행물 홍보에 도움이 되는 간행물의 번역·출판

6. 간행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 간행물의 한국어 번역·출판 사업

7.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⑤국가는 한국번역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한국번역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⑥한국번역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의3 (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번역진흥원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의4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번역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문학번역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은 이 법 시행 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한국번역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한국문학번역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한국번역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한국문학번역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의한 한국번역진흥원은 설립등기일에 한국문학번역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문학번역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번역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하고,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술의 전당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장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6조~제21조 (생 략) < 신 설 >	제5장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등 제16조~제21조 (좌 동) 제21조의2(한국번역진흥원) ①체계적인 한국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번역진흥원을 둔다. ②한국번역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번역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ㆍ직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한국번역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 간행물 번역·출판 사업 2. 한국 간행물 번역가 양성 사업 3. 한국 간행물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 업무 4. 한국 간행물 해외 교류·홍보 활동 및 장학 연구 사업 5. 한국 간행물 홍보에 도움이 되는 간행물의 번역·출판 6. 간행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 간행물의 한국어 번역·출판 사업 7.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⑤국가는 한국번역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한국번역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⑥한국번역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신 설 >	제21조의3 (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번역진흥원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신 설 >	제21조의4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번역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문학번역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은 이 법 시행 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한국번역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한국문학번역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한국번역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한국문학번역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의한 한국번역진흥원은 설립등기일에 한국문학번역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문학번역원의 임ㆍ직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번역진흥원의 임ㆍ직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하고,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술의 전당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참고자료】

신․구조문 대비표

(문학번역원 소관 이관 전ㆍ후 비교)

현행(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38(한국문학번역원) ①체계적인 한국 문학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②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문학번역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ㆍ직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 문학 번역·출판 사업 2. 한국 문학 번역가 양성 사업 3. 한국 문학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 업무 4. 한국 문학 해외 교류·홍보 활동 및 장학 연구 사업 5. 한국 문학 홍보에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 도서의 번역·출판 6. 문학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 문학 작품의 한국어 번역·출판 사업 7. (생 략) ⑤국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한국문학번역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⑥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의2(한국번역진흥원) ①체계적인 한국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번역진흥원을 둔다. ②한국번역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번역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ㆍ직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한국번역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 간행물 번역·출판 사업 2. 한국 간행물 번역가 양성 사업 3. 한국 간행물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 업무 4. 한국 간행물 해외 교류·홍보 활동 및 장학 연구 사업 5. 한국 간행물 홍보에 도움이 되는 간행물의 번역·출판 6. 간행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 간행물의 한국어 번역·출판 사업 7. (좌 동) ⑤국가는 한국번역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한국번역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⑥한국번역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의3 (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번역진흥원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0조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술의전당 및 한국문학번역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4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번역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문학번역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은 이 법 시행 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한국번역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한국문학번역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한국번역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한국문학번역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의한 한국번역진흥원은 설립등기일에 한국문학번역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문학번역원의 임ㆍ직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번역진흥원의 임ㆍ직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하고,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술의 전당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연 락 처	(02) 3704 - 9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