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복합게임장업의 범위 축소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부처담당자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게임산업과

ㅇ 외부용역수행자

- 황승흠(국민대 법학과), 김진국(건양대 전자상거래무역학과)

4. 근거법령명등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조 제9호, 제53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판단근거 및 사유>

－ 현실에 적합한 영업의 범위를 개선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ㅇ 규제영향분석 방법

- 외부전문가 용역

6. 종전규제 및 신설규제의 내용

ㅇ 강화 규제

현 행	개정안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복합게임장업"이라 함은 청소년게임장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영업을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영업은 제외한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라. 「관광진흥법」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제26조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③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	제53조 (복합게임장의 등록) 복합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게임장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현 행	개정안
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복합게임장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한 비디오물소극장업의 등록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의 등록, 단 청소년실만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단 청소년실만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2호 중 체력단련장업과 당구장업의 신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을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 규제 존속기한

ㅇ 규제 존속기한 없음

- 동 규제는 복합게임장업을 건전한 문화유통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및 산업활성화 차원에서 규제존속기간을 두지 않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 신설의 필요성

ㅇ 현행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영업의 인․허가의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않아 이를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

* 현재 음식점과 게임제공업을 함께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 음식점과 게임제공업을 별도로 등록한 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재등록하고 있음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ㅇ 게임장업이 함께 영위할 수 있는 “복합게임장업”의 영업의 범위를 현실에 적합하게 축소되나, 등록절차를 개선(복합게임장업의 1회 등록으로 행정절차 완료)함

ㅇ 복합게임장업을 건전한 문화유통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및 게임산업을 활성화하여 장기적인 게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ㅇ 문화․체육관련시설의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가 불필요하고 1회의 등록으로 다른 영업의 등록을 간주할 수 있어, 기존에 여러등록절차를 거치는 행정업무의 부담을 경감함

ㅇ 복합게임장업의 등록절차 간소화는 기존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규제외 대체수단이 불필요함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 게임장과 함께 영위하는 복합게임장의 영업범위는 축소되나 현실에 적합하게 제도개선이 됨으로써 향후 복합게임장의 활성화와 함께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조성 및 산업이 발전이 기대됨

ㅇ 복합게임장업의 대상과 등록의제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행정절차 간소화로 인한 편익의 증가가 불명확하고 모호한 등록 대상을 축소함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기존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사실상 사문화한 업종이므로 복합게임장업의 활성화로 인한 경쟁제한 요소는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ㅇ 복합게임장업의 대상과 등록의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의 명료성이 확보됨

다. 이해관계자 협의

ㅇ 2008년 6월 25일 개정법안 공청회 개최시 이해관계자의 별도의 이견이 없음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ㅇ 복합게임장업의 등록시 다른 영업의 등록간주 규정으로 인하여 법령 시행초기에 일선담당자들의 등록업무에 혼란이 예상되나 법령시행전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방지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게임이용정보의 제공 등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부처담당자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게임산업과 ㅇ 외부용역수행자 - 황승흠(국민대 법학과), 김진국(건양대 전자상거래무역학과)
4. 근거법령명등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18조										관 련 규제수*			2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판단근거 및 사유> － 건전한 게임이용의 문화를 조성하고 게임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현재 일부 게임업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ㅇ 규제영향분석 방법 - 외부전문가 용역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18조> 제18조 (게임이용정보의 제공 등) ① 게임서비스업자는 친권자 등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를 당해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게임물의 성질상 게임이용정보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게임서비스업자는 이용자가 일정시간 이상 계속하여 게임물을 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의 문구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게임물의 성질상 주의 문구의 게시가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규제 존속기한	ㅇ 규제 존속기한 없음 - 동 규제는 부모의 교육양육권 강화 및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것으로서 건강한 게임문화조성 차원에서 규제존속기간을 두지 않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 신설의 필요성

ㅇ 건강한 게임 이용문화 조성

- 게임이용의 부작용인 청소년의 과다한 게임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권자 등이 자녀의 게임이용에 대한 감독․관리 권한을 명시하고자 함

<사 례>

엔씨소프트, 자녀 게임 시간 관리 시스템 도입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06-07-05 09:32 |최종수정2006-07-05 09:32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과 지출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 www.ncsoft.com)가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자녀 게임 시간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대부분 학교의 방학이 시작되는 오는 2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초중고생 자녀를 둔 부모는 누구나 신청해 사용할 수 있으며 ▶주당 게임사용시간 설정 ▶일/주/월 단위 게임사용시간 조회 ▶월별 대금 결제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부모의 이메일로 자녀의 대금 결제내역 전송 ▶부모동의인증 기간 자유설정 서비스 등을 통해 부모는 자녀가 하루 몇 시간 게임을 이용하고 얼마의 비용을 게임비로 지불했는지 알 수 있고 , 부모동의기간 설정에 따라 일정 기간이 끝나면 자녀는 부모의 새로운 동의를 얻어야만 게임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우선 ‘청소년전화 1388’을 온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1388전화는 청소년이 처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원인 진단부터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엔씨소프트는 “게임이 꿈을 심어주고 창의력을 키워주는 많은 순기능이 있지만, 지나친 과몰입으로 인해 사회적 우려를 일으키기도 한다”며 “특히 연소자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서 부모의 걱정을 덜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이와 같이 협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명승은 기자]

[넥슨] 넥슨, 바른 게임 생활 위한 '넥슨 스쿨존' 오픈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11 15:36

학생과 학부모들에 건강하고 올바른 게임이용법 안내

게임 이용등급, 개인정보 보호 노하우, 게임시간 조회 서비스 등 제공

'넥슨 스쿨존'과 함께 넥슨 게임 안전하게 즐기세요!

넥슨(대표 권준모 강신철)은 금일, 바른 게임생활 안내를 위한 '넥슨 스쿨존' 사이트(schoolzone.nexon.com)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연령에 맞는 넥슨 게임을 올바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됐으며, 학부모들은 보다 쉽게 자녀들의 게임 이용을 지도할 수 있게 됐다.

넥슨 스쿨존은 넥슨의 모든 게임의 이용등급과 내용 정보를 볼 수 있는 '게임이용 등급 안내', PC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노하우를 알려주는 '보안 지킴이', 자녀의 게임 시간 조회 서비스인 '자녀사랑 캠페인', 저작권 관련 의식 제고를 위한 '저작권 보호' 등의 메뉴로 구성됐다.

특히, '자녀사랑 캠페인'은 지난 2004년 5월부터 실시,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가 즐기고 있는 메이플스토리, 카트라이더 등 넥슨이 서비스하는 게임의 이용시간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제까지 넥슨 포털(www.nexon.com)을 통해 제공되던 것이 이번에 '넥슨 스쿨존'에 통합됐다.

넥슨의 권준모 대표이사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보안 의식을 고취시키고, 학부모들로 하여금 올바르고 손쉽게 자녀들의 게임 이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업계의 이 같은 노력이 게임의 순기능적 가치를 제고시키고, 올바른 게임문화를 정립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넥슨 스쿨존: schoolzone.nexon.com

※ 참고자료 : 어린이 건강대책 발표자료(대통령자문지속가능 발전위원회)

4

컴퓨터 게임 중독(과몰입) 예방 및 체계적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폭력성 게임 등 과도한 인터넷 게임몰입은 성장기 어린이 신체적 영향은 물론 신경행동발달장애(ADHD), 성격장애 등 정신질환 발전 우려

□ 초등학생 1.9%가 고 위험사용자군, 12.2%가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이며,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고 위험사용자군이 증가(3.9%)

□ 초등학생(4～5학년) 접속 상위 20개 중 70%가 성인용 폭력성 게임(‘06년, 설문조사, 놀이미디어교육센터․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그동안 인터넷 게임 확산에 따른 게임 중독(과몰입)등 문화적 역기능은 상대적으로 검토가 소홀

□ 게임 중독(과몰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게임공급자 관리 등 적극적 사전예방 대책도 이제 수립 중이거나 크게 미흡

<인터넷 중독 현황>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실태조사, 2005

개선방안

□ 게임 중독(과몰입) 관련 정부 중․단기대책 마련

□ 게임 중독(과몰입) 예방을 위한 표준화된 게임 중독(과몰입)기준 마련

- 문화부 중심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이 공동대책팀을 구성, 전문가, 시민단체와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

※ 현행「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게임산업및건전문화진흥에관한법률」로 개정 추진

□ 게임 중독(과몰입)에 대한 체계적 지표를 개발하고, 콘텐츠 심사 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현재 선정성, 폭력성, 반사회적묘사, 사행성, 부적절한 언어 등 5개 지표활용

□ 사전심사, 게임접속, 게임이용 등 단계별 보호 조치 강화

□ 게임 등급 분류 및 콘텐츠 심사 기준 강화

- 7세 미만 등급을 신설하고, 게임등급 필터링 프로그램 개발․도입 및 피로도 시스템 설치 도입 검토

※ 게임등급 필터링 프로그램 : 부모 등 보호자가 인터넷 게임 차단 등급을 설정하여 이용을 제한하는 프로그램

※ 피로도 시스템 : 장시간 사용시 누적 경험치나 아이템 획득율을 처음보다 낮게 주는 것

□ i-PIN 확대 보급 등 인터넷 상 어린이 식별 강화 방안 검토

□ 12세 미만 등급에 대해 일정시간 이상 계속 이용 시 게임 도중 주의․경고 문구 게시 의무화

□ 건전 게임 이용 및 중독(과몰입) 예방 공동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어린이 발달 단계별 인터넷 게임 이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학부모․교사 등 관리자가 함께 이수하도록 권장

□ 시민단체, 교육부, 문화부, 정통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하여 동등 수준 공동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 게임 공급자 관리 강화로 적극적 예방 대책 수립

□ 부모 등 친권자 요구시 이용 시간, 현금결제 사용내역 등 이용 정보 제공 의무화

□ 어린이 고 위험사용자 특별 관리

- 부모 등 친권자 요구시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시간대 제한  방안 강구

□ 건전게임문화 진흥, 중독(과몰입)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건전게임문화발전기금」조성 방안 검토

□ 게임공급자 윤리강령 마련

- 어린이 게임의 아이템 유료구매 한도 설정, 게임중독(과몰입) 예방 캠페인 전개 등 공급자 윤리강령 마련 행정지도(문화부)

기대 효과

□ 건전한 인터넷 게임 이용 교육․홍보 및 어린이 보호 장치 강화 등으로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통한 어린이의 정신 건강 보호

※ 어린이 발달 단계별 인터넷 게임 이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게임 중독 예방 캠페인 등 전개

※ 게임 중독 기준 마련, 7세 미만 등급 신설 및 게임 과다 이용 시 경고 문구 게시

□ i-PIN 확대 보급 및 이용 정보 제공 의무화(친권자 요구 시) 등으로 ‘사이버범죄(명의 도용, 게임 아이템 불법 현금거래 등)’ 저감 효과

※ ‘02년 이후 매년 8천～1만 여 명의 청소년들이 사이버범죄자로 전락

□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로 권리 보장

※ 요청 시 부모 등 친권자에게 인터넷 게임 이용 시간, 사용내역 등 정보 제공

※ 부모 등 보호자가 인터넷 게임 차단 등급을 설정하여 이용을 제한하는 게임 등급 필터링 프로그램 도입 등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ㅇ 부모의 관리․감독권 강화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이용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대한 부모 등의 자녀에 대한 게임이용의 관리․감독권이 강화될 것임

ㅇ장시간 사용시 경고문구 게시

- 이용자가 장시간 게임 이용시 게임화면상에 경고문구 게시의무를 사업자에 부과함으로써 게임이용 과몰입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ㅇ 온라인을 통한 게임 이용에 대한 별도의 규제수단이 없으며 이번의 법개정을 통해서 신설되는 규제이나 현재 일부 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 규제로 인한 비용은 개정법에 따라 신규로 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신규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나, 게임이용자 부모 등의 관리감독권 강화로 게임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게임의 부작용인 과몰입 등을 예방하여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게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부모의 관리감독권 강화 및 게임이용 과몰입 예방의 차원이므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ㅇ 명확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ㅇ 공청회,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시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ㅇ 게임서비스의 성질상 게임이용정보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경고문구를 게시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은 시행령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대상, 방법 등을 규정하여 보완할 예정임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게임이용자의 권익보호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부처담당자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게임산업과 ㅇ 외부용역수행자 - 황승흠(국민대 법학과), 김진국(건양대 전자상거래무역학과)
4. 근거법령명등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3조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4조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5조										관 련 규제수*			3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판단근거 및 사유> －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준수지침의 제정, 고지, 청약철회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적으로 부작용의 우려가 없는 사항 ㅇ 규제영향분석 방법 - 외부전문가 용역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3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게임물사업자 및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자율준수지침(이하 “게임이용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의 제정 2.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3. 이용자의 피해에 관한 신속․공정한 처리 4. 이용자보호단체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용자에게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이용행위를 조장하는 게임물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운영규정 등) 게임물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 이외에 이용자에게 공표하는 운영규정 또는 운영정책 등(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게임이용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게임이용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운영규정 등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약관의 명시) ①게임서비스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1. 게임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청약의 철회 2. 과오금의 환불방법 및 절차 3. 게임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해제의 방법 및 그 효과와 위약금의 범위 4. 게임서비스의 중지․장애발생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5. 게임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규제 존속기한	ㅇ 규제 존속기한 없음 - 동 규제는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게임사업자로부터 게임이용자의 이용해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존속기간을 두지 않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 신설의 필요성

ㅇ 게임이용자의 권익보호

-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게임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불합리한 이용행위의 유도를 방지하고자 함

※참고자료 : 게임산업협회의 부분유료화 서비스관련 자율준수규약

‘캡슐형 유료 아이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율준수 규약

□ 자율준수 규약의 목적

o 회원사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을 판매 및 구매함에 있어, 건전한 영업활동과 합리적인 소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의 규약을 준수하고자 함

o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캡슐형 유료 아이템’을 판매함에 있어, 청소년 이용자들이 게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재미와 합리적인 소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정의

o ‘캡슐형 유료 아이템’은 이용자가 구매한 이후에 당해 아이템의 효능과 성질을 확인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으로서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캡슐형 완구와 유사함

o 즉, 그 효능과 성질이 미리 특정되지 않은 아이템을 구매한 후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값에 따라 효능과 성질이 결정되는 아이템을 말함

□ 자율준수 규약 내용

1. 일반사항
o 회원사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값에 현금, 현물, 유가증권 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값에 캐쉬아이템을 포함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 특정한 ‘캡슐형 유료 아이템’ 판매를 통하여 다수의 이용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을 통해 특정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2. 자율규약 준수를 위한 기존조치 강화
o 회원사는 본 자율규약의 준수를 원만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기존의 온라인게임 운영 조치를 강화한다. - 회원사는 온라인게임 이용을 위한 청소년의 결제시, 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는다 - 회원사는 각사의 청소년보호정책에 따라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월 구매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운영한다 - 회원사는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서비스 유료이용내역에 대하여 통지한다.

3.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추가조치
o 회원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값이 ‘0’ 또는 판매가에 비해 현저히 가치가 낮은 경우 -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값에 게임의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고, 통상적인 게임이용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특정 아이템을 포함시키는 경우 - '카지노', '슬롯머신', '복권', '로또' 등 형법 및 사특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용어의 사용 및 묘사

4. 당해 규약의 자발적 준수성 제고를 위한 조치
o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자율모니터링 기구를 통하여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율준수 규약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는 자율준수 규약 사항을 권고함 o 장기적으로 ‘캡슐형 유료 아이템’ 서비스 제공 등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상설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함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ㅇ 자율준수지침 제정 및 시정권고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해야할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과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시정권고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ㅇ 자율준수지침보다 불리한 사항 고지

- 게임사업자가 게임서비스시에 게임이용약관 외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운영규정 등이 자율준수지침보다 불리한 경우 이를 고지할 수 있도록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ㅇ 게임이용약관의 명시

- 현재 게임서비스시에 고지하는 약관에 포함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명시의무를 사업자에 부과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ㅇ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불공정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사후규제수단이 별도로 없으며, 이번 법개정을 통해서 신설되는 준수사항 등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게임사업자의 자율적인 서비스개선 유도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 규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추가비용은 없으며, 게임이용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됨으로써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조성과 장기적인 게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ㅇ 명확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ㅇ 공청회,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시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ㅇ 자율준수사항에 따른 시정권고 등에 협조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나,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사항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예정임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급분류거부 개선 및 신청반려제도 도입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부처담당자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게임산업과

ㅇ 외부용역수행자

- 황승흠(국민대 법학과), 김진국(건양대 전자상거래무역학과)

4. 근거법령명등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5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판단근거 및 사유>

－ 등급신청을 반려하여 사행성조장의 우려가 현저한 게임운영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적으로 부작용의 우려가 없는 사항

ㅇ 규제영향분석 방법

- 외부전문가 용역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5조

현 행	개정안
제22조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② 등급위원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제45조 (등급분류 거부 및 신청반려 등) 등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1.「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이 되는 기기 또는 행위의 객체 2. 사행성게임물 등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분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57조제1항에 따른 기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게임장용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 2. 등급분류를 위하여 필요한 연령확인수단이 미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 3. 제35조 제9항에 의하여 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를 위해 요청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급위원회는 제5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내용의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이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청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4조에 의한 사행행위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행행위통합감독위원회”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등급분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생 략) 제1항 내지 제5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제3항의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과 관련된 사항은 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7. 규제 존속기한

ㅇ 규제 존속기한 없음

- 동 규제는 정상적인 게임의 운영방식이 사행화될 우려가 있는 것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존속기간을 두지 않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 신설의 필요성

ㅇ 정상적인 게임의 사행화 운영방지

- 게임물의 내용상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이 없으나 운영과정상 사행화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 사전에 운영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사 례>

[심층취재] 한게임, 도박의 바다에 빠지다?

MBC PD 수첩(2008.6.3, 23:10)

2006년 여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바다이야기. 2년 후인 2008년에는 그 자리에 한게임이 있다. 가입 아이디 3200만 개, 18세 이상 가입 아이디 2000만 개, 하루 평균 순수 방문자 300만 명, 동시 접속 최대 25만 여 명의 유저를 가진 대한민국 최대 게임포탈 한게임이 왜 대한민국 최대의 도박판으로 변질되고 있는지에 대해 피디수첩이 분석해 보았다.

■ 인터넷 도박 중독자들의 절규, “한게임을 고발한다.

”최근까지 PD수첩에 100건이 넘는 제보가 올라왔다. 국내 최대의 게임포탈 사이트한게임을 PD수첩에 고발한다는 내용이었다. 한게임에서 엄연히 도박인 게임들이 벌어지고 있고, 자신들이 한게임을 하다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가장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PD수첩 제작진의 취재결과, 한게임에서 벌어지는 도박판화 된 게임에 빠져 인터넷 도박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피해가 심각했다. 남편이 한게임 포커에 빠져 집이 넘어가 친정으로 들어가 살 수 밖에 없는 20대 주부, 한게임 고스톱을 게임으로 시작했다가 지난 3년 간 4억을 날리고 이혼 위기에 놓인 30대 주부, 한게임에서 하루에 200만원을 따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직장을 그만둔 20대 청년, 하루에 수백만원을 잃을 때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다는 30대 직장인 등 수 많은 인터넷 도박 중독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는 것이었다.이들은 도박을 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한게임이 사행성을 부추기는 도박장이라며 한게임의 폐쇄를 주장하기도 한다. 심지어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한게임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마저 생겨나고 있다.

■ 사이버 머니 환전상만 단속하면 된다?

한게임이 인터넷 게임이 아닌, 인터넷 도박으로 변질되는 가장 핵심은 사이버 머니 환전상이다. 한게임에서 포카와 고스톱 게임을 하다가 사이버 머니를 따거나 잃을 경우 사이버 머니 환전상들이 이를 현금화해주기 때문이다. 포털게임사들과 정부가 ‘포상금제도’를 내거는 등 단속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이버 머니 환전상만 잡으면 도박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취재진이 만나 본 사이버머니 환전상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책임은 한게임에 있다고 주장한다. 30초에 300만원 판이 벌어지는 곳이 한게임인데 이것은 게임이 아닌 도박이며, 이런 판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한게임은 불법도박장인 하우스와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신과 전문의 및 도박예방센터 전문 상담사들은 인터넷 도박 중독자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며 그 문제의 심각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자신들이 게임을 하는 것이지 도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힘들고, PC가 있으면 언제 어디서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합법화된 게임인 한게임 속에서 벌어지는 인터넷 도박과 그 폐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는 현상인데, 업체도 정부도 책임은 사이버 환전상과 게임을 하는 유저들의 문제라고 한다.

피디수첩에서는 한게임을 중심으로 불법적으로 벌어지는 도박의 실체와 이것이 가능한 구조적 문제, 그 피해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문광부,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 발표

작성일 : 2008년6월9일, 작성자 : 최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웹보드게임(고스톱, 포커류)의 이용과정상 발생하고 있는 사행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금일(9일)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은 114개의 웹보드 게임에 대해서 '풀베팅방 등 고액의 게임머니 베팅이 가능한 서비스 폐지', '게임상 자동베팅 기능 폐지', '아이템 등의 1회 판매가격을 1만원 이하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시행(2008.6.5)하여 사행화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차단하도록 하였다.

또한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불법환전신고센터'(www.shingo.or.kr)와 이와 연계된 신고포상금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강화와 포상금 한도액(1회 최고 10만원, 월 30만원 한도)을 상향 조정하고, 조직적인 불법 환전상 및 사행성 PC방에 대해서는 현재 검,경찰 등 으로 구성되어 운영중인 관계기관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 웹보드 게임물의 등급심의시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통해 게임물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까지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급심의 후에도 변칙적인 운영방식을 통해 사행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 개선권고 및 등급취소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웹보드 게임 사행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웹보드 게임상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밀 분석하여 사행화와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부 웹보드 게임의 과다한 이용으로 인해 중독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용자 또는 이러한 가능성이 예상되는 이용자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등 유관기관의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계와 공동으로 상담·치료센터 등을 운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행성 논란이 있는 서비스 및 불법적인 게임이용 형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건강한 게임산업의 안정적 성장 토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게임 및 게임사들, 사행화 방지 대책 ‘적극수용’

작성일 : 2008년6월9일, 작성자 : 최호경 기자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 하고 있는 게임회사들이 금일(9일)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행화 방지 대책’을 적극 수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방송된 MBC PD수첩 ‘인터넷 한게임, 도박의 바다에 빠지다?’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한게임은 사행화 방지 대책에 거론된 ‘풀베팅방 등 고액의 게임머니 베팅이 가능한 서비스 폐지’, ‘게임상 자동베팅 기능 폐지’ 기능을 이번 달 안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게이머들이 고액의 게임머니를 주고받으면서 게임을 즐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다.

NHN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행화 방지 대책을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라며 “풀배팅방과 자동배팅 기능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도 한게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클린센터를 통해 게이머들이 건전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게임과 함께 높은 웹보드 게임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CJ인터넷의 넷마블과 네오위즈의 피망도 이번 발표에 ‘빠르게 수정한다’고 밝혔다.

CJ인터넷의 관계자는 “넷마블에는 풀배팅방이 없다. 때문에 자동배팅 기능이나 게이머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정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네오위즈 관계자 역시 “이번 발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대해 게임 관계자들은 “아직 이번 발표만으로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논하기는 이르다”며 “웹보드 게임 사행화의 핵심은 불법 환전상들인데 아직 명확한 규정이 만들어 지지 않는 이상, 이번 발표로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ㅇ 사행화 관련된 운영방식에 대한 등급분류 신청반려

- 게임내용상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내용을 구현하는 운영방식이 사행화 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등급신청을 반려하여 운영방식의 개선을 유도함

-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도박행위가 정상적인 게임의 게임머니 환전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러한 환전이 용이한 운영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ㅇ 온라인을 통한 게임서비스의 운영방식은 유통이 된 후 사후관리로 통제하기가 곤란하므로 사전에 등급신청의 단계에서 반려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내용중심의 심의가 특정 게임물에 한해서 불가피하게 게임운영까지 확대됨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 규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추가비용은 없으며, 정상적인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게임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ㅇ 명확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ㅇ 공청회,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시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ㅇ 게임물의 등급심의의 범위가 내용을 구현하는 운영방식에까지 확장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상적인 운영방식에 관여하는 것은 자제할 수 있도록 함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급관리책임자의 신설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부처담당자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게임산업과 ㅇ 외부용역수행자 - 황승흠(국민대 법학과), 김진국(건양대 전자상거래무역학과)
4. 근거법령명등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50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판단근거 및 사유> － 원할한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적으로 부작용의 우려가 없는 사항 ㅇ 규제영향분석 방법 - 외부전문가 용역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신설규정>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50조 제50조 (등급관리책임자) ① 등급분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게임물사업자는 등급분류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효과적인 등급분류 사후관리, 등급연령에 따른 접근제한 및 관리조치를 하기 위하여 등급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등급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자의 임원 또는 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등급위원회 또는 자율심의기구는 등급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등급분류기준, 등급분류절차, 사후관리 업무 등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7. 규제 존속기한	ㅇ 규제 존속기한 없음 - 동 규제는 게임물 사업자의 원할한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등급분류와 관련된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존속기간을 두지 않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 신설의 필요성

ㅇ 등급분류와 등급분류와 관련된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

-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등급분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전담직원을 지정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와 이와 관련된 사후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관련 유사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ㅇ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 게임물의 등급분류업무는 단순한 등급분류 뿐만이 아니라 사후관리 등 게임물의 정상적인 서비스 등과 관련되는 전문적인 지식등이 필요한 사항임

- 따라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등급분류업무와 관련된 전담직원을 지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등급분류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ㅇ 게임물의 등급분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방안 중 사업자측에서 부담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이외의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대체수단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 게임사업자가 등급관리책임자를 신규직원으로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지정을 하는 것으로 별도의 추가비용의 부담은 없으며, 이러한 지정을 통한 등급분류업무의 효율성은 제고 될 수 있을 것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ㅇ 명확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ㅇ 공청회,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시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ㅇ 등급관리책임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임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기기검사의 강화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부처담당자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게임산업과

ㅇ 외부용역수행자

- 황승흠(국민대 법학과), 김진국(건양대 전자상거래무역학과)

4. 근거법령명등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57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판단근거 및 사유>

－ 등급분류 사전 단계에서 게임물의 사행성 및 안전성에 대한 기기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적으로 부작용의 우려가 없는 사항

ㅇ 규제영향분석 방법

- 외부전문가 용역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57조

현 행	개정안
제21조 (등급분류) ④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2조 (게임물의 기술심의) ①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 중 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이라 한다)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의를 받게 할 수 있다. 1.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2. 삭제 <2007.5.16> 3. 화폐의 위조 및 변조 식별 기능 4.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의 작동 기능 ②제1항에 따른 심의의 실시방법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57조 (기기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게임장업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물(이하 “게임장용게임물”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게임물을 구현하는 기기에 대한 검사(이하 “기기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제2조 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이용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이 주지 않는 것 2. 제58조 제3호에 따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되는 결과물을 지급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 3.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의 대상이 되는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게임물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행성 여부에 관한 기기검사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청장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기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게임장용게임물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기기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7. 규제 존속기한

ㅇ 규제 존속기한 없음

- 동 규제는 게임의 등급분류 이전에 게임물의 사행성과 안전성에 대한 기기검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존속기간을 두지 않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 신설의 필요성

ㅇ 게임의 사행성 및 안전성 검사 강화

- 현재의 게임물에 대한 기술심의제도를 기기검사로 변경하여 등급분류 이전에 게임물의 사행성 및 안전성에 대한 기기검사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사 례>

'불법 환전' 신종 경품오락실 성업

게임 등급 '전체 이용가'지만 사실상 도박장

부산·경남 150여곳 영업 중… 급속 확산 추세

부산일보(2008.6.4)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를 통과한 경품지급 신종 게임업소가 경품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불법 환전을 일삼으면서 사실상 도박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들 게임업소는 기존의 게임도박장 못지 않게 심각한 중독성을 야기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버젓이 정상영업을 하면서 은밀히 환전작업을 일삼아 단속은 어렵고 확산  속도는 매우 빨라 '제2의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3일 오후 3시 경남 김해시 장유면의 한 청소년 게임장. 낮이지만 40~50대 남자 20여명이 신종 골프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다. 1만원권을 넣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0여분. 게임 스코어를 획득하자 골프공 1개가 박스에 굴러 나온다. 잠시 후 다량의 골프공을 획득한 40대 남자가 검은 봉지를 들고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게임장 뒷문으로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40대 남자는 "200m 떨어진 공터에서 골프공을 4천500원에 환전해줬다"며 "골프공 100개까지 환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게임장 간판은 청소년 게임장이었지만 청소년은 1명도 보이지 않았다.

같은날 오전 11시 부산 중구 남포동 한 청소년 게임장 역시 30여명의 40~50대들이 오락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게임기도 탁구공을 튕겨 알파벳을 맞추면 군용 인식표와 흡사한 경품을 지급하는 것뿐이다. 통상 1만원을 넣어 획득할 수 있는 경품은 많아야 1~2개 뿐. 게임장 밖에서는 허리가방을 찬 젊은 남자가 게임장에서 나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둘은 골목으로 들어가 눈치를 살피더니 경품 10여개를 각각 2천원에 교환했다. 허리가방에는 만원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해 말 게등위를 통과한 골프공이나 볼펜 등을 지급하는 경품게임기들은 대부분 '전체 이용가'로 등급이 분류됐지만, 이처럼 시내 상당수 게임장이 경품 환전을 하면서 사실상 도박장으로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부산지역엔 신종게임기 게임장이 20여 군데가 있고 주로 중구 남포동과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 모여 있다. 경남지역은 전체 134곳의 업소가 운영 중이고 그중 김해시(23곳), 거제시(18)가 가장 많이 몰려있다

현재 골프공은 개당 5천원, 볼펜 등은 2천500원에서 수수료 10%를 떼고 불법 환전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 환전은 원천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인근 주택가나 골목에 주차한 차량, 지하실 컨테이너 박스 등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신종 게임 업소 등은 엄연히 게등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영업 자체는 전혀 하자가 없다. 이 때문에 예전의 불법 게임장 업주들이 신종 경품 게임으로 다시 회생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게등위 측은 "게임제조업체가 등급을 의뢰할 때 주로 게임설명서를 위주로 심사하다 보니 환전 부분은 예측하기 어렵다"며 "등급 판정 이후 사행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게임물은 등급을 취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대식·김백상 기자

pro@busanilbo.com

고개드는 '불법 성인오락실'

2008.4.30 (06.30) MBC 뉴스투데이

● 앵커： ２년 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에 잠잠했던 불법 성인오락실이 또다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못 쓰 했더니 이번에는 골프공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최 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에 작년에 관련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한가 봐요.

● 기자： 그렇습니다.２년 전에 법이 개정된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전국에서 불법 성인오락실이 성업 중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성인오락실인데요. 대낮인데 빈자리가 정도입니다.

중년 남성부터 주부들까지 물고기를 잡는 게임에 푹 빠져 있습니다.

● 오락실 이용자: 아~ 아까 5번 연속으로 (해파리가) 올라 왔을 때 상어가 나왔어야 하는데...

● 기자： １만 원짜리 지폐가 끊임없이 게임기에 들어가는데요. 수십만 원 잃는 건 금방입니다.

● 전직 성인오락실 종업원: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사시고요. 보통 10시간, 12시간 정도 있다가세요.

● 기자： 게임을 끝낸 사람들은 뭔가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경품으로 나오는 골프공입니다.

● 앵커： 저렇게 집중해서 게임한 결과가 골프공인데 골프공 얻으려고 게임하는 것은 아니겠죠？

●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상품권을 환전해 주듯이 골프공을 현금으로 바꿔주기 때문인데요. 환전하는 사람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손에 골프공을 가득 든 사람들이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망을 보던 남자가 다른 건물로 데려갑니다. 골프공 １개에 ４５００원씩， 돈으로 바꿔주는 비밀환전소입니다. 환전은 불법이 아니냐고 묻자 골프공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 환전업자: 상품권은 일절 하는 데가 없어. (골프공은 괜찮나요?) 이건 새로 법령이 개정돼서 골프공으로 심의를 낸 거지...

● 앵커： 상품권 대신 골프공뿐이지， 바다이야기랑 똑같죠.

● 기자： 네， 예전에 바다이야기 때 있었던 각종 불법은 물론이고 지난해 개정된 법을 피하기 위해서 신종 편법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게임기 대부분은 성인용이 아니라 청소년용으로 허가를 받은 것들입니다.

영어단어를 맞히는 교육용 게임과 단순한 자동차 경주게임이 성인용으로 둔갑됐습니다. 성인용 오락기로 허가받기 어렵게 되자 ‘전체 이용가’ 등급으로 허가를 받고 성인오락실에서 쓰는 겁니다.

특히 청소년용 게임은 ５０００원 미만의 완구나 문구를 경품으로 줄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를 노리고 골프공을 경품으로 주는 겁니다.

중독성 때문에 엄격히 금지된 예시나 연타기능도 여전합니다.

● 성인오락실 이용자: 30만 원, 40만 원, 최고 많이 나온 건 80만 원까지 봤는데, 그런 재미로... 한 번 걸리면 7,80만 원 짜리도 걸리니까, 그 맛으로 (하지). 몇 만 원씩 들어가도...

● 기자： 단속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적발돼도 게임 이름만 바꿔 다시 허가를 받거나 단속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내 시간을 벌며 영업을 계속하기도 합니다.

● 한효민(게임물 등급위원회)： 법원 소송의 기간은 최소한 ５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투자비 회수는 물론 상당한 어떤 수입이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보장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 앵커： 저런 게임에 허가를 내주는 곳이 게임물등급위원회잖아요. 그렇다면 아예 허가를 안 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기자：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앞으로 일어날 불법행위를 미리 예단해서 처단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법이 규제 일변도였다면서 올해 안에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앵커： 신종수법이 나올 때마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ㅇ 게임의 사행성 및 안전성에 대한 기기검사 강화

- 현행 게임물의 기술심의의 범위에 경품이 지급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지급되는 경품을 환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사행성과 안전성에 대한 기기검사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경품이 지급되는 전체이용가게임에 대한 기기검사를 확대하여 사행성여부를 확인 및 일부 유원시설의 기기가 게임기로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자 함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ㅇ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고 유통과정상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에 의한 통제가 곤란하므로, 등급분류 이전에 기기검사의 절차를 도입하여 게임물의 사행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자 함

ㅇ 기존에 전체이용가게임물 및 유원시설의 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술심의가 없었으나, 사행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기기검사의 범위를 확대함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 게임사업자가 기기검사를 받기위한 비용부담이 있으나, 게임물의 유통과정상 소요되는 사후관리 비용에 비하면 비용부담이 적으며 정상적인 게임업체를 보호함으로써 장기적인 게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ㅇ 명확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ㅇ 공청회,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시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ㅇ 게임물의 기기검사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유통단계에서 불법영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검․경 등 사법기관과 협조하여 사후단속을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