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공고 제2008 - 3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미디어의 융․통합 등 게임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개념 및 유통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을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나. 영상물, 기기, 장치에 한정되어 있는 게임물의 범위를 일정한 규칙을 가진 오락물로 확대

다. 복합게임장업(게임장과 함께하는 영업장)의 대상을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당구장업 등 문화․체육관련 영업으로 명문화

라. 온라인게임제공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이용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부과

마. 장시간 게임을 이용할 경우 게임화면상에 경고문구 게시의무 부과

바. 정규교육과정에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사. “게임이용자 보호지침” 제정 및 불합리한 이용행위를 조장하는 경우 개선권고 등 행정지도 및 거부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현재 비상임체제인 게임물등급위원회를 3인의 상임위원에 의한 상시체제로 전환, 전체이용가 등급 등 일부 등급심의 사항 신속처리

자. 평가용게임물 확인,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 접수 등에 한해 자율심의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차. 게임물 내용의 구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운영방식이 현저하게 사행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급신청반려할 수 있도록 함

카. 상습적 환전 등 게임물을 사행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처벌

타. 콘도미니엄업, 유원시설업, 영화상영관, 대규모점포(대형할인마트) 등에서 동일한 영업자가 청소년 게임장 등을 할 경우 등록의제함으로써 청소년 게임장 육성

파. 게임사와 이용자, 이용자 상호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하.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

3. 의견제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게임산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363～4, FAX : 3704-93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