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공고 2008-10호

「국제방송교류재단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30일

문화관광부장관

「국제방송교류재단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제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ꡒ국제방송교류재단ꡓ을 육성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방송․광고․관광 산업의 진흥 및 문화․예술․체육의 선양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사업으로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제사회의 이해 증진을 위한 해외 위성방송 사업, 주한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내국인의 세계화 의식 제고를 위한 방송사업, 우리 영상물의 해외매체를 통한 방송 지원 및 방송영상물의 국제 교류협력 사업 등을 규정(안 제 2조)

나. 재단 사업 지원을 위하여 국고,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 등 지원근거를 명시(안 제 5조)

다. 재단의 사업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지원협의회를 운영(안 제 8조)

3. 의견제출

「국제방송교류재단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2월 29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방송광고팀,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652, FAX : 3704-96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국제방송교류재단법(안)

2008. 1.

문 화 관 광 부

(문 화 산 업 본 부)

1. 제정이유

방송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제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ꡒ국제방송교류재단ꡓ을 육성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방송․광고․관광산업의 진흥 및 문화․예술․체육의 선양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사업으로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제사회의 이해 증진을 위한 해외 위성방송 사업, 주한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내국인의 세계화 의식 제고를 위한 방송사업, 우리 영상물의 해외매체를 통한 방송 지원 및 방송영상물의 국제 교류협력 사업 등을 규정(안 제2조)

나. 재단 사업 지원을 위하여 국고,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 등 지원근거를 명시(안 제5조)

다. 재단의 사업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지원협의회를 운영(안 제8조)

법률 제        호

「국제방송교류재단법(안)」

「국제방송교류재단법(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제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육성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방송․광고․관광산업의 진흥 및 문화․예술․체육의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제사회의 이해 증진을 위한 해외 위성방송 사업

2. 주한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내국인의 세계화 의식 제고를 위한 방송사업

3. 우리 영상물의 해외매체를 통한 방송 지원 및 방송영상물의 국제 교류협력 사업

4. 방송영상․광고의 제작 및 지원 사업

5. 방송영상물을 통한 한글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

6. 방송영상물을 통한 한국 문화․예술․체육의 선양을 위한 사업

7. 방송영상물을 통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8. 방송제작 시설, 장비, 건물 등의 임대 사업

9. 국제회의기획, 전시, 이벤트 등 컨벤션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업무와 재단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부대사업

제3조(임원) ①재단에 임원으로 사장 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상임으로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감사는 비상임으로 재단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④사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하고, 감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한다.

제4조(이사회의 설치) ①재단은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정관이 정하는 11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 의장은 사장으로 한다.

④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5조(예산 및 기금의 지원) ①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2조의 사업 중 관광홍보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대여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조의 사업 중 체육을 통한 국위 선양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④방송위원회는 제2조의 사업 중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국․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또는「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①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재단의 이사 및 임원은 재단과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③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지원협의회의 운영)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방송법」제2조제3호에 의한 방송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지원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조(벌칙)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