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선정성(煽情性) 또는 사행성(射倖性)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3.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유통․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5. “게임배급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다. 제4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마.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게임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9. “게임물관련사업자”라 함은 제4호 내지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조 (게임제공업의 제외) 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 게임산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의 개선 3. 게임문화 및 창작활동의 활성화 4. 게임산업의 기반조성과 균형 발전 5. 게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6. 위법하게 제작․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지도․단속 7.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보호 8.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각호를 말한다. 1.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운영 2. 게임산업의 고용창출, 수출판로 개척 및 산업활성화 촉진 3. 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4.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게임물에 대한 자율감시활동 지원 5. 게임물 관련 저작권의 보호 6. 게임물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 7.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 제4조(창업 등의 활성화) ①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게임상품의 개발 및 게임물 관련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창업자나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창업 및 제작지원의 범위)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산업과 관련한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게임관련 창업자의 임대사용비 2. 게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 관련 장비의 구입 및 임대 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발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게임상품 2. 게임상품으로서 국제규모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등에 출품할 작품 3. 수출하기 위한 게임상품의 개발 4. 그 밖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게임상품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창업 및 개발의 지원절차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창업활성화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창업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의 심사절차를 거쳐야한다. ②창업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우수게임상품의 지정․표시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의한 우수게임상품을 지정할 수 있으며, 우수게임상품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당해 상품 설명서와 견본 등이 첨부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수게임상품 등의 지정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우수게임등을 지정함에 있어 청소년, 교육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우수게임상품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우수게임상품의 개발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발자금의 지원 2. 상품의 유통을 위한 지원 3. 법 제10조에 의한 해외진출의 지원 ⑤우수게임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표시를 당해 상품 및 포장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제2조(우수게임상품의 지정)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게임상품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등을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 2. 견본품 3. 그밖의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우수게임상품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우수게임상품의 지정 및 이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게임의 상품화 가능성 2. 수출상품으로서의 가치 3.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 4. 게임의 독창성 또는 게임관련 기술의 진보성 5.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등으로 인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제3조(우수게임상품심사위원회의 구성등)①문화관광부장관은 우수게임상품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게임상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의 심사절차를 거쳐야한다. ②우수게임상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우수게임상품의 표시)영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게임상품등의 표시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전문 인력의 양성) ①정부는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정부는 게임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정부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게임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인으로서 게임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 그밖에 게임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실적 및 계획 2. 연수과정의 편성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5. 인턴사원을 채용하여 당해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채용 및 연수계획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정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경비의 부담) 정부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강사료 및 제수당 2. 연수교재 및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의 필요경비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게임산업 동향 및 수요 조사 2. 게임응용기술의 연구개발․평가 및 활용 3. 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제7조(협동개발 및 연구) ①정부는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준화 추진) ①정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게임물의 규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물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준화의 추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 1. 게임기기 및 장치의 외관 2. 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 3. 화폐 등 재물의 투입 및 경품 등 기타 재산상 이익이 체화된 물건을 인식하는 장치 4. 게임의 진행․정지 등 게임기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장치 5.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①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품질향상과 불법복제품의 유통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질서 및 영업환경 등이 우수한 게임제공영업소를 모범영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게임물관련사업자교육)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관련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게임물관련사업자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연 3시간의 범위 안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당해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등록․신청하는 경우 제20조에 의한 등록증 발급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연도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④게임물관련사업자는 그 종업원 중 관련 업무의 책임을 맡은 자로 하여금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중 정당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자료의 배포로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⑥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게임물관련사업자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당해 교육의 실시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물관련사업자교육과 관련하여 대상자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현황 등 업무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①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법령준수 실태 2. 영업소의 쾌적성 3. 안전관리 및 위생상태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실태 5. 교육실적 6. 그 밖의 합리적인 평가 기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에 대하여 당해 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2의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교육면제,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바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게임전시회의 국내개최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 정부는 게임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①정부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게임과몰입이나 사행행위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2. 게임문화 체험시설 또는 상담․교육시설 등 공공목적의 게임문화시설의 설치․운영 3.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1조제2항제1호의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게임물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문화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게임이용 실태 조사 2. 게임 과몰입 지표 개발 3. 게임 과몰입의 예방․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 4.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 상담시설 운영지원 5.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게임 과몰입 예방․해소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7. 게임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8. 게임문화에 대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게임이용 정보보호에 관한 사업 10. 교육용 및 기능성 게임물 제작경비 지원 11. 기타 게임문화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제1항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 장관은 제2항의 기관․단체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적재산권의 보호) ①정부는 게임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게임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 2. 게임물 및 게임물 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활성화 3. 게임분야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③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적재산권의 보호)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적재산권보호 사업추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저작권법 제81조에 의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5조에 의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 4. 그 밖의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②문화관광부 장관은 제1항 제3호의 기관․단체의 지정에 있어 관련기술보유 또는 교육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정부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2.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3. 유해한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제15조(이스포츠의 활성화)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조성과 여가활용을 위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하는 경기 및 부대활동〔이하 “이스포츠(전자스포츠)”라 한다〕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관련 연구활동, 표준화 및 기록관리 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국제협력 및 교류 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경기장 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지원 4. 이스포츠(전자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선수 권익향상 5. 그 밖에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에 관한 사업을 하는 협회 또는 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이스포츠의 진흥) 법 제15조제2항제5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또는 사업)을 말한다. 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대회 개최 2. 대국민 여가활동을 위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육성 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학교 동아리 지원 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인력양성 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전문연구소 및 아카데미 설립 6. 국산게임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화 촉진 7. 지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성화 지원 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관련 법․제도 연구 9. 기타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안)

제4장 등급분류 제16조(게임물등급위원회) ①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사행성게임물 결정에 관한 사항 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등급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③ 등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분야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등급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 ①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분야의 단체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단체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분야의 단체로서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추천하는 단체 4.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6.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게임산업개발원 8.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언론재단 9. 그 밖에 게임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 각호의 기관․단체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각 2인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통보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은 그 중 10인 이내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의한 위촉을 함에 있어 법제16조제4항의 취지에 부합되게 인원 구성을 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 ①등급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등급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②감사는 위원장이 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③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8조(사무국) ①등급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등급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등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① 등급위원회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수렴) ①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정성, 전문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수렴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렴된 의견은 기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년1회 이상 정기적인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지원) 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고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은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및 12세이용가(12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③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이용에 따라 지급하는 경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초과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등급분류신청) ①도서에 부수된 게임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게임물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위임을 받아 당해 도서의 출판업자가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하는 경우에 동조 제2항 각호의 등급이외에도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5세이용가(15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2조 제6호 또는 제8호에 의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 분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등급분류 신청 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단, 게임물의 기술심의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게임물 운영 S/W의 사행성 기준 준수 적합성 2. 게임이용요금 투입장치의 위․변조 식별 적합성 3.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의 작동 적합성 4. 게임물 운영 S/W의 개․변조 방지 적합성 5. 게임물의 안전성 ④ 등급분류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단, 아케이드․가정용 게임기에 대한 등급분류를 위한 서류제출시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한다. 제17조 (등급분류의 예외 등) 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국내에서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인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그 밖에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당해 게임물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미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행성게임물의 기준과 방법)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이라 함은 게임물을 이용함에 있어 그 승패, 점수, 순위 등의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경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 지나친 사행성을 조장하여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별표3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의한 사행성게임물의 기준과 방법을 정함에 있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행성 심의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등급분류기준) ①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나.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작품 다.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 나.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작품 3.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 나. 기타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 ② 영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5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 2.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작품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④ 게임물상의 문제해결 또는 보완․개선 등을 한 경우에는 기존의 등급분류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게임물의 수정으로 인해 등급의 변경(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성게임물로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요할 정도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새로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의 단서에 해당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해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⑥ 제4항 내지 제5항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내용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등급분류의 유예) ①게임물제작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가 새로운 게임물의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할 목적으로 위원회에 신고한 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표4에서 정하는 방법과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의 유예는 별표4에서 정하는 기간에 한하며, 당해 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평가기간 등을 명시한 신고필증과 등급분류전 사전평가용 게임물임을 표시하는 확인증을 당해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미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급분류 유예, 신고필증, 확인증 교부,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것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①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등급위원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형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③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게임물의 해당 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필증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3.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④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받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의 기준․절차․방법, 등급분류결정, 등급분류 거부결정 및 사행성게임물 결정의 절차, 등급분류필증의 교부와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 ① 등급분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 등을 게임물의 특성에 따라 각각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2. 전용게임기기·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장치의 사진(전·후·좌·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한다)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 5. 게임물내용정보 6.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한 게임물 기술심의 확인서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외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등급분류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위원회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 법 제 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가 부착된 게임물을 제출해야 한다. ④ 도서에 부수된 게임물의 경우에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위임장(도서출판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등급분류결정 절차) 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거부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를 거부받은 신청인은 그 거부이유를 해소한 경우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사행성게임물 결정 절차)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성게임물 결정을 위한 심의 위원의 구성․운영, 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등급분류필증의 교부) ① 위원회는 등급분류결정을 한 경우에는 게임물의 해당 등급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등급분류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한 등급분류필증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등급분류필증이 그 등급분류결정에 관한 원래의 자료등과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필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등급분류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가 변경된 때에는 그 결정에 따라 새로운 등급분류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등급분류필증 교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①법 제2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게임물내용정보를 구체적이고도 이해하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기호, 문자, 소리, 영상 그 밖에 게임물내용정보를 나타내는 상징을 포함한다). 1. 폭력성 여부와 그 정도 2. 선정성 여부와 그 정도 3. 사행성 여부와 그 정도 4. 게임물 운영과 관련한 정보 5.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게임물내용정보, 서류 및 교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 ① 제21조 규정에 의한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결정 또는 사행성게임물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②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거나 사행성게임물 결정을 취소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등급분류) ① 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거쳐 재등급분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분류 심사의 공정성․전문성․독립성 등이 확보하기 위하여 재분류 자문과 관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재등급분류 절차)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이의신청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등급분류를 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결정에 참여한 위원은 제외한다. 다만, 재등급분류에 참석하여 그 결정 사유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재등급분류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위원의 구성과 심사는 제1항 및 제2항,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그 경우에 정상적인 심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⑤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재등급분류 불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등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취소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결정 또는 사행성게임물 결정 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결정의 취소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18조(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문화관광부장관 2. 산업자원부장관 3. 정보통신부장관 4.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5.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6. 검찰총장, 경찰청장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	제17조(공표 방법) ① 법 제24조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정보통신망 게재 2. 관보 게재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영 제18조 각호에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24조 각호의 내용을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2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공표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것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영업질서 확립 제1절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신고) ①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그 밖에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신고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게임제작업 등의 신고 예외)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시청제공 또는 오락제공을 할 목적외의 다른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제2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신고증·등록증의 재교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영업의 신고ㆍ등록)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게임제작업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게임배급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게임제작업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한다) ②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복합유통게임제공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 3. 게임제공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증빙서류(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여 관련법령의 위반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련법령위반 등을 시정할 수 있도록 당해 신청인에게 그 위반 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 여부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서 또는 등록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사업자등록증사본”과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변경신고ㆍ등록 등) ①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변경신고ㆍ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는 경우에는 새로운 영업자를 말한다)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공장소재지 또는 제작품목의 변경(게임제작업에 한한다) 4. 취급품목의 변경(게임배급업에 한한다) 5. 상호, 영업소 면적 또는 게임제공물의 변경(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6. 업종의 변경(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영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 또는 변경신청서를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 2. 법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또는 법 제2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3.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 1. 신고증 또는 등록증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및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양도․ 양수인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상속의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상속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제1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갱신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포함하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확인·통지 등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등) ①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게임제작업자 신고증 : 별지 제12호서식 2. 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게임배급업자 신고증 : 별지 제13호서식 3. 법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 별지 제14호서식 4. 법 제2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록증 : 별지 제15호서식 5..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증 : 별지 제16호서식 ②영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증(신고증)재교부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마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사항을 당해 신고증 또는 등록증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의 특례)①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특정 게임물을 자신의 영업장소(이에 준하는 가맹점을 포함한다)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당해 게임물을 관리 또는 지배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정 게임물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등록) ①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게임제공업의 시설) 법 제26조 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5를 말한다.
제27조(영업의 제한)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를 영위하는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함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하는 곳을 구분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것 5.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청소년이 음란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 할 것 7.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23조(사업자 준수사항의 적용기준)①법 제28조제3호 또는 제6호에서 규정하는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은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하는 게임물관련사업자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 ② 제28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제공업자와 복함유통사업자에 한한다. 제24조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① 법 제2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은 법 제26조에 의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등록한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경우 오전9시부터 오후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2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는 게임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친권자․후견인․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와 동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29조(영업의 승계) ①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영업의 승계) 법 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기구”라 함은 영업자의 당해 영업용 토지·건물 및 그 밖의 영업시설과 다음 각호의 기구·기기를 말한다. 1. 게임물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 경우 게임제공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구 또는 기기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22조(폐업신고 절차)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이 폐지된 영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 중의 1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영업자의 기구·기기 설치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31조(사후관리)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 유통 및 이용제공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등급위원회 및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물의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게임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4조(사후관리)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 장관은 등급받은 게임물의 유통 및 이용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위원회 감사는 연1회 등급위원회 감사결과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법 제28조의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게임물 단속반을 등급위원회에 둘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등급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소 소재지 관할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부 장관은 법 제31조 제1항과 부령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준수사항에 대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기관 및 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에 의하며, 등급위원회 게임물단속반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4.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5.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제33조(표시의무)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마다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표시의무)①법제33조제1항에 의한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는 별표3에 의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의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게임물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부착하도록 하고. 게임물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의 지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지정심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게임물의 특성상 제2항의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3.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②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광고․선전의 제한)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호의 1의 매체 또는 수단을 말한다.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2조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한 광고물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물 3.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및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신문 4. 「방송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 5.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6. 전단지․견본 또는 입장권 7.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②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35조(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2.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한 때 3.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고, 영업소영업주와 그 처분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과징금 부과)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제28조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건전한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2. 게임장의 건전화 및 유해환경 개선 3. 모범영업소의 지원 4. 불법게임물 및 불법영업소의 지도․단속활동에 따른 지원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별표7와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구체적인 가중 또는 감경기준은 시·군·구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수립을 때 법 제36조 제2항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제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을 받거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 선전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2.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배급한 게임물 4.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포․게시한 광고․선전물 5.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물의 부착․봉인․수거․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당해게임물 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게임물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협회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협회등은 이에 따라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30조 (서면통지 예외)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8조 (출입기록 등)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입·조치사항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이를 당해 관련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제24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③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6장 보 칙 제39조(협회등의 설립) ①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에 관한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등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등은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청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자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급위원회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자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문화관광부 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3호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경품의 건전한 유통과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역무의 제공이나 경품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경품사업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위원회 및 사무국의 임․직원과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 칙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2.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 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자 2.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28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4.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한 자 5.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한 자 6. 제32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한 자 7.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 8. 제3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9. 제3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10. 제38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 등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보관한 자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3.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 4.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5.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이용하는 곳을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4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구체적인 가중 또는 감경기준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0조의 규정은 200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등급분류기관 등급위원회 변경에 따른 준비)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등급위원회 설립 등 등급분류업무 체제의 변경에 따른 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행할 수 있다.	제3조 (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표시 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이 령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받은 모든 게임물은 이 령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33조제2항에 의한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표시 장치의 설치를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에게 요청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 12호 및 제7조 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②「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③「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의2의 제1항 1호 다목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개정한다
제4조(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은 이 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본다.	제4조(경품지정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령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 의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경품 및 지정업무는 이 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및 1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이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제5조 제2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 ②「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제공업.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4조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 2.「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3.「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④「학교보건법 시행령」제42조의2의 제1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9.「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중 제1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1 이상 포함된 시설 ⑤「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를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제5조 (종전사업자에 대한 새 신고증 또는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등록을 한 게임제작업자, 게임배급업자, 게임제공업, 복합게임유통업자가 법 부칙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서식의 구비서류 중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등록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물제작업 및 배급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게임제공업자 및 복합유통제공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게임물내용정보 확인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14조의 사항을 기재한 게임물내용정보 확인서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표시 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받은 모든 게임물은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33조제2항에 의한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표시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 (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에 규정에 따라 게임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영업소는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의 시설기준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여 영업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 및 영업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과징금처분 또는 영업의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과징금처분 또는 영업의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4호의 규정에 의한 음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의한 비디오물 및「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②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및「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 및 복합게임유통제공업 ③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④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의 죄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별표

별표1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

별표2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별표3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방법

별표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

[별표 1]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

1. 종류 : 전체이용가 게임물. 다만, 베팅기능 또는 경품(청소년보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물건을 포함한다)제공기능을 가진 게임물은 제외한다.

2. 방법 등 : 1개의 영업소당 2대 이하의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내에 설치하는 방법에 의하되, 그 영업소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3. 설치제한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설치는 학교보건법에 따른다.

[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1.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2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2.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영업장 내에서 1인이 동시에 1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게임제공업자․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로 50㎝, 세로 50㎝ 이상 크기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가.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나. 음란물의 이용․제공 금지

다. 도박․사행행위의 금지

라. 경품취급기준의 준수

마. 영업시간

4.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각 개별 영업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게임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공간 내에서 함께 영위하여 영업장을 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할 수 없다.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칸막이의 높이는 1.3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장을 구획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나. 위원회로부터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에 대한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게임물이용과 관련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3]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방법

1.   상호  및   등급 표시

가. 아케이드 게임물

1)제작(수입)한 자의 상호, 제명, 이용등급, 등급분류번호, 제작(수입)된 게임물의 일련번호, 제작연월일

2) 규 격

가) 일체형 전자 게임물 : 5×3cm

나) 일체형 게임물 : 10×6cm

3) 부착위치

가) 일체형 전자 게임물 : 해당 기판 (PCB)

나) 일체형 게임물 : 해당 게임물 다만, 게임물의 크기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착위치는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반드시 외부에서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색 도

가) 바 탕 색 : 전체이용가 → 초록색

청소년이용불가 → 빨간색

나) 글 씨 : 검정색 (명조체)

다) 이용등급: 검정색 (명조체)

5) 도안(예시)

제 명 : 날아라 게임물

이용등급 :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또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번호 : 200○ - A000○

일련번호 : 200○(연도)-일련번호(제작 혹은 수입된 게임물 일련번호)

본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의해 등급분류필함

200○, ○○, ○○(제작년월일)

(주) 게임 (인)

6)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은 상기 1)과2) 게재사항이외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경고문을 게임구동전에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기 타

가) 기재된 내용의 수정이 가능하지 아니하도록 투명한 얇은 비닐재질 등을 이용하여 덧씌울 것(필름에 코팅가능)

나)  기재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안 위에 해당사의 상징 혹은 문양기입 가능

나. 온라인게임물 및 모바일게임물

1) 상호, 등급분류번호,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신고(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한다

2) 게임 초기화면 구동시 화면 우측상단에 다음의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 원형의 크기는 17인치 모니터를 기준으로 한다.

가) 전체이용가 : 지름 1cm의 타원형 안에 녹색바탕에 검정글씨로 “전체이용가”를 표시한다

나) 12세이용가 : 지름 1cm의 타원형 안에 청색바탕에 검정글씨로 “12세이용가”를 표시한다.

다) 15세이용가 : 지름 1cm의 타원형 안에 노란색바탕에 검정글씨로 “15세이용가”를 표시한다.

라) 청소년이용불가 : 지름 1cm의 타원형 안에 적색바탕에 흰글씨로 “청소년이용불가”를 표시한다.

3) 모바일게임물중 상기의 등급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초기화면에 문자등급표시로 갈음할 수 있다.

4) 상기 1), 3)의 경우 위원회에서 표시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토록 권고할 수 있다.

다. PC 및 비디오게임물

1) 상호, 등급분류번호,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신고(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한다

2) 게임물 패키지 포장 앞 또는 뒷면, CD(DVD, UMD 등 게임저장매체) 표면에 다음의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표시의 크기는 저장매체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가) 전체이용가 : 타원형 안에 녹색바탕에 검정글씨로 “전체이용가”를 표시한다

나) 12세이용가 : 타원형 안에 청색바탕에 검정글씨로 “12세이용가”를 표시한다.

다) 15세이용가 : 타원형 안에 노란색바탕에 검정글씨로 “15세이용가”를 표시한다.

라) 청소년이용불가 : 타원형 안에 적색바탕에 흰글씨로 “청소년이용불가”를 표시한다.

3) 상기 1), 2)의 경우 위원회에서 표시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토록 권고할 수 있다.

2.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의 여부 또는 그 정도에 관한 정보 및 정보의 표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해당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후 아래에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하도록 한다.

가. 게임물내용정보의 항목 및 연령별 적용 기준

항목	★ (약한 정도)	★★ (중간 정도)	★★★ (강한 정도)
선정성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폭력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공포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언어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약물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범죄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사행성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나. 게임물내용정보의 연령별 적용 가능 정도

1) 폭력성, 선정성, 언어성의 경우

* ★(약한 정도) : 해당 항목이 다소 존재하나 내용의 구체성 또는 사실적 표현 등이 경미한 경우

* ★★(중간 정도) : 해당 항목이 존재하며,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노골적이거나 불쾌감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강한 정도) : 해당 항목이 존재하며, 사실적 표현이 매우 높아 노골적이고 불쾌감의 정도가 높은 경우

2) 사행성의 경우

* ★(약한 정도) : 사행적 요소가 없어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

* ★★(중간 정도) : 사행적 요소가 없으며 사행성 게임을 모사하나 전체적으로 비중이 적은 경우

* ★★★(강한 정도) : 사행적 요소가 경미하여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는 경우

다.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방법

1) PC 및 비디오게임의 경우

- 앞표지에는 연령등급분류만 표시하고, 뒷표지에 연령등급과 게임물내용정보를 병행표시

- 예) 앞표지 : 12세이용가

뒷표지 : 12세이용가 / 폭력성 ★ / 언어성 ★

2) 아케이드게임의 경우

- 게임기 전면에 연령등급과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부착

-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 부착

3) 온라인게임의 경우

- 게임시작 전 게임화면 전면에 연령등급과 게임물내용정보의 내용을 3초 이상 고지할 것

- 온라인게임의 경우는 게임시간 1시간 단위로 연령등급과 게임물내용정보의 내용을 3초 이상 고지할 것

3. 인쇄물용게임물의 경우

- 인쇄물용게임물(테이블보드게임)의 경우는 게임내용물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게임물표지에 표시할 것

4. 게임물 운영과 관련한 정보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1회당 게임이용시간, 1시간당 투입금액 한도, 1회당 배출 금액 한도, 1시간당 최대 배출금액 등을 상호및등급표시 도안 하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도안(예시)

제 명 : 날아라 게임물

이용등급 :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 15세이용 또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번호 : 200○ - A000○

일련번호 : 200○(연도)-일련번호(제작 혹은 수입된 게임물 일련번호)

본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의해 등급분류필함

200○, ○○, ○○(제작년월일)

(주) 게임 (인)

1회당 게임이용시간 : 4초 / 1시간당 투입금액 : 10,000원 이내

1회당 배출금액 : 20,000원 이내 / 1시간당 배출금액 : 20,000원 이내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

위 반 행 위	해당조항	과태료금액
1.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이용하는 곳을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법 제48조제1항제1호 법 제48조제1항제2호 법 제48조제1항제3호 법 제48조제1항제4호 법 제48조제1항제5호 법 제48조제1항제6호 법 제48조제1항제7호 법 제48조제1항제8호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1,000만원 3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별표1	우수게임상품의 표시

별표2	모범업소 표지판 규격 및 도안

별표3	사행성게임물의 기준

별표4	게임물의 성능 등 평가의 시행방법

별표5	게임제공업 시설기준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7	과징금의 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우수게임상품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우수게임상품지정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등급분류필증

별지 제4호 서식	게임제작업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게임배급업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       게임(제작·배급)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게임·복합유통)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2호 서식       게임제작업자 신고증

별지 제13호 서식      게임배급업자 신고증

별지 제14호 서식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별지 제15호 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별지 제16호 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증

별지 제17호 서식      등록증(신고증)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18호 서식      폐업신고서

별지 제19호 서식	게임물 단속반원증

별지 제20호 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별지 제21호 서식	관계공무원 출입․조치사항기록부

별지 제22호 서식	불법 게임물수거증

[별표 1]

우수게임상품 표시

1. 우수게임상품 표시의 도안모형

*도안 디자인

2. 도안요령

가. 글자가 들어간 도표사각과 문양이 들어간 도표사각의 크기비율은 1 : 3으로 한다.

나. 정사각형의 도표사각은 검정색(DIC No.654) 굵은 선으로 한다.

다.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글자는 검정색(DIC No.653) 견고딕체로 한다.

라. 심볼 문양은 타원형으로 하고, 그 바탕색은 남색(DIC No.579)으로, 상방향 모형은 적색(DIC No.158)으로, 하방향 모형은 노란색(DIC No.637)으로 한다.

마. 도표사각의 굵은 선의 간격은 변의 길이의 25분의 1로 한다.

[별표 2]

모범업소 표지판 규격 및 도안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50㎝(가로)×30㎝(세로)

나. 재질 : 백색 알미늄판 실크인쇄

다. 후레임 등은 별도 부착가능

2. 표지도안

가. 도 안

지정번호 : 지정년월일 : 모 범 업 소 상호 : 위 업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범업소로 지정되었습니다.
시․군․구청장	직인

나. 글씨는 흑색으로 하되, 상호는 황색으로 함.

다. 그 밖에 기타 시․군․구의 상징 등 문양을 넣을 수 있음.

[별표3]

사행성게임물의 기준과 방법

1. 아케이드게임 분야

경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게임물의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행성게임물로 규정함

가. 1회 게임시간(배팅, 홀드 등 이용자에 의해 진행되는 시간은 제외됨)이 4초 미만인 게임물이거나 1회 게임의 경품(당첨)한도액이 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시간당 총 투입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다. 1시간 경품(당첨)한도액이 20,000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게임시간이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최종 경품(당첨)한도액이 20,000원원을 초과할 경우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함. 게임이용 중 획득한 점수는 게임이용시간 동안 게임이용을 위해 사용 가능)

라. 1회 게임이 종료 된 상태에서 다음 게임을 진행할 때 게임이용자의 신체를 이용해서 게임물에 고정으로 부착된 시작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고 다음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

마.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연결된 게임기 간의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호 손익(경품 등 재산상 이익)이 직거래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2. 온라인 게임 및 기타게임 분야

가. 게임의 결과가 현금으로 보상되는 경우

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배팅성 게임의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행성 게임물로 규정함

(1)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하는 경우

(2) 게임 내에서 이용자간 게임머니 이체가 가능토록 한 경우

(3) 게임 내에서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경우

(4) 게임 승패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5) 게임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별표 4]

게임물의 성능 등 평가의 시행 방법 등

1. 아케이드용 게임물

가. 평가대상 게임물의 수량 : 1종당 10대 이하

나. 평가대상 영업장의 수 : 5개 영업장 이하

다. 평가기간(등급분류 유예기간) : 14일 이내

라. 표시 : 게임물 제작업자(배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작업자등”이라 한다)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일정기간 등급분류를 유예받은 사전평가용 게임물”임을 확인하는 증표(이하 “평가용게임물확인증”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평가대상 게임물마다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마. 평가용게임물확인증 : 평가기간(평가 시작년월일 및 종료년월일, 총평가일수)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온라인용 게임물

가. 평가대상 게임물 : 비공개평가용게임물에 한한다.

나. 비공개평가용게임물의 기준

(1) 평가기간 및 평가자자의 수 : 전체 평가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평가자의 총수는 15,000명 이하로 할 것.

(2) 일반인의 이용금지 조치 : 평가자 외의 일반인은 평가용 게임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3) 무상으로 이용제공 : 평가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물을 이용제공할 것.

다. 표시 : 제작업자등은 위원회로부터 평가용게임물확인증을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방법(디지털방식등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으로 교부받아 평가대상 게임물의 영상 화면에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라. 평가용게임물확인증 : 평가기간(평가 시작년월일 및 종료년월일, 총평가일수)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공개용 게임물로 전환시 준수사항 : 비공개 평가용 게임물의 경우 공개용 게임물로 전환시 이용자의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를 삭제하여야 한다.

3. 기타 게임물

가. 기타 게임물: PC용 게임물, 콘솔용 게임물, 모바일용 게임물 등을 말한다.

나. 기타 게임물은 온라인용 게임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영업장에 제공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평가대상 게임물이 설치된 PC․콘솔 등(이하 “게임기기”라 한다)의 대수 : 100대 이하

(2) 평가대상 영업장의 수 : 10개 영업장 이하

(3) 제2조(온라인용 게임물)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방법과 병행하는 경우에는, 위 (1)의 게임기기 대수는 50대 이하, (2)의 영업장 수는 5개 영업자 이하, 제2조 나(1) 규정의 평가자 수는 500명 이하로 한다.

나. 표시 : CD등의 전자적․광학적 기록매체(이하 “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게임기기와 분리하여 유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 영상화면외에 기록매체에도 사전평가용게임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 절차와 방법, 평가용게임물확인증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4. 사전 평가대상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이미 공중에 유통․이용제공되었거나 유통․이용제공되고 있는 게임물

나. 이미 사전평가를 이유로 등급분류 유예를 받은 게임물.

[별표 5]

게임제공업 시설기준

1. 게임제공업(공통사항)

시     설     기     준

가.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 차지하는 면적은 게임제공업소 전체 면적 중 게임물이용에 제공되는 면적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은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한다.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이용공간을 구획하고 높이 2.0미터 이상의 고정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전용출입문(실내출입문을 제외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마.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전용주출입문에 가장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장이라는 것을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간판 또는 영업표지물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장소 입구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외의 설비를 마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아.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기를 이용하여 게임물 및 그 밖의 영업(노래, 비디오 또는 영화감상 등)이 동일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도 게임제공업(공통사항)의 시설기준에 따른다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추가사항)

시     설     기     준

가. 복합유통제공업자는 기기 및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전체이용가시설과 청소년이용불가시설을 구분하여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정식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구획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이용가게임물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게임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공간 내에서 함께 영위하거나 1개 게임기에서 게임․노래․영화감상 등을 제공하는 등 영업장을 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각 영업장의 시설기준은 각 업종별 시설기준을 따르며, 게임을 제공하는 영업장의 경우 상기의 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나.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중처분기간을 말한다)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각의 위반행위(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회의 위반행위로 본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라. 동일위반행위로 4차의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한 때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4차 위반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4월, 영업정지 3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로 처분한다.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법 제9조 및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된 경우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바. 영업정지처분기간 1월은 이를 30일로 보며, 나목․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 또는 감경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1일 미만은 이를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 내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영업폐쇄 등록취소
나.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영업폐쇄등록취소
다.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35조제2항제3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등록취소
라. 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마.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		영업폐쇄등록취소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3)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거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등록취소
(4) 게임제공업자가 법 제28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가)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나)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만을 이용에 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 청소년의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라)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청 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함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곳을 구분하여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5) 법 제28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설비 등에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나) 청소년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6) 법 제28조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7) 법 제28조제7호 및 영 별표 3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가) 영 별표3 제1호 각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게시하지 아니한 때 (나) 영 별표3 제2호의 영업장 안에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엉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다) 영업장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각 개별영업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개별 처분	영업의 기준	준수사항 따름)	위반시의
바. 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1) 게임물을 제작한 때 (2) 게임물을 유통한 때 (가) 적발수량이 5개 미만인 때 (나)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다)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5호	영업정지 3월 경 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폐쇄등록취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영업정지 1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3)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4) 게임물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가)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나)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5) 등급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할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영업폐쇄등록취소	영업정지 2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사.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위반한 때		영업폐쇄 등록취소

[별표 7]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처 분 대 상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100,000원
게임제공업자	50,000원

※비 고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정지 1월은 이를 30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우수게임상품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업 체	①업 체 명
	②소 재 지			( 전화 : )
대 표 자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⑥제 품 명	( 전화 : )
⑦용 도	( 전화 : )
⑧사 용 원 재 료
⑨제 품 규 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우수게임상품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음 (다만, 외부기관에서 심사․시험을 하는 경우 별도)
1. 제품설명서 1부
2. 견본품 1개 3. 기타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안내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문 화 관 광 부
			신 청														접 수
																	심사․검토․시험결정
			통 보														등록 및 공고

[별지 제2호서식]
우수게임상품지정통지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지 정 내 용	제 품 명
	용 도
	사 용 원 재 료
	제 품 규 격
지 정 번 호
귀하가 제출한 게임상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우수게임상품으로 지정․등록되었음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등급분류번호 : 제  호

2. 등 급 :

3. 상호(법인명) :

4. 성명(대표자) :

5. 제명(원제명) :

6. 제작자(국적) :

7. 규격 및 용도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분류․결정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인)

200  .   .   . 게임물등급위원회 의결                     210㎜×297㎜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게임제작업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        호

(법 인 명)

⑤ 영업소 소재지

( 전화 :           )

⑥ 공장소재지

( 전화 :           )

⑦ 제 작 품 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부	1. 법인등기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영업소의 등기부(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시·도 조례에 의하여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 쪽)
	1.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특별시․광역시․도(게임업 담당부서)
			신 고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신고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공장소재지, 제작품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게임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게임배급업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        호

(법 인 명)

⑤ 영업소 소재지

( 전화 :          )

⑥ 취 급 품 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1. 법인등기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영업소의 등기부(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시·도 조례에 의하여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 쪽)
	1.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특별시․광역시․도(게임업 담당부서)
			신 고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신고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취급품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게임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호(법인명)

⑤ 영업소소재지

( 전화 :       )

⑥ 영업소 면적(㎡)

⑦ 제공게임물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 제공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함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구비서류	등록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 포함) 각 1부	1. 법인등기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영업소의 등기부(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4.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시·도 조례에 의하여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안내 (뒤 쪽)
	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게임업 담당부서)
			신 청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등록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또는 영업소 면적 등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호(법인명) 및

영업소 면적(㎡)

(             ㎡)

⑤ 영업소소재지

( 전화 :       )

⑥ 제공게임물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 제공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함께 제공

⑦게임제공업 이외의

업   종

□ 게임제작업  □ 게임배급업 □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

(구성업종명: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 본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구비서류	등록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 포함) 각 1부 3. 게임제공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증빙서류 1부	1. 법인등기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영업소의 등기부(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4.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시·도 조례에 의하여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안내 (뒤 쪽)
	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게임업 담당부서)
			신 청														접 수
																	확 인
																	결 재
			등록증 교부														신청서 수리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영업소 면적 또는 업종 등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        호

(법 인 명)

⑤ 게임제공업

등록번호(기존)

⑥ 제공게임물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 제공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함께 제공

⑦ 업   종

□ 게임제작업  □ 게임배급업 □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

(구성업종명: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게임제공업 등록증 2. 게임제공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증빙서류 1부	1.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시·도 조례에 의하여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 쪽)
	1.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게임업 담당부서)
			신 고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신고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영업소 면적 또는 업종 등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게임(□제작업 □배급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신 고 번 호

⑤ 상       호

(법 인 명)

( 전화 :          )

⑥ 변 경 사 항

구 분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공장소재지

(제작업자)

제작품목

(제작업자)

취급품목

(배급업자)

변경전

변경후

⑦ 변 경 사 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 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영업소의 등기부(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시·도 조례에 의하여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 쪽)
	1.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특별시․광역시․도(게임업 담당부서)
			신 고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신고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 며, 신고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게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 일

등록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등 록 번 호

⑤ 상       호

(법  인  명)

(전화 :       )

⑥ 변 경 사 항

구  분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또는 영업소 면적(㎡)

영업소 소재지

업  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제공

게임물

변경전

변경후

⑦ 변 경 사 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구비서류	등록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등록증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3. 영업소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업종변경시 업종 증빙서류 1부	1.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시·도 조례에 의하여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안내 (뒤 쪽)
	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게임업 담당부서)
			신 청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등록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신 고 번 호

⑤ 상       호

(법  인  명)

(전화 :       )

⑥ 변 경 사 항

구  분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및 영업소 면적(㎡)

영업소 소재지

업  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제공

게임물

변경전

변경후

⑦ 변 경 사 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3. 영업소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업종변경시 업종 증빙서류 1부	1. 영업소의 등기부(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2.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시·도 조례에 의하여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 쪽)
	1.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게임업 담당부서)
			신 고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신고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 며, 신고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게임제작업자신고증 1. 신 고 번 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 5. 영업소 소재지 : 6. 공장 소재지 : 7. 제 작 품 목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게임제작업자 (□신고증 □변경신고증)을 (□교부 □재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3호서식]

게임배급업자신고증 1. 신 고 번 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 5. 영업소 소재지 : 6. 취 급 품 목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게임배급업자 (□신고증 □변경신고증)을 (□교부 □재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4호서식]

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등 록 번 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

5. 영업소 소재지  :

6. 영업소 면적  :              ㎡

7. 제공되는 게임물 : □전체이용가 게임물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변경등록증)을 (□교부 □재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  장

군  수

구청장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5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등 록 번 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

5. 영업소 소재지  :

6. 영업소 면적  :              ㎡

7. 제공되는 게임물 : □전체이용가 게임물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8. 게임제공업 이외의 업종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변경등록증)을 (□교부 □재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  장

군  수

구청장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6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증

1. 신  고 번 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

5. 게임제공업 등록번호(기존) : 제         호

6. 제공되는 게임물 : □전체이용가 게임물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7. 게임제공업 이외의 업종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증 □변경신고증)을 (□교부 □재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  장

군  수

구청장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신고증 □등록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⑥ 신고(등록)번호 (신고ㆍ등록일)					( )
⑦ 재교부 사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증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수 수 료
															없 음
<구비서류>
신고증(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안내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특별시․광역시․도(게임업 담당부서) 시․군․구 (게임업 담당부서)
			신 청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신고증 작성 (등록증 작성)

210㎜×297㎜ (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영업의 종류 (등록일 또는 신고일)					( )
⑤ 폐업일
⑥ 폐업사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수 수 료
															없 음
<구비서류>
1. 등록증 또는 신고증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게임물 단속반원증
	사 진 (5㎝×4㎝)
	제 호
	성 명
	□ 문 화 관 광 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55㎜×80㎜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시․도지사/시․군․구)게임물 단속반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문화관광부장관 □ □ 시 ․ 도지사 □ □ 시장․군수․구청장 □

[별지 제20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일련번호	문서번호 및 발송일자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처분일자	관계조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관계공무원출입․조치사항기록부

일련 번호	일시	출입 목적	주요지도․ 지시 내용	출 입 자				입회 또는 확인자
				소속	직위 (직급)	성 명	서명 (날인)	직위 (직급)	성 명	서명 (날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비고 : 위 기록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당해 영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