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공고 제2007-5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9일

문화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법률 제8349호, 2007. 4. 11)됨에 따라 관계 조문을 그에 맞게 정비하고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하며, 자연보전권역이라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 내의 골프장과 규모가 9홀(부지면적 50만㎡)이상인 골프장에는  숙박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보전권역이라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역 및 규모가 9홀(부지면적 50만㎡) 이상인 골프장의 경우에는 숙박시설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요건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골프장 단독 설치기준과 통일(광역상수원 20km, 일반상수원 10km, 취수장 15km) 하며, 숙박시설 5층 초과 금지규정을 폐지함(안 별표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계 조문을 그에 맞게 정비하고, 체육시설업 내 샤워실 및 골프장의 골프용구 운반기구 설치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의 사무 중 사업계획 승인신청 현황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승인취소 및 승인거부현황 보고 기한을 처분 즉시에서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28조제1항)

나. 체육시설업 내 샤워실 및 골프장의 골프용구 운반기구 설치의무를 폐지하여 체육시설업자가 필요시 자율적으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4)

다. 눈썰매장의 슬로프 가장자리에 눈 이외에 공기매트 등 보호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보완 함(안 별표6)

3. 의견제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8월 29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스포츠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스포츠산업팀(담당사무관 : 이창택, 전화 : 02-3704-9854, 팩스 02-3704-9869)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관광부 스포츠산업팀(우편번호 : 1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