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2007. 4

차    례

- ⅰ -

◈ 제1편 200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1

Ⅰ. 200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3

1. 재정운용 여건	5

2. 재정운용의 중점	7

3. 재원배분 방향	9

4. 2008년도 예산안 작성지침	12

(1) 일반지침	13

(2) 세출예산 구조조정 지침	19

(3) 프로그램 예산안 작성지침	24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작성지침	26

(5) R&D 예산안 작성지침	31

(6) 임대형 민자사업(BTL) 작성지침	32

(7) 성인지 예산안 작성지침	35

(8)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36

(9) 예산안 제출 양식	37

[별첨1]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0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38

[별첨2] 재원배분 12대 원칙	39

[별첨3]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보완사항	47

[별첨4] 총액계상 사업	50

[별첨5]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점검사항(예시)	51

Ⅱ. 2008년도 예산 요구양식	55

- ⅱ -

1. 2008년도 예산 요구양식	57

[양식 1] 세입예산 요구 총괄표	57

[양식 1-1] 세입예산 요구내역	58

[양식 2] 세출예산 요구 총괄표	59

[양식 2-1] 세출예산 요구내역 총괄표	60

[양식 2-2] 세출예산 요구내역	61

[양식 3] 세입항목별 설명자료	62

[양식 4] 세출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설명자료	63

[양식 5] 연구개발(R&D) 예산 요구 총괄표(회계별)	74

[양식 5-1] 연구개발(R&D) 예산 요구 총괄표(프로그램별)	74

[양식 6] 2008년도 출연연구기관 예산 설명자료	75

[양식 7] 신규사업 체크리스트 작성 양식	77

[양식 8] 세출구조조정 추진실적 제출 양식	95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요구양식	98

[양식 9] 200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 설명자료(시․도 작성)

98

[양식 10] 200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 설명자료(부처 작성)	101

[양식 11] 200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 총괄표(시․도 작성)	105

[양식 12] 200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요구 총괄표(부처 작성)

108

3. 보조금예산요구 첨부양식	111

4. BTL사업 추진계획 작성양식	113

[양식 13] 2008년도 BTL사업 설명자료	113

Ⅲ.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	123

1. 세입과목 구분	125

2. 세출과목 구분	143

3. 참고	175

Ⅳ. 기준단가	189

1. 공무원 봉급	192

2. 상 여 금	213

3. 기타직 보수	214

4. 정액수당	217

5. 기타수당	242

6. 급량비, 구료(급량)비, 매식비 단가표	249

7. 국내여비	250

8. 국외여비	254

9. 기관운영경비	261

10. 시설부대경비	262

- ⅲ -

◈ 제2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71

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73

1.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275

2.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80

Ⅱ.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요령	311

- ⅳ -

1. 일반사항	313

2. 기금설명자료 작성요령	315

Ⅲ.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양식	329

제1편 200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Ⅰ. 200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1. 재정운용 여건	5

2. 재정운용의 중점	7

3. 재원배분 방향	9

4. 2008년도 예산안 작성지침	12

1. 재정운용 여건

ꊱ 성장 전망 및 세입․세출 여건

□ 내년도 우리경제는 5% 내외의 실질성장 예상

ㅇ 금년에는 세계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06년보다 다소 낮은 4% 중반대 성장 전망

ㅇ 내년에는 금년 하반기 이후의 국내경기 회복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여건 호전에 따라 성장률이 금년보다 높아질 전망

	‘07년 예산	‘08년 전망
▪ 실질성장률(%)	4.5	5 내외
▪ 경상성장률(%)	6.6	7 내외

□ 세입은 경상성장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증가가 예상되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19.4→20.0%) 등으로 가용재원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

	‘07년 예산	‘08년 전망
▪ 총수입 규모(조원)	250.5	268～271 수준
▪ 총수입 증가율(%)	6.4	7～8 수준

□ 반면 미래대비 투자, 기초노령연금 등 세출소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

ㅇ 성장동력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지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ㅇ 기초노령연금 도입, 한미 FTA 보완대책 등 새로운 지출소요 제기

ꊲ 총지출 및 재정수지

□ 총지출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을 하더라도 7～8% 수준 증가 전망

ㅇ 기초노령연금 도입, 한미 FTA 보완대책 등 새로운 지출

소요로 인해 금년보다 1～2%p 수준 증가 불가피

	‘07년 예산	‘08년 전망
▪ 총지출 규모(조원)	237.1	253～256 수준
▪ 총지출 증가율(%)	5.8	7～8 수준

□ 재정수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도록,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금년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ㅇ 기초노령연금 등에 대한 별도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채무 증가 불가피 예상

⇨ 한정된 재원여건하에서 늘어나는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

2. 재정운용의 중점

◇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에 따라 재원을 배분․운용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 병행

◇ 재정혁신을 통해서 사회통합과 지속성장을 뒷받침

◇ 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로 경쟁력을 제고

◇ 한미 FTA를 계기로 경제․사회시스템을 선진형으로 업그레이드

□ 장기비전-중기계획-단년도 예산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

ㅇ「함께 가는 희망한국-비전 2030」에서 제시된 과제의 중장기 소요를 감안하여 ‘08년도 재원을 배분

□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혁신 추진

ㅇ 연금 등 지속가능성이 문제되는 분야, 교육․복지 등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분야의 제도혁신 지속 추진

ㅇ 공기업 자체자금 우선 활용, 예산사업의 기금사업으로 이관, 민간이 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이양 등 재정지원방식 변경

□ 각 분야별로 성과가 부진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실시

ㅇ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제도 시행에 따라 각 부처는 재량적 지출을 대상으로 10% 이상 자율 구조조정을 추진

ㅇ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고 동일목적의 유사사업을 통․폐합

ㅇ 예산안 협의․보완 과정에서 부처별 구조조정 실적에 상응하여 인센티브 제공

□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단년도 예산 편성

ㅇ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원을 확대하고 성과미흡 사업은 지원을 축소하거나 추진방식을 개선

ㅇ 예산낭비 소지 사업, 시민단체․언론․국회 지적사업 등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활용

□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상호 전출․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칸막이식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국가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

ㅇ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회계․기금 여유재원의 전출․입 근거 마련

ㅇ 회계․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재원의 통합활용 방안 마련

□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보완대책 강구

ㅇ 피해산업은 보상과 함께 경쟁력 있는 분야로 사업전환 유도

ㅇ FTA 체결로 전반적인 산업생산성 제고와 체질 강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 구축 지원

ㅇ FTA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조정 효과, 지역별 영향 등 분석 및 대책 강구

□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ㅇ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비과세․감면 축소, 세원 투명성 강화,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 세입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

ㅇ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

3. 재원배분 방향

(1) 기본 방향

□ (국가전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여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재원배분 중점

ㅇ 시장과의 역할 분담이 가능한 경제 분야는 민간역할 강화

▪ SOC 투자는 BTL, BTO 방식을 활용한 민간투자 활성화

▪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 정책금융은 민간금융 활용으로 전환

ㅇ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가안전․위기관리 강화 등 국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

□ (정부내)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재정구조를 선진화

ㅇ 교부금 등 늘어나는 지방재원에 걸맞도록 복지․교육 등에 대한 지방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

ㅇ 복지지출 비중 확대, 경제분야 축소로 선진국형 재정구조 구축

□ (분야내)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중점지원을 통해 지출효율성 제고

ㅇ R&D․신성장 산업 지원, 에너지 확보 강화 등 성장동력 확충

ㅇ 인적자원 2+5 전략 추진, 고등교육 투자 강화 등 인적자원 고도화

ㅇ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육지원 등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투자 확대

ㅇ FTA 지원대책 수립,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동북아 물류 허브 구축 등 세계화 전략 적극 지원

ㅇ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건설,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국가균형발전 지원

(2) 분야별 재원배분의 중점

□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기반 강화

ㅇ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고, 보육․취약계층 지원․고용 및 주거안정 부문의 투자를 확대

ㅇ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의 투융자 계획을 뒷받침하되 생산기반 등 하드웨어 투자는 효율화 유도

ㅇ 환경분야는 대기질 등 생활환경 개선투자에 중점 지원하되 투자효율성 제고에도 역점

ㅇ 문화․관광 분야는 고부가가치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문화의 균형 있는 발전 지원

ㅇ 국가균형발전 분야는 경쟁과 혁신을 통해 활력있는 지역  발전을 유도하고 낙후지역의 개발을 지원

□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잠재력 확충

ㅇ R&D 분야는 기초원천 및 공공복지 연구,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방혁신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되 투자효율성 제고에도 역점

ㅇ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물류중심 등 우선순위가 높은 부문 위주로 투자

ㅇ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진흥 고도화와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 지역전략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

ㅇ 교육 분야는 교육복지 확충 등을 통한 양극화 완화, 대학  교육에 대한 제도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

ㅇ 정보화 분야는 유비쿼터스 사회(U-Korea) 기반 구축, 정보화 역기능 방지(정보격차 해소, 정보보호) 등에 중점 지원

□ 국민생활 안정 및 남북협력체제 구축

ㅇ 국방 분야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 작전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되 기술전력 제고, 병력 정예화 등 기존 전력의 극대화 도모

ㅇ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권보호 지원 강화, 수사 과학화 등 치안서비스 확대, 재해예방 투자에 중점

ㅇ 통일외교 분야는 대북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동북아  평화체계 구축, FTA 추가체결, 신흥시장 개척 등에 중점

ㅇ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록관리혁신․통계관리․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기본적인 행정 인프라 구축과 고도화에 중점

4. 2008년도 예산안 작성지침

< 금년 지침에서 달라진 주요 내용 >

□ ‘07～’1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분야별 공개토론회(3.12～21),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4.14) 등에서 논의된 사항 반영

ㅇ 총수입과 총지출의 규모 등 재정운용여건, 재정운용의 중점 및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등

□ 장기비전-중기계획-단년도 예산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

ㅇ ‘06.8월 수립된 「함께 가는 희망한국-비전 2030」과제의

중장기 소요를 감안하여 ’08년 예산안 요구

□ ‘07.1.1 시행된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순기 변경 사항 반영

ㅇ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을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부처 자율편성 일정 등을 감안하여 예산순기 조정

구 분	(구)예산회계법	국가재정법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기획처 → 각 부처)	3월말	4월말
▪예산요구서 제출(각 부처 → 기획처)	5월말	6월말
▪예산안 국회제출	10월2일	좌 동

※ <별첨1> :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0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07.1.1 가동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예산 요구

ㅇ ‘06년 프로그램 예산체계 구축에 이어 금년부터 전산시스템 운용

ㅇ 재정사업 이력관리 제도를 도입, 주요 사업정보*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 D/B로 입력하여 예산․기금 편성시 활용

* 국회 결산 지적사항, 국회 예산안 의결시 부대의견, 감사원 지적사항 등

(1) 일반지침

◇ 직접적용 대상

: 각급 중앙관서 및 소속기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준용 대상

: 지방자치단체, 국가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출연․위탁받는 기관

적 용 대 상

1) 일 반 사 항

ꊱ「함께 가는 희망한국-비전 2030」과제의 재원소요 반영

ㅇ ’08년 소요는 ’09～’11 기간 중 소요를 함께 점검하여   적정 수준을 제시

ㅇ ’09～’11 기간 중 소요는 사업별 설명서(양식4)의 중기재정 소요 전망에 포함하여 제시

ꊲ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감안하여 예산 요구(별첨2 재원배분 12대 원칙 등)

ꊳ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요구시 다음 사항을 반영

①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실시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량적 지출을 대상으로 10% 이상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

ㅇ 사업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비효율적인 사업은 폐지 또는 대폭 축소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08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양식7)를 활용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세출예산 요구

*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협의․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가 체크리스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③ ‘08년 예산안 요구시 ’07년 경상적 경비 절감계획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동 절감계획을 감안하여 예산안을 요구함으로써 경상적 경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

④ 예산성과금 지급이 확정된 사업은「예산성과금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예산에서 감액하고, 감액분은 당해 중앙관서의 전체 예산한도액 내에서 우선순위 사업에 자율 편성하여 반영

⑤ 기금에 대한 예산출연은 최대한 자제

ㅇ 기금자체수입 확보, 수익자부담원칙의 확대 및 여유재원을 사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ㅇ 예산사업 중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이관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기관 경영 및 혁신지침(별도 통보), 공공기관 지정여부* 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지원예산 요구

*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

ꊴ 기타 사항

① 중앙관서 내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소관 예산안 작성

ㅇ 필요시 자체 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기관내 의견조정 및 각종 이해단체 등의 요구를 조정

ㅇ 전문가․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

②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제도 및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개편*된 과목구분 체계(목차Ⅲ)에 따라 세출예산 요구

* 49개 목을 23개 목으로 통합․단순화(‘06.5월)

③ 소관 예산안 제출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

ㅇ 재정지원의 타당성, 산출내역(단가, 수량 등) 등을 포함하는 소관 예산안 설명자료

ㅇ ’07～’11년까지의 세입전망과 세출소요

▪ 각 연도별 국세 및 세외수입 전망

▪ 주요 사업별 또는 주요 항목별 연도별 세출소요

ㅇ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성과계획서

ㅇ 국가재정법 제13조 및 제34조 제13호에 따른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④ ’08년 예산안 편성시 적용할 기준환율

ㅇ 대미 달러화 940원/$

ㅇ 여타 통화에 대하여는 940원/$에 국제금융센터(www.kcif.or.kr)에서 발표하는 미 달러대비 특정국의 재정환율 적용(’07.4.30 종가)

*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환율변동 추이를 보아가며 필요시 수정

⑤ 기획예산처는 별첨3(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보완사항)에 따라 각 부처의 자율편성 예산안에 대해 협의․보완할 계획

⑥ 기획예산처는 부처별 지출한도 등을 포함하여 ‘08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추가 통보할 수 있음

2) 세입관련 사항

ꊱ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부처와 산하 정부출연기관 등의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요구시 함께 제출

ㅇ 정부보유주식 매각, 출자배당수입 확충 등 세외수입 증대 방안 포함

ㅇ 보유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수익성 제고 방안 강구

* 민간신탁개발 등 국유재산의 활용 효율화 등

ㅇ 사용료, 수수료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실화

ꊲ 국고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할 수입을 누락 또는 축소 계상함이 없이 세입예산에 반영

3) 세출관련 사항

ꊱ 재정사업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별 배분, 입지, 규모 등을 결정

ㅇ 균형발전영향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

* 균형발전영향평가 세부지침은 별도 통보

ꊲ 사업의 성격상 성별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사업은

성별 영향을 감안하여 예산 요구

ꊳ 사회서비스 관련 예산은 ‘08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유사사업 통․폐합 및 조정에 따라 부처간 이체, 사업간 조정 가능

ꊴ 총액계상 사업(별첨4)은 예산 배분기준을 첨부하여 요구

ꊵ 세출예산 소요 산정 관련사항

① 청사시설, 장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지관리비 적정소요 반영

② 국가기록관리 혁신을 위해 기록물 정리, 인프라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은 적정소요 반영

③ 군부대 등 국가시설 이전시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시설 규모를 감안하여 신규시설 규모가 적정수준이 유지되도록 기획예산처와 사전 협의

*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9조(기부채납) 및 제44조(양여)

④ 매년 반복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이․전용을 통해 집행하는 사업은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본예산에 적정소요 반영

⑤ 건물․장비 등을 임차에서 신축 또는 구입으로 전환할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료 회수분은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신축 또는 구입비는 세출예산에 총액 계상

ꊶ 공통적인 기준의 적용이 필요한 다음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소관 예산안 제출

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및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은  관련지침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사전 협의

② 청․관사의 신․증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민 서비스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ㅇ「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청사건축은 「2008년 정부청사수급계획」에 사전 반영된 경우 예산 요구

③ 10억원 이상 국고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의 경우「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행사에 한하여 반영

ㅇ 사후평가 결과 당초 행사목표(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신청시 불이익 조치(예 : 5년간 국고지원 금지)

④ 중앙인사위에 일괄 계상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에 대한 경비 지원예산은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절감편성

⑤ 출연 및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한 사업(이하 매칭펀드사업)은 원칙적으로 ’08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공고․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완결된 사업에 한해 예산 요구

ㅇ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부안 확정이전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일정을 예산요구서에 첨부

⑥ 민간보조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거나, 국제협약 또는  국가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사업에 한정

ㅇ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보조사업을 대체․축소하는 범위내에서 반영

ㅇ 3년 이상 연속으로 지원한 민간보조사업은 국가정책과의 연관성, 사업성과 등을 고려, 지원여부 전면 재검토(민간보조사업 일몰제)

⑦ 신고보상금(포상금)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한 후 예산 요구

ㅇ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신고보상금(포상금)은 실제 집행이 가능한 적정소요 반영

(2) 세출예산 구조조정 지침

1) 구조조정 개념

□ 사업 우선순위 및 추진성과를 재점검하여 기존사업의 중단․통폐합, 사업 수행방식의 효율화를 통해 투입재원을 절감

ㅇ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

ㅇ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동일목적의 유사사업을 통․폐합

ㅇ 계속사업도 추진방식의 혁신․제도개선 등을 통해 예산절감

□ 절감된 재원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증액 또는 신규 추진

⇒ 예산구조를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하여

전체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

2) 구조조정 목표

□ 비전 2030 등 주요정책과제는 지속 추진하되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구조조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Top-down제의 시행에 따라 재원배분 12대 원칙(별첨2)에 의거, 재량적 지출 총액의 10% 이상 자율 구조조정 강력히 추진

ㅇ  모든 (세부)사업에 대한 ‘일률적인 10% 감액’이 아니며, 개별 구조조정 대상사업별로는 100% 수준 감액도 필요

3) 구조조정 대상

□ 재량적 지출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하되 아래의 기준에 따라  의무적 지출과 재량적 지출을 구분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계속사업은 ’07년도 구조조정 추진시 구분에 따름

ㅇ 신규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량적 지출로 구분

□ 다만, 소관기관에서 상기 구분기준과 달리 사업을 구분하고자 할 경우 기획예산처와 사전 협의하여 정함

	< 의무적 지출과 재량적 지출 >
▪의무적 지출 : 법령 등에 지출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업무효율화, 사업방식 변경 등을 통해서도 사업물량․단가를 축소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비 * 인건비, 기본경비, 교부금, 채무상환, 법정부담금(연금, 건강보험), 사회보장 및 소득보전지출, 균특회계사업(지자체 자율편성), 기타 법정경비 등 ▪재량적 지출 : 의무적 지출이 아닌 경비로서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을 포괄

4) 구조조정 기준

□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행정경비 절감

ㅇ ’07년 총액인건비 제도 전면 실시를 계기로 인력 재배치를 통한 증원소요 충당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

ㅇ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정책연구비 등 행정경비 최소화

ㅇ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기관 및 단체 예산의 구조조정 병행

□ 재정투입에 앞서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

ㅇ 각종 정부규제, 세제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구조개혁 등의 성과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 결정

* (예시) 경영혁신, 구조개혁 등의 성과에 따라 국고 지원여부 결정

ㅇ 투자사업의 입찰방식 제도개선 등을 통한 사업비 증가 억제

* (예시) 최저가낙찰제 확대여부, Turnkey제도 개선, 정보화 SI 하도급 구조 개편 등

□ 정책목표 중심으로 우선순위 재검토 및 통폐합

ㅇ 정책목표 위주의 사업관리로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퇴출  시키고,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축소․통폐합

ㅇ 기금에 여유재원이 있거나, 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 중 기금에서 지원 가능한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전환

ㅇ 불용, 이․전용, 이월 등의 규모와 원인을 파악하여 실제로 필요한 최소 소요 반영

□ 성과평가 및 외부 지적사항을 토대로 구조조정 촉진

ㅇ 재정사업 자율평가(K-PART) 결과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07년 예산규모 대비 10%이상 축소 및 심층평가 결과 반영

ㅇ 집행실적 부진 사업은 지원 축소하고 사업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불가

ㅇ 시민단체, 언론, 감사원, 국회 등에서 지적된 사업 중 성과가 낮거나 예산낭비사례로 판정된 사업은 축소․폐지

ㅇ 각 부처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하여  반영하고, 여론조사 및 자체 심의기구 등을 적극 활용

□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감안 공공서비스 공급주체를 다원화

ㅇ 재정은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자체․민간이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ㅇ 주민밀착형 사회복지 및 교육분야 사업 등 정책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유도

ㅇ 민간투자가 더 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를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

* BTO․BTL을 통한 SOC 및 사회서비스(교육․환경․복지․문화 등) 등 공급

※ <별첨5> :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점검사항(예시)

◇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자연완료․감소 사업의 예시)

① 공기별 필수소요 반영에 따른 연차적 자연감소분

② 단년도 사업, 주기적 시행사업의 자연완료․감소분

③ 재원절감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 회계․기금 이관

* 일반회계 추가전출 없이 기금으로 사업을 이관한 경우 구조조정에 포함

④ 사업추진의 전제가 되는 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에 따른 사업종료

* 주무부처의 적극적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에 포함

⑤ 금리하락에 따른 이차보전소요 감소 등 환경․여건변화에 따라 당연히 감축․종료되는 경우

⑥ 유사사업의 단순 통폐합으로 예산절감이 없는 경우

* 통폐합으로 사업비가 절감되는 경우 절감분은 구조조정에 포함

⑦ 기타 시행부서의 의지가 전혀 없어도 종료․감축되는 경우

* 재정융자사업을 민간이차보전으로 전환한 경우 구조조정에 포함

5) 구조조정 인센티브 부여

□ 구조조정 평가결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ㅇ 구조조정이 미흡한 부처의 경우 예산 협의․보완시 구조  조정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 추가 구조조정 추진

ㅇ 우수 부처의 경우 예산협의․보완시 부처의견 최대한 존중하고, 구조조정 평가결과에 따라 기본경비 추가 증액(0～5% 수준)

▪ 구체적인 방안은 성과관리자문단 등과 협의하여 결정

□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ㅇ 재정성과부문 자체평가 가운데 재정운용평가(30점 배점)에

세출구조조정 실적을 5점 반영(구조조정률 10% 이상시 5점)

□ 구조조정 우수사례(Best Practice) 발굴․확산

ㅇ 우수사례 인터넷 홍보, 세출 구조조정 사례집 발간 등 우수사례가 널리 보급될 수 있는 방안 강구

6) 행정사항

□ [양식8]을 활용, 기관별 구조조정 실적을 정리하여 ’08년 예산안 요구시 기획예산처로 제출

(3) 프로그램 예산안 작성지침

1) 기 본 방 향

□ 각 부처는 ’07～’11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을 위해 ’07년 1/4분기에 작업한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전제로 하여 ’08년 예산안 요구

ㅇ 분야․부문은 현행 예산체계를 반드시 유지하고, 프로그램․단위사업은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개편 가능

□ 프로그램․단위사업 개편 가능 사유

① 조직 신설, 법령 개정 등 법정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개편이 필요한 경우

②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ㅇ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사업(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관리과제)과 ’08년 예산체계상의 단위사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BRM 체계와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ㅇ 온나라 시스템의 골격인 BRM 체계(행자부)와 ’08년 예산 체계(분야·부문·프로그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④ 사업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⑤ 단위사업 신설은 부처가 추진하려는 사업목표가 기존 단위사업으로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설정 가능

□ 프로그램․단위사업의 명칭 변경

ㅇ 프로그램․단위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명칭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

ㅇ 다만, 명칭이 수정되더라도 사업의 이력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서 기존 사업에 이어서 계속 관리

2)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편시 유의사항

□ 각 부처는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한 예산체계 개편시 관련 부서(예산․성과관리․조직 등)간 합의를 거쳐 단일안을 마련, 6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에 협의안 제출

ㅇ 부처별 단일안 마련시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사업 및 BRM 체계 등과의 연계를 충분히 검토

□ ’08년 예산요구안은 기획예산처와 협의 완료된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작성지침

1) 대 상 사 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

ㅇ 기존 사업 외에 상기 규정에 정한 대상에 해당되는 신규 사업도 신청 가능

□ 다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제36조 별표)에 규정된 사업 및 지방자치사무이거나 지방사무로 전환된 사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2) 기 본 방 향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시․도 자율편성사업, 균형발전

기반지원사업 및 국가 직접편성 사업으로 구분․운용

※ 각 유형별 세출사업 목록은 지자체 예산신청한도와 함께 통보

□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시․도별 신청한도는 재원배분 모델에 따라 배분

□ 균형발전기반 지원사업은 해당 시․군․구별로 예산신청

한도를 부여

※ 시․도별 ’08년 신청한도 및 균형발전기반 지원사업의 해당 시․군․구별 신청한도는 별도 통보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평가 강화 및 인센티브 지원

ㅇ 평가결과와 예산편성간의 연계를 강화

▪ 각 지자체의 예산신청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평가결과가 하위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대비 10% 감액 신청

ㅇ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

□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사전절차 이행 등을 강화

ㅇ 부지 미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신청 금지

ㅇ 민자유치가 수반되는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확실한 투자 계획을 전제로 예산 신청(민간사업자와의 양해각서 등 증빙서류 첨부)

ㅇ ’06년도 집행실적이 50% 미만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07년 예산대비 10% 이상 감액 신청

3) 편 성 절 차

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

□ 시․도지사는 5월 31일까지 예산신청서(양식9, 양식11)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

※ 시․도별 신청내역 총괄표(양식11)는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ㅇ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신청, 지방비 부담능력 및

지역혁신발전계획 등을 토대로 예산신청서를 작성

ㅇ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장 및 지역혁신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신청서를 작성

□ 시․도 자율편성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시․도별 신청한도 내에서 종합 조정하여 각 부처에 예산 신청

ㅇ 사업시행주체가 시․군․구인 사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시․군․구별로 신청한도를 부여

▪ 이 경우 시․도는 시․군․구별 배분하는 신청한도액이 전년도 규모 이상 보장되도록 노력

□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의 장이 사업별 신청한도내에서 종합 조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예산신청서를 제출

ㅇ 시․도지사는 이를 조정하지 않고 종합하여 예산 신청

□ 국가 직접편성사업에 대해서는 여타 국고보조사업 등과 같이 지역별 적정소요를 감안하여 예산 신청

ꊲ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요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안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예산신청서 및 국가균형 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을 신청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가 신청한 내역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연내 집행가능성, 사전이행절차의 완수 여부, 지방비부담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요구

▪ 단, 시․도 자율편성사업 및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은 시․도의 신청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조정방향 및 검토의견을 제출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는 다른 R&D 사업의 경우와 같이 기획예산처와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에 동시에 제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부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 단체 및 사업시행주체를 구분하여 요구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세출예산 신청을 기초로 작성한 사업별 예산안(양식10, 양식12)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

□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세입예산을 별도 요구

ㅇ 기반시설부담금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귀속분도

포함하여 요구

ꊳ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산신청서 검토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7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통보

ㅇ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계획과의 정합성, 지방자치 단체 사업우선순위의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

4)「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된 국고보조금 사업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5조(보조금심의위), 제18조(교부조건), 제21조(교부결정취소), 제26조(보조사업수행명령), 제28조 내지 제33조의 적용을 배제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사전협의(제7조) 조항 등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

(5) R&D 예산안 작성지침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정을 거치는 연구개발사업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처별 연구개발예산 지출한도내에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예산처에 제출

ㅇ 각 지방자치단체의 R&D사업 신청내용과 국가균형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지방자치단체별 중복신청 등을 중점 검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R&D예산에 대한 조정․배분 결과를 7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

□ 기획예산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조정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정부안 마련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정을 거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처별 연구개발예산 지출한도내에서  정책연구비(과학기술계 제외)와 인문사회분야 연구개발사업(출연기관 포함) 예산안을 작성하여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

(6) 임대형 민자사업(BTL) 작성지침

1) 법 적 근 거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조의2에 따라 ’08년에 실시할 BTL 사업규모를 ’08년 예산안 요구시 함께 신청

2) 대상사업의 적합성

ꊱ 법적 적합성

□ 민간투자법 제2조에 규정된 민간투자대상시설(44개)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부속물,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초고속통신망, 과학관, 철도시설,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사업

ꊲ 사업내용의 적합성

□ 민간이 건설뿐 아니라 시설운영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

□ 교육․문화․복지시설의 복합화시설 적극 발굴

ㅇ 시설이용 극대화, 지역주민 편익제고, 비용경감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적 복합화 유도

□ 시설의 목적․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창의적인 부속시설사업이 가능한 사업 우대

ꊳ 경제적․재무적 적합성

□ 사업의 타당성․시급성

ㅇ 사업의 타당성․시급성 및 우선순위가 높으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부진한 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선행

ㅇ 관계법령에 근거해 수립된 중장기 투자계획에 반영된 사업

□ 민자사업으로의 적격성

ㅇ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해 사업편익 증진, 사업비용 경감 등을 통해 VFM* 창출이 기대되는 사업

* Value For Money : 시설 생애주기의 비용(Life Cycle Cost) 절감 및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되는 투자효율성

《VFM이 높은 사업》

① 시설의 생애주기비용(LCC) 중 운영유지비용의 비중이 크고, ② 요구하는 시설 서비스 수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고,

③ 설계-건설-운영유지 일괄관리를 통해 효율성이 제고되는 사업

ㅇ 투자의 효율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유사 단위시설을 적정 규모로 묶어(Bundling)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추진 가능

ꊴ 절차적 적합성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으며, 부지확보, 기본계획수립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

□ 관련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국고지원문제 등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주무부처, 관련부처 등과 협의가 완료된 사업

3) 요구내용에 포함될 사항

□ ’07～’11년 시설유형별 투자목표와 필요한 투자소요

ㅇ 중기 투자목표와 동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BTL사업의 역할분담 및 각각의 투자소요

□ 협약체결될 사업규모 중 건설기간중 실투입될 민간투자금액

□ ’07～’11년 BTL 사업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정부지급금

ㅇ 민간의 시설투자비를 보전하기 위한 시설 임대료 지급액

ㅇ 민간이 부담하는 시설 유지․관리 등 운영비용에 대한 보전액

4) BTL 한도액 요구시 고려사항

□ 시설임대료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현행 재정사업시 시설투자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을 적용

* 비품비 등 현행 재정사업 추진시 국고보조대상이 아닌 비용에

대해서는 BTL 추진시에도 보조대상에서 제외

□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중 2개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경우 재정사업시 현행 국고보조율에 10%p 가산

ㅇ 정액 보조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10%를 추가지원

(단, 추가지원비는 정액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 BTL 정부지급금은 지출한도내에서 별도 사업으로 예산요구

ㅇ 중앙부처가 주무관청인 사업에 대한 시설임대료는 임차료비목(210-07목), 운영비는 민간경상보조비목(320-01목)으로 계상

ㅇ  지자체가 주무관청인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목(330-01목)으로 계상

(7) 성인지 예산안 작성지침

1) 대 상 사 업

□ 양성평등정책 대상사업

ㅇ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

* 소관부처별 세부사업 목록 등은 여성가족부에서 별도 통보

□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ㅇ 2004년 ~ 2006년도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

2) 작 성 방 법

□ 사업설명자료(양식4) 작성시 양성평등정책 대상사업 해당   여부와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해당 여부를「5. 고려사항- (4)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 기재

ㅇ 사업내용 중 일부가 성인지 대상인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의 예산액을 별도로 기재

ㅇ 2004년 ~ 2006년도에 성별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요약하고, 예산 반영사항 등을 기재

(8)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1) 성과계획서 작성근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예산요구서와 함께 성과계획서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

ㅇ 국가재정법 제정(‘07.1.1 시행)으로 성과계획서 작성․제출이 의무화

* 각 중앙관서의 장은 ‘08회계연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할 때에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국가재정법 §8②, 부칙 §4①)

* 정부는 ‘09회계연도 예산안부터는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국가재정법 §34 제8호, 부칙 §4①)

2)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

3)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등

□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방법, 성과계획서 양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2008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으로 旣통보

(9) 예산안 제출 양식

1) 예산안 작성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 예산 요구

ㅇ 프로그램, 단위사업 설명자료는 「□글 2002」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예산안 작성․요구 및 설명자료 입력 방법은 별도 교육을 통해 통보할 예정

2) 프로그램 예산체계 적용

ㅇ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반드시 준수

※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산오류 발생

3) 예산안 제출

ㅇ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작성된 예산안은

동 시스템을 통하여 송부

별첨 1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0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구 분		종 전	’07년 1월 1일 이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	▪법률이 아닌 기획처 지침에 따라 작성	▪법률에 따라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 및 국회제출 (국회제출은 ’09회계연도부터)
	예․결산 순기	▪예산요구 : 5월말 ▪결산국회제출 : 9월초	▪예산요구 : 6월말 ▪결산국회제출 : 5월말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 운용	▪일반회계에서 특별 회계․기금으로의 일방적 전출만 가능 * 예산회계법상 근거는 따로 없었음	▪회계와 기금간, 회계 상호간 및 기금 상호간 여유 재원의 전입․전출 가능
재정의 투명성 제고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	▪없음	▪일반국민 누구나 불법재정 지출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에게 시정요구 가능
	재정정보의 공개 범위	▪중앙정부 재정정보만 공개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정부 재정정보도 함께 공개
재정의 건전성유지	추경편성 요건	▪사실상 모든 경우 가능	▪자연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
	세계잉여금 사용 순서	▪추경소요 발생시 우선 사용 가능	▪국가채무 상환에 의무적 으로 사용후 잔액을 추경재원으로 사용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및 국회제출	▪없음	▪정부는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0월초 국회제출
	조세감면 관리 제도	▪없음	▪국세감면 한도제 도입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및 국회제출(‘11회계연도부터)
기타	성인지 예․결산 제도	▪없음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국회제출(‘10회계연도부터)

별첨 2	재원배분 12대 원칙

원칙 1		Two Track

재정은 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역량을 집중한다. 시장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에 맡기고 이에 따라 남는 재정여력은 복지분야에 투입한다. 이를 위해 민간시장에서 소득계층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진입제한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한다.

ㅇ 수혜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재정지원은 지양하고,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지원을 추진한다.

ㅇ 고소득층은 민간시장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재정은 저소득층․취약계층 등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역량을 집중한다.

원칙 2		민간자본의 활용

재정이외에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앞당겨 공급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에게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한다.

ㅇ 공공서비스가 민간에 의하여 시장에서 공급가능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고, 재정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중단한다.

ㅇ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BTO방식의 민자사업 추진이나 공기업 자체자금을 활용한 투자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ㅇ 수익성이 없는 교육, 환경, 복지, 문화 등 사회서비스 사업 중 민간의 창의․효율을 통해 편익증진 및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은 BTL 방식에 의한 투자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예시) 초중등학교 교사․국립대 기숙사․군 숙소 신개축, 노후 하수관거 정비, 문예회관․도서관 건립,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원칙 3		가격보조의 지양

재정지원방식은 무차별적인 가격보조 보다는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해 직접 지원하여 형평을 제고한다. 지원함에 있어서는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도록 한다.

ㅇ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에 대한 보조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격보조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지원으로 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인다.

ㅇ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공정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급자에 대한 지원은 수요자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한다.

원칙 4		균형발전의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사업에 대해 균형발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립시설은 지방에 우선 배치한다.

ㅇ 국가재정사업은「균형발전 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여부, 입지선정, 추진방식 등을 결정한다.

ㅇ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 설립하는  국립시설은 지방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ㅇ 지방의 우수인재 유치 및 우수대학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대학 지원을 강화한다.

* (예시)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 제2기 BK21 지원사업 등

ㅇ R&D, 산업기술기반 구축 등 공모방식에 의한 사업추진의 경우 비수도권 지원확대를 위해 평가기준 등의 보완을 검토한다

원칙 5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분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원칙적으로 정책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간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둔다.

ㅇ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사업효과가 그 지역에 한정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사업을 수행한다.

* (예시) 지방도로 건설, 지방하천 수계치수 등

ㅇ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종전에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던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 (예시) 지방문화재 관리, 사회복지 전담요원 운영, 아동급식,

복지시설 운영 등

ㅇ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이 미진할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 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등 간접수단을 활용한다.

* (예시) 자치단체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및 결과 공개 등

ㅇ 중앙정부는 정책효과가 여러 지역에 걸쳐 나타나는 사업,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사업 및 지역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둔다.

원칙 6		시민참여의 확대

재정사업중 시민사회의 참여와 봉사가 가능한 경우 이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인다.

ㅇ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장려, 민간기부의 확대, 자원봉사인력 활용 등이 가능할 경우 이를 장려하고, 재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검토한다.

* (예시)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재해복구에 자원봉사인력 참여확대

ㅇ 정책 및 사업추진 결정과정에서 전문가, 이해당사자, 일반국민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한다.

* (예시) 공청회, 간담회, 정책고객(PCRM)에 대한 의견수렴 등

ㅇ 예산낭비 감시단 등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주요 사업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원칙 7		제도개선의 우선

제도개선이 재정지출보다 효과적인 경우,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가정책상 필요시 재정지원에 앞서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제시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적극 유도한다.

ㅇ 재정지원에 앞서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통해 동일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ㅇ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반드시 강구한다.

ㅇ 제도개선과 재정지출이 병행되어야할 경우, 제도개선을 전제로 지원하고 수시배정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원칙 8		재정의 통합운영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모두 국민의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재원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ㅇ 일반․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국가적 재원배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검토하고, 재원확보 목적의 회계․기금신설은 지양한다.

ㅇ 동일․유사사업을 세분화하여 운영하거나 회계․기금 등에 나누어 편성하는 것을 지양한다.

ㅇ 회계․기금의 고유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특별회계 - 기금 간 여유재원의 통합 활용을 확대한다.

원칙 9		사전예방의 강화

재해․안전․복지분야에 대해 사전예방적 투자를 강화한다.

사후 복구소요를 최소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 부담이 줄어들도록 한다.

ㅇ 사후적인 재해복구소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투자를  강화하고, 재해복구비 지원기준․방식 등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 (예시) 재해위험지구 정비, 상습침수지역 사전 정비, 재난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ㅇ 교통․치안․식품 등 생활안전 관련 사전예방 투자를 확대한다.

* (예시) 노후도로․철도 개량, 건널목․병목지점 개선 등 시설안전 투자 등

ㅇ 복지 분야도 사전 예방적 투자를 강화하여 향후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에 억제한다.

* (예시) 1. 빈곤아동 지원 확대 → 빈곤아동 성장 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는 재정부담 요인 억제

2. 금연홍보 및 금연클리닉 사업 → 향후 건강보험 재정소요 억제

원칙 10		타당성 검증 강화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시책을 추진하거나 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소요비용 및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국민적 합의를 얻은 후 추진한다. 기추진중인 사업도 소요비용이 당초보다 크게 늘어날 경우에는 타당성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한다.

ㅇ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사업은 타당성조사 실시 후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재정을 지원한다.

ㅇ 재원이 수반되는 시책 또는 각종 제도 도입시 총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국민적 합의 후 반영한다.

ㅇ 기추진중인 사업도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재검증을 통해 사업추진여부 및 사업비 증액규모를 검토한다.

ㅇ 각 부처에서 재정이 수반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도록 기획예산처와 협의후 확정한다.

원칙 11		일정규모 할당의 금지

특정분야의 지원규모를 GDP나 재정의 일정비율에 사전 연계하는 방식의 재원배분은 지양한다. 각 분야별 재원배분은 타당성이 검증된 구체적 사업을 토대로 결정한다.

ㅇ 각 분야별 재원배분규모는 먼저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하며 내용에 관계없이 사전에 규모부터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ㅇ 법령 등에 의거 특정분야에 일정규모의 사전할당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경우 법령 개정을 유도한다.

원칙 12		성과평가의 강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ㅇ 재정사업 자율평가(K-PART) 등을 통해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를 유도한다.

ㅇ 감사원,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 사업성과가 낮은 것으로 지적된 사업도 지적내용이 타당한 경우 지원 중단을 검토한다.

ㅇ 각 부처별 ‘예산낭비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낭비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사업을 축소․중단하거나 추진방식을 개선한다.

ㅇ 지자체에 대해서도 세출구조조정 실적,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별첨 3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보완사항

ꊱ 다음 사업의 경우 적정 수준의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ㅇ 법령에 지원대상 및 조건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의무적 지출

ㅇ 국정과제 등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

ꊲ 사업 시행주체간 역할 분담이 적정한지 여부

ㅇ 중앙관서간 업무․기능에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 여부

ㅇ 지자체 고유사무 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여부

* (예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을 국고보조로 다시 요구하는 경우 등

ㅇ 중앙과 지방과의 재원분담이 적정한지 여부

ㅇ 시장기능에 의해 공급이 가능하거나 정부개입으로 민간의 자율기능이 저해되는 사업인지 여부

ꊳ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의 경우 여타 사업의 구조 조정계획, 추가 세입확보 등 재원대책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ꊴ 예산반영을 위한 절차 및 지원기준 준수

ㅇ 단계적 예산반영 원칙을 준수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가 충분한지 여부

* (예시)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단계적 사전절차 이행여부,

재원분담 등에 대한 관계부처간 사전협의 등

ㅇ 당초 계획된 총사업비, 사업기간, 보조율, 사업수행기관 등 사업별 예산편성기준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 (예시) 사전협의없이 융자사업을 국고보조나 이차보전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하여 예산 요구

ㅇ 중앙관서간, 유사사업간 지원조건의 형평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ㅇ 부처간 균형이 필요하거나 재정지출의 투명성․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비목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조정

* (예시) 인건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ꊵ 세출구조조정 추진

ㅇ 세출예산 구조조정 지침과 재원배분 12대 원칙이

예산 요구안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ㅇ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였는지 여부

* (예시) 재정사업 자율평가(K-PART) 및 심층평가 결과 반영

ㅇ 국회․감사원․시민단체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 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ꊶ 세입확보 및 재원관리 측면

ㅇ 예산․기금간의 사업 이관 및 회계 분류 등에 관계되는 사항

ㅇ 조세․수수료 감면 등 세입의 증감에 관계되는 사항

ㅇ 공자기금 예탁 등 여유재원의 통합관리에 관계되는 사항

ㅇ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방안 제시 여부

* (예시) 대규모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대폭 증액시 다른 사업의

구조조정 계획, 추가 세입확보 방안 등 재원확보 방안 제시

ꊷ 기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ㅇ 적정예산 편성을 통한 예비비 사용 및 이․전용 최소화

* (예시) 반복적인 예비비 사용항목은 본예산에 적정소요 반영

연례적인 이․전용 등 집행부진사업은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ㅇ 바우처 제도 도입 등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수행방식의 전환 여부 등

별첨 4	총액계상 사업

□ 사회간접자본 분야
(1) 국도유지보수		(2) 국도시설 안전개선
(3) 항만시설 유지보수
□ 농어촌 분야
(4) 수리시설 개보수
□ 문화 및 국방 분야
(5) 문화재 보수정비		(6) 수리부속지원
(7) 국과연 연구개발		(8) 장비획득(의무장비 포함)

별첨 5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점검사항(예시)

1. 일반 점검사항

□ 내년부터 이 사업을 중단․축소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ㅇ 그동안의 사회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이제는 정부지원을 중단․축소하여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은지

* 재정지원의 계속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ㅇ 제도개선이나 대체적 지원방법을 강구하면 현행 재정지원을 중단․감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지

ㅇ 정부의 지원으로 오히려 민간․지자체의 기능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ㅇ 사업중단이나 대폭 감축이 곤란하다면 10% 수준의 감축은 가능한지

□ 사업수행방식을 전환․개선함으로써 재정지출을 감축․중단할 수는 없는가?

ㅇ 민간․지자체 이관, 아웃소싱, 바우처 등을 통해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거나 중앙정부의 업무경감 및 효율화가 가능한지

* 사업추진 주체를 민간 → 지방자치단체 → 중앙정부 순으로 검토

ㅇ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투자이외에 수익형 민자사업(BTO),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민간자본 투자를 통해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ㅇ 반드시 정부가 해야 하는 사업이라도 수익자 부담의 강화, 지자체와의 매칭펀드, 국고보조율의 조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국고부담을 줄일 수는 없는지

ㅇ 기금에 여유재원이 있거나, 예산사업중 기금에서 지원 가능한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 집행실적이나 사업성과를 감안할 때 내년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소요는 얼마인가?

ㅇ 불용, 이전용, 사고이월 등의 규모와 원인을 파악하여 내년에 실제로 필요한 소요만 반영하였는지

▪ 연례적으로 불용․이용·전용․이월이 발생하는 사업은 집행 가능한 소요만 반영

ㅇ 재정사업 자율평가(PART) 및 심층평가 결과, 성과가 불명확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였는지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사업은 10%이상 사업비 삭감

▪ 사업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증액 불가

ㅇ 사업을 처음 추진할 당시의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는지, 사업추진과정에서 목표가 수정되었다면 이에 따라 사업수행방식이나 추진규모를 조정하였는지

ㅇ 당초 단년도 또는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지

ㅇ 특정분야 예산 증액에 따라 감액이 가능한 분야는 없는지

2. 사업 유형별 점검사항

【토목․건축 사업】

□ 사업계획 수립 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환경문제, 민원 등의 장애요인을 감안하여 집행이 가능한 소요만 반영하였는지

□ 시설용량의 부족으로 확장, 신․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요(Peak-time load)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였는지 점검하여 착공시기 조절

【시설․장비 구매 사업】

□ 기존 장비 활용이나 개보수를 통한 사용 가능 여부

ㅇ 내용연수, 신제품 출하주기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내년에 구입이 필요한지

□ 신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리스, 임차 등 다양한 대안을 통한 예산절감이 가능한지

【출자․출연 사업】

□ 수수료․요금 현실화, 수입 감면 축소 등 자체수입을 확대토록 하여 정부지원소요를 줄이거나 중단할 수는 없는지

□ 사업추진 필요성 및 우선순위 등을 재검토하는 등 사업수행기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원규모를 감축할 수는 없는지

□ 기금의 재원을 적립하기 위해 매년 출연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지

ㅇ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기금의 여유재원으로 적립해야할 만큼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

* 신용보증제도 개선효과(금융기관 출연요율 인상 등) 반영, 사고율 감축 및 구상채권 회수 노력 등을 통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출연 축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도 검토

【민간․지자체 보조 사업】

□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자금집행관리 및 사업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사업수행실태를 점검하여 필수소요만 반영하였는지

ㅇ 계속적인 정부지원으로 재정자립 노력을 저해하는지 여부

□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사업의지, 지방비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실제 집행이 가능한 수준만 반영하였는지

ㅇ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하고 효과가 국지적인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 가능한지 여부

【융자 사업】

□ 민간 금융시장 활용 및 중복지원 해소 가능성을 검토하였는지

ㅇ 민간금융시장에서 제공 가능한 부분의 정부융자를 축소할 수 있는지, 보증과 정책자금(융자)의 중복지원 부분을 축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Ⅱ. 2008년도 예산 요구양식

1. 2008년도 예산요구양식	57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

요구양식	98

3. 보조금예산요구 첨부양식	111

4. BTL사업 추진계획 작성양식	113

1. 2008년도 예산 요구양식

[양식 1]  세입예산 요구 총괄표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2006 결산	2007예산 (A)	2008요구 (B)	증 감 (B-A)
					%
합 계
【△△회계】
【○○회계】

【△△회계】

(단위 : 천원)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06 결산	2007예산 (A)	2008요구 (B)	증 감 (B-A)
							%
합 계

【○○회계】

(단위 : 천원)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06 결산	2007예산 (A)	2008요구 (B)	증 감 (B-A)
							%
합 계

〔작성요령]

1) 2006결산을 반드시 기입

2) 2007예산은 국회확정예산을 기준으로 할 것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Excel로 Down 받아 본 양식대로 작성한 후 제출

[양식 1-1]  세입예산 요구내역

【△△회계】

(단위 : 천원)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07 예 산		2008 요 구		증 감 (B-A)
			금액(A)	내 역	금액(B)	내 역

【○○회계】

(단위 : 천원)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07 예 산		2008 요 구		증 감 (B-A)
			금액(A)	내 역	금액(B)	내 역

〔작성요령]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출력하여 제출(세입각목명세서)

[양식 2]  세출예산 요구 총괄표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2006 결산	2007예산 (A)	2008요구 (B)	증 감 (B-A)
					%
합 계
【△△회계】
【○○회계】

【△△회계】

(단위 : 천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06 결산	2007 예산(A)	2008 요구(B)	증 감 (B-A)		비고
									%
합 계

【○○회계】

(단위 : 천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06 결산	2007 예산(A)	2008 요구(B)	증 감 (B-A)		비고
									%
합 계

[작성요령]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Excel로 Down 받아 본 양식대로 작성한 후 제출

2) 2006결산을 반드시 기입하되 지출액과 이월액을 합한 2006결산상의 금액을 기재

3) ‘비고’ 란에는 세부사업 단위로 3가지중 하나(신규, 완료, 계속)를 기재

* 완료는 2007년에 완료되는 다년도 사업

4)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관련 사항도 반드시 작성

[양식 2-1]  세출예산 요구내역 총괄표

소관

【△△회계】

(단위 : 천원, $)

분야 ․ 부문					2006 결산	2007 예산 (A)	2008 요구 (B)	증 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B-A)	(%)
합 계

【○○회계】

(단위 : 천원, $)

분야 ․ 부문					2006 결산	2007 예산 (A)	2008 요구 (B)	증 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B-A)	(%)
합 계

[작성요령]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Excel로 Down 받아 본 양식대로 작성한 후 제출

2) 2006결산을 반드시 기입하되 지출액과 이월액을 합한 2006 결산상의 금액을 기재

3)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관련 사항도 반드시 작성

[양식 2-2]  세출예산 요구내역

소관

【△△회계】

(단위 : 천원, $)

분야 ․ 부문		2007예산		2008요구		증 감 (B-A)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금액(A)	내 역	금액(B)	내 역

[작성요령]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출력하여 제출(세출각목명세서)

[양식 3] 세입항목별 설명자료

세입명 (회계명)

※ 예시 : 1. 토지대여료 (일반회계)

※ 목별로 작성, '07 예산기준 10억원 미만은 작성 제외

□ 세입개요

ㅇ 세입 내용   ※ 수입의 출처, 부과기준(율), 납기일정 등 설명

ㅇ 법적 근거   ※ 근거 법령 기술

□ 세입실적

ㅇ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02		’03		’04		’05		’06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세입명
(전년대비증가율)

※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증가율, 결산은 전년도 결산대비 증가율

▪※ 연도별 실적부진 혹은 초과 사유 기술

ㅇ 상반기 징수실적                               (백만원, %)

	’02	’03	’04	’05	’06	'07
						예산(A)	실적(B)	(B/A, %)	년간전망
▪세입명
(전년대비증가율)

▪※ 실적부진 혹은 초과 사유 기술

※ 예산요구시점에 ‘07년 상반기 실적을 집계할 수 없을 경우 예상실적 기술

□ 부처요구

ㅇ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07예산			▪(예시) ’05결산 × (1+’01～’05연평균증가율)2 = 90백만원 × 1.12 = 109백만원
‘08년			▪(예시) ’06결산 × (1+’02～’06연평균증가율)2 = 100백만원 × 1.12 = 121백만원

ㅇ 금년도 특이사항

□ 협의 및 보완사항

[양식 4]  세출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설명자료

1. △△△(프로그램명)

(분야)□□□ - (부문)ㅇㅇㅇ

□ 사업목적

※ 프로그램 전체를 포괄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

(단위사업의 목적을 단순합 하는 방식은 지양)

□ 기대효과와 주요 성과지표

※ 기대효과 : 사업목적과 차별되는 사항을 기술

※ 성과지표 :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주요 성과지표를 아래 방식에 의해 작성

▪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단위사업을 포괄하는 성과지표 설정을 권장

▪ 불가피한 경우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를 병렬적으로 설정 가능

▪ 성과관리 전략계획서․시행계획서 등 기 개발된 성과지표를 최대한 활용

	’05실적	’06실적	’07	’08	’09	’10	’11
▪성과지표 A	…	…
▪성과지표 B	…	…

□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07예산	‘08예산안		증 감
			부처안	검토안
프로그램 명		△△△	△△△	△△△
(일반)	단위사업명	○○	○○	○○
(일반)	……			……
(○○기금)	단위사업명			……

※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단위사업을 기술

1-1. △△△(단위사업명)

※ 단위사업 넘버링은 프로그램 1 → 1-1, 1-2 ․ ․ ․, 프로그램 2 → 2-1, 2-2 ․ ․ ․

< ○○회계 - △△계정 >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2007예산 (A)	2008예산(안)		증 감 (B-A)
			부처안	검토안 (B)		%
△△△(단위사업명)
▪aaa(세부사업명)
▪
▪

* 사업코드 : 소관코드-회계코드-계정코드-분야코드-부문코드-프로그램코드-단위사업코드

* 담 당 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사(○○○)

※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세부사업을 기술

※ 검토안, 증감부분은 공란 처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체 세부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

□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1」	사업규모2」	지원조건3」	사업시행주체
▪세부사업명	ㅇㅇ～ㅇㅇ	억원( )

1」괄호에는 ’07년까지 기투자액(예산)을 기재, 총사업비가 없는 사업은

’07년까지 기투자액(예산)만 기재

2」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3」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2. ’08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요구내역을 기재

※ 사업내용 중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원조건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

※ ’08년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과 물량․단가 등의 산출근거를 개조식으로 기술

▪물량, 단가, 보조율 등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의 기술

※ 국고지원 필요성, 부처내 사업 우선순위, 타부처 사업과의 차별성 등 지원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내용을 기재

(작성예시)

ㅇ △△△ 사업 :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백만원 요구

▪ 지원조건 변경 및 사업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소요를 감안하여

’07년 대비   % 증액 요구

▪ 산출내역 : ---백만원(--년차 사업비)× 지자체 보조 70% × --개소

(--개 시도)

* 지원조건 변경 : (’07년) 지자체보조 50% → (’08 요구) 70%

* 사업확대 : (’07년) 5개 시도 10개소  → (’08 요구) 7개 시도 14개소

□ 지원 필요성

ㅇ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06예산	’07예산 (A)	’08부처안 (B)	증 감 (B-A)
						%
□ 산출내역
ㅇ 세부사업명
▪
ㅇ 세부사업명
□ 세출예산비목 (합계)
ㅇ비목(비목번호)
ㅇ

※ 산출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비목은 단위사업 기준으로 작성

3. 협의․보완사항 (※ 기획예산처 작성부분, 공란 처리)

4. 중기재정 소요전망(’07～’11) (※ 1page 이내로 작성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중기기간중의 성과목표 및 추진방향,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 산출근거

ㅇ 세부사업명※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6까지
2007
2008
2009
2010
2011

※ 세부사업별로 작성

※ 산출근거는 단가, 물량, 보조율, 지원기준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총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필수 작성사항)

※ 단위사업 위주로 작성하되 세부사업별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가 상이하여 단위사업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할 경우는 세부사업별로 작성

ㅇ 지원근거

※ 관련법령, 공약, 시책 등을 기입

※ 관련법령, 공약 등은 구체적인 조문내용, 공약내용 등을 기술

ㅇ 추진경위

※ 최초 시작년도, 그동안의 정책변화, 추진배경 등을 기술

건축․토목사업의 경우는 사업진행 단계별 실시시기, 공정율 등을 기재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3		’04			’05	’06	’07
ㅇ합 계
▪세부사업

1｣ 결산기준이 아닌 예산액 기준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필수 작성사항)

ㅇ

※ 년도별 이․전용 사유, 이월․불용 사유를 세부사업 별로 간략히 기재

								(억원)
사업명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합 계	’04
		( )	( )	( )	( )	( )	( )	( )
	’05
		( )	( )	( )	( )	( )	( )	( )
	’06
		( )	( )	( )	( )	( )	( )	( )
세부사업명	’04
		( )	( )	( )	( )	( )	( )	( )
	’05
		( )	( )	( )	( )	( )	( )	( )
	’06
		( )	( )	( )	( )	( )	( )	( )
세부사업명	’04
		( )	( )	( )	( )	( )	( )	( )
	’05
		( )	( )	( )	( )	( )	( )	( )
	’06
		( )	( )	( )	( )	( )	( )	( )

※ 보조․출연사업의 경우에는 (   )내에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출연기관, 보조기관 등)의 집행실적을 기재

※ 예비비 사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용에 포함하고, 예비비 액수를 별도로 표시

(3)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영향평가

※ 재정 투자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입지, 규모, 재원분담기준 등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재(세부작성지침은 별도 통보)

(4)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양성평등정책 대상사업(추후 여성가족부에서 별도통보),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성별영향평가 기실시 사업) 해당 여부 기재

※ 세부사업을 명확히 하여 예산금액을 표기(세부사업 내 내역인 경우는 세부사업 내 내역금액을 명확히 표기)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06예산	’07예산 (A)	’08부처안 (B)	증 감 (B-A)
						%
ㅇ 세부사업명
▪ 성인지 예산 내역

(5)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감사원, 국무조정실,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 및 자율평가(심층평가 포함) 내용, 조치사항 등을 약술

※ 구체적인 지적․평가 주체를 명시(국회 예결위 ○○○의원, △△년 국정감사시, ’05결산시 시정요구사항, △△년 감사원 정기감사시 등)

※ 해당 세부사업을 명확히 알수 있도록 작성

※ 당해사항 중 국회, 감사원 지적사항 등은 <참고2> 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6)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필요시 작성)

※ 내용은 간략히 요약정리

(7) 사업추진절차 (※ 필요시 작성)

※ 사업추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필요할 경우 도표나 그림으로 표현)

※ 세부사업별 추진절차가 상이한 경우 세부사업별로 작성

(8) 예비타당성 조사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만 작성)

※ 기획예산처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만 기재

※ 조사진행중인 사업은 조사기관, 중간보고결과, 조사완료시점 등을 기술

※ 조사완료된 사업은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B/C ratio등) 등을 기술

※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기술

(9) 총사업비 관리

(※ 총사업비가 있는 사업만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2008예산안 요구				yyyy	yyyy

(※계속비 사업의 경우 계속비 사업 표기)

(10) 연차별 투자계획

(※ 총사업비가 있는 사업만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06 까지	'07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현행	변경요구			'08	'09	'10	'11	'12이후
ㅇ 사업명 (’○○～’○○)
합 계
ㅇ 국 고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융자
ㅇ 지 방 비
ㅇ 자부담 등

※ 양식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편집사용 가능

※ ‘자부담 등’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부 내역별로 기재

6. 참고자료(부처작성)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참고자료 첨부

ㅇ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ㅇ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내용을 첨부

ㅇ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ㅇ 적용물량․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ㅇ 필요시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작성․첨부

<참고1> 예산사업 설명자료 [양식 4] 작성요령

1. 양식 적용대상 :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일선기관 (산하기관 포함)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프로그램․단위사업 전체에 대해 작성

(1) 인건비, 기본경비, 기타 사업성 단위사업

(2) R&D 사업

- 출연연구기관 예산 설명자료는 [양식 6]에 따라 별도 작성․제출

- 연구개발(R&D)사업의 예산 분류기준, 연구기획보고서에 포함되어야할 내용 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별도 지침으로 통보 예정

2. 양식의 종류 : 투자․비투자사업 동일양식 사용

※ 다만, 비투자사업(사업기간 1년 이하)의 경우는 연차별 투자계획 등 투자사업을 위한 항목은 생략

3. 양식 작성요령

(1) 모든 사업설명자료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또는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식을 사용하여 □글2002 프로그램으로 작성

- 사업설명자료 작성시 양식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문서양식 >
▪프로그램 : □글2002 ▪용지종류 : A4(종) ▪용지여백 : 좌․우 20, 상․하 15, 머리․꼬리말 15 ▪글 꼴 : 신명조체 ▪글자크기 : 사업명(18point 진하게), 세부목차(14point 진하게), 내용(14point) (표에 포함되는 내용은 모두 12point) ▪기 타 : 원칙적으로 설명자료 양식을 그대로 준수 (스타일 지정, 문단 위․아래 설정 등 불가, 세부양식(□, ㅇ, ▪)도 변경 불가)

- 참고자료 중 불가피한 경우는 별첨 파일로 첨부 가능(예시 : 엑셀 통계자료 등)

- 지도, 사진, 도면, 공문서 등은 이미지 파일 또는 사본으로 별도 제출 가능

(2) 자료 작성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처의 사업담당자, 과장, 국장의 직책과 성명을 반드시 명기

- 과장, 국장 등의 체제가 아닌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담당자의 직책, 성명을 명기

- 출연연구기관은 원(소)장, 연구실장, 예산과장의 직책, 성명을 명기

(3) ※음영표시는 설명자료 작성요령이므로 부처에서 설명자료 작성시 참고하되 예산요구서에 다시 이기하지 말 것

(4) ’08년 계속사업은 2007년 1/4분기에 작업한 프로그램 예산구조상의 단위사업에 따라 작성하고 세부사업이 신설되는 경우 기존 단위사업에 포함하거나 단위사업 신설도 가능

(5) 사업 설명자료 중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생략 가능

(예) 단년도 사업의 경우 “4. 중기재정 소요전망” 생략

3. 참고자료(예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자료(필요시 세부사업별로 설명자료 작성․첨부)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주요 국정과제의 경우 로드맵상 추진계획 및 일정 등)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내용

․기타 해당사업관련 일반통계

․적용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총사업비 변경 요구 세부내역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실적 및 자체평가

․사업추진 주체의 수지분석

․국내 및 외국의 유사사업과의 비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의 경우 단위 기관별, 연도별 구입실적, 재고현황표

․지도․도면․공문서 등 증빙자료

<참고2> 재정사업 이력관리 도입

1. 재정사업 이력관리 도입의 목적

ㅇ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사업내용 등 기본정보 외에 예산편성 관련 주요  정보를 D/B화하여 재정사업의 이력을 관리

․ 경험에 따른 편성 관행에서 벗어나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방식으로 전환

2. 이력관리 대상 정보

ㅇ 기본정보 외에 국회․감사원 지적사항 등 사업의 주요 이력을 추가하여 관리

	기본정보			추가할 정보*
	사업개요			▪ 국회 예산안 예결위 심사보고서 지적사항 및 부대의견 ▪ 국회 결산시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감사청구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 예산지원 부대조건(지원기간, 보조율 등) ▪ 시민단체․언론 등 주요 지적사항
	▪ 사업목적․내용
	▪ 사업기간
	▪ 사업수행주체 등
	부가정보
	▪ 총사업비
	▪ 예비타당성 조사
	▪ 예산편성 유형 등
	연차별투자계획

* ’04년도부터 생성된 이력사항을 추가

3. 정보 입력 및 관리

ㅇ 입력 단위 및 방법 :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단위사업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ㅇ 입력․관리 주체 : 부처의 단위사업 관리 담당자

ㅇ 입력시기 : 해당 정보가 생성된 즉시

※ 현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에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중, 동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일괄 입력(입력시기 추후 통보)

[양식 5] 연구개발(R&D) 예산 요구 총괄표(회계별)

소관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2006결산	2007예산 (A)	2008예산(안)		증 감
			부처안(B)	검토안	(B-A)	%
합 계
【 일 반 회 계 】
ㅇ --------사업
ㅇ --------사업
ㅇ --------사업
【 ×× 특별회계 】
ㅇ --------사업
ㅇ --------사업

주」굵은 실선안은 공란으로 처리

[양식 5-1] 연구개발(R&D) 예산 요구 총괄표(프로그램별)

							(백만원)
분야-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2006결산	2007예산 (A)	2008예산(안)		증 감 (B-A)
				부처안	검토안 (B)		%
합 계

주」굵은 실선안은 공란으로 처리

[양식 6] 2008년도 출연연구기관 예산 설명자료

가. 기관별 예산 설명자료

기관명 : * 출연연구기관명 기입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결산	2007예산 (A)	2008예산(안)		증(△)감
			부처안(B)	검토안
					(B-A)	%
합계
□ 기관운영비
○ 인건비
○ 경상경비
○ 기관고유사업비
□ 특수사업비
○ 일반사업비
-
○ 학사사업비
-
○ 시설비
-
○ 차입금상환
-차관원리금상환
-외환대출원리금상환
○ 기타 특이사항
-

1. 예산요구 내역

※ 기관 전체의 요구내역을 주요사항별로 간략히 기재

2. 참고자료

※ 기관의 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첨부

나. 출연연구기관 사업별 설명자료

※ 예산사업 설명자료 작성양식(양식 4)에 따라 작성

※ 출연연구기관은 “가. 기관별 예산 설명자료”와 “나. 출연연구기관 사업별 설명자료”를 각각 제출

[양식 7] 신규사업 체크리스트 작성 양식

OOO사업(부처명, 사업유형)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ㅇ ▪ *
			ㅇ
			ㅇ
2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일인가?
			ㅇ
			ㅇ
			ㅇ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3	재정지출이 효율적인가?
			ㅇ ▪ *
			ㅇ
			ㅇ
4	다른 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지 않았는가?
			ㅇ
			ㅇ
			ㅇ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5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ㅇ ▪ *
			ㅇ
			ㅇ
6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ㅇ
			ㅇ
			ㅇ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7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가?
			ㅇ ▪ *
			ㅇ
			ㅇ
8	사업여건은 성숙되어 있는가?
			ㅇ
			ㅇ
			ㅇ
9	투입비용 대비 효과성은 높은가?
			ㅇ ▪ *
			ㅇ
			ㅇ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0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ㅇ
			ㅇ
			ㅇ
11	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ㅇ
			ㅇ
			ㅇ
12	집행가능성이 높은가?
			ㅇ ▪ *
			ㅇ
			ㅇ
13	국가균형발전영향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ㅇ
			ㅇ
			ㅇ

※ 체크리스트 작성요령

☐ 질  문

ㅇ 체크리스트의 공통질문 13개 외에 사업유형에 따라 유형별

질문을 추가하여 작성

ㅇ 해당사업이 다수 유형의 속성을 갖거나, 다른 유형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는 각각의 질문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 사업 유형 및 유형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07.1월)을 참고하여 작성

*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에서는 사업유형을 SOC, 대형시설·장비, 기타 직접사업, 출연ㆍ출자, 융자,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등으로 분류

사업유형	세 부 질 문
SOC	각종 갈등요인을 점검ㆍ조정하고,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대형시설․장비	시설ㆍ장비구매의 적정시점인가?
출연ㆍ출자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가?
지자체보조	지자체의 사업여건을 검토하였는가?

☐ 답  변

ㅇ 질문별 답변기준을 참고하여 “예”, “아니오” 중에서 택일

* 답변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불가”라고 답변하고,

그 이유를 서술(타당성이 낮을 경우는 “아니오” 처리)

ㅇ 답변근거 및 자료란은 “예”, “아니오” 답변을 위한 논리와

자료ㆍ데이타를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시 관련자료 첨부

※ 체크리스트 답변기준

신규-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질문목적		ㅇ 사업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 사업의 추진목적 및 추진배경ㆍ필요성 등을 추진근거 등을 통하여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문제, 이해관계, 수요, 수혜대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점검 ㅇ 사업의 추진근거가 법령,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등에 반영되거나, 주요정책 회의 등에서 결정된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목적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단순 예산 투입, 물량 변화만 제시하는 등 사업으로 인한 궁극적인 목적 확인이 안 될 경우 등 ㅇ 법령,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등에 사업 추진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거/자료		ㅇ 근거법령, 국정과제․핵심공약․대통령지시사항․국가 재정운용계획․법령에 근거한 각종 중장기계획 등 사업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상위계획 자료

신규-2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인가 ?
질문목적		ㅇ 사업목적 달성이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 지자체 또는 민간 등의 자체적인 사업수행으로 가능한지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공익성이 강한 사업으로서 지자체 또는 민간이 추진하기 어렵거나, ㅇ 지자체ㆍ민간기능에 맡겨 놓았을 경우 적정 물량 공급이 곤란한 경우 * 사회간접자본시설, 국방, 민생치안 등 공공재 공급이나 기초생활보호 등 국민의 기본생활보장 등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시장기능에 의해 충분히 공급가능하거나,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민간자율 기능이 저해되는 경우 ㅇ 지자체 자체적인 수행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하거나 지방사무 또는 지방사무적 성격이 강한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사업의 공공성 등 시장실패의 증거 자료 또는 민간부문 참여 부재 혹은 참여를 꺼려함을 설명하는 자료

신규-3

재정지출이 효율적인가?

질문목적

ㅇ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 또는 기금 지출이 불가피한 사업인지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재정지출이 아닌 법령 등을 통한 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각종 규제, 세제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재정투입 없이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민간부문이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지를 검토

* 선진국 등 외국의 유사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재정투자현황 분석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규제, 세제 등 예산 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가능한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신규-1, 신규-2에서 “아니오” 답변일 경우 신규-3은

“아니오” 처리

근거/자료

ㅇ 재정지원이외의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자료

신규-4		다른 사업과 중복ㆍ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지 않았는가?
질문목적		ㅇ 정부ㆍ지자체ㆍ민간 등이 수행하거나 수행할 예정인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는지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중앙정부․지자체․비영리단체 및 민간 등의 여타 사업과 중복ㆍ상충되지 않는 경우 ㅇ 유사ㆍ중복성이 있는 경우라도, ① 유사사업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ㆍ형평성을 제고하거나, ② 기존의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혜대상에게 추가로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 목적, 수혜대상 등이 동일ㆍ유사한 사업이 하나 이상 존재하고, 위의 ①, ②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국회, 감사원,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사업의 유사ㆍ중복성을 지적하는 사례 중점 검토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 부처에서는 중복․유사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국회․ 감사원․학계․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사업의 유사ㆍ 중복성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5점 감점
근거/자료		ㅇ 중복 혹은 유사한 목적과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는 재정사업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신규-5		사업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는가?
질문목적		ㅇ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는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예비타당성조사, 자체 타당성조사 등 사전계획 평가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사회적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을 경우 ※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인정여부는 부처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소관별 판단 ㅇ 시급성 등을 이유로 사전계획 평가를 수행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타당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전계획 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ㅇ 사전계획 평가결과 타당성이 없는 경우 ㅇ 사전계획 평가결과 타당성이 입증되었더라도 이후 상황 변경 등으로 인해 타당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근거/자료		ㅇ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계획 평가 자료 ㅇ 타당성을 인정할만한 외부전문기관 용역결과 등

신규-6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질문목적

ㅇ 해당 사업의 추진방식과 내용 또는 구조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방식인지 여부 점검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방식을

검토한 결과 현재 사업방식이 최선의 대안인 경우

< 사업방식 관련 검토사항(아래요소 모두 검토) >

① 회계 구분의 적절성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구분

② 재원분담 가능성/적절성 : 예) 지방비분담 및 매칭

③ 지원방식 변경 검토 : 예) 민간보조 → 융자사업

④ 사업추진주체 변경 검토 : 예) 직접사업 → 외부위탁, 책임기관화

⑤ 지원조건 변경 검토 : 예) 전액보조 → 일부보조

⑥ 세부사업이 있을 경우 세부사업별 사업목적과의 연관성 및

위의 ①～⑤ 사항을 검토

※ 평가서 작성 양식에 위의 검토사항을 모두 작성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효율성이 높은 다른 대안이 있을 경우

➡ 적은 재원의 지출로 같거나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신규-2, 신규-3에서 “아니오” 답변일 경우

신규-6은 “아니오” 처리

근거/자료

ㅇ 현행 사업방식의 효율성 입증 자료

* 여타 사업방식과의 비교ㆍ분석 자료

신규-7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높은가?
질문목적		ㅇ 사업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 금년에 바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를 점검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이 해결해야 할 특정문제, 수요 등이 금년에 바로 착수하여 할 시급성이 높은 경우 ※ 왜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는가 하는 이유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지, 같은 방식으로 몇 년 더 견딜 수는 없는 것인지 검토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이 해결해야 할 특정문제, 수요 등에서 시급성이 낮은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사업의 시급성 입증 자료 * 사업 수요 및 기존 방식 변경의 불가피성 등 설명자료

신규-8		사업여건은 성숙되어 있는가?
질문목적		ㅇ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절차를 준수하고, 제반여건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예산편성 전에 이행하여야 할 각종 영향평가, 관계부처간 협의 등 사전절차를 준수하고, ㅇ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여건을 준비한 경우 예시) 재원분담 등에 대한 관계기관간의 사전협의 이행, 시설건립 후 운용계획 등의 준비 여부 등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여건 준비가 미흡한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및 제반준비 사항 설명자료

신규-9		투입비용 대비 효과성은 높은가?
질문목적		ㅇ 예산 투입으로 인한 사업의 기대효과를 검토하여 저비용ㆍ고효율 사업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예산 투입으로 인한 효과(기대효과)를 추정할 수 있으며,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할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예산 투입으로 인한 효과(기대효과)를 추정할 수 없거나, ㅇ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할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예산 투입비용 대비 효과(기대효과) 입증 자료

신규-10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질문목적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에의 반영 여부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미반영시 부처별 한도내에서 재원확보방안 제시 ▪ 재원확보계획은 반드시 세출구조조정과 연계하여 검토 * 자연완료․감액사업을 제외한 재량적 지출의 10% 구조 조정분에서 신규소요를 충당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미반영되어 있으며, ㅇ 신규사업 소요재원이 연차별 부처의 지출한도를 초과할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에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세출사업 구조조정에 입각한 재원조달방안

신규-11		사업계획(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질문목적		ㅇ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ㅇ 세부적인 계획이 당초 계획된 수혜자들에게 전달되거나 사업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ㅇ 세부적인 계획이 당초 계획된 수혜자들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사업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의 목적 달성 입증자료

신규-12		사업의 집행가능성이 높은가?
질문목적		ㅇ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장애요인은 없는지, 적정재원이 지원되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는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점검 후 이를 해소하고, ㅇ 적정 예산규모 산정으로 이월ㆍ불용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장애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았거나, 장애요인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ㅇ 과다한 예산규모 산정으로 이월ㆍ불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집행 장애요인 해소실적 및 예산규모 산정의 적정성 입증 자료 등

[양식 8] 세출구조조정 추진실적 제출 양식

○○부 세출구조조정 추진실적

1. ’08년 세출구조조정 총괄표(※ Excel 로 작성)

(억원)

	’07예산 (α)	’08요구 (β)	증감
			(β-α )	%
□ 구조조정	ⓐ		ⓓ
ㅇ ’07 완료		-
ㅇ’07대비 감액
ㅇ사업통폐합으로 인한 완료
□ 자연완료․감소	ⓑ
ㅇ ’07 완료		-
ㅇ’07대비 감소
□ 전년대비 신규․증액	ⓒ
ㅇ ’08 신규	-
ㅇ ’07대비 동액․증액
□ 재량적 지출규모(A=ⓐ+ⓑ+ⓒ)	A
□ 구조조정 대상(B=ⓐ+ⓒ)	B
□ 구조조정률(C=ⓓ/ⓐ+ⓒ, %)	C
□ 구조조정 실적증가(D, %p)	D(=’08 구조조정률-’07 구조조정률)

* ’07예산은 최종 예산기준으로 작성, ’08예산은 요구기준으로 작성

2. ’08년 사업별 구조조정 내역(※ Excel 로 작성)

(억원)

	’07예산 (α)	’08요구 (β)	증감		비 고
			(β-α )	%
￭ 일반지출1」(C=A+B)
□ 의무적 지출2」(A)
ㅇ 인건비
ㅇ 기본경비
ㅇ 기타
-○○사업
-△△사업
□ 재량적 지출(B=①+②+③)
【구조조정①】	ⓐ		ⓓ
ㅇ ’07완료		-			완료사업수 명시
-○○사업		-			완료․감액사유 기재
-△△사업		-			완료․감액사유 기재
ㅇ’07대비 감액					감액사업수 명시
-○○사업3」					완료․감액사유 기재
-△△사업					완료․감액사유 기재
ㅇ사업통폐합으로 인한 완료4」		-
-○○사업		-			완료․감액사유 기재
-△△사업		-			완료․감액사유 기재
【자연완료․감소②】	ⓑ
ㅇ ’07완료		-			완료사업수 명시
-○○사업		-			완료․감액사유 기재
-△△사업		-			완료․감액사유 기재
ㅇ’07대비 감소					감액사업수 명시
-○○사업					완료․감액사유 기재
-△△사업					완료․감액사유 기재
【전년대비 신규․증액③】	ⓒ
ㅇ ’08신규	-				신규사업수 명시
ㅇ ’07대비 동액․증액

1」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제외

2」기획예산처와 사전 협의된 항목 기재

3」재정사업 자율평가(PART)를 반영한 구조조정 사업의 경우 비고란에 평가등급(보통, 미흡 등)을 표시하고 PART 결과를 반영한 것임을 명확히 기재

4」사업 통폐합으로 절감되는 사업비 절감분을 증감(β-α)에 표기

* ’07예산은 최종 예산기준으로 작성, ’08예산은 요구기준으로 작성

*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작성하고 해당되는 전체 사업리스트를 모두 열거

3.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 한글로 작성)

ㅇ 세출 구조조정 추진체계 마련 여부 : 자체 예산심의회 설치,  각 국․실별 협의회 구성, 구조조정 추진팀 구성․운영 등

ㅇ 대상사업 선정의 적정성 여부 :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반영 실적 등

ㅇ 구조조정 장애요인(난이도) 및 극복노력 등 자유롭게 기술

4. 구조조정 우수사례(※ 한글로 작성)

① 사례명(목차는 예시, 사례에 맞게 수정 가능)

□ 추진배경

ㅇ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 등을 기재

□ 구조조정 추진방안

ㅇ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구체적인 추진내용 소개

□ 장애요인 및 극복

ㅇ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의 장애요인과 이의 극복과정

□ 구조조정(제도개선)으로 인한 재원절감효과

ㅇ ’08년 재원절감효과 및 향후 절감효과를 추정

※ 제도개선이 수반되지 않았을 때의 재원소요와 제도개선이후의 소요를 비교(꼭 ’07년 대비 예산 절감액에만 한정할 필요 없음)

② 사례명(추가사례가 있는 경우)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요구양식

[양식 9] 200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 설명자료(시․도 작성)

사업명 : 단위사업명(시․도)

*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

(백만원)

구 분	2006결산	2007예산 (A)	2008예산(안) 신청(B)	증(△)감
				(B-A)	%
계
ㅇ 세부사업명
* ㅇㅇ시
* ㅇㅇ군

※ 담당자 :           ☏

※ 혁신계정의 경우(출연사업 등) 구분란에 실제 사업시행주체(연구소, 대학 등) 표시

※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세부사업을 기술

1. 예산신청 개요

□ 사업목적

※ 전체 세부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1줄 이내)

□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괄호에는 ’07년까지 기투자액(예산)을 기재, 총사업비가 없는 사업은 ’07년까지 기투자액(예산)만 기재	사업규모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지원조건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지원내용	사업시행주체
▪세부사업명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세부사업을 기술하되, 필요시 내역으로 작성 가능	ㅇㅇ～ㅇㅇ	억원( )

□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성

※ 지역혁신발전계획,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제시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2. 2008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주체 단위로 구분하여 내역을 작성

※ 사업내역(특히,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근거)을 상세하게 기술

※ 지역혁신사업 계정의 경우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의견 첨부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

(백만원)

단위사업명 (기초지자체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06 까지	2007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08	2009	2010	2011	2012 이후
(작성예)	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세부사업명
▪ ㅇㅇ유적정비사업(ㅇㅇ시)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 ㅇㅇ시설건립(ㅇㅇ군)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

□ 예산집행실적(국비기준)

(백만원)

사 업 명	’06예산				’07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 세부사업명
▪ ㅇㅇ유적정비사업(ㅇㅇ시)
▪ ㅇㅇ시설건립(ㅇㅇ군)

※ ’06예산현액 : ’06당초예산 + 전년도(’05년) 이월금 + 이․전용액

※ ’07예산현액 : ’07당초예산 + 전년도(’06년) 이월금 + 이․전용액

※ 집행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양식 10] 200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 설명자료(부처 작성)

사업명 : 단위사업명

(백만원)

구 분	2006결산	2007예산 (A)	2008예산(안)요구			증(△)감
			신청	요구	조정(B)	(B-A)	%
계
ㅇ 세부사업명
ㅇ

※ 담당자 :           ☏

※ 혁신계정의 경우(출연사업 등) 구분란에 실제 사업시행주체(연구소, 대학 등) 표시

※ 신청란은 시․도 신청금액, 요구란은 소관부처 요구금액, 조정란은 공란

※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세부사업을 기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체 세부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1줄 이내)

□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괄호에는 ’07년까지 기투자액(예산)을 기재, 총사업비가 없는 사업은 ’07년까지 기투자액(예산)만 기재	사업규모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지원조건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지원내용	사업시행주체
▪세부사업명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세부사업을 기술하되, 필요시 내역으로 작성 가능	ㅇㅇ～ㅇㅇ	억원( )

□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성

※ 지역혁신발전계획,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제시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2. 2008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주체 단위로 구분하여 내역을 작성

※ 요구내역(특히,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근거)을 상세하게 기술

※ 지역혁신사업 계정의 경우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의견 첨부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

(백만원)

단위사업명 (기초지자체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06 까지	2007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08	2009	2010	2011	2012 이후
(작성예)	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세부사업명
ㅇ ㅇㅇ도
▪ ㅇㅇ유적정비사업(ㅇㅇ시)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 ㅇㅇ시설건립(ㅇㅇ군)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예산집행실적(국비기준)

(백만원)

구 분	’06예산				’07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 세부사업명
ㅇ ㅇㅇ도
▪ ㅇㅇ유적정비사업(ㅇㅇ시)
▪ ㅇㅇ시설건립(ㅇㅇ군)

※ ’06예산현액 : ’06당초예산 + 전년도(’05년) 이월금 + 이․전용액

※ ’07예산현액 : ’07당초예산 + 전년도(’06년) 이월금 + 이․전용액

※ 집행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 예산반영 추이

(백만원)

’04	’05	’06	’07	’08

※ 세부사업명 기준(’08은 시․도 신청 금액 합계)

4. 검토의견

□ 부처 검토의견

(백만원)

단위사업명	’07예산	’08요구(안)		부처검토의견
		요구	요구내역
합 계
□ 세부사업명
ㅇ ㅇㅇ도
▪ ㅇㅇ유적정비사업(ㅇㅇ시)
▪ ㅇㅇ시설건립(ㅇㅇ군)

※ ’08요구내역은 지자체 신청내역을 요약 정리(특히 산출내역을 중심으로)

※ 부처검토의견은 국고지원 타당성 및 사업중복성 여부, 예산집행실적,

국고지원사전절차 준수여부(예비타당성 이행 여부 등) 등을 중점 검토하여 의견 작성

※ 재해예방 및 GB관련 사업, 혁신계정 사업은 부처검토의견란에 조정란 삽입하여 조정금액 표시

□ 검토의견

[양식 11] 200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 총괄표(시·도 작성)

시․도명 :             (지역개발사업계정)

(단위:백만원)

구분		소관 (중앙 관서)	단위사업명	시․군․구 내역	우선 순위 ( / )	2007예산 (A)	2008예산(안)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최종(B)	(B-A)	%
				합계
신청 한도 대상 사업				소계
	자율편성사 업			계
	(시․도한도사업)			단위사업계
				o본청 o기초
	균형발전기 반 지원사업 (시․군․구 한도사업)			계
				단위사업계
				o본청 o기초
기타사업				소계
(재해예방 및 GB관련사업)				단위사업계
				o본청 o기초

1) 단위사업명은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단위사업이 본청 및 시․군․구로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우선순위는 자율편성사업, 균형발전기반 지원사업, 기타사업별로 구분하여 부여하되

균형발전기반 지원사업은 시․군이 부여한 사업별 우선순위 표시

4) 진한 테두리 부분은 공란 처리

5) 부처 제출시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시․도명 :             (지역혁신사업계정)

(단위:백만원)

소관	단위사업명	사업시행주체 내역	우선순위 ( / )	2007예산 (A)	2008예산(안)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최종(B)	(B-A)	%
		합계
		소계
		단위사업계
		▪ㅇㅇ연구소 ▪ ▪
		소계
		단위사업계
		▪ㅇㅇ연구소 ▪ ▪

1) 단위사업명은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단위사업별로 사업시행주체(대학 등)가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진한 테두리 부분은 공란 처리

4) 부처 제출시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단위:백만원)

구분		소관 (중앙 관서)	단위사업명	사업시행주체내역	우선 순위 ( / )	2007예산 (A)	2008예산(안)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최종(B)	(B-A)	%
				합계
신청 한도 대상 사업				소계
	자율편성사 업			계
				단위사업계
	균형발전기 반 지원사업			계
				단위사업계
	특별지방 행정기관 사 업			계
				단위사업계
기타사업				소계
(재해예방)				단위사업계

1) 단위사업명은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단위사업별로 사업시행주체(대학 등)가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진한 테두리 부분은 공란 처리

4) 부처 제출시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양식12] 200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요구 총괄표(부처 작성)

시․도명 :             (지역개발사업계정)

소관

(단위:백만원)

구 분		단위사업명	시․군․구 내역	우선 순위 ( / )	2007예산 (A)	2008예산(안)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최종(B)	(B-A)	%
			합계
신청 한도 대상 사업			소계
	자율편성 사 업		계
	(시․도한도사업)		단위사업계
			o본청 o기초
	균형발전기 반 지원사업 (시․군․구 한도사업)		계
			단위사업계
			o본청 o기초
기타사업			소계
(재해예방 및 GB관련사업)			단위사업계
			o본청 o기초

1) 단위사업명은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단위사업이 본청 및 시․군․구로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우선순위는 자율편성사업, 균형발전기반 지원사업, 기타사업별로 구분하여 부여하되

균형발전기반 지원사업은 시․군이 부여한 사업별 우선순위 표시

4) 진한 테두리 부분 중 부처요구는 해당 부처에서 작성

시․도명 :             (지역혁신사업계정)

소관

(단위:백만원)

단위사업명	사업시행주체 내역	우선순위 ( / )	2007예산 (A)	2008예산(안)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최종(B)	(B-A)	%
	합계
	소계
	단위사업계
	▪ㅇㅇ연구소 ▪ ▪
	소계
	단위사업계
	▪ㅇㅇ연구소 ▪ ▪

1) 단위사업명은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단위사업별로 사업시행주체(대학 등)가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진한 테두리 부분 중 부처요구는 해당 부처에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소관

(단위:백만원)

구분		단위사업명	사업시행주체내역	우선 순위 ( / )	2007예산 (A)	2008예산(안)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최종(B)	(B-A)	%
			합계
신청 한도 대상 사업			소계
	자율편성사 업		계
			단위사업계
	균형발전기 반 지원사업		계
			단위사업계
	특별지방 행정기관 사 업		계
			단위사업계
기타사업			소계
(재해예방)			단위사업계

1) 단위사업명은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단위사업별로 사업시행주체(시군구 또는 대학 등)가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진한 테두리 부분 중 부처요구는 해당 부처에서 작성

3. 보 조 금 예 산

1. 보조사업명

구 분	소 관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 계
명 칭

* 사업시행주체는 시․도 본청 직접시행, 시․군 시행 등을 구분 기입

* 기준보조율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수록

2. 시․도별 예산계상신청내역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 및 요구내역

가. 시․도별 사업내역(시․군분을 포함)

* 2008년 시․도 신청 및 부처 요구란의 국고보조금은 기준보조율로 계산(인상

에서는 기준보조율로 계산)

(단위 : 천원)

시․도․명	2007년 예 산 (1)						2007
	사업량	사업비 계	국 고 보조금	순 지방비	재 정 융자금	수익자 부 담	사업량	사업비 계
전 국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나. 시․도 신청분 주요조정기준 및 내역

요 구 첨 부 양 식

세부사업	비목(세목)	사업내용	사업시행주체	기준보조율(%)

또는 인하보조율 적용 자치단체 및 사업 등은 기획예산처에서 결정하므로 부처

(단위 : 천원)

년 시․도 신 청 (2)				2008년 부처조정 및 요구(3)
국 고 보조금	순 지방비	재 정 융자금	수익자 부 담	사업량	사업비 계	국 고 보조금	순 지방비	재 정 융자금	수익자 부 담

4. BTL사업 추진계획 작성양식

[양식 13]  2008년도 BTL사업 설명자료

시설 유형명

※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44개 시설유형 기준으로 작성

주무부처(담당자) : OO부 OO과 OOO 사무관 (☎ 02-1234-1234 )

Ⅰ. 2008년도 OOO BTL사업 개요

※ 개별사업을 총괄하여 주무부처가 작성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 ⅰ) 현황, 필요성, 기대효과, 중장기 투자목표와 연계성 등을 기술

ⅱ) 사업추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중장기계획, Master Plan 등 상위 계획 명시

(예시) 노후․협소한(현재 15평 이하, 25년이상 군인아파트 37% 차지) 군숙소 개선 → 군인 주거환경 개선 및 군 사기진작

ㅇ 사업수행주체 :

※ 민간투자법상 주무관청(당해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 표기

ㅇ 지원방식 :

※ ⅰ) 보조사업(균특사업 포함), 융자사업 구분하여 보조(융자)비율을 적시

(BTL사업은 임대료에 대해 기존 재정사업 국고 보조율을 준용하여 국고지원)

ⅱ) 복합시설의 경우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별로 구분하여 보조비율을 적시

ㅇ 목표지표

※ 목표지표를 간단히 설명, 목표지표 선정이유 및 적정성 기술, 주요선진국과 비교 등 제시한 목표수준의 합리적인 이유 제시

	현재지표 ('07)	1차목표 ('09)		2차목표 ('11)		최종목표 (’○○)
		BTL 미추진	BTL 추진	BTL 미추진	BTL 추진	BTL 미추진	BTL 추진
ㅇ 기숙사 수용률(B/A)	11%	18%	20%	20%	30%	30%	40%
▪ 총 학생수(A)	365,695	365,695	365,695	365,695	365,695	365,695	365,695
▪ 기숙사 수용 학생수(B)	41,411	65,825	76,532	76,532	109,708	109,708	146,278
ㅇ
▪
▪

※ ⅰ) BTL방식 추진시와 미추진시의 목표를 구분 기재

ⅱ) 최종 목표 달성년도 및 ’11년 목표를 반드시 기술

재정 / BTL투자계획

ㅇ

ㅇ

※ 중장기 목표지표 달성을 위한 재정사업과 BTL사업의 역할분담, 추진방향 작성 (재정사업과 BTL사업의 추진방식 결정기준, 비율 등)

(억원)
구 분	'06까지 합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ㅇ 재정사업투자
▪사업물량1」(단위)2」
▪예산3」
․국고
․지방비
ㅇ BTL사업투자
▪사업물량4」(단위)
▪민간투자5」

※ 1」다년도 공사는 시작년도(실시설계 착수기준)에 물량을 표기

2」개소, km, 세대 등 의미가 분명한 단위로 표기(m2 등 물량유추가 어려운 단위 지양)

3」재정으로 추진할 예산액 표기 (BTL로 인한 토지보상비 등도 포함)

- 국고는 예산요구액과 일치

4」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연도에 물량을 표기

5」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연도에 총사업비(예산으로 추진하는 토지보상비 등 제외한 민간사업비)를 표기

- '06까지'에는 실시협약 완료사업은 협약상 총민간투자비(물가 및 건설이자 반영)로, 협약전 사업은 고시금액으로 산정하여 합산

- ‘07년’에는 한도액을 기입

- ‘08년’이후에는 고시당시 추정 총사업비 표기

□ BTL 정부지급금 소요전망

(억원)
구 분	'07년 예산3」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이후4」
정부지급금 합계
(국고 A+B)	( )	( )	( )	( )	( )	( )
ㅇ 임대료1」
▪ 국고(A)
▪ 지방비
ㅇ 운영비2」
▪ 국고(B)
▪ 지방비
<가정> 건설기간 ○○개월, 수익률 6.0%, 임대기간 20년 전제

※ 1」실시협약 완료사업은 협약상 연도별 임대료 지급액(부가가치세 포함),

협약전 사업 또는 계획사업은 완공 다음 연도부터 균등분할 지급, 수익률 6.0%, 임대기간 20년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연간임대료 = 총사업비(□의 5」기입액)×1.7437÷20×1.1(부가가치세 포함))을 합산 표기

2」운영비는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는 시설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실시협약 완료사업은 협약상 연도별 운영비 지급액(경상가격, 부가가치세 포함),

협약전 사업 또는 계획사업은 실시협약 체결된 사업들의 운영비 항목 및 비중, 재정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참고․산정(첫 지급연도 운영비(표준비용)를 산정하고 다음연도부터는 물가상승률 3.0%를 적용, 부가가치세 포함, 경상가격)하여 합산

3」’07년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표기

4」지급할 총 정부지급금에서 ’11년까지 지급할 금액을 제외한 잔여액 표기

’08년 BTL 요구사업별 검토의견

(억원)
개별 사업명	총사업비1」	주무부처 검토의견2」
① ㅇㅇㅇ사업
②

※ 1」예산으로 추진하는 토지보상비 등 제외한 민간사업비

2」주무부처 검토의견은 민간투자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적합성 여부, 사업의 중복성 여부, 사업준비의 충실성(예비타당성조사 이행여부, 부지확보 여부, 기본계획 수립여부 등), 지역균형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의견 작성. 또한, 주무관청이 기초자치단체 사업인 경우 상급 광역자치단체의 의견도 함께 기술

<참고> ’05～’07년 OOO BTL사업 현황

(억원,%)
사업명	추진 현황1」	사업시행조건		임대기간	총 정부지급금
		총민간 투자비2」	가산율3」 (협약수익률)		계 (국고)	임대료4」 (국고)	운영비5」 (국고)
① ㅇㅇㅇ사업			( )	‘07.2～’26.2	( )	( )	( )
②
계

※ 1」고시중, 협상중, 협약체결, 공사중으로 구분하여 표기('07.6.30 현재 기준)

2」협약서에 기재된 총민간투자비, 경상가 기준

3」가산율과 협약체결시 수익률을 구분하여 표기

4」협약서에 기재된 총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 경상가), 국고분 별도 표기

5」협약서에 기재된 총 운영비(부가가치세 포함, 경상가), 국고분 별도 표기

* 협약체결 이전 단계에 있는 사업의 경우 총민간투자비(고시액기준)만 표기

Ⅱ. 2008년도 OOO BTL사업 개별 사업 개요

※ 작성요령 :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 주무관청이 작성

① 사업명

주무관청(담당자) : OOO시 OOO과 OOO 사무관 (☎ 02-1234-1234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ㅇ 목표지표

※ 목표지표를 간단히 설명, 목표지표 선정이유 및 적정성 기술, 주요선진국과 비교 등 제시한 목표수준의 합리적인 이유 제시

	현재지표('07)	목표지표(’○○)
ㅇ 기숙사 수용률(B/A)	9%	30%
▪ 총 학생수(A)	15,695	15,695
▪ 기숙사 수용 학생수(B)	1,411	4,708

ㅇ 사업내용

▪ 사업위치 : ○○도 ○○시 ○○리 ○○번지

▪ 총사업비 : ○○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 시설내용

- 공연시설(○○㎡) : 대극장 ○○석, 소극장 ○○석

- 전시시설(○○㎡) : 상설전시관 ○○㎡, 기획전시관 ○○㎡

- 부속시설 : 푸드코트/매점(○○㎡), 기념품 판매점(○○㎡)

※ 복합시설의 경우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

▪사업기간 : 건설(○○개월)  ～   , 운영 준공후 ○○년

ㅇ 사업추진경위

※ ⅰ) 사업의 추진 배경, 논의 과정, 사업준비 및 진행상황 등을 기술

ⅱ) 재정사업에서 전환된 경우 전환의 배경 및 전환효과 등을 기술

ㅇ 사업수행주체 :

※ 민간투자법상 주무관청(당해 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 표기

ㅇ 지원방식 :

※ ⅰ) 보조사업(균특사업 포함), 융자사업 구분하여 보조(융자)비율을 적시

(BTL사업은 임대료에 대해 기존 재정사업 국고 보조율을 준용하여 국고지원)

ⅱ) 복합시설의 경우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별로 구분하여 보조비율을 적시

ⅲ) 비품비 등 현행 재정사업 추진시 국고보조대상이 아닌 비용에 대해서는 BTL 추진시에도 보조대상에서 제외

총사업비 및 재정소요 전망

ㅇ 총사업비의 구성 및 산출

(백만원)
구 분	산출 근거	금 액
① 공사비1」
② 설계비․부대비 등2」
③ 비품비 등3」
총민간사업비4」 (=①+②+③)
보상비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제1항 참조

1」공사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설계 등의 기초자료가 부족한 경우 유사시설 평당단가 등으로 활용하여 산출

- 복합시설의 경우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

2」설계비․부대비 등 : 「민간투자법시행령」제2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비․설계비․부대비․운영설비비․제세공과금․영업준비금으로 구성

3」비품비 등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재정사업 추진시 보조대상이 아닌

비품비 등을 구분하여 기입

4」총민간사업비 : BTL사업 추진시 민간사업자가 조달해야할 자금으로 민간의 창의가 발휘될 여지가 없어 민간사업자가 수행하지 않고 주무관청이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 사업타당성분석비 등)과 단순 자금차입 성격의 비용(이주대책에 따른 전세자금 등) 등 주무관청이 예산을 통해 조달해야할 자금을 제외한 금액

5」보상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로서 확보되지 않은 경우 기재

ㅇ 재정소요전망

(억원)
구 분	합계	건설기간				운영기간(’○○～’○○)
		’08년	’09년	’10년	․․․	연 간 지급금	총지급금
민간투자규모1」
정부지급금
․임대료2」
- 국고3」(①)
- 지방비
․운영비4」
-국고(②)
-지방비
국고부담(①+②)
<가정> 건설기간 ○○개월, 수익률 6.0%, 임대기간 20년 전제

※ 1」총민간사업비 중 사업진행과정에 따라 민간이 자금을 조달하여 투입할 연도별 투자액(총민간사업비를 건설기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

- 건설기간에 따라 양식은 조정하여 사용

2」완공 다음 연도부터 균등분할 지급, 수익률 6.0%, 임대기간 20년을 가정하여 산정(연간임대료 = 총사업비×1.7437÷20×1.1(부가가치세 포함))

3」현행 시설투자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그대로 적용(복합시설인 경우 각 시설별 보조율에 10%p 가산)

4」완공 다음 연도부터 지급함을 가정,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는 시설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 기추진중인 사업들의 운영비 항목 및 비중, 재정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참고․산정

- 연간운영비는 첫 지급연도 표준비용 기준(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작성

- 총운영비는 첫 지급연도 운영비(표준비용)를 산정하고 다음연도부터는 물가상승률 3.0%를 적용(부가가치세 포함, 경상가격)하여 합산

<운영비의 구성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산출 근거	금 액
연간운영비 합계 (①+②+③)
① 운영관리비
② 유지보수비」
③ 보험료 등 기타

※ⅰ) 첫 기급연도 운영비(표준비용) 기준으로 작성

ⅱ) 연간운영비와 구성 내역의 산출근거 등을 자세히 기재

점검 항목

구 분	주 요 내 용
법적 적합성1」	ㅇ -
경제․재무적 적합성2」
계획의 구체성3」
기타 사항4」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절 3.BTL사업 시행방안 (1)대상사업의 선정” 참조하여 기술

1」법적 적합성 : 민간투자대상시설 해당여부, 국민 기초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시설 여부, 준공후 국가․지자체로의 귀속여부 등

2」경제․재무적 적합성 : 민간의 창의/효율 활용 가능성, 최종이용자의

사용료로 투자비 회수 가능성, 민간사업자의 수익실현 가능성 등

3」계획의 구체성 : 당해 연도내 시행가능 여부, 예타 등 사전 필수절차 이행 여부, 부지확보/기본계획 수립 여부, 사업추진 관련 예산확보 등 준비 충실성

4」기타 사항 : 복합시설화 가능성, 대체시설 활용 등 대안의 존재 여부, 공공성의 훼손가능성 등

향후 추진일정

사업자 모집준비			사업자 모집 및 지정					사업 착수
부지 매입	기본계획 수립1」	사업 승인2」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착공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0	’00.00	’00.00

※ 1」BTL사업 시행지침상의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의미

2」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일 또는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일 표기. 다만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인 경우 의회 승인일 별도 표기

Ⅲ.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과    목    구    분

1. 세입과목 구분	125

2. 세출과목 구분	143

3. 참고	175

1. 세입과목 구분(전회계 및 기금)

관		항		목		내 역
01	내 국 세	11	소 득 세	111 112	신 고 분 원 천 분	소득세법에 의한 세입중 신고분 소득세법에 의한 세입중 원천분
		12	법 인 세	121	법 인 세	법인세법에 의한 세입
		13	부 당 이 득 세	131	부 당 이 득 세	부당이득세법에 의한 세입
		14	토 지 초 과 이 득 세	141	토 지 초 과 이 득 세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세입
		15	상 속 세	151	상 속 세	상속세법에 의한 상속세 세입
				152	증 여 세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 세입
		16	재 평 가 세	161	재 평 가 세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세입
		21	부 가 가 치 세	211	부 가 가 치 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입

관		항		목		내 역
		22	특 별 소 비 세	221	특 별 소 비 세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세입
		23	주 세	231	주 세	주세법에 의한 세입
		24	전 화 세	241	전 화 세	전화세법에 의한 세입
		25	증 권 거 래 세	251	증 권 거 래 세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세입
		26	인 지 세	261	인 지 세	인지세법에 의한 세입
		27	기 타 내 국 세	271 272	과 년 도 수 입 기 타 내 국 세	내국세 과년도수입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폐지된 세목의 세법개정 이전의 과세대상에 의한 세입
02	관 세	31	관 세	311	관 세	관세법에 의한 세입
				312	기 타 관 세	관세 과년도수입
03	방 위 세	32	방 위 세	321 322	방 위 세 기 타 방 위 세	방위세법에 의한 세입 방위세 과년도수입

관		항		목		내 역
04	교 통 세	33	교 통 세
				331 332	교 통 세 기 타 교 통 세	교통세법에 의한 세입 교통세 과년도수입
05	양 여 세
		36	지 방 교 육 양 여 세	361	지 방 교 육 양 여 세	교육세법에 의한 세입
				362	기 타 지 방 교 육 양 여 세	지방교육양여세 과년도수입
06	교 육 세	34	교 육 세
				341	교 육 세	교육세법에 의한 세입
				345	기 타 교 육 세	교육세 과년도수입
07	사 회 보 장 기 여 금
		38	사 회 보 장 기 여 금
				381	고 용 주 부 담 금	사회보장보험운영을 위한 고용주부담금
				382	피 고 용 자 분 담 금	사회보장보험운영을 위한 피고용자부담금

관		항		목		내 역
08	농어촌특별세	37	농어촌특별세
				371 372	농 어 촌 특 별 세 기 타 농 어 촌 특 별 세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세입 농어촌특별세 과년도 수입
09	종합부동산세	39	종합부동산세
				391	종 합 부 동 산 세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세입
				392	기 타 종 합 부 동 산 세	종합부동산세 과년도 수입
10	기업특별회계영 업 수 입	41	양곡사업수입
				411 412 413 414	미곡판매수입 잡곡판매수입 부산물, 기타판 매 수 입 료 미곡판매장기미 납 수 입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미곡판매수입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잡곡판매수입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부산물, 기타판매수입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미곡판매 장기미납수입

관		항		목		내 역
		43	우정사업수입	431	우편사업수입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편영업수입
				432	금융영업수입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금융 영업수입
				433	수탁영업수입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수탁영업수입 등 기타수입
		45	조 달 사 업 수 입	451	내 자 구 매 사 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내자구매사업 관련 수입
				452	외 자 구 매 사 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외자구매사업 관련 수입
				453	물류관리사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물류관리사업 수입
				454	시설계약사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시설계약사 업 수입
				455	물 자 조 정 사 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물자조정사업 수입

관		항		목		내 역
				456	비 축 물 자 사 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비축물자사업 수입
		49	책임운영기관사 업 수 입	491	책임운영기관사 업 수 입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수입
11	재 산 수 입	51	관유물대여료
				511 512 513	토 지 대 여 료 건 물 대 여 료 기 타 관유물대여료	토지의 대여에 따른 수입 건물대여에 따른 수입 토지와 건물 이외의 관유물대여 수입 (종전의 611목에 해당)
		52	정 부 출 자 수 입	521	정 부 출 자 수 입	정부출자에 대한 이익 배당수입 및 관계법에 의한 출자기업체로부터의 수입
		53	전 대 차 관 이 자 수 입	531 532 533 534	지 방 자 치 단 체 전대차관이자수입 통 화 금 융 기 관 전대차관이자수입 비 통 화 금 융 기 관 전대차관이자수입 기 타 민 간 전대차관이자수입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의 이자수입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의 이자수입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의 이자수입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의 이자수입

관		항		목		내 역
		54	기 타 이 자 수 입 및 재 산 수 입	541 542 543 544 545	지 방 자 치 단 체 이 자 수 입 통 화 금 융 기 관 이 자 수 입 비 통 화 금 융 기 관 이 자 수 입 기 타 민 간 이 자 수 입 기타재산수입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기타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수입 (예 :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 등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2	경 상 이 전 수 입	55	연 금 수 입
				551	연 금 기 여 금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의 연금기여금 (예 : 공무원 및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기여금)

관		항		목		내 역
				552 553	기 업 특 별 회 계 연 금 부 담 금 자 치 단 체 연 금 부 담 금	기업특별회계 연금부담금 (공무상 재해보상부담금 포함) 자치단체 연금부담금 (공무상 재해보상부담금 포함)
		56	벌 금 및 몰 수 금	561	벌 금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즉결재판에 의한 벌금, 과료 등
				562	몰 수 금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몰수금, 몰수물품 및 압수물 공매대금
		57	변 상 금 및 위 약 금	571 572	변 상 금 위 약 금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변상금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위약금 (예 : 지체상금,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58	가 산 금	581	가 산 금

관		항		목		내 역
		59	기 타 경 상 이 전 수 입	593 594 595 596	법 정 부 담 금 민 간 출 연 금 설 비 부 담 금 기 타 경 상 이 전 수 입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써 얻는 수입 민간의 자발적,임의적 출연에 의한 수입 (예 : 국민성금이나 관련단체기부금 등) 설비부담금수입(수탁공사비 포함) 연체료 및 반환금 등 (예 : 국고보조금 반환금, 급여 환급금, 국비훈련비 정산금, 과오지급금 회수, 전세보증금 반납금, 전화가입비 반납금 등) ※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획득되는 수입은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의 해당 목으로 계상
13	재 화 및 용 역 판 매 수 입	62	병 원 수 입	621	병 원 수 입	병원운영에 따른 재화용역 판매수입
		63	교 도 소 수 입	631	교 도 소 수 입	교도소운영에 따른 재화용역 판매수입

관		항		목		내 역
		64	입 장 료 수 입	641	입 장 료 수 입	입장료수입(관람료수입 포함)
		65	면 허 료 및 수 수 료	651	면 허 료 및 수 수 료	면허, 허가, 인가 및 증명발급에 수반하는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 입학 또는 고시수수료, 청원경찰수수료
		66	입 학 금 및 수 업 료	661 662	입 학 금 수 업 료	국립학교 입학금 국립학교 수업료
		67	항공, 항만 및 용 수 수 입	671 672	항 공 항 만 수 입 용 수 수 입	항공, 항만시설의 이용에 따른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공업용수 사용료 등 용수이용에 따른 수입
		68	실 습 수 입	681	실 습 수 입	학교 및 단체의 실습연구시험에 따른 부산물 수입

관		항		목		내 역
		69	잡 수 입	691 693 694 695 697 698	기 타 잡 수 입 수탁사업예납금 유 동 자 산 매 각 익 고 정 자 산 매 각 익 기 타 영업외잡수익 부 가 보 험 료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 수탁사업을 위해 예치한 예납금 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의 유동자산 처분시 발생하는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의 고정자산 처분시 발생하는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기업특별회계 기타 영업의 차액 체신보험사업의 운영경비로 쓰이는 보험료
14	수 입 대 체 경 비 수 입		(항, 목은 일반회계 세입코드와 동일)			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경비로 지출되는 수입
15	관 유 물 매 각 대	71	고 정 자 산 매 각 대
				711 712	건 물 매 각 대 기 계 기 구 매 각 대
				713	기 타 고 정 자 산 매 각 대	기타 내용년수 1년 이상의 완성재(중축 포함) 매각수입
		72	토 지 및 무 형 자 산 매 각 대

관		항		목		내 역
				721 722 723	토 지 매 각 대 임 목 죽 매 각 대 기 타 토 지 및 무 형 자 산 매 각 대	광산자원 및 임업권, 광업권, 특허권 등 기타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수입
		73	재 고 자 산 매 각 대 및 유 동 자 산	731 732	재 고 자 산 매 각 대 유 동 자 산 매 각 대	재고자산의 매각수입 기타 내용년수 1년 이내의 불용품 등 유동자산 매각수입
20	융자 및 전대차관 원 금 회 수	75	융자원금회수	751 752 753 754	지방자치단체 융 자 원 금 회수 통화금융기관 융자원금회수 비통화금융기관 융자원금회수기 타 민 간 융자원금회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융자원금회수금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융자원금회수금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융자원금회수금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융자원금회수금 (해외로부터의 융자 및 차관원금회수 포함)
		77	전 대 차 관 원 금 회 수	771 772 773 774	지 방 자 치 단 체 전대차관원금회수 통 화 금 융 기 관 전대차관원금회수 비 통 화 금 융 기 관 전대차관원금회수 기 타 민 간 전대차관원금회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전대차관 원금회수금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 원금회수금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 원금회수금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 원금회수금

관		항		목		내 역
31	차 입 금 및 여유자금회수
		81	국 공 채 수 입	811	국 공 채 수 입	국공채의 발행수입 ※ 기발행된 국채의 매각(최초발행자와 매각자가 다른 경우)으로 인한 수입은 국채매각대(841목)에 계상하고, 기발행된 공채의 매각수입은 기타유가증권매각대(842목)에 계상
		82	민 간 차 입 금	821 822 823 824 825	한 은 장 기 차 입 금 통 화 금 융 기 관 차 입 금 비 통 화 금 융 기관 차 입 금 기 타 민 간 차 입 금 한 은 일 시 차 입 금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민간으로부터의 차입금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84	유 가 증 권 매 각 대	841 842 843	국 공 채 매 각 대 지방채매각대 기타유가증권매 각 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국채를 매각하여 생기는 수입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채를 매각하여 생기는 수입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비금융공기업주식, 공채, 정부투자기관주식, 수익증권 등)의 매각수입

관		항		목		내 역
		85	정부예금회수	851 852	한 국 은 행 예 치 금 회 수 통화금융기관 예 치 금 회 수	여유자금운용 등을 위해 한국은행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여유자금운용 등을 위해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 예치금의 이자는 545목 기타 재산수입에 계상
				853 854	비 통 화 금 융 기 관 예 치 금 회 수 기 타 민 간 예 치 금 회 수	여유자금운용 등을 위해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 예치금의 이자는 545목 기타 재산수입에 계상 여유자금운용 등을 위해 기타 민간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32	차 관 수 입
		86	차 관 수 입	861 862	차관현금수입 차 관 물 자 용 역 대 수 입	해외로부터 직접 도입한 차관수입 (전대차관의 상환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에서 회수하는 자금은 77항 및 92항의 해당 목에 계상)
33	전년도이월금	88	전년도이월금	881	전년도이월금

관		항		목		내 역
40	정 부 내 부 수 입 및 기 타	91	전 입 금	911 912 913 914 915	일반회계전입금 기타특별회계 전 입 금 기 금 전 입 금 비금융공기업 전 입 금 타계정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타특별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비금융공기업으로부터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계정간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예 : 기업특별회계의 자본계정이 손익계정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92	예탁원금회수	921 922	일 반 회 계 예탁원금회수 기타특별회계 예탁원금회수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예탁원금 회수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타특별회계로부터 받는 예탁원금 회수금

관		항		목		내 역
				923	기 금 예 탁 원 금 회 수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부터 받는 예탁원금 회수금
				924	비금융공기업 예탁원금회수	정부내부거래로서 비금융공 기업으로부터 받는 예탁원금 회수금
				925	타 계 정 예탁원금회수	정부내부거래로서 계정간 예탁원금 회수금 (예 : 기업특별회계의 손익계정이 자본계정으로 받는 예탁원금)
				926	타 회 계 전 대 차 관 원 금 회 수	정부내부거래로서 타회계(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부문)으로부터 전대차관의 상환을 위해 받는 원금회수 ※ 기금으로부터의 전대차관원금회수는 927목에 계상
				927	기금전대차관 원 금 회 수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부터 전대차관의 상환을 위해 받는 원금회수
		94	예 수 금	941	일 반 회 계 예 수 금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예수금

관		항		목		내 역
				942	기타특별회계 예 수 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타특별회계로부터 받는 예수금
				943	기 금 예 수 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944	비 금 융 공 기 업 예 수 금	정부내부거래로서 비금융공기업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945 946	타계정예수금 기타민간예수금	정부내부거래로서 타계정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주택청약저축 등 민간으로 부터 받는 예수금
		95	예탁이자수입	951	일 반 회 계 예탁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수입
				952	기타특별회계 예탁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기타특별회계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수입
				953	기 금 예 탁 이 자 수 입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수입
				954	비금융공기업 예탁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기업특별회계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수입
				955	타 계 정 예탁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동일회계내의 계정간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956	타 회 계 전 대 차 관 이 자 수 입	정부내부거래로서 타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에 대한 이자수입

관		항		목		내 역
				957	기 금 전 대 차관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에 대한 이자수입
		96	기 타	961 962 963	당기순이익전입금 감가상각비전입금 제충당금전입금

2. 세출과목 구분(전회계 및 기금)

목번호	목	내 역
100 110	1. 인 건 비 인 건 비	01. 보 수 1. 봉 급 - “공무원보수규정”제5조(별표1),제33조(별표31) 제53조에 의한 특수경력직 및 경력직 공무원의 봉급 및 연봉(전문계약직공무원은 110-02목으로 계상)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법관의봉급 -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검사의 봉급 2. 상여금 - 110-01목으로 봉급을 지급하는 공무원의 정근수당
		3.. 성과상여금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 4. 정액수당 -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회의원 일반수당 및 정근수당 - 각종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등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제수당 (근거규정) ① 공무원수당규정 ② 국회공무원 제수당 지급규정 ③ 법원 공무원 수당 규칙 ④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⑤ 기타 법령으로 월정액지급이 규정된 수당

목번호	목	내 역
		5. 초과근무수당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 수당, 휴일근무수당 6. 정액급식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에 의한 정액급식비 7. 교통보조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 2에 의한 교통보조비 8. 명절휴가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 3에 의한 명절휴가비 9. 가계지원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 4에 의한 가계지원비 10. 연가보상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 5에 의한 연가보상비 11. 명예퇴직수당 -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의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목번호	목	내 역
		02. 기타직보수 -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전문계 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이하 같음) - “법원조직법” 제72조에 의한 사법연수생에 대한 보수 - “국가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보수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 “전투경찰대설치법”과 “경비교도대설치법”에 의한 전투경찰 및 경비교도대원에 대한 보수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에관한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의(인턴, 레지던트)에게 지급하는 보수 - “농어촌등보건진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 - “경찰대학설치법” 제9조에 의한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보수 -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 “무기계약직 전환규정”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 -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03. 일용임금 -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목번호	목	내 역
200 210	2. 물 건 비 운 영 비	01.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관서)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 (소모성 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 및 기업예산회계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430-01목에 계상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 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도서관용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는 430-01목에 계상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넷,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목번호	목	내 역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단, 철도운송료는 210-02목에, 기업회계에서 물자조작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210-15목에 계상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국가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법령등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당해 물품․용역의 구입에 계상하고, 기업회계에서 제품, 용역의 생산․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 및 견본비는 210-16목에 계상 10.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목번호	목	내 역
		02.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및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 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03. 피복비 - 공무원․군인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 (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 장구 구입비 -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 경비 - 당직용 침구 구입비 ＊ 환자, 수용자, 요구호 대상자 및 기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피복비는 320-06목에 계상

목번호	목	내 역
		04. 급량비 - 공무원, 군인에게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 ① 주식대 ② 부식대 ③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④ 합숙인 경우에는 상기(①～③)이외에 숙비를 포함 ⑤ 1항에서부터 5항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 (운반비 및 공고료 등) ⑥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⑦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도구의 구입비. 단, 부식비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 계상할 수 없음 ＊ 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 및 기타 민간인 에게 급여하는 급량비는 320-06목에 계상 05. 특근매식비 -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자 및 을지연습에 참여 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06. 일․숙직비 -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한 일․숙직비

목번호	목	내 역
		07.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ASP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08 연료비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09. 시설장비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 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 이륜차 중 1,200cc이상은 210-10 목에 계상 -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 (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420-03목에 계상 10. 차량․선박비 - 차량 및 선박 유류대 - 차량정비 및 선박정비 유지비 - 차량 소모품비, 선박용품 및 선구비

목번호	목	내 역
		11. 재료비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 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물품(소모성물품은 제외)은 430-01목에,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등은 210-09 목에 계상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12. 복리후생비 1. 기업회계등의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기업회계등의 임시적 재해 보상금 3.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4.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

목번호	목	내 역
		13. 시험연구비 -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 정비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03)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운영수당(210-06) ⑥ 임차료(210-07) ⑦ 연료비(210-08) ⑧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⑨ 재료비(210-11) ⑩ 여비(220) ⑪ 연구개발비(260) 14. 학교운영비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에 지원하는 운영경비 (공무원인건비 및 시설비는 제외)
		15. 위탁사업비 -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정부업무를 외부위탁함에 따른 제비용 16. 기타 운영비 1. 기업회계 등의 공고료, 광고료 기타 제품의 생산․ 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의식비 제외)와 견본비

목번호	목	내 역
		2. 기업회계 등의 원재료, 제품 등 물자(외자 포함) 및 우편물 등의 운송비(항공, 철도, 자동차, 선박 등 요금과 인부 포함), 외주가공비, 상하차비, 물자조작과정에 수반되는 보관료 3. 의료비 - 의무실․양호실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 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 공상치료비 - 구속집행 정지자, 형집행 정지자 또는 감정 유치된 피고인, 피의자 중 법원의 감정 유치장 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회병원 및 의료기관에 수용된 자의 입원비, 시술비 등 4. 기본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직단위(과)로 지급하는 과 운영비 5. 사업추진 또는 기관운영을 위한 자체교육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220	여 비	01. 국내여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 유무선 통신시설, 항공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와 철도시설장비의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공사수행과 감독을 위한 여비는 210-09목에 계상 2.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여비 3. 각종 월액여비지급규정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4.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목번호	목	내 역
		02. 국외여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해외출장여비 2. 국가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할 때의 여비 3.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230 240	특 수 활 동 비 업 무 추 진 비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소요되는 경비 01. 사업추진비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 외빈초청 접대 경비 ․ 해외출장 지원 경비 ․ 행사 경비 등 02. 관서업무비 -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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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260	직 무 수 행 경 비 연 구 개 발 비	01. 직급보조비 - 공무원의 직책 수행을 위해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규정” 제18조의 6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 하는 경비 02. 월정직책급 -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 으로 지급하는 경비 03. 특정업무경비 - 예산, 감사 등 이에 준하는 특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직단위 또는 인원수를 감안하여 일정액을 계상하여 지급하는 경비 04. 교수보직경비 - 대학보직을 수행하는 교수에게 지급되는 경비 1. 국가사업의 계속적인 연구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 개발 및 ASP서비스 도입을 위한 커스터 마이징 경비 (감리비 포함) 3. 방위력 정비사업중 각 군이 전력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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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310	3. 이 전 지 출 보 전 금	01. 보상금 국가가 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함에 있어 또는 국가의 공무원이 적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했을 경우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 -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가부담금 -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보상금, 장려금 및 상금 - 『댐』건설 등 대규모 공공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주자에게 대가없이(토지의 매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제공 받는 경우 포함) 지급하는 이주정착비등 이주보상비 - 현업관서에서 업무수행중 제반사고로 인한 민간인에 대한 부상치료비 - 자연재해대책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유시설 재해 복구 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중 중앙 재해대책본부의 결정(2003. 9. 25)에 따라 지급 되는 경비 02 배상금 국가가 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국가배상법 이나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경비 -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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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민 간 이 전	-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에 의하여 보전해야 할 보상금(징발보상금) -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03. 포상금 등 1.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 행위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2. 국제 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 공무원의 학자금 3. 예산절약 상여금 01. 민간경상보조 1.“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장려금 또는 보조금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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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민간위탁금 - 국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로 회수하는 제 사업비 (단, 예산관리상 예산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국고대여장학금은 610-03목으로 편성) 03. 연금지급금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110-02목)과 일용직(110-03목) 등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04. 보험금 -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05. 이차보전금 -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 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06. 구료비 1. 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자 및 기타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 주․부식 취사용 연료대, 동부대경비 (운반비 및 공고료등) -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의 구입비 단, 부식비 총액의 100분의의 1을 초과 계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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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자 치 단 체 이 전	2. 피복급여규정에 의거 환자, 수용자, 요구호 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 피복의 구입비 -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07. 민간자본보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08. 민간대행사업비 -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함) 01. 자치단체 경상보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02. 자치단체교부금 -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재정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03. 자치단체 자본보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

목번호	목	내 역
340	해 외 이 전	1.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04.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01. 해외경상이전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 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 02. 국제부담금 - 법령, 조약, 협정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구,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국고 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및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 03 해외자본이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지급 하는 보조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 1.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2. 해외 출자금 - 외국환평형기금 등 공금융성기금금에 대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출연금

목번호	목	내 역
350 400	출 연 금 4. 자 산 취 득	01. 출연금 -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 02. 금융성기금 출연금 03. 민간기금 출연금 - 민간기금에 대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출연금
410	토 지 매 입 비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 소규모의 도로 및 하천의 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토지보상금은 420-03목에 계상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420	건 설 비	01. 기본조사설계비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 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 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목번호	목	내 역
		02. 실시설계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 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03. 시설비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 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금 ＊ 토지매입비는 410목에 계상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 운반비등 기타 제경비 ＊ 국방부 방위력개선사업에 의한 군의 직영 소요경비 포함 7.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8. 기업회계등의 경우는 430-06목, 440목 등의 내역에 적합한 경우 각 해당목에 계상 9.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등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도로, 하천등 유지보수를 위한 노임, 재료비, 유류대, 소규모 토지매입비 및 용지보상비 등 포함)

목번호	목	내 역
		04. 감리비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05. 시설부대비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 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1. 공사시공 계획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2. 공사용 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3. 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 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임금,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4.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5. 재산취득에 따르는 감정료, 측량수수료 6.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 (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7.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8.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 - 도로굴착시 민간건물 손상 - 전주건식에 따른 농작물 피해 -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목번호	목	내 역
430	유 형 자 산	06 건설가계정 1. 기업회계등에 있어서 단위사업(세부단위)으로 해당년도에 완성하지 못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지급 및 설비의 소요경비 2. 사업집행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01. 자산취득비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 무형자산의 취득은 440목에 계상 2. 기업회계등의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 육상운반구 구입 및 동 주요 부속설비의 구입 또는 제작비 - 선박, 항공기, 수상 및 항공운반구 또는 동 주요 설비의 구입 또는 제작비 - 기업예산회계법에서 고정자산으로 취급하는 공구, 기구, 비품비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방위력 정비사업에 의한 장비취득비 6.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7. 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관리되는 문화예술품 취득 경비 8.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목번호	목	내 역
		02. 저장품매입비 - 특별회계의 양곡, 석탄등 저장품 매입비 (저장용품 포함) 03. 차관물자용역대 - 외국차관으로 직접 도입되는 물자대 -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내외 에서 수행되는 조사, 연구등 용역비 및 해외 훈련비 -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불되는 건설기간 중 이자 및 약정수수료
440	무 형 자 산	1. 법률상의 권리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신전화 가입권 등 기타 통신시설 가입권 ＊ 전화가입권등 통신시설 가입권은 기업회계 등(재무제표상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의 경우외에는 420-03목에 계상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2. 법률상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의 영업권
450	융 자 금	01. 비금융공기업 융자금 - 부문간거래로서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 부문인 기업회계간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1. 일반회계와 기업특별회계간 융자 2. 기타특별회계와 기업특별회계간 융자 3. 비금융공공기금과 기업특별회계간 융자 4.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융자

목번호	목	내 역
460 470	출 자 금 예 치 금 및 유가 증 권 매 입	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 공공분야가 특정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화금융기관 (예금은행)에 대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03. 비통화금융기관 융자금 - 공공분야가 특정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통화금융기관에 대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04. 기타 민간융자금 - 공공분야가 특정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대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05. 지방자치단체 융자금 - 중앙정부부문이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01. 일반출자금 - 예금은행을 제외한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출자금 02. 통화금융기관 출자금 - 예금은행에 대한 정부출자금 01. 한국은행 예치금 -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 은행에 예입․예치하는 자금 (추후 이를 회수할 경우 한국은행예치금회수 과목(851목)으로 세입 계상)

목번호	목	내 역
		02.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통화 금융기관에 예입․예치하는 자금 (추후 이를 회수할 경우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852목)으로 세입 계상) 03.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입․예치하는 자금 (추후 이를 회수할 경우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853목)으로 세입 계상) 04. 국공채매입 -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국공채를 매입하는 자금 (추후 이를 매각할 경우 국채매각대(841목)으로 세입 계상) 05. 지방채매입 -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지방채를 매입하는 자금 (추후 이를 매각할 경우 지방채매각대(842목) 으로 세입 계상) 06. 기타 유가증권매입 -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국채를 제외한 기타유가증권을 매입하는 자금 (추후 이를 매각할 경우 기타유가증권매각대 (843목)으로 세입 계상)

목번호	목	내 역
480	예 탁 금	01. 일반회계 예탁금 - 기타특별회계나 공공기금이 일반회계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은 부문간융자금(450-01목)으로 계상
		02. 기타특별회계 예탁금 - 일반회계나 공공기금 또는 타 기타특별회계가 특정 기타특별회계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계정간 거래로서 동일 기타특별회계내 타계정 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은 부문간융자금(450-01목)으로 계상 03. 공공기금 예탁금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타 공공기금에서 특정 공공기금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계정간 거래로서 동일 공공기금 내의 타계정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기업특별회계가 공공기금에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금은 부문간융자금(450-01목)으로 계상

목번호	목	내 역
500	5. 상 환 지 출
510	상 환 지 출	01. 국내차입금 상환 1. 부문간 차입금 원금상환 - 부문간 거래로서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 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 일반회계와 기업특별회계간의 원금상환 - 기타특별회계와 기업특별회계간의 원금상환 - 비금융공공기금과 기업특별회계간 원금상환 -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원금상환 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비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기타 민간 차입금 원금상환 -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국공채 원금상환 -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한국은행 차입금 원금상환 -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원금상환

목번호	목	내 역
		02. 해외차입금상환 1. 차관 원금상환 -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해외차관선에 직접 상환하는 것에 한하며 전대차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으로의 상환은 510-06목에 계상) 2. 기타 해외채무 원금상환 -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예) 외무부 소관 : 재외공관 취득을 위한 외국은행으로부터의 현금차입금의 상환
		03 차입금이자 1. 부문간 차입금이자 -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국공채이자 -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기타 국내 차입금이자 -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차관이자 -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기타 해외채무이자 -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510-02)에 대한 이자지출

목번호	목	내 역
		04 예수금 원금 상환 1.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 기타특별회계나 공공기금이 일반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2.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 일반회계나 공공기금이 기타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 기타특별회계 내의 타계정에서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3. 공공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가 공공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 동일 공공기금 내의 타계정에서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05 예수금이자상환 1. 일반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 기타특별회계나 공공기금이 일반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2.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 일반회계나 공공기금이 기타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 동일 기타특별회계 내의 타계정에서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목번호	목	내 역
600 610	6. 전 출 금 등 전 출 금 등	3. 공공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가 공공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 동일 공공기금 내의 타계정에서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06. 전대차관 원금상환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관계정에 대한 전대차관 원금상환 단,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외차관선에 상환하는 차관원금은 510-02목, 이자는 510-03목에 계상 07. 전대차관 이자상환 - 전대차관 원금에 대한 이자 01. 일반회계 전출금 1. 기타 특별회계 및 공공기금이 일반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2. 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02.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1.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공기금이 특정 기타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2. 기업특별회계가 기타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목번호	목	내 역
		3. 동일 기타특별회계내의 타계정으로 무상으로 주는 자금 03. 공공기금 전출금 1.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공기금이 특정 공공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2. 기업특별회계가 공공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3. 계정간 거래로서 동일 공공기금내의 타계정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4.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국가부담금 04 비금융공기업경상전출금 1. 부문간 거래로서 중앙정부 부문이 비금융공 기업부문인 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2. 기업특별회계간 또는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05 비금융공기업 자본전출금 1. 부문간거래로서 중앙정부부문이 비금융공기업 부문인 기업특별회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목번호	목	내 역
		2. 기업특별회계간 또는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자본형성을 위하여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06 감가상각비 - 기업회계 등의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 상각비 및 기타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 07 당기순이익 - 기업회계등의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700 710	7. 예 비 비 및 기 타 예 비 비 및 기타	01 예비비 - 국가재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02 예비금 -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 운용하는 경비 03 반환금 기타 1. 반환금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2. 잡손등 유가증권, 고정자산등의 매출손실금, 대손금 또는 대손상각충당금, 기타 잡손 3. 차기이월 차 회계연도 이월금액

<참고 1>  분야․부문 분류체계 및 코드 설정

16분야 68부문
010. 일반공공행정	050. 교육	083 공적연금	120. 수송및교통
		084 보육·가족및여성
011. 입법및선거관리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121 도로
		085 노인·청소년
012 국정운영	052 고등교육
			122 철도
		086 노동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53 평생·직업교육
			123 도시철도
		087 보훈
014 재정·금융	054 교육일반
			124 해운·항만
		088 주택
015 정부자원관리	060. 문화 및 관광
			125 항공·공항
		089 사회복지일반
016 일반행정	061 문화예술
			126 물류등기타
		090. 보건
020. 공공질서및안전	062 관광
			130. 통신
		091 보건의료
021 법원및헌재	063 체육
			131 정보통신
		092 건강보험
022 법무및검찰	064 문화재
			132 우정
		093 식품의약안전
023 경찰	065 문화및관광일반
			140. 국토및지역개발
		100. 농림해양수산
024 해경	070. 환경보호
		101 농업·농촌
			141 수자원
025 재난방재·민방위	071 상하수도·수질
		102 임업·산촌
			142 지역 및 도시
030. 통일·외교	072 폐기물
		103 해양수산·어촌
			143 산업단지
031 통일	073 대기
		110. 산업·중소기업
			150. 과학기술
032 외교·통상	074 자연
		111 산업금융지원
			151 기술개발
040. 국방	075 해양
		112 산업기술지원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041 병력운영	076 환경보호일반
		113 무역및투자유치
			153 과학기술일반
042 전력유지	080. 사회복지
		114 산업 진흥·고도화
			160. 예비비
043 방위력개선	081 기초생활보장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161 예비비
044 병무행정	082 취약계층지원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참고 2>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른 코드 설정

□ 기존의 “(회계)-장-관-항-세항-세세항” 체계를 새로운 “분야-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회계)-세부사업” 체계로 전환

ㅇ 모든 회계·기금이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코드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에서 공통 사용

□ 프로그램간, 단위사업, 세부사업간 코드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별 사업등록 번호를 부여

구 분	코 드	설 명
프로그램 (4자리) * 계속사업은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	1000 ～ 7900 * 백단위로 구분	ㅇ 백(百)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프로그램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ㅇ 다만, “△△행정지원” 프로그램은 전 소관이 공통으로 7000 ～ 7900 코드를 사용
단위사업 (4자리) * 계속사업은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	△△01 ～ △△99 * 단단위로 구분 * △△ : 프로그램과 동일 코드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단위사업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ㅇ 프로그램과 같은 코드 사용 불가(1000, 6200 등 십단위와 단단위가 모두 zero인 코드는 사용불가) ㅇ 단위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코드 설정 1. 인건비 단위사업 : △△01 ～△△10 (1) 본부 인건비 : △△01 (2) 소속기관 인건비 : △△02 ～ △△06 * 책특회계 또는 기업특별회계 : 영업비용 △△02 ～ △△05, 영업외비용 △△06 (3)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 인건비 : △△07 ～ △△10 * 책특회계 또는 기업특별회계 : 영업비용 △△07 ～ △△09, 영업외비용 △△10

구 분	코 드	설 명
단위사업 (4자리) * 계속사업은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	△△01 ～ △△79 * 단단위로 구분 * △△ : 프로그램과 동일 코드 * 책특회계 또는 기업특별회계에서 영업비용이면서 자산증가이거나 영업외비용이면서 자산증가인 경우, 자산증가 성질이 강할 때만 자산증가로 처리하고 그 외는 영업비용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2. 기본경비 단위사업 : △△11 ～ △△30 (1) 본부 기본경비 : △△11 ～ △△17 * 책특회계 또는 기업특별회계 : 영업비용 △△11 ～ △△14, 영업외비용 △△15, 자산증가 △△16 ～ △△17 (2) 소속기관 기본경비 : △△18 ～ △△23 * 책특회계 또는 기업특별회계 : 영업비용 △△18 ～ △△20, 영업외비용 △△21, 자산증가 △△22 ～ △△23 (3)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 기본경비 : △△24 ～ △△30 * 책특회계 또는 기업특별회계 : 영업비용 △△24 ～ △△27, 영업외비용 △△28, 자산증가 △△29 ～ △△30 3. 사업성 단위사업 : △△31 ～ △△79 (1) 일반 사업성 단위사업 : △△31 ～ △△70 * 아래의 (2) ～ (3)을 제외한 단위사업 * 책특회계 또는 기업특별회계 : 영업비용 △△31 ～ △△50, 영업외비용 △△51 ～ △△60, 자산증가 △△61 ～ △△68, 예비비 △△69 ～ △△70 (2) 차입금 이자상환 : △△71 ～ △△75 *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 * 국공채이자상환, 차관이자상환 등으로 구성된 본 단위사업은 보전지출이 아닌 일반지출에 해당하며 예수금 이자상환 및 전대차관 이자상환은 내부거래지출에 해당 (3) 기금운영비 : △△76 ～ △△79
세부사업 (3자리) * 계속사업은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	100 ～ 799 * 단단위로 구분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 ㅇ 세부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코드 설정 ※ 아래 각각의 유형으로 구분되지 않고 상호간 중복되는 세부사업이 있으면 아래 유형대로 반드시 구분하여야 함 1. 인건비 세부사업 : 100 ～ 199 (1)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 100 ～ 149 (2)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인건비 : 150 ～ 199

구 분	코 드	설 명
세부사업 (3자리) * 계속사업은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	100 ～ 799 * 단단위로 구분 * 세사업 처리방안 - 대부분 부처는 000으로 처리 - 필요한 부처는 디지털기획단에의 문의·협의를 반드시 거친후 코드 처리 (001 ～ 999)	2. 기본경비 세부사업 : 200 ～ 299 (1)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 200 ～ 249 (2)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기본경비 : 250 ～ 299 3. 사업성 단위사업의 세부사업 : 300 ～ 799 ※ 아래 (1) ～ (8)은 예산·기금 모두에 해당 (1) 일반 사업성 세부사업 : 300 ～ 439 * 아래의 (2) ～ (18)을 제외한 세부사업 (2) 청·관사 신·증축 : 440 ～ 449 (3) 수입대체경비 : 450 ～ 459 (4) 총액계상사업 : 460 ～ 469 (5) 통계조사 : 470 ～ 499 (6) 정보화사업 : 500 ～ 529 (7) 국제기구 고용휴직 지원경비 : 530 ～539 (8) 이차보전사업 : 540 ～ 559 ※ 아래 (9)는 예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기금관련 이자상환은 (14) ～ (18) 에 해당 (9) 차입금 이자상환 : 560 ～ 569 * 국공채이자상환, 차관이자상환 등을 통합 처리 * 본 세부사업은 보전지출이 아닌 일반지출에 해당하며 예수금 이자상환 및 전대차관 이자상환은 내부거래 지출에 해당 ※ 아래 (10) ～ (18)은 기금에만 해당 (10) 기금관리비 : 600 ～ 629 * 사업운영비 관련 세부사업(기존의 세세항)은 공동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세부사업별로 코드를 구별 (11) 사업운영비 : 630 ～ 659 * 사업운영비 관련 세부사업(기존의 세세항)은 공동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세부사업별로 코드를 구별 (12) 보증료환급 : 660 ～ 679 (13) 대위변제 : 680 ～ 699 (14) 한국은행 차입금 이자상환 : 700 ～ 719 (15)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 720 ～ 739 (16) 비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 740 ～ 759 (17) 기타민간차입금 이자상환 : 760 ～ 779 (18) 국공채 이자상환 : 780 ～ 799

※ 재무거래지출(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 코드 설정

ㅇ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은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이 아니지만 코드처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

【 내부거래지출 】

분야 레벨	부문 레벨	프로그램 레벨	단위사업 레벨	세부사업 레벨 주3
010 ～ 160중 해당 분야를 선택 주1	011 ～ 161중 해당 부문을 선택 주1	8000 회계간거래 (전출금)	8010 ～ 8099 회계간 전출 (△△회계주2)	800 ～ 809
		8100 회계간거래 (예탁금)	8110 ～ 8199 회계간 예탁 (△△회계)	810 ～ 819
		8200 회계간거래 (예수원금상환)	8210 ～ 8299 회계간 예수원금상환 (△△회계)	820 ～ 829
		8300 회계간거래 (예수이자상환)	8310 ～ 8399 회계간 예수이자상환 (△△회계)	830 ～ 839
		8400 회계기금간거래 (전출금)	8410 ～ 8419 회계기금간 전출 (△△회계) 8420 ～ 8429 일반회계 전출 (△△기금) 8440 ～8449 기타회계 전출 (△△기금)	840 ～ 849
		8500 회계기금간거래 (예탁금)	8510 ～ 8519 회계기금간 예탁 (△△회계) 8520 ～ 8529 일반회계 예탁 (△△기금) 8540 ～ 8549 기타회계 예탁 (△△기금)	850 ～ 859
		8600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원금상환)	8610 ～ 8619 회계기금간 예수원금상환 (△△회계) 8630 ～ 8639 기타회계 예수원금 상환 (△△기금)	860 ～ 869

주1」예산·기금 및 통합재정의 분야·부문별 총계금액 및 순계금액 산정을 위해 선택

복수의 분야·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적인 하나의 분야·부문만을 기재

주2」(△△회계) 또는 (△△기금) : 괄호 안에 회계명 또는 기금명을 기입

주3」세부사업명에 내부거래의 주체가 되는 회계·기금 또는 계정명과 객체가 되는 회계·기금 또는 계정명을 반드시 기입  (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예탁

분야 레벨	부문 레벨	프로그램 레벨	단위사업 레벨	세부사업 레벨 주3
010 ～ 160중 해당 분야를 선택 주1	011 ～ 161중 해당 부문을 선택 주1	8700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이자상환)	8710 ～ 8719 회계기금간 예수이자상환 (△△회계주2) 8730 ～ 8799 기타회계 예수이자 상환 (△△기금)	870 ～ 879
		8800 회계기금간거래 (공무원연금부담금)	8810 ～ 8899 공무원연금 부담금 (△△회계)	880 ～ 889
		8900 기금간거래 (전출금)	8910 ～ 8999 기금전출 (△△기금)	890 ～ 899
		9000 기금간거래 (예탁금)	9001 ～ 9019 공공자금 관리기금예탁 (△△기금) 9020 ～ 9039 기타기금예탁 (△△기금)	900 ～ 909
		9100 기금간거래 (예수원금상환)	9110 ～ 9129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기금) 9130 ～ 9149 기타기금 예수원금상환 (△△기금)	910 ～ 919
		9200 기금간거래 (예수이자상환)	9201 ～ 9219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기금) 9220 ～ 9239 기타기금 예수이자상환 (△△기금)	920 ～ 929
		9300 계정간거래 (전출금)	9301 ～ 9339 타계정전출금 (△△회계) 9340 ～ 9369 감가상각비 (△△회계) 9370 ～ 9399 당기순이익 (△△회계)	930 ～ 939
		9400 계정간거래 (예탁금)	9401 ～ 9499 계정간 예탁 (△△회계)	940 ～ 949
		9500 계정간거래 (예수원금상환)	9501 ～ 9599 계정간 예수원금상환 (△△회계)	950 ～ 959
		9600 계정간거래 (예수이자상환)	9601 ～ 9699 계정간 예수이자상환 (△△회계)	960 ～ 969

주1」예산·기금 및 통합재정의 분야·부문별 총계금액 및 순계금액 산정을 위해 선택

복수의 분야·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적인 하나의 분야·부문만을 기재

주2」(△△회계) 또는 (△△기금) : 괄호 안에 회계명 또는 기금명을 기입

주3」세부사업명에 내부거래의 주체가 되는 회계·기금 또는 계정명과 객체가 되는 회계·기금 또는 계정명을 반드시 기입  (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예탁

【 보전지출 】

분야 레벨	부문 레벨	프로그램 레벨	단위사업 레벨	세부사업 레벨
010 ～ 160중 해당 분야를 선택 주1	011 ～ 161중 해당 부문을 선택 주1	9700 여유자금운용	9701 ～ 9709 한국은행예치 (△△주2) 9710 ～ 9719 통화금융기관예치 (△△) 9720 ～ 9729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9730 ～ 9739 기타민간예치 (△△) 9740 ～ 9749 국채매입 (△△기금주3) 9750 ～ 9759 국공채매입 (△△회계주3) 9760 ～ 9764 국채외채권매입 (△△기금주3) 9765 ～ 9769 지방채매입 (△△회계주3) 9770 ～ 9779 주식매입 (△△) 9780 ～ 9789 기타유가증권매입 (△△) 9790 ～ 9799 기타여유자금운용 (△△)	970 ～ 979
		9800 차입금원금상환	9801 ～ 9819 부문간차입금원금상환 (△△회계주3) 9820 ～ 9829 한국은행차입 원금상환 (△△) 9830 ～ 9839 통화금융기관 차입원금상환 (△△) 9840 ～ 9849 비통화금융 기관차입원금상환 (△△) 9850 ～ 9859 기타민간차입 원금상환 (△△) 9860 ～ 9869 국공채원금 상환 (△△)	980 ～ 989

주1」예산·기금 및 통합재정의 분야·부문별 총계금액 및 순계금액 산정을 위해 선택

주2」(△△) : 괄호 안에 회계명 또는 기금명을 기입

주3」(△△회계) 또는 (△△기금)은 각각 회계 또는 기금에만 해당함을 의미

<참고 3>  회계․소관․계정 코드표

회계․소관․계정	코 드			회계․소관․계정	코 드
	회계	소관	계정		회계	소관	계정
[일 반 회 계]	11			기 획 예 산 처		31	0
대 통 령 비 서 실		01	0	법 제 처		32	0
대 통 령 경 호 실		02	0	국 가 보 훈 처		33	0
국 회		03	0	중 앙 인 사 위 원 회		34	0
대 법 원		04	0	공 정 거 래 위 원 회		35	0
국 가 안 전 보 장 회 의		05	0	국 정 홍 보 처		36	0
국 가 정 보 원		06	0	국 세 청		37	0
민 주 평 화 통 일 자 문 회 의		07	0	관 세 청		38	0
국 민 경 제 자 문 회 의		08	0	통 계 청		40	0
감 사 원		09	0
헌 법 재 판 소		10	0	병 무 청		41	0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11	0	경 찰 청		42	0
국 무 총 리 실		12	0	소 방 방 재 청		43	0
재 정 경 제 부		13	0	기 상 청		44	0
교 육 인 적 자 원 부		14	0	문 화 재 청		45	0
통 일 부		15	0
외 교 통 상 부		16	0	농 촌 진 흥 청		46	0
법 무 부		17	0	산 림 청		47	0
국 방 부		18	0	중 소 기 업 청		48	0
행 정 자 치 부		19	0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50	0
과 학 기 술 부		20	0	해 양 경 찰 청		52	0
문 화 관 광 부		21	0	방 송 위 원 회		53	0
농 림 부		22	0
산 업 자 원 부		23	0	국 가 인 권 위 원 회		54	0
정 보 통 신 부		24	0	국 가 청 렴 위 원 회		55	0
보 건 복 지 부		25	0	청 소 년 위 원 회		56	0
환 경 부		26	0	친 일 반 민 족 행 위 진 상 규 명 위 원 회		57	0
노 동 부		27	0	국 민 고 충 처 리 위 원 회		58	0
여 성 가 족 부		28	0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		59	0
건 설 교 통 부		29	0	과 거 사 정 리 위 원 회		60	0
해 양 수 산 부		30	0
				방 위 사 업 청		61	0

회계․소관․계정	코 드			회계․소관․계정	코 드
	회계	소관	계정		회계	소관	계정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 농 어 촌 구 조 개 선 (구 조 사 업 계 정) (농 특 세 전 입 금 계 정) (임 업 진 흥 사 업 계 정) ◦ 교 통 시 설 (도 로 계 정) (철 도 계 정) (도 시 철 도 계 정) (공 항 계 정) (광 역 교 통 시 설 계 정) (항 만 계 정) ◦ 등 기 ◦ 교 도 작 업 ◦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투 자 계 정) (융 자 및 유 가 완 충 계 정)	15 17 18 20 24	XX XX 29 29 29 29 29 30 04 17 XX	4 5 6 4 5 6 7 8 9 0 0 4 5	◦ 환 경 개 선 ◦ 우 체 국 보 험 ◦ 국 가 균 형 발 전 (지 역 개 발 사 업 계 정) (지 역 혁 신 사 업 계 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주한미군기지이전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 국방․군사시설이전 <기 업 특 별 회 계> ◦ 양 곡 관 리 (손 익) (자 본) ◦ 책 임 운 영 기 관 - 교 육 인 적 자 원 부 ∙ 국 제 교 육 진 흥 원 (손 익) (자 본) - 국 방 부 ∙ 국 방 홍 보 원 (손 익) (자 본) - 과 학 기 술 부 ∙ 국 립 중 앙 과 학 관 (손 익) (자 본)	25 29 33 34 35 36 51 52	26 24 XX 18 59 18 22 14 18 20	0 0 1 2 3 0 0 0 1 2 105 205 101 201 110 210

회계․소관․계정	코 드			회계․소관․계정	코 드
	회계	소관	계정		회계	소관	계정
- 문 화 관 광 부 ∙ 국 립 중 앙 극 장 (손 익) (자 본) - 보 건 복 지 부 ∙ 국 립 마 산 병 원 (손 익) (자 본) ∙ 국 립 서 울 병 원 (손 익) (자 본) ∙ 국 립 나 주 병 원 (손 익) (자 본) ∙ 국 립 재 활 원 (손 익) (자 본) ∙ 국 립 목 포 병 원 (손 익) (자 본) ∙ 부 곡 병 원 (손 익) (자 본) ∙ 춘 천 병 원 (손 익) (자 본) ∙ 공 주 병 원 (손 익) (자 본) ∙국 립 의 료 원 (손 익) (자 본)		21 25	120 220 132 232 133 233 134 234 135 235 136 236 137 237 138 238 139 239 155 255	- 해 양 수 산 부 ∙ 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손 익) (자 본) ∙ 울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손 익) (자 본) - 조 달 청 ∙ 중앙구매사업단 (손 익) (자 본) - 경 찰 청 ∙ 자동차운전면허 (손 익) (자 본) ∙ 경 찰 병 원 (손 익) (자 본) - 산 림 청 ∙ 국 립 자 연 휴 양 림 관 리 소 (손 익) (자 본) -특 허 청 ∙ 특 허 관 리 (손 익) (자 본) ◦ 조 달 (손 익) (자 본) ◦우 편 사 업 (손 익) (자 본) ◦ 우 체 국 예 금 (손 익) (자 본)	56 57 58	30 39 42 47 49 39 24 24	150 250 151 251 165 265 170 270 171 271 196 296 1 2 1 2 1 2 1 2

<참고 4>

통 합 예 산 상 의
공 공 분 야
비 금 융 공 공 분 야					금융성기금
일 반 정 부			비금융공기업부문
중 앙 정 부 부 문		지방정부 지 방 자치단체
회 계	기 금		기업특별회계	기금
(11) 일 반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15) 농 어 촌 구 조 개 선 (17) 교 통 시 설 (18) 등 기 (20) 교 도 작 업 (24)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25) 환 경 개 선 (29) 우 체 국 보 험 (32) 국 가 균 형 발 전 (34) 주 한 미 군 기 지 이 전 (35)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36) 국 방․군 사 시 설 이 전	(01)남 북 협 력 (02)군 인 복 지 (03)원 자 력 연 구 개 발 (04)청 소 년 육 성 (06)농 지 관 리 (07)양 곡 증 권 정 리 (08)정 보 통 신 진 흥 (09)국 민 건 강 증 진 (11)고 용 보 험 (13)장 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 업 재 활 (15)임 금 채 권 보 장 (16)여 성 발 전 (17)보 훈 (18)방 송 발 전 (19)한 강 수 계 관 리 (20)수 산 발 전 (22)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27)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 (28)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 (29)응 급 의 료 (31)축 산 발 전 (32)사 학 진 흥 (33)근 로 자 복 지 진 흥 (35)전 력 산 업 기 반 (36)국 제 교 류 (38)국 민 체 육 진 흥 (39)문 화 예 술 진 흥 (41)금 강 수 계 관 리 (42)낙 동 강 수 계 관 리 (43)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 (44)공 적 자 금 상 환 (45)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 (46)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47)복 권 (48)농 작 물 재 해 재 보 험 (49)지 역 신 문 발 전 (50)신 문 발 전 (51)공 공 자 금 관 리 (52)대 외 경 제 협 력 (54)관 광 진 흥 개 발 (55)농 산 물 가 격 안 정 (57)국 민 주 택 (58)과 학 기 술 진 흥 (61)특 정 물 질 사 용 합 리 화 (81)군 인 연 금 (82)국 민 연 금 (83)공 무 원 연 금 (84)사 립 학 교 교 직 원 연 금 (91)외 국 환 평 형	서 울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지 방 재 정 지 방 교 육 재 정	(51) 양 곡 관 리 (52) 책 임 운 영 기 관 (56) 조 달 (57)우 편 사 업 (58)우 체 국 예 금	-	(70)학 자 금 대 출 신 용 보 증(71)기 술 신 용 보 증 (72)농 림 수 산 업 자 신 용 보 증 (73)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 (74)부 실 채 권 정 리 (75)신 용 보 증 (76)예 금 보 험 기 금 채 권 상 환 (77)주 택 금 융 신 용 보 증 (78)수 출 보 험 (79)산 업 기 반 신 용 보 증

경 제 부 문 별 분 류
민 간 분 야
금 융 기 관			기 타 민 간
통 화 금 융 기 관		비 통 화 금 융 기 관
통 화 당 국	예 금 은 행
한 국 은 행	① 일반은행 - 시중은행 (제일, 조흥, 우리, 외환, 한미, 신한, 하나, 국민) - 지방은행 - 외국은행국내지점 ② 특수은행 중소기업, 농․수협의 신용 사업부문	- 개발기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 저축기관 우체국예금, 은행신탁계정,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 투자기관 한국증권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운용회사 - 보험기관 생명보험회사, 우체국보험	- 기타 금융기관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 기업창업투자회사, 손해보험회사, 리스회사, 신용평가회사, 신용카드회사, 선물업자, 할부금융사, 한국자금중개회사 - 정부투자기관 - 기타 민간

Ⅳ. 기   준   단   가

1. 공무원 봉급	192

2. 상 여 금	213

3. 기타직 보수	214

4. 정액수당	217

5. 기타수당	242

6. 급량비, 구료(급량)비, 매식비 단가표	249

7. 국내여비	250

8. 국외여비	254

9. 기관운영경비	261

10. 시설부대경비	262

Ⅳ. 기   준   단   가

1. 공무원 봉급

가. 일반직 공무원(연구직․기능직 포함)

소관별 급별			대통령 비서실	대 통 령 경 호 실	국 회			대법원	국가안전 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국민경제 자문회의	감사원	헌 법 재판소
					사무처	도서관	예 산 정책처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5,463.3
		나등급	5,263.3						5,489.5	5,943.9
		다등급	5,063.3
		라등급	4,863.3						5,089.5
		마등급	4,663.3	3,109.9						5,343.9	6,241.4
	1급연봉월액				6,178.6	6,467.2	6,584.3					6,584.3	6,584.3
	2급연봉월액				5,599.3	5,913.1	5,824.0	6,058.8
	3급연봉월액		4,590.4		5,174.5	5,476.5	5,301.4	5,590.3	4,114.1	5,335.9	5,510.7
	4급연봉월액		3,995.7		4,749.9	4,516.8	4,370.0	4,560.3	3,534.5	4,697.2	4,280.0
	4급				2,884.4	2,761.6	2,665.2	2,790.1		2,880.0		2,959.2	2,409.9
	5급				2,536.9	2,408.9	1,869.3	2,619.7	2,051.0	2,449.7	2,579.3		2,159.9
	6급		1,579.4		1,964.9	2,055.2	1,900.6	2,128.1		2,025.2			1,789.4
	7급				1,613.9	1,815.2	1,245.2	1,754.1		1,239.0			1,338.2
	8급				1,091.9	1,214.8		1,491.6				1,724.4
	9급				1,088.5			1,161.0				1,151.9
연구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연구관
	연구사		1,519.4						1,377.8	1,377.8	1,307.0		1,234.6
기능직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2,377.2	2,269.0	2,335.1	2,345.4		2,246.8				2,385.1	2,137.6
	기능7급		1,250.0	1,700.9	2,021.8	2,048.0		2,206.0				2,104.6	1,700.1
	기능8급		1,150.0	1,473.4	1,752.4	1,605.1		1,781.1	1,340.0	1,734.4		1,800.0
	기능9급		1,000.0	1,250.0	1,550.0	1,300.0		1,600.0		1,720.0		1,750.0	1,570.0
	기능10급		944.2	1,050.0	1,360.0	1,110.0		1,322.0	710.7	1,694.0	1,400.0	1,656.0	1,550.0

1. 공무원 봉급

가. 일반직 공무원(연구직․기능직 포함)

(단위 : 천원)

중앙선거 관 리 위 원 회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교육인적 자 원 부	통 일 부		외 교 통상부	소관별 급별
	비서실	국 무 조정실	비상기획 위 원 회	금융감독 위 원 회	본 부	국 세 심판소		본 부	통 일 교육원
	5,600.1	6,513.4	6,340.5		6,543.6	6,419.1	6,493.9	6,347.8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일반직
	5,400.1	6,313.4		6,339.0	6,343.6		6,344.7	6,147.8				나등급
	5,200.1	6,113.4	5,940.5	6,139.0	6,143.6		6,017.6	5,947.8		6,055.0		다등급
	4,800.1	5,913.4			5,943.6	6,019.1	5,870.3	5,747.8				라등급
		5,713.4			5,743.6		5,542.7	5,547.8	5,770.6	5,655.0		마등급
6,577.5											1급연봉월액
6,027.8											2급연봉월액
5,497.4	4,524.9	5,389.3	5,590.3	5,379.0	5,402.2	5,518.9	5,426.9	5,354.1			3급연봉월액
4,928.4	4,274.6	4,406.1	4,865.4	4,343.6	4,512.3	4,937.4	4,866.4	4,620.6	4,899.2	4,597.3	4급연봉월액
3,031.8	2,602.6	2,688.9	2,990.4	2,647.9	2,758.6	3,037.7	3,191.1	2,829.7	3,012.6	2,814.4	4급
2,545.5	2,031.3	2,067.6	2,376.6	2,309.0	2,103.3	2,492.6	2,878.2	2,221.9	2,380.7	2,300.0	5급
2,145.1	1,947.5	1,698.6	1,718.4	2,168.5	1,796.8	2,027.6	2,479.5	1,847.2	1,870.7	1,929.5	6급
1,454.6		1,333.4	1,245.8		1,312.7	1,017.8	1,962.8	1,350.6	1,337.7	1,400.0	7급
1,112.6					1,680.8		1,260.0				8급
898.0					1,198.6		1,100.0			1,099.6	9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연구직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2,876.6				연구관
1,234.6	1,234.6	1,448.6		1,589.6	1,307.0		1,823.1	1,162.3		1,234.6	연구사
											기능1급		기능직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2,308.0	2,387.7			기능6급
2,134.8	2,092.7		1,748.4				2,014.2	2,015.3		1,846.8	기능7급
1,688.2			1,708.4				1,829.4	1,782.4	1,767.8	1,775.9	기능8급
1,500.0	1,500.0	1,285.7	1,500.0		1,650.0	1,690.0	1,600.0	1,500.0	1,600.0	1,760.0	기능9급
1,400.0	1,385.0	1,180.0	1,490.0	1,320.0	1,576.0	1,621.0	1,440.0	1,324.0	1,540.0	1,680.0	기능10급

소관별 급별			법 무 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과 학 기술부	문화관광부		농 림 부
			본 부	검찰청		본 부	청 사 관리소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본부	국립현대 미 술 관	본 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수의과학 검 역 원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6,873.8	6,573.4	6,418.3			6,511.6	6,532.2		6,497.8
		나등급				6,218.3				6,332.2
		다등급			6,173.4	6,018.3	6,052.7		6,111.6	6,132.2		6,097.8	6,217.3	6,190.3
		라등급	5,746.9		5,973.4	5,818.3			5,911.6	5,932.2		5,897.8
		마등급	5,546.9		5,773.4	5,618.3	5,652.7		5,711.6	5,732.2	5,215.3	5,697.8		5,790.3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3급연봉월액		5,114.3		5,505.8	5,390.9	5,565.7		5,404.2	5,388.0		5,348.9	5,590.3
	4급연봉월액		4,568.9	5,075.4	4,921.1	4,699.0	5,060.5	4,547.2	4,499.3	4,723.9	5,015.3	4,625.0	5,058.7	4,985.7
	4급		2,795.8		3,027.0	2,881.2	3,118.5	2,781.5	2,750.1	2,898.5	3,088.8	2,832.6	3,117.3	3,069.4
	5급		2,548.8	2,689.4	2,512.2	2,384.4	2,704.2	2,470.4	2,276.4	2,504.0	2,552.6	2,453.7	2,800.4	2,646.0
	6급		2,208.5	2,260.1	1,979.3	2,137.0	2,280.9	2,220.7	1,744.4	1,984.8	2,003.7	2,164.1	2,354.3	1,912.6
	7급		1,806.5	1,686.2	1,443.8	1,631.0	1,566.9	1,578.3	1,211.6	1,463.3	1,535.7	1,630.8	1,795.1	1,347.9
	8급		1,323.2	904.1	1,234.8	1,470.6	1,551.0	904.1	1,825.5	1,277.4	1,228.8	1,106.5	1,369.7	1,197.0
	9급		1,060.6		1,057.3	995.0				936.9		1,074.3	948.3	979.8
연구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3,927.3				3,137.9				3,283.2
		마등급				2,663.6		3,183.3		3,087.9
	연구관					3,845.5		3,033.3	3,011.8	2,937.9	2,959.8		2,913.9	3,083.2
	연구사		1,766.4			1,555.2		1,809.6	1,558.8	1,628.4	1,682.6	1,234.6	1,923.9	1,692.6
기능직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2,250.8	2,250.8	2,363.5				2,437.0
	기능7급		2,017.4		2,050.7	2,000.0	2,086.2			1,985.3	2,013.4
	기능8급		1,763.5	1,748.5	1,777.8	1,950.0	1,793.8			1,780.2	1,772.4		1,767.8	1,807.9
	기능9급		1,650.0	1,600.0	1,760.0	1,920.0	1,500.0	1,600.0	1,760.0	1,650.0	1,630.0	1,680.0	1,364.3	1,600.0
	기능10급		1,514.0	1,443.2	1,720.0	1,890.0	1,250.0	1,528.0	1,710.0	1,495.0	1,546.0	1,635.0	1,250.0	1,536.0

(단위 : 천원)

농 림 부		산 업 자원부	정 보 통신부	보 건 복지부	노동부	여 성 가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 획 예산처	법제처	소관별 급별
식 물 검역소	종 자 관리소						본 부	국토지리 정 보 원	본 부	국립수산 과 학 원
		6,491.9	6,508.6	6,486.1	6,491.3	6,068.9	6,517.0		6,480.5		6,584.3	6,483.1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일반직
		6,291.9			6,291.3		6,317.0		6,280.5			6,283.1		나등급
6,190.3		6,091.9	6,108.6	6,086.1	6,091.3	5,668.9	6,117.0		6,080.5		6,004.8	6,083.1		다등급
		5,891.9	5,908.6	5,886.1	5,891.3		5,917.0		5,880.5	3,441.5		5,883.1		라등급
		5,691.9	5,708.6	5,686.1	5,691.3	5,268.9	5,717.0		5,680.5		5,339.7	5,683.1		마등급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5,551.6	5,429.2	5,283.2	5,252.6	5,372.2	4,860.5	5,501.2	5,269.9	5,452.3		5,339.7	5,352.4	3급연봉월액
5,009.3	4,895.8	4,543.5	4,348.4	4,581.4	4,640.8	4,246.9	4,758.3	5,075.4	4,701.3	4,827.9	4,295.3	4,241.9	4급연봉월액
3,084.9	3,010.4	2,779.1	2,651.0	2,804.0	2,843.0	2,584.4	2,920.1	3,128.3	2,882.7	2,965.8	2,616.2	2,581.1	4급
2,812.7	2,709.2	2,375.5	2,234.6	2,348.0	2,576.1	2,209.5	2,521.5	2,752.6	2,591.1	2,698.5	2,051.6	1,941.8	5급
2,315.8	2,366.1	2,016.4	2,174.8	2,100.4	2,131.7	1,878.4	2,159.6	2,036.1	2,166.3	2,256.0	1,716.2	1,615.2	6급
1,560.0	1,664.4	1,558.5	1,888.7	1,614.4	1,413.0	1,382.0	1,588.2	1,508.3	1,671.7	1,887.3	1,255.0	1,419.3	7급
1,108.0	1,116.1	1,255.6	1,415.5	1,195.5	1,116.9		1,232.8	1,085.6	1,312.4	1,160.0	1,006.5		8급
942.0		1,045.8	983.4	972.6	877.6		982.6		962.0	986.2		1,404.7	9급
		3,351.8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연구직
				3,094.5										나등급
														다등급
				2,994.5						3,465.7				라등급
		3,151.8								3,415.7				마등급
3,340.9	3,161.9	3,001.8	2,917.2	2,794.5			2,717.6		3,264.1	3,265.7			연구관
2,066.3	1,656.3	1,819.1	1,777.5	1,668.2	1,234.6	1,234.6	1,534.9		1,931.6	1,964.1	1,448.6	1,307.0	연구사
													기능1급		기능직
			2,997.8										기능2급
			2,857.7										기능3급
			2,714.8										기능4급
			2,545.5										기능5급
		1,946.8	2,356.6				2,202.4		2,342.8	2,497.6			기능6급
	1,970.2		2,022.2				2,191.6	2,139.6	1,939.9	2,071.5			기능7급
	1,817.7	1,850.0	1,617.5	1,782.7	1,795.9		1,727.9	1,772.6	1,683.0	1,749.6			기능8급
1,680.0	1,650.0	1,700.0	1,490.0	1,450.0	1,500.0	1,500.0	1,600.0	1,620.0	1,500.0	1,450.0	1,600.0	1,620.0	기능9급
1,627.0	1,565.0	1,540.0	1,060.0	1,360.0	1,284.2	1,430.0	1,316.6	1,590.0	1,225.0	1,288.0	1,550.0	1,536.0	기능10급

소관별 급별			국 가 보훈처	중앙인사위원회			공정거래 위 원 회	국정홍보처		국세청	관세청	통 계 청
				본부	중앙공무원 교 육 원	수 습 행정관등		본 부	영 상 홍보원			본 부	서울지방 통계청	부산지방 통계청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6,537.3	6,536.3			6,568.9	6,337.6		6,567.8	6,542.1	6,575.8
		나등급	6,337.3	6,336.3			6,368.9	6,137.6		6,367.8
		다등급	6,137.3	6,136.3			6,168.9	5,937.6		6,167.8	6,142.1	6,175.8
		라등급	5,937.3				5,968.9	5,737.6		5,967.8	5,942.1	5,975.8
		마등급	5,737.3		5,549.2		5,768.9	5,537.6		5,767.8	5,742.1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3급연봉월액		5,448.8	5,326.3	5,549.2		5,500.5	5,289.8		5,526.5	5,508.2	5,544.5
	4급연봉월액		4,831.9	4,490.6	4,712.9		4,640.1	4,711.7	5,009.3	4,973.8	4,892.3	4,782.5
	4급		2,968.4	2,744.4	2,890.3		2,842.5	2,889.5	3,084.9	3,061.6	3,008.1	2,936.0	3,082.0
	5급		2,698.6	2,336.5	2,360.2	1,500.0	2,245.6	2,284.7	2,466.6	2,715.2	2,599.5	2,501.1	2,544.3	2,627.3
	6급		2,300.8	1,778.8	2,050.2		1,831.9	1,888.0	2,276.5	2,307.0	2,355.0	2,057.8	2,374.1	2,377.9
	7급		1,739.1	1,282.4	1,393.0		1,359.8	1,341.1	1,689.7	1,810.0	2,010.5	1,521.3	2,052.0	2,062.3
	8급		1,248.5		1,006.5		1,508.4	1,116.1	1,268.4	1,552.8	1,640.0	1,482.6	1,645.3	1,637.2
	9급		945.6							1,248.8	1,480.0
연구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연구관
	연구사		1,234.6	1,448.6			1,162.3	1,234.6		1,234.6		1,234.6
기능직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1,146.8
	기능7급		2,007.7							1,517.8
	기능8급		1,792.5		1,829.4				1,744.6		1,795.2
	기능9급		1,660.0	1,600.0	1,550.0		1,780.0	1,450.0	1,600.0	1,410.0	1,600.0	1,680.0
	기능10급		1,560.0	1,402.0	1,385.0		1,750.0	1,380.0	1,550.0	1,350.0	1,495.0	1,640.0	1,630.0	1,380.0

(단위 : 천원)

통 계 청											병무청	경찰청	소관별 급별
경기지방 통계청	광주․전남 지방통계청	대구경북 지방통계청	대전충남 지방통계청	인천통계 사무소	강원통계 사무소	충북통계 사무소	전북통계 사무소	경남통계 사무소	제주통계 사무소	통 계 개발원
											6,457.5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일반직
														나등급
											6,057.5			다등급
										5,975.8	5,857.5	6,143.1		라등급
											5,657.5	5,943.1		마등급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5,366.9		3급연봉월액
										4,782.5	4,911.8		4급연봉월액
3,128.3											3,020.9	2,694.2	4급
2,425.6	2,688.2	2,767.7	1,404.8							2,501.1	2,743.0	2,537.1	5급
2,331.6	2,400.8	2,364.2	2,286.3	2,283.8	2,287.1	2,256.0	2,402.0	2,328.4	2,278.9	2,057.8	2,298.5	2,182.2	6급
1,974.2	1,949.0	1,992.3	1,955.3	1,999.0	1,866.3	1,962.3	1,952.1	2,005.0	1,963.0	1,521.3	1,769.0	1,768.9	7급
1,720.5	1,645.1	1,660.0	1,661.8	1,704.0	1,563.6	1,674.6	1,643.4	1,623.5	1,594.2		1,227.9	1,336.8	8급
											1,068.6	1,039.4	9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연구직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2,143.3	연구관
											1,448.6	1,495.5	연구사
													기능1급		기능직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2,321.9	기능6급
											2,015.3	2,056.5	기능7급
											1,788.5	1,794.5	기능8급
											1,700.0	1,700.0	기능9급
1,562.0	1,560.0	1,370.0	1,450.0	1,770.0	1,364.0	1,570.0	1,680.0	1,470.0	1,485.0	1,515.0	1,648.7	1,650.0	기능10급

소관별 급별			소 방 방재청	기 상 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 림 청
				본 부	항 공 기상대	본 부	문화재 연구소	본 부	연구기관 운 영	농업공학 연 구 소	축 산 연구소	농업생명 공학연구소	원 예 연구소	본 부	국립산림 과 학 관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6,540.6	6,499.3		6,555.2		6,570.3						6,496.8
		나등급
		다등급	6,140.6	6,099.3		6,155.2		6,170.3						6,096.8
		라등급	5,940.6	5,899.3				5,970.3						5,896.8
		마등급	3,446.9	5,699.3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3급연봉월액		5,560.8	5,411.3		5,433.0		5,590.3						5,462.2
	4급연봉월액		4,922.7	4,965.5	5,075.4	4,905.4	4,905.4	5,020.0	5,066.9	5,075.4	4,819.1	5,075.4	5,075.4	4,760.6
	4급		3,028.0	3,056.1	3,128.3	3,016.7		3,091.9	3,122.7		2,960.0			2,921.6	3,128.3
	5급		2,573.2	2,603.6	2,759.4	2,541.0	2,541.0	2,709.5	2,737.2	2,849.6	2,688.9	2,822.5	2,862.6	2,696.0	2,780.5
	6급		2,012.5	2,186.6	2,193.7	1,959.0	1,959.0	2,392.0	2,248.1	2,241.2	2,267.4	1,944.3	2,301.5	2,234.3	2,061.4
	7급		1,632.4	1,653.9	1,710.1	1,387.5	1,387.5	1,798.9	1,750.2	1,694.0	1,788.3	1,601.2	1,759.3	1,733.2	1,595.0
	8급			1,246.3	1,228.3	1,158.6	1,158.6	1,173.4	1,461.2	1,288.1	1,342.5	1,416.1	1,637.5	1,284.8	1,185.1
	9급			969.0	946.7	932.7		968.2	1,179.1			1,116.6		969.3
연구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3,617.4
		나등급							3,567.4
		다등급					3,038.3	3,284.5
		라등급		5,899.3		2,988.3			3,467.4		3,502.4				3,478.4
		마등급							3,417.4						3,428.4
	연구관		2,822.4	2,612.5		2,788.3	2,788.3	3,034.5	3,267.4	3,204.5	3,302.4	3,165.6	3,336.7	3,368.8	3,278.4
	연구사		1,377.8	1,639.7		1,492.2	1,492.2	1,926.8	2,274.4	2,118.3	2,339.5	1,874.4	2,118.5	1,874.3	2,069.2
기능직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2,313.3				2,456.0	2,403.1
	기능7급		1,956.9	2,141.9		1,983.0		1,869.3				1,977.3		2,019.7
	기능8급		1,721.3	1,799.6				1,780.6	1,815.8	1,769.2	1,861.0	1,785.3	1,798.9	1,807.3	1,875.1
	기능9급		1,680.0	1,600.0		1,500.0	1,500.0	1,750.0	1,790.0		1,780.0		1,790.0	1,700.0	1,700.0
	기능10급		1,590.0	1,478.5	1,375.0	1,482.5	1,482.5	1,720.0	1,740.0	1,755.0	1,690.0	1,700.0	1,750.0	1,600.0	1,661.0

(단위 : 천원)

중 소 기업청	식 품 의약품 안전청	해양경찰청		국가인권 위 원 회	국가청렴 위 원 회	청소년 위원회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위 원 회	국민고충처 리 위 원 회	과거사 정 리 위원회	방 위 사업청	등 기	환 경 개 선	행정중심 복 합 도시건설	소관별 급별
		본부	해양경찰 정 비 창
6,432.9	6,512.6			6,035.0	6,527.2	6,281.9				6,464.6		6,515.8	6,515.5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일반직
							5,760.1	6,303.2	5,515.1			6,315.8			나등급
6,032.9	6,112.6	6,217.3		5,635.0	6,127.6	5,881.9		6,103.2		6,064.6		6,115.8	6,115.5		다등급
5,832.9	5,912.6			5,435.0	5,927.6			5,903.2		5,864.6		5,915.8			라등급
					5,727.6		5,160.1		4,715.1	5,664.6		5,715.8			마등급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5,336.5	5,465.6			5,268.5	5,480.2	5,549.2		5,264.3	3,918.8	5,530.9		5,414.7	5,459.3	3급연봉월액
4,617.5	4,809.8	4,993.0		4,369.1	4,474.3	4,784.3	3,861.5	4,748.5	3,086.3	4,910.3		4,613.7	4,790.4	4급연봉월액
2,827.7	2,953.9	3,074.2		2,664.6	2,733.7	2,937.2		2,913.7		3,019.9		2,825.2	2,941.2	4급
2,393.7	2,558.9	2,606.8		2,107.7	2,245.3	2,358.9	1,798.1	2,269.6	1,814.4	2,625.0		2,462.0	2,460.7	5급
1,947.5	2,109.8	2,305.3	2,144.9	1,796.2	1,881.1	1,907.1	1,305.5	2,144.0	1,472.9	2,066.6		2,070.7	2,051.2	6급
1,325.5	1,439.5	1,834.3	1,812.7	1,398.0	1,249.0	1,442.1		1,423.6	1,236.9	1,519.7		1,436.1	1,648.3	7급
1,151.0	1,273.5	1,352.7	1,454.6	1,007.0								1,171.8	1,116.1	8급
1,090.1	942.2	1,017.1	792.9	941.6								918.1		9급
												3,334.6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연구직
															나등급
	3,122.1														다등급
	3,072.1											3,184.6			라등급
															마등급
3,258.8	2,872.1											2,984.6		연구관
2,153.6	1,609.9	1,234.6		1,234.6	1,377.8	1,234.6		1,162.3				1,702.1		연구사
														기능1급		기능직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2,293.5							1,946.8				기능6급
	2,175.9	1,915.4	1,924.0	2,030.2						1,899.5		1,996.6	2,175.9	기능7급
	1,763.4	1,701.4	1,643.2	1,529.3	1,729.2					1,779.0	1,781.1	1,753.8	1,488.9	기능8급
1,600.0	1,357.9	1,650.0	1,403.1	1,240.2	1,500.0	1,720.0				1,319.7	1,600.0	1,600.0	1,060.2	기능9급
1,533.0	1,260.0	1,450.0	1,280.0	971.7	1,060.0	1,700.0	818.2	1,572.0		710.7	1,532.0	1,510.0	952.1	기능10급

소관별 급별			책임운영기관
			국제교육 진 흥 원	국 방 홍보원	국립중앙 과 학 관	국립중앙 극 장	국 립 의료원	국 립 재활원	국 립 목포병원	국 립 마산병원	국 립 서울병원	국 립 나주병원	국 립 부곡병원	국 립 춘천병원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5,870.3				5,950.0
		마등급			5,856.7		5,467.7	5,199.0			5,736.3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3급연봉월액		5,426.9	3,109.9			5,467.7				5,536.3	5,229.5
	4급연봉월액		5,006.3	5,058.2	4,781.7	5,075.4	4,452.4	4,540.4	4,936.8	4,398.5	4,552.0	4,443.6	4,377.8	4,705.9
	4급		3,191.1		2,935.5		2,719.3		3,037.3	2,683.9	2,784.7	2,713.5	2,670.3	3,082.0
	5급		2,878.2	2,693.0	2,739.8	2,649.7	2,527.2	2,454.9	2,863.1	2,168.9	2,295.1	1,742.9	2,831.6	2,740.3
	6급		2,479.5	2,270.0	2,025.9	2,543.3	2,337.6	2,256.1	2,315.1	2,405.8	2,290.5	2,247.1	2,200.0	2,069.8
	7급		1,962.8	1,754.4	1,199.5	1,643.5	1,738.6	1,753.0	1,767.6	1,868.9	1,907.2	1,839.8	1,834.1	1,783.0
	8급					1,639.5	1,162.1	1,276.7	1,333.2	1,225.8	1,400.0	1,650.0	1,218.0	1,234.1
	9급					889.1	1,159.0	1,004.7				792.9
연구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연구관				3,184.0					2,348.0	2,357.1
	연구사				1,829.3						1,307.0
기능직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2,375.8
	기능7급				1,920.3	1,966.1	2,122.5		1,965.9				1,996.6	2,121.9
	기능8급		1,854.0			1,701.8	1,839.6	1,746.0	1,850.0
	기능9급		1,500.0	1,750.0	1,600.0	1,690.0	1,600.0	1,650.0		1,650.0	1,750.0	1,785.8	1,700.0	1,580.0
	기능10급		1,460.0	1,730.0	1,545.0	1,630.0	1,490.0	1,584.0	1,720.0	1,611.0	1,697.5	1,730.0	1,638.0	1,546.8

(단위 : 천원)

책임운영기관								조달사업	우편사업	소관별 급별
국 립 공주병원	대산지방 해양수산청	울산지방 해양수산청	중앙구매 사 업 단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경찰병원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특 허 청
							6,564.1	6,568.2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일반직
							6,364.1				나등급
							6,164.1	6,168.2	6,139.4		다등급
							5,964.1		5,939.4		라등급
					5,517.7			5,968.2	5,739.4		마등급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5,109.9			5,590.3		5,517.7		5,401.7	5,568.4	5,395.2	3급연봉월액
4,982.7			5,035.4		4,341.7		4,588.9	4,893.7	4,933.8	4급연봉월액
3,067.4		3,128.3	3,102.0		2,646.6		2,808.9	3,009.0	3,035.3	4급
2,800.1	2,782.1	2,833.2	2,712.2		2,425.8	2,692.6	2,075.9	2,632.4	2,772.9	5급
2,307.2	2,131.9	2,131.8	2,089.5	2,304.0	2,243.4	2,157.9	1,794.4	2,099.3	2,324.4	6급
1,904.3	1,584.5	1,623.3	1,349.6	1,970.5	1,797.8	1,706.4	1,311.4	1,439.5	1,789.6	7급
1,251.2	1,350.6	1,202.1	1,216.7	1,587.5	1,197.6	1,248.3	1,573.4	1,190.5	1,298.1	8급
	1,025.3		1,186.5	1,431.6		971.1		1,056.3	928.0	9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연구직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연구관
							1,307.0	1,234.6		연구사
									1,695.8	기능1급		기능직
									2,997.8	기능2급
									2,845.0	기능3급
									2,699.4	기능4급
									2,538.5	기능5급
	2,208.6	2,401.3	2,403.1	2,146.8				2,309.0	2,324.4	기능6급
	1,736.4	2,057.9		2,095.4				1,915.1	2,009.0	기능7급
	1,598.0	1,709.7	1,781.5	1,749.2	1,781.3			1,817.1	1,647.4	기능8급
1,720.0	1,460.0	1,500.0	1,720.0	1,680.0	1,550.0		1,700.0	1,740.0	1,380.0	기능9급
1,709.8	1,380.0	1,465.0	1,680.0	1,591.0	1,483.0	1,205.0	1,580.0	1,680.0	1,140.0	기능10급

나. 일반계약직 공무원

구 분		국 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감사원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교육인적 자원부
		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국무조정실	비상기획 위원회	금융감독 위원회	본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7,319.7			6,528.4
	나등급
	다등급						7,087.1	7,754.8
	라등급
	마등급				4,644.8
1호				6,721.4		7,405.1
2호				5,649.1		6,583.9
3호				5,048.8		5,284.9
4호				4,382.4	3,746.9	4,308.3	3,934.9	4,542.6	4,019.0	4,007.5	4,333.4
5호		3,950.7	3,459.4	3,596.5		2,981.5			2,911.4	2,912.7	3,057.8
6호				2,865.5		2,256.4			2,171.9	1,820.1	2,966.8
7호										1,837.1
8호
9호			1,332.7
10호

구 분		통 일 부		외교통상부	법 무 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본 부	통 일 교육원		검찰사무직	출입국관리		국 립 과 학 수사연구소		본 부	국립현대 미술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6,899.2
	나등급		6,658.7							7,187.7
	다등급				5,961.3	5,961.3	6,285.6	7,178.7
	라등급			6,775.1			5,853.6			6,194.0	5,498.6
	마등급
1호
2호
3호				5,121.3		5,194.3
4호		4,956.5		4,531.1	3,943.7	3,943.7	4,675.8		4,076.2	3,875.1
5호		4,169.4		2,883.8	2,866.7		3,135.7		3,189.9	2,876.3
6호		2,859.1		2,378.8	2,067.1					2,307.6
7호		2,001.7		2,065.0						1,800.2
8호				1,890.2
9호
10호

구 분		농 림 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본부	종자관리소					본부	국토지리 정보원	본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8,280.5
	나등급
	다등급					5,250.3			7,363.1
	라등급		6,673.1
	마등급						5,566.9
1호
2호
3호				4,350.3				4,399.7
4호		3,839.1		4,071.0	4,660.0	3,603.0	4,543.6	4,076.4		4,279.6
5호		3,186.8		3,405.7	3,827.1	2,966.4	3,395.8	2,727.9		3,824.2
6호				1,937.0	2,732.3		3,026.5
7호					1,914.3		1,917.0
8호
9호
10호

구 분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중앙인사위원회		공정거래 위원회	국정홍보처
		국립수산 과학원				본부	중앙공무원 교육원		본부	영상홍보원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6,809.2
	나등급
	다등급				7,259.2
	라등급					4,692.9				4,781.2
	마등급		5,962.9
1호
2호
3호
4호			4,346.9	4,050.0		3,701.4	3,690.7	4,128.8	3,584.9
5호			2,794.1			3,081.6	2,927.2	2,716.8
6호						2,425.4	3,069.3	2,409.7
7호						1,852.8
8호
9호
10호

구 분		통 계 청
		본부	서울지방 통계청	부산지방 통계청	경기지방 통계청	광주·전남 지방통계청	대구경북 지방통계청	대전충남 지방통계청	인천통계 사무소	강원통계 사무소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1호
2호
3호
4호			5,413.8	4,945.1	5,321.6	5,303.7	5,276.4	5,252.3
5호		3,222.9							2,929.7	4,162.0
6호
7호
8호			1,968.9	2,010.9	2,001.4	2,024.6	2,004.2	1,999.2	2,029.2	2,054.8
9호			1,968.9	2,010.9	2,001.4	2,024.6	2,004.2	1,999.2	2,029.2	2,054.8
10호

구 분		통 계 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충북통계 사무소	전북통계 사무소	경남통계 사무소	제주통계 사무소				항공기상대	본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1호
2호
3호
4호						5,434.0			5,875.5
5호		4,548.7	4,548.7	4,188.7	4,262.5	2,834.6		2,771.4		2,716.3
6호
7호							2,374.2
8호		1,943.8	2,011.6	1,945.5	2,039.4
9호		1,943.8	2,011.6	1,945.5	2,039.4
10호

구 분		농촌진흥청				산 림 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 안전청	해양경찰청
		농업공학 연구소	축산연구소	농업생명 공학연구원	원예연구소	본 부	국립산림 과학관			본 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7,200.2		6,745.0
	나등급
	다등급		7,468.9			5,773.2
	라등급	6,894.4		6,784.3	7,285.8
	마등급
1호
2호
3호
4호								3,899.0	4,716.0	4,409.5
5호						3,120.1				3,585.7
6호										2,483.9
7호										2,324.9
8호										2,053.2
9호
10호

구 분		해양경찰청	국가인권 위원회	국가청렴 위원회	국가청소년 위원회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방위사업청	환경개선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
		해양경찰 정비창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나등급						6,061.0
	다등급		6,172.6	6,127.6			5,978.7	5,501.1
	라등급
	마등급							4,867.5
1호
2호
3호							5,061.0
4호		5,500.0		4,094.7	3,797.9	3,686.0	4,494.0	3,825.6	4,169.6
5호			3,052.0	3,137.6		3,282.1	2,774.0	2,641.7	3,134.8
6호			3,014.6	2,425.1		2,149.8	2,163.0
7호			2,206.0	2,317.2					2,021.4
8호
9호
10호

구 분		책 임 운 영 기 관
		국방홍보원	국립중앙 과학관	국립중앙 극장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목포병원	마산병원	서울병원	나주병원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7,834.6
	나등급		7,531.0
	다등급					7,256.8	6,967.3	6,527.4	7,652.1	7,652.1
	라등급	5,220.0		5,506.0
	마등급
1호
2호
3호
4호		5,729.6
5호		3,753.7		4,018.3
6호				2,368.9
7호		1,992.8		2,088.6
8호
9호
10호		1,256.3

구 분		책 임 운 영 기 관									우편사업부
		부곡병원	춘천병원	공주병원	대산지방 해양수산청	울산지방 해양수산청	중앙구매 사업단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경찰병원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9,198.6
	나등급
	다등급	7,205.6	7,340.1	7,394.1					5,566.1
	라등급						6,481.9	6,385.7
	마등급
1호
2호
3호
4호					5,340.0	6,170.8				4,682.0
5호
6호								3,902.2
7호								2,631.5
8호								2,787.2
9호
10호

다. 공안직 공무원

(단위 : 천원)

구분		경호직	경위직	법 원 사무직	감사직	헌 법 사무직	검찰사무직		교정직	보 호 관찰직	출입국 관리직	소 년 보호직	철 도 공안직
							법무부 본부	검찰청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5,946.9	6,500.4	6,484.8
	라등급						5,746.9	6,300.4	6,284.8	5,492.6	5,652.1	6,289.7
	마등급						5,546.9	6,100.4	6,084.8			6,089.7
1급연봉월액		4,118.8		6,785.8	6,785.8	6,785.8
2급연봉월액		3,890.1		6,317.0	6,315.0	6,287.6
3급연봉월액		3,534.5		5,694.2	5,805.6	5,803.7	5,887.8	5,895.8	5,870.5		5,902.6	5,889.7
4급연봉월액		3,050.8		5,029.0	5,077.1	5,036.1	5,088.5	5,230.1	5,322.2	5,176.6	5,360.6	5,248.8	5,381.2
4급		3,050.8		3,097.8	3,129.4	3,102.5	3,136.9	3,229.8	3,290.3	3,194.7	3,315.5	3,242.1	3,329.0
5급		2,481.5	2,843.6	2,583.5	2,389.9	2,456.8	2,524.0	2,785.2	2,801.4	2,669.4	2,858.0	2,813.8	2,862.5
6급		1,819.6	2,143.2	2,143.7	1,811.8	1,763.8	2,098.2	2,247.7	2,356.1	2,002.4	2,408.3	2,306.0	2,463.3
7급		1,331.4	1,476.8	1,816.7	1,307.2	1,321.3	1,733.5	1,817.0	2,083.6	1,672.5	1,837.2	1,917.4	1,948.8
8급			1,212.2	1,590.2		1,818.6	1,469.3	1,397.0	1,750.0	1,347.4	1,320.0	1,566.0	1,383.8
9급				1,129.3		1,045.2		1,061.3	1,601.0	1,036.8	996.3	1,400.0	1,029.2
주) 특교 : 168,200원, 수교 : 88,600원, 상교 : 80,000원, 일교 : 72,300원. 이교 : 66,800원

라. 경찰․소방공무원

(단위 : 천원)

경 찰 직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경 찰 청			해양경찰청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본 부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본 부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경찰병원	본 부	해양경찰 정비창
치안총감				5,435.9			5,435.9
치안정감				4,118.8			4,083.7
치안감				3,710.4			3,743.8
경무관				3,401.5			3,453.6
총경		3,131.3	3,210.3	3,131.3	3,210.3	2,962.1	3,101.3
경정		2,770.7	2,749.4	2,770.7	2,889.2	2,945.6	2,725.1	2,801.3	2,770.7
경감	2,388.1	2,388.1		2,388.1	2,437.6		2,423.5	2,526.1
경위				2,212.2	2,257.8	1,129.3	2,231.9	2,285.6
경사				1,980.8	1,927.4		1,961.1	1,974.7
경장				1,731.6	1,551.0		1,500.0	1,628.0
순경				1,600.0	1,103.2		1,462.0	1,319.8

소 방 직	행정자치부(본부)	소방방재청
소방총감		5,435.9
소방정감		4,118.8
소방감	3,773.8	2,872.4
소방준감	3,414.4	3,354.4
소방정	3,163.0	2,889.5
소방령		2,483.8
소방경		2,082.9
소방위		1,978.5
소방장		1,690.9
소방교		1,545.8
소방사		865.6

주)  ∙경찰대학생 : 1학년 215,600원, 2학년 242,400원, 3학년 268,500원, 4학년 337,300원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 268,500원

∙전투경찰순경 : 특경 168,200원, 수경 88,600원, 상경 80,000원, 일경 72,300원, 이경 66,800원

마. 교육공무원

<국 립 교 원>

<국 립 교 원>	(단위 : 천원)

직 명		기준단가
대학교	총 장 (I) 총 장(II)·부 총 장 학장급 교수~전임강사 조교	대학특1호(5,509.8) 대학특2호(5,435.9) 대학특3호(4,184.7) 3,124.8 1,425.4
전문대학	학장 교수~전임강사 조교	3,985.1 3,124.8 1,425.4
고등학교	교장·교감 교사	2,661.4
중학교	교장·교감 교사	2,362.7
초등학교	교장·교감 교사	2,404.0
교육전문직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2,558.9 2,876.5 2,040.7 1,162.3

비고 : 1. 총장(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을 포함한다)에게는 특1호봉을 적용한다. 다만, 금오공과대학교ㆍ한국체육대학교ㆍ목포해양대학교ㆍ한국방송통신대학교ㆍ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에게는 특2호봉을 적용.

2. 전문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3호봉,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에게는 특4호봉 적용

<기타부처  교원> (단위  :  천원)

소 관	직 급	기준단가
통일부(통일교육원)	교수-전강	3,382.9
외교통상부(외교안보연구원)	교수-전강	3,213.3
외교통상부(외교안보연구원)	대학조교	1,610.1
국방부(국방대학원)	교수-전강	2,741.3
문화관광부(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5,509.8
문화관광부(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장	4,184.7
문화관광부(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전강	2,712.1
문화관광부(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조교	1,534.5
문화관광부(국악고 및 국악학교)	고등교장	2,140.4
문화관광부(국악고 및 국악학교)	고등교감	2,140.4
문화관광부(국악고 및 국악학교)	고등교사	2,140.4
문화관광부(국악고 및 국악학교)	중등교장	1,958.8
문화관광부(국악고 및 국악학교)	중등교감	1,958.8
문화관광부(국악고 및 국악학교)	중등교사	1,958.8
건설교통부(철도전문대)	전문대학장	4,184.7
건설교통부(철도전문대)	전문대교수	2,985.4
건설교통부(철도전문대)	전문대조교	1,668.2
해양수산부(해사고)	고등교장	2,669.0
해양수산부(해사고)	고등교감	2,669.0
해양수산부(해사고)	고등교사	2,669.0
경찰청(경찰대학)	교수-전강	3,126.9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5,509.8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전강	2,477.0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학교)	대학조교	1,538.1
농촌진흥청(농업학교)	전문대학장	4,184.7
농촌진흥청(농업학교)	전문대과장	3,428.8
농촌진흥청(농업학교)	전문대교수	2,519.6
농촌진흥청(농업학교)	전문대조교	1,403.7
국립의료원(간호전문대)	전문대학장	4,184.7
국립의료원(간호전문대)	전문대교수	2,823.3
국립의료원(간호전문대)	전문대조교	1,342.3
국제교육진흥원	고등교사	2,661.4

바. 재외직 공무원

(단위 : 천원)

직 급		외 교 통 상 부	조 달 청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5,910.7
	마등급	5,449.6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3급연봉월액		5,449.6
4급연봉월액		4,597.3	4,893.7
4급
5급		2,118.6
6급

사. 외무직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기 준 단 가	구 분	기 준 단 가
14등급 연봉월액 13등급 연봉월액 12등급 연봉월액 11등 급 연봉월액 10등급 연봉월액 9등급 연봉월액 8등급 연봉월액 7등급 연봉월액	7,267.5 6,538.6 6,538.6 6,023.6 6,033.3 5,677.8 4,875.0 2,998.9	6 등 급 5 등 급 4 등 급 3 등 급 2 등 급	2,854.7 2,353.6 2,353.6 - 904.1

아. 헌법연구관(보)

구 분	10년 이상	10년 이하
헌법연구관(보)	3,354.8	2,551.8

자. 법관․검사

<법      관>                                <검     사>            (단위 : 천원)

직 명	기 준 단 가	직 명	기 준 단 가
대 법 원 장 헌 법 재 판 소 장	8,008.0	검 찰 총 장	5,509.8
대 법 관 헌 법 재 판 관	5,509.8
일반법관 및 예비판사	2,956.3	검찰총장외의 검사	2,835.3

차. 지도직공무원

(단위 : 천원)

소관별 급 별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본 부	본 부	국립수산 과 학 원	대 산 지 방 해양수산청	울 산 지 방 해양수산청	본 부	연구기관 운 영	축산연구소	원예연구소
고공단	다등급 라등급	3,699.0					3,365.2
지 도 관 지 도 사		3,689.4	3,223.7 2,092.1	2,707.2 2,065.8	3,334.5 2,237.5	3,412.0 1,810.8	3,115.2 1,852.0	3,341.9 2,484.3	3,589.3 2,065.8	2,630.9 2,153.8

카.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연봉월액	구 분	연봉월액
대 통 령	13,631.8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7,451.4
국 무 총 리	10,585.8	국정홍보처장․통상교섭본부장	7,359.5
감 사 원 장 및 부 총 리	8,007.0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7,267.5

2. 상여금

가. 정근수당 : 전공무원(연봉대상자 제외)

1 회 지 급 액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미지급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정근수당계상률〉

회 계	직 종	정 근 수 당 계 상 률
		1 회 분	연 2 회 분
일반회계	일 반 직 등 (경찰, 소방, 연구직, 재외직, 법 관, 검 사 포 함)	월봉급예산의 40～50% (소관별차등적용)	월봉급예산의 80～100% (소관별차등적용)
특별회계	등 기 환 경 개 선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책 임 운 영 기 관 조 달 우 편 사 업	45.3% 44.8% 46% 42%～49.3% 46.8% 46.0%	90.5% 89.5% 92% 84%～98.5% 93.5% 92%

3. 기타직보수

가. 전문계약직공무원 보수	(단위 : 천원)

종 별			기 준 단 가	가 족 수 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전임	일반부처	전임 가급 전임 나급 전임 다급 전임 라급 전임 마급	4,537.2 4,371.8 3,572.9 3,134.6 2,759.8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기타부처	대법원(속기사마급) 건교부(항공가급) 건교부(항공나급) 산림청(항공가급) 산림청(항공나급) 방재청(항공가급) 국방부(전임나급) 국방부(전임다급) 국방부(전임라급) 국방부(전임마급) 농림부(전임가급)	1,049.9 5,590.0 3,714.0 5,226.9 3,697.9 5,243.7 3,722.4 3,063.3 2,587.1 1,865.5 7,703.0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비 전 임			동일한 자격기준의 전임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액의 5할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

나. 기타직종 보수

(단위 : 천원)

종 별		월급여	정 근 수 당	가 족 수 당	자 녀 학 비 보 조 수 당	감 독 자 수 당	장기근속수당	비고
청원경찰	일 반 회 계	소관별 단 가	월급여의 년 90%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대장 : 50	‧ 5년이상～ 10년미만 : 50 ‧ 10년이상～ 15년미만 : 60 ‧ 15년이상～ 20년미만 : 80 ‧ 20년 이상 : 100 ＊ 가산금 ‧ 20년이상～ 25년미만 : 10 ‧ 25년이상 : 30
						반장 : 40
	특 별 회 계	″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조장 : 30
사법 연수원생	1년생	1,427.3	월급여의 년 10%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	-
	2년생	1,491.4	월급여의 년 20%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	-

(단위 : 천원)

종 별		기 준 단 가	진 료 특별수당	가족수당
전 공 의	인 턴 레 지 1 레 지 2 레 지 3 레 지 4	1,501.4 1,665.1 1,739.3 1,814.5 1,888.2	월급여의 24%
공중보건의 (징병검사 전문의)	중위1호 중위2호 중위3호 대위1호 대위2호 대위3호 대위4호 대위5호	1,041.9 1,106.3 1,170.7 1,355.4 1,432.0 1,508.6 1,585.2 1,661.8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공익법무관	1 년 2 년 2 년 이 상	1,106.3 1,170.7 1,235.1	- - -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경 찰 대 생	1 년 2 년 3 년 4 년 경찰간부후보생	215.6 242.4 268.5 337.3 268.5	- - - - -	- - - -

다. 각종위원회 상근인력 등 보수

(단위 : 천원)

종 별		기 준 단 가	시간외근무수당	비 고
상임위원및간사	가 등 급 나 등 급 다 등 급 라 등 급 마 등 급 바 등 급 사 등 급 아 등 급 자 등 급	2,370.1 2,116.3 1,892.1 1,649.1 1,446.3 1,180.6 1,047.9 930.7 816.2	소속 일반직에 적용되는 기준시간 적용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협의회의 상근인력 등 비정규직 보수

라. 청원산림보호직

(단위 : 천원)

종 별	기 준 단 가	기 타 보 수	비 고
청원산림 보 호 직	1,150.0	일반직공무원 임업서기에 준함

마. 지역인재인턴

(단위 : 천원)

종 별	기 준 단 가	기 타 보 수	비 고
지역인재인턴	1,292.1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4. 정액수당

가. 가족수당

대 상	월 액	비 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해당자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 군인, 재외공무원 제외	부양가족 1인당(4인 한도내) - 배 우 자 : 30,000원 - 기타가족 : 20,000원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 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60세(여자인 경우 55세)이상 직계존속 (3) 20세미만 직계비속 (4) 20세～60세 직계존․비속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5) 기 타

나. 자녀학비 보조수당

(단위 : 원)

대 상	분 기 별 지 급 액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 학자녀가 있는 공무원	급지 학교별		특 급 지 (서울특별시)	1 급 지 (시)	2 급 지 (읍․면)	3 급 지 (벽지․도서등)
	중 학 교		56,400	52,000	49,400	47,740
	고 등 학 교 (인문계 기준)	가	422,400	409,450	373,850
		나		301,750	295,370	234,975

＊ 가 : 평준화지역, 나 : 비평준화지역

＊ 중학교 2급지는 읍기준

다. 정근수당가산금(구 : 장기근속수당)

지 급 대 상	근 무 연 수	월 지 급 액	비 고
‧ 전 공 무 원 (군인․고용직 공무원 제외)	20년이상 15년이상 2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0,000원 80,000원 60,000원 50,000원	연봉제 적용 대상자는 제외 ＊가산금 20년이상 25년미만 : 10,000원 25년이상 : 30,000원
‧ 고 용 직 공 무 원	20년이상 15년이상 2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60,000원 50,000원 45,000원 40,000원	＊가산금 25년이상 : 20,000원

라. 육아휴직수당

(단위 : 원)

대 상	월 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해당자	500,000

마. 특수지 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단위 : 원)

대 상	월 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상자 (일반공무원, 경찰, 교원)	가지역 60,000 나지역 50,000 다지역 40,000 라지역 30,000

◦ 중학교이하 취학자녀와 별거하는 항로표지관리소 근무공무원 가산금 : 월 100,000원

ㅇ 전투경찰순경 : 갑지역 15,000원, 을지역 12,000원

바. 위험근무수당

(단위 : 원)

대 상	월 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해당자 (일반공무원, 경찰)	갑 종 40,000 을 종 30,000

사. 모범공무원수당

(단위 : 원)

대 상	월 액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50,000

아. 대우공무원수당 및 가산금

대 상	월 액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해당자 (일반직, 재외직, 연구․지도직, 기능직공무원) ‧ 필수실무관 가산금	‧ 월봉급액의 4.8% ‧ 100,000원

자. 관리업무수당

대 상	월 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해당자 (4급상당 이상 공무원) ※ 연봉대상자 제외	월봉급액의 9%

차. 특수업무수당

(단위 : 원)

수 당 명	월 액	대 상
(1) 기 술 업 무 수 당	5급․경정․소방경이상, 고위공무원 50,000 6․7급, 3․4등급, 경감․경위, 소방경․소방위 30,000 8․9급, 1․2등급, 경사․소방장이하 20,000 지도관 60,000 지도사 50,000 (가산금) 5급이상, 고위공무원 25,000 6급이하 20,000 (자격증 가산금) 기술사 50,000 기능장․기사 30,000 산업기사 20,000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 제1호 가) 해당분야 근무자에 한함
(2) 연 구 업 무 수 당	(통일부 및 과학기술부 소속 별정직) 5급상당이상, 고위공무원 25,000 6․7급상당 15,000 8급상당이하 10,000 (연구직공무원) 연구관 80,000 연구사 80,000 (교육공무원) - 5년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2,000 장학사․교육연구사 17,000 국립장학관 5,000	〃 (별표 11 제2호 가)

(단위 : 원)

수 당 명	월 액	대 상
	- 5년미만 장학관․교육연구관 37,000 장학사․교육연구사 32,000 국립장학관 20,000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국립방재연구소) 5급상당이상, 고위공무원 50,000 6․7급상당 35,000 8급상당이하 30,000 <교재연구> 5급(상당)이상, 경정․소방경이상, 고위공무원 60,000 6급(상당)이하, 경감․소방경이하 40,000 <교육연수기관 근무> 원장 110,000 교수～전강 110,000 부장 100,000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 80,000
(3) 교 원 보 전 수 당	- 초등교원(유치원 포함) ‧ 5년미만 23,000 ‧ 5년이상 8,000 ‧ 지역가산금 교장․원장 67,000 교감․원감 57,000 보직교사 52,000 교 사 47,000 - 중등교원 ‧ 도서벽지 5년미만 18,000 ‧ 도서벽지 5년이상 3,000 ‧ 기타지역 5년미만 15,000 - 대학교원(조교제외) ‧5년미만 20,000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 제2호 사)

(단위 : 원)

수 당 명	월 액	대 상
(4) 교 직 수 당	-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250,000 (가산금)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중 30년이상 경력자로서 55세 이상인 교사 50,000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보직교사 70,000 ․고등학교 이하에 근무하는 교원중 다음 1,2의 해당자 70,000 3,4의 해당자 50,000 5의 해당자 30,000 1. 국․공립의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2. 원아 또는 학생의 전체가 미감아인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분교장에 근무하는 교원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 3. 국립의 국악학교 및 국악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 제2호 자)

(단위 : 원)

수 당 명	월 액	대 상
	4. 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겸직 교원 5.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자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중 학급담당교사 110,000 ․농업, 수산, 해운, 공업계학과 실과 교원(교장, 교감, 자격증교사) 31 ～ 40호봉 50,000 22 ～ 30호봉 45,000 14 ～ 21호봉 40,000 9 ～ 13호봉 35,000 5 ～ 8호봉 30,000 1 ～ 4호봉 25,000 단, 기계공고의 교장, 교감, 기계 과목교사와 전자공고의 교장, 교감, 전자통신 또는 전기과목 교사는 10,000원을 가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 30,000 ․병설 유치원의 원장․원감을 겸임하는 겸임교장 100,000 겸임교감 50,000
(5) 방송․신문․ 영화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수당	5급(상당)이상, 고위공무원 35,000 6급(상당)․7급(상당) 25,000 8급(상당)이하 및 기능직 20,000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호 (별표11 제3호 다)

(단위 : 원)

수 당 명	월 액					대 상
(6) 항 로 표 지 관 리 업 무 수 당	기능6급이상 22,000 기능7급 16,000 기능8급 13,000 기능9급이하 10,500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 제3호 라)
(7) 안전관리수당	‧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30,000 ‧ 전기안전관리 보조원 15,000 ‧ 위험물안전관리자, 도시가스안전관리자 10,000 ‧ 광산보안관으로 임명된 자 5급이상, 고위공무원 20,000 6급이하 15,000 ‧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자 안전관리자 30,000 보건관리자 20,000					〃 (별표11 제3호 마)
(8) 선 박 및 함 정 근 무 수 당		-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별표11 제3호 아)
		구 분	월 액
		5급․조교수이상, 고위공무원 6급․기능6급이상, 전강 및 경감 7급․기능7급, 조교 및 경위 8급․기능8급 및 경사이하 (가산금) ＊관세청 세관감시선,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근무자	39,000 32,000 25,000 20,000 10,000

(단위 : 원)

수 당 명	월 액					대 상
	- 경찰공무원
		계 급	월 지 급 액
			경비함정근무자	특수함정근무자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전 투 경 찰 (함 정 장 가 산) (함정출동가산금(1일))	172,000 141,000 133,000 122,000 112,000 92,000 20,000 20,000 7,000	123,000 101,000 95,100 87,800 80,500 65,800 20,000 20,000 7,000
	- 소방공무원
		계 급	월 지 급 액
		소 방 령 이 상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65,000 50,000 37,000 34,000 30,000 21,000

(단위 : 원)

수 당 명	월 액						대 상
(9) 항 공 수 당	- 항공기조종사 및 항공기정비사인 경찰공무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 제3호 자)
		구 분	조 종 사	정 비 사․전탐사
		경 정 이 상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526,400 421,100 336,800 269,500 215,500 171,600	313,400 254,100 217,800 163,400 153,500 145,200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감시․방제업무종사자 중 항공기동승근무자 -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및 항공방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 5급이상, 고위공무원 50,000 ‧ 6․7급 40,000 ‧ 8․9급 30,000 ‧ 기능직 20,000 - 산림항공관리소의 항공기조종 일반직 공무원 ‧ 5급이상, 고위공무원 240,000

(단위 : 원)

수 당 명	월 액	대 상
(10) 경 찰 특 수 전 술 업 무 수 당	-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 정 65,000 경 감 60,000 경 위 55,000 경 사 50,000 경 장 45,000 순 경 40,000 - 간첩의 침투봉쇄 및 작전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20,000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 제3호 카)
(11) 자 동 차 운 전․정 비 업 무 수 당	기능직운전원․소방(1종대형) 40,000 중보선장비운전자(삭제필요, 없음) 경찰․소방 20,000 소형중기조종공무원 자동차(중기)정비공무원	〃 (별표11 제3호 파)
(12) 민 원 업 무 수 당	민원창구종사자 30,000	〃 (별표11 제4호 가)

(단위 : 원)

수 당 명	월 액	대 상
(13) 국 세 심 판 수 당	심판관, 조사관 40,000 (국세심판원 행정실장 포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 제4호 나)
(14) 전 산 업 무 수 당	3년이상 근무자 50,000 1년이상～3년미만 근무자 30,000 1년미만 근무자 20,000	〃 (별표11 제4호 다)
(15) 법 제 업 무 및 감 사 원 근 무 수 당	1․2급, 고위공무원 40,000 3․4급 33,000 5 급 20,000 6 급 10,000 7 급 6,500 8 급 4,000 9 급 2,600	〃 (별표11 제4호 라)
(16) 계 호 및 보 호 업 무 수 당	법무부 치료감호소, 교도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보호관찰소에서 계호 또는 보호․관찰업무에 직접종사자 170,00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의 보호업무 직접종사자 170,000	〃 (별표11 제4호 마)

(단위 : 원)

수 당 명	월 액	대 상
(17) 국 제 공 항 및 출 입 국 항 근 무 수 당	국제공항 또는 출입국항 근무자 50,000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 제4호 바)
(18) 현 업 작 업 장 려 수 당	◦ 6급이하, 기능직, 고용직 현업근무자 ‧ 정보통신부 70,000 ‧ 국립의료원 40,000	〃 (별표11제4호사)
(19) 개 방 형 직 위 등 보 전 및 전 문 직 위 수 당	<개방형직위, 공모직위 및 교류직위 보전수당> 고위공무원․9등급 내지 12등급 300,000 3급․과장급 9등급 200,000 4급․6등급 내지 8등급 100,000 5급․5등급이하 50,000 (소속장관을 달리하거나 국가와 지자체간 교류임용자 가산금) 4급이상, 고위공무원 500,000 5급이하 450,000 <전문직위 : 4급이상, 고위공무원> 1년미만 50,000 1년이상～2년미만 70,000 2년이상～3년미만 100,000 3년이상～5년미만 140,000 5년이상 170,000 <전문직위 : 5급이하> 1년미만 30,000 1년이상～2년미만 50,000 2년이상～3년미만 80,000 3년이상～5년미만 120,000 5년이상 150,000 (어학가산금) 가등급 80,000 나등급 40,000	〃 (별표11 제4호 아)

(단위 : 원)

수 당 명	월 액	대 상
(20) 사 서 수 당	5급이상 사서직, 고위공무원(군무원 포함) 30,000 6급이하 사서직 공무원(군무원 포함) 20,000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 제4호 자)
(21) 범 죄 수 사 업 무 수 당	검찰사무직 및 별정직 5급(상당)이하, 감식 및 수사업무 종사 경찰공무원 40,000	〃 (별표11 제4호 차)
(22) 외 무 공 무 원 장 려 수 당	근무실적 우수자 대우공무원수당에 준하는 금액	〃 (별표11 제4호 파)
(23) 의 료 업 무 수 당	전 문 의 700,000～950,000 일 반 의 600,000～850,000 약 사 70,000 간 호 사 50,000 (가산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500,000 경찰병원소속 의무직 공무원 200,000	〃 (별표11 제4호 하)
(24) 특 허 업 무 수 당	5년이상 직접종사자 50,000 5년미만 직접종사자 30,000	〃 (별표11 제4호 거)
(25) 화 재 진 화 수 당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80,000 산림청 소속 공무원중(산림항공관리본부 포함)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산불조심기간중 산불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40,000	〃 (별표11 제4호 너)

(단위 : 원)

수 당 명	월 액	대 상
(26) 남 북 경 협 업 무 수 당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경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고위공무원 700,000 4급 600,000 5급 500,000 6․7급 400,000 8․9급 300,000 기능직 200,000	〃 (별표11제4호더)
(27) 경 호 수 당	대통령경호실 소속 경호공무원(정원대체 포함) 고위공무원, 3급이상 500,000 4급 400,000 5급 300,000 6급이하 200,000	〃 (별표11제4호러)
(28) 검 사 수 사 지 도 수 당	검사장이상 150,000 검사(10년이상) 100,000 검사(10년미만) 80,000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29) 법 관 재 판 수 당	법관14호봉이상 150,000 지법부장판사, 판사(10년이상) 100,000 판사(10년미만), 예비판사 80,000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규칙 제15조
(30) 재 판 업 무 수 당	5급이하 40,000 헌법연구관보ㆍ사법보좌관(4급상당) 50,000	〃 헌법재판소 공무원수당 규칙 제6조
(31) 등 기 업 무 수 당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및 등기소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하 공무원(등기소장이나 과장제외) 50,000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규칙 제15조

카. 재외공무원수당

(1) 재외근무수당(월액)

(가) 달러 지급국(수당단가는 지역단가의 1.25배(배우자수당 포함)	(단위 : 미불)

구분 계급 직무등급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마지역	바지역	사지역	아지역	자지역	차지역
14등급	3,459	3,672	3,886	4,058	4,271	4,483	4,655	4,826	4,998	5,210
13등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소장	3,156	3,350	3,546	3,703	3,897	4,091	4,247	4,404	4,560	4,754
1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12등급, 준장	2,758	2,927	3,098	3,235	3,405	3,574	3,711	3,848	3,984	4,154
2급, 고위공무원단 다․라등급, 10등급․11등급, 대령	2,519	2,673	2,830	2,955	3,109	3,264	3,389	3,514	3,639	3,794
3급, 고위공무원단 마등급, 9등급, 중령	2,295	2,436	2,579	2,693	2,834	2,975	3,089	3,203	3,316	3,457
4급, 6등급 내지 8등급, 소령	2,088	2,217	2,346	2,450	2,578	2,706	2,810	2,913	3,017	3,145
5급, 5등급, 대위	1,913	2,030	2,149	2,244	2,362	2,479	2,574	2,669	2,764	2,881
6급, 4등급	1,737	1,844	1,952	2,038	2,145	2,252	2,338	2,424	2,510	2,617
7급, 3등급	1,594	1,692	1,791	1,870	1,968	2,066	2,145	2,224	2,303	2,401

(나) 현지화 지급국

(월지급액)

구분 계급 직무등급	싱가포르, 브루나이 (싱가폴달러)	일본, 요코하마 (엔)	고오베,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엔)	영국 (파운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유로)
14등급	6,872	637,406	582,688	3,097	3,724
13등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소장	6,271	580,269	531,670	2,825	3,393
1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12등급, 준장	5,479	506,395	464,540	2,469	2,962
2급, 고위공무원단 다․라등급, 10등급․11등급, 대령	5,004	461,678	424,262	2,255	2,701
3급, 고위공무원단 마등급, 9등급, 중령	4,560	420,754	386,669	2,055	2,465
4급, 6등급 내지 8등급, 소령	4,149	383,490	351,761	1,869	2,248
5급, 5등급, 대위	3,800	349,756	322,224	1,712	2,053
6급, 4등급	3,452	319,161	292,687	1,555	1,874
7급, 3등급	3,167	291,050	268,520	1,427	1,711

구분 계급 직무등급	스페인, 라스팔마스, 그리스, 포르투칼 (유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본, 프랑스, 오이시디, 네덜란드(유로)	핀란드 (유로)	덴마크 (크로네)	노르웨이 (크로네)	스웨덴 (크로나)
14등급	4,232	4,403	4,572	35,253	42,523	43,513
13등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소장	3,856	4,008	4,163	32,103	38,711	39,622
1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12등급, 준장	3,365	3,498	3,632	27,998	33,784	34,562
2급, 고위공무원단 다․라등급, 10등급․11등급 대령	3,068	3,191	3,314	25,540	30,789	31,535
3급, 고위공무원단 마등급, 9등급, 중령	2,798	2,908	3,019	23,277	28,067	28,735
4급, 6등급 내지 8등급, 소령	2,551	2,653	2,753	21,292	25,590	26,195
5급, 5등급, 대위	2,328	2,421	2,513	19,366	23,330	23,913
6급, 4등급	2,127	2,211	2,294	17,677	21,289	21,827
7급, 3등급	1,939	2,015	2,090	16,115	19,419	19,892

구분 계급 직무등급	스위스, 제네바 (프랑)	캐나다, 밴쿠버, 몬트리올, 토론토 (달러)	호주, 시드니 (달러)	뉴질랜드, 오클랜드 (달러)	대만 (달러)
14등급	7,898	5,703	6,077	8,264	163,275
13등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소장	7,190	5,196	5,534	7,527	148,641
1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12등급, 준장	6,275	4,536	4,832	6,572	129,721
2급, 고위공무원단 다․라등급, 10등급․11등급 대령	5,719	4,137	4,407	5,993	118,223
3급, 고위공무원단 마등급, 9등급, 중령	5,213	3,772	4,019	5,465	107,770
4급, 6등급 내지 8등급, 소령	4,753	3,440	3,666	4,986	98,258
5급, 5등급, 대위	4,333	3,140	3,347	4,552	89,582
6급, 4등급	3,954	2,866	3,056	4,156	81,742
7급, 3등급	3,607	2,616	2,788	3,792	74,564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

(단위 : 미불)

급 별 구 분	1 급	2 급	3 급
제1종 특수외국어(불어․독어․서반아어․중국어․일본어)	월 300달러 이하	월 250달러 이하	월 200달러 이하
제2종 특수외국어(러시아어․아랍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포루투갈어․이태리어․힌두(인도)어․배트남어․터어키어․미얀마어․태국어․이란어․스웨덴어․따갈로구어․그리이스어․네덜란드어․덴마크어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어	월 400달러 이하	월 350달러 이하	월 300달러 이하
급별기준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고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중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초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감액률 계급․ 직무등급	2% 이상 4% 미만	4% 이상 6% 미만	6% 이상 8% 미만	8% 이상 10%미만	10% 이상 12% 미만	12% 이상 14% 미만	14% 이상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14등급	64	128	192	256	321	385	449	513	577	641
13등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소장	58	117	175	233	291	350	408	466	524	583
1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12등급, 준장	51	101	152	203	253	304	355	405	456	507
2급, 고위공무원단 다․라등급, 10등급․11등급 대령	46	92	138	184	230	276	323	369	415	461
3급, 고위공무원단 마등급, 9등급, 중령	42	84	126	168	210	251	293	335	377	419
4급, 6등급 내지 8등급, 소령	38	76	114	152	190	229	267	305	343	381
5급, 5등급, 대위	35	69	104	139	173	208	242	277	312	346
6급, 4등급	31	63	94	126	157	189	220	252	283	315
7급, 3등급	29	57	86	114	143	172	200	229	257	286

<재외근무수당 지역별 지급구분표>

(미화지급국)

구 분	대 상 지 역
가 지 역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카라치, 코스타리카, 타이, 파라과이, 파키스탄, 필리핀, 호치민
나 지 역	네팔, 몽골, 뭄바이,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상파울루,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청뚜, 칠레, 카타르, 캄보디아, 케냐,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피지
다 지 역	가나, 광저우, 남아프리카공화국, 루마니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불가리아, 상하이,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알제리, 엘살바도르,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란, 칭다오,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탄자니아, 튀니지
라 지 역	과테말라, 동티모르, 레바논, 모로코, 미얀마, 선양, 수단, 아프가니스탄,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이라크, 자메이카, 중국, 짐바브웨, 파푸아뉴기니
마 지 역	나이지리아, 도미니카, 로스앤젤레스, 리비아, 미국,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이스라엘, 터키, 하갓냐, 홍콩, 휴스턴
바 지 역	국제연합, 뉴욕, 세네갈, 호놀룰루
사 지 역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아 지 역	가봉

(2) 주택수당

공무원 수당규정 제11조의2 별표6의2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정부소유․임차지역은 주택수당 불지급)

(3) 가족수당

(단위 : 미불)

구 분	월지 급 액
배 우 자 수 당 자녀수당(20세미만)	재외근무수당의 1/4 60

(4) 자녀학비보조수당(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 별표6)

대 상	월 지 급 액
근무지의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에 취학자녀가 있는 공무원	학비 실제납입액을 대상으로 자녀1인당 월 600불 이내에서 지급,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65%를 추가 지급
(지급제외지역) 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5)	특수지 근무수당(월액)

직무등급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군인․군무원․북한지역근무자 제외)		60,000원	50,000원	40,000원	30,000원
14등급		1,800달러	910달러	620달러	400달러
12․13등급, 1급, 가․나등급, 소장․준장		1,660달러	810달러	560달러	360달러
9등급 내지 11등급, 2․3급, 다등급 내지 마등급, 대령․중령		1,520달러	720달러	490달러	320달러
6등급 내지 8등급, 4급, 소령		1,380달러	620달러	420달러	270달러
5등급, 5급, 대위		1,310달러	570달러	390달러	250달러
3․4등급, 6․7급		1,240달러	520달러	360달러	230달러
	구분 지역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대상지역	아주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네팔, 미얀마,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인도(뉴우델리,뭄바이) 스리랑카, 중국 (션양),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카라치)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중국(칭따오), 휘지	중국(광조우, 청뚜), 태국, 필리핀
	미주	에콰도르	멕시코,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페루	과테말라, 파나마, 파라과이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브라질(브라질리아, 상파울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구주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러시아(모스크바), 터어키, 폴란드
	중동	수단, 알제리,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란, 카타르, 쿠웨이트,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요르단,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아프리카	가나, 가봉, 나이 지리아, 세네갈, 이디오피아, 코트디브와르, 탄자니아	짐바브웨	케냐	남아공

타. 군인수당

(1) 정근수당 가산금

지 급 대 상	근 무 연 수	월지급액	비 고
군 인 (하사이상)	20년 이상 15년이상 2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7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5년미만 하 사	100,000 80.000 60,000 50,000 40,000 30,000 15,000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군인은 제외 * 추가 가산금 20년이상 25년 미만 : 10,000 25년 이상 : 30,000

(2) 근무수당(월액)

구 분 수당명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① 위 험 수 당 갑 1 ～ 2 호 갑 3 ～ 5 호 을 1 ～ 2 호 병 호	336,000 205.000 86.000 37.000	336,000 205.000 86.000 37.000	336,000 205.000 86.000 37.000	270,000 169,000 70,000 29,000	270,000 169,000 70,000 29,000	270,000 169,000 70,000 29,000
② 기 술 업 무 수 당 갑 호 을 호 병 호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③교 관 연 구 업 무 수 당 (국방대학원․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전임강사이상, 군사학전문교육기관 3년 초과 교관)	30,000	30,000	30,000	20,000	20,000	20,000
④ 함 정 근 무 수 당 갑 1 호 갑 2 호 을 1 호 을 2 호 병 호	823,000 364,000 310,200 162,800 115,000	823,000 364,000 310,200 162,800 115,000	823,000 364,000 310,200 162,800 115,000	641,000 293,000 255,200 133,100 101,000	475,000 234,000 215,600 124,300 101,000	475,000 234,000 215,600 124,300 101,000

(2) 근무수당(월액)

준 위	원․상사	중 사	하 사	병	비 고
270,000 169,000 70,000 29,000	267,000 166,000 66,000 25,000	267,000 166,000 66,000 25,000	182,000 108,000 48,000 18,000	182,000 108,000 48,000 18,000	◦ 군무원 갑종 : 40,000 을종 : 30,000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군무원 : 5급이상 : 25,000 ◦군무원자격증 가산금 : 기술사 50,000 기능장, 기사:30,000 산업기사:20,000
20,000	15,000	15,000	15,000		◦부교수 이상 : 40,000 ◦조교수, 전임강사 : 35,000 ◦공군항공과학고교교관인군인 : 20,000
475,000 234,000 215,600 124,300 101,000	488,000 197,000 215,600 124,300 91,000	488,000 197,000 215,600 124,300 91,000	431,000 163,000 133,100 86,000 69,000	27,000 27,000	◦함정출동 가산금(1일) : 8,000 (병 제외)

구 분 수당명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⑤항공수당	(갑) 1 호 (갑) 2～3호 (갑) 4 호 (을) 1 호 (을) 2 호 (을) 3 호		946,000 737,000 524,000 320,000 204,000 177,000	946,000 737,000 524,000 320,000 204,000 177,000	946,000 737,000 524,000 320,000 204,000 177,000	756,000 605,000 389,000 282,000 177,000 166,000	581,000 480,000 296,000 218,000 177,000 166,000	581,000 480,000 296,000 218,000 177,000 166,000
⑥장려수당	1 호
	2 호
	3 호
	4 호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호	10년이상 5년이상 3년이상	130,000 110,000 100,000	130,000 110,000 100,000	130,000 110,000 100,000	110,000 90,000 80,000	110,000 90,000 80,000	110,000 90,000 80,000
	6 호					30,000	30,000	30,000
	7호	전 방 후 방
⑦ 특 수 지 근 무 수 당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⑧ 주 택 수 당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⑨군 법 무 관 수 당

준 위	원․상사	중 사	하 사	병	비 고
204,000 166,000	279,000 194,000 155,000	279,000 194,000 155,000	279,000 194,000 129,000		․갑 2, 3호:대위 15년이상 737,000 ․갑 4,5호:피교육자 185,000 ․갑 4,5호:대위 15년이상 524,000 ․준위지급기준(갑2～3호) (갑4호) 15년 이상 : 737,000 524,000 10～14년 : 605,000 389,000 5～ 9년 : 540,000 331,000 5년미만 : 480,000 296,000 ․피교육자 (을1호) : 185,000 ․군의관인 동승근무자(을2호) ․관측사, 정비사, 통신사, 무장사, 관제사, 구조사, 간호장교, 의무부사관인 동승근무자(을3호)
					․1호 : 35,000
					군의관․치의과군의관 군종장교 15년이상 800,000 10년이상 700,000 450,000 5년이상 600,000 180,000 3년이상 800,000 120,000
					․수의사․약사 : 70,000 ․의 료 기 사 : 50,000
					․3년초과 복무 간호장교
110,000 90,000 80,000	90,000 80,000 70,000	90,000 80,000 70,000	90,000 80,000 70,000		․방공관제 업무에 종사하는 공중조기 경보, 요격관제 임무종사자 ․잠수함정 및 일반함정 정비 및 기술업무 직접 종사자 ․특수무기조립생산, 정비, 기술업무 직접 종사자등 ․군무원 : 5급이상 110,000 6․7급 90,000. 8․9급 80,000
30,000	25,000	25,000	25,000		․3년이상 근무한 전산업무 종사 군인
	200,000 150,000	200,000 150,000	200,000 150,000		․3년 초과 복무 부사관
80,000	70,000	70,000	70,000		․군무원 : 6․7급 : 80,000 8․9급 : 기능공무원 : 70,000 ․병: 갑지1일 : 830원, 을지1일 : 400원
80,000	80,000	80,000	80,000		․하사 이상 중령이하
					․3년이상 : 본봉의 40% ․3년이하 : 본봉의 8%

5. 기타수당

가.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1) 편성단가	(단위 : 원)

직 종	계급․직무등급	시간외(시간당) 〈5할 가산시〉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일반직․특정직 (외무․군무원) ․별정직	5급․5등급	9,622	3,207	72,489
	6급․4등급	8,165	2,722	61,509
	7급․3등급	7,325	2,442	55,181
	8급․2등급	6,564	2,188	49,448
	9급․1등급	5,887	1,962	44,349
기 능 직	기능 1급	11,387	3,796	85,782
	기능 2급	10,635	3,545	80,119
	기능 3급	9,883	3,294	74,449
	기능 4급	9,207	3,069	69,363
	기능 5급	8,678	2,893	65,373
	기능 6급	8,165	2,722	61,509
	기능 7급	7,325	2,442	55,181
	기능 8급	6,564	2,188	49,448
	기능 9급	5,887	1,962	44,349
	기능 10급	5,326	1,775	40,124
고 용 직	고 용 직	3,354	1,118	25,270
	고용 1종	5,164	1,721	38,899
	고용 2종	4,912	1,637	37,002
공안업무 등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5 급	10,192	3,397	76,780
	6 급	8,609	2,870	64,852
	7 급	7,680	2,560	57,855
	8 급	6,834	2,278	51,485
	9 급	6,125	2,042	46,141
연 구 직	연 구 관	9,606	3,202	72,366
	연 구 사	7,836	2,612	59,035

(단위 : 원)

직 종	계급․직무등급	시간외(시간당) 〈5할 가산시〉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지 도 직	지 도 관	9,434	3,145	71,068
	지도사 21호봉이상	7,663	2,554	57,726
	지도사 20호봉이하	7,148	2,383	53,851
경찰․소방	경정․소방령	10,012	3,337	75,422
	경감․소방경	8,829	2,943	66,514
	경위․소방위	8,021	2,674	60,424
	경사․소방장	7,298	2,433	54,975
	경장․소방교	6,742	2,247	50,789
	순경․소방사	6,230	2,077	46,932
교 원	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	9,809
(초․중등)	교사,장학사,교육연구사
	: 30호봉이상	9,149
	20～29호봉	8,486
	19호봉이하	7,589
계 약 직	전체(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 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 공중 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제외)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 : 연봉월액의 66% 해당금액×0.5×1.0~1.5 /226 - 전문계약직공무원 : 연봉월액의 70% 해당금액 ×0.5×1.0~ 1.5/226	-	-
군 인	대 위	8,788
	중 위	5,439
	소 위	4,957
	준 위	8,774
	원 사	8,373
	상 사	6,994
	중 사	6,513
	하 사	4,374

(2) 예산편성방법 및 수당지급방법

구 분	시 간 외 근 무 수 당
가)예산편성방법 ① 현업대상자 ․24시간 교대근무자 ․주야교대근무자 ․3교대근무자 ․정규근무시간외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자 ② 일반대상자	대상인원×단가×3시간×250일 대상인원×단가×3시간×250일 대상인원×단가×3시간×초과근무일수(휴일제외) 대상인원×각 소관별 계상율
나)수당지급방법	①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 ② 교대근무자로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날의 초과근무시간 ③ 교대근무자로서 휴일이 정규근무일인 경우 그 정규근무시간에 대하여는 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다만,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④ 일반직등 ’90년 10월이후 지급되는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지급방법은 실제로 초과근무한 자에게만 지급한다.
주: 1) 현업기관 종사자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만을 계상한다. 2) 월 정규근무시간 기준:176시간(중식시간 제외)

야 간 근 무 수 당	휴 일 근 무 수 당
1일근무인원×단가×365일 야간근무인원×단가×365일 야간근무인원×단가×365일	}	휴일근무인원×단가×115일
①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 ② 교대근무자중 야간근무자 ＊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 시간 - 22:00～익일 06:00	①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휴일에 특별히 근무하는 자 ②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자가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구 분		지 급 대 상
현 업 관 서 등 ⌒ 기 존 지 급 대 상 ︶	일반회계	① 도서관의 사서직 ② 항공사, 정비사(함정정비사 포함), 무선통신사, 항공관리사 및 선박근무자 ③ 국립박물관, 국악원, 영상홍보원, 현충사관리소, 챌백의총, 세종유적, 현대미술관 근무자 ④ 교도소, 소년원등의 교정․보도․보호관찰공무원 단, 사무직은 제외 ⑤ 통신사, 정보분석요원(모니터) ⑥ 출입국관리사무소 근무자 ⑦ 동․식물검역 종축사양관리업무 및 세관원중 통관업무에 종사하는 자 ⑧ 지․파출소(함정) 근무 경찰․소방 ⑨ 기상청의 기상 및 통신업무종사자 ⑩ 병원근무자 ⑪ 수위근무자 ⑫ 청원경찰 ⑬ 즉결심판소의 공무원중 심판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별회계	①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단, 본부 및 일선기관의 관리직원은 제외 ② 병원근무자 ③ 청원경찰
일반지급 대 상		① 일반직등 5급(상당)이하 공무원

(3) 지급대상(예시)

나. 위원회참석비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위원회참석비	일당	․기본료 : 70,000원 ․초 과 : 30,000원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다. 일․숙직비

구 분	단 위	단 가	계상일수
일 직 비 숙 직 비	1 일 당(1인) 1 야 당(1인)	부처자율결정	115일 365일
(계상원칙) ① 청사보안시설등을 갖추어 재택당직근무로 전환, 청사내 당직근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반영 ② 기관당 2인 근무원칙 단, 동일건물에 2이상 기관의 경우 통합운영 ③ 직원 15인이하인 기관은 1인근무 ④ 수의․기계실․보일러실 근무자는 일․숙직비 불지급 ⑤ 단가는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부처자율 책정

라. 직급보조비

(단위 : 천원)

구 분	월 액	연 액	비 고
장 관 급 처 장 ․ 본 부 장 차 관 급 1 급(상당), 가․나등급 2 급(상당), 다․라등급 3 급(상당), 마등급 4 급(상당) 5 급(상당) 6 급(상당) 7 급(상당) 8 ․ 9 급(상당) 타 부 처 파 견 자 (4․5 급) 타 부 처 파 견 자 (6급 이하) 타 부 처 파 견 자 (기 능 직)	1,240 1,150 950 750 650 500 400 250 155 140 105 200 100 50	14,880 13,800 11,400 9,000 7,800 6,000 4,800 3,000 1,860 1,680 1,260 2,400 1,200 600

6. 급량비, 구료(급량)비, 매식비 단가표

구 분 비목･종별	기준단가 (원/인)	적 용 대 상
1. 일 반 (1 일 3 식)	2,830	단체급식 등으로 급식제공이 불가피한 자, 다만, 재외공무원․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중 교대근무를 하는 자․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월정 활동비를 지급받는 자․매식비 지급대상자 및 일용직의 경우에는 출항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전 ․ 해 경 및 경 비 교 도 대 (1 일 3 식)	5,000
3. 재소자 및 유치인 (1 일 3 식)	2,780
4. 소 년 원 생 (1 일 3 식)	3,400
5. 환자 및 요양자 (1 일 3 식)	3,160
6. 매 식 비 (1 식)	5,000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후 근무하는 자.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주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를 취사연료로 사용하는 관서는 급량비 기준단가를 80원/일․인 범위내에서 추가가능

7. 국내여비

가. 국내여비 1일단가표

(단위 : 원)

구 분	3급이상	4급이하
일 비	20,000	20,000
식 비	25,000	20,000
숙 박 비	46,000	30,000
운 임	6,400	5,800
합 계	97,400	75,800

나. 월액여비

(단위 : 원)

기준단가	지 급 대 상
138,000	어촌지도ㆍ어업통계 공무원,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02,000	수산물품질검사ㆍ어업지도단속공무원, 산림보호공무원, 동․식물검역공무원, 정부구매물자가격조사공무원

다. 이전비

◦기준단가	(단위 :원)

이 동 거 리	단 가	이 동 거 리	단 가
50㎞까지 101㎞ ～ 150㎞까지 201㎞ ～ 250㎞까지 301㎞ ～ 350㎞까지 401㎞ ～ 450㎞까지	86,300 135,100 162,800 207,800 250,000	51㎞ ～ 100㎞까지 151㎞ ～ 200㎞까지 251㎞ ～ 300㎞까지 351㎞ ～ 400㎞까지 451㎞이상	110,200 154,400 186,200 229,200 268,300

＊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를 육로 2㎞로 계산

◦지급대상 : 부임의 명을 받아 구근무지에서 신근무지로 거주지를 옮긴 자.

다만, 동일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내에서 부임하는 자는 제외함.

◦지급기관 : 신근무지 소속기관

<참고>         여비지급 구분표(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구 분		해 당 공 무 원
특호	가목	대통령
	나목	국무총리
	다목	감사원장․국무위원․대통령비서실장․국가정보원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검찰총장․대학교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을 제외한다)․대장 기타 국무위원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라목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14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치안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의 부총장, 중장 기타 차관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제1호		1. 차관보, 1급공무원,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내지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12등급 및 13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제1호 가목의 연구관 기타 차관보 또는 1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2. 10호봉이상의 검사(특호 라목의 검사를 제외한다) 3. 치안정감․소방총감 4.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그 밖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특3호봉의 대학교원봉급액을 받는 공무원, 전문대학의 학장, 교육부 실장, 서울특별시의 부교육감인 장학관 5. 소장․준장
제2호		1. 2급 및 3급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다등급 내지 마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9등급 내지 11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임용규정〔별표 2〕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의 연구관, 임용규정〔별표 2의2〕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지도관 기타 2급 또는 3급 상당봉급을 받는 공무원 2. 9호봉이하의 검사 3. 치안감․경무관․소방정감․소방감

구 분	해 당 공 무 원
	4.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인 장학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하급교육청의 교육장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말한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부장인 장학관, 국제교육진흥원장인 장학관, 국사편찬위원회편사부장인 편사연구관, 국립특수교육원장인 장학관,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5. 대령․중령
제3호	1. 4급 및 5급공무원, 5등급 내지 8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직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 임용규정〔별표 2〕제1호 다목 및 라목․제2호 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별표 2의2〕제1호 나목 및 다목, 제2호 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기타 4급 또는 5급 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2. 총경․경정․소방정․소방령 3.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제외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4. 소령․대위․중위․소위
제4호	위 특호,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8. 국외여비

가. 항공운임 정액표

구 분	항 공 운 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특호중 가목 내지 다목, 통상교섭본부장	1 등 정 액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특호중 라목, 제1호와 제2호중에서 2급 및 2급 상당이상의 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단, 3급상당은 국장급 직위에 있는자 또는 정부대표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석하는 경우에 지급)	중 간 (비지니스) 정 액
기타의 자	2 등 정 액

나. 일비․숙박비․식비액표

(단위 : 미불화)

구 분	등 급	일 비	숙박비	식 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한 특호의 가목 해당자	가나다라	80 80 80 80	1,828 1,066 926 637	214 156 117 98
동표 특호의 나목 해당자	가나다라	70 70 70 70	1,032 460 370 307	201 146 110 91
동표 특호의 다목 해당자	가나다라	60 60 60 60	387 307 233 164	186 136 102 85

(단위 : 미불화)

구 분	등 급	일 비	숙박비	식 비
처장, 차관	가나다라	50 50 50 50	290 220 176 145	160 117 87 73
동표 특호의 라목 해당자(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제외)와 동표 제1호 해당자	가나다라	40 40 40 40	205 149 118 100	133 99 72 61
동표 제2호 해당자	가나다라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동표 제3호 해당자와 준위인 군인	가나다라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동표 제4호(준위 제외) 해당자	가나다라	26 26 26 26	129 87 64 56	67 49 37 30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다. 이전비정액표

(단위 : 미불화)

구 분 등 급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한 특호․제1호․제2호 해당자	동표 제3호 해당자와 준위인 군인	동표 제4호(준위 제외)해당자
가	5,080	4,840	4,600
나	4,780	4,550	4,320
다	4,170	3,970	3,770
라	4,030	3,840	3,650
마	3,650	3,480	3,310
바	3,460	3,290	3,130
사	3,310	3,150	2,990
아	2,990	2,850	2,710
자	2,410	2,290	2,180

비고 : 지역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지역등급	해당 국가 또는 도시
가	◦남미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에쿠아도르, 파라과이 ◦아프리카 : 가봉, 가나, 나이지리아, 잠비아, 코트디브와르, 짐바브웨
나	◦남미 : 칠레, 베네수엘라,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유럽 :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체크, 루마니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모스크바 ◦파푸아뉴기니, 휘지, 카메룬, 자이르
다	◦아프리카 : 케냐, 세네갈,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유럽 :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라스팔마스, 포르투갈, 희랍, 핀랜드,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중미 : 트리니다드토바고,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파나마, 자메이카,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라	◦중동 :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 수단, 카타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이스라엘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마	◦유럽 :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터어키, 아일랜드, 영국 ◦중동 : 이란, 이라크, 예멘,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 ◦북미 : 워싱턴, 뉴욕, 시카고, 휴스턴, 애틀랜타, 보스톤, 마이애미, 오타와, 토론토, 몬트리올, 앵커리지, 아가나(태평양지역)
바	◦북미 : 밴쿠우버,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아시아 : 인도, 이슬라마바드, 미얀마, 네팔, 몽골
사	◦카라치,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브루나이, 베트남
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블라디보스톡
자	◦타이, 필리핀, 싱가포르, 일본. 대만, 홍콩, 호놀루루

라. 준비금지급액표

(단위 : 미불화)

여행기간별 구 분	준 비 금
	여행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여행기간이 15일 이상 30일 미만인 경우	여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한 특호의 가목 해당자	200	240	280
동표 특호의 나목 해당자	180	215	250
동표 특호의 다목 해당자와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	160	190	225
동표 특호의 라목 해당자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 제외)와 동표 제1호 해당자	150	180	210
동표 제2호 해당자	140	170	195
동표 제3호 해당자와 준위인 군인	130	155	180
동표 제4호(준위 제외) 해당자	120	145	170

비고 : 재외공관부임시에는 여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보아 지급한다.

마. 생활준비금(해외장기훈련자) : 500$

9. 기관운영경비

가. 월정직책급

(단위 : 천원)

유 형	월 액	연 액	비 고
1급, 고공단 가~나등급 중앙기관장 1급, 고공단 가~나등급 보조기관 2․3 급, 고공단 다~마등급 기관장 2․3 급 고공단 다~마등급 보조기관“갑” 2․3 급 고공단 다~마등급 보조기관“을” 복 수 직 3 급 “갑” 복 수 직 3 급 “을” 4 급 기 관 장 4 급 보 조 기 관 “갑” 4 급 보 조 기 관 “을” 4 급 복 수 직 5 급 기 관 장 5 급 보 조 기 관 6․7 급 기 관 장 6․7 급 보 조 기 관	750 700 65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150 150 80 80 50	9,000 8,400 7,800 7,200 6,600 6,000 5,400 4,800 4,200 3,600 1,800 1,800 960 960 600	단, “갑”은 정원 6명 이상 조직, “을”은 정원 5명 이하 조직임

※ 월정직책급 총액은 2006년도 업무추진비 제도개선에 따라 증액하여 지급한 금액을 감안하여 요구

나. 과운영비

직제상 과정원	6명 이상	5명 이하
월지급액	180천원	90천원

※ 단, 과 및 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기관장이 4급이하인 지방단일기관은 1과로 간주

10.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가. 건설부문 요율

(단위 : %)

구 분 공 사 비	기본조사 설 계 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
1 천 만 원 까 지 2 천 만 원 까 지 3 천 만 원 까 지 5 천 만 원 까 지	3.87 3.29 3.03 2.73	7.75 6.57 6.06 5.46	4.30 3.65 3.36 3.02	1.08 1.08 1.08 1.08
1 억 원 까 지 2 억 원 까 지 3 억 원 까 지 5 억 원 까 지	2.56 2.04 1.87 1.69	5.11 4.08 3.73 3.39	2.85 2.26 2.06 1.89	0.90 0.72 0.72 0.72
10 억 원 까 지 20 억 원 까 지 30 억 원 까 지 50 억 원 까 지	1.49 1.37 1.32 1.30	2.99 2.75 2.65 2.60	1.66 1.53 1.48 1.45	0.63 0.36 0.36 0.27
100 억 원 까 지 200 억 원 까 지 300 억 원 까 지 500 억 원 까 지	1.27 1.23 1.22 1.19	2.53 2.45 2.44 2.36	- - - -	0.25 0.23 0.23 0.23
1,000 억 원 까 지 2,000 억 원 까 지 3,000 억 원 까 지 5,000 억 원 까 지	1.18 1.16 1.15 1.13	2.35 2.32 2.29 2.27	- - - -	0.23 0.21 0.19 0.17

나. 통신 및 전기부문 요율

(단위 : %)

구 분 공사비	기 본 조 사 설 계 비	실 시 설 계 비	공 사 감 리 비	시 설 부 대 비
1 천 만 원 까 지 2 천 만 원 까 지 3 천 만 원 까 지 5 천 만 원 까 지	5.06 3.79 3.07 2.14	15.17 11.38 9.19 6.42	6.39 4.80 3.87 2.70	1.08 1.08 1.08 1.08
1 억 원 까 지 2 억 원 까 지 3 억 원 까 지 5 억 원 까 지	2.01 1.60 1.46 1.33	6.01 4.80 4.38 3.97	2.53 2.02 1.84 1.68	0.90 0.72 0.72 0.72
10 억 원 까 지 20 억 원 까 지 30 억 원 까 지 50 억 원 까 지	1.17 1.08 1.04 1.02	3.51 3.22 3.11 3.06	1.48 1.36 1.31 1.29	0.63 0.36 0.36 0.27
100 억 원 까 지 200 억 원 까 지 300 억 원 까 지 500 억 원 까 지	0.99 0.96 0.95 0.94	2.98 2.89 2.87 2.81	1.25 1.22 1.21 1.18	0.25 0.23 0.23 0.23
1,000 억 원 까 지 2,000 억 원 까 지 3,000 억 원 까 지 5,000 억 원 까 지	0.92 0.91 0.90 0.89	2.77 2.72 2.67 2.64	1.16 1.14 1.13 1.11	0.23 0.21 0.19 0.17

다. 건축부문 요율

(단위 : %)

공사비	종 별	제 3종(복잡)				제 2 종(보통)				제 1 종(단순)
	도서의양	상급	중급	기본	감리	상급	중급	기본	감리	상급	중급	기본	감리
5000만원		11.83	9.86	7.88	2.46	10.75	8.96	7.17	2.24	9.68	8.06	6.45	2.02
1억원		11.11	9.26	7.41	2.32	10.10	8.42	6.74	2.11	9.09	7.58	6.06	1.90
2억원		8.87	7.39	5.91	1.85	8.06	6.72	5.38	1.68	7.26	6.05	4.84	1.51
3억원		8.09	6.74	5.39	1.70	7.36	6.13	4.90	1.54	6.62	5.52	4.41	1.39
5억원		7.58	6.31	5.05	1.57	6.89	5.74	4.59	1.43	6.20	5.17	4.13	1.29
10억원		6.48	5.40	4.32	1.35	5.89	4.91	3.93	1.23	5.30	4.42	3.54	1.11
20억원		5.97	4.97	3.98	1.24	5.42	4.52	3.62	1.13	4.88	4.07	3.25	1.02
30억원		5.76	4.80	3.84	1.20	5.23	4.36	3.49	1.09	4.71	3.92	3.14	0.98
50억원		5.65	4.71	3.77	1.18	5.14	4.28	3.42	1.07	4.62	3.85	3.08	0.96
100억원		5.50	4.59	3.67	1.14	5.00	4.17	3.34	1.04	4.50	3.75	3.00	0.94
200억원		5.33	4.44	3.56	1.11	4.85	4.04	3.23	1.01	4.36	3.64	2.91	0.91
300억원		5.29	4.41	3.53	1.10	4.81	4.01	3.21	1.00	4.33	3.61	2.89	0.90
500억원		5.19	4.32	3.46	1.08	4.72	3.93	3.14	0.98	4.24	3.54	2.83	0.88
1000억원		5.10	4.25	3.40	1.07	4.63	3.86	3.09	0.97	4.17	3.47	2.78	0.87
2000억원		5.03	4.19	3.35	1.05	4.57	3.81	3.05	0.95	4.11	3.43	2.74	0.86
3000억원		4.95	4.13	3.30	1.03	4.50	3.75	3.00	0.94	4.05	3.38	2.70	0.85
5000억원		4.88	4.07	3.26	1.02	4.44	3.70	2.96	0.93	4.00	3.33	2.66	0.84

* 동 요율은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합친 요율임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인 경우 : 기본설계 40%, 실시설계 60%

- 타법령에 의한 별도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병원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 : 기본설계 45%, 실시설계 55%

* 감리비 요율은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건설교통부 제2002-270호, 2002.10.15) 제12조의 규정을 적용(위 표의 감리비 요율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대가에 적용)

* 전통양식설계업무는 위 표에 의한 제3종 중급에 1.5배를 적용

* 도서의 양은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건설교통부 제2002-270호, 2002.10.15) 제8조 참조

* 시설부대비는 건설부문 요율 적용

라.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공 사 비 (억 원)	개 산 요 율 (%)			비 고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5.15 4.36 3.93 3.65 3.44 3.17 2.90 2.63 2.45	5.72 4.79 4.34 4.02 3.82 3.51 3.21 2.91 2.72	6.19 5.26 4.75 4.43 4.18 3.85 3.52 3.19 2.98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의 경우에 적용한다.

<공사복잡도에 따른 구분>

가. 토목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구조물이 없는 일반 부지 조성 ․하천수로제방 및 호안 ․지방도, 농촌도로 ․우수구거 ․포장보수 ․준설 및 매립 ․보통조경	․장대교량(200m이상)이나 터널이 없는 고속도로 ․도시가로 및 간선 국도 ․간선하수구거 ․600㎜이상 하수구거 ․400㎜이상 상수구거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장대 교량,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교차로 ․깊은 굴착을 하는 지하철 ․하구언 및 갑문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하수도 및 수로터널 ․공동구, 교량등 구조물이 있는 부지조성 ․공항 활주로 ․하천수문 및 통문 ․대형 조경 구조물	․소구경상수 및 하수관거 ․상수, 하수 및 산업폐수 처리장 ․배수 및 양수 펌프장 ․구조가 복잡한 방파제, 접안시설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대형구조물 개축 ․수중 구조물

나. 건축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공장 ․창고시설 ․주차장등 자동차 관련 시설 ․축사등 동물관련 시설 ․종묘배양시설등 식물 관련시설	․공동주택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소방서, 우체국등 근린 공공시설 ․종교시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 ․학교, 교육원등 교육연구시설 ․묘지관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교도소등 교정시설 ․판매시설 ․유스호스텔등 청소년 시설 ․기타 단순 또는 복잡한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용도	․체육관, 운동장등 운동시설 ․공연장등 관람집회시설 ․박물관등 전시시설 ․의료시설 ․공항․여객자동차 터미널등 순수시설 ․방송국등 방송․통신 시설 ․분뇨․쓰레기처리 시설 ․관광휴게시설중 관망탑

주 : 각 공종별 건축물의 내용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전기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배전설비, 공장의 조명설비, 창고시설, 주차장 등 자동차관련시설, 축사 동물관련시설, 종묘배양시설 등 식물관련시설등의 전력시설물 공사와 전기기기 일부만 공사할 경우를 말한다. ＊배전설비에서 구내배 전설비는 제외한다.	단순 또는 복잡공종에 속하지 않는 전력시설물 공사를 말한다.	발전설비,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시설, 공연장 등 관람집회시설, 박물관 등 전시시설, 의료시설, 공항․여객터미널 등 시설, 방송국 등 방송 통신시설, 상수․하수․산업폐수․분뇨․쓰레기시설, 관광휴게시설, 건축물연면적 2만제곱미터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축물, 전기철도설비, 특수한 전기응용설비와 공사기간이 길고 배선수가 많아 복잡한 전력시설물의 공사를 말한다.

<용어정의>

1. 기본조사설계

가. 주요설계 수행지침

나.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다. 설계요강의 결정

라. 설계지침의 작성

마.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실시설계

가.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나.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다. 설계요강의 결정

라. 설계지침의 작성

마. 도면 및 계산서 작성

바.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사. 공사수량 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아.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공사감리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마. 준공도 검토

4. 책임감리

가. 시공계획의 검토

나. 공정표의 검토

다.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라.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회신

마. 구조물규격에 대한 검토확인

바. 사용자재의 적합성 확인

사. 품질관리시험 계획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아.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검토확인

자.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차. 기성고 사정 및 기성검사

카.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타.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파.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시설부대비 : 조달청 계약수수료, 공사와 직접 관련있는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

비, 여비, 공사감독관 체재비 등

6. 공  사  비 :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7. 건설부문 및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통신부문      대가기준 별표1의 건설부문 및 별표2의 통신부문을 말한다.

8. 건 설  공 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예산계상 방법>

1. 직선보간법 :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에는 직선보간하여 산출한다.

2. 실비정액 가산방식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규정에 따라 제정된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기준에 의한 실비정액 가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건설, 통신 및 건축부문 이외부문으로서 건축, 통신부문등의 요율준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 총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하는 건설 및 통신부문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업무등 실비정액가산방식이 불가피한 경우

제2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1.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275

2.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80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1) 기금운용 여건

□ 내년도 우리경제는 5% 내외의 실질성장 예상

ㅇ 금년 하반기 이후 국내경기 회복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 증가세도 높아질 전망

□ 기금수입의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

ㅇ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수입과 융자금 회수 등의 증가율 하락으로 자체수입의 증가세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

ㅇ 국세수입은 예년 수준의 증가세 유지가 전망되나, 내년의 지방교육교부금 인상(19.4→20.0%) 등으로 예산출연금 확대는 어려울 전망

□ 반면 지출소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

ㅇ 성장동력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지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ㅇ 한미 FTA 보완대책, 2단계 국가균형발전, 국제체육대회 개최 등 새로운 지출소요 제기

⇨ 기금사업의 구조조정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2)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ꊱ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도모

ㅇ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상호 전출․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칸막이식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국가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

▪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회계․기금 여유재원의 전출․입 근거마련

ㅇ 회계․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재원의 통합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08계획안에 반영

ꊲ 자체수입 증대와 지출관리를 통해 기금수지의 건전성 제고

ㅇ 자체수입 확충대책 수립 등 수입 증대 노력을 강화하고, 기금의 지출 증가를 원칙적으로 자체수입 증가 범위내에서 관리

ㅇ 국가의 어려운 재원사정을 고려하여 기금에 대한 예산출연은 불가피한 필수소요에 한정

ㅇ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기금 투자풀을 적극 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자산운용 추진

ꊳ 기금운용심의회를 내실화하여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 제고

ㅇ 기금운용 및 관리에 대한 자율적인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투명하게 진행

ㅇ 유사위원회의 존재여부․자산규모․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별 유사위원회와의 통폐합 등 검토

ꊴ 합리적인 기준 마련으로 재정융자사업 효율화

ㅇ 기금별로 다기화된 융자사업의 금리․융자기간 등을 재검토하여 지원조건의 객관성․일관성 유지

ㅇ 융자사업의 지원 필요성과 방식을 재검토하여 융자사업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

* 집행실적․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과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

ꊵ 기금운용평가․존치평가 등을 통한 성과관리 강화

ㅇ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차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환류기능 강화

ㅇ 기금존치평가를 통해 정책적합성․사업중복성․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

ㅇ 성과평가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유사사업은 통․폐합하고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

(3) 분야별 중점지원 방향

	< 기 본 방 향 >
◇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및 미래사회 대비 등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 지원 ◇ 인프라 구축이 진전된 분야, 시장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투자확대보다 내실화에 중점 ◇ 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로 경쟁력을 제고 ◇ 한미 FTA를 계기로 경제․사회시스템을 선진형으로 업그레이드

【경쟁력 강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

□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시장친화적 제도개선과 창업․기술 개발기업 등 민간금융시장 이용이 어려운 분야 중심으로 지원

ㅇ 에너지 부문의 기술개발을 위해 국제핵융합로(ITER) 공동개발 사업 등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정보통신 분야는 지능화․네트워크화 되는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비한 IT인프라의 고도화와 IT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한미 FTA 등 개방에 대응하여 농수산물 유통 효율화 및 축산기술 보급 등을 확대하고,

ㅇ 자연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과 위험관리를 위해 수산물 양식재해 재보험제도 도입을 준비

□ 교육 분야는 누구든지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 신용보증사업 지속 지원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기반 강화】

□ 사회복지 분야는 서민 생계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사업,  다가구임대주택 구입지원 등을 지속 확대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주택구입자금 지원은 내실화

ㅇ 국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적정부담․적정급여 원칙하에 보험료․급여체계 조정 등 연금제도 개선방안 강구

ㅇ 고령자․장애인․출산여성 등 고용촉진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FTA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조정 효과, 지역별 영향 등을 감안하여 대책을 강구

□ 문화 분야는 중앙․지방간 문화격차 해소, 소외지역 문화순회 활동, 영상산업 구조합리화와 영상 인프라 확충 등을 중점 지원

ㅇ 관광 분야는 관광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캠핑장 등 서민레저시설 확충 지원

ㅇ 체육 부문은 국제체육대회 등 개최를 지원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투자 지속

□ 보건 분야는 재원범위내에서 건강투자전략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확대

□ 통일 분야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에 중점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1) 일반지침

	【 적 용 대 상 】
◇ 직접적용 대상 ￭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 ◇ 준용 대상 ￭ 기금으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출연․위탁받는 기관

□ 기금관리주체는「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2007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ㅇ 중앙관서 내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통해 각종 이해단체 등의 요구를 조정

ㅇ 전문가․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도 적극 수렴

(예시) 일반국민 및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기금사업에 대한 평가 및 수요조사 실시 등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감안하여 계획안 작성(재원배분 12대 원칙 등)

□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

ㅇ 재정지원의 타당성, 산출내역(단가․수량 등) 등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ㅇ ’08～’11년까지의 수입전망과 지출소요

▪ 연도별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여유자금회수 전망

▪ 주요 사업별 또는 항목별로 연도별 지출소요

□ 「200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중 다음을 준용

ㅇ ‘세출예산 구조조정 지침’, ‘프로그램 예산안 작성지침’, ‘R&D 예산안 작성지침’, ‘임대형 민자사업(BTL) 작성지침’, ‘성인지 예산안 작성지침’,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환율, 기준단가, 수입․지출과목 구분’ 등

□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에 관한 기준과

양식 등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ㅇ 경제․재정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추가지침 통보 가능

(2) 수입계획 작성지침

1) 수입계획 작성의 기본원칙

ꊱ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총액계상

ㅇ 보조금․출연금의 정산잔액, 고정자산매각대, 부담금 징수수수료 등 그동안 누락되어 온 수입도 철저히 검토하여 모두 수입에 계상

▪ 적용사례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항공출국납부금징수 수수료, 축산발전기금의 등급판정수수료징수 수수료 등

ㅇ 지출과 수입이 연계된 경우에도 지출규모를 상계처리후

순수입액만의 계상은 금지되며, 반드시 총수입액을 계상

▪ 적용사례 : 복권사업의 수입금액, 기금수익사업의 수입금액 등

▪ 총액계상원칙의 예외 : 융자대행기관을 통한 융자사업

* 대출금리에서 융자대행 수수료율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하고, 대행수수료는 지출계획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음

ㅇ 특히 여유자금회수수입의 경우, 수지차 보전방식*에 따라 당해연도 발생수입 중 일부만 계상하는 것은 금지

* 당해연도 자체수입과 총지출액과의 차액만큼만 여유자금회수 수입으로 계상하는 방식

ꊲ 기금별 수입특성을 감안하여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ㅇ 거시경제지표, 최근 수개년 수입실적, 제도변경 요인 등 기금별 특이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입 추계

ㅇ 수입항목별로 전망치 산출내역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

▪ 규모가 크거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입은 주요 변수를 반영한 산식․추계모형 개발․제시

▪ 기타 산식 적용이 어려운 수입항목의 경우에도 거시경제 지표 전망치 등을 활용하여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ㅇ 그동안 수입실적이 계획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발생한 기금의 경우에는 수입추계방식 개선방안을 제시

ꊳ 여유자금 과다기금의 재원배분 합리화 방안 등 강구

ㅇ 중장기적으로 부담금 등 자체수입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기금의 경우,

▪ 부담금 요율인하, 신규사업 발굴, 타기금 또는 예산사업의 동 기금으로의 이관방안 등을 적극 검토

2) 주요 수입항목별 작성기준

① 이자수입

□ 이자수입은「여유자금(예치금 등)운용 이자수입」과

「융자이자수입」으로 구분하여 산출․계상

□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산출기준

’08년중 금융상품별 평균잔액(연/분기별/월별) × 기준수익률

ㅇ 미래현금흐름 예측을 통해 장․단기자금간, 일반금융상품과 연기금투자풀 상품간의 적정 자산배분을 고려하여 산출

* 기준수익률 : 각 기금의 자산운용지침 및 자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투자자산별 기준수익률

□ 융자이자수입 산출기준

’08년도 각 융자자금별 평균잔액 × 해당 자금의 수입이자율(대출이자율 — 융자취급기관 수수료율)

ㅇ 융자평균잔액은 융자잔액규모, 융자집행시기 등 각 기금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분기별․월별 평균잔액 중 선택 가능

□ 기금운용계획에 미포함 되어 운용중인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자수입도 포함하여 산출

② 융자원금회수

□ ’07년도말 추정 융자잔액 중 ’08년도 정기(만기)회수금액

이외에 만기도래 전 조기회수금액도 반영하여 추계

* 조기회수는 최근 몇년간 조기회수율(조기회수/전년도 융자잔액)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08년도 적정 조기회수율 추정

③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 일반회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요구는 최대한 자제

ㅇ 수익자부담원칙 확대, 기 조성 재원의 우선활용 등을 원칙으로 하고, 출연수입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요구

□ 타 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예탁원금 회수, 예탁 이자수입 등 정부내부수입은 회계 및 기금간 거래금액을 반드시 일치시켜 작성

□ 차입금은 연도별 지출소요 증가율 및 자체수입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되, 가급적 최소규모로 한정

ㅇ 통합재정수지의 건전성 제고 관점에서 ’08년도 기금수지를 악화시키는 차입금 규모 증액요구는 지양

④ 여유자금 회수

□ ’07년도말 현재 기금운용계획상 또는 계획 외로 운용하고 있는 전체 여유자금 중 ’08년도에 만기가 도래되는 모든 자금을 여유자금회수로 계상

ㅇ 단, 동일자금이 연중 1회 이상 반복하여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 1회분만 여유자금회수로 계상

□ ’06년도 미집행잔액 등 결산상잉여금은 ’08년도 수입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ㅇ ’07년도에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07년도 계획에 반영

※ 결산상잉여금 = 결산상 여유자금 증가분 = 결산상 수입증가분 + 집행잔액

(3) 지출계획 작성지침

1) 지출계획 작성의 기본원칙

ꊱ 기금관련 각종 평가결과나 외부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

ㅇ 그동안 기금평가에서 지적․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

ㅇ 기존 평가결과와 상치되는 방향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야 할 경우에는 필요성․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ㅇ 감사원․국회 등 외부지적사항과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등도 적극 반영

ꊲ 사업의 성격상 성별 영향, 국가균형발전에의 영향 및 균형발전영향평가결과 등도 감안

ꊳ 신규사업은 기금 설치목적에의 부합 정도, 사업의 타당성 여부, 예산 및 타기금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

ꊴ 공통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한 다음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요구

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및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은 관련지침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사전 협의

* 지침을 위배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회피 목적으로 총사업비를 축소하는 경우 차년도 기본경비 등 편성시 불이익 부과

② 청․관사의 신․증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민 서비스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청사건축은 「2008년 정부청사수급계획」에 반영된 경우에 요구

③ 10억원 이상 기금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의 경우「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행사에 한하여 반영

▪ 사후평가 결과 당초 행사목표(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신청시 불이익 조치

(예시)  5년간 국고지원 금지 등

ꊵ 신고보상금(포상금)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한 후 요구

ㅇ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신고보상금(포상금)은

실제 집행이 가능한 적정소요 반영

ꊶ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관점에서 예산사업 중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이관

ꊷ 매년 반복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은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소요 반영

2) 기금운영비 작성기준

① 인건비

□ 인건비 총액은「전년대비 일정률 증감방식」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별 특이사항만 별도 검토

’08년도 인건비 총액 = (’07년도 인건비 총액 × ’08년도 인건비

공통 기준율) + 특이 증감소요

□ 자연증가 소요 이외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작성함을 원칙

(자연증가 소요 예시) ’07년도 인력증원시 6개월분 반영 →

’08년도 요구시에는 12개월분 반영

ㅇ 차년도 처우개선 소요는 추후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조정

ㅇ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요구할 경우에는 특이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 제출

□ 인건비 작성기준 적용범위

ㅇ 인건비 작성기준은 기금운영비 이외에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는 출연․보조․위탁관리기관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② 경상운영비

□ 경상운영비 계상범위

ㅇ 기금운용을 위한 기관 운영경비, 기금 자산운용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적 경상지출 경비는

모두 기금운영비로 계상

□ 경상운영비 작성방식

’08년도 경상운영비 = (’07년도 경상운영비 Base금액 × ’08년도

공통 기준율) + 특이 증감소요

ㅇ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와 특이소요로 구분하여 편성

▪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

- 연례적․반복적인 경비로서 금년도 경상운영비중 금년도에 반영된 특이소요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경상운영비 Base)을 의미

- ’08년도 공통기준율을 적용하여 ’08년도 지출규모를 일괄조정

▪ 특이소요

- 사업비규모 증감에 따른 연동경비, 전년도 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자연증가소요 등을 의미

- 특이사항별로 별도 검토후 반영

ㅇ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영비 요구시 공통기준 적용 대상

경비와 특이소요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는 추후 공통인상률을 적용할

경비이므로 전년 수준으로 반영

▪ 특이소요는 연동되는 사업비 증감규모 등 증감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함께 실소요 계상

□ 기타 유의사항

ㅇ 경상운영비 내에서 각 개별경비의 비목은 예산상의 비목과

일치시켜 작성

3) 사업비 작성기준

① 민간보조사업

□ 민간보조사업은 다음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비 반영

ㅇ 기금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ㅇ 민간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사업이거나 유사 단체나

기관에 대한 중복지원은 아닌지 여부

ㅇ 사업목적 달성 등으로 지원 필요성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여부

ㅇ 관계부처간 협의로 지원 중단하기로 하거나, WTO협정 등에 의해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된 사업이 아닌지 여부

□ 민간보조의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에 한정

ㅇ 정부업무 위탁이나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기관

ㅇ 국가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기관

ㅇ 국제협약, 정부약속 등에 의한 지원이 필요한 기관

□ 보조방식 등 사업지원체계를 명확히 수립하여 작성

ㅇ「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 등에

보조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거 법령과 보조율을 명시

▪ 보조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07년도 보조율 적용

ㅇ 정액으로 보조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07년도 지원기준 적용

□ 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보조금 지원 불가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 지원기간 및 연차별 지원규모를 사전에 확정한 후 지자체

보조사업 반영

ㅇ 원칙적으로 ‘08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공고․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완결된 사업에 한하여 사업비를 요구

ㅇ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정부안 확정이전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일정을 요구서에 첨부

□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기금보조금 신청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지자체 보조사업 반영

ㅇ 지자체의 신청없이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라 사업비를 요구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사전 고지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이 Matching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반영

ㅇ 지자체 중기재정계획에의 반영 여부, 재정 투․융자 심사 완료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년도 지방비 분담실적 등을 반드시 확인

□ 보조방식 등 사업지원체계를 명확히 수립하여 작성

ㅇ 구체적인 내용은 민간보조사업의 작성기준을 참조

□ 유사․영세보조사업은 통폐합하고, 사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유사 보조사업간 기준보조율을 통일하여 작성

③ 융자사업

□ 융자사업비는 최근 3년간의 집행실적, 향후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ㅇ 특히 민간금융부문과 경합되는 사업, 금융여건의 변화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폐지하거나 축소

※ 집행가능성이 낮은 융자사업을 과다 계상함에 따라 미집행

자금을 사업대기성 단기자금으로 운용하여 자산운용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사례 방지

ㅇ 자체재원이 아닌 차입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융자사업은

사업 규모 확대를 지양

□ 융자사업 계상시 지원금리 및 융자기간 등의 지원조건은

전년 수준과 동일하게 반영함을 원칙

ㅇ 지원금리 등 융자조건 변경협의는 기금운용계획 협의․조정

과는 별도로 연도중에 진행

□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지원의 필요성과 집행률 제고방안을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

④ 투자조합 출자사업

□ 신규출자는 최근 집행실적, 기조성 투자펀드의 투자진도, 출자

수익률, 투자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ㅇ 그동안 출자조합 미결성 등 출자계획의 추진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출자 금지

ㅇ 기결성된 투자조합의 투자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도 기결성

투자펀드를 우선 활용하고 신규 출자는 지양

ㅇ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적정 출자수익률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신규 출자

※ 기존 출자조합의 수익률이 기금의 자산운용수익률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신규출자 제한

□ 기금의 출자비율은 투자분야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총결성액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없음

ㅇ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민간 벤처투자자본의

조성을 유인할 수 있는 수준(30～40%) 유지

□ 출자 Matching비율, 출자기간(조합존속기간), 출자원금 회수

및 배당방법, 투자대상업체, 예상수익률, 손실금의 처리 등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반영 가능

⑤ 청사확보사업

□ 신규사업의 경우

ㅇ 기금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등 청사 확보는 기금

자체재원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

ㅇ 자체청사는 임차․매입․신축 등을 비교하여 중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채택하되 구체적인 비교표를 제출

ㅇ 총사업비(총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추정자료), 사업

기간 등 연차별 투자계획을 반드시 제시

▪ 특히 청사신축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비 → 설계비 → 공사비

順으로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반영함을 원칙

※ 청사신축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을 참조

□ 계속사업의 경우

ㅇ 원칙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된 당해연도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ㅇ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금액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

□ 평당단가 및 면적기준

ㅇ 청사 신축시 평당 단가의 경우 유사건물의 건축단가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제출

ㅇ 청사확보 면적은 행정자치부의 청사확보기준을 적용

⑥ 수익사업

□ 신규사업의 경우

ㅇ 기금의 수익사업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수익성

분석결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영 가능

ㅇ 다음과 같은 첨부자료를 반드시 제출

▪ 총사업비(총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추정자료)

및 사업기간 등 연차별 투자계획

※ 단, 연차별 투자계획은 단계별 편성원칙(타당성조사비 →

설계비 → 공사비)을 준수하여 수립

▪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추진시

기금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

▪ 연차별 투자비 및 예상수입 등을 토대로 실시한 내부수익률

(IRR) 등 수익성 분석자료

□ 계속사업의 경우

ㅇ 원칙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된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ㅇ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금액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

4) 정부내부거래 및 차입금상환 등 작성기준

① 정부내부거래

□ 정부내부거래는 IMF 통합재정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

ㅇ 대상거래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및 비금융공기업 부문과의 출연, 융자, 예수, 예탁, 예수․예탁원금상환 및 이자상환

□ 예수금 또는 융자원리금 상환의 경우 상호간 확인을 거쳐

계상금액을 일치시키고 이자계산방식을 통일

ㅇ 내부거래 확인원칙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거래하는 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기준으로 확인
▪특별회계와 거래하는 기금 ⇒	▪당해 특별회계를 기준으로 확인
▪기금간 거래인 경우 ⇒	▪기금 상호간 확인

② 차입원리금 상환

□ 차입원리금상환은 상환스케줄에 따른 당해연도 소요를 계상

5) 여유자금운용 계상기준

□ 자금운용 대상에 따라 세분하여 계상하되, ‘차기이월’ 과목은

사용하지 않음

별첨 1	재원배분 12대 원칙

원칙 1		Two Track

재정은 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역량을 집중한다. 시장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에 맡기고 이에 따라 남는 재정여력은 복지분야에 투입한다. 이를 위해 민간시장에서 소득계층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진입제한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한다.

ㅇ 수혜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재정지원은 지양하고,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지원을 추진한다.

ㅇ 고소득층은 민간시장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재정은 저소득층․취약계층 등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역량을 집중한다.

원칙 2		민간자본의 활용

재정이외에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앞당겨 공급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에게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한다.

ㅇ 공공서비스가 민간에 의하여 시장에서 공급가능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고, 재정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중단한다.

ㅇ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BTO방식의 민자사업 추진이나 공기업 자체자금을 활용한 투자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ㅇ 수익성이 없는 교육, 환경, 복지, 문화 등 사회서비스 사업 중 민간의 창의․효율을 통해 편익증진 및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은 BTL 방식에 의한 투자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예시) 초중등학교 교사․국립대 기숙사․군 숙소 신개축, 노후 하수관거 정비, 문예회관․도서관 건립,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원칙 3		가격보조의 지양

재정지원방식은 무차별적인 가격보조 보다는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해 직접 지원하여 형평을 제고한다. 지원함에 있어서는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도록 한다.

ㅇ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에 대한 보조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격보조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지원으로 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인다.

ㅇ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공정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급자에 대한 지원은 수요자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한다.

원칙 4		균형발전의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사업에 대해 균형발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립시설은 지방에 우선 배치한다.

ㅇ 국가재정사업은「균형발전 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여부, 입지선정, 추진방식 등을 결정한다.

ㅇ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 설립하는 국립시설은 지방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ㅇ 지방의 우수인재 유치 및 우수대학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대학 지원을 강화한다.

(예시)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 제2기 BK21 지원사업 등

ㅇ R&D, 산업기술기반 구축 등 공모방식에 의한 사업추진의 경우 비수도권 지원확대를 위해 평가기준 등의 보완을 검토한다

원칙 5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분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원칙적으로 정책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간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둔다.

ㅇ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사업효과가 그 지역에 한정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사업을 수행한다.

(예시) 지방도로 건설, 지방하천 수계치수 등

ㅇ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종전에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던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예시) 지방문화재 관리, 사회복지 전담요원 운영, 아동급식, 복지시설 운영 등

ㅇ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이 미진할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 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등 간접수단을 활용한다.

(예시) 자치단체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및 결과 공개 등

ㅇ 중앙정부는 정책효과가 여러 지역에 걸쳐 나타나는 사업,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사업 및 지역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둔다.

원칙 6		시민참여의 확대

재정사업중 시민사회의 참여와 봉사가 가능한 경우 이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인다.

ㅇ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장려, 민간기부의 확대, 자원봉사인력 활용 등이 가능할 경우 이를 장려하고, 재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검토한다.

(예시)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재해복구에 자원봉사인력 참여확대

ㅇ 정책 및 사업추진 결정과정에서 전문가, 이해당사자, 일반국민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한다.

(예시) 공청회, 간담회, 정책고객(PCRM)에 대한 의견수렴 등

ㅇ 예산낭비 감시단 등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주요 사업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원칙 7		제도개선의 우선

제도개선이 재정지출보다 효과적인 경우,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가정책상 필요시 재정지원에 앞서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제시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적극 유도한다.

ㅇ 재정지원에 앞서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통해 동일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ㅇ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반드시 강구한다.

ㅇ 제도개선과 재정지출이 병행되어야할 경우, 제도개선을 전제로 지원하고 수시배정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원칙 8		재정의 통합운영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모두 국민의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재원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ㅇ 일반․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국가적 재원배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검토하고, 재원확보 목적의 회계․기금신설은 지양한다.

ㅇ 동일․유사사업을 세분화하여 운영하거나 회계․기금 등에 나누어 편성하는 것을 지양한다.

ㅇ 회계․기금의 고유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특별회계 - 기금 간 여유재원의 통합 활용을 확대한다.

원칙 9		사전예방의 강화

재해․안전․복지분야에 대해 사전예방적 투자를 강화한다.

사후 복구소요를 최소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 부담이 줄어들도록 한다.

ㅇ 사후적인 재해복구소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투자를  강화하고, 재해복구비 지원기준․방식 등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예시) 재해위험지구 정비, 상습침수지역 사전 정비, 재난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ㅇ 교통․치안․식품 등 생활안전 관련 사전예방 투자를 확대한다.

(예시) 노후도로․철도 개량, 건널목․병목지점 개선 등 시설안전 투자 등

ㅇ 복지 분야도 사전 예방적 투자를 강화하여 향후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에 억제한다.

(예시) 1. 빈곤아동 지원 확대 → 빈곤아동 성장 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는 재정부담 요인 억제

2. 금연홍보 및 금연클리닉 사업 → 향후 건강보험 재정소요 억제

원칙 10		타당성 검증 강화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시책을 추진하거나 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소요비용 및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국민적 합의를 얻은 후 추진한다. 기추진중인 사업도 소요비용이 당초보다 크게 늘어날 경우에는 타당성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한다.

ㅇ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사업은 타당성조사 실시 후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재정을 지원한다.

ㅇ 재원이 수반되는 시책 또는 각종 제도 도입시 총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국민적 합의 후 반영한다.

ㅇ 기추진중인 사업도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재검증을 통해 사업추진여부 및 사업비 증액규모를 검토한다.

ㅇ 각 부처에서 재정이 수반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도록 기획예산처와 협의후 확정한다.

원칙 11		일정규모 할당의 금지

특정분야의 지원규모를 GDP나 재정의 일정비율에 사전 연계하는 방식의 재원배분은 지양한다. 각 분야별 재원배분은 타당성이 검증된 구체적 사업을 토대로 결정한다.

ㅇ 각 분야별 재원배분규모는 먼저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하며 내용에 관계없이 사전에 규모부터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ㅇ 법령 등에 의거 특정분야에 일정규모의 사전할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법령 개정을 유도한다.

원칙 12		성과평가의 강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ㅇ 재정사업 자율평가(K-PART) 등을 통해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를 유도한다.

ㅇ 감사원,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 사업성과가 낮은 것으로 지적된 사업도 지적내용이 타당한 경우 지원 중단을 검토한다.

ㅇ 각 부처별 ‘예산낭비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낭비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사업을 축소․중단하거나 추진방식을 개선한다.

ㅇ 지자체에 대해서도 세출구조조정 실적,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별첨 2	기금운용계획안 작성과정에서의 협의․보완사항

◇ 기획예산처는 아래와 같은 재정지원 원칙 및 기준 등에 따라 각 부처의 자율편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협의․보완 예정

ㅇ 각 부처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자율적으로 점검․검토 필요

ꊱ 다음 사업의 경우 적정 수준의 사업비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ㅇ 법령에 지원대상 및 조건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의무적 지출

ㅇ 국정과제 등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

ꊲ 사업 시행주체간 역할 분담이 적정한지 여부

ㅇ 각 기금간․예산간 업무․기능에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 여부

ㅇ 지자체 고유사무 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여부

(예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을 국고보조로 다시 요구하는 경우 등

ㅇ 중앙과 지방과의 재원분담이 적정한지 여부

ㅇ 시장기능에 의해 공급이 가능하거나 정부개입으로 민간의 자율기능이 저해되는 사업인지 여부

ꊳ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의 경우 여타 사업의 구조 조정계획, 추가 수입확보 등 재원대책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ꊴ 기금운용계획 반영을 위한 절차 및 지원기준 준수

ㅇ 단계적 사업비 반영 원칙을 준수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가 충분한지 여부

(예시)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단계적 사전절차 이행여부,

재원분담 등에 대한 관계부처간 사전협의 등

ㅇ 당초 계획된 총사업비, 사업기간, 보조율, 사업수행기관 등 사업별 사업 기준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예시) 사전협의없이 융자사업을 국고보조나 이차보전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하여 요구

ㅇ 유사사업간 지원조건의 형평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ㅇ 부처간․기금간 균형이 필요하거나 재정지출의 투명성․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비목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조정

(예시) 인건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ꊵ 지출 구조조정 추진

ㅇ 세출예산 구조조정 지침과『재원배분 12대원칙』이 기금운용계획 요구안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ㅇ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였는지 여부

(예시) 재정사업 자율평가(K-PART) 및 심층평가 결과 반영

ㅇ 국회․감사원․시민단체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 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ꊶ 수입확보 및 재원관리 측면

ㅇ 예산․기금간의 사업 이관 및 회계 분류 등에 관계되는 사항

ㅇ 부담금 등 수입의 증감에 관계되는 사항

ㅇ 공자기금 예탁 등 여유재원의 통합관리에 관계되는 사항

ㅇ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방안 제시 여부

(예시) 대규모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대폭 증액시 다른 사업의

구조조정계획, 추가 수입확보 방안 등 재원확보방안 제시

ꊷ 기타 기금 지출의 효율성 제고 등

ㅇ 적정한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통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최소화

(예시) 반복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 항목은 적정소요 반영하고

집행부진사업은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계상

Ⅱ.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요령

1. 일반사항	313

2. 기금설명자료 작성요령	315

1. 일반사항

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개요

□ 적용대상 :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

□ 기금운용계획은 작성양식에 따라 크게『기금 설명자료』및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여 작성․제출

ㅇ 기금설명자료 : □글2002을 활용하여 작성

ㅇ 자금운용계획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

□『기금 설명자료』는 아래의 자료를 구분하여 작성

ⅰ) 기금 운용총칙

ⅱ)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ⅲ) 수입계획 설명자료

ⅳ) 지출계획 설명자료

ⅴ) 부속서류

□『자금운용계획』은 각 기금관리주체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전산작업한 결과에 의해 자동 산출되며, □글 파일로 직접 작성하는 것은 아님

< 자금운용계획 >

ⅰ) 자금수지총괄

ⅱ) 수입계획․지출계획

※ 기금내에 법령상 독립된 계정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기금전체 및 계정별로 자금운용계획, 조성계획 등을 작성

□ 자금운용계획은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적용하여 작성하고,

기금조성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라 작성

나. 작성시 유의사항

□ 코드사항

ㅇ 기금, 계정, 기관, 장․관 등의 코드는 예산정보화를 위한

예산과목구조 내용을 반드시 적용 (코드 별첨)

□ 기금설명자료 작성사항

ㅇ 모든 양식은 A4종 형식의 □글2002로 작성

- 글자모양 : 신명조

- 글자크기 : 사업명 14Point, 제목․내용 14Point, 표 12Point

(필요시 글자크기 조정 가능)

ㅇ양식의 변경

- 사업설명자료 작성시 기본 양식을 준수하되, 세부 편집은 가능

ㅇ 지도, 사진 등도 본 문서에 삽입하거나 별도 파일로 첨부 가능

ㅇ 각 양식의 “*” 뒤로 기술된 내용은 작성요령이므로 작성시

참고하되 자료 기술후에는 삭제 할 것

□ 사업단위

ㅇ 사업별 설명자료는 단위사업 기준으로 작성

- 필요시 단위사업내 사업내역은 참고자료로 첨부

- “사업명”은 사업관리코드상의 “단위사업”, “세부사업” 명칭을 사용

※ 원칙적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의 과목코드와 동일하게 부여

2.『기금 설명자료』작성요령

항 목	작 성 요 령
Ⅰ. 기금 운용총칙
□ 담당자
○ 기관(실․국)명	- 해당 기금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관서의 해당 실․국명 입력
○ 기관코드	- 중앙행정관서의 부서별 기관코드를 입력
○ 직책 및 성명	- 중앙행정관서의 해당 기금 책임 부서장 및 담당자 성명 입력
○ 연락처	-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등
□ 기금명	- 국가재정법의 근거법률상의 기금명칭 기입
1. 2008년도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기금운용의 취지 및 필요성 등을 간략히 기술
(2)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	- 당해년도 기금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중점추진과제, 제도개선사항 등 기술
나.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 총조달 및 운용규모	- 자금조달을 위한 재원과 운용용도를 세부항목(예 : 자금수지 총괄표상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각 해당 금액을 기재
(2) 주요 단위사업별 사업개요 및 지원기준	- 주요사업(경상․융자지출 사업)에 대하여 개별사업별로 사업개요, 사업비 및 지원기준(지원대상, 조건, 방법) 등을 서술
(3) 일시차입금 및 차입금 한도	-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채권발행한도액으로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기술
(4) 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	- 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로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기술
(5)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운용계획의 변경처리,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사항 기재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항 목	작 성 요 령
2. 참고 사항
가. 융자사업 지원조건	※ 융자사업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1) 지원대상	- 각 사업별로 선정기준과 수혜대상을 입력하고 융자취급 기관을 기입
(2) 융자조건	- 이자율은 대하, 대출을 구분하여 입력하되, 대하가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 - 기간은 거치, 상환을 구분하여 입력하되, 거치가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
(3) 융자계획	- 금액은 해당년도의 신규융자, 융자회수 및 연말잔액을 입력 * 연말 잔액은 각 사업별로 연리, 거치 및 상환기간 등을 근거로 하여 정확히 산출 - '07년도는 6월말 현재 시점으로 작성 - '08년도는 요구기준으로 작성, 증(△)감도 직접 입력
나. 기금 실운용기관 조직 및 정원현황(기관명)	※ 직접관리, 위탁관리, 또는 일부위탁관리 등 모든 경우에 작성
(1) 정원	- 기금을 실제로 운용하는 조직의 직급별 정원 현황 기재
(2) 기구도	- 기금을 실제로 운용하는 조직의 기구조직도 삽입
Ⅱ.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요구 개요
가. 수입계획	- 자체수입, 전입금, 차입금 등 주요 항목의 요구내역 및 특징을 간략히 기술
나. 지출계획	- 기금운영비, 사업비 등 지출사업의 주요내용 및 특징을 기술 (증액분야와 감액분야 비교설명, ‘08년도 중점추진 사항 등)
다. 수입․지출계획 총괄표	- 2006결산, 2007년 당초․수정 및 2008 요구만 입력 - 2008년 조정(B) 및 증(△)감은 추후 기획예산처에서 입력 - 구분은 기금의 수입․지출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항목으로 분류
2. 중기 기금운용 전망
가. 중기 기금운용 방향	- 기금의 중기 재원여건, 중점 추진방향 등을 기술
나. 수입계획 전망	- ‘08～’11년간 기금의 수입전망치를 입력
□ 산출내역	- 수입항목별로 구분하여 전망근거 및 사유 등을 기술
다. 지출계획 전망	- ‘08～’11년간 지출전망치를 입력
□ 산출내역	- 지출항목별로 구분하여 전망근거 및 사유 등을 기술

항 목	작 성 요 령
Ⅲ. 수입계획 설명자료	※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회수로 구분 작성 ※ 양식에 있는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Ⅳ. 지출계획 설명자료	※ 기금운영비, 사업비, 정부내부지출, 차입금원금상환, 여유 자금운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 양식에 있는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Ⅴ. 기금운용계획 부속서류
1. 기금조성계획서	- 2007년 누계(A), 2008년 누계(B), 증(△)감 및 합계금액 입력 - 비고란에는 차입기준, 국공채발행조건 등을 간단히 기입 -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작성 - 상세사항은 필요시 표 아래에 별도 기입 - 세부 작성기준 ▪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 기금조성은 보유자산 매각수입, 신규차입 등 당해 연도에 신규로 기금에 유입되는 자금과 평가항목을 기술 ▪ 기금사용은 경상지출, 기금운영비 등의 자금 유출과 평가항목을 기술 ※ 평가항목 : 자금의 직접적 유출입을 수반하지는 않으나, 장래 자금 유출입이 확실하거나 장기적으로 활용가능한 자금을 증가(외환차익 등) 또는 감소(외환차손, 대손상각 등) 시키는 항목 ▪ 순조성은 당해연도의 기금조성에서 기금사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재 ※ 순조성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규모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
2. 추정대차대조표	- 합계, 증(△)감란도 직접 입력 - 소분류로서 주식, 채권 등의 세부항목을 구분란에 기입 - 구분란의 세부항목 기술을 위해 “○”으로 표시된 행은 필요한 경우 추가 가능하며 기술하지 않은 행은 삭제 - 합계와 항목번호(예 1. (1) 등)가 적혀있는 항목은 삭제 및 수정 불가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공란 처리) - 항목별 세부사항은 필요시 별도 기입

항 목	작 성 요 령
3. 추정손익계산서	- 사업총이익 = 사업수익 - 사업비용 - 사업이익 = 사업총이익 - 사업관리비 - 증(△)감도 직접 입력
4. 보유자산총괄표	- 잔액(A,B), 증(△)감 및 합계란도 직접 입력 - 구분란에서 ｢라. 기타자산｣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항목 신설 불가 -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항목별 세부사항은 필요시 별도 기입
5. 유가증권 명세 및 투자계획서	- 잔액(A,B), 증(△)감 및 합계란도 직접 입력 - 항목별 세부사항은 필요시 별도 기입
6. 부동산 명세 및 운용계획서	- 보유 부동산중 2008년 연말까지 매각계획이 있는 것에 한해서 매각란에 기입 - 소재는 기초자치단체명까지 기입 - 용도는 사옥, 투자, 목적사업수행 등으로 세부적으로 기입 - 항목별 세부사항은 필요시 별도 기입
7. 채무명세 및 계획서	- 2007년 잔액(A), 2008년 잔액(B), 증(△)감 및 합계란도 입력 - 항목별 세부사항은 필요시 별도 기입

<별첨1>

분야․부문 분류체계 및 코드 설정

16분야 68부문
010. 일반공공행정	050. 교육	083 공적연금	120. 수송및교통
		084 보육·가족및여성
011. 입법및선거관리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121 도로
		085 노인·청소년
012 국정운영	052 고등교육
			122 철도
		086 노동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53 평생·직업교육
			123 도시철도
		087 보훈
		088 주택
014 재정·금융	054 교육일반
			124 해운·항만
		089 사회복지일반
015 정부자원관리	060. 문화 및 관광
			125 항공·공항
		090. 보건
016 일반행정	061 문화예술
			126 물류등기타
		091 보건의료
020. 공공질서및안전	062 관광
			130. 통신
		092 건강보험
021 법원및헌재	063 체육
			131 정보통신
		093 식품의약안전
022 법무및검찰	064 문화재
			132 우정
		100. 농림해양수산
023 경찰	065 문화및관광일반
			140. 국토및지역개발
		101 농업·농촌
024 해경	070. 환경보호
			141 수자원
		102 임업·산촌
025 재난방재·민방위	071 상하수도·수질
			142 지역 및 도시
		103 해양수산·어촌
030. 통일·외교	072 폐기물
			143 산업단지
		110. 산업·중소기업
031 통일	073 대기
			150. 과학기술
		111 산업금융지원
032 외교·통상	074 자연
			151 기술개발
		112 산업기술지원
040. 국방	075 해양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13 무역및투자유치
041 병력운영	076 환경보호일반
			153 과학기술일반
		114 산업 진흥·고도화
042 전력유지	080. 사회복지
			160. 예비비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043 방위력개선	081 기초생활보장
			161 예비비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044 병무행정	082 취약계층지원

<별첨2>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른 코드 설정

□ 기존의 “(회계)-장-관-항-세항-세세항” 체계를 새로운 “분야-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회계)-세부사업” 체계로 전환

ㅇ 모든 회계·기금이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코드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에서 공통 사용

□ 프로그램간, 단위사업, 세부사업간 코드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별 사업등록 번호를 부여

구 분	코 드	설 명
프로그램 (4자리) * 계속사업은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	1000 ～ 7900 * 백단위로 구분	ㅇ 백(百)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프로그램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ㅇ 다만, “△△행정지원” 프로그램은 전 소관이 공통으로 7000 ～ 7900 코드를 사용
단위사업 (4자리) * 계속사업은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	△△01 ～ △△99 * 단단위로 구분 * △△ : 프로그램과 동일 코드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단위사업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ㅇ 프로그램과 같은 코드 사용 불가(1000, 6200 등 십단위와 단단위가 모두 zero인 코드는 사용불가) ㅇ 단위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코드 설정 1. 인건비 단위사업 : △△01 ～△△10 (1) 본부 인건비 : △△01 (2) 소속기관 인건비 : △△02 ～ △△06 * 책특회계 또는 기업특별회계 : 영업비용 △△02 ～ △△05, 영업외비용 △△06 (3)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 인건비 : △△07 ～ △△10 * 책특회계 또는 기업특별회계 : 영업비용 △△07 ～ △△09, 영업외비용 △△10

구 분	코 드	설 명
단위사업 (4자리) * 계속사업은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	△△01 ～ △△79 * 단단위로 구분 * △△ : 프로그램과 동일 코드 * 책특회계 또는 기업특별회계에서 영업비용이면서 자산증가이거나 영업외비용이면서 자산증가인 경우, 자산증가 성질이 강할 때만 자산증가로 처리하고 그 외는 영업비용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2. 기본경비 단위사업 : △△11 ～ △△30 (1) 본부 기본경비 : △△11 ～ △△17 * 책특회계 또는 기업특별회계 : 영업비용 △△11 ～ △△14, 영업외비용 △△15, 자산증가 △△16 ～ △△17 (2) 소속기관 기본경비 : △△18 ～ △△23 * 책특회계 또는 기업특별회계 : 영업비용 △△18 ～ △△20, 영업외비용 △△21, 자산증가 △△22 ～ △△23 (3)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 기본경비 : △△24 ～ △△30 * 책특회계 또는 기업특별회계 : 영업비용 △△24 ～ △△27, 영업외비용 △△28, 자산증가 △△29 ～ △△30 3. 사업성 단위사업 : △△31 ～ △△79 (1) 일반 사업성 단위사업 : △△31 ～ △△70 * 아래의 (2) ～ (3)을 제외한 단위사업 * 책특회계 또는 기업특별회계 : 영업비용 △△31 ～ △△50, 영업외비용 △△51 ～ △△60, 자산증가 △△61 ～ △△68, 예비비 △△69 ～ △△70 (2) 차입금 이자상환 : △△71 ～ △△75 *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 * 국공채이자상환, 차관이자상환 등으로 구성된 본 단위사업은 보전지출이 아닌 일반지출에 해당하며 예수금 이자상환 및 전대차관 이자상환은 내부거래지출에 해당 (3) 기금운영비 : △△76 ～ △△79
세부사업 (3자리) * 계속사업은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	100 ～ 799 * 단단위로 구분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 ㅇ 세부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코드 설정 ※ 아래 각각의 유형으로 구분되지 않고 상호간 중복되는 세부사업이 있으면 아래 유형대로 반드시 구분하여야 함 1. 인건비 세부사업 : 100 ～ 199 (1)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 100 ～ 149 (2)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인건비 : 150 ～ 199

구 분	코 드	설 명
세부사업 (3자리) * 계속사업은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	100 ～ 799 * 단단위로 구분 * 세사업 처리방안 - 대부분 부처는 000으로 처리 - 필요한 부처는 디지털기획단에의 문의·협의를 반드시 거친후 코드 처리 (001 ～ 999)	2. 기본경비 세부사업 : 200 ～ 299 (1)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 200 ～ 249 (2)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기본경비 : 250 ～ 299 3. 사업성 단위사업의 세부사업 : 300 ～ 799 ※ 아래 (1) ～ (8)은 예산·기금 모두에 해당 (1) 일반 사업성 세부사업 : 300 ～ 439 * 아래의 (2) ～ (18)을 제외한 세부사업 (2) 청·관사 신·증축 : 440 ～ 449 (3) 수입대체경비 : 450 ～ 459 (4) 총액계상사업 : 460 ～ 469 (5) 통계조사 : 470 ～ 499 (6) 정보화사업 : 500 ～ 529 (7) 국제기구 고용휴직 지원경비 : 530 ～539 (8) 이차보전사업 : 540 ～ 559 ※ 아래 (9)는 예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기금관련 이자상환은 (14) ～ (18) 에 해당 (9) 차입금 이자상환 : 560 ～ 569 * 국공채이자상환, 차관이자상환 등을 통합 처리 * 본 세부사업은 보전지출이 아닌 일반지출에 해당하며 예수금 이자상환 및 전대차관 이자상환은 내부거래 지출에 해당 ※ 아래 (10) ～ (18)은 기금에만 해당 (10) 기금관리비 : 600 ～ 629 * 사업운영비 관련 세부사업(기존의 세세항)은 공동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세부사업별로 코드를 구별 (11) 사업운영비 : 630 ～ 659 * 사업운영비 관련 세부사업(기존의 세세항)은 공동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세부사업별로 코드를 구별 (12) 보증료환급 : 660 ～ 679 (13) 대위변제 : 680 ～ 699 (14) 한국은행 차입금 이자상환 : 700 ～ 719 (15)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 720 ～ 739 (16) 비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 740 ～ 759 (17) 기타민간차입금 이자상환 : 760 ～ 779 (18) 국공채 이자상환 : 780 ～ 799

※ 재무거래지출(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 코드 설정

ㅇ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은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이 아니지만 코드처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

【 내부거래지출 】

분야 레벨	부문 레벨	프로그램 레벨	단위사업 레벨	세부사업 레벨 주3
010 ～ 160중 해당 분야를 선택 주1	011 ～ 161중 해당 부문을 선택 주1	8000 회계간거래 (전출금)	8010 ～ 8099 회계간 전출 (△△회계주2)	800 ～ 809
		8100 회계간거래 (예탁금)	8110 ～ 8199 회계간 예탁 (△△회계)	810 ～ 819
		8200 회계간거래 (예수원금상환)	8210 ～ 8299 회계간 예수원금상환 (△△회계)	820 ～ 829
		8300 회계간거래 (예수이자상환)	8310 ～ 8399 회계간 예수이자상환 (△△회계)	830 ～ 839
		8400 회계기금간거래 (전출금)	8410 ～ 8419 회계기금간 전출 (△△회계) 8420 ～ 8429 일반회계 전출 (△△기금) 8440 ～8449 기타회계 전출 (△△기금)	840 ～ 849
		8500 회계기금간거래 (예탁금)	8510 ～ 8519 회계기금간 예탁 (△△회계) 8520 ～ 8529 일반회계 예탁 (△△기금) 8540 ～ 8549 기타회계 예탁 (△△기금)	850 ～ 859
		8600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원금상환)	8610 ～ 8619 회계기금간 예수원금상환 (△△회계) 8630 ～ 8639 기타회계 예수원금 상환 (△△기금)	860 ～ 869

주1」예산·기금 및 통합재정의 분야·부문별 총계금액 및 순계금액 산정을 위해 선택

복수의 분야·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적인 하나의 분야·부문만을 기재

주2」(△△회계) 또는 (△△기금) : 괄호 안에 회계명 또는 기금명을 기입

주3」세부사업명에 내부거래의 주체가 되는 회계·기금 또는 계정명과 객체가 되는 회계·기금 또는 계정명을 반드시 기입  (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예탁

분야 레벨	부문 레벨	프로그램 레벨	단위사업 레벨	세부사업 레벨 주3
010 ～ 160중 해당 분야를 선택 주1	011 ～ 161중 해당 부문을 선택 주1	8700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이자상환)	8710 ～ 8719 회계기금간 예수이자상환 (△△회계주2) 8730 ～ 8799 기타회계 예수이자 상환 (△△기금)	870 ～ 879
		8800 회계기금간거래 (공무원연금부담금)	8810 ～ 8899 공무원연금 부담금 (△△회계)	880 ～ 889
		8900 기금간거래 (전출금)	8910 ～ 8999 기금전출 (△△기금)	890 ～ 899
		9000 기금간거래 (예탁금)	9001 ～ 9019 공공자금 관리기금예탁 (△△기금) 9020 ～ 9039 기타기금예탁 (△△기금)	900 ～ 909
		9100 기금간거래 (예수원금상환)	9110 ～ 9129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기금) 9130 ～ 9149 기타기금 예수원금상환 (△△기금)	910 ～ 919
		9200 기금간거래 (예수이자상환)	9201 ～ 9219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기금) 9220 ～ 9239 기타기금 예수이자상환 (△△기금)	920 ～ 929
		9300 계정간거래 (전출금)	9301 ～ 9339 타계정전출금 (△△회계) 9340 ～ 9369 감가상각비 (△△회계) 9370 ～ 9399 당기순이익 (△△회계)	930 ～ 939
		9400 계정간거래 (예탁금)	9401 ～ 9499 계정간 예탁 (△△회계)	940 ～ 949
		9500 계정간거래 (예수원금상환)	9501 ～ 9599 계정간 예수원금상환 (△△회계)	950 ～ 959
		9600 계정간거래 (예수이자상환)	9601 ～ 9699 계정간 예수이자상환 (△△회계)	960 ～ 969

주1」예산·기금 및 통합재정의 분야·부문별 총계금액 및 순계금액 산정을 위해 선택

복수의 분야·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적인 하나의 분야·부문만을 기재

주2」(△△회계) 또는 (△△기금) : 괄호 안에 회계명 또는 기금명을 기입

주3」세부사업명에 내부거래의 주체가 되는 회계·기금 또는 계정명과 객체가 되는 회계·기금 또는 계정명을 반드시 기입  (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예탁

【 보전지출 】

분야 레벨	부문 레벨	프로그램 레벨	단위사업 레벨	세부사업 레벨
010 ～ 160중 해당 분야를 선택 주1	011 ～ 161중 해당 부문을 선택 주1	9700 여유자금운용	9701 ～ 9709 한국은행예치 (△△주2) 9710 ～ 9719 통화금융기관예치 (△△) 9720 ～ 9729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9730 ～ 9739 기타민간예치 (△△) 9740 ～ 9749 국채매입 (△△기금주3) 9750 ～ 9759 국공채매입 (△△회계주3) 9760 ～ 9764 국채외채권매입 (△△기금주3) 9765 ～ 9769 지방채매입 (△△회계주3) 9770 ～ 9779 주식매입 (△△) 9780 ～ 9789 기타유가증권매입 (△△) 9790 ～ 9799 기타여유자금운용 (△△)	970 ～ 979
		9800 차입금원금상환	9801 ～ 9819 부문간차입금원금상환 (△△회계주3) 9820 ～ 9829 한국은행차입 원금상환 (△△) 9830 ～ 9839 통화금융기관 차입원금상환 (△△) 9840 ～ 9849 비통화금융 기관차입원금상환 (△△) 9850 ～ 9859 기타민간차입 원금상환 (△△) 9860 ～ 9869 국공채원금 상환 (△△)	980 ～ 989

주1」예산·기금 및 통합재정의 분야·부문별 총계금액 및 순계금액 산정을 위해 선택

주2」(△△) : 괄호 안에 회계명 또는 기금명을 기입

주3」(△△회계) 또는 (△△기금)은 각각 회계 또는 기금에만 해당함을 의미

<별첨3>

기금․소관․계정 코드표

기 금	코 드			기 금	코 드
	기금	소관	계정		기금	소관	계정
남북협력기금	01	15	0	국민체육진흥기금	38	21	0
군인복지기금	02	18	0	문화예술진흥기금	39	21	0
원자력연구개발기금	03	20	0
청소년육성기금	04	21	0	금강수계관리기금	41	26	0
농지관리기금	06	22	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42	26	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43	26	0
				공적자금상환기금	44	13	0
양곡증권정리기금	07	22	0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45	22	0
정보통신진흥기금	08	24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6	22	0
				복권기금	47	12	0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48	22	0
국민건강증진기금	09	25	0
고용보험기금	11	27	0	지역신문발전기금	49	21	0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기금	13	27	0	신문발전기금	50	21	0
임금채권보장기금	15	27	0	공공자금관리기금	51	13	0
여성발전기금	16	28	0	(통합계정)			1
보훈기금	17	33		(융자계정)			2
( 국가유공자지원자금 )			1	(차관계정)			3
( 참전․제대군인지원자금 )			2	대외경제협력기금	52	13	0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			3	관광진흥개발기금	54	21	0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			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55	22	0
방송발전기금	18	53	0	국민주택기금	57	29	0
한강수계관리기금	19	26	0	과학기술진흥기금	58	20	0
수산발전기금	20	30	0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61	23	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22	33	0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70	14	0
				기술신용보증기금	71	13	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7	27	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72	13	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73	13	0
				부실채권정리기금	74	12	0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28	48	0	신용보증기금	75	13	0
응급의료기금	29	25	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76	13	0
축산발전기금	31	22	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77	13	0
				(주택신용보증계정)	77	13	1
사학진흥기금	32	14	0	수출보험기금	78	23	0
근로자복지진흥기금	33	27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79	31	0
( 중소복지계정 )			1
( 신용보증사업계정 )			2	군인연금기금	81	18	0
( 실업대책사업계정 )			3	국민연금기금	82	25	0
전력산업기반기금	35	23	0	공무원연금기금	83	19	0
국제교류기금	36	16	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84	14	0
				외국환평형기금	91	13	0

Ⅲ.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양식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 ○ 기 금

○ ○ ○ ○ 부 (청)

(*회계년도) 세부 설명자료

담당자	기관(실․국)명	직 책	성 명	연락처
	기관(실․국)명 입력	실(국)장
		○○○과장
	(실․국)코드 3자리 기재	서기관/사무관

기금명 :

Ⅰ. 기금 운용총칙

1. 2008년도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기금운용의 취지 및 필요성 서술

(2)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

* 당해 연도 기금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 중점추진과제, 제도개선사항 등을 간략히 서술

나.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 총조달 및 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총조달규모		총운용규모
계		계
ㅇ 항목1	규모	ㅇ 항목1	규모
ㅇ 항목2	규모	ㅇ 항목2	규모
ㅇ 항목3	규모	ㅇ 항목3	규모

* 자금조달을 위한 재원과 운용용도에 세부항목과 금액을 기술

(2) 주요 단위사업별 사업개요 및 지원기준

(단위 : 백만원)

주요 단위사업명	사업개요	지원액	지원기준
ㅇ 주요 단위사업명1
ㅇ 주요 단위사업명2
ㅇ 주요 단위사업명3
총계

* 경상․융자지출 사업에 대한 개요와 지원기준(방법)을 제시

(3) 일시차입금 및 차입금 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계획(A)	2008 계획(B)	증감(B-A)	비 고
계
ㅇ 일시차입금
ㅇ 차입금
- 장기차입금
- 채권발행

* 일시차입금 및 차입금(장기․채권발행) 한도액으로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기술

(4) 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계획(A)	2008 계획(B)	증감(B-A)	비 고
계
ㅇ 주식
ㅇ 부동산

* 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액으로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기술

(5)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운용계획의 변경처리,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 기타사항 기재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부동산, 주식에 대한 변동내역은 별도로 표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계획(A)	2008 계획(B)	증감(B-A)	비 고
계
ㅇ 유동자산
ㅇ 고정자산

*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분하여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내역을 기술

(2) 고정자산 및 투자자산의 주요 변동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계획(A)	2008 계획(B)	증감(B-A)	비 고
계
ㅇ 항목1
ㅇ 항목2
ㅇ 항목3

* 고정자산 및 투자자산의 주요 항목별 변동내역을 기술

2. 참고사항

가. 융자사업 지원조건(* 융자사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1) 지원대상

사업명	선정기준(지원대상)	융자취급기관
ㅇ 세부사업명1	선정기준(지원대상)	융자취급기관
ㅇ 세부사업명2	선정기준(지원대상)	융자취급기관
ㅇ 세부사업명3	선정기준(지원대상)	융자취급기관

* 각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수혜자) 또는 선정기준을 작성

(2) 융자조건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리(%)		거치 및 상환기간(년)		비고
	대하	대출	거치기간	상환기간
ㅇ 세부사업명1
ㅇ 세부사업명2

(3) 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6말 잔액	2007년			2008년			증감 (B-A)	%
		신규	회수	잔액 (A)	신규	회수	잔액 (B)
ㅇ 세부사업명1
ㅇ 세부사업명2

* 연리, 거치․상환기간등을 근거로 연말 잔액 표시

나. 기금 실운용기관 조직 및 정원현황(기관명 : * 기관명칭기입 )

(1) 정원

* 직급별 정원 현황 기재

(2) 기구도

* 기구조직도 삽입

Ⅱ.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요구 개요

가. 수입계획

□

ㅇ

* 자체수입, 전입금, 차입금 등 주요 수입재원의 요구내역 및 특징을 간략히 기술

나. 지출계획

□

ㅇ

* 기금운영비, 사업비 등 지출항목의 주요내용 및 특징을 기술

(증액분야와 감액분야의 비교설명, ’08년도 중점추진사항, 제도개선사항 등)

다. 수입․지출계획 총괄표

(백만원)

구 분		2006년 결산	2007년 계획		2008년 계획(안)		증 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ㅇ자체수입
	-
	-
	-
수	-
	ㅇ정부내부수입
	-
	-
	ㅇ차입금
	-
입	-
	ㅇ여유자금회수
	-
	-
	-
합 계
	ㅇ사 업 비
	-경상지출
	-융자지출
지	ㅇ기금운영비
	ㅇ정부내부지출
	-
	-
	ㅇ차입금원금상환
출	-
	ㅇ차입금이자상환
	ㅇ여유자금운용
	-
	-

* 2006결산, 2007년 계획 및 2008년 요구만 입력, 2008년 조정 및 증감은 기획예산처에서 입력,

구분은 기금의 수입․지출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항목으로 분류

2. 중기 기금운용 전망

가. 중기 기금운용 방향

* 기금의 중기 재원여건 및 중점 추진방향, 중장기적으로 증액되어야 할 분야와

감축․중단해야 할 분야를 대비 기술

* 기금평가결과 등 외부에서 지적한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 등도 기술

나. 수입계획 전망(’08～’11년)

(억원)

구 분	’06실적	’07계획	’08요구	’09전망	’10전망	’11전망
수 입 규 모
ㅇ자체수입
-
-
-
-
ㅇ정부내부수입
-
-
-
ㅇ차입금
-
-
ㅇ여유자금회수

* 구분은 기금의 수입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항목으로 분류

□ 산출내역

* 수입항목별로 구분하여 전망 근거 및 사유 등을 상세히 기술

다. 지출계획 전망(’08～’11년)

(억원)

구 분	’06실적	’07계획	’08요구	’09전망	’10전망	’11전망
지 출 규 모
ㅇ사업비
<경상지출>
- xxxx사업
- xxxx사업
<융자지출>
- xxxx사업
- xxxx사업
ㅇ기금운영비
ㅇ정부내부지출
-
-
ㅇ차입금원금상환
-
-
ㅇ차입금이자상환
ㅇ여유자금운용

* 구분은 기금의 지출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항목으로 분류

□ 산출내역

* 지출항목별로 구분하여 전망 근거 및 사유 등을 상세히 기술

Ⅲ. 수입계획 설명자료

자 체 수 입

1. 요구 및 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결산	2007년 계획		2008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ㅇ 항목1
ㅇ 항목2
ㅇ 항목3

* 조정 및 증(△)감란은 추후 기획예산처에서 입력

2. 산출내역

* 각 재원별로 수입개요(근거․주요내용 등)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

3. 검토의견

* 조정 내역 및 근거를 기재 - 기획예산처에서 입력할 사항으로 공란 처리

4. 참고자료

□ 최근 3년간('04～'06) 요구․조정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요구	조정 (당초)	수정(A)	실적(B)	증 감		비고
					(B-A)	%
2004년
2005년
2006년

* 자체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등 기술

* 각 수입항목에 대한 상세 산출내역은 반드시 참고자료로 첨부

* 기타, 중장기 수입전망 등 첨부할 참고자료들의 제목 및 내역 기재

정부내부수입

1. 요구 및 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결산	2007년 계획		2008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ㅇ 항목1
ㅇ 항목2
ㅇ 항목3

* 조정 및 증(△)감란은 추후 기획예산처에서 입력

2. 산출내역

* 정부내부수입이 필요한 사유 및 예산․타 기금 전입금 등 재원별로 요구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3. 검토의견

* 조정 내역 및 근거를 기재 - 기획예산처에서 입력할 사항으로 공란 처리

4. 참고자료

□ 최근 3년간('04～'06) 요구․조정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요구	조정 (당초)	수정(A)	실적(B)	증 감		비고
					(B-A)	%
2004년
2005년
2006년

* 각 수입항목에 대한 상세 산출내역은 반드시 첨부

* 기타, 중장기 수입전망 등 첨부할 참고자료들의 제목 및 내역 기재

차 입 금

1. 요구 및 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결산	2007년 계획		2008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ㅇ 항목1
ㅇ 항목2
ㅇ 항목3

* 조정 및 증(△)감란은 추후 기획예산처에서 입력

2. 산출내역

* 차입재원의 개요(차입조건, 주요내용 등)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

3. 검토의견

* 조정 내역 및 근거를 기재 - 기획예산처에서 입력할 사항으로 공란 처리

4. 참고자료

□ 최근 3년간('04～'06) 요구․조정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요구	조정 (당초)	수정(A)	실적(B)	증 감		비고
					(B-A)	%
2004년
2005년
2006년

* 각 차입금항목에 대한 상세 산출내역은 반드시 첨부

* 기타, 중장기 수입전망 등 첨부할 참고자료들의 제목 및 내역 기재

여유자금회수

1. 요구 및 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결산	2007년 계획		2008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ㅇ 항목1
ㅇ 항목2
ㅇ 항목3

* 조정 및 증(△)감란은 추후 기획예산처에서 입력

2. 산출내역

* ‘07년도말 운용중인 전체여유자금(추정) 중 ’08년도에 만기도래하는 규모를 기술

3. 검토의견

* 조정 내역 및 근거를 기재 - 기획예산처에서 입력할 사항으로 공란 처리

4. 참고자료

□ 최근 3년간('04～'06) 요구․조정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요구	조정 (당초)	수정(A)	실적(B)	증 감		비고
					(B-A)	%
2004년
2005년
2006년

* 여유자금 운용현황 및 상품별 만기일 등 상세 산출내역은 반드시 첨부

* 기타, 중장기 수입전망 등 첨부할 참고자료들의 제목 및 내역 기재

Ⅳ. 지출계획 설명자료

기금운영비

1. 요구 및 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결산	2007년 계획		2008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ㅇ 항목1
ㅇ 항목2
ㅇ 항목3

* 조정 및 증(△)감란은 추후 기획예산처에서 입력

* 세부항목별 금액을 나타낼 필요가 없을 경우 “계”란 없이 한줄로 표시

2. 기금관리 개요

* 기금운영방식을 설명하고,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관리비 지급방식 등을 간략히 작성

3. 요구내용

* 기금운영비의 항목별 요구, 주요 증감내용 및 이유를 중심으로 기술

4. 검토의견

* 조정 내역 및 근거를 기재 - 기획예산처에서 입력할 사항으로 공란 처리

5. 중기재정 소요전망

□ 중기기간(’07～’11)중 기본방향

* 기금관리비 지출의 운영방향을 간략히 기술

□ 전망근거

* 단가, 물량, 보조율, 지원기준 등 구체적 산출근거(요구기준)를 제시

(억원)

년 도	요 구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6까지
2007
2008
2009
2010
2011

□ 검토의견

* 조정 내역 및 근거를 기재 - 기획예산처에서 입력할 사항으로 공란 처리

6. 참고자료

* 기금운영비의 항목별 세부 요구내역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상세자료 첨부

▪ 인건비, 물건비, 자산취득비, 위탁수수료, 기타 경비 등

▪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관리비 지급방식, 위탁관리비 산정근거, 위탁관리기관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

* 기타, 중장기 지출전망 등 첨부할 참고자료들의 제목 및 내역 기재

1. △△△(프로그램명)

(분야)□□□ - (부문)ㅇㅇㅇ

□ 사업목적

* 프로그램 전체를 포괄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

(단위사업의 목적을 단순합하는 방식은 지양)

□ 기대효과와 주요 성과지표

* 기대효과 : 사업목적과 차별되는 사항을 기술

* 성과지표 :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주요 성과지표를 아래 방식에 의해 작성

▪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단위사업을 포괄하는 성과지표 설정을 권장

▪ 불가피한 경우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를 병렬적으로 설정 가능

▪ 성과관리 전략계획서․시행계획서 등 기 개발된 성과지표를 최대한 활용

	’05실적	’06실적	’07	’08	’09	’10	’11
▪성과지표 A	…	…
▪성과지표 B	…	…

□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07계획	‘08계획(안)		증 감
			요구	조정
프로그램 명		△△△	△△△	△△△
(일반)	단위사업명	○○	○○	○○
(일반)	……			……
(ㅇㅇ기금)	단위사업명			……

*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단위사업을 기술

1-1. △△△(단위사업명)

* 단위사업 넘버링은 프로그램 1 → 1-1, 1-2 ․ ․ ․, 프로그램 2 → 2-1, 2-2 ․ ․ ․

* 당해 프로그램의 기금 단위사업에 대해서만 작성

1. 요구 및 조정

										(백만원)
구 분	2006결산	2007계획			2008계획(안)				증 감
		당초	수정 (A)		요구		조정 (B)		(B-A)		%
△△△(단위사업명)
▪aaa(세부사업명)
▪
▪

- 사업코드 : 소관코드-회계코드-계정코드-분야코드-부문코드-프로그램코드-단위사업코드

- 담 당 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사(○○○)

*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세부사업을 기술

* 조정, 증감부분은 공란 처리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체 세부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

□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1」	사업규모2」	지원조건3」	사업시행주체
▪세부사업명	ㅇㅇ～ㅇㅇ	억원( )

1」괄호에는 ’07년까지 기투자액을 기재, 총사업비가 없는 사업은

’07년까지 기투자액만 기재

2」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3」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3. ’08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요구내역을 기재

* 사업내용 중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원조건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

* ’08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요구내역과 물량․단가 등의 산출근거를 개조식으로 기술

▪물량, 단가, 보조율 등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의 기술

* 기금지원 필요성, 기금내 사업 우선순위, 예산 사업과의 차별성 등 지원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내용을 기재

(작성예시)

ㅇ △△△ 사업 :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백만원 요구

▪ 지원조건 변경 및 사업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소요를 감안하여

’07년 대비   % 증액 요구

▪ 산출내역 : ---백만원(--년차 사업비)× 지자체 보조 70% × --개소

(--개 시도)

* 지원조건 변경 : (’07년) 지자체보조 50% → (’08 요구) 70%

* 사업확대 : (’07년) 5개 시도 10개소  → (’08 요구) 7개 시도 14개소

□ 지원 필요성

ㅇ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06결산	’07계획			’08요구 (B)	증 감 (B-A)
		당초	수정 (A)					%
□ 산출내역
ㅇ 세부사업명
▪
ㅇ
□ 지출비목 (합계)
ㅇ비목(비목번호)
ㅇ

* 산출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지출비목은 단위사업 기준으로 작성

4. 협의․보완사항 (* 기획예산처 작성부분, 공란 처리)

5. 중기재정 소요전망(’07～’11) (* 1page 이내로 작성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중기기간중의 성과목표 및 추진방향,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 산출근거

ㅇ 세부사업명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6까지
2007
2008
2009
2010
2011

* 세부사업별로 단가, 물량, 보조율, 지원기준 등 구체적 산출근거를 제시

* 총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6.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필수 작성사항)

* 단위사업 위주로 작성하되 세부사업별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가 상이하여 단위사업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할 경우는 세부사업별로 작성

ㅇ 지원근거

* 관련법령, 공약, 시책 등을 기입

* 관련법령, 공약 등은 구체적인 조문내용, 공약내용 등을 기술

ㅇ 추진경위

* 최초 시작년도, 그동안의 정책변화, 추진배경 등을 기술

건축․토목사업의 경우는 사업진행 단계별 실시시기, 공정율 등을 기재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3		’04			’05	’06	’07
ㅇ합 계
▪세부사업

1｣ 결산기준이 아닌 계획 금액 기준

(2) 최근 3년간 변경, 이월․불용실적 (*필수 작성사항)

ㅇ

* 년도별 변경, 이월․불용 사유를 세부사업 별로 간략히 기재

								(억원)
사업명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합 계	’04
		( )	( )	( )	( )	( )	( )	( )
	’05
		( )	( )	( )	( )	( )	( )	( )
	’06
		( )	( )	( )	( )	( )	( )	( )
세부사업명	’04
		( )	( )	( )	( )	( )	( )	( )
	’05
		( )	( )	( )	( )	( )	( )	( )
	’06
		( )	( )	( )	( )	( )	( )	( )
세부사업명	’04
		( )	( )	( )	( )	( )	( )	( )
	’05
		( )	( )	( )	( )	( )	( )	( )
	’06
		( )	( )	( )	( )	( )	( )	( )

* 보조․출연사업의 경우에는 (   )내에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출연기관, 보조

기관 등)의 집행실적을 기재

(3)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영향평가

* 재정 투자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입지, 규모, 재원분담기준 등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재(세부작성지침은 별도 통보)

(4) 성인지 대상사업

* 양성평등정책 대상사업(추후 여성가족부에서 별도통보),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성별영향평가 기실시 사업) 해당 여부 기재

* 세부사업을 명확히 하여 금액을 표기(세부사업 내 내역인 경우는 세부사업내 내역금액을 명확히 표기)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06결산	’07계획				’08요구 (B)		증 감 (B-A)
		당초		수정(A)						%
ㅇ 세부사업명
▪ 성인지 사업 내역

(5)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감사원, 국무조정실,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 및 자율평가(심층평가 포함) 내용, 조치사항 등을 약술

* 구체적인 지적․평가 주체를 명시(국회 예결위 ○○○의원, △△년 국정감사시, ’05결산시 시정요구사항, △△년 감사원 정기감사시 등)

* 해당 세부사업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

(6)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필요시 작성)

* 내용은 간략히 요약정리

(7) 사업추진절차 (* 필요시 작성)

* 사업추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필요할 경우 도표나 그림으로 표현)

* 세부사업별 추진절차가 상이한 경우 세부사업별로 작성

(8) 예비타당성 조사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만 작성)

* 기획예산처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만 기재

* 조사진행중인 사업은 조사기관, 중간보고결과, 조사완료시점 등을 기술

* 조사완료된 사업은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B/C ratio등) 등을 기술

*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기술

(9) 총사업비 관리

(* 총사업비가 있는 사업만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2008계획(안)요구				yyyy	yyyy

(* 계속비 사업의 경우 계속비 사업 표기)

(10) 연차별 투자계획

(* 총사업비가 있는 사업만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06 까지	'07 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현행	변경요구			'08	'09	'10	'11	'12이후
ㅇ 사업명 (’○○～’○○)
합 계
ㅇ 국 고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융자
ㅇ 지 방 비
ㅇ 자부담 등

* 양식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편집사용 가능

* ‘자부담 등’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부 내역별로 기재

7. 참고자료 (기금관리주체 작성)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참고자료 첨부

-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내용을 첨부

-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 적용물량․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 필요시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작성․첨부

< 참고 > 재정사업 이력관리 도입

1. 재정사업 이력관리 도입의 목적

ㅇ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사업내용 등 기본정보 외에 기금운용계획 수립 관련 주요 정보를 D/B화하여 재정사업의 이력을 관리

․ 경험에 따른 편성 관행에서 벗어나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 방식으로 전환

2. 이력관리 대상 정보

ㅇ 기본정보 외에 국회․감사원 지적사항 등 사업의 주요 이력을 추가하여 관리

	기본정보			추가할 정보*
	사업개요			▪ 국회 기금운용계획안 예결위 심사보고서 지적사항 및 부대의견 ▪ 국회 결산시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감사청구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 사업지원 부대조건(지원기간, 보조율 등) ▪ 시민단체․언론 등 주요 지적사항
	▪ 사업목적․내용
	▪ 사업기간
	▪ 사업수행주체 등
	부가정보
	▪ 총사업비
	▪ 예비타당성 조사
	▪ 예산편성 유형 등
	연차별투자계획

* ’04년도부터 생성된 이력사항을 추가

3. 정보 입력 및 관리

ㅇ 입력 단위 및 방법 :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단위사업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ㅇ 입력․관리 주체 : 부처의 단위사업 관리 담당자

ㅇ 입력시기 : 해당 정보가 생성된 즉시

※ 현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에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중, 동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일괄 입력(입력시기 추후 통보)

정부내부지출

1. 요구 및 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결산	2007년 계획		2008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ㅇ 항목1
ㅇ 항목2
ㅇ 항목3

* 세부항목별 금액을 나타낼 필요가 없을 경우 “계”란 없이 한줄로 표시

2. 사업개요

* 정부내부지출 내역별로 상환 및 예탁계획 등을 기술

3. 요구내용

* 2007년과 대비하여 주요 증감내용 및 이유를 중심으로 기술

4. 검토의견

* 조정 내역 및 근거를 기재 - 기획예산처에서 입력할 사항으로 공란 처리

차입금원금상환

1. 요구 및 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결산	2007년 계획		2008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ㅇ 항목1
ㅇ 항목2
ㅇ 항목3

* 세부항목별 금액을 나타낼 필요가 없을 경우 “계”란 없이 한줄로 표시

2. 사업개요

* 차입금 내역별로 차입 및 상환시기, 상환계획 등을 기술

3. 요구내용

* 2007년과 대비하여 주요 증감내용 및 이유를 중심으로 기술

4. 검토의견

* 조정 내역 및 근거를 기재 - 기획예산처에서 입력할 사항으로 공란 처리

차입금이자상환

1. 요구 및 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결산	2007년 계획		2008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ㅇ 항목1
ㅇ 항목2
ㅇ 항목3

* 세부항목별 금액을 나타낼 필요가 없을 경우 “계”란 없이 한줄로 표시

2. 사업개요

* 차입금 내역별로 이자상환시기, 차입이자율, 상환계획 등을 기술

3. 요구내용

* 2007년과 대비하여 주요 증감내용 및 이유를 중심으로 기술

4. 검토의견

* 조정 내역 및 근거를 기재 - 기획예산처에서 입력할 사항으로 공란 처리

여유자금운용

1. 요구 및 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결산	2007년 계획		2008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ㅇ 항목1
ㅇ 항목2
ㅇ 항목3

* 세부항목별 금액을 나타낼 필요가 없을 경우 “계”란 없이 한줄로 표시

2. 사업개요

* 여유자금운용 내역별로 기술

3. 요구내용

* 2007년과 대비하여 주요 증감내용 및 이유를 중심으로 기술

4. 검토의견

* 조정 내역 및 근거를 기재 - 기획예산처에서 입력할 사항으로 공란 처리

Ⅴ. 기금운용계획 부속서류

1. 기금조성계획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말 (누계)	2007계획			2008계획(안)		증감 (B-A)	비고
		당초	수정	누계 (A)	계획	누계 (B)
가. 총조성액
○ 출연
- 정부출연
- 민간출연
○ 부담금 및 사회보험료
- 부담금법상부담금
- 사회보험료
○ 차입금
- 국공채
- 재정융자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
- 한은
- 예금은행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 차관
○ 운영수입
- 재화및용역 판매수입
- 자산매각수입
- 정부내부이자수입
- 민간이자수입
○ 기타 자체수입
○ 평가계정
나. 사용액
○ 경상지출
○ 정부내부상환
○ 차입금원금상환
○ 기금운영비
○ 부동산매입등
○ 평가계정
순조성(가-나)

*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작성, 비고란에는 차입기준, 국․공채발행 조건등을 간략히 기입하고 상세내역은 필요시 본란에 기입

2. 추정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말 실적	2007년말 계획		2008년말 계획(B)	증감(B-A)
		당초	수정(A)
1. 유동자산
○
○
○
2. 고정자산
(1) 투자자산
○
○
(2) 유형자산
○
○
(3) 무형자산
○
○
자산총계(가)
1. 유동부채
○
○
2. 고정부채
○
○
부채합계(나)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이익잉여금
4. 자본조정
자본합계(다)
자본 및 부채 총계

* 항목별 세부사항은 필요시 본란에 기입

3.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말 실적	2007년말 계획		2008년말 계획(B)	증(△)감 (B-A)
		당초	수정(A)
1. 사업수익
2. 사업비용
3. 사업총이익(1-2)
4. 사업관리비
5. 사업이익(3-4)
6. 사업외 수익
7. 사업외 비용
8. 경상이익
9. 당기순이익

* 항목별 세부 특기사항은 필요시 본란에 기입

4. 보유자산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말 잔액	2007년 계획			2008년계획(안)			증감 (B-A)	비고
		신규	처분	잔액 (A)	신규	처분	잔액 (B)
가. 금융자산
○ 한국은행예치
○ 통화금융기관예치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기타민간예치
○ 유가증권매입
- 채권
- 주식
- 기타
나. 정부내부거래
○ 타회계예탁
○ 기금예탁
○ 부문간예탁
다. 부동산
○ 건 물
○ 토 지
○ 기 타
라. 기타자산
○
○
합 계

*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함. 항목별 세부사항은 필요시 본란에 기입

5. 유가증권명세 및 투자계획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말 잔액	2007년 계획			2008년 계획(안)			증감 (B-A)	비고 (상환조건, 액면가)
		신규 매입	처분	잔액 (A)	신규 매입	처분	잔액 (B)
1. 주 식
2. 채 권
○ 국공채
- 항목1
- 항목2
○ 지방공채
- 항목1
- 항목2
○ 회사채
- 항목1
- 항목2
○ 금융채
- 항목1
- 항목2
3. 기 타
합 계

* 항목별 세부사항은 필요시 본란에 기입

6. 부동산명세 및 운용계획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 입			매 각			소 재	용 도
	년월	규모	금액	년월	규모	금액
○ 건 물
- 항목1
- 항목2
○ 토 지
- 항목1
- 항목2
○ 기 타
- 항목1
- 항목2
합 계

* 항목별 세부사항은 필요시 본란에 기입

7. 채무명세 및 계획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말 잔액	2007년 계획			2008년 계획(안)			증감 (B-A)	비고 (차입 조건)
		신규 매입	처분	잔액 (A)	신규 매입	처분	잔액 (B)
○ 단기차입
- 한은일시차입
- 기타
○ 장기차입
- 한은장기차입
- 통화금융기관차입
- 비통화금융기관차입
- 기타민간차입
- 국공채
○ 차 관
- 현금차관
- 현물차관
- 전대차관
○ 기 타
합 계

(2008)자금운용계획

1. 자   금   수   지   총   괄(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의해 자동산출)

기 금 명 (소 관)

수 입
항 목	’06결산	2007계획		2008계획(안)1」		증 감
		당초(A)	수정(B)	요구(C)	조정(D)	C-B	D-B
합 계
o 자체수입2」 - 법정부담금 - 민간출연금 - 이자수입 - 융자회수 - 관유물매각대 - 기타 o 정부 내부수입 - 전입금 - 예수금 - 예탁원금회수 - 예탁이자회수 o 차입금 - 국공채발행 - 한국은행차입 - 통화금융기관차입 - 비통화금융기관차입 - 기타민간차입 - 해외차관 o 기타여유자금회수 - 예치금회수 - 유가증권매각 - 기타

1」2008계획(안)의 조정(D), 증감의(D-B)란은 협의조정을 대비한 것으로 공란으로 처리

2」정부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융자회수는 자체수입에 계상

3」공자기금차관계정으로 상환하는 전대차관은 제외

2. 수입계획(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작성)

(단위 : 천원)

수입원 (관)	수입항 (항)	목	2007계획		2008요구		증 감 (B-A)
			금액(A)	내 역	금액(B)	내 역

〔작성요령]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출력하여 제출(수입각목명세서)

3. 지출계획(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작성)

(단위 : 천원, $)

분야 ․ 부문		2007계획		2008요구		증 감 (B-A)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금액(A)	내 역	금액(B)	내 역

[작성요령]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출력하여 제출(지출각목명세서)

<첨부 1>

회계․기금간 또는 기금간 거래내역

소    관 :

기 금 명 :

< 세입 >						(백만원)
구 분	목-세목	전입받는곳 (회계․기금)1」	2007당초	2007수정	2008계획(안)2」	비 고3」

< 세출 >						(백만원)
구 분	목-세목	전출가는곳 (회계․기금)1」	2007당초	2007수정	2008계획(안)2」	비 고3」

1」회계명, 기금명을 구분 기입

2」거래내역을 확인하여 확정한 수치기입

※예 시

① 기금 A가 운용계획에 공자기금원금상환규모를 B원으로 계상하고 있는 반면, 공자기금운용계획에는 C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기금A의 관리주체는 공자기금 관리주체(국고국 국고과)에 확인하여 C원으로 조정, 기입

② 기금A가 공자기금예탁이자를 받고 있는 경우 지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기입

3」조정원칙․적용기준을 기입

※예시

①의 경우 공자기금기준 적용, ②의 경우 지침적용 등으로 기입

<첨부 2>

통합재정수지의 의의

□ 통합재정수지는 예산 뿐 아니라 기금 등을 포함한

정부 재정 전체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

ㅇ 당해년도 재정활동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ㅇ IMF의 정부재정통계 매뉴얼(GFS)에 따라 작성되어,

국제간 정부재정의 공통비교가 가능

□ 통합재정의 범위 (예산 + 기금)

ㅇ 예산 : 일반회계, 11개 기타특별회계,

5개 기업특별회계를 포함

ㅇ 기금 :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한 48개의 기금

ㅇ 세입세출외 : 전대차관의 융자, 세계잉여금의 사용 등

□ 통합재정수지의 작성방법

ㅇ 회계 및 기금간 내부간 거래를 차감한 순계로 작성

수 입		지 출
수입 (A)	ㅇ경상․자본수입 ㅇ융자회수	지출 (B)	ㅇ경상지출 ㅇ융자지출 ㅇ기금운영비 ㅇ차입금 이자지출
보전 수입	ㅇ내부거래수입 ㅇ국채발행, 차입 등	보전 지출	ㅇ내부거래지출 ㅇ국채․차입상환 등

* 통합재정수지 = 순수재정수입(A) - 순수재정지출(B)

<첨부 3>

정부 내부간 거래 분류

* 코드번호는 작석요령 별첨3 참조

□ 일반회계 ⇒ 기금

일반회계(세출)	기금(세입)	해당기금 및 회계
ㅇ기금전출금	ㅇ 일반회계 전입금	▪공적자금상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남북협력기금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보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농지관리기금 ▪국민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군인복지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보험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신문발전기금 ▪국민주택기금
ㅇ금융성기금출연금	ㅇ일반회계전입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기금 ⇒ 일반회계

기금 (세출)	일반회계 (세입)	해당기금 및 회계
ㅇ 일반회계 예탁금	ㅇ 기금예수금	▪공자기금→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

기타특별회계(세출)	기금(세입)	해당기금 및 회계
ㅇ 기금전출금	ㅇ기타특별회계전입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수산발전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FTA이행지원기금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공적자금상환기금
ㅇ 금융성기금출연금	ㅇ 기타특별회계전입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ㅇ 기금예탁금	ㅇ 기타특별회계예수금	▪농특 → 국민주택기금
ㅇ 기금예수금상환 - 원금상환 - 이자상환	ㅇ 기타특별회계예탁금회수 - 원금회수 - 예탁이자수입	▪농특, 에특, 주한미군기지이전, 교특, 환특 → 공자기금

□ 기금 ⇒ 기타특별회계

기금(세출)	기타특별회계(세입)	해당기금 및 회계
ㅇ 기타특별회계예탁금	ㅇ 기금예수금	▪공자기금 → 농특, 주한미군기지이전특
ㅇ 기타특별회계예수금상환 - 원금상환 - 예수금이자상환	ㅇ 기금예탁금회수 - 원금회수 - 이자수입	▪공자기금 → 에특, 책특 ▪국민주택기금 → 농특

□ 기금 ⇔ 기금

기금(세출)	기금(세입)	해당기금 및 회계
ㅇ 기금전출금	ㅇ 기금전입금	▪부실채권정리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 과학기술진흥, 중산기금, 국민체육, 문예진흥, 장애인, 보훈, 근로자복지, 여성발전, 국민주택, 청소년 ▪보훈기금, 문예진흥, 장애인, 근로자복지, 여성발전 → 복권기금
ㅇ 기금예탁금	ㅇ 기금예수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농안기금, 관광기금 → 공자기금 ▪공자기금 → 양곡, 남북, 농지기금 외평, 공적자금상환기금 과학기술, 쌀소득보전, 사학진흥, 보훈기금, 국민주택기금
ㅇ 기금예수금상환 - 원금상환 - 이자상환	ㅇ 기금예탁금회수 - 원금회수 - 예탁이자수입	▪공자기금→ 사학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군인연금기금, 임금채권기금, 고용보험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방송발전기금 ▪국민주택, 양곡, 남북, 쌀소득, 농지, 외평, 공적자금상환기금 과학, 보훈, 사학 → 공자기금, ▪국민주택 → 공무원연금

200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2007년   4월  30일 인쇄

2007년   4월  30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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