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용 게임물 기준 마련

규제 신설 내용

ㅇ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라 한다) 제21조제5항에 따라 게임물의 성능, 안전성, 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용 게임물의 기준, 대상,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시행령 안 제12조의2)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2조의 2(시험용 게임물)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 기준,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 : 게임 개발과정에서 이를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기전에 검증이 필요한 게임물. 단 사행성게임물은 제외 2. 기준 및 절차 : 별표 1-1에서 정한 적정한 인원과 기간 및 절차

【별 표 1-1】

구분	PC온라인, 모바일	아케이드 게임물
기간	30일 이내	15일 이내
인원 (게임기)	1만 2천명 이내	10대 이내
장소	제한 없음	5개 이하
연령	신청게임물 등급이상의 연령인 자	신청게임물 등급이상의 연령인 자
제외 대상	법 제2조 1의2호 가목 내지 바목의 내용을 포함한 게임물	법 제2조 1의2호 가목 내지 바목의 내용을 포함한 게임물
비용	무상	무상

1. 기준

2. 절차 : ① 시험용 게임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게임물 제작업자 또는 게임물 배급업자는 등급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 유예신청서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급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1호 기준의 사항과 게임물의 내용이 신청연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험용 게임물 여부를 결정하되, 결정된 게임물에 대해 등급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시험용 게임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증을 받은 등급분류 신청자는 시험용게임물임을 고지하여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험용 게임물의 신청자가 그 성능 등의 검증을 허용된 기간내에 하지 못하여 상용화가 불가할 경우 3회에 한하여 동일한 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급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ꊲ 규제영향분석 결과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ㅇ 게임을 정상적으로 유통하기 전에 그 성능, 안전성, 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등급분류의 예외를 두어 이를 시험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함

ㅇ 현재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클로즈베타테스트’ 의 현항을 제도화하여 불법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악용하여 사행성게임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 규제로 인한 비용은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에 대한 일정정도의 수수료가 될 것이나, 이에 대한 편익은 게임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게임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결 하고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근절을 할 수 있는 것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ㅇ 동 규제로 인하여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규제가 명확함

ㅇ 현재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황 및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대상 인원과 기준을 규정하므로써 규제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①경쟁에 미치는 영향 ②규제의 명료성 ③이해관계자 협의 ④집행상 문제점 등 요약 정리

ꊳ 관계기관 및 단체의견

ㅇ 해당 사항 없음.

* 입법예고 및 규제영향분석서 공표에 대해 제출된 의견 및 처리결과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시험용게임물의 기준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부처담당자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게임산업팀(국장 조창희, 팀장 이영열)

4. 근거법령명등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및 별표 1-1

관  련

규제수*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

<판단근거 및 사유>

－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이해 관계자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임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및 별표1-1 ‘시험용게임물의 기준과 방법’)>

제12조의 2(시험용 게임물)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 기준,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 : 게임 개발과정에서 이를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기전에 검증이 필요한 게임물. 단 사행성게임물은 제외

2. 기준 및 절차 : 별표 1-1에서 정한 적정한 인원과 기간 및 절차

【별 표 1-1】

구분	PC온라인, 모바일	아케이드 게임물
기간	30일 이내	15일 이내
인원 (게임기)	1만 2천명 이내	10대 이내
장소	제한 없음	5개 이하
연령	신청게임물 등급이상의 연령인 자	신청게임물 등급이상의 연령인 자
제외 대상	법 제2조 1의2호 가목 내지 바목의 내용을 포함한 게임물	법 제2조 1의2호 가목 내지 바목의 내용을 포함한 게임물
비용	무상	무상

1. 기준

2. 절차 : ① 시험용 게임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게임물 제작업자 또는 게임물 배급업자는 등급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 유예신청서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급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1호 기준의 사항과 게임물의 내용이 신청연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험용 게임물 여부를 결정하되, 결정된 게임물에 대해 등급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시험용 게임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증을 받은 등급분류 신청자는 시험용게임물임을 고지하여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험용 게임물의 신청자가 그 성능 등의 검증을 허용된 기간내에 하지 못하여 상용화가 불가할 경우 3회에 한하여 동일한 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급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7. 규제 존속기한

ㅇ 규제 존속기한 없음

- 동 규제는 시험용 게임물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게임을 이용한 불법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규제존속기간을 두지 않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 신설의 필요성

ㅇ 게임물을 상용하기 전에 그 성능, 안전성, 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중인 시험용 게임물을 등급분류 대상에서 예외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ㅇ 현재 업계 등에서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클로즈베타테스트”의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권내에서 합법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

ㅇ “클로즈베타테스트”제도는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한정적인 인원이지만 게임물을 등급분류 없이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제도에 대한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ㅇ 또한 사행성이 현저한 게임물인 경우 현행의 제도를 악용하여 운영하므로써 사행성 게임물이 성행하더라도 이를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사 례>

ㅇ '라그나로크 온라인 2', 27일까지 두 번째 문 열린다

작성일 : 2007년 02월 23일

작성자 : 김동현 게임동아 기자 (game@gamedonga.co.kr)

그라비티(대표 류일영)는 자사에서 개발 및 서비스하는 롤플레잉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 2'의 2차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금일(23일) 오후 4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클로즈 베타 테스트는 미리 선발된 1만 명의 테스터와 그라비티 가맹 PC방을 통해 접속하는 게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23부터 27일까지 매일 오후 4시부터 12시 사이에 진행되며, 테스트 시작 전부터 공식 홈페이지(www.ragnarok2.co.kr)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테스트에서는 미드가츠 섬의 중심도시 프론테라 맵을 공개하고, 파티시스템과 우편시스템을 새롭게 선보이는 등 첫 테스트 때보다 더욱 풍부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배 이동 및 파티 전술, 커뮤니티 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재미를 체감할 수 있다.

특히 UI를 전면 개편해 게임 플레이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1차 테스트에서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었던 카메라 조작과 수중처리 부분도 사실적으로 수정됐다.

박영우 개발총괄 PD는 "2차 테스트는 서버 수용력 및 스트레스 테스트를 목표로 보다 안정화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과정"이라며, "보다 풍부해진 콘텐츠와 '라그나로크 2'만의 차별화된 게임 시스템들을 즐기면서 이번 테스트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ㅇ '라그나로크2', 2차 테스트에 참여할 테스터 1만명 공개

작성일 : 2007년 02월 22일

작성자 : 한연규 게임동아 기자 (wind@gamedonga.co.kr)

그라비티(대표 류일영)는 자사가 개발 중인 롤플레잉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2'의 2차 클로즈 베타 테스터 총 1만 명을 최종 확정해 22일 오후 6시 공식 홈페이지(www.ragnarok2.co.kr)를 통해 발표한다고 금일(22일) 밝혔다.

이번 2차 테스터는 1차 테스트 참가자와 이벤트 당첨자 4,000명을 포함하여 '라그나로크 온라인' 경험 유무, MMORPG 경험 유무,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1만 명을 선정했다. 당첨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지 이외에 개인 이메일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테스터 전원에게는 23일 오전 개별 문자 서비스로 테스트 실시를 다시 한번 알려줄 계획이다.

또한, 2차 테스터로 선발되지 못한 게이머들을 위해 홈페이지에 공지된 500곳의 그라비티 가맹 PC방에 가면 누구나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테스트 기회를 확대했다. 이에 실제적으로 '라그나로크 온라인2'의 2차 클로즈 베타 테스터는 최소 1만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그나로크 온라인2'의 2차 클로즈 베타 테스트는 오는 23일부터 5일 동안 매일 오후 4시에서 12시까지 진행되며, 클라이언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테스터 시작 전부터 미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테스트는 서버 수용력 및 스트레스 테스트를 중점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1차에 공개된 지역에 비해 4배 이상 확장된 맵, 전투 및 커뮤니티를 강화시키는 신규 콘텐츠, 길어진 테스트 시간 등으로 더욱 새롭고 풍부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라비티는 2차 클로즈 베타 테스트 참가자들을 위해 10레벨을 달성하면 자동 응모되는 '전직을 축하합니다' 이벤트, 테스트 후 게임에 대한 아이디어를 올리는 '내가 만드는 RO2' 이벤트 등을 진행해 노트북, 닌텐도 DS 등 다양한 선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ㅇ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 후 법적인 근거하에 제도를 활성화하여 게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ㅇ 법률에 근거하여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체수단이 없으며, 규제를 신설하는 것임.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 규제로 인한 비용은 시험용 게임물 확인에 대해 부과되는 수수료일 것이나,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됨으로 인하여 게임을 서비스 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여 장기적으로는 게임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험용 게임물 대상에서 사행성이 현저한 게임물을 제외하여 악용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ㅇ 명확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ㅇ 공청회,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ㅇ 없음

2. 경품의 종류 및 제공방법 규정

규제 강화 내용

ㅇ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에 따라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할 수 경품의 종류를 제한하여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시행령 안 제16조의2)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6조의2(경품의종류 등) 법 제28조 제3호에서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또는 스포츠용품류 단,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물건은 제외

ꊲ 규제영향분석 결과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ㅇ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를 문화관광부장관의 고시로 규정하였으나 동 규정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ㅇ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제공하던 문화상품권이 환전용으로 사용되면서 게임제공업소가 사실상 도박장으로 전락되었음

ㅇ 따라서 경품의 종류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청소년 게임제공업소에서만 경품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물품의 종류도 청소년의 활용이 용이한 완구류, 문구류 등으로 제한하고자 함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 규제로 인한 비용은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제한으로 일정정도의 영업제한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편익은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여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조성과 장기적인 게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ㅇ 동 규제로 인하여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규제가 명확함

ㅇ 현재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업계에서 상품권 등의 경품을 음성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나 사법기관 등과 협조하여 이를 단속하여 근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①경쟁에 미치는 영향 ②규제의 명료성 ③이해관계자 협의 ④집행상 문제점 등 요약 정리

ꊳ 관계기관 및 단체의견

ㅇ 해당 사항 없음.

* 입법예고 및 규제영향분석서 공표에 대해 제출된 의견 및 처리결과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경품의 종류 제한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부처담당자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게임산업팀(국장 조창희, 팀장 이영열)

4. 근거법령명등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관  련

규제수*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

<판단근거 및 사유>

－ 규정사항에 따라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가 제한되므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의 충돌이 예상됨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6조의2(경품의종류 등) 법 제28조 제3호에서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또는 스포츠용품류 단,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물건은 제외

2. 경품의 지급기준 및 제공방법은 별표 1-3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ㅇ 종전 규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고시(2006-24)>

2. 경품의 종류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완구류․문구류․캐릭터상품류․문화상품류․관광기념품류․액세서리류

② 의류․생활필수품 등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물품. 단,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물건은 제외

③ 경품교환용티켓(전체이용가게임물에 한함)

7. 규제 존속기한

ㅇ 규제 존속기한 없음

- 동 규제는 사행성 게임의 근절을 위한 규제로서 존속기간을 두지 않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 신설의 필요성

ㅇ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용 상품권이 환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일반게임제공업소에서의 경품제공을 금지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청소년 게임제공업소에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ㅇ 기존에 문화관광부 고시에서 경품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ㅇ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해서 그 활용이 높은 문구류, 완구류 등의 경품을 제공하도록 하고 상품권 등 환전이 용이한 유가증권의 경품제공은 금지하도록 하여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ㅇ 환전용으로만 이용되던 경품용상품권의 제공을 금지하고 활용이 용이한 물품으로 경품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조성하고 장기적인 게임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ㅇ 법률에 근거하여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체수단이 없으며, 기존의 문화관광부 고시에서 규정하던 제도에서 강화됨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 규제로 인한 비용은 게임제공업소의 영업제한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가 있을 것이나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되는 경품이 제한되므로 인하여 사행성게임을 근절하고 장기적인 게임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ㅇ 명확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ㅇ 공청회, 관련 업계 등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게임의 사행화를 최대한 예방하는 차원에서 규정함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ㅇ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의 제공이 음성화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경찰 등 사법기관과 협조하여 단속활동의 강화로 근절하도록 함

3. 환전 및 환전알선업 등이 금지되는 게임머니

규제 강화 내용

ㅇ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호에 따라 게임을 이용함에 있어서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게임머니의 대상을 규정하여 게임머니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조성하고 함 (시행령 안 제18조의 3)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8조의 3(게임머니 등) 법 제32조 제7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임물 이용시 베팅 내지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데이터 3.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또는 훼손하거나, 게임제공업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데이터

ꊲ 규제영향분석 결과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ㅇ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이 사행행위에 이용되고, 동 행위 등이 비정상적인 게임이용행위를 조장하므로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조성과 게임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 규제로 인하여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편익은 게임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방지하고 게임의 비정상적인 이용행위를 근절할 수 있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ㅇ 동 규제로 인하여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규제가 명확함

ㅇ 규제대상이 되는 게임 중 온라인을 이용한 게임은 단속이 곤란하여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근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①경쟁에 미치는 영향 ②규제의 명료성 ③이해관계자 협의 ④집행상 문제점 등 요약 정리

ꊳ 관계기관 및 단체의견

ㅇ 해당 사항 없음.

* 입법예고 및 규제영향분석서 공표에 대해 제출된 의견 및 처리결과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환전 및 환전알선업 등이 금지되는 게임머니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부처담당자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게임산업팀(국장 조창희, 팀장 이영열)
4. 근거법령명등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관 련 규제수*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 <판단근거 및 사유> － 금지대상이 되는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사항(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이 중대함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8조의 3(게임머니 등) 법 제32조 제7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임물 이용시 베팅 내지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데이터 3.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또는 훼손하거나, 게임제공업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데이터
7. 규제 존속기한	ㅇ 규제 존속기한 없음 - 동 규제는 사행성 게임의 근절을 위한 규제로서 존속기간을 두지 않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 신설의 필요성

ㅇ 게임물 중 웹보드게임류(고스톱, 포커 게임류)에 이용되는 게임머니가 환전이 용이하여 게임을 이용한 사행행위 등에 이용될 우려가 많음

<사 례>

ㅇ 게임머니 불법 `수혈' 중개상 기소 [연합뉴스 2007-02-22 09:41]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22일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특정 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몰아주는 이른바 `수혈 프로그램'을 실행해 게임머니의 현금거래를 중개하고 게임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임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5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N사의 게임 사이트에 불법 `수혈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3만7천여 차례에 걸쳐 포커머니 매매를 중개해 2억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혈 프로그램'이란 게임머니를 임의로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없게 한 인터넷 게임 회사의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해 게임머니를 판매상의 계정에서 구매자의 계정으로 저절로 옮기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작동하면 판매상의 계정으로 참여한 가상의 참가자들의 판돈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식으로 게임이 진행된다.

임씨는 게임 사이트에서 접속한 상태에서 게임머니 구매 의뢰를 받으면 구매자에게 계좌로 입금받은 뒤 구매자를 자신들이 연 게임방으로 들어오도록 해 수혈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게임머니를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는 게임머니 매매 광고를 위해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영업했으며 게임 이용자들에게 대량으로 `쪽지'를 보내 게임머니 구매를 부추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eyebrow76@yna.co.kr

ㅇ 따라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이 사행행위에 이용되고, 동 행위 등이 비정상적인 게임이용행위를 조장하므로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조성과 게임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ㅇ 게임머니가 환전, 환전알선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 게임을 이용한 사행행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비정상적인 게임이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여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ㅇ 법률에 근거하여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체수단이 없으며 기존에 규제하는 사항이 없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 온라인게임의 경우 단속이 곤란하여 행정적인 규제비용이 소요될 것이나 동 규제로 인한 편익은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비정상적인 게임이용행위를 근절하여 장기적인 게임산업의 발전과 사행행위를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ㅇ 명확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ㅇ 공청회, 관련 업계 등의 반대의견 없음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ㅇ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게임물의 경우 단속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근절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