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07. 2.

문화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 개정(안)

1. 의결주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06.12.22.국회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행성게임물의 정의에 대한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법률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 (안 제2조의 2)

나. 건전한 게임이용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게임과몰입의 예방에 대한 추진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전문기관․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 규정

(안 제8조의 2)

다. 성능, 안전성 등의 시험을 위한 시험용 게임물의 대상, 기간, 인원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제공하는 자에게 고지의무를 부여함 (안 제12조의 2)

라. 일반게임제공업소의 허가에 대한 시설기준과 발급된 허가증의 3년마다 갱신의무를 부여함 (안 제15조의 2)

마.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규정함 (안 제16조의 2)

바. 게임의 배팅수단이 되거나 이용능력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게임머니의 환전업 및 환전알선업을 금지함 (안 제18조의 3)

사.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 및 검찰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의 2)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일부개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제공물의 범위”를 “게임관련 사업 이외의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게임물의 범위 등”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사행성 게임물)법 제2조 1의2호 바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표발행, 현상,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 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

2.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규율하는 복권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3.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서 규율하는 소싸움 및 이를 모사한 게임물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 제2조1의2호 가목 또는 나목이 정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게임물

가.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하는 경우

나. 게임의 결과로 생성․획득한 점수 또는 게임머니 등을 직․간접의 방법으로 현금 또는 물품화 하는 것

다. 게임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 2(실태조사)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산업의 정책수립을 위한 게임산업의 시장 현황, 게임이용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단체에 게임산업관련 현황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규정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 2(게임과몰입의 예방) ① 법 제12조의 2의 제1항 6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치유를 위한 연구

2.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개발

3.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교류 및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12조의 2의 제2항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원기관은 3년이상 게임과몰입 등 건전한 게임문화 관련 분야에 경력이 있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0조제6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국민 여가문화활동 촉진

제11조 제1항 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 중 “2인”을 “3인”으로 한다.

2의2.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진흥관련 단체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선임기준) 법 제16조 제4항의 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등급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된 해당분야에 3년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2.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된 해당분야에 3년이상 관련업에 종사하거나 연구한 자

제11조의3(사무국) ①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 정상적인 유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 및 불법 게임물에 대한 단속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③ 등급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협․단체에 지원․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동 기관에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제12조(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등에 관한 심의) ①법 제21조 제8항에 의하여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 중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법 제2조 1의2호 가목 내지 바목의 내용을 포함한”을 “제12조 (게임물의 기술심의) ①법 제21조 제8항에 의하여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는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요금 투입장치의”를 “화폐의”로 한다.

제12조제2항의 “실시기관”은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 2(시험용 게임물)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 기준,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 : 게임 개발과정에서 이를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기전에 검증이 필요한 게임물. 단 사행성게임물은 제외

2. 기준 및 절차 : 별표 1-1에서 정한 적정한 인원과 기간 및 절차

제15조의 제목 중 “신고대상”을 “등록대상”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게임제공업의 허가)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허가에 대한 시설기준은 별표1-2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2. 발급된 허가증은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② 허가신청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제2호 가목 중 “게임제공업자”는 “일반․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오전 9시”는 “오전 7시”로, “동반한 경우”는 “동반하거나 친권자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로 한다.

제16조 제2호 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출입동의서를 받은 영업자는 친권자의 동의여부를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 제3호에서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또는 스포츠용품류 단,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물건은 제외

2. 경품의 지급기준 및 제공방법은 별표 1-3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7조 중 “제7호”는 “제8호”로 한다

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 2(사후관리) 법 제31조 제3호에서 정하는 실태보고서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가.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허가, 등록 등 현황과 변동 사항

나.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 종류

다. 게임물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및 행정처분관련 소송현황

2.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제1호의 사항을 매년 2회(반기 1회), 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 3(게임머니 등) 법 제32조 제7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임물 이용시 베팅 내지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데이터

3.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또는 훼손하거나, 게임제공업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데이터

제19조 중 “경품을 제공하는”는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법 제2조 1의2호 가목 내지 바목의 내용을 포함한”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 2(포상금)  법 제39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찰청 및 검찰청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1. 2백만원이하 : 불법게임물의 제작, 판매, 유통, 이용에 제공한 영업자

2. 1백만원이하 :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조한 게임물 관련사업자

별표1  제1호 중 “1.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다만, 베팅(게임의 진행으로 얻을 수 있는 점수 또는 결과물을 위해 1회 게임의 이용요금 한도 내에서 이용자가 점수 또는 금액을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기능 또는 경품제공기능이 있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1. 청소년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한다.”로 하고,  제3호 중 “이 경우 영업소건물내의 범위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다.”를 삭제한다.

별표 1-1 내지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 설>【별 표 1-1】

1. 기준

구분	PC온라인, 모바일	아케이드 게임물
기간	30일 이내	15일 이내
인원 (게임기)	1만 2천명 이내	10대 이내
장소	제한 없음	5개 이하
연령	신청게임물 등급이상의 연령인 자	신청게임물 등급이상의 연령인 자
제외 대상	법 제2조 1의2호 가목 내지 바목의 내용을 포함한 게임물	법 제2조 1의2호 가목 내지 바목의 내용을 포함한 게임물
비용	무상	무상

2. 절차 : ① 시험용 게임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게임물 제작업자 또는 게임물 배급업자는 등급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 유예신청서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급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1호 기준의 사항과 게임물의 내용이 신청연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험용 게임물 여부를 결정하되, 결정된 게임물에 대해 등급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시험용 게임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증을 받은 등급분류 신청자는 시험용게임물임을 고지하여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험용 게임물의 신청자가 그 성능 등의 검증을 허용된 기간내에 하지 못하여 상용화가 불가할 경우 3회에 한하여 동일한 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급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신 설>【별 표 1-2】

시     설     기     준

가.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장이라는 것을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간판 또는 영업표지물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장소 입구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라.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외의 설비를 마련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 설>【별 표 1-3】

1. 경품지급기준

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게임물 및 경품한도액 기준 :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해당하며 지급되는 경품의 한도액은 소비자 판매가격으로 최대 1만원이내

나. “소비자판매가격”이라 함은 일반 소매상점에서 판매가격을 말함.

2. 경품제공방법

가. 경품은 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시에 승인된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되어야 하며, 영업소 관계자 등이 경품을 교환․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재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제공되는 경품이외의 다른 물품을 전시 ․ 보관하거나 교환 ․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2  제1호 중 “신고증”을 “허가증”으로, 제2호 중 “게임제공업자․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을 “일반게임제공업자는”으로 제3호 중 “게임제공업자”를 “일반․청소년게임제공업자”으로 제3호중 마목 “영업시간”을 삭제하고 제4호 중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제공업의 영업장과 다른 영업의 영업장을 구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으로 제5호 다목 중“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에”를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에”로 한다.

별표3  제3호 가목 중 “ (3) 회당 배출되는 경품의 최대금액”을 “(3) 회당 배출되는 최대점수”로, “(4) 시간당 배출되는 경품의 최대금액”을 “(4) 단위시간당 최대 누적 점수”로 하고 다목 중 “운영정보표시장치는”을 “운영정보표시장치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이”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게임관련 사업 이외의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게임물의 범위 등) ------------------------------- ----------------------------- ----------------------------- ---------------------------------------------------------- --------------
<신 설>	제2조의 2(사행성 게임물)법 제2조 1의2호 바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표발행, 현상,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 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행행위영업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2.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규율하는 복권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3.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서 규율하는 소싸움 및 이를 모사한 게임물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 제2조1의2호 가목 또는 나목이 정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포함하는 게임물 가.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하는 경우 나. 게임의 결과로 생성․획득한 점수 또는 게임머니 등을 직․간접의 방법으로 현금 또는 물품화 하는 것 다. 게임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신 설>	제7조의 2(실태조사)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산업의 정책수립을 위한 게임산업의 시장 현황, 게임이용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단체에 게임산업관련 현황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규정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 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 법 제12조의 2의 제1항 6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치유를 위한 연구 2. 게임과몰입 둥의 예방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개발 3.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교류 및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12조의 2의 제2항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원기관은 3년이상 게임과몰입 등 건전한 게임문화 관련 분야에 경력이 있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0조(이스포츠의 진흥)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7. <신 설> 7. (생 략)	제10조(이스포츠의 진흥) --------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국민 여가문화활동 촉진 7. (현행과 같음)
제11조(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 ① 1, 2 (생 략) 2의2<신 설> 3～7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2인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1조(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 ① 1, 2(현행과 같음) 2의2.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진흥관련 단체 3～7 (현행과 같음) ② ------------------------------------------------------- 3인의 -----------------------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위원의 선임기준) 법 제16조 제4항의 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등급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된 해당분야에 3년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2.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된 해당분야에 3년이상 관련업에 종사하거나 연구한 자
<신 설>	제11조의3(사무국) ①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 정상적인 유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 및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③ 등급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협․단체에 지원․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동 기관에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등에 관한 심의) ①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 중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의를 받게 할 수 있다. 1. (생 략) 2.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사행성 기준 준수 기능 3. 게임이용요금 투입장치의 위조 및 변조 식별 기능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실시방법, 실시기관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문화관광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12조 (게임물의 기술심의) ①법 제21조 제8항에 의하여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 중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법 제2조 1의2호 가목 내지 바목의 내용을 포함한 ----------------------------- --------------------------------------------------------------------------------------------------------------------------------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화폐의------------------ ----------- 4. (현행과 같음) ②----------------실시방법, ---------------------------------------------------------- ---------------------------------------------
<신 설>	제12조의 2(시험용 게임물)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 기준,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 : 게임 개발과정에서 이를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기전에 검증이 필요한 게임물. 단 사행성게임물은 제외 2. 기준 및 절차 : 별표 1-1에서 정한 적정한 인원과 기간 및 절차
제15조(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생 략)	제15조(등록-----------------------------)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허가에 대한 시설기준은 별표1-2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2. 발급된 허가증은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② 허가신청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제6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 략)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게임제공업자(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나. (생 략)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제7호---------- ---------------------------- -------- 1.(현행과 같음)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일반․청소년게임제공업자-- ------------------------ ------------------------ ------------------------ ------------------------ 오전 7시------------------ ------------------------ ------------------------ ------------------------ ------------------------ ------------- 동반하거나 친권자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 ----. 단 출입동의서를 받은 영업자는 친권자에 동의여부를 확인을 하여야 한다. 나. (생 략)
<신 설>	제16조의2(경품의종류 등) 법 제28조 제3호에서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또는 스포츠용품류 단,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물건은 제외 2. 경품의 지급기준 및 제공방법은 별표 1-3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8호----------------------------------------------.
<신 설>	제18조의 2(사후관리) 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실태보고서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가.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허가, 등록 등 현황과 변동 사항 나.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 종류 다. 게임물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및 행정처분관련 소송현황 2.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제1호의 사항을 매년 2회(반기 1회), 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 3(게임머니 등) 법 제32조 제7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임물 이용시 베팅 내지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데이터 3.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또는 훼손하거나, 게임제공업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데이터
제19조(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게임물에 표시하여야 하는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와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하 “운영정보표시장치”라 한다)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운영정보표시장치는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에 한하여 부착한다.	제19조(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 ----------------- -------------------------- -------------------------- -------------------------- -------------------------- -------------------------- -------------------------- --------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법 제2조 1의2호 가목 내지 바목의 내용을 포함한 --------------------------
<신 설>	제22조의 2(포상금) 법 제39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찰청 및 검찰청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1. 2백만원이하 : 불법게임물의 제작, 판매, 유통에 제공한 영업자 2. 1백만원이하 :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조한 게임물 관련사업자

【별 표 1】게임제공업이외 영업소의 게임물 제공범위(제2조 제6호 다목 관련)

현 행	개 정 안
1.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다만, 베팅(게임의 진행으로 얻을 수 있는 점수 또는 결과물을 위해 1회 게임의 이용요금 한도 내에서 이용자가 점수 또는 금액을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기능 또는 경품제공기능이 있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생 략)	1. 청소년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한다. 2. (현행과 같음)
3.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내에 설치하여야 할 것. 이 경우 영업소건물내의 범위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다.	3.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내에 설치하여야 할 것.

<신 설>【별 표 1-1】

1. 기준

구분	PC온라인, 모바일	아케이드 게임물
기간	30일 이내	15일 이내
인원 (게임기)	1만 2천명 이내	10대 이내
장소	제한 없음	5개 이하
연령	신청게임물 등급이상의 연령인 자	신청게임물 등급이상의 연령인 자
제외 대상	법 제2조 1의2호 가목 내지 바목의 내용을 포함한 게임물	법 제2조 1의2호 가목 내지 바목의 내용을 포함한 게임물
비용	무상	무상
기타	시험기간 중 획득한 점수, 아이템 등은 정식유통시 삭제 되어야 함

2. 절차 : ① 시험용 게임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게임물 제작업자 또는 게임물 배급업자는 등급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 유예신청서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급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1호 기준의 사항과 게임물의 내용이 신청연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험용 게임물 여부를 결정하되, 결정된 게임물에 대해 등급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시험용 게임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증을 받은 등급분류 신청자는 시험용게임물임을 고지하여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험용 게임물의 신청자가 그 성능 등의 검증을 허용된 기간내에 하지 못하여 상용화가 불가할 경우 3회에 한하여 동일한 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급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신 설>【별 표 1-2】

시     설     기     준

가.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장이라는 것을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간판 또는 영업표지물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장소 입구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라.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외의 설비를 마련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 설>【별 표 1-3】

1. 경품지급기준

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게임물 및 경품한도액 기준 :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해당하며 지급되는 경품의 한도액은 소비자 판매가격으로 최대 1만원이내

나. “소비자판매가격”이라 함은 일반 소매상점에서 판매가격을 말함.

2. 경품제공방법

가. 경품은 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시에 승인된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되어야 하며, 영업소 관계자 등이 경품을 교환․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재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제공되는 경품이외의 다른 물품을 전시 ․ 보관하거나 교환 ․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 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1.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1. ---------------- 허가증--- ------------------------------------------.
2. 게임제공업자․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영업장 내에서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일반게임제공업자는----------- --------------------------- --------------------------- ------------------------
3. 게임제공업자․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 마. (생 략)	3. 일반․청소년게임제공업자------ --------------------------- ---------------------------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4.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제공업의 영업장과 다른 영업의 영업장을 구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 ----------------------------- ------------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나. (생 략) 다.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마 (생 략)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에 ---- ------------------------------ ------------------------- 라. 마 (현행과 같음)

【별 표 3】   상호, 등급, 게임물내용정보표시 및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제19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3.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 가. 표시의 내용 운영정보표시장치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 1회의 게임이 진행되는 시간 (2) 시간당 게임기에 투입할 수 있는 이용요금의 한도 (3) 회당 배출되는 경품의 최대금액 (4) 시간당 배출되는 경품의 최대금액 나. 표시방법 운영정보표시장치를 게임물에 부착한다. 다.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지정 (1) 운영정보표시장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표준모델의 것으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그 성능 등을 인정받은 것을 부착하여야 한다. (2) (1)에 따른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성능 등의 인정 신청 및 심사절차, 비용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라. 기타 게임물의 특성상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 가. 표시의 내용 운영정보표시장치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 1회의 게임이 진행되는 시간 (2) 시간당 게임기에 투입할 수 있는 이용요금의 한도 (3) 회당 배출되는 최대점수 (4) 단위시간당 최대 누적 점수 나. 표시방법 운영정보표시장치를 게임물에 부착한다. 다.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지정 (1) 운영정보표시장치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이 문화관광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표준모델의 것으로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그 성능 등을 인정받은 것을 부착하여야 한다. (2) (1)에 따른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성능 등의 인정 신청 및 심사절차, 비용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