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2007. 2.

문화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안)

1.개정 이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2006. 12. 22 국회본회의 통과)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급심의 후 게임물이 단순한 기술적인 오류사항을 수정할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등급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안 제9조의 2)

나. 등록대상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규정함 (안 제20조 별표 4)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문화관광부령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 규칙(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 제5호 중 “유해성”을 “유해성 여부”로 한다.

제7조(사행성게임물)의 규정을 삭제한다.

제8조 제1항 제2의2호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15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작품

③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등급을  확정․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등급분류  결정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사유 및 심의예정일을 구두 및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제7호의 규정을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①법제21조제5항에 의한 게임물의 내용수정과 관련이 없는 기술적인 보완 및 개선사항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신고대상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수정된 내용에 대한 심의 절차는 등급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게임물 내용수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심의절차에 의하여 심의한다.

1.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어 기존게임의 계정사항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

2.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어 그 이용하는 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는 경우

③ 법 제21조제5항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라 함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 규정에 정한 기준에 의한 등급의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④ 법 제21조제5항에 의하여 등급 재분류 대상으로 통보받은 자는 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급위원회에 등급 재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항 중 “신고를”을 “등록을”으로, “신고서”를 “등록신청서”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제2항 중 “신고서”를 “신청서”로,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사본(발급일로부터 3일이내 제출)”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등”을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게임제공업”을 “법 제26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를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로 하고 제3호 “사업자등록증”을“사업자등록증사본(발급일로부터 3일이내 제출)”로 한다.

제16조 제3항 제3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공하는 게임물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용품 안전인증여부

제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①영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1호의 서식의 일반게임제공업허가신청서와 제16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의해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5조의 2의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2-1호의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게임제공업자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로 하고, 제1항 중 “법 제26조 제2항”을 “법 제26조 제3항”으로, “게임제공업자”를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 하고 제1항 제1호의 “게임제공업 등록증”을 “일반게임제고업 허가증,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등”을 “허가증․등록증의 교부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신고한 자”를 “허가받은 자”로, “신고증”을 “허가증”으로 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제17조”를 “제15조”로, “신고증”을 “등록증”으로 하고 제3호의 “제18조”를 “제16조”로, “게임제공업자”를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하고 제4호의 “제18조”를 “제16조”로 하고 제5호의 “제19조”를 “제17조”로 하고 제2항의 “등록증이나 신고증”을 “허가증이나 등록증”으로, “등록증(신고증)”을 “허가증(등록증)”으로,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제16조의 2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 12-1호 서식의 허가증

제19조의 제목 “변경신고․등록대상 및 절차”를 “변경허가․등록대상 및 절차”로 하고, 제1항 중 “법 제26조 제3항”을 “법 제26조 제4항”으로 하고 제1항 제5호 “상호, 영업소 면적”을 “상호, 영업소 면적(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를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제2항의 “신고”를 “허가”로,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별지 제15호 서식의 허가․등록사항 변경신청서”로 하고, “제출하여야 한다”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와 제2항 1호 및 2호를 삭제하고 제3항의 “변경신고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허가․등록사항 변경신청서”로 제3항 제1호의 “신고증”을 “허가증”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게임제공업등록의 시설기준”을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의 시설기준”으로, 본문 중 “법 제1항에 따라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을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해 등록을 하기 위한”으로 한다

제21조의 제1항 1호의 “신고증”을 “허가증”으로 한다

제22조의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을 “허가 또는 등록관청”으로 한다.

제23조의 제1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신고”를 “허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①～③(생 략) ④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등으로 인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⑤ (생 략)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①～③(생 략) ④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유해성 여부 ⑤ (생 략)
제7조(사행성 게임물)	<삭 제>
제8조(등급분류기준) ① (생 략) 1. ～ 2. (생 략) 2의2 <신 설> 3. (생 략) ②(생 략) ③<신 설>	제8조(등급분류기준) ① (생 략) 1. ～ 2. (생 략) 2의2 15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작품 3. (생 략) ②(생 략) ③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등급을 확정․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등급분류 결정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사유 및 심의예정일을 구두 및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② (생 략)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①법제21조제5항에 의한 게임물의 내용수정과 관련이 없는 기술적인 보완 및 개선사항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신고대상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수정된 내용에 대한 심의 절차는 등급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게임물 내용수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심의절차에 의하여 심의한다. 1.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어 기존게임의 계정사항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 2.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어 그 이용하는 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는 경우 ③ 법 제21조제5항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라 함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 규정에 정한 기준에 의한 등급의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④ 법 제21조제5항에 의하여 등급 재분류 대상으로 통보받은 자는 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급위원회에 등급 재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신고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게임제작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게임배급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2. (생 략) 3. 사업자등록증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①------------------------------------------ 등록을 -----------------------------------등록신청서-------------------------------------------------등록신청서---------- 신청서------------------------------------------------------------ 시장․군수․구청장---------------------------- 1.～3.(생 략) ② ---------- 신청서------------------------------------------------------------------------------------------------------------------------------------------------------신청인-------------------------------- 신청인---------------------------------------- 1. 2. (생 략) 3. 사업자등록증사본(발급일로부터 3일이내 제출)
제16조(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등) ①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생 략) <신 설> ② 1. 2. (생 략) 3. 사업자 등록증 ③ (생 략)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①법 제26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1.～3. (현행과 같음) ② 1. 2. (현행과 같음) 3. 사업자등록증사본(발급일로부터 3일이내 제출) ③ (현행과 같음) 3의2. 제공하는 게임물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용품 안전인증여부
<신 설>	제16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①영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1호의 서식의 일반게임제공업허가신청서와 제16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의해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5조의 2의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2-1호의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게임제공업자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①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게임제공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게임제공업 등록증 2. (생 략)	제17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①법 제26조 제3항 ---------------------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2. (현행과 같음)
제18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내지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자와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게임제작업자 :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증 2. 제17조에 따른 게임배급업자 :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증 3. 제18조에 따른 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증 4. 제18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신 설> 5. 제19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 :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증 ②영업자가 등록증이나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이나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증(신고증)재교부신청서에 못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허가증․등록증의 교부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받은 자---------------------------- 허가증 --------------------------- 1. 제15조에 ------------------------------ 등록증 2. 제15조에 ------------------------------ 등록증 3.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자 ---------------------- 4. 제16조---------------------------------------------- 4-1. 제16조의 2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 12-1호 서식의 허가증 5. 제17조---------------------------------------- ②------ 허가증이나 등록증------------------------ 허가증이나 등록증-------------------------------------허가증(등록증)--------------------------허가증 또는 등록증-----------시장․군수․구청장-----------------------
제19조(변경신고․등록대상 및 절차) ①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3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4.(생 략) 5. 상호, 영업소 면적 또는 게임제공물의 변경(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6.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제공업 :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③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증 또는 등록증 2. 3. (생 략)	제19조(변경허가․등록대상 및 절차) ① ---------------- 제26조제4항--------------------------------------------------------------. 1.～4.(생 략) 5. 상호, 영업소 면적(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생 략) ②---------- 허가 ------------------------------- 별지 제15호 서식의 허가․등록사항 변경신청서-------------------------------------------------------------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③--------- 허가․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 허가증 ----------- 2. 3. (생 략)
제20조(게임제공업등록의 시설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의 시설기준)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해 등록을 하기 위한 --------------
제21조(영업승계인의 신고) ①(생 략)1. 양도․상속 등을 한 자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2. (생 략) ② (생 략)	제21조(영업승계인의 신고) ①(현행과 같음) 1. --------------------- 허가증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폐업신고 절차)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폐업신고 절차) -----------------------------------------------------------------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 허가 또는 등록관청---------------------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영업소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 1. ～ 3. (생 략) ②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

[별표 4]

등록관련 시설기준(제20조 관련)

1. 공통사항

시     설     기     준

가.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외의 설비를 마련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추가사항)

시     설     기     준

가. 전체영업면적에서 게임물의 설치비율은 50%이상이어야 한다

나. 게임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공간 내에서 함께 영위하거나, 1개의 기기에서 게임․노래․영화감상 등을 제공하는 등 영업장을 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실내를 볼수 있는 등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각 영업장의 시설기준은 각 업종별 시설기준을 따르며, 게임을 제공하는 영업장의 경우 제1호의 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추가사항)

시     설     기     준

가. 독립한 장소에서 컴퓨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나, 공공시설에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다른 영업시설에서 무료로 이용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나.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중처분기간을 말한다)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각의 위반행위(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회의 위반행위로 본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라. 동일위반행위로 4차의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한 때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4차 위반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4월, 영업정지 3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로 처분한다.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법 제9조 및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된 경우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바. 영업정지처분기간 1월은 이를 30일로 보며, 나목․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 또는 감경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1일 미만은 이를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때	법 제35조제1항제1호	영업폐쇄
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법 제35조제1항제2호	영업폐쇄
다. 법 제25제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5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3) 영제16조의 2의 제1호에 규정된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거나 제2호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4) 게임제공업자가 법 제28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공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나)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 청소년의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라) 삭 제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5) 법 제28조제6호를 위반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나) 청소년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6) 법 제28조제6호 내지 제7호를 위반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7) 법 제28조제8호 및 영 별표 2를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바) 삭 제
마. 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1) 게임물을 제작한 때	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5호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2) 게임물을 유통한 때 (가) 적발수량이 5개 미만인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나)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다)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3)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4) 게임물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가)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나)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5) 등급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할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2월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6)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때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때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때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	영업폐쇄또는등록취소
사..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법 제35조제2항제2호	영업폐쇄또는 등록취소
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법 제35조제2항제3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법 제35조제2항제3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차.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5조제2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2. 개별기준

[별표 6]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제27조 관련)

처 분 대 상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
일반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100,000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50,000원

※비 고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        호

(법 인 명)

⑤ 영업소 소재지

( 전화 :           )

⑥ 공장소재지

( 전화 :           )

⑦ 제 작 품 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사후제출)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앞  쪽)

		※ 신고안내 (뒤 쪽)
	1.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게임업 담당부서)
			신 고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신고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공장소재지, 제작품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게임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        호

(법 인 명)

⑤ 영업소 소재지

( 전화 :          )

⑥ 취 급 품 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사후제출)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앞  쪽)

		※ 신고안내 (뒤 쪽)
	1.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게임업 담당부서)
			신 고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신고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취급품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게임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호(법인명)

⑤ 영업소소재지

( 전화 :       )

⑥ 영업소 면적(㎡)

⑦ 제공게임물

*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별첨가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구비서류	등록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사후제출) 4. 제공게임물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부착여부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앞  쪽)

		※ 신청안내 (뒤 쪽)
	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게임업 담당부서)
			신 청														접 수
																	확 인
																	결 재
			등록증교부														신청서 수리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또는 영업소 면적 등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호(법인명) 및

영업소 면적(㎡)

(             ㎡)

⑤ 영업소소재지

( 전화 :       )

⑥ 제공게임물

*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별첨가능)

⑦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

□ 게임제작업  □ 게임배급업 □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 게임제공업  □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

(구성업종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구비서류	등록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1부 3.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사후제출) 4. 제공게임물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부착여부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앞  쪽)

		※ 신청안내 (뒤 쪽)
	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게임업 담당부서)
			신 청														접 수
																	확 인
																	결 재
			등록증 교부														신청서 수리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영업소 면적 또는 업종 등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1호서식]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호(법인명)

⑤ 영업소소재지

( 전화 :       )

⑥ 영업소 면적(㎡)

⑦ 제공게임물

*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별첨가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구비서류	허가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사후제출) 4. 제공게임물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부착여부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앞  쪽)

		※ 신청안내 (뒤 쪽)
	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게임업 담당부서)
			신 청														접 수
																	현장확인
																	결 재
			허가증교부														신청서 수리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또는 영업소 면적 등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하가를 하지 아니하고 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허가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        호

(법 인 명)

⑤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번호(기존)

⑥ 제공게임물

*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별첨가능)

⑦ 업   종

□ 게임제작업  □ 게임배급업 □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 게임제공업  □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

(구성업종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수 수 료
	1.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2. 게임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신고안내
	1.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게임업 담당부서)
			신 고														접 수
																	확 인
																	결 재
			등록증교부														신고서 수리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영업소 면적 또는 업종 등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게임제작업자등록증 1. 등 록 번 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 5. 영업소 소재지 : 6. 공장 소재지 : 7. 제 작 품 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게임제작업자 (□등록증 □변경등록증)을 (□교부 □재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0호서식]

게임배급업자등록증 1. 등 록 번 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 5. 영업소 소재지 : 6. 취 급 품 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게임배급업자 (□등록증 □변경등록증)을 (□교부 □재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1호서식]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등 록 번 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

5. 영업소 소재지  :

6. 영업소 면적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변경등록증)을 (□교부 □재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  장․군  수․구청장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2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등 록 번 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

5. 영업소 소재지  :

6. 영업소 면적  :              ㎡

7. 게임제공업 이외의 업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변경등록증)을 (□교부 □재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  장․군  수․구청장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2-1호서식]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허 가 번 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

5. 영업소 소재지  :

6. 영업소 면적  :              ㎡

7. 제공되는 게임물 : □전체이용가 게임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변경허가증)을 (□교부 □재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  장․군  수․구청장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3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증

1. 신  고 번 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

5.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번호(기존):제   호

6. 게임제공업 이외의 업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증 □변경신고증)을 (□교부 □재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  장․군 수․구청장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허가증 □등록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⑥ 허가(등록)번호 (허가ㆍ등록일)					( )
⑦ 재교부 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구비서류>
헐어 못쓰게 된 허가증 또는 등록증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안내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게임업 담당부서)
			신 청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허가증 작성 (등록증 작성)

210㎜×297㎜ (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게임제작, □게임배급 □청소년게임제공,□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복합유통게임제공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 일

등록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허가․등록번호

⑤ 상       호

(법  인  명)

(전화 :       )

⑥ 변 경 사 항

제작․배급업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공장소재지

(제작업자)

제작품목

(제작업자)

취급품목

(배급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또는 영업소 면적(㎡)

영업소 소재지

업  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제공

게임물

변경전

변경후

⑦ 변 경 사 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허가․등록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소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변경되는 게임물의 전기용품안전인증서	1.법인등기부등본(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한다)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안내 (뒤 쪽)
	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게임업 담당부서)
			신 청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등록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허가․등록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별지 제17호서식]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①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③영업소		명칭(상호)		변경전						변경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④허가(신고)번호				⑤승계사유		□ 양도·양수 □ 상속 □ 기타( )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부동의하는 경우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양도․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나.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호적등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호적등본(상속의 경우에 한합니다)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영업의 종류 (허가일 또는 등록일)					( )
⑤ 폐업일
⑥ 폐업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수 수 료
															없 음
<구비서류>
허가증 또는 등록증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