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 병 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태료 부과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별표4)

1) 현행 다소 추상적인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현행 일부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개정 2011.3.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Ⅰ.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을 4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각각 3차 위반 시의 부과 기준에 따른다.

Ⅱ. 감경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상의 과태료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감경의 범위는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1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 법 제20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2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3.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3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4.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5.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5호	13만원	25만원	50만원
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6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때에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연 락 처	(02) 3704 - 9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