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고시 제2006-   호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법률 제7416호)」 제3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소(게임제공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소 포함)의 경품취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월  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1. 목적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방법 및 취급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행행위를 방지하여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경품의 종류

가. 정의

ㅇ 게임의 결과에 의해 게임기를 통해 지급되는 물건 등

ㅇ 게임기를 통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물건 등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불필요한 물건 등 제외)

나. 종류

① 완구류 ․ 문구류 ․ 캐릭터 상품류 ․ 문화상품류 ․ 관광기념품류 ․ 액세서리류

② 의류 ․ 생활필수품 등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물품. 단,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 ․ 물건 등 제외

③ 경품교환용티켓(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함)

④ 일정규모 이상의 가맹점으로 확보하고 보증기관(시중은행 포함)의 지급보증을 받은 것으로서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상품권(18세 이용가 게임물에 한함)

3. 경품지급기준

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게임물 및 경품한도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이용가 게임물 : 1만원 이내(시중판매가격 기준)

② 18세이용가 게임물 : 2만원 이내(시중판매가격 기준)

③ 사행성 간주 게임물은 경품을 제공 할 수 없음

나. 동 지급기준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경품한도액”이라 함은 1회 이상의 게임을 진행하면서 당첨된 점수를 누적하여 획득 할 수 있는 경품의 최고금액을 말함

② “시중판매가격”이라 함은 일반 소매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일상품 또는 유사상품과 비교해서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③ “1회 게임”이라 함은 게임 시작 후 다음 게임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말하며, 메달을 이용하는 게임물의 경우 메달 1개 투입 후 다음 메달 1개를 투입하기 전을 말함

④ “사행성 간주 게임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게임물을 말함

㉮ 1회 게임의 시간(배팅․홀드 등 이용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시간은 제외됨)이 4초미만인 게임물

㉯ 1시간당 총 이용금액이 90,000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 잭팟누적점수 ․ 최고당첨액(주게임, 부가게임, 잭팟게임의 당첨액 등을 모두 포함) ․ 경품누적점수 등이 경품한도액을 초과하는 게임물

4. 경품제공방법

가. 제공방법

① 경품은 등급분류기관에서 등급분류 시에 승인된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18세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경품지급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영업소 관계자 등이 경품을 교환 ․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투입한 이용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의 기록사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며 컴퓨터내의 기억장치는 초기화되어야 한다.

③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메달 등은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누구든지 매매하거나 또는 매매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품을 금전 또는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제공된 경품을 매입하여 재차 사용하거나 이 목적으로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제공방법에 따른 준수사항

① 제공되는 경품이외의 다른 물품을 전시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품의 구매일자, 종류, 단가, 수량(상품권은 일련번호 표기 포함) 및 구입처 등이 기재된 경품구매대장(거래내역확인서 별첨)을 구매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영업장 내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③ 비경품 게임물에는「비경품게임물」이라는 표지판(10㎝×5㎝이상)을 게임물의 전면부 우측 상단에 식별이 용이하게 부착 ․ 관리하여야 한다.

5. 부 칙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제2조 제나항 제4호의 규정은 2007.4.28까지만 효력을 가지며, 이후 어떠한 유형의 상품권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 제3조 제나항 제4호의 ‘사행성 간주 게임물’ 규정은 2006.10.29부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7941호, 2006.10.29 시행)」 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대해서는 제3조 제나항 제4호의 규정이 2007.4.28까지 효력을 가진다.

① 1회 게임시간(배팅, 홀드 등 이용자에 의해 진행되는 시간은 제외됨)이 4초 미만인 게임물이거나 1회 게임의 경품(당첨)한도액이 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시간당 총 투입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③ 1시간 경품(당첨)한도액이 20,000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게임시간이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최종 경품(당첨)한도액이 20,000원원을 초과할 경우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함. 게임이용 중 획득한 점수는 게임이용시간 동안 게임이용을 위해 사용 가능)

④ 1회 게임이 종료 된 상태에서 다음 게임을 진행할 때 게임이용자의 신체를 이용해서 게임물에 고정으로 부착된 시작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고 다음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

⑤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연결된 게임기 간의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호 손익(경품 등 재산상 이익)이 직거래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2. 경품의 종류 가. <신설>	2. 경품의 종류 가. 정의 ㅇ 게임의 결과에 의해 게임기를 통해 지급되는 물건 등 ㅇ 게임기를 통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물건 등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불필요한 물건 등 제외)
④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상품권(18세이용가게임물에 한함)	④ 일정규모 이상의 가맹점으로 확보하고 보증기관(시중은행 포함)의 지급보증을 받은 것으로서 ------------
3. 경품지급기준 나. 동 지급기준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 ② (생략) ③ “1회 게임”이라 함은 게임 시작 후 다음 게임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말하며, 다만 메달을 이용하는 게임물의 경우 메달 1개 투입 후 다음 메달 1개를 투입하기 전을 말함 ④ (생략)	3. 경품지급기준 나. ------------------------ ---------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삭제) ----------------- ------------------------- ---------------------- ④ (현행과 같음)
4. 경품제공방법 <호 신설> 가. (생략). 나.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투입한 이용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의 기록사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다.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는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누구든지 매매하거나 또는 매매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4. 경품제공방법 가. 제공방법 ① (현행과 ‘가’와 같음) ② ---------------------- --------------------------- --------------- 삭제되어야 하며 컴퓨터내의 기억장치는 초기화되어야 한다. ③ -------- 점수․메달 등은 --- ------------------------ ------------------------ ------ ④ 경품을 금전 또는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제공된 경품을 매입하여 재차 사용하거나 이 목적으로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경품제공 시 준수사항 가.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재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제공되는 경품이외의 다른 물품을 전시 ․ 보관하거나 교환․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경품의 구매일자, 종류, 단가, 수량(상품권은 일련번호 표기 포함) 및 구입처 등이 기재된 경품구매대장(거래내역확인서 별첨)을 구매한 날로부터 1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라. 경품지급기준에 의거 경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게임물에는 「비경품게임물」이라는 표지판(10㎝×5㎝이상)을 게임물의 전면부 우측 상단에 식별이 용이하게 부착․관리하여야 한다.	나. 제공방법에 따른 준수사항 < 삭 제 > ① ----------------------- 전시 ․ 보관하여서는 ---------- ---- ② ---------------------- ------------------------ ------------------------ ------------------------ --------------- 영업장 내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③ 비경품 게임물에는「비경품게임물」이라는 표지판(10㎝×5㎝이상)을 게임물의 전면부 우측 상단에 식별이 용이하게 부착 ․ 관리하여야 한다.
6. 시행시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 부 칙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제2조 제나항 제4호의 규정은 2007.4.28까지만 효력을 가지며, 이후 어떠한 유형의 상품권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 제3조 제나항 제4호의 ‘사행성 간주 게임물’ 규정은 2006.10.29부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7941호, 2006.10.29 시행)」 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대해서는 제3조 제나항 제4호의 규정이 2007.4.28까지 효력을 가진다. ① 1회 게임시간(배팅, 홀드 등 이용자에 의해 진행되는 시간은 제외됨)이 4초 미만인 게임물이거나 1회 게임의 경품(당첨)한도액이 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시간당 총 투입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③ 1시간 경품(당첨)한도액이 20,000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게임시간이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최종 경품(당첨)한도액이 20,000원원을 초과할 경우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함. 게임이용 중 획득한 점수는 게임이용시간 동안 게임이용을 위해 사용 가능) ④ 1회 게임이 종료 된 상태에서 다음 게임을 진행할 때 게임이용자의 신체를 이용해서 게임물에 고정으로 부착된 시작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고 다음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 ⑤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연결된 게임기 간의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호 손익(경품 등 재산상 이익)이 직거래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