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호

韓國放送廣告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

韓國放送廣告公社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 한다.

제19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수수료는 제13조 각호의 업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진흥을 위한 사업과 공사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공사의 운영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9조(방송광고물의 수탁수수료등) ①(생 략)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수수료 중 정관이 정하는 일정률을 광고주를 대행하여 당해 방송광고물을 공사에 의뢰한 광고회사에 대하여 수수료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③공사의 운영경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수수료에서 충당하되, 그 운영경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어야 한다.	제19조(방송광고물의 수탁수수료등) ①(현행과 같음) < 삭 제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수수료는 제13조 각호의 업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진흥을 위한 사업과 공사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공사의 운영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어야 한다.	방송광고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수탁수수료 요율’은 시행령에 위임(3/100～4/100)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 방송광고과
연 락 처	02) 3704-9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