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사업계획('06～'10)

2006. 2. 15

				목 차

Ⅰ. 재정운용 방향	1

1. 그동안의 재정운용	1

2. 향후 재정운용 방향	3

Ⅱ. 사업 총괄표	8

Ⅲ. 사업 설명서	20

1. 종교문화 지원	20

2.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40

3.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62

4.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77

5. 문화예술교육활성화	89

6. 문화예술 역량 강화	111

7.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140

8. 문화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165

9.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276

10. 예술원 지원	342

11. 예술종합학교 운영	344

12. 국립박물관 운영	354

13. 국립국어원 운영	412

14.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423

15. 국립중앙극장 운영	448

16.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463

17. 국립국악원 운영	475

18.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497

19. 국립국악중고 운영	517

20. 관광진흥기반확충	519

21. 관광산업육성	543

22. 외래관광객 유치	598

23. 관광레저도시 육성	641

24. 생활체육육성	662

25. 전문체육육성	708

26. 국제체육교류 증진	736

27. 스포츠산업육성	741

28. 장애인체육육성	773

29. 문화관광행정 지원	788

<양식2> 수입전망	789

<양식4> 세출구조조정 반영 내역	855

<양식5> BTL사업 시설유형별 투자계획	863

<양식6> 제도 혁신 사업	872

<양식7> 미래 대비 투자 사업	874

<양식8-1> 재정수반 중장기 계획	879

<양식8-2> 중장기 투자계획 재정소요 추계서	888

Ⅰ. 재정운용 방향

1. 그동안의 재정운용

(1) 현황 및 재정운용 추이

주 40시간제 확산에 따라 문화수요가 급증하고 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문화기반시설을 크게 확충하였으며 문화산업·관광․레저스포츠를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재정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최근 5년간 문화관광부 재정투자는 ‘01년 1.2조원에서 ’06년 2.3조원으로 연평균 약 5.5% 증가하였으며, 이는 동기간 전체 정부재정 증가율(9.5%)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문화관광부 예산 규모는 0.88조원에서 1.3조원으로 연평균 약 6.6% 증가하였으며, 문화관광부 관련 기금은 ‘01년 0.3조원에서 ’06년 1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분야․부문별 재정투자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연평균 증가율
계	11,797	18,592	18,662	19,692	21,843	23,073	5.5
ㅇ 예산	8,868	10,025	9,923	10,118	11,611	12,948	6.6
ㅇ 기금	2,929	8,567	8,739	9,574	10,232	10,125	4.3
▪ 문화예술부문	6,834	8,053	7,992	9,576	10,143	11,322	8.9
▪ 관광부문	2,970	4,261	4,806	5,291	6,387	6,381	10.6
▪ 체육부문	1,634	5,399	4,858	3,801	4,084	4,090	△6.7
▪ 문화 및 관광 일반 부문	359	879	1,006	1,024	1,229	1,280	9.9

(2)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평가

그간 국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 문화재정의 지속적인 확대로  일상생활에서 마음껏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열린 문화정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 함으로써 문화 복지정책을 강화하였다.

* 공공도서관수 : (‘00) 210 → (’05) 487

공공박물관수 : (‘00) 273 → (’05) 350

지방문예회관 : (‘00)  97 → (’05) 140

문화산업은 문화콘텐츠 창작․기술개발․인력양성을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였고, 한류의 영향으로 문화콘텐츠 수출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문화산업이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잡았으며, 짧은 기간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냈다.

* 문화산업 생산액 : (‘99)15조원 → (‘04)44.2조원

관광부문은 지역의 특색과 문화유산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등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였으며,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 등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었다.

* 외래 관광객수 : (‘01)515만명  → (’05)602만명

체육부문은 전문체육 지원확대를 통한 국제대회 상위 입상 및 적극적 스포츠 외교 전개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생활체육 활성화로 국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 (‘00)762명 → (’05)1,117명

그러나,  고령화․저출산, 양극화 현상에 따른 문화적 대응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투자증대가 필요하며, 문화기반시설 또한 OECD국가에 비해 부족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문화산업은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민간투자가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反한류 현상과 문화콘텐츠에 대한 해외 불법복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향후 재정운용 방향

(1) 정책 및 재정운용 방향

저출산․고령화 및 사회양극화 현상 심화에 따른 문화적 대응을 위해  계층․지역․장르 간 문화양극화를 극복하고, 국민소득 증가 및 주40시간근무제 확대에 따라 증가된 국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하여 문화․   관광․레저스포츠분야의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 지원을 확대하고 기초예술의 생명력을 키우기 위해 예술정책들을 민간주도, 현장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성장잠재력이 큰 문화산업의 투자․유통환경을 개선하여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신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관광산업의 경우 국제수준의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체육부문의 경우 스포츠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국민 들의 늘어난 여가시간에 부응하여 레저스포츠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다.

(2) 부문별·사업별 운용 방향

【문화관광 분야 총괄표】

(억원)

구 분	’06예산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계	23,073	29,085	31,391	31,208	32,074	8.6
ㅇ 예산	12,948	18,529	20,250	20,057	20,592	13.5
ㅇ 기금	10,125	10,556	11,141	11,151	11,482	1.1
▪ 문화예술부문	11,322	14,016	15,412	15,727	16,289	9.5
▪ 관광부문	6,381	7,745	8,105	8,170	8,057	6.0
▪ 체육부문	4,090	5,921	6,326	5,894	6,286	11.3
▪ 문화 및 관광 일반 부문	1,280	1,403	1,547	1,417	1,441	3.0

문화예술 부문은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 기초예술의 진흥, 우리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지원의 확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생적 문화역량의 강화, BTL 방식 등을 통한 문화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꾀하고, 한류의 확산과 BRICs 등 주요국가들과의 전략적 문화교류를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예술단체 지원,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및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아시아의 문화중심지로 육성코자 한다.

한편 문화산업은 투자․유통환경을 개선하여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며, 기술개발, 고급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문화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미디어의 다양성 확보와 신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문화예술 부문 투자계획】

(억원)

구 분	’06예산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계	11,322	14,016	15,412	15,727	16,289	9.5
ㅇ 예산	8,844	11,985	13,355	13,619	14,074	12.3
ㅇ 기금	2,479	2,031	2,057	2,108	2,215	△2.8
▪종교문화지원	163	289	345	375	410	25.9
▪창의적 문화정책구현	595	850	1,033	1,156	1,123	17.2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189	415	404	207	62	△24.3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	2,085	1,756	1,823	2,501	2,494	4.6
▪문화예술교육활성화	134	313	373	431	503	39.2
▪문화예술역량강화	1,218	1,870	1,875	1,874	2,028	13.6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169	618	1,300	1,574	1,467	71.7
▪문화산업 육성 및 인프라구축	2,337	2,166	2,295	2,144	2,270	△.7
▪문화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	775	1,364	1,405	1,294	1,181	11.1
▪예술원지원	24	26	28	29	31	6.8
▪예술종합학교 지원	657	326	326	342	357	△14.2
▪국립박물관 운영	1,057	1,126	1,088	1,152	1,195	3.1
▪국립국어원 운영	109	162	154	150	154	8.9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784	1,233	1,439	836	992	6.1
▪국립중앙극장 운영	207	259	316	335	352	14.3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270	339	454	519	631	23.6
▪국립국악원 운영	328	619	406	392	414	5.9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162	223	281	345	551	35.7
▪국립국악중고 운영	59	62	66	70	75	6.2

관광 부문은 미래형 관광레저도시 조성과 함께 지역별 특색있는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발굴하고, 비즈니스 호텔,  관광펜션 등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충하며, 해외 홍보센터 건립을 통한 한국 관광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국제경쟁력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관광부문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06예산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계	6,381	7,745	8,105	8,170	8,057	6.0
ㅇ 예산	2,182	3,034	3,117	2,774	2,509	3.5
ㅇ 기금	4,199	4,711	4,989	5,396	5,548	7.2
▪관광진흥기반 확충	2,025	2,692	2,875	2,579	2,297	3.2
▪관광산업육성	3,553	3,954	4,120	4,330	4,527	6.2
▪외래관광객 유치	788	1,024	1,016	1,148	1,111	8.9
▪관광레저도시 육성	15	76	95	113	123	70.7

체육 부문은 스포츠 교류 증대와 대표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통하여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장애인 체육 진흥,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며, 스포츠산업의 시설 및 S/W의 균형 지원을 통해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체육부문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06예산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계	4,090	5,921	6,326	5,894	6,286	11.3
ㅇ 예산	1,466	3,052	3,296	3,152	3,459	24.0
ㅇ 기금	2,624	2,869	3,030	2,742	2,827	1.9
▪생활체육 육성	1,645	1,773	1,817	1,649	1,844	2.9
▪전문체육 육성	1,715	2,846	2,781	2,823	3,028	15.3
▪국제체육교류증진	205	222	136	134	142	△8.9
▪스포츠산업 육성	415	861	1,223	1,055	1,055	26.3
▪장애인체육 육성	109	220	369	233	217	18.7

(3) 5년후 미래상

문화예술 부문은 BTL 방식 도입을 통한 문화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문화예술 참여율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의 문화향수기회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관광부문은 증가하는 국민관광 총량의 상당부분을 국내 관광으로 흡수하며, 외래 관광객 수의 획기적 증가와 함께 관광수입도 크게 증대될 것이다.

체육부문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생활체육 저변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첨단 스포츠 과학 활용을 통한 전문체육 육성으로 경기력을 세계 상위권에 유지시킬 것이다.

또한 국제체육교류를 통한 국가 이미지와 경쟁력을 제고하고 스포츠산업을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다.

<예시>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지 표	2005년	2010년
ㅇ 문화시설확충
▪ 공공도서관	487 (1관당 10만명)	710 (1관당 6.3만명)
▪ 공공박물관	350 (1관당 13만명)	480 (1관당 10만명)
▪ 문예회관	140 (시군구 56%)	180 (시군구 72%)
▪ 지역문학관	7 (시군구 2.8%)	43 (시군구17.2%)
ㅇ 문화산업․미디어산업육성
▪ 문화상품생산	세계10위	세계5위
▪ 방송프로그램 수출실적	1억불	1억 8천만불
ㅇ 관광산업진흥
▪ 외래관광객수	602만명	1,000만명
▪ 국민관광총량	4억명	7억명
▪ 관광수입	61억불	100억불
ㅇ 생활체육 참여율
▪ 생활체육 참여율	40%	52%
▪ 국제경기력	세계 10위권	세계 10위권 유지
▪ 공공체육시설 이용율	10%	12%

Ⅱ. 사업 총괄표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	06 예산	07 예산안	08 계획	09 계획	10 계획
문화및 관광
	문화 예술				1,132,232	1,401,640	1,541,233	1,572,657	1,628,938
		1.종교문화지원 (종무실)			16,341	28,930	34,499	37,500	41,000
			(일반)	1) 종교문화활동지원	4,148	8,730	11,099	10,900	11,800
			(일반)	2) 종교문화기반구축	11,893	20,200	23,400	26,600	29,200
			(일반)	3) 전통사찰관광정보 시스템	300	-	-	-	-
		2. 창의적 문화정책구현 (문정국)			59,470	84,953	103,298	115,571	112,296
			(일반)	4) 문화정책환경연구	2,157	6,557	7,457	6,757	6,957
			(일반)	5) 국어민족문화의 진흥	4,176	4,728	5,428	5,928	7,028
			(일반)	6) 지역문화진흥	2,314	2,314	2,314	2,314	2,314
			(균특)	7) 지역문화진흥	500	600	1,000	1,000	1,000
			(문예 기금)	8) 지역문화진흥	28,177	30,677	32,876	35,303	37,866
			(문예 기금)	9) 국제문화협력강화	5,408	6,100	6,545	7,091	7,353
			(일반)	10) 국제문화협력 강화	15,340	30,578	33,678	38,178	39,678
			(일반)	11) 동학혁명사무국	1,398	3,399	14,000	19,000	10,100
		3.문화시설확충 및 운영지원 (문정국)			18,859	41,509	40,409	20,709	6,209
			(일반)	12) 문화시설건립 및 운영지원	999	19,409	19,309	109	109
			(일반)	13) 문화도시육성	7,000	14,000	14,000	15,000	0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	06 예산	07 예산안	08 계획	09 계획	10 계획
			(일반)	14) 문화적생활 환경공간 조성 지원	1,999	3,600	5,100	3,600	4,100
			(균특)	15) 문화시설건립및운영지원	8,861	4,500	2,000	2,000	2,000
		4.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208,490	175,600	182,300	250,100	249,400
			(일반)	16) 국립아시아문화 전당건립	192,677	111,700	126,000	178,800	87,900
			(일반)	17) 추진기획단 운영	14,928	55,000	46,000	61,000	130,900
			(일반)	18) 조성위원회 운영	289	300	300	300	300
			(균특)	19)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	596	8,600	10,000	10,000	30,300
		5.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예술국)			13,385	31,270	37,294	43,115	50,323
			(일반)	20) 문화예술교육	13,385	31,270	37,294	43,115	50,323
		6.문화예술역량강화 (예술국)			121,783	187,008	187,542	187,388	202,831
			(일반)	21) 문학·예술단체지원	27,780	43,779	43,884	47,208	50,589
			(균특)	22) 예술해외교류	5,700	1,500	6,000	1,500	6,000
			(문예 기금)	23) 예술창조역량강화	24,781	27,605	30,055	31,403	32,882
			(일반)	24) 문화예술향유기회확대	9,131	12,445	13,345	13,405	13,485
			(문예 기금)	25) 문화예술향유기회확대	36,069	83,022	68,172	71,302	75,572
			(일반)	26) 예술산업 육성	1,520	3,920	2,438	2,457	2,476
			(문예 기금)	27) 문화예술매개활동 확대	16,802	14,737	23,648	20,113	21,827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	06 예산	07 예산안	08 계획	09 계획	10 계획
		7.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예술국)			16,867	61,827	130,037	157,436	146,700
			(일반)	28) 예술기반시설 확충	5,500	49,827	118,037	145,436	134,700
			(균특)	29) 예술기반시설확충지원	11,367	12,000	12,000	12,000	12,000
		8.문화산업 육성 및 인프라구축 (문산국)			233,713	216,595	229,478	214,356	227,016
			(균특)	30)지역문화산업강화	17,800	57,000	59,200	50,000	50,000
			(균특)	31)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2,500	5,000	3,500	3,500	5,000
			(균특)	32) 부산영상도시육성	6,500	10,959	15,250	6,967	6,484
			(일반)	33) 문화산업정책지원	3,521	11,176	13,371	14,770	15,170
			(일반)	34) 영상산업진흥	7,534	6,140	6,146	6,153	6,160
			(일반)	35) 게임산업육성	10,107	14,960	22,737	16,769	19,093
			(일반)	36) 게임원격교육 시스템운영	800	1,000	1,000	1,000	1,000
			(일반)	37) 문화콘텐츠 진흥	24,600	30,446	33,498	36,853	40,548
			(일반)	38)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11,370	20,600	23,300	26,600	29,500
			(일반)	39) 문화산업인프라 구축	8,398	16,395	6,700	5,400	5,500
			(일반)	40) 문화산업기관지원	26,459	20,007	21,025	22,102	23,242
			(일반)	41) 음악산업육성	3,000	4,000	3,780	4,240	4,700
			(일반)	42) 콘텐츠산업육성	6,879	7,563	8,317	9,144	10,056
			(일반)	43)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활성화	6,145	10,649	11,154	10,858	10,563
			(일반)	44) 저작권서비스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	400	700	500	-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	06 예산	07 예산안	08 계획	09 계획	10 계획
			(문산 기금)	44) 문화산업지원(유통구조 및 시설현대화)	21,000	-	-	-	-
			(문산 기금)	45) 문화산업융자 (문화상품 개발)	26,700	-	-	-	-
			(문산 기금)	46) 문화산업투자	50,000	-	-	-	-
		9.문화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 (미디어국)			77,537	136,421	140,544	129,360	118,090
			(일반)	47) 문화미디어산업 기반구축	960	2,660	1,500	1,500	1,500
			(일반)	48) 미디어산업육성	5,834	8,684	6,937	3,700	3,760
			(일반)	49) 방송영상 콘텐츠산업 육성	7,800	22,200	24,300	26,100	29,800
			(일반)	50) 출판산업육성	10,523	21,897	27,717	28,070	21,290
			(일반)	51) 문화미디어단체 지원	3,490	4,500	5,200	5,900	6,250
			(일반)	52) 문화미디어사업 지원	-	500	500	500	500
			(일반)	53) 신문유통원 지원	10,000	35,000	30,000	18,000	9,000
			(지역 신문)	54) 지역신문발전지원	15,340	15,340	15,340	15,340	15,340
			(지역 신문)	55) 융자사업	6,000	6,000	6,000	6,000	6,000
			(신문 기금)	56) 신문발전지원	2,590	12,640	16,050	17,250	17,650
			(신문 기금)	57) 융자사업	15,000	7,000	7,000	7,000	7,000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	06 예산	07 예산안	08 계획	09 계획	10 계획
		10.예술원지원			2,379	2,624	2,792	2,942	3,096
			(일반)	58) 예술원 운영	1,638	1,836	1,954	2,051	2,148
			(일반)	59) 기본경비	124	128	132	136	140
			(일반)	60) 인건비	617	660	706	755	808
		11.예술종합학교운영			65,742	32,609	32,555	34,195	35,664
			(일반)	61) 예술학교 교육환경개선	14,420	15,642	14,716	15,464	16,000
			(일반)	62) 학교종합정보시스템구축	130	150	172	198	228
			(일반)	63) 국제예술교류	1,255	1,374	1,448	1,498	1,547
			(일반)	64) 석관동캠퍼스 신축이전	35,315	-	-	-	-
			(일반)	65) 예술영재 교육	200	300	320	340	360
			(일반)	66) 예술학교 수입대체경비	515	541	568	596	626
			(일반)	67) 기본경비	2,776	2,914	3,059	3,213	3,373
			(일반)	68) 인건비	11,131	11,688	12,272	12,886	13,530
		12.국립박물관운영			105,669	112,613	108,844	115,240	119,470
			(일반)	69)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32,999	44,389	42,965	44,507	48,548
			(일반)	70) 국립경주박물관 운영	1,452	4,530	2,180	4,610	1,741
			(일반)	71) 국립광주박물관 운영	3,129	1,877	1,733	1,850	1,978
			(일반)	72) 국립전주박물관 운영	1,214	2,199	2,012	2,068	2,081
			(일반)	73) 국립부여박물관 운영	1,269	1,366	1,372	1,329	1,335
			(일반)	74) 국립대구박물관 운영	9,993	1,469	1,495	1,444	1,642
			(일반)	75) 국립청주박물관 운영	1,472	2,609	1,082	1,115	1,118
			(일반)	76) 국립김해박물관 운영	9,733	1,584	1,667	1,522	1,547
			(일반)	77) 국립제주박물관 운영	1,262	1,362	1,470	1,470	1,470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	06 예산	07 예산안	08 계획	09 계획	10 계획
			(일반)	78) 국립춘천박물관 운영	1,244	1,983	1,567	1,633	1,723
			(일반)	79) 국립진주박물관 운영	1,145	2,030	1,418	1,746	1,755
			(일반)	80) 국립공주박물관 운영	1,152	2,175	2,311	2,070	2,432
			(일반)	81) 기본경비	4,671	5,340	5,772	6,076	6,600
			(일반)	82) 인건비	22,526	24,700	26,800	28,800	30,500
			(균특)	83) 공립박물관건립지원	12,408	15,000	15,000	15,000	15,000
		13.국립국어원운영			10,910	16,227	15,410	14,982	15,355
			(일반)	84) 국어발전기반조성및진흥	5,577	8,470	9,140	9,201	9,491
			(일반)	85) 국어유산보존및계승	884	2,812	3,165	3,155	3,345
			(일반)	86) 사이버한글박물관 설립	240	230	230	180	-
			(일반)	87) 21세기 세종계획	1,471	1,910	-	-	-
			(일반)	88) 한국어통합관리시스템	500	500	500	-	-
			(일반)	89) 기본경비	308	317	327	337	347
			(일반)	90) 인건비	1,930	1,988	2,048	2,109	2,172
		14.국립중앙도서관 운영			78,411	123,251	143,946	83,596	99,200
			(일반)	91) 도서관발전기반조성 및 활성화	16,263	17,780	18,676	19,917	21,152
			(일반)	92) 온라인저작물수집및보존관리	460	500	700	1,300	1,500
			(일반)	93) 도서관정보화	6,142	8,033	9,390	8,129	20,840
			(일반)	94) 사회문화교육활성화	2,998	4,850	5,165	5,480	5,960
			(일반)	95)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	8,600	45,000	62,100	-	-
			(일반)	96) 도서관 수입대체경비	150	164	220	255	360
			(일반)	97) 기본경비	1,914	1,972	2,031	2,092	2,155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	06 예산	07 예산안	08 계획	09 계획	10 계획
			(일반)	98) 전산운영경비	2,008	2,068	2,130	2,194	2,260
			(일반)	99) 인건비	8,677	9,284	9,934	10,629	11,373
			(균특)	100) 공공도서관건립지원	31,199	33,600	33,600	33,600	33,600
		15.국립중앙극장운영			20,671	25,914	31,598	33,496	35,239
			(책특)	101) 공연활동 활성화	11,978	15,263	18,868	20,137	21,503
			(책특)	102) 공연환경개선	3,059	4,473	5,475	5,804	6,154
			(책특)	103) 국립극장정보화	353	374	1,097	1,020	646
			(책특)	104)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129	339	359	381	404
			(책특)	105) 기본경비	1,193	1,229	1,266	1,304	1,343
			(책특)	106) 인건비	3,959	4,236	4,533	4,850	5,189
		16.국립현대미술관 운영			27,042	33,856	45,361	51,931	63,117
			(일반)	107) 미술관운영활성화	14,710	18,572	26,106	30,023	37,705
			(일반)	108) 사이버미술관 확충	100	200	180	260	160
			(일반)	109) 덕수궁미술관 운영	999	1,500	2,090	2,240	2,397
			(일반)	110) 미술관수입대체경비	379	450	500	550	600
			(일반)	111) 기본경비	1,901	1,958	2,017	2,078	2,140
			(일반)	112) 인건비	3,903	4,176	4,468	4,780	5,115
			(균특)	113) 공립미술관건립지원	5,050	7,000	10,000	12,000	15,000
		17.국립국악원운영			32,849	61,914	40,585	39,180	41,354
			(일반)	114) 국립국악원 운영	16,248	19,117	20,640	22,246	23,480
			(일반)	115) 국악원정보시스템환경구축	266	1,832	263	370	259
			(일반)	116) 남원민속국악원 운영	2,930	3,223	3,545	3,900	4,290
			(일반)	117) 남도국악원 운영	3,006	3,183	3,342	3,510	3,685
			(일반)	118) 부산국악원건립	4,000	27,823	4,000	-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	06 예산	07 예산안	08 계획	09 계획	10 계획
			(일반)	119) 국악원 수입대체경비	186	213	246	283	325
			(일반)	120) 기본경비	634	665	834	875	919
			(일반)	121)인건비	5,579	5,858	7,715	7,996	8,396
		18.국립민속박물관 운영			16,236	22,279	28,116	34,527	55,110
			(일반)	122) 민속박물관운영활성화	11,111	16,656	22,036	27,920	48,008
			(일반)	123) 사회문화교육활성화	1,365	1,620	1,820	2,070	2,270
			(일반)	124) 기본경비	521	537	552	569	586
			(일반)	125) 인건비	3,239	3,466	3,708	3,968	4,246
		19.국립국악중고운영			5,878	6,240	6,625	7,033	7,468
			(일반)	126) 국악교육지원	1,400	1,470	1,544	1,621	1,702
			(일반)	127) 기본경비	1,091	1,146	1,203	1,263	1,326
			(일반)	128) 인건비	3,387	3,624	3,878	4,149	4,440
	관광				638,100	774,484	810,520	816,974	805,708
		20.관광진흥기반확충 (관광국)			202,525	269,184	287,483	257,890	229,674
			(일반)	129) 관광자원 개발	1,598	5,958	6,634	8,977	11,090
			(균특)	130) 기초관광기반시설확충	149,296	164,226	180,649	198,713	218,584
			(균특)	131) 광역관광기반시설확충	51,631	99,000	100,200	50,200	0
		21.관광산업육성			355,286	395,363	411,990	433,043	452,675
			(균특)	132) 웰컴센터 건립	2,000	-	-	-	-
			(균특)	133) 컨벤션센터건립	10,000	14,600	-	-	-
			(일반)	134) 관광정책지원	667	10,313	12,813	6,200	6,700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	06 예산	07 예산안	08 계획	09 계획	10 계획
			(관광 기금)	135) 관광상품개발 보급	15,875	20,550	23,620	19,100	16,300
			(관광 기금)	136) 관광활성화지원	34,853	41,270	54,860	57,620	57,720
			(관광 기금)	137) 관광정책활성화	21,741	28,480	30,547	29,973	31,805
			(관광 기금)	138) 관광시설융자	270,150	280,150	290,150	320,150	340,150
		22.외래관광객유치			78,838	102,373	101,551	114,776	111,053
			(일반)	139) 국제관광교류	1,568	1,721	1,864	2,019	2,191
			(관광 기금)	140) 관광객 해외유치지원	56,700	65,902	62,137	68,407	59,712
			(관광 기금)	141) 관광객유치 기반 조성	20,570	34,750	37,550	44,350	49,150
		23.관광레저도시육성			1,451	7,564	9,496	11,265	12,306
			(일반)	142) 관광레저도시지정및개발이익추정 조사ㆍ분석(신)	728	700	500	500	500
			(일반)	143) 관광레저도시 투자유치 지원(신)	498	6,614	8,721	10,465	11,476
			(일반)	144) 지속가능 관광레저도시 정책 개발(신)	225	250	275	300	330
	체육				408,964	592,130	632,649	589,410	628,623
		24.생활체육육성(체육국)			164,514	177,288	181,707	164,894	184,447
			(일반)	145) 생활체육 활성화	910	1,230	1,260	1,290	1,310
			(균특)	146) 생활체육기반시설조성	13,948	44,000	44,000	33,100	44,000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	06 예산	07 예산안	08 계획	09 계획	10 계획
			(체육 기금)	147) 국민생활체육협의회운영 지원	5,205	4,740	4,820	4,954	5,071
			(체육 기금)	148) 생활체육현장지원	33,221	41,422	45,154	49,477	53,893
			(체육 기금)	149) 생활체육단체지원	1,060	1,300	1,123	1,123	1,123
			(체육 기금)	150) 생활체육기반시설조성	110,170	84,596	85,350	74,950	79,050
		25.전문체육육성			171,490	284,567	278,106	282,252	302,766
			(일반)	151) 전문체육육성	31,252	44,456	42,129	36,391	36,714
			(일반)	152) 전문체육시설확충	26,465	56,250	61,159	61,159	61,159
			(균특)	153) 지방체육시설지원	51,544	121,000	110,000	120,000	140,000
			(체육 기금)	154) 대한체육회운영지원	27,660	27,987	28,461	28,963	29,445
			(체육 기금)	155) 우수선수지원	5,771	6,546	7,529	8,798	10,507
			(체육 기금)	156) 국내대회지원	9,856	9,856	9,856	9,856	9,856
			(체육 기금)	157) 학교체육육성	5,195	4,065	4,065	4,065	4,065
			(체육 기금)	158) 체육인복지사업	6,340	7,000	7,500	8,000	8,000
			(체육 기금)	159) 기타 전문체육단체지원	7,407	7,407	7,407	5,020	3,020
		26.국제체육교류증진			20,529	22,167	13,631	13,411	14,169
			(일반)	160) 국제체육교류 지원	11,748	6,107	6,892	7,087	7,520
			(체육 기금)	161) 국제체육교류지원	6,630	14,221	4,800	4,400	4,400
			(일반)	162) 스포츠반도핑활동 지원	2,151	1,839	1,939	1,924	2,249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	06 예산	07 예산안	08 계획	09 계획	10 계획
			(체육 기금)	163) 스포츠반도핑활동 지원	0	0	0	0	0
		27.스포츠산업육성			41,518	86,100	122,285	105,545	105,545
			(일반)	164) 스포츠산업육성	1,792	3,300	6,370	7,645	8,745
			(일반)	165) 태권도공원 조성	5,000	15,800	30,115	35,000	35,000
			(체육 기금)	166) 체육산업융자	15,800	15,800	15,800	15,800	15,800
			(체육 기금)	167) 기금조성사업융자	12,123	16,600	17,000	17,100	16,000
			(체육 기금)	168) 기금조성사업 시설건립	6,803	34,600	53,000	30,000	30,000
		28.장애인체육육성			10,913	22,008	36,920	23,308	21,696
			(일반)	169) 장애인체육 지원	3,898	13,100	27,700	13,500	11,500
			(체육 기금)	170) 대한장애인생활체육지원	6,815	8,908	9,220	9,808	10,196
			(체육 기금)	171) 시각장애인생활체육지원	200	0	0	0	0
	기타 문화및 관광				128,053	140,275	154,653	141,746	144,108
		29.문화관광행정지원			128,053	140,275	154,653	141,746	144,108
			(일반)	172) 청사 대수선	2,030	1,212	1,272	1,382	1,442
			(일반)	173) 종합정책 연구	710	800	750	800	850
			(일반)	174) 문화관광행정혁신	1,935	877	1,014	1,187	1,404
			(일반)	175) 문화정보화 체계구축	4,270	5,585	5,460	5,850	5,694
			(일반)	176) 기본경비	6,319	5,189	5,364	5,550	6,242
			(일반)	177) 인건비	28,258	30,236	32,352	34,617	37,040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	06 예산	07 예산안	08 계획	09 계획	10 계획
			(기금)	178) 기금운영비	47,170	55,999	57,534	54,849	57,512
			(체육 기금)	179) 공단전출금	37,361	40,377	50,907	37,511	33,924
사업비 지출 계(A)					2,307,349	2,908,529	3,139,055	3,120,787	3,207,377
		30.내부거래지출(B)			109,977	173,186	174,851	76,320	77,994
			(일반)	180) 회계간거래	17,974	21,100	22,700	24,100	25,700
			(일반)	181) 회계기금간거래	51,025	151,086	151,151	51,220	51,294
			(책특)	182) 회계기금간거래	278	300	300	300	300
			(책특)	183) 계정간거래	700	700	700	700	700
			(체육 기금)	184) 기금간거래	40,000	-	-	-	-
		31.보전지출(C)			731,102	576,650	528,483	530,930	574,221
			(일반)	185) 동경문화원차입금상환	4,200	4,200	4,200	4,200	4,200
			(문예 기금)	186) 여유자금운용	396,755	351,658	313,000	286,350	234,173
			(문산 기금)	187) 여유자금운용	92,514	0	0	0	0
			(지역 신문)	188) 여유자금운용	7,283	9,850	12,680	15,513	18,343
			(신문 기금)	189) 여유자금운용	6,590	11,950	13,440	16,580	19,640
			(관광 기금)	190) 여유자금운용	45,538	9,026	1,877	3,094	25,203
			(체육 기금)	191) 여유자금운용	178,222	189,966	183,286	205,193	272,662
총계(A+B+C)					3,148,428	3,658,365	3,842,389	3,728,037	3,859,592

Ⅲ. 사업설명서

종교문화지원

(분야)문화 및 관광 - (부문)문화예술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ㅇ 다종교 사회에서 사회발전을 위한 종교역할 제고

ㅇ 전통 종교문화 보존․육성으로 민족문화 창달

□ 기대효과와 주요 성과지표

ㅇ 종교간 이해와 화합을 통해 사회 안정적 발전 도모

ㅇ 전통 종교문화 기반 구축으로 민족문화 창달

ㅇ 대외 종교교류를 통해 한국문화 홍보 및 국가 이미지 제고

	'04실적	05실적	‘06계획	‘07계획	‘08계획	‘09계획	‘10계획
▪종교간 화합 연합행사지원	7개 사업	8개 사업	10개 사업	12개 사업	13개 사업	14개 사업	15개 사업
▪성균관 향교 인성교육참여자 수	49,000 명	50,000명	55,000명	57,000명	59,000명	60,000 명	62,000 명

□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종교문화지원		16,341	28,930	34,499	37,500	41,000	25.9%
(일반)	종교문화활동지원	4,148	8,730	11,099	10,900	11,800	29.9%
(일반)	종교문화기반구축	11,893	20,200	23,400	26,600	29,200	25.2%
(일반)	전통사찰관광정보 시스템	300	-	-	-	-	-

2. 단위사업 내용

【종교문화 활동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경상보조(정액)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및 종교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종교간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며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교문화 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정책적으로 추진

- 전국 향교․서원의 지역거점문화센터 육성 사업은 유교문화시설 기능의 현대적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 ‘03년부터 추진

ㅇ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

□ 사업내용

ㅇ 종교문화 활동지원

- 대한민국 종교예술제, 불교관련 문화행사, 범종교연합단체 및 종단의 종교경축기념 문화행사 등 종교계의 건전종교문화 활동지원

ㅇ 종무정책 및 교류협력

- 선․포교대상 한국문화 홍보, 한국․이라크종교 교류협력, 생명문화사업 지원, 종교정책 연구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등

ㅇ 성균관․향교 지원

- 성균관․향교 청소년인성교육 현장교실 운영, 향교․서원의 지역거점 문화센터육성 등

ㅇ 전통사찰 총서발간

- 전통사찰 연혁 및 특성 등을 정리, 전통사찰의 문화적 이해와 체계적 보존 관리 도모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종교문화 활동 지원	4,148	8,730	11,099	10,900	11,800	29.9%
▪종교문화활동지원	2,372	3,700	4,899	4,300	4,550	17.7%
▪종무정책 및 교류협력	1,097	2,700	3,000	3,300	3,630	34.9%
▪성균관․향교지원	660	1,180	1,376	1,574	1,790	28.3%
▪저출산․고령화 대비 종교 협력체제 구축(신)	-	500	600	700	800	17.0%
▪국내거주 외국인 종교문화 활동 지원(신)	-	300	500	500	500	18.6%
▪종교정보 아카이브 운영(신)	-	330	700	500	500	14.9%
▪전통사찰 총서 발간	19	20	24	26	30	12.1%

【종교문화 기반 구축】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1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민간 경상 및 자본 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정액 및 정률)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및 종교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제14대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인 『불교경전번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글번역본 고려대장경 개편간행 및 전산화 사업 추진

- 노후․퇴락되어가는 전통사찰 주요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를 통해 괘적한 사찰수행 환경조성, 민족문화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전통 사찰보존 예산지원

- 전통불교문화에 대한 체험공간 및 산업화를 위한 지원시설 확보, 전통불교문화에 특화된 문화산업화 전략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종교문화시설건립 예산 지원

ㅇ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 전통사찰보존법 제14조

□ 사업내용

ㅇ 종교문화 유산보존

- 한글번역본 고려대장경 개편 간행 전산, 초조대장경 DB구축 등

ㅇ 전통사찰 보존 지원

- 전통사찰 중 노후․퇴락의 정도가 심한 사찰의 보수․정비 지원

ㅇ 종교문화 시설 건립

-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충남 공주 사곡면 마곡사 경내, 지하 1층․지상 4층, 부지 9,000평, 연면적 4,000평, ‘04년~’08년 )

- 천태불교문화 예술관 건립(충남 논산 상월면 금강대학부지 내, 지상 1층, 부지 2,000평, 연건평 320평, ‘05년~’06년) 등

ㅇ 전통선․차문화체험센터 건립

-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 목조 2층, 부지 118평, 연건평 60평, ‘06년~’07년)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종교문화 기반구축	11,893	20,200	23,400	26,600	29,200	25.2%
▪종교문화 유산보존	670	1,200	1,400	1,600	1,800	28.0%
▪전통사찰 보존 지원	6,052	11,000	12,000	13,000	14,000	23.3%
▪종교문화 시설건립	4,671	7,500	10,000	12,000	13,400	30.1%
▪전통선․차문화체험	500	500	-	-	-	-

【전통사찰관광정보시스템】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3년 ～ 2006년

ㅇ 총사업비 : 3,572백만원(국고 50%, 자부담 50%)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불교조계종 정보화사업단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전통사찰의 연혁․특성, 시설현황 및 소장문화재, 교통여건 등 관련 자료의 DB화 및 인터넷 네트웍 구축으로 전통사찰 관련 컨텐츠의 체계적 정리․보존 및 현대적 활용성 증대

- 전통사찰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를 국내외에 홍보, 안내할 수 있는 전통사찰 홍보 및 안내시스템 구축으로 전통사찰의 문화관광자원화 및 전통 불교문화의 세계화

- 전통사찰 방문 및 이용정보의 편의성 제공으로 증가하는 국민의 여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 사찰문화의 대중화로 국민 심성도야 및 건전 여가문화 정착

ㅇ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

□ 사업내용

ㅇ 919개 전통사찰의 연혁, 사진(동영상), 문화안내, 교통편 등을 한글, 영어, 일어를 통한 인터넷서비스시스템 구축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전통사찰관광 정보시스템	300	-	-	-	-	-
▪전통사찰관광정보시스템	300	-	-	-	-	-

전통불교 문화산업 지원센터 건립(계속)

담당과(담당자) : 종무담당관실 엄성근(☎3704-9325)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32	58 (81.3)	53 (△8.6)	( )	( )	(28.7%)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 기획처 담당자 작성란이므로 공란 처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전통불교문화에 대한 체험 공간 및 산업화를 위한 지원시설 확보

ㅇ 다도, 사찰음식, 불교미술 등 불교문화 체험 공간 마련 및 전통불교문화유산의 보존, 전승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4～2006년(2004～2008년 변경 계획)

ㅇ 총사업비 : 244억원(’05년까지 기투자액 : 32억원)

ㅇ 사업규모 : 약 9,000평, 연건평 4,000평(지상 4층, 지하 1층)

(’05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사업부지 선정, 문화유적 시굴 및 발굴조사 완료)

ㅇ 지원형태 : 민간 자본보조

ㅇ 지원조건 : 정률지원(국고 50%, 자부담 50%)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이지관)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공간 및 산업화 공간 마련

▪ ‘06 ～ ’08 :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

▪ ‘08 ～ ’10 : 전통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175
‘05년까지	32		ㅇ 설계, 토목 및 건축공사비
‘06년	32		ㅇ 건축공사비
‘07년	58		ㅇ 건축공사
‘08년	53		ㅇ 건축공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 조경공사 등
‘09년
‘10년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지원근거>

ㅇ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

<추진경위>

ㅇ‘04년  8월      : 센터건립부지 확정(마곡사 인근)

ㅇ‘04년 10월      : 기본계획 수립

ㅇ‘04년 10 - 12월 : 건축기본설계 현상공모 및 당선작 선정

ㅇ‘04년 12월 22일 : 센터 기공식 거행

ㅇ‘05년  1 - 10월  : 센터건립부지 문화유적 시굴 및 발굴조사(충청남도 역사문화원)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완료

※ 2005. 10. 28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12명 / 위원장 정징원 부산대 교수) 위원회의 제4차 심의결과 일부 보존(3,700여평)으로 심의완료

ㅇ‘06년 1월 - ‘06년 6월 : 센터건립부지 추가확보

※ 기존부지의 일부지역 보존 및 추가 부지 확보 등으로 사업비 증가 → 총사업비 변경 계획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				32	32	32

□ 예비타당성 조사

ㅇ 해당 없음

□ 총사업비 관리

						(백만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04	32	32
’05	32	0		32

- 미집행 발생사유 :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 등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2005년 토목 및 건축공사를 미착공,

이에 당초 04~06년 사업기간을 08년까지 연장함.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해당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프랑스의 플럼빌리지(Plum village)

-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수행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통수행문화를 정신문화상품으로서 업그레이드시켜 전세계에 보급

- 2003년 4주간 진행된 플럼빌리지 여름수련회에는 전세계 47개국에서 2천5백명이 참가할 정도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음.

4. 검토의견

저출산․고령화 대비 종교협력체제 구축(신규)

담당과(담당자) : 종무담당관실 이창택(☎3704-9329)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5	6 (20)	7 (16.7)	8 (14.3)	(17.0%)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종교계의 참여를 유도, 효과성 제고

ㅇ 저출산․고령화 사회구조의 불균형 현상을 종교계의 다양한 시민의식개혁 운동으로 전개, 국민의 가치관 변화 도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

ㅇ ‘10년까지 총사업비 : 26억원(국고)

ㅇ 사업규모 : 저출산․고령화 대비 관련 종교활동 지원

- 출산장려 및 고령화 대책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전개, 포럼 및 시민대회를 통한 국민인식 변화, 행복한 가정문화 확산을 위한 가정문화 운동 등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종교단체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06 ～ ’07년 : 저출산․고령화 대책 종교계 참여 유도 및 종교계 활동 지원

ㅇ ‘08 ～ ’10년 : 종교계 협력체제 구축,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가 동참하는 범시민운동으로 확대 추진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5		ㅇ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종교계 활동 지원 - 10개 프로그램×50,000천원
‘08년	6		ㅇ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종교계 활동 지원 - 10개 프로그램×60,000천원
‘09년	7		ㅇ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종교계 활동 지원 - 10개 프로그램×70,000천원
‘10년	8		ㅇ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종교계 활동 지원 - 10개 프로그램×80,000천원
‘10년이후	평균 10%증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ㅇ 추진경위

-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출산기피, 높은 이혼율, 생명경시와 개인주의 만연 등 현 사회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의 제도적 해결방안 이외에 범국민의 근본적 인식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

- 저출산․고령화 원인의 치유는 종교계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과 같은 맥락이므로 종교계의 동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문제를 해결 도모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1｣ 결산기준이 아닌 예산반영액 기준

□ 예비타당성 조사

ㅇ 해당 없음

□ 총사업비 관리

ㅇ 해당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해당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간단히 요약)

4. 검토의견

국내거주 외국인 종교문화활동 지원(신규)

담당과(담당자) : 종무담당관실 이창택(☎3704-9329)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3	5 (66.7)	5 ( - )	5 ( - )	(18.6%)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 기획처 담당자 작성란이므로 공란 처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50여개의 상이한 종교가 상존하는 다종교 국가로서, 종교간의 평화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종교문화 이해를 확산시킴

- 장기적으로 프랑스의 폭동사태(종교간 갈등)와 같은 유사사례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

ㅇ 한국의 전통종교문화를 체험케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한류확산에 기여토록 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 / 이후 계속사업

ㅇ ‘10년까지 총사업비 : 18억원(국고)

ㅇ 사업규모 : 외국인 근로자 종교문화 활동지원

- 종교유적지 및 종교시설 현장 견학, 종교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 템플스테이 참가 등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한불교조계종 등 종교단체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종교문화 체험 지원

- 종교유적지, 종교시설 현장 견학(연 500명)

- 종교단체 개발 종교문화 체험프로그램 지원(5개 내외 프로그램)

ㅇ 템플스테이 참가 지원

- 한국전통문화 체험 및 명상을 통한 휴양기회 제공(연 1,000명)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3		ㅇ 종교유적지 및 종교시설 현장견학(연 500명) ㅇ 종교문화 체험프로그램 지원(5개프로그램) ㅇ 템플스테이 참가(연 1,000명)
‘08년	5		ㅇ 종교유적지 및 종교시설 현장견학(연 600명) ㅇ 종교문화 체험프로그램 지원(6개프로그램) ㅇ 템플스테이 참가(연 1,000명)
‘09년	5		ㅇ 종교유적지 및 종교시설 현장견학(연 600명) ㅇ 종교문화 체험프로그램 지원(6개프로그램) ㅇ 템플스테이 참가(연 1,000명)
‘10년	5		ㅇ 종교유적지 및 종교시설 현장견학(연 600명) ㅇ 종교문화 체험프로그램 지원(6개프로그램) ㅇ 템플스테이 참가(연 1,000명)
‘10년이후	평균 10%증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ㅇ 추진경위

-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나라 종교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우호적인 이미지 형성, 한류 문화의 해외 확산, 국위선양 도모 효과 거양 등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1｣ 결산기준이 아닌 예산반영액 기준

□ 예비타당성 조사

ㅇ 해당 없음

□ 총사업비 관리

ㅇ 해당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해당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후원 바자회 : 음악회 등 문화행사 및 바자회, 10-11월, 조계종 총무원

ㅇ 외국인노동자와 이웃으로 살기 : 문화축제 및 바자회 등, 5-6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ㅇ 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한가위 사랑방 : 민속놀이 공연, 제사체험, 송편만들기 등, 9월, 원불교

4. 검토의견

종교정보 아카이브 운영(신규)

담당과(담당자) : 종무담당관실 이창택(☎3704-9329)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3	7 (133)	5 (△28.6)	5 ( - )	(14.9)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종교인구가 국민의 과반수이상이고,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50여개의 종교가 공존하는 다종교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이해와 종교간 갈등 예방의 필요성이 증대

ㅇ 종교 피해발생과 관련, 국민들에게 종교현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 각 종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종교 피해사례를 최소화 및 사전 예방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 / 이후 계속사업

ㅇ ‘10년까지 총사업비 : 20억원(국고)

ㅇ 사업규모 : 종교정보 아카이브 운영

- 국내 종교현황 자료수집․발간, 인터넷 D/B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등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종교계 연합단체 등(7대종단 연합, 종교학술단체 등)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07년 : 국내 종교현황(1천여개 분파) 자료 1차 수집 및 발간

▪ 보조사업자 선정, 인력 및 사무실․집기비품 확보 등

ㅇ ‘08년～’10년 : 국내 종교현황 자료 2차 수집 및 발간, 인터넷 기반 D/B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ㅇ ‘10년 이후 : 외래종교 정보기반 구축 등 국제자료수집 운영으로 확대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3		ㅇ 자료수집 및 발간비, 사무실임차료, 운영비 등
‘08년	7		ㅇ 자료수집 및 발간비, 자료D/B구축, 운영비 등
‘09년	5		ㅇ 자료수집 및 발간비, 운영비 등
‘10년	5		ㅇ 자료수집 및 발간비, 운영비 등
‘10년이후	20		ㅇ 사무실 확보, 자료수집 및 발간, 운영비 등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ㅇ 추진경위

- 국민들에게 종교 현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 각 종교에 대한 이해제고, 종교 피해 최소화 및 사전예방 등 체계적 대응 도모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1｣ 결산기준이 아닌 예산반영액 기준

□ 예비타당성 조사

ㅇ 해당 없음

□ 총사업비 관리

ㅇ 해당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해당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영국의 사례

- 종교정보지원센터(INFORM, Information Network Focus On Religious Movement) : 1988년 설립, 국고(영국 내무성) 및 주요 종교단체의 지원

ㅇ 우리나라의 유사 사례

- 국제종교문제연구소(고 탁명환 설립)의 종교문제정보센터

4. 검토의견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분야)문화 및 관광 - (부문)문화예술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ㅇ 급변하는 문화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문화정책 발굴 및 추진

ㅇ 국어와 민족문화자원의 생활화ㆍ세계화 추진

ㅇ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ㅇ 세계 10대 경제규모에 맞는 국제문화역량 강화

ㅇ 인간중심의 공간문화환경 조성 지원

□ 기대효과와 주요 성과지표

ㅇ 기대효과

- 취약계층의 문화향수기회 확대를 통하여 문화기본권을 신장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

-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으로 문화정체성 확립 및 문화국가 이미지 향상

- 획일적인 중앙배급식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권․수요자 중심의 문화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 문화원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해외문화원 기능개선 및 운영효율화

- 전략국가와 문화교류 실적을 조사, 문화교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ㅇ 주요 성과지표

	'04실적	05실적	‘06계획	‘07계획	‘08계획	‘09계획	‘10계획
▪소외계층 문화 활동 지원(명)	-	57,000	65,000	65,000	75,000	80,000	80,000
▪한국어 교재 보급 (부)	-	-	10,000	11,000	12,000	13,000	14,000
▪지방대활용 지역 문화컨설팅 지원 (개소)	-	14	16	20	40	40	40
▪문화원 고객 만족도(%)	-	70	70	75	80	80	85
▪문화교류 실적 건수(건)	-	30	40	40	40	40	40

□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59,470	84,953	103,298	115,571	112,296	17.2
(일반)	문화정책환경연구	2,157	6,557	7,457	6,757	6,957	34.0
(일반)	국어민족문화의 진흥	4,176	4,728	5,428	5,928	7,028	13.9
(일반)	지역문화진흥	2,314	2,314	2,314	2,314	2,314	-
(균특)	지역문화진흥	500	600	1,000	1,000	1,000	18.9
(문예기금)	지역문화진흥	28,177	30,677	32,876	35,303	37,866	7.7
(문예기금)	국제문화협력 강화	5,408	6,100	6,545	7,091	7,353	8.0
(일반)	국제문화협력 강화	15,340	30,578	33,678	38,178	39,678	26.8
(일반)	동학혁명사무국	1,398	3,399	14,000	19,000	10,100	63.9

2. 단위사업 내용

【문화정책 환경연구】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단체 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민간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 25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6조

ㅇ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 제24조, 장애인복지법 제4조 등

ㅇ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03, ’04년)

ㅇ 문화관광부 ‘05년, ’06년 주요업무계획

□ 사업내용

ㅇ 장애인․노인․저소득층․외국인근로자 등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기본권 신장 및 삶의 질 제고

ㅇ 주40시간 근무제 도입(‘04. 7월)후 여가수요의 증대를 사회문화적인 변화와 발전의 에너지로 관리해 나갈 국가 차원의 연구 및 정책지원

ㅇ 민자유치 방식(BTL)를 통한 문화․체육시설 확충 지원

ㅇ 문화예술분야 통계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이용자 서비스 전반의 혁신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ㅇ 병영․교정시설의 문화적 리모델링 지원 등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지속 추진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문화정책환경연구	2,157	6,557	7,457	6,757	6,957	34.0
▪특수소외계층 문화권 신장	1,500	1,500	1,800	1,800	2,100	8.8
▪여가문화 활성화	300	1,000	1,000	1,000	1,000	35.1
▪BTL구축사업 추진방향 연구	200	400	400	400	400	18.9
▪문화정책	157	157	157	157	157	-
▪문화적 병영·교정시설 조성 시범사업(신)	-	3,000	3,000	3,000	3,000	-
▪문화예술통계 서비스 혁신(신)	-	500	1,100	400	300	△15.7

【국어민족문화의 진흥】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단체 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민간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5조

ㅇ 문화관광부내 조직개편으로 국어민족문화과 신설(’04. 11.)

- 민족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연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사업내용

ㅇ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문화를 보존․육성하는 등 미래지향적 민족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민족문화활성화, 생활문화활성화 사업 추진

ㅇ 한국국학진흥원 지원 및 한국학 자료의 조사·수집 및 연구

ㅇ 한브랜드 육성지원을 위한 범정부차원 추진체계 구축, 한브랜드 박람회 개최 및 분야별 시범 시행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국어민족문화의 진흥	4,176	4,728	5,428	5,928	7,028	13.9
▪민족문화정책기반조성	1,749	2,000	2,000	2,000	2,000	3.4
▪한국학진흥지원	1,000	1,000	1,200	1,200	1,300	6.8
▪한브랜드화 육성 지원	1,199	1,500	2,000	2,500	3,500	30.7
▪국어민족문화진흥	228	228	228	228	228	-

【지역문화진흥(일반)】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지원형태 : 직접추진, 지자체보조,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 및 정률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1항, 25조

ㅇ 추진경위

-고속철도관련 지방문화 활성화 대책마련 대통령 지시(‘04.1)

-지방문화활성화 대책 국무회의 보고(‘04.5)

□ 사업내용

ㅇ 매년 9월～10월 중 개최되는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지원

ㅇ 224개 지방문화원 활성화․지원을 위한 전국문화원연합회 사업활동비 및 경상경비 지원

ㅇ 지역문화행정가, 문화기획자, 문화시설종사자 등 문화관련 인력들의 중장기적 양성을 통한 지역문화자생력 강화

ㅇ 생활권 단위 시설․인력․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주민통합서비스망 구축

ㅇ 국가차원의 지역문화정책 연구․개발․지원, 진단평가․컨설팅 상설지원기구마련(지역문화진흥원 설립․운영)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지역문화진흥	2,314	2,314	2,314	2,314	2,314	-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1,687	1,687	1,687	1,687	1,687	-
▪지역문화 진단평가 및 네트워크 구축	500	500	500	500	500	-
▪지방문화진흥	127	127	127	127	127	-

【지역문화진흥(균특)】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지원형태 : 지자체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1항, 25조

□ 사업내용

ㅇ 문화적으로 취약한 지방의 문화 분야에 해당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한 진흥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민간주도의 선진형 지역문화 발전기반조성

ㅇ 지역대학을 해당지역의 문화진흥 중심거점으로 집중육성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균특) 지역문화진흥	500	600	1,000	1,000	1,000	18.9
▪지방대활용지역문화컨설팅	500	600	1,000	1,000	1,000	18.9

【지역문화진흥(문예기금】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추진, 민간경상보조, 지자체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제20조(기금의 용도)

ㅇ 지방문화 활성화 대책 마련 대통령 지시 (2004. 1)

ㅇ 문화관광부, 새예술정책, (2004. 6)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전 2010 (2006. 2)

- 소위원회별 사업 혁신방안 (2006. 1)

□ 사업내용

ㅇ 지역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지역문예진흥기금(지자체 및 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 및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

ㅇ 지역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학관 등 지역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행사 지원을 통한 지역간 문화 불균형 해소

ㅇ 현장중심의 지역예술네트워크, 포럼형 축제, 창작환경 개선 등 지역예술의 역량과 체질 강화 프로그램 지원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문예기금) 지역문화진흥	28,177	30,677	32,876	35,303	37,866	7.7
▪지역문화활성화지원	11,777	13,577	14,876	16,303	17,866	11.0
▪지역문화기반시설활용 문예프로그램지원	16,400	17,100	18,000	19,000	20,000	5.1

【국제문화협력강화(문예기금)】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추진,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단체 등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제20조(기금의 용도)

ㅇ 문화관광부, 새예술정책, (2004. 6)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전 2010 (2006. 2)

- 소위원회별 사업 혁신방안 (2006. 1)

□ 사업내용

ㅇ 문화예술의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예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교류 프로젝트 지원

ㅇ 국제예술교류의 체계화·전문화를 제고하기 위한 국제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 교류정보서비스 지원

ㅇ 남북 및 재외동포 예술교류 활성화 사업 지원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문예기금) 국제문화협력강화	5,408	6,100	6,545	7,091	7,353	8.0
▪문화예술교류지원	3,997	4,350	4,550	5,005	5,205	6.8
▪문화예술교류기반조성	1,015	1,350	1,595	1,641	1,688	13.6
▪예술인국제교류	396	400	400	445	460	3.8

【국제문화협력강화(일반)】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해외문화원, 민간예술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외교통상부와 그소속기관직제 제50조(해외홍보원)

ㅇ 한불정상회담시 수교 120주년 기념행사 추진합의(2004. 12)

ㅇ 한영정상회담시 상호방문의 해 행사 추진합의(2004. 12)

□ 사업내용

ㅇ 문화예술 해외 홍보 및 교류

ㅇ 해외문화원 신설․운영

ㅇ 국제기구 인력파견

ㅇ 국제문화정책 지원(UNDP)

ㅇ 한․터키 수교 50주년 기념 및 한․가나 수교 30주년 기념행사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국제문화협력 강화	15,340	30,578	33,678	38,178	39,678	26.8
▪문화예술해외 홍보 및 교류	2,618	3,000	3,500	3,500	3,500	7.5
▪해외문화원 운영	5,171	18,000	21,000	24,000	24,000	46.8
▪해외문화원신설 운영	937	3,000	3,000	3,000	3,000	33.8
▪유네스코 인력 파견	205	205	205	205	205	-
▪국제문화정책 개발지원	200	200	300	300	300	10.7
▪계기별 수교기념 행사	3,498	3,000	2,000	3,000	4,000	3.4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	2,538	3,000	3,500	4,000	4,500	15.4
▪국제문화협력	173	173	173	173	173	-

【동학혁명사무국】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

ㅇ 사업규모 : 역사자료관 연면적 2,000평 규모, 추모공원 50,000평 규모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04. 3. 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 ‘04. 9.13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국 구성
- ‘04. 9.17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 ‘05. 7	기념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
- ‘05.12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차회의시 건립계획 보고
- ‘06. 1	기념사업 추진계획 수립

ㅇ 지원근거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8조

□ 사업내용

ㅇ 한국 근대 사회변혁운동의 연구를 위한 중심센터로서의 역할과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보존․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료관 건립

ㅇ 추모시설과 주변 경관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추모공원 조성

- 교육관(전시관), 추모탑, 조형물 등 추모시설 건립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동학혁명사무국	1,398	3,399	14,000	19,000	10,100	63.9
▪사무국운영	599	599	700	700	700	4.0
▪동학농민혁명 자료조사 및 정신선양사업	799	800	1,000	1,000	1,000	5.8
▪동학농민혁명 역사자료관 및 추모공원 조성(신)	-	2,000	12,300	17,300	8,400	61.3

문화적인 병영·교정시설 조성 시범사업(신규)

담당과(담당자) : 문화정책과(신용선)  (☎3704-9416)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30 (순증)	30 ( - )	30 ( - )	30 ( -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문화 소외지역인 군대의 병영과 재소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을 문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함으로써 소외지역·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수권 신장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

- 문화를 통한 병영과 교정시설의 부정적 영향(인적·물적) 해소 및 의무 복무자·재소자 등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문화적 역량 강화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150억원(‘05년까지 기투자액 : 해당사항 없음)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예술단체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군부대 및 교정시설 특성에 맞는 문화환경 조성 방안 개발

- 우리부 및 국방부, 법무부와 협의체 운영

- 병영, 교도소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문화적 해소방안 사전 검토

- 의무 복무자, 재소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수요자 지향형 사업개발

ㅇ 문화환경을 갖춘 시설을 조성하고 군 또는 교도소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 군·교도소 생활의 적응과 사회진출에 대비한 문화적 지원 병행

ㅇ 연도별 추진방향

- 시범(pilot) 문화공간 조성 : 병영, 교도소 대상(‘07년)

- 대상 확충 및 프로그램 다양화(‘08년~’10년)

- 수요자의 취향을 고려한 세분화된 환경조성 및 프로그램 제공(‘10년 이후)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 병영․교정시설 문화환경 조성 : 3,000백만원

․ 300백만원 × 10개소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
‘06년	-
‘07년	30		․병영시설 문화환경 조성 : 20억 ․교정시설 문화환경 조성 : 10억
‘08년	30		․병영 문화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 20억 ․교정시설 문화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 10억
‘09년	30		․병영 문화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 20억 ․교정시설 문화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 10억
‘10년	30		․병영 문화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 20억 ․교정시설 문화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 10억
‘10년이후	30		계속사업으로 추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05년, ‘06년 문화관광부 업무계획

ㅇ 추진경위

- 문화관광부와 법무부 간 관련 협정 체결(MOU, '05.8.29)

․ 문화적 교정시설 조성 등을 위해 상호 협력

- 문화관광부와 국방부 간 관련 협정 체결(MOU, ‘05.12.6)

․ 문화적 병영공간 조성 등을 위해 상호 협력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문화적인 병영·교정시설 조성 지원	-	-	-	-	-	-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문화예술통계 서비스 혁신(신규)

담당과(담당자) : 문화정책과(김근호 사무관)  (☎3704-9421)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5 (순증)	11 ( - )	4 ( - )	3 ( - )	(△15.7%)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문화예술통계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을 통한 문화정책의 효율성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 문화예술통계의 검색, 분석, 실시간 업데이트, 온라인 조사실시

- 이용자 편의(User-friendly)를 감안한 서비스시스템 마련으로 대국민서비스 만족도 제고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11년

ㅇ 사업규모 : 25억원(‘05년까지 기투자액 : 해당사항 없음)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축적된 문화통계 연구 know-how 및 기존의 연구성과 활용

- 축적된 문화통계 Data 활용(3년주기 실태조사, 문화예술통계 등)

- 기 보유 전산장비 활용으로 예산절감 효과(방화벽, IPS, 전산실 등)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문화예술통계 포탈시스템 구축(07년)

- 정보시스템 전략계획(ISP) 수립

- 시스템 개발(포탈서비스 및 Database, 분석프로그램)

- 기존 데이터 이전작업

- 공공문화기관 협조체제 구축 및 참여

ㅇ 행정(보고)통계 수집(08년 ～)

- 문화예술 관련 통계 생산기관 간 DB 연계 작업

- 실시간 문화통계 자료 업데이트 실시

- 문화통계 이용자 조사 수시 실시

- 시스템 확장작업

- 전문가서비스 구축(Data Mining, 통계분석서비스)

□ 전망근거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25
‘05년까지	-
‘06년	-
‘07년	5		문화예술통계 포털시스템 구축 : 4.5억원 정보시스템전략계획 컨설팅 : 0.5억원
‘08년	11		문화예술통계 포탈시스템 운영 : 1억원 포탈시스템 2단계사업 : 10억원 (서비스 확대 : 전문가서비스, 유관기관 DB연계, 시스템보완 등)
‘09년	4		문화예술통계 포탈시스템 운영 : 2억원 관련 연구․조사사업/신규 DB 발굴․구축 : 2억원
‘10년	3		문화예술통계 포탈시스템 운영 및 보완 : 3억원
‘10년이후	2		문화예술통계 포탈시스템 운영 및 보완 : 2억원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25조

ㅇ 추진경위

- 2003년 이후 문화통계 서비스혁신 연차사업 진행

․2003년 : 문화통계개선위원회 구성

․2004년 : 외국의 문화통계 생산 및 관리체계 연구, 문화통계수요자조사 실시

․2005년 : 문화지표체계 개선연구 진행(2006년 지속), 문화통계 DB 개선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문화예술통계 서비스 혁신	-	-	-	-	-	-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첨부

4. 검토의견

동학농민혁명 역사자료관 및 추모공원 조성(신규)

담당과(담당자) : 동학사무국(유향옥) (☎02-732-2396)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 ( - )	20 (순증)	123 (515)	173 (41)	844 (△51)	(61.3)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계승과 한국 근대 사회변혁운동의 연구를 위한 중심시설 건립

ㅇ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적․전민족적 희생을 위무할 수 있는 추모공간 마련 →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

□ 사업내용

<역사자료관>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

ㅇ 위    치 : 용산민족역사공원 등(‘06년 상반기 입지 확정)

ㅇ 총사업비 : 300억원(’05년까지 기투자액 : 없음)

ㅇ 사업규모 : 역사자료관 1식(연면적 2,000평 규모)/ 자료센터 및 연구기능 중심시설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전액 국고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추모공원 조성>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

ㅇ 위    치 : 동학농민혁명 주요전적지중 1곳 선정(‘06년 상반기)

ㅇ 총사업비 : 200억원(국고 100, 지방비 100)

ㅇ 사업규모 : 추모공원 1식(50,000평 규모) / 교육관(전시관), 추모탑, 조형물 등 추모시설 건립

ㅇ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지방자치단체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역사자료관>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 동학농민군의 꿈과 희망을 지닌 가치를 계승하고 세계적 자산으로 확산

ㅇ 2006년에는 역사자료관 건립부지 선정

ㅇ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

- ‘07 :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부지확보, 건립기본계획 및 구체적 운영방안 확정

- ‘08 : 설계 및 공사 착공

- ‘10 : 공사 완공 및 개관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300
‘05년까지	-
‘06년	-
‘07년	10		ㅇ 설계비 : 3.5 ㅇ 감리비 : 3.5 ㅇ 현상공모 및 추진위원회 운영 : 3
‘08년	93		ㅇ 건축공사비(500만원/평) : 50 ㅇ 토목, 조경, 조형물 등 : 40 ㅇ 추진위원회 운영 : 3
‘09년	143		ㅇ 건축공사비(500만원/평) : 50 ㅇ 토목, 조경, 조형물 등 : 40 ㅇ 전시, 컨텐츠 등 : 50 ㅇ 추진위원회 운영 : 3
‘10년	54		ㅇ 전시, 컨텐츠 등 : 50 ㅇ 추진위원회 운영 등 : 4
‘10년이후	-

<추모공원 조성>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2006년에는 입지 등 추모공원 기본구상 확정

ㅇ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

- ‘07 : 건립기본계획 및 구체적 운영방안 확정

- ‘08 : 설계 및 공사 착공

- ‘10 : 공사 완공 및 개관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100		(국고)
‘05년까지	-
‘06년	-
‘07년	10		ㅇ 조경, 조형물 등 : 10
‘08년	30		ㅇ 전시관(교육관) 건립 : 10 - 연면적 700평(지하1층 지상2층) ㅇ 조경, 조형물 등 : 20
‘09년	30		ㅇ 전시관(교육관) 건립 : 20 ㅇ 추모탑, 혼묘 등 : 10
‘10년	30		ㅇ 탐방로 조성 등 : 30
‘10년이후	-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정부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기념탑 건립, 동학농민혁명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 및 전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04. 3. 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 ‘04. 9.13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국 구성
- ‘04. 9.17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 ‘05. 7	기념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
- ‘05.12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차회의시 건립계획 보고
- ‘06. 1	기념사업 추진계획 수립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해외의 경우, 미국『홀로코스트기념관』, 일본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 폴란드『아우슈비치기념관』, 중국『남경대학살기념관』등 자료관 중심의 기념시설임

ㅇ 유사위원회 관련사업 추진현황 <붙임 참조>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민주공원 조성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심의위원회 : 거창사건 추모공원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4.3 평화공원

4. 검토의견

<붙 임>

유사위원회 관련사업 추진현황

□ 민주공원 조성(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ㅇ 근거법령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ㅇ 추진체계 : 심의위원회 / 서울시사업추진지원단

ㅇ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서울시 강북구 수유4동 산17-1번지 일원 / 90,300㎡(2만7천평)

- 총사업비 : 437억원(국비/공원조성 240억, 추모관  75억, 토지매입 122억 등)

ㅇ 추진현황 : 부지 확정(※지역주민 반대로 부지매입 지연)

□ 거창사건 추모공원(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심의위원회)

ㅇ 근거법령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ㅇ 추진체계 : 심의위원회 / 실무위원회(경남, 거창군)

ㅇ 사업개요

- 위치/면적 : 경남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551 / 162,425㎡(49,100평)

- 사업기간 : ‘99. 1 ～ ’04. 4

- 총사업비 : 194억원(국비/참배단, 위패봉안각, 역사교육관, 상징조형물 등)

ㅇ 시설운영 :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운영비 국고보조)

□ 4.3 평화공원(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ㅇ 근거법령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ㅇ 추진체계 : 심의위원회 / 실무위원회(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ㅇ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제주도 제주시 봉개동 산 53-5외/ 396,743㎡(12만평)

- 사업기간 : ‘01 ～ ’06

- 총사업비 : 592억원(국비/위령탑, 위령제단, 위령광장, 4.3 사료관 등)

ㅇ 추진현황 : 1단계사업(‘03. 4～’03. 12/위령탑, 위령광장 등) 완료

- 2단계사업(‘04～’06/4.3 사료관, 전시 및 컨텐츠시설 등) 추진중

※ 노근리 등 유사위원회도 국가차원의 위령시설 재정 지원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분야)문화 및 관광 - (부문)문화예술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ㅇ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문화활동 유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ㅇ 지역간 균형있는 문화공간 확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지역문화예술활성화 도모

□ 기대효과와 주요 성과지표

ㅇ 기대효과

- 주민․문화․관광이 상생하는 문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거점 조성

- 문화소외계층인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권 증진 기반마련

ㅇ 주요 성과지표

	'04실적	05실적	‘06계획	‘07계획	‘08계획	‘09계획	‘10계획
▪공공디자인거리엑스포 참여 인원(명)	-	-	20,000	22,000	24,000	26,000	28,000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수(개소)	22	4	13	13	13	13	13

□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18,859	41,509	40,409	20,709	6,209	△24.3
(일반)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지원	999	19,409	19,309	109	109	△42.5
(일반)	문화도시 육성	7,000	14,000	14,000	15,000	0	-
(일반)	문화적 생활공간환경조성 지원	1,999	3,600	5,100	3,600	4,100	19.7
(균특)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지원	8,861	4,500	2,000	2,000	2,000	△31.1

2. 단위사업 내용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2년～2008년

ㅇ 총사업비 : 72,000백만원

ㅇ 지원형태 : 직접추진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외교통상부와 그소속기관직제 제50조(문화홍보원)

ㅇ 동경문화원 청사건립 및 외교용도 취득(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협의)

□ 사업내용

ㅇ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및 「한․일 교류의 해」등을 계기로 일본 국민의 한국문화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본 내 한국문화 관광의 핵심 거점센터 조성 및 활용

ㅇ 동경문화원 청사 국고채 이자 : 9억(‘06년)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문화시설건립 및 운영지원	999	19,409	19,309	109	109	△42.5
▪동경문화원 신축	890	19,300	19,200	-	-	-
▪문화시설운영지원	109	109	109	109	109	-

【문화도시육성】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6년～2009년

ㅇ 사업규모 : 500억원

ㅇ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경주, 전주)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25조

□ 사업내용

ㅇ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선도사업)

- 신라천년고도 경주의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통한 세계적 역사문화도시를 구현

- 황룡사복원, 고분공원조성, 신라궁성복원, story-teller 첨성대, 경주관광시스템 개선 등 추진

ㅇ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선도사업)

- 전통문화도시 경관조성, 전통문화교육 체계구축, 세계전통문화 교류네트워크 구축, 전통문화체험관광을 통해 현대적 삶의 도시구현

-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 한옥마을 사랑방 운영, 한옥마을전통정원설치, 한옥개보수 one-stop 서비스센터 운영

- 전통문화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한옥개보수 및 숙박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등 추진

□세부사업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문화도시 육성	7,000	14,000	14,000	15,000	-	28.9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4,000	8,000	8,000	9,000	-	31.0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	3,000	6,000	6,000	6,000	-	26.0

【문화적 생활공간환경 조성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205억원

ㅇ 지원형태 : 직접추진, 자치단체보조,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시(‘04. 4 / ’05. 4) 간판문화 획기적 개선 등 창조적․문화적 도시공간 조성

ㅇ 국회문화관광위 간판문화개선소위 구성 운영(‘05. 5. 3～)

ㅇ 옥외광고물법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탑승제 구성․운영(‘05. 5～)

ㅇ 공간문화정책추진 전담부서 신설(‘05. 8. 16, 공간문화과)

ㅇ 광화문 일대 문화공간 조성 구상(‘06.1.24 / 문화재청 발표)

□ 사업내용

ㅇ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

- 형태․재료 등 옥외광고물 유형에 어울리는 간판 글꼴 개발 및 온라인 DB 서비스 제공 및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및 거리 엑스포 개최

ㅇ 문화적 생활공간환경 조성 기획 컨설팅 지원

- 새로운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기본설계 및 컨설팅 비용으로 지원(실시설계, 제작․시공비용은 지자체 부담)

ㅇ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 지자체 공모, 지원을 통해 공공디자인 인식확산 및 홍보효과 극대화

ㅇ 광화문 일대 문화공간 조성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문화적 생활공간환경 조성 지원	1,999	3,600	5,100	3,600	4,100	19.7
▪공공디자인개발 및 보급	900	1,200	1,500	1,800	2,100	23.6
▪문화적 생활공간 조성 기획 컨설팅 지원	1,099	1,100	1,300	1,500	1,700	11.5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컨설팅(신)	-	300	300	300	300	-
▪광화문일대 문화공간 조성 기본조사설계(신)	-	1,000	2,000	-	-	-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지원(균특)】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지방문화원시설비 : 단년도 계속

- 경주엑스포상징조형물건립 : ‘04년 ～ ‘07년

- 앙코르-세계문화엑스포개최 : ‘06년 ～ ‘07년

ㅇ 사업규모

- 지방문화원시설비 : 119억원

- 경주엑스포상징조형물건립 : 144억원

- 앙코르-세계문화엑스포개최 : 20억원

ㅇ 지원형태 : 지자체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1항, 25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 사업내용

ㅇ 지방문화원시설비 지원

-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예술을 육성발전시키고 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 및 신축 지원

ㅇ 경주엑스포상징조형물 건립 지원

- 천년고도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문화적 의미를 함축하는 상징조형물 및 복합문화센터건립

ㅇ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고품격 문화를 전세계에 소개하고 국내 문화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국가브랜드”가치 향상

- 캄보디아 정부와 경상북도의 엑스포 공동개최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균특) 문화시설건립 및 운영지원	8,861	4,500	2,000	2,000	2,000	△31.1
▪지방문화원시설비지원	1,919	2,000	2,000	2,000	2,000	1.0
▪경주엑스포상징조형물건립	4,942	2,500	-	-	-	-
▪앙코르-세계엑스포개최	2,000	-	-	-	-	-

동경문화원 신축(계속)

담당과(담당자) : 국제문화협력과(박종택 사무관, 이명희) (☎3704-9579)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08)
요구 (증가율)	102	9 (△91)	193 (2,500)	192 (△0.04)	- ( - )	- ( - )	(361.9)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및 「한.일 교류의 해」등을 계기로 일본 국민의 한국문화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본내 한국문화 관광의 핵심 거점센터 조성․활용

ㅇ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동경지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동경사무소등의 공동입주로 한국 문화 관광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ㅇ 건립위치 : 동경도 신주쿠 와츠야 소재

ㅇ 건립기간 : 2002년～2008년(6년, 2008년 개관목표)

ㅇ 건립규모 : 부지 671평,연면적 2,230평(지상5층, 지하1층)

ㅇ 총사업비 : 594억원(평당 단가 977만원)

ㅇ 추진주체 : 문화관광부(조달청 일괄대행)

ㅇ 주요시설 : 전시실, 사무실(관광공사, 컨텐츠진흥원 해외지사포함), 도서관, 문화센터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전액국고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기본설계후 타당성 재검증(2006년 2월 완료예정, KDI)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ㅇ 2006년 동경문화원 신축 착공 및 시설공사 실시(2008년 완공 목표)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594
‘05년까지	116
‘06년	9		ㅇ동경문화원 청사 국고채 이자: 9억원
‘07년	193		ㅇ건축비 : 110억원 ㅇ감리비및시설부대비 : 30억원 ㅇ부지매입비 상환 : 53억원(국고채 원금 및 이자)
‘08년	192		ㅇ시설비(건축공사) : 100억원 ㅇ감리및시설부대비 : 20억원 ㅇ부지매입비 상환(국고채원금 및 이자) : 72억원
‘09년	-		-
‘10년	-		-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해외문화원 설치 운영

․외교통상부와 그소속기관직제 제50조(문화홍보원)

- 동경문화원 청사건립 및 외교용도 취득(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협의)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동경문화원 신축	-	50	422 (국고채)	126	102	9

□ 예비타당성 조사

ㅇ 2006년 2월 완료 예정

□ 총사업비 관리

						(백만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2002년	72,000		2002년	2007년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4	119	105	13	1	△7
’05	158	150.6	-	7.4	145

ㅇ ’04년 전용발생 사유 : △7억원

- 명동국립극장 복원 설계 용역비 지원 7억원

ㅇ ’04년 불용액 발생사유 : 1억원

- 집행잔액 : 1억원

ㅇ ’04년 이월액 발생사유 : 13억원

- 설계지연으로 인한 이월 : 13억원

ㅇ ’05년 전용발생 사유 : 145억원

- 직제개정으로 인한 전용 : 145억원

- 타당성 재검증으로 동경문화원 신축지연 시설비 △94억원→국고채 상환으로 전용하여 집행) 91억원, 국고차입금이자 3억원 전용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컨설팅(신규)

담당과(담당자) : 공간문화과(김성익 사무관, 김은진) (☎ 3704-9452)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3 (순증)	3 (-)	3 (-)	3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거리 디자인 리모델링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 재생의 시범 모델을 창출하고, 도시의 미적․기능적 어메니티를 증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 제고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2011년(5년)

ㅇ 총사업비 : 43억원 추정(지방비 별도)

- ‘07년 : 3억원(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확정)

ㅇ 사업내용

-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지자체의 추진의지가 강하고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를 공모 후 지정)

- 공공디자인 안은 공모하되, 최종 디자인 결정은 주민 투표 방식으로 선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토탈 디자인 개념에 의해 디자인

․공공부문( 안내표지판, 지역상징물, 죠형물, 보행자 가로등, 대중교통 정류장시설 등)은 공적 자금으로, 민간부문(간판 등)은 해당 건물주 및 점포주 자부담 원칙

ㅇ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정액 보조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비로 국가와 해당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키로 함

ㅇ 동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공무원, 민간전문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

ㅇ 사업 결과에 따라 대상 지역 확대 추진 검토

ㅇ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도시시설물 등 거리환경을 지역의 개성에 맞는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미적수준을 향상시키고,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파급효과 도모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43
‘05년까지	-	-	-
‘06년
‘07년	3		마스터플랜 수립 및 설계
‘08년	3		공공 디자인 개선 사업 실시
‘09년	3		공공 디자인 개선 사업 지속 추진
‘10년	3		공공 디자인 개선 사업 지속 추진
‘10년이후	3		공공 디자인 개선 사업 지속 추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 및 권장)

ㅇ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시(‘04. 4 / ’05. 4) 창조적․문화적 도시공간 조성

ㅇ 공간문화정책추진 전담부서 신설(공간문화과) (‘05. 8. 16)

ㅇ 국회 ‘공공디자인 문화포럼’ 발족(‘05. 12. 8)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 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영국 브리스톨 BLC 프로젝트(Bristol Legible City)

- 시청과 디자이너 Tim Fendley 주도로 브리스톨시를 알기 쉽고 강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디자인개선사업 추진, 1996년～2001년 성공적으로 실현, 계속 확장중

- 도시 아이덴티티(로고가 아닌 서체, 색상), 이용자 입장의 지도, 시각 장애우를 위한 사인시스템 설치 등으로 브리스톨시 공공디자인 자체가 유명한 관광지 역할 수행

- 2002년 Royal Town Planning Institute로부터 혁신적으로 도시계획을 개선한 업적을 인정받아 혁신상 수상

4. 검토의견

광화문 일대 문화공간 조성 기본조사설계(신규)

담당과(담당자) : 공간문화과(김성익 사무관, 김은진) (☎ 3704-9452)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10 (순증)	20 (100%)			(100%)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광화문 주변 일대를 역사․문화 공간화하여 민족 자존심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6년～2008년

ㅇ 총사업비 : 35억원

- 문화관광부는 기본계획 및 설계 전담(‘06년 마스터플랜 수립추진)

- ‘06년 마스터플랜 5억(전용예정), ‘07년 기본설계(10억원), ’08년 실시설계(20억원)

※ 문화재청(광화문 역사광장 조성사업)

- 광장조성 : 380억원(문화재청에서 주관, 사업비 확정)

․사유지 보상비 : 180억원, 공사비 : 177억원

․설계 등 부대비 23억원

- 지하차도 건설 : 기본계획 연구용역 후 추가 검토

※ 문화부, 미 대사관 등 복합문화공간화 : 2010년 이후 사업추진

ㅇ 사업내용

- 광화문, 월대, 해태상 복원(문화재청 주관)

- 월대 좌우 광장 조성 및 열린 마당 방면 지상연결(차로 지하화)

- 문화부, 미국 대사관, 기무사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ㅇ 지원형태 : 국가 직접 시행 또는 서울시 보조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광화문 복원 및 열린마당 광장 조성 사업은 기존대로 문화재청에서 추진

ㅇ 문화관광부는 문화부, 미 대사관, 기무사 건물 등 광화문 지역 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

- 동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예산처, 외교부, 행자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구성

ㅇ 마스터플랜 수립 후 사업비 및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을 기획예산처와 협의 결정 계획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35
‘05년까지	-	-	-
‘06년	5		ㅇ마스터플랜 작성(연구용역비 전용 예정)
‘07년	10		ㅇ기본 조사 설계 - 공사비 미확정(현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추진 중)으로 인해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에 의거한 실비정액 가산 방식 적용 ․직접 인건비 4억원, 경비 5억원, 일반관리비 등 1억원 총 10억원
‘08년	20		ㅇ실시 설계
‘09년
‘10년
‘10년이후

※ ‘06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5억원 전용 예정(3월중)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세종로 문화광장 조성(‘02. 노무현 대통령 선거공약사항)

ㅇ 세종로 권역 리모델링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03.11-12)

ㅇ 광화문 역사광장 조성 기본방향 연구 용역(‘05.10)

ㅇ 광화문/세종로 일대 문화공간 조성 국무총리 지시(‘06.1.23)

- 광화문 복원은 문화재청에서 실시하고, 주변 문화공간 조성계획은 문화관광부와 국무조정실이 협의 추진

ㅇ 광화문 원위치 복원 및 주변 문화공간 구상 발표(‘05.1.24)

- 광화문, 월대 복원, 광장조성(사업비 : 380억원)

ㅇ 수도권발전대책의 과제로 반영, 국무총리 지시(‘05.2.6)

- 광화문 일대 주변 문화공간화 사업계획을 문화부에서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광화문 일대 문화공간 조성	-	-	-	-	-	5

□ 예비타당성 조사

ㅇ 총사업비 확정 결과에 따라 타당성 조사 실시 여부 결정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도시 개발

- 세계 2차대전 이후 경제개발에 따른 도시집중화가 가속화되면서 파리가 수용불능상태에 빠지자 인구와 업무기능을 분산하기 위한 방편으로 계획

- 1958년 라데팡스 개발공사 설립, 1964년 30년 장기계획을 내놓고 본격 개발 시작

- "차는 지하로 사람은 지상으로"를 기본개념으로 하여 모든 교통관련 시설은 지하에 설치되고 그 위에 건축공간과 보행자들을 위한 보도 등을 만들어 교통효율의 극대화, 파리의 전통인 역사성과 예술성의 강조, 공간활용도 제고, 개발비용 절감 및 ‘보행자 지상주의’ 라는 새로운 도시환경 창출

- 문화적 차원의 역동성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유명 조각가들의 근대 작품을 곳곳에 설치하여 거대한 야외 조각 전시장으로 활용

4. 검토의견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분야)문화 및 관광 - (부문)문화예술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ㅇ 광주를 아시아문화의 중심도시로 육성, 동북아 중심국가 전략 실현

ㅇ 문화를 통해 지역낙후성 극복, 미래형 도시발전의 새로운 모델 창출

□ 기대효과와 주요 성과지표

ㅇ 국가균형발전 및 국제경쟁력을 갖춘 미래형 도시발전 모델 제시

ㅇ 문화한국의 국가브랜드 및 문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		208,490	175,600	182,300	250,100	249,400	(6.3)
(일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192,677	111,700	126,000	178,800	87,900	(△9.5)
(일반)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운영	14,928	55,000	46,000	61,000	130,900	(99.9)
(일반)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운영	289	300	300	300	300	(-)
(균특)	공공문화인프라 확충 및 리모델링	596	8,600	10,000	10,000	30,300	(388.2)

2. 단위사업 내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4～2010

ㅇ 총사업비 : 7,935억원( 전당건립 7,174억원, 전당 부대시설 761억원)

ㅇ 사업규모 : 부지 35,746평, 연면적 43,172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추진기획단)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광주문화수도 육성” 대통령 선거공약(‘02.12.14)

ㅇ KDI,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 예비타당성 조사(‘04.11.2)

□ 사업내용

ㅇ 부지 등 보상, 철거 및 부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건립공사 등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192,700	111,700	126,000	178,800	87,900	△9.5
▪ 부지매입 및 건립공사	192,700	83,100	110,500	178,800	55,900
▪ 문화전당 부대시설	-	28,600	15,500	-	32,000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운영】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4년 ～2023년

ㅇ 사업규모

- 추진기획단 운영(2실 6팀 1사무소, 55명) 및 문화도시 기반사업(6개 분야)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추진기획단)

□ 근거 및 추진경위

ㅇ “광주문화수도 육성” 표명(대통령, ‘02.12.14)

ㅇ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8279호, ‘04.2.9)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예비종합계획 수립(‘05.12)

□ 사업내용

ㅇ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운영(2실 6팀 1사무소, 55명)

ㅇ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 추진(문화콘텐츠 육성 등 6개 분야)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문화중심도시조성 추진기획단운영	14,928	55,000	46,000	61,000	130,900	(99.9)
▪ 추진기획단 기관 운영	2,428	3,500	4,000	4,000	4,000
▪ 문화도시기반사업	12,500	51,500	42,000	57,000	126,900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운영】

□ 위원회 개요

ㅇ 설치근거 : 조성위원회 규정(대통령령, ‘04.2.9)

ㅇ 설치목적 : 문화중심도시조성관련 중요사항 심의

ㅇ 위원구성 : 30명(위촉직 16명, 당연직 14명)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8279호, ‘04.2.9)

ㅇ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발족(‘04.3.11)

□ 사업내용 : 회의운영,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위원회 경상운영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문화중심도시조성 위원회 운영	289	300	300	300	300	(-)
▪ 회의 및 경상운영	289	300	300	300	300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4년～2023년

ㅇ 사업규모 : 문화전당을 중심축으로 거점별 문화공간 확충 및 리모델링

ㅇ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사업

ㅇ 지원조건 : 지방비 매칭(정액)

ㅇ 사업시행주체 : 광주광역시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광주문화수도 육성” 선거 공약(대통령, ‘02.12.14)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예비종합계획 수립(‘05.12)

□ 사업내용

ㅇ 특화거리 조성 및 문화의 거리 정비 등 문화기반시설 리모델링

ㅇ 문화지구내 공공문화인프라 구축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균특)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	596	8,600	10,000	10,000	30,300	(388.2)
▪ 문화기반시설리모델링	-	2,600	4,000	4,000	5,500
▪ 공공문화인프라 확충	596	6,000	6,000	7,000	20,8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담당과(담당자) : 문화전당건립팀 윤도식(☎ 3704-3465)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934	1,927 (106.3)	1,117 (△42.0)	1,260 (12.8)	1,788 (41.9)	879 (△50.8)	(13.6)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아시아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문화발전소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ㅇ 광주를 아시아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육성, 동북아 중심국가 전략 실현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 / 2004년～2010년

ㅇ 총사업비 : 7,934억원(’05년까지 기투자액 : 964억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7,174억원

- 보존건물 리모델링 및 부대시설 761억원

ㅇ 사업규모 : 부지 35,746평, 연면적 43,172평

(’05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부지매입 7,920평)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추진기획단)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부지 매입(‘05～’06), 건축 설계(‘06), 건축공사(‘06～2010)

ㅇ 2010년까지 6,971억원을 투입, 2010년 개관(2010.5월)

□ 전망근거(‘06～’10)

ㅇ 문화전당 건립 : 6,210억원

- 부지매입 1,768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 204억원, 건축공사 3,779억원, 철거 및 부지조성 132억원, 문화재 발굴 11억원, 내부 장비 구축 316억원

ㅇ 문화전당 부대시설 : 761억원

- 보존시설 리모델링 66억, 주차장 및 주변 부대시설 695억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9,755
‘05년까지	964	964	ㅇ 문화전당 건립 : 964억 - 부지보상(1차) 911억, 국제설계경기 8억, 프로그램 등 연구용역 45억
‘06년	1,927	1,927	ㅇ 문화전당 건립 : 1,927억 - 부지보상(2차) 1,694억, 기본설계 90억, 철거 및 부지조성 132억, 문화재시굴 발굴 11억,
‘07년	1,117		ㅇ 문화전당 건립 : 831억 - 부지보상(3차) 74억, 실시설계 114억, 건축공사 618억, 내부시설 장비구축 용역 25억 ㅇ 문화전당 부대시설 : 286억 - 보존건물리노베이션 66억, 부대시설 부지(1차) 220억
‘08년	1,260		ㅇ 문화전당 건립 : 1,105억 - 건축공사 995억, 내부시설 장비구축 110억 ㅇ 문화전당 부대시설 부지(2차) : 155억
‘09년	1,788		ㅇ 문화전당 건립 : 1,788억 - 건축공사 1,678억, 내부시설 장비구축 110억
‘10년	879		ㅇ 문화전당 건립 : 559억 - 건축공사 488억, 내부시설 장비구축 71억 ㅇ 문화전당 부대시설 공사 : 320억
‘10년이후	1,820		ㅇ 문화전당 시설 운영(‘23년까지) 1,820억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광주문화수도 육성” 대통령 선거공약(‘02.12.14)

ㅇ KDI,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04.11.2)

ㅇ 국제건축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05.12.2)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문화전당 건립	-	-	-	30	934	1,927

□ 예비타당성 조사

ㅇ 조사기간 : ‘04.3～10월(주관 : 기획예산처)

ㅇ 조사기관 : KDI(한국개발연구원)

ㅇ 조사결과

- 다기준 분석(AHP) : 사업시행 바람직(0.502)

- 비용편익의 비율(B/C ratio) : 0.70

□ 총사업비 관리 : 미협의

※ 건립 관련 기본설계가 진행중에 있어 총사업비 미협의,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인 ‘06.6월경 협의 예정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예산처)>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용역 완료후 기획예산처장관과 총사업비 협의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	-	-	-	-
’04	30	7	23
’05	957	948	3	6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려면 추진체계, 관련 기본용역 및 사업계획 등 조속한 준비 필요(‘04년 예결위 결산검토)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舊 도심활성화차원에서 문화공간 조성)

ㅇ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건립

- 퐁피두센터가 있는 지역은 19세기초 급격한 농촌인구의 이주와 주민수의 급증으로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우범지역이었음.

- 20세기 건축물의 상징으로 퐁피두센터가 세워짐으로써 문화예술 중심센터로 자리 잡았으며 도심이 활성화된 대표적 사례

ㅇ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건립

- 빌바오는 몰락한 공업도시(조선업)였으나 구겐하임 미술관을 가짐으로써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탈바꿈하게 된 성공적 사례임

ㅇ 영국 런던의 「바비칸센터」건립

- 원래 바비칸 지역은 소매상점과 조그만 거리가 산재한 복잡한 거리로서, 1940년대에는 폭력사건으로 거리가 완전히 폐허화

- ‘56년 학교, 문화예술, 상업기능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 개발

ㅇ 프랑스 파리 「라빌레트 공원」건립

- 라빌레트 지구는 운하와 도살장으로 사용하던 가축시장이었음

- 현재 현대 건축가들의 건축전시장 같은 곳이어서 건축사진을 전공하는 이들에게는 매력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음.

ㅇ 독일 베를린 「소니센터」건립

- 베를린 장벽 설치 이후로 분단과 냉전, 폐허의 상징이었던 포츠담 광장을 재개발일환으로 베를린 소니센터 건립

- 필름하우스, 멀티플렉스, 뮤직박스 등 각종 문화시설로 많은 관광객을 모으고 있음.

4. 검토의견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운영

담당과(담당자) : 관리운영팀 박중동 / 종합기획팀 최인기 (☎ 3704-3431)

<회계,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33	149 (351.5)	550 (269.1)	460 (△16.4)	610 (32.6)	1,309 (114.6)	(150.3)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광주를 아시아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육성, 동북아 중심국가 전략 실현

ㅇ 문화를 통해 지역낙후성을 극복하고 미래형 문화도시의 새로운 모델 창출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 / 2004년～2023년

ㅇ 총사업비 : 27,420억원(국고 8,754, 지방비 3,366, 민자 15,300)

(’05년까지 기투자액 : 101억원)

ㅇ 사업규모

-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운영(2실 6팀 1사무소, 55명)

-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사업(6개분야) 추진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보조사업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추진기획단), 광주광역시, 보조단체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2010년 개관되는 문화전당의 운영을 위한 시설별 콘텐츠 개발

ㅇ 문화중심도시 기반사업으로 문화지구조성, 문화콘텐츠 육성 등

□ 전망근거(‘06～’10)

ㅇ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기관운영 : 179억원

ㅇ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 추진 : 2,899억원

- 문화전당 시설 영역별 운영콘텐츠 개발 1,244억원

- 7대 문화지구 조성 377억원

- 국제문화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136억원

- 인력양성 및 인적자원 관리 127억원

- 시민주체 시민참여프로그램 136억원

- 문화콘텐츠 육성 879억원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8,754
‘05년까지	101	101	ㅇ 추진기획단 기관운영 : 30억원 ㅇ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 추진 : 71억원
‘06년	149	149	ㅇ 추진기획단 기관운영 : 24억원 ㅇ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 추진 : 125억원 - 전당콘텐츠 개발 51억, 국제교류 8억, 인력양성 3억, 시민참여 6억, 문화콘텐츠 육성 57억
‘07년	550		ㅇ 추진기획단 기관운영 : 35억원 ㅇ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 추진 : 515억원 - 전당콘텐츠 개발 226억, 문화지구조성 65억, 국제교류 22억, 인력양성 28억, 시민참여 31억, 문화콘텐츠 육성 143억
‘08년	460		ㅇ 추진기획단 기관운영 : 40억원 ㅇ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 추진 : 420억원 - 전당콘텐츠 개발 161억, 문화지구조성 67억, 국제교류 22억, 인력양성 28억, 시민참여 24억, 문화콘텐츠 육성 118억
‘09년	610		ㅇ 추진기획단 기관운영 : 40억원 ㅇ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 추진 : 570억원 - 전당콘텐츠 개발 226억, 문화지구조성 65억, 국제교류 32억, 인력양성 28억, 시민참여 36억, 문화콘텐츠 육성 183억
‘10년	1,309		ㅇ 추진기획단 기관운영 : 40억원 ㅇ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 추진 : 1,269억원 - 전당콘텐츠 개발 580억, 문화지구조성 180억, 국제교류 52억, 인력양성 40억, 시민참여 39억, 문화콘텐츠 육성 378억
‘10년이후	5,575		ㅇ 추진기획단 기관운영 : 231억원 ㅇ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 추진 : 5,344억원 - 전당콘텐츠 개발 1,466억, 문화지구조성 1,238억, 국제교류 328억, 인력양성 422억, 시민참여 98억, 문화콘텐츠 육성 1,792억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광주문화수도 육성” 대통령 선거공약(‘02.12.14)

ㅇ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대통령령 ‘04.2.9)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예비종합계획 수립(‘05.12)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추진기획단 운영	-	-	-	68	33	149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	-	-	-	-
’04	68	68	-	-	-
’05	33	32	-	1	-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영국 런던 “바비칸센터”, 프랑스 파리“라빌레트 공원”, 독일 베를린“소니센터” 등

4. 검토의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분야)문화 및 관광 - (부문)문화예술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ㅇ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성과 감성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개인의 문화 향유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문화 역량을 강화

□ 기대효과와 주요 성과지표

ㅇ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확대

ㅇ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조성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체계적 운영

	'04실적	05실적	‘06계획	‘07계획	‘08계획	‘09계획	‘10계획
▪문화예술강사파견(파견분야 및 강사 수 )	3개분야 (1,337명)	5개분야 (1,520명)	5개분야 (1,700명)	5개분야 (1,800명)	6개분야 (1,900명)	6개분야 (2,000명)	6개분야 (2,200명)
▪예술강사파견사업 대상학교 및 수혜자 수 확대	4,369개교 (950천명)	3,217개교 (486천명)	3,350개교 (800천명)	3,500개교 (835천명)	3,800개교 (920천명)	4,100개교 (1,000천명)	4,500개교 (1,100천명)
▪문화예술교육지원 프로그램 수	4,300	4,890	5,370	5,900	6,490	7,140	7,850

□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3,385	31,270	37,294	43,115	50,323	39.2%
(일반)	문화예술교육	13,385	31,270	37,294	43,115	50,323

2. 단위사업 내용

【문화예술교육(일반)】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 경상보조(정액 및 정률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한국메세나협의회, 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 교육시설,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기타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 제15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28조

- 교육기본법 제19조(영재교육),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국가의 임무)

ㅇ 추진경위

- 인적자원개발회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수립(2004.11.14)

- 인적자원개발회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보고(04.11.25)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05.12.29)

- 법무부(‘05.8), 국방부(‘05.12), 서울시(’05.11) 관련 사항 MOU체결

- 대통령연두기자회견(‘06.1.18)/ 사회 양극화 해소 대책 지원

□ 사업내용

ㅇ 국민 개개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용 능력의 함양 및 학교에서의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감수성 함양과 창의력 개발을 위한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ㅇ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 기반 강화

ㅇ 국․공립문화기반시설(문예회관, 박물관․미술관, 문화의 집, 문화원, 도서관 등) 및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1조의 지정시설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배치 및 교육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문화예술교육	13,385	31,270	37,294	43,115	50,323	39.2
▪학교의문화예술교육활성화	10,380	15,180	18,600	21,700	26,100	25.9
▪문화예술교육기반조성	1,700	3,900	4,700	5,500	6,300	38.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	1,305	2,050	2,340	2,740	3,220	25.3
▪지역문화예술교육 센터 지정 운영(신)	-	1,160	1,195	1,231	1,268	3.0
▪방과후 교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신)	-	2,000	3,000	4,000	5,000	35.7
▪예술영재 캠프 운영(신)	-	1,000	1,300	1,600	1,900	23.9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지원(신)	-	4,980	5,129	5,283	5,442	3.0
▪군장병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개발 지원(신)	-	1,000	1,030	1,061	1,093	3.0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정 운영(신규)

담당과(담당자) : 문화예술교육과(강태서)(☎ 3704-9593)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11.6	11.9 (3.0)	12.3 (3.0)	12.6 (3.0)	(3.0)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시도 및 시군구 별로 민간역량을 활용하여 전국 각 지역의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물적․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ㅇ 문화예술교육사업 참여 주체 간의 협의․조정 및 협력구축과 정보․경험의 효율적인 공유 확대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7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16개소 (16개 시도별 각 1개소 지정 시범운영)

ㅇ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보조(지방비 매칭 펀드형 지원)

ㅇ 지원조건 : 정률보조(50%)

ㅇ 지원대상 : 16개 시․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ㅇ 사업시행주체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문화부가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문화재단, 문화기반시설, 지역 대학 등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기관 또는 단체 지정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에 의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토록 됨에 따라, 단계별로 설치․지원(시․군․구별 1개소)

ㅇ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 기반 강화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11.60		ㅇ지역센타 지원 50백만원*16개소 = 800백만원 ㅇ지역센타 평가 및 컨설팅 10백만원*16개소 = 160백만원 ㅇ지역문화예술기반 시설 및 실태조사 200백만원
‘08년	11.95		ㅇㅇ지역센타 지원 50백만원*16개소 = 800백만원 ㅇ지역센타 평가 및 컨설팅 10백만원*16개소 = 160백만원 ㅇ지역문화예술기반 시설 및 실태조사 235백만원
‘09년	12.31		ㅇ지역센타 지원 50백만원*16개소 = 800백만원 ㅇ지역센타 평가 및 컨설팅 10백만원*16개소 = 160백만원 ㅇ지역문화예술기반 시설 및 실태조사 271백만원
‘10년	12.68		ㅇ지역센타 지원 50백만원*16개소 = 800백만원 ㅇ지역센타 평가 및 컨설팅 10백만원*16개소 = 160백만원 ㅇ지역문화예술기반 시설 및 실태조사 308백만원
‘10년이후	50.0		ㅇ지역센타 지원 50백만원*80개소 = 4,000백만원 ㅇ지역센타 평가 및 컨설팅 10백만원*80개소 = 800백만원 ㅇ지역문화예술기반 시설 및 실태조사 200백만원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동 법안 제10조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운영

- 동 법안 제11조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경비지원

ㅇ 추진경위

- 인적자원개발회의에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공동사업 추진계획｣ 상정(2003. 7. 23)

- 인적자원개발회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수립(2004.11.14)

- 인적자원개발회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보고(04.11.25)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05.12월)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ㅇ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요구

ㅇ 전교조 등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 강화 및 초․중․고의 입시위주 교육 탈피요구

4. 검토의견

※ 참고자료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운영

□ 사업 내용

ㅇ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목적과 역할

목적	주 내용
공공지원기구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 홍보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원 및 협력 기구
지역 특성화	지역의 지리적, 교육환경, 문화자원에 걸맞는 특성화 추진
지역 공공문화인프라 연계	학교와 공공문화시설, 공공기반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효과적인 연계정책 수립
전문인력 양성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보급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정보제공

ㅇ 지역센터 세부 업무

-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홍보 및 협력망 형성

․지역 방송․언론매체 등 연계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홍보

․지자체․교육청․초중등학교 및 관련 시설․단체 등 대상 정책설명회, 정기 간담회 등 운영

- 지역 문화예술교육 R&D

․문화예술 분야 교육환경 조사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지원사업 과제 발굴

․지역 문화예술교육 행정제도 개선 방안 마련

․주민 수요 조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대상 연수프로그램 개발

- 지역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관리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관련 시설 및 단체 대상 사업워크숍

․지원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

․지역 여건에 기반한 지원사업 개선과제 발굴 및 발전방안 마련 등

-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활동지원

․초중등 교원 및 문화예술 관련 시설․단체 종사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초중등 교원 대상 자율연구 모임 및 문화활동 지원

․문화예술 분야별 강사의 교육활동 지원․관리

ㅇ 지역센터 관리․평가

- 중앙 관계 기관과 지역센터 관계자 간 정례 간담회 및 워크숍 운영

- 지역센터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단 구성․운영

- 지역센터 운영 및 평가 보고서 발간

□ 기대효과

ㅇ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접촉 기회의 불균형 해소 및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권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환경 조성

ㅇ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한 지역 문화시설․단체의 운영 활성화 및 상호간 연계를 통해 생활권 문화예술교육 시설 네트워크  및 서비스망 구축

ㅇ 문화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중앙의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별 거점 시설 구축을 통해 국고 및 복권기금 등으로 지원되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내실화 및 상호 시너지 효과 상승

방과후 교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신규)

담당과(담당자) : 문화예술교육과 황현정(☎3704-9594)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20 ( - )	30 (50.0)	40 (33.3)	50 (25.0)	(35.7)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교육․문화적 조건이 열악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복지․문화 수준의 총체적 제고

ㅇ 기존의 교과위주, 공급자 중심 연수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분야 연수프로그램 공동 개발․지원을 통한 교장 등 학교경영자, 교사 및 학생의 문화 감수성 및 인식 제고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7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2,000백만원(07년)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시․도 50% 매칭

ㅇ 사업시행주체 : 운영학교 및 문화기반시설(단체) 등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 체계적인 선발 및 안정적인 교육여건 제공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 확보

◦ 방과 후 교실의 보육 기능과 더불어 전문적인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

◦ 우수사례 개발 및 연구학교 지원으로 인한 일반화 제시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 방과후 교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5백만원×200개 학교=1,000백만원

※ 06년 서울시교육청 방과후 교실 운영학교(99개학교 136개 학급) 대상 시범사업 예정

- 연수프로그램 공동 개발․지원          40백만원 ×    20회 =800백만원

- 문화예술교육 연구학교 운영            10백만원×20개 학교 =200백만원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시범사업 1억원(서울문화재단 매칭)
‘07년	20		․방과후 교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0억원 ․연수프로그램 개발․지원 8억원 ․문화예술교육 연구학교 운영 2억원
‘08년	30		․방과후 교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20억원 ․연수프로그램 개발․지원 8억원 ․문화예술교육 연구학교 운영 2억원
‘09년	40		․방과후 교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30억원 ․연수프로그램 개발․지원 8억원 ․문화예술교육 연구학교 운영 2억원
‘10년	50		상기 내역
‘10년이후	50		상기 내역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종합계획(‘04.11.25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적자원개발회의에 공동 상정․추진)

ㅇ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05.11월)

4. 검토의견

예술영재 캠프 운영(신규)

담당과(담당자) : 문화예술교육과 이안진(☎3704-9587)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10 ( - )	13 (30.0)	16 (23.1)	19 (18.8)	(23.9)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가적 차원의 예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예술영재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영재캠프를 운영함으로써 예술영재의 조기 발굴 및 영재성 계발 도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7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1,000백만원(07년도)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운영학교 및 문화기반시설(단체) 등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 예술영재교육의 성패는 예술영재의 조기발굴 및 영재성 계발에 있음을 주지시 예술영재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영재 캠프 운영을 통해 예술영재의 조기 발굴 및 계발함으로써 예술영재학급․예술영재교육원으로 이어지는 예술영재교육의 체계 확립 도모

◦ 예술영재 캠프에서 얻은 정보는 예술영재판별도구․교육프로그램․교사연수프로그램 및 영재의 지도․상담에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영재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국내외 예술거장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영재캠프를 통해 국내외 인적네트워크 구축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 예술영재캠프

- 예술영재 캠프 프로그램 개발․운영 : 250백만원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문학 등 5개분야×50백만원 = 250백만원

- 예술영재 판별도구 개발 : 분야별(5개)×30백만원 = 150백만원

- 캠프 운영 지원 : 600백만원

․캠프 진행비(숙식비 및 준비비 등) : 5개분야 50명*1백만원 = 250백만원

‥ 과정별 2주 기준(캠프 참가비 전액 지원)

․캠프 강사비 : 5개 분야 20명*1.5백만원 = 150백만원

․해외인사 초청비 : 200백만원(분야별 2~3명)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10		․예술영재 판별도구개발 1.5억원 ․예술영재 프로그램 개발 2.5억원 ․캠프 진행 운영지원 6억원
‘08년	13		․예술영재 판별도구개발 1.5억원 ․예술영재 프로그램 개발 2.5억원 ․캠프 진행 운영지원 9억원
‘09년	16		․예술영재 판별도구개발 1.5억원 ․예술영재 프로그램 개발 2.5억원 ․캠프 진행 운영지원 12억원
‘10년	19		․예술영재 판별도구개발 1.5억원 ․예술영재 프로그램 개발 2.5억원 ․캠프 진행 운영지원 15억원
‘10년이후	19		상기 동일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영재교육진흥법 제1조 국가의 예술영재 계발 의무

ㅇ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02.11 인적자원개발회의) 및 동 시행계획(03.12 인적자원개발회의)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예술영재 캠프 운영 지원	-	-	-	-	-	-

4. 검토의견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지원(신규)

담당과(담당자) : 문화예술교육과 강태서(☎3704-9593)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50 ( - )	51 (4.5)	52 (2.1)	54 (3.9)	50 (3.0)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립 교육시설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의무 배치(법 안 제31조)

ㅇ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에 대한 연수 등 교육기회 제공(법 안 제30조)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7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및 대상 : 448명

-  7개분야 * 4개시설 * 16개시도 * 10백만원

-  국․공립문화기반시설(문예회관, 박물관․미술관, 문화의 집, 문화원, 도서관 등) 및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법 안 31조의 지정시설

ㅇ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보조(정률보조)

ㅇ 소요예산 : 4,980백만원

-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배치지원 : 4,480백만원(지방비 별도)

-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 : 500백만원

ㅇ 사업시행주체 : 국공립 교육시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방자치단체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국․공립 교육시설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의무배치와 관련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위와 역할을 구체화하고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동전문인력의 배치를 점진적으로 확대코자 함

ㅇ 문화예술전문인력의 배치와 관련 동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 운영코자 함.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파견 지원 : 4,480백만원

․7개분야 * 4개시설 * 16개시도 * 10백만원

-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 : 500백만원

․교육훈련비 : 358백만원(448명*800천원)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142백만원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50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파견 지원 45억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 5억원
‘08년	51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파견 지원 46억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 5억원
‘09년	52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파견 지원 47억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 5억원
‘10년	54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파견 지원 49억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 5억원
‘10년이후	54		상기 동일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04.11.25, 문화부․교육부 공동 수립)

-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

ㅇ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동 법안 제30조 : 문화예술전문인력의 교육기회 제공

- 동 법안 제31조 : 문화예술전문인력의 배치

- 동 법안 부칙 제1조 : 제31조1항의 의무배치에 관한사항은 2007.1.1부터 시행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배치지원	-	-	-	-	-	-

4. 검토의견

군 장병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신규)

담당과(담당자) :  전종윤(☎3704-9597)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10 ( - )	10 (-)	11 (10.0)	11 (-)	(3.0)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군인의 문화예술 향유 역량 강화와 문화적 병영생활 여건조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필요

ㅇ 군대의 특수한 상황 및 대상에 대한 고려가 선행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지원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7년 ～ 단년도 계속

ㅇ 총사업비(‘07) : 1,000백만원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예술교육전문단체 등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군인의 문화예술 향유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등에 관한 문화부․국방부간 MOU체결(‘05.12월)

ㅇ 군인 및 군 가족 대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군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됨

- ‘06년 동 사업의 시범사업 추진(’06.3 ~ 11월 / 2억원/ 20여개 부대)

- ‘07년 동 사업 점진적 확대 실시 : 10억원

․4개 장르(시각,영상,연극,음악), 80여개 부대

․군 정훈장교 및 문화예술교육요원 인력양성

- ‘08년 이후 “군 장병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정착 및 인프라 구축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 군인 및 가족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4개장르(시각,영상,연극,음악)X20개소(시범부대)X10백만원=800백만원

- 군 정훈장교 및 문화예술교육요원 인력양성

․2분야×4회×25백만원=200백만원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시범사업(20개소) 2억원(복권기금)
‘07년	10		․군인및가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8억원 ․군 정훈장교 및 문화예술교육요원 인력양성 2억원
‘08년	10		․군인및가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8억원 ․군 정훈장교 및 문화예술교육요원 인력양성 2억원
‘09년	11		․군인및가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9억원 ․군 정훈장교 및 문화예술교육요원 인력양성 2억원
‘10년	11		․군인및가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9억원 ․군 정훈장교 및 문화예술교육요원 인력양성 2억원
‘10년이후	11		상기 동일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군인적자원 개발 종합계획(‘05.7.13 / 제3차인적자원개발회의)

- 취미, 문화활동 등은 문화부 및 인근 지자체와 협조

ㅇ 군장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방안 연구(‘05.9-12월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ㅇ 문화부․국방부 업무 협력합의서(‘05.12.6)

-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등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군 장병대상 문화예술교육	-	-	-	-	-	-

4. 검토의견

(참고자료)

- 문화적인 병영환경 조성을 위한 -

국방부․문화관광부 업무 협력 합의서

국방부와 문화관광부는 문화적인 병영 환경을 조성하고 병영 자원을 활용한 생활체육 및 관광 활성화 등의 정책을 서로 협력하여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기본방향) 양 부처는 장병의 문화활동 활성화 등 병영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관련 분야 정책을 서로 협력하여 추진한다.

2.  (문화적 지원협력) 장병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가. 문화적인 병영생활 프로그램 개발

ㅇ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ㅇ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ㅇ 문화예술 교육 인력 양성

ㅇ 장병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활성화

ㅇ 병영도서관 운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

ㅇ 우수영상물 및 도서 보급

ㅇ 국군 TV 프로그램 개발

나. 문화적인 병영시설 및 환경 조성

다. 기타 양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3. (체육분야 협력) 체육시설의 효과적 활용 촉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한다.

가.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나. 군 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상호 활용

다. 체육특기자 등 우수 선수 육성

라. 기타 양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4. (관광진흥 협력) 한국관광의 매력도 제고 등 관광 진흥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가. 생태․안보관광 활성화

나. 병영체험 등 안보 관광 프로그램의 발굴

다. 기타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5. (군종분야 협력)  장병의 종교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6.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부처간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 부처는 아래와 같이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ㅇ 구  성

-  국  방  부 :  정훈기획관, 문화과장, 정훈과장, 인사근무과장,                       군종실장, 건설관리과장, 예비전력과장 등

-  문화관광부 :  문화정책국장, 종무담당관, 문화정책과장, 문화예술교육과장, 관광자원과장, 국제관광과장, 생활체육과장 등

ㅇ 운  영

- 매분기 정례 협의 및 현안 발생시 수시 협의 진행

-  협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가 적극 참여

-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 참여 소위원회 구성

7.  (부처간 교류 증진)  장관 교차 강연, 공동 워크숍 개최, 정책자문위원 교차 추천 등을 통하여 부처간 협력과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

2005. 12. 6

국방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윤 광 웅		정 동 채

서  명 :                        서 명 :

문화예술역량강화

(분야)문화 및 관광 - (부문)문화예술

1. 정책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사회적 공공재의 역할을 하면서도 시장실패적 요인을 안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 및 국민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여건 조성

ㅇ 기대효과 및 주요 성과지표

-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국제적인 전문예술단체를 육성하여 국내 공연예술계의 발전 및 문화한국의 국제적 위상 고양

- 국내․외 문학인․미술인 교류행사와 주요한 계기별 행사에 지원, 문학․미술 발전에 기여하고 관련단체의 활동 진작 및 창작의욕 고취

- 공연예술의 시장 확대 및 문화산업의 콘텐츠 확보로 지식문화강국 구현

	'04실적	05실적	‘06계획	‘07계획	‘08계획	‘09계획	‘10계획
▪예술창작활동 지원	4개분야 33건	2개분야 16건	2개분야 15건	2개분야 15건	2개분야 15건	2개분야 15건	2개분야 15건
▪예술해외교류	4개행사	3개행사	4개행사	4개행사	4개행사	4개행사	4개행사
▪기초예술분야 지원실적 및 성과	7개분야 37개행사	7개분야 34개행사	7개분야 37개행사	7개분야337개행사	7개분야337개행사	7개분야337개행사	7개분야337개행사
▪산하예술단체 공연실적	4개단체58편 221회	4개단체75편 208회	4개단체 81편235회	4개단체 81편230회	4개단체 81편230회	4개단체 81편230회	4개단체 81편230회

□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문화예술역량강화		121,783	187,008	187,542	187,388	202,831	13.6
(일반)	문학·예술단체지원	27,780	43,779	43,884	47,208	50,589	16.2
(균특)	예술해외교류	5,700	1,500	6,000	1,500	6,000	1.3
(문예기금)	예술창조역량강화	24,781	27,605	30,055	31,403	32,882	7.3
(일반)	문화예술향유기회확대	9,131	12,445	13,345	13,405	13,485	10.2
(문예기금)	문화예술향유기회확대	36,069	83,022	68,172	71,302	75,572	20.3
(일반)	예술산업 육성	1,520	3,920	2,438	2,457	2,476	13.0
(문예기금)	문화예술매개활동 확대	16,802	14,737	23,648	20,113	21,827	6.8

2. 단위사업 내용

【문학․예술단체지원(일반)】

ㅇ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형태 : 민간경상 및 자본보조

- 사업시행자 : 한국문학번역원, 예술의전당,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동극장,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서울예술단, 명동예술극장

ㅇ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지원근거

․공연법 제10조 (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 경영의 장려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육성)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2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 19

- 추진경위

․2001.3월 한국문학 세계화 국책기관으로 <한국문학번역원> 설립

* ‘96 문학의 해’를 계기로 설립된 (재)한국문학번역금고의 기능과 문예진흥원의 관련 업무를 인수하여 출범(대통령 지시사항)

․제16대 대통령 공약사업 (‘한국문학번역원 기능 및 예산 지원 확대’)

․한국문학번역원 기능 및 위상 강화를 위해 특수법인으로 전환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공포(2005.1.27) 및 시행(2005.7.27)

․새예술정책(‘04.6)에 디자인미술관 독립법인화 계획 발표

ㅇ 사업내용

-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과정 위탁연수,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3개 국립예술단체, 서울예술단, 디자인미술관, 예술의전당 상주교향악단, 명동예술극장 운영 지원

ㅇ 세부 사업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문학·예술단체지원	27,780	43,779	43,884	47,208	50,589	16.2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3,956	6,000	6,500	7,000	8,000	19.3
▪예술의전당지원	5,934	10,000	10,000	10,000	10,000	13.9
▪정동극장 지원	3,545	5,600	2,640	2,772	2,911	△4.8
▪국립오페라단운영	4,158	4,365	4,583	4,812	5,053	5.0
▪국립발레단운영	4,032	4,233	4,445	4,667	4,900	5.0
▪국립합창단운영	2,553	2,680	2,814	2,955	3,103	5.0
▪서울예술단 운영	802	2,601	3,202	4,202	4,622	54.9
▪디자인미술관 지원	1,500	3,000	3,500	4,000	4,500	31.6
▪예술의전당교향악단운영	1,300	1,500	1,800	2,000	2,200	14.1
▪한국문학번역대학원 과정 위탁 전문인력 양성(신)	-	800	1,000	1,000	1,000	7.7
▪명동예술극장 지원(신)	-	3,000	3,400	3,800	4,300	12.7

【예술해외교류(균특)】

ㅇ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격년도 계속사업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 및 자본보조

- 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재)광주비엔날레, 부산광역시/(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대구광역시/대구 EXCO, 충청남도/공주시

ㅇ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및 제25조

- 대통령공약사항(광주비엔날레 세계적 미술제 육성)

ㅇ 주요사업내용

- 광주비엔날레 : 국제 현대미술 전시 및 축제행사, 홍보 등

- 부산비엔날레 : 현대미술전, 바다미술제, 부산조각프로젝트 전시 등(40개국 250여명 작가 참여)

- 대구사진비엔날레 : 사진․영상․광학에 대한 주제전 및 특별전(20개국 작가 및 광학업체 참여)

-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 자연미술작품 전시 등(국내외 초대작가 60여명 참여)

ㅇ 세부 사업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균특) 예술해외교류	5,700	1,500	6,000	1,500	6,000	1.3%
▪비엔날레지원	5,700	1,500	6,000	1,500	6,000

【예술창조역량강화(문예기금)】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다년간 계속사업(3년 약정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추진,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단체 등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제20조(기금의 용도)

ㅇ 문화관광부, 새예술정책, (2004. 6)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전2010(2006. 2) : 소위원회별 사업혁신방안 (2006. 1)

□ 사업내용

ㅇ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기초예술의 창작·발표활동에 대한 지원

ㅇ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공연예술 창작 전문단체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수준 높은 작품 창작의 여건 조성

ㅇ 각 장르별 특성과 현실에 따라 집중돌파(지원) 프로그램 지원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문예기금) 예술창조역량 강화	24,781	27,605	30,055	31,403	32,882	7.3
▪예술창작지원및기반조성	21,544	23,605	25,755	26,703	27,782	6.6
▪신진예술가뉴스타트및지속 프로그램지원	1,300	1,800	2,100	2,400	2,700	20.0
▪전통예술활성화지원	1,937	2,200	2,200	2,300	2,400	5.5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일반)】

ㅇ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형태 : 민간 및 지자체 경상,자본보조

- 사업시행자 : 민간공연예술단체 및 지자체

ㅇ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공연법 제10조 (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 경영의 장려 등)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23조

ㅇ 주요사업내용

- 공연예술 활성화 : 장르별, 지역별 대표적인 공연예술 행사 지원

- 공연예술 역량 강화 :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원센터,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센터 지원 및 공연예술 전문인력 양성

- 문예진흥법 개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동 위원회 전환과 이에 따른 사업평가 의무화

- 공공미술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통한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 구축 관리, 공공미술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공공미술의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

- 소공연장 시설개선 지원

ㅇ 세부 사업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문화예술향유기회확대	9,131	12,445	13,345	13,405	13,485	10.2
▪공연예술활성화	7,750	8,500	8,500	8,500	8,500	2.3
▪예술정책개발 및 평가	449	550	550	550	600	7.5
▪건축물 공공미술 진흥 활성화 기반 구축	337	2,800	3,700	3,760	3,790	83.1
▪소공연장 시설개선 지원	300	300	300	300	300	-
▪예술인예우	158	158	158	158	158	-
▪공연예술지원	137	137	137	137	137	-

【문화예술향유기회확대(문예기금)】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추진,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단체 등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제20조(기금의 용도)

ㅇ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46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임무)

ㅇ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임무)

ㅇ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 증진의 책임) /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ㅇ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ㅇ 문화관광부, 새예술정책(2004. 6)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전2010(2006. 2) : 소위원회별 사업혁신방안 (2006. 1)

□ 사업내용

ㅇ 기초예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예술작품의 대중성을 높이기 위한 도서보급, 공연·전시 할인 등 문화나눔프로그램 지원

ㅇ 동호인의 자기계발형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

ㅇ 예술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예술프로그램 지원

ㅇ 소외지역의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찾아가는 예술프로그램 추진

ㅇ 소외계층의 문화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문화예술 향수권을 신장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지원 → 사회양극화 현상을 문화적 관점과 접근을 통해 해소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문예기금) 문화예술향유기회확대	36,069	83,022	68,172	71,302	75,572	20.3
▪함께하는 문화활동 지원	1,849	432	432	432	432	△30.5
▪기초예술과 함께하는 문화나눔사업	16,770	29,590	31,840	33,820	34,940	20.1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향유프로그램지원	7,500	8,000	8,400	8,800	9,200	5.2
▪소외지역공동체 문화환경조성	3,725	25,000	5,000	5,250	5,500	10.2
▪사회취약계층대상 문화예술교육등 지원	6,225	6,225	6,225	6,225	6,225	-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지원(신)	-	8,775	11,275	11,275	13,775	16.2
▪생활주변의 예술환경 만들기(신)	-	5,000	5,000	5,500	5,500	3.2

【예술산업 육성(일반)】

ㅇ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관련 민간 문화예술단체(화랑협회 등)

ㅇ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지원근거

․1998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예술창작진흥정책중 해외시장개척시책)

․공연법 제10조

- 추진경위 : 새예술정책(2004. 6월 문화부 발표) 추진과제 포함

ㅇ 사업내용

- 예술창작활동(문학·미술행사) 지원

- 국제미술전 및 국제아트페어 참가 6개 행사

- 해외 아트마켓 참가 지원, 국내 아트마켓 운영

․ 서울아트마켓 개최 : 06‘ 9월말～10월초(5일간)

․ 해외아트마켓 참가지원 : 연 3～5개 아트마켓 참가

- 예술품 감정제도 정착 및 미술시장 유통 활성화

․ 화랑 및 경매시장 활성화 방안연구

․ 미술품 감정기구 운영 프로그램 구축

․ 사이버미술시장 활성화

- ARCO미술제 한국문화의 해 사업(2007년도 단년도 사업)

․ 미술 기획전시 프로그램 4개

․ 부대 문화예술행사 지원 4개

ㅇ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예술산업 육성	1,520	3,920	2,438	2,457	2,476	13.0
▪예술창작활동 지원	720	720	720	720	720	-
▪공연예술아트마켓 창설및 참가	800	1,000	1,100	1,100	1,100	8.3
▪미술시장유통활성화(신)	-	600	618	637	656	3.0
▪ARCO 미술제 한국문화의 해사업지원(신)	-	1,600	-	-	-	-

【문화예술매개활동확대(문예기금)】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추진,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단체 등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제20조(기금의 용도)

ㅇ 문화관광부, 새예술정책, (2004. 6)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전 2010 (2006. 2)

- 소위원회별 사업 혁신방안 (2006. 1)

□ 사업내용

ㅇ 창작자와 향수자가 작품을 매개로 만나게 되는 예술창작·발표공간의 운영 활성화와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ㅇ 예술작품이 창작-유통-소비되는 시장구조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기존 시장의 규모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문예기금) 문화예술매개확동확대	16,802	14,737	23,648	20,113	21,827	6.8
▪문화예술매개활동 지원	5,692	4,742	5,380	5,873	6,679	4.1
▪예술극장 운영	2,424	2,424	3,006	3,006	3,006	5.5
▪미술관 운영	1,208	1,209	5,200	1,500	1,700	8.9
▪예술정보관 운영	1,388	1,974	1,974	1,974	1,974	9.2
▪문화예술연수원 운영	1,347	1,784	3,892	3,353	3,361	25.7
▪대학로복합공연장 운영	3,071	1,200	2,500	2,500	3,000	△0.6
▪인사미술공간 운영	378	-	-	-	-	△100.0
▪예술매개활동기반조성	1,294	1,404	1,696	1,907	2,107	13.0

한국문학번역대학원 과정 위탁 전문인력 양성(신규)

담당과(담당자) : 예술정책과(서광철)(☎ 3704-9519)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8 ( - )	10 (25)	10 ( - )	10 ( - )	- (7.7)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07년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제적 감각과 우리문학에 정통한 한국문학번역 전문가 양성으로 한국문학의 세계화 및 출판 저작권 수출 활성화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2016(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100억원

ㅇ 사업규모

- 한국문학 번역전문인력 250명 양성

- 국내 번역대학원과 업무협력 방식으로 추진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없음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학번역원

□ 산출근거 및 지원 필요성

ㅇ 산출근거

- 교육비(학비, 기숙사비 등)

· 외국인 학생           24백만원×10명= 240백만원

· 내국인 학생           12백만원×10명= 120백만원

- 교수 인건비

․ 전  임                60백만원× 3명= 180백만원

․ 비전임                20백만원× 5명= 100백만원

- 외국 학생 초청항공료       2백만원×10명= 20백만원

- 교육장비 임차 및 기타 운영비            140백만원

합  계    800백만원

ㅇ 지원 필요성

-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계기로 시작된 외국인들의 한국문학 및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전략 수립

- 대중문화에서 시작된 아시아의 한류를 문학작품에도 확산시켜 한류의 지속화 유도

- 고은 시인의 노벨상 수상가능성 관련 한국문학 번역 및 번역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 대두

- 장기적으로 번역의 질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번역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번역가 양성사업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근본적인 대책 필요

2. 중기재정 소요전망(’07～’10)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한국문학 번역전문인력 양성으로 한국문학의 세계화 및 국가브랜드 향상

ㅇ 국내 통번역대학원과 업무협력을 통해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과정 신설

ㅇ 우리나라에 대해 관심이 많은 아시아권을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 확대

ㅇ 외국인을 위주로 하되 내국인 공동 교육으로 교육효과 상승

□ 산출근거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100
2006	0
2007	8		ㅇ 교육경비(학비, 기숙사비 등) - 국내 학생 12백만원×10명=120 - 외국 학생 24백만원×10명=240 ㅇ 교수 인건비 - 전임 60백만원×3명=180 - 비전임 20백만원×5명=100 ㅇ 외국 학생 및 교수 초청 항공료 20 ㅇ 교육장비 임차 및 운영비 140
2008	10		ㅇ 교육경비(학비, 기숙사비 등) 480 ㅇ 교수 인건비 280 ㅇ 외국 학생 및 교수 초청 항공료 30 ㅇ 교육장비 임차 및 운영비 210
2009	10		<상 동>
2010	10		<상 동>
2010이후	60		<상 동>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 19 제4항 제2호 : 한국문학번역가 양성

ㅇ 추진경위

-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계기로 시작된 외국인들의 한국문학 및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는 발전 전략 수립

- 고은 시인의 노벨상 수상가능성 관련 한국문학 번역 및 번역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 대두

- 장기적으로 번역의 질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번역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번역가 양성사업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근본적인 대책 필요

(2)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영향평가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벨기에 통번역대학원

- 심화된 번역 테크닉 및 이론 지식을 전수하여 인문학분야의 전문 문학번역사 양성을 목표로 설립

ㅇ 프랑스 파리 통번역대학원

- 출판전문 문학번역사 양성을 목표로 출발어에 대한 이해가 깊고 모국어 표현 능력이 매우 뛰어난 문학 또는 외국어 전공 학위자 대상으로 강좌 개설 예정(영어, 독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ㅇ 미국 : 텍사스 대학, 콜롬비아 대학, 네바다 대학 등에서 문학번역 석사 및 박사 과정 운영

ㅇ 한국

- 12개 통번역 대학원 중 문학번역 강좌 개설대학은 이화여대,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단 2곳임

- 한국 출판산업의 저작권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번역가 양성 절실

4. 검토의견

명동예술극장 지원(신규)

담당과(담당자) :  기초예술진흥과 (전승일)    (☎ 02-3704-9534 )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30 ( - )	34 (13.3)	38 (11.7)	43 (13.1)	(12.7)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명동 옛 국립극장을 복원하여 극예술전문극장으로 리모델링함으로서 공연장의 확충과 예술인의 자존심 회복

ㅇ 명동예술극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최소 경비지원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부터 계속(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인건비 10억원, 경상비 7억원, 자산취득비 3억원, 사업비 10억원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재)명동예술극장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공연장으로서의 대국민서비스 지속적 확대 및 강화

ㅇ 명동예술극장의 공연인프라를 위한 구축 도심 속의 문화관광명소로서 복합문화공간 활용 거점마련

ㅇ 명동 옛 국립극장이 수행한 공연예술의 산실과 역사성 복원

ㅇ 명동예술극장 운영을 위한 인원, 장비, 경상비보조

ㅇ 21세기 새로운 다기능 도심지개발 사업에 있어서 문화가치적 사회적 확산

ㅇ 건축물의 문화유산적 가치 보존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 명동예술극장 운영 직원 인건비 24명(정동극장 기준) : 10억원

- 경상운영비 : 7억원

- 자산취득비 : 3억원(집기등)

- 개관기념 사업비, 기획공연제작비 등 : 10억

		(억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2007	30	- 인건비 10억, 경상운영비 7억, 자산취득비 3억, 사업비 10억
2008	34	- 인건비 12억, 경상운영비 8억, 사업비 14억
2009	38	- 인건비 15억, 경상운영비 8억, 사업비 15억
2010	43	- 인건비 17억, 경상운영비 9억, 사업비 17억
2010이후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공연법 제8조(공연장의 설치․운영 등)

- 공연법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영장 설치․경영의 장려)

ㅇ 1993년부터 명동상가번영회와 예술인들의 명동 옛 국립극장 복원 요청

ㅇ 2003년~2004년 부지매입비 매년 200억원씩 400억원 투입하여 부지 매입완료, 총 공사비 200억원중 2005년 100억 책정(이월)

ㅇ 2007년 공사준공 및 개관 (공사비 90억원)

ㅇ 동 부지를 “옛 국립극장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지원(신규)

담당과(담당자) : 사회공헌팀장 고준환 (☎ 02-760-4556)

<문예진흥기금>									(단위 : 천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88 (순증)		113 (28.4%)		113 (-)			138 (22.1%)	(16.2%)
조정 (증가율)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사회취약계층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문화적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소외감 극복과 통합을 달성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452억원

ㅇ 사업규모 : 88억원

※ 사회적 취약계층(9백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420개 사업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ㅇ 사업내용 개요

- 사업대상 : 사회적(문화) 취약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노령층, 외국인 근로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청년 실업자 등)

- 사업유형 :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접근성확대, 외국인근로자의 문화체험 및 향유기회 확대, 애인의 예술창작활동 및 예술접근환경 개선 지원, 실버세대 문화예술 향유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청년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 통합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접근성 확대사업을 지속 지원

ㅇ 노령화 및 다민족(인종) 추세 등에 맞추어 계층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

ㅇ 기존 문예진흥기금사업이던 ‘장애인문화접근성 확대지원’사업 등을 복권기금으로 지원하여 문예진흥기금과 복권기금과의 역할 분담 고려

※ 문예진흥기금→복권기금 전환 사업

- 장애인문화접근성 확대지원

- 교정시설․군부대시설 문화프로그램제공

-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

- 청년인턴채용지원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452	-	'07～'10년
’05년까지	-	-
’06년	-	-
’07년	88		220개 사업 x 40백만원(1개 사업 평균기준)
’08년	113		283개 사업 x 40백만원
’09년	113		283개 사업 x 40백만원
’10년	138		345개 사업 x 40백만원
’10년이후	계속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시책과 권장)

․국민의 문화예술활동 육성을 위한 국가의 재원조달 의무 규정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기금의 용도) 제1항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사업에 사용 가능

- 문화관광부, 새예술정책, (’04. 6)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전 2010 (’06. 2)

․소위원회별 사업 혁신방안 (’06. 1)

․소득 및 교육의 양극화 등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의 전반적 양극화 현상에 대한 문화적 해소방안이 절실히 요구됨

ㅇ 추진경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환 이후, 장르․기능별 소위원회의 비전수립 TF에 의한 사업혁신방안 도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사회양극화 해소를위한 프로그램 지원	-	-	-	-	-	-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 해당사항 없음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	-	-	-	-
’04	-	-	-	-	-
’05	-	-	-	-	-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영국 (Arts and Social Policy)

- Splash 프로그램은 청소년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 범죄를 예방,  2000년 여름 청소년 범죄 18% 감소

ㅇ 미국의 예술접근 프로그램

- 장애와 접근성 :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농촌 프로그램 : 농촌, 고립된 지역이나 소도시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도시 프로그램 : 대도시 저소득층에게 문화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프로그램

ㅇ 한국

- 문화정책 설문조사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루 문화를 즐기는 일”을 가장 많은 응답자(38.6%)가 지적하고 있음

- 문화자본을 획득하는 중요한 통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학교교육이외의 예술교육 경험율을 보면 미술만 빼고 거의 모든 영역에서 5% 이내 이며 지역적 격차도 크지만 계급 계층간의 격차도 크다. 이들 교육의 대부분은 사설학원(47.1%)과 개인레슨(33.6%)으로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음(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문화관광정책연협의회, 2003)

4. 검토의견

생활주변의 예술환경만들기(신규)

담당과(담당자) : 사회공헌팀장 고준환 (☎ 02-760-4557)

<문예진흥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50 (순증)	50 (-)	55 (10.0%)	55 (-)	(3.2%)
조정 (증가율)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시민들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주변의 생활공간과 환경을 문화적 관점에서 재구성함으로 시민들의 삶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문화의 생활화, 생활 속의 문화를 실현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210억원

ㅇ 사업규모 : 50억원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교부조건 준수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등

ㅇ 사업내용 개요

- 기초조사 지원 : 삶 주변의 예술 찾기, 공공시설의 문화적 재구성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을 통하여 사업의 방향성과 내용을 마련

- 추진위원회 구성 : 시각예술, 건축, 도시설계, 시민단체 및 자치단체 등으로 구성

- 예술환경 만들기사업 지원: 연간 25개 내외의 규모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지원하며 자치단체 및 기업의 Matching을 유도

- 평가 및 환류 : 시민 및 전문가들 의한 평가를 추진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경제 및 효율성의 관점에서 조성․구성된 생활환경을 문화적이고 인간적 관점으로 재구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 지원

ㅇ 예술, 기업, 도시설계, 자치단체 및 시민단체(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추진함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210	-	'07～'10년
’05년까지	-	-
’06년	-	-
’07년	50		25개 사업 x 2억원
’08년	50		25개 사업 x 2억원
’09년	55		27.5개 사업 x 2억원
’10년	55		27.5개 사업 x 2억원
’10년이후	계속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시책과 권장)

․국민의 문화예술활동 육성을 위한 국가의 재원조달 의무 규정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기금의 용도) 제1항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사업에 사용 가능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1항

․복권기금은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에 사용 가능

ㅇ 추진경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환 이후, 장르․기능별 소위원회의 비전수립 TF에 의한 사업혁신방안 도출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멕시코의 ‘벽화 운동’

- ’11년 멕시코 혁명이 시작되자 리베라는 “미술관이라는 사치를 누릴 수 없는 빈민을 위한 예술 작품 창작”을 선언하며 이를 주도

ㅇ 미국

- ’67년 시카고에서 21명의 흑인 화가가 그린 ‘존경의 벽’은 인종의 용광로인 미국 내에 각 인종들을 자각시켰고, 스스로의 아이덴티티와 문화적 자주성을 찾는 노력을 자극하였음

- 지역예술 파트너 십(Community Arts Partnership) : 교통디자인과 예술, 디자인과 지역사회의 재활성화(도시 재개발과 거리개선 사업에 예술의 역할 강조), 활기찬 지역사회(환경문제에 대한 창의적 대안으로 예술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ㅇ 한국

- ’94년 시행된 지방자치제에 힘입어 ’96∼’97년 서울 시내 구청의 주도 아래 제작된 벽화가 46개에 이르지만 산수화나 단순 추상이 대부분이고 지하철이나 관공서의 벽 등 장소도 엇비슷해 식상함을 주고 있다는 평

4. 검토의견

미술시장 유통 활성화(신규)

담당과(담당자) :  예술정책과(박계응) (☎ 02-3704-9514 )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6 ( - )	6 (-)	6 (-)	7 (3.0)	3.0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미술품의 진위, 가격에 대한 공신력 회복으로 미술품의 투자의 위험요소를 제거, 미술시장 확대의 기반 마련

ㅇ 미술시장 투명성 확보 및 선진형 시장유통구조 정착을 통한 미술창작 활동 진흥 및 미술시장 활성화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ㅇ ‘07년도 사업규모

- 화랑 및 경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 사이버 미술시장 활성화 등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민간 관련단체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미술품 감정의 과학화와 인프라 구축

- 위작시비가 많은 작고작가, 원로작가 연구 및 위작사례 분석

- 출처 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사이버 미술시장 활성화

ㅇ 미술품 감정, 화랑 및 경매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미술품 감정관련 학술 연구

- 작가별 전작 도록집 및 미술품 감정학 연구논문집 발간

ㅇ 화랑 경영의 선진화를 위한 전속작가제도 지원금고 설립

□ 전망근거

ㅇ 한국 미술유통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인 전근대적이고 폐쇄적 유통관행과 불합리한 가격체계, 미술품가격의 공신력 논란, 미술품구입을 투기로 인식하는 시각 등에 대하여 미술시장 투명성 확보 및 선진형 시장유통구조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2007	6		ㅇ 화랑 및 경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2 ㅇ 미술품 감정 운영프로그램 구축 2 ㅇ 사이버 미술시장 활성화 2
2008	6		ㅇ 화랑 및 경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2 ㅇ 미술품 감정 운영프로그램 구축 2 ㅇ 사이버 미술시장 활성화 2
2009	6		ㅇ 화랑 및 경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2 ㅇ 미술품 감정 운영프로그램 구축 2 ㅇ 사이버 미술시장 활성화 2
2010	7		ㅇ 화랑 및 경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3 ㅇ 미술품 감정 운영프로그램 구축 2 ㅇ 사이버 미술시장 활성화 2
2011이후	45		ㅇ 화랑 전속작가 지원금고 운영 30 ㅇ 미술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10 ㅇ 감정, 화랑 및 경매 전문인력 양성 5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25조

- 새예술정책의 주요과제

ㅇ 추진경위

- 미술품 양도소득의 종합소득세 부과 폐지(2003.12)와 관련하여 미술시장의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미술시장 유통 활성화	-	-	-	-	-	-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미술품감정 제도

- 한국화랑협회 감정연구소, 민간이 운영하는 감정협회가 있으나 감정의 공신력 확보가 미흡하며 감정의 과학화와 인프라 구축이 급선무(위작사례 연구, DB구축, 분석장비 구축 등)

- 미국은 미국감정사협회(ASA), 주단위의 감정평가재단을 설립하여 감정의 공신력 확보

- 프랑스는 국립미술품감정협회를 두고 있으며 국가에서 감정사 시험을 주관

4. 검토의견

ARCO 미술제 한국문화의 해 사업지원(신규)

담당과(담당자) :  예술정책과(임병대) (☎02-3704-9520 )

<회계,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16 ( - )	( )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아시아 최초 ARCO 미술제 주빈국 문화예술 행사 개최

ㅇ 한국미술시장의 유럽 진출 기반 구축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ㅇ 총사업비 : 22억원

- 참가규모 : 250개 화랑(스페인 화랑 : 100개, 국외화랑 150개)

․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1-2개 화랑만이 초청되어 참가

- 전시부문 : 주빈국 미술전시회, 개인전시회, 미래예술 등 3개 부문

- 부대행사 : 공연, 영화, 주빈국 문화주간 행사 등

- 주빈국 현황

․ 이탈리아(‘00), 영국(’01), 호주(‘02). 스위스(’03), 그리스(‘04), 멕시코(’05), 오스트리아(‘06), 한국(’07)

- 관람인원 : 약 20만명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2007 아르코 주빈국 조직위원회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7)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행사 준비 및 참가 계획은 민간 조직위원회에서 수립․추진하되 정부는 행․재정적 지원 역할 수행

ㅇ ARCO 본행사 뿐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 추진

ㅇ 문화관광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참여 적극 유도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백만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2006	-
2007	1,600		ㅇ 전시행사 프로그램 9건 1,000 ㅇ 공연, 영화, 포럼 등 부대행사 600
2008
2009
2010
2011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25조

- 새예술정책 주요과제

ㅇ 추진경위

- ARCO 조직위는 일부 미술계 인사(전 미협이사장 박광진) 및 현지 스페인 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를 2007년 주빈국으로 선정(‘02.9)

․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하여 한국정부의 주도아래 주빈국 행사 참여를 요청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대통령의 스페인 방문시에도 의제로 대두 예상

- 이후 민간차원의 조직위가 구성되었으나, 활동이 거의 없다가 작년 12월 재 구성이후 활동 본격화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기무사 부지 미술문화공간 조성	-	-	-	-	-	-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1,200백만원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멕시코(2005년)

- Fox 대통령이 방문 스페인 국왕과 함께 ARCO미술제 및 초대국 전시관 개막식 참석

- 멕시코 정부는 동 행사를 3년간 준비하여 자국의 문화 및 관광홍보에 활용

- 초대국 전시관 설치, 멕시코 관광홍보관 설치, 마드리드 유명 미술관 작품전시, 멕시코 문화주간 선포 등 한달간 다양한 행사 개최

- 동 미술제 지원을 위해 정부 문화관계관 2년 현지 파견 근무

- ARCO 계기 각종 문화행사 개최 내용

․ 미술제에 250여명 미술작가 참여(체재비 및 항공료 지원 등)

․ 멕시코 문화전시관 설치

․ 레이나 소피아 현대미술관 미술전시회 개최

․ 멕시코 관광 홍보관 설치

․ 멕시코 출판물, 문화사진전 개최

․ 스페인 백화점 내 멕시코 주간 선포 및 멕시코 수공예품, 전통예술품 등 전시 판매

․ 기타 영화 상영, 시낭송, 전통예술 공연 등 개최

- 소요비용 : 총 250만유로(한화 약 37억원)

ㅇ 그리스(2004년)

- 아테네 올림픽과 연계된 다양한 행사를 그리스 문화부에서 주관하여 개최

- 그리스 미술전 및 현대사진전 개최

- 그리스 작가 개인전시회(15명) 등

4. 검토의견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분야)문화 및 관광 - (부문)문화예술

1. 정책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건전한 여가공간 조성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하여 지역거점 문화예술 기반시설 구축하여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기대효과와 주요 성과지표

- 명동옛국립극장의 복원에 따른 문화유산적 가치 보존 및 관광자원화

-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시설의 균형적 확충과 지역간 문화의 형평성 충족

	'04실적	05실적	‘06계획	‘07계획	‘08계획	‘09계획	‘10계획
▪명동옛국립극장 공사추진현황	부지 매입	공사 시작	26%	완공	-	-	-
▪문예회관 및 문학관 건립
-문예회관 건립	25개소 건립지원	19개소 건립지원	15개소 건립지원	8개소 건립지원	8개소 건립지원	8개소 건립지원	8개소 건립지원
-지역문학관 건립	3개소 건립지원	5개소 건립지원	6개소 건립지원	7개소 건립지원	7개소 건립지원	8개소 건립지원	7개소 건립지원

□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16,867	61,827	130,037	157,436	146,700	71.7
(일반)	예술기반시설확충	5,500	49,827	118,037	145,436	134,700	122.5
(균특)	예술기반시설확충지원	11,367	12,000	12,000	12,000	12,000	1.4

2. 단위사업 내용

【예술기반시설확충지원(일반)】

<명동 옛 국립극장 복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3 ~ ’07

- 지원형태 : 직접사업

-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지원근거

․공연법 제8조(공공 공연장)

- 추진경위

․「구 국립극장」되찾기 서명운동 전개 (2000. 6. 29, 관광특구명동운영위원회)

․「구 국립극장」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2000. 8-9, 인덕대 건축과)

․명동「구 국립극장」되살리기추진위원회 발족 및 총리 면담(2002.3)

□ 사업내용

- 총사업비 : 600억원 (’05년까지 기 투자액 : 415억원)

- 사업기간 : 2003년 ～ 2007년

- 사업규모 : 1개 건물 매입 및 공연장으로 리모델링

․ 명동 옛 국립극장 현황

▹위치 : 중구 명동 1가 54번지

▹규모 : 대지 540평 / 건물 1,200평(지하1, 지상4층, 1934년 건립)

- 향후 추진일정

․2005. 10월 : 설계완료

․2005. 12월 : 시공사 선정 및 공사착수

․2007. 10월 : 준공

․2007년말 : 개관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연구>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06 ~ ’09

ㅇ 총사업비 :  390억원

ㅇ 사업규모 : 연면적 5,000평(공연장, 도서관, 전시장 등)

- 문화예술 분야 체험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ㅇ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ㅇ 지원조건 : 지자체 사업부지 제공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인적자원개발회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04.11.25)

- 동 종합계획 내 ‘어린이 대상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 포함

□ 사업내용

ㅇ 공연장, 전시장, 영상 미디어 공간, 놀이와 창작 디자인 공간, 도서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어린이의 창의력과 감성 발달 및 바람직한 문화예술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

<중국지역 한국미술 진출 지원>

ㅇ 사업기간 : 2006년도

ㅇ 장    소 : 중국 북경 다산쯔(大山子) 769 예술특구 지역

ㅇ 총사업비 : 10억원(국고 5억원, 한국화랑협회 5억원)

- 건물 임차 5억원, 시설 설치 및 현지 운영비 5억원

ㅇ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정액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사)한국화랑협회(회장 김태수)

ㅇ 세부사업내역

- 전시장운영 : 700평(전시공간:300평, 정보교류센터:200평, 수장고 등 200평)

- 국내 작가의 중국 진출 교류를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운영

- 미술 정보 교류센터 운영, 국내 미술품 판매 물류 센터 운영 등

<윤이상 음악당 건립>

ㅇ 사업목적 :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선생의 음악세계를 기리고 다양한 형태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음악전용의 시설 건립

ㅇ 위    치 : 경남 통영시 도남동(충무관광호텔 부지)

ㅇ 사업기간 : 2006 ~ 2011

ㅇ 총사업비 : 480억원(국비 240, 지방비 240)

ㅇ 사업규모

- 부지면적 16,280평, 연면적 3,700평(지상 3층, 지하 1층)

- 콘서트홀 1,500석, 리사이틀 홀 500석, 리허설룸 등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

ㅇ 사업수행주체 : 경상남도 통영시

ㅇ ‘06년도 예산안 내역 :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설계비 1,000백만원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건립>

ㅇ 사업목적 : 안정적으로 기량을 연마할 수 있는 연습공간 확보를 통해 국립예술단체의 실력향상을 도모하고 단체 간 연계를 통해 운영 내실화

ㅇ 위    치 : 예술의전당

ㅇ 사업기간 : 2006 ~ 2007

ㅇ 총사업비 : 165억원

ㅇ 사업규모

- 연습실 : 대연습실(100평) 4개, 중연습실 4개, 개인연습실 다수

- 부대시설 : 지하주차장, 휴게실, 탈의실, 악기보관실, 자료보관실 등

ㅇ ‘06년도 예산안 내역 : 기본설계비 5억원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예술기반시설 확충	5,500	49,827	118,037	145,436	134,700	122.5
▪명동옛국립극장 복원	3,000	6,000	-	-	-	-
▪어린이전용복합문화공간 조성 연구	500	660	21,770	16,070	-	-
▪중국지역 한국미술진출지원	500	-	-	-	-	-
▪윤이상음악당 건립	1,000	2,000	7,000	10,000	4,000	41.4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건립	500	16,000	-	-	-	-
▪기무사부지 미술문화공간조성(신)	-	14,167	30,667	43,666	60,000	61.8
▪국립공연예술센터 조성(신)	-	11,000	58,600	75,700	70,700	85.9

【예술기반시설확충지원(균특)】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7 ~ 2011

- 지원형태 : 지자체자본보조(정률.정액)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25조

□ 사업내용

- 문예회관 건립지원 : 지역문예회관 건립지원

- 문화예술인기념시설(지역문학관) : 강화문학관 등 50개소 건립지원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균특)예술기반시설확충지원	11,367	12,000	12,000	12,000	12,000	1.4
▪문화예술인기념시설조성	1,840	2,000	2,000	2,000	2,000	2.1
▪문예회관건립지원	9,527	10,000	10,000	10,000	10,000	1.2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연구(계속)

담당과(담당자) :  문화예술교육과(전종윤)   (☎02-3704-9597 )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5 ( - )	6.6 (32.0)	217.7 (3,198)	160.7 (26.2)	-	(217.9)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공연장, 전시장, 영상 미디어 공간, 놀이와 창작 디자인 공간, 도서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어린이의 창의력과 감성 발달 및 바람직한 문화예술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6 ~ ’09

ㅇ 총사업비 :  390억원

ㅇ 사업규모 : 연면적 5,000평(공연장, 도서관, 전시장 등)

- 문화예술 분야 체험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ㅇ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ㅇ 지원조건 : 지자체 사업부지 제공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5～’09)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공간 설립․운영 종합계획 수립 (‘05)

-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공간 구축방안 및 해외사례 연구(‘05.5~9월)

- 건축가․어린이 문화공간 운영자, 유아교육 전문가, 지역의 어린이 도서관 운영 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 국내외 어린이 전용 공간 설립 및 운영 사례 분석

-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공간 모델 개발 등

․ 어린이 전용 공연․전시 공간 및 도서관 설치

․ 문화예술 통합 교육을 위한 가변형의 교육공간 설치

․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정보센터 설치

․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인력 대상 연수 공간 설치

․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공간 설치 등

ㅇ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공간 건립(‘06 ～ ’09)

- CM(Construction Management/건설사업관리)사업단 구성, 설계기준 작성 및 설계 등(‘06～’07)

․ 각종 인허가, 건축관련 심의 및 영향평가, 구조안전 및 방재 시뮬레이션

․ 건축, 토목, 구조,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설계 등

- 건축공사 및 시운전(‘07～’09년말)

․ 시공사 선정, 착공 및 준공

ㅇ 시설 개관 및 운영(2010～)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390
2004년까지		-
2005년			ㅇ 설립․운영 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 등)
2006년	5		ㅇ 설계비 : 5억(총 설계비의 40%)
2007년	6.6		ㅇ 설계비: 6.6억(총 관리비의 60%)
2008년	217.7		ㅇ 건설사업관리비 : 9억(총 관리비의 55%) ㅇ 1차년도 건축비 : 187억(총 사업비의 55%) ㅇ시설부대비 : 0.6억 ㅇ건물철거비 : 21.1억
2009년 ~	160.7		ㅇ 건설사업관리 : 7.7억(총 관리비의 45%) ㅇ 2차년도 건축비 : 153억(총 사업비의 45%) ㅇ 준공 및 운영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인적자원개발회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04.11.25)

- 동 종합계획 내 ‘어린이 대상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 포함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예술 공간 조성	-	-	-	-	-	5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연구사업(‘05.5.~8월/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능력은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체험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접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 정책 필요

- 어린이 대상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어린이의 신체적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교육환경 조성 필수.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인도(뉴델리) : 국립어린이문화교육센터

- 네루의 정신이 흐르고 있는 인도의 대안적 어린이 문화교육시스템

ㅇ 이스라엘(홀론) : 주니어 시민을 위한 진보적인 문화도시

- 어린이 눈높이센터, 어린이박물관, 미디어테크 등

ㅇ 일본 : 효고현립아동관

- 나무놀이공간, 기획 전시실, 원형극장, 도서실, 악기실, 목공실 등

4. 검토의견

윤이상음악당 건립(계속)

담당과(담당자) : 기초예술진흥과(김석일, ☎3704-9539)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10 ( - )	20 (100.0)	70 (250.0)	100 (42.8)	40 (△60.0)	(41.4)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세계적인 작곡가인 윤이상 선생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고 통영을 국제적인 음악명소로 발전시키고자 함

□ 사업내용 :

ㅇ 사업기간 :  (2006)년 ～ (2010)년

ㅇ 총사업비 : 480억원(’05년까지 기투자액 : 0억원)

ㅇ 사업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3,700평)

- 콘서트홀 1,500석, 리사이틀홀 500석, 리허설룸 등

(’05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없음)

ㅇ 지원형태 : 지자체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정률보조(지자체 50% 부담)

ㅇ 사업시행주체 : 경남도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윤이상음악당 건립을 통한 지역인프라 확충 및 국제적인 음악명소로 육성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250
‘05년까지
‘06년	10		기본조사설계비
‘07년	20		실시설계비,감리비
‘08년	70		공사비
‘09년	100		공사비
‘10년	40		공사비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국가와 지자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윤이상음악당 건립	0	0	0	0	0	0

□ 예비타당성 조사 : 기 시행(통영음악당 건립 사업시 시행)

□ 총사업비 관리

						(백만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48,000		2006	2010
( )차 변경
( )차 변경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기무사 부지 미술문화공간 조성(신규)

담당과(담당자) :  예술정책과(임병대) (☎02-3704-9520 )

<회계,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141 ( )	307 (26.8)	437 (42.3)	600 (37.3)	(61.8)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서울 도심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건립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미술계의 미술경향과 실천방법의 적극적 수용을 통한 국제교류 증진 및 국립현대미술관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21세기 문화선진국으로서의 위상 정립

ㅇ 경희궁,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화랑가를 연결하는 문화벨트 구축을 통한 광화문 주변 권역 역사․문화 관광명소 조성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13년

ㅇ 총사업비 : 3,140억원

- 건립기초자료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 5억원

- 부지매입비 : 710억원

- 설계 및 건립비 : 2,425억원

ㅇ 지원형태 : 직접사업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기무사가 과천시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옛 기무사 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의 서울분관 건립 추진

- 기무사와 과천시간 기무사 과천이전 합의(‘05.11.4)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백만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314,000
2006	-
2007	14,167		ㅇ 미술 문화공간 조성 방안 연구용역 500 ㅇ 부지매입 13,667
2008	30,667		ㅇ 기본계획 및 설계공모 7,000 ㅇ 부지매입 23,667
2009	43,666		ㅇ 미술관 건립 20,000 ㅇ 부지매입 23,666
2010	60,000		ㅇ 미술관 건립 60,000
2011이후	155,500		ㅇ 미술관 건립 155,500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25조

- 새예술정책 주요과제

ㅇ 추진경위

- 1986년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이후부터 미술계에서 꾸준하게 서울 도심 이전 또는 서울 도심의 분관설치에 대해 논의

- 1993년 4월 기무사 교외이전계획 발표

- 1998년 5월 미술관 업무현황 장관 보고 시(신낙균 장관) 미술관을 서울 도심으로 이전하는 의견을 건의

- 1999년 5월 18일 동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신낙균 장관)

- 2000년 8월 2일 사간동 문화공간 조성(안) 보고(박지원 장관)

- 2002년 4월 국방부, 과천시 주암동으로 2006년까지 기무사 이전방침 발표

- 2003년 부지확보방안에 대해 국방부, 재경부와 실무협의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기무사 부지 미술문화공간 조성	-	-	-	-	-	-

□ 예비타당성 조사 : '06년도 요구

□ 총사업비 관리 : ‘07년도부터 적용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1996년 2월 갤러리 현대, 국제화랑대표 등 사간동 인근 화랑가 인사들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국군서울지구병원을 이전하고 문화의 거리 만들자> 추진위원회 구성

- 국군서울지구병원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설립하자는 건의서를 관계 요로(청와대, 서울시, 국방부, 문화체육부 등)에 제출

ㅇ 각 언론의 미술관 등 문화공간화 시설 요구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화력발전소를 개조 : 영국 테이트 모던(Tate Mordern) 갤러리

-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현대미술의 메카로 떠오르며 매년 수백만의 관광객 유치

- 템즈 강변의 사우스뱅크지역을 문화거점화하는데 결정적 기여

ㅇ 철도역사를 개조 :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

- ‘인상주의 미술관’이라고 불리우며 루브르미술관을 능가하는 관광객 유치

- 주요작품 및 전시공간과 함께 공연․교육․토론 등 다기능 문화 공간

ㅇ 대형 소도축장을 개조 : 프랑스 라 빌레트 과학/산업관

- 파리의 동북쪽 교외에 있어 공원, 과학관, 음악당 등 시민의 휴식공간과 국외 관광객의 방문처로 각광을 받고 있음

ㅇ 기타 노후화된 산업시설의 문화공간화 사례

- 조선소(베니스비엔날레 개최지인 아르세날), 병기창(프, 아틀리에 ‘소나무작업실’)

4. 검토의견

국립공연예술센터 조성(신규)

담당과(담당자) : 기획조정부 기획평가팀장 선재규  (☎ 2280-4010 )

<책특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110 ( )	586 ( 433.0)	757 ( 29.0)	707 (△700)	(85.9)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07년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립극장이라는 복합 공연장에 모든 장르의 공연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 극복없이 우리 공연예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 불가능

ㅇ 인근 자유센터 매입, 장르별 전용극장 건립, 공연예술센터화 필요

ㅇ 이를 위해 현 국립극장을 국립공연예술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국책 사업으로 전용극장 건립 등 공연예술센터 조성 추진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7년 ～’13년 (7개년)

ㅇ 총사업비 : 2,699억원(관리비52, 매입비1,000, 공사비 등1,647)

- ‘07년(110억), ’08년(586억), ‘09년(757억), ’10년(707억), ‘11년이후(539억)

ㅇ 사업규모 : 남산 자유센터(11,963평)매입, 공연예술센터 조성

- 장르별 전용극장 건립 : 창극, 무용, 어린이 전용극장(신축)

- 공연예술사료관 및 연구ㆍ연수동 : 현 자유센터 리모델링

- 사무관리동 : 현 국립극장 별관 리모델링

- 대형ㆍ중형ㆍ소형ㆍ개인별 연습실 확충 : 현 관리동 리모델링

- 문화광장 확장 : 현 문화광장과 자유센터 광장 연결(구름다리)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전액국고 부담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국립중앙극장

□ 산출근거 및 지원 필요성

ㅇ 산출근거 : ‘07요구 11,000백만원

- 국립공연예술센터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500백만원

- 국립공연예술센터조성추진기획단 운영 500백만원

ㆍ기획단 비정규직 보수(8명, 6개월) 225백만원

ㆍ기획단 관서운영비 275백만원

- 부지매입 계약금 10,000백만원(100,000백만원ｘ10%)

ㅇ 국고 지원의 필요성

- 국립극장은 설립 55년에도 불구하고, 법적ㆍ제도적 위상을 부여받지 못하고 단지 문화 공간으로 기능하는 등 임무 혼선

- 국립극장이라는 대규모 복합 공연장에 전통에서 현대에 이르는 모든 장르의 공연을 수용함으로서 공연예술의 질적 발전 저해

- 외국 뮤지컬이나 오페라 등의 수입 급증과 관객 몰이로 우리 공연예술이 고사위기 상태이나, 전용극장 등 국가 차원의 대처 미흡

ㅇ 부처내 사업 우선순위 : 2005.8.25 문화관광부장관 보고시 추진 지시

ㅇ 타부처 사업 차별성 : 기초예술 인프라 구축은 문화관광부 고유기능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05예산	’06예산 (A)	’07요구 (B)	증 감 (B-A)
					%
□ 국립공연예술센터 조성			11,000
ㅇ 기본계획연구용역			500
▪500백만원×1식			500
ㅇ 추진기획단 운영			500
▪8명×56백만원×50%			224
▪275백만원×1식			275
ㅇ 부지매입비			10,000
▪100,000백만원ｘ10%			10,000
□ 비목별			11,000
ㅇ연구개발비(206-01)			500
ㅇ기타직보수(102-01)			224
ㅇ일반수용비(201-01)			275
ㅇ토지매입비(403-00)			10,000

2. 중기재정 소요전망(’07～’10)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성과목표

- 국립극장을 장르별 전용극장을 지원하는 국립공연예술센터로 확대

- 국립공연예술센터를 21세기 한국 공연예술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창작ㆍ정보ㆍ연구ㆍ양성 지원센터로 육성

ㅇ 추진방향

- 21세기 새로운 문화비전 『창의한국』실천 (2004. 6, 문화관광부)

ㆍ국립중앙극장을 국가 공연예술 창작의 산실 개념으로 위상 강화

- 서울의 행정기능 지방 이전후 수도 서울을 동북아 경제ㆍ문화 수도로 특화, 수도서울의 문화적 위상 및 문화관광자원 확보

ㆍ『국립공연예술센터』를 서울 강남ㆍ북 문화벨트 중심축으로 육성

ㆍ강남(예술의전당)ㆍ남산(공연예술센터)ㆍ강북(대학로,인사동,경복궁) 문화벨트 완성

□ 산출근거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269,900
2006년	-
2007년	11,000	기본계획연구500, 기획단운영500, 부지매입 계약금 10,000
2008년	58,600	부지매입중도금50,000, 설계비7,900, 기획단운영700
2009년	75,700	부지매입 잔금 40,000, 공사비 35,000, 기획단 운영700
2010년	70,700	공사비 70,000, 기획단 운영700
2010이후	53,900	‘11년 : 35,700(공사비35,000, 기획단운영700) ‘12년 : 10,600(공사비9,900, 기획단 운영700) ‘13년 : 7,600(감리비6,600, 부대비300, 기획단운영70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국가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 권장ㆍ보호ㆍ육성, 소요재원 적극 조달) 및 9조(국가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설치ㆍ이용ㆍ시책 강구)

- 공연법 제8조(국가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설치ㆍ운영)

- 21세기 새로운 문화비전 『창의한국』(2004. 6, 문화관광부)

ㆍ국립중앙극장을 국가 공연예술 창작의 산실 개념으로 위상 강화

ㅇ 추진경위

- 2004. 6. 새로운 문화 비전『창의 한국』과 『예술의 힘』발표

- 2004. 9 국립극장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방안 보고 및 착수

- 2005. 8 문화관광부 장관 및 국회 문광위원 전원상대 보고 완료

- 2005. 8 국립극장 장기발전 전략-국립공연예술센터 조성 확정 발표

(2)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영향평가

ㅇ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종합계획 수정 및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추진

- 서울을 국가 혁신 창출의 세계 도시로 육성(수도권발전대책, 2005.6)

- 수도권을 동북아 경제ㆍ문화 중심지로 발전(국토계획 수정안, 2005.7)      - 동대문-잠실구간을 현대문화예술축으로 조성(2020서울도시기본계획안)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국회 : 국립극장 장기발전 전략의 전용극장 필요성에 공감,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 요구(2005국정감사시 우상호 의원, 강혜숙 의원 질의)

ㅇ 보도 : 장르별 전용극장 건립 시급성 보도( 연합뉴스TV,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 헤럴드경제 등)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기관명	특 징	주 요 시 설	운영주체
케네디 센터	공연예술센터	오페라 하우스(2,300석) : 오페라,발레,뮤지컬 위주	국가 (특별법)
		콘서트 홀(2,750석) : 미국 국립교향악단 전용
		아이젠하워 씨어터(1,100석)
		테라스 씨어터(500석) : 쳄버뮤직, 연극, 무용, 오페라 연습장 등의 실험극장
		씨어터 레파토리(100석)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 : 독자적 활동을 하는 입주단체로 미국 영화 상영
		공연예술자료관 : 미의회 도서관과 공동운영으로 무대예술에 관한 정보와 참고자료 제공

(7) 사업추진절차

ㅇ 국립극장 장기발전전략 보고(2005.8.25) → 타당성 조사(자체) → 국립공연예술센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보고 → 조성위원회․실무위원회 운영 → 조성추진기획단 발족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 용역 → (부지확보 및 보상) → 국제현상공모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공사착공 및 준공

(8) 예비타당성 조사

ㅇ 향후 실시 예정

4. 참고자료 :  붙임

<참고자료1>

가칭『국립공연예술센터』조성 기본 구상

기본개념

□ 21세기 새로운 문화비전 『창의한국』실천 (2004. 6, 문화관광부)

▶ 국립중앙극장을 국가 공연예술 창작의 산실 개념으로 위상 강화

□ 서울의 행정기능 지방 이전후 수도 서울을 동북아 경제ㆍ문화 수도로 특화

□ 수도서울의 문화적 위상 및 문화관광자원 확보

▶ 『국립공연예술센터』를 서울 강남ㆍ북 문화벨트의 중심축으로 육성

▶ 강남(예술의전당)ㆍ남산(공연예술센터)ㆍ강북(대학로,인사동,경복궁) 문화벨트 완성

부지확보방안

□ 대상부지 및 시설 현황

소유주	규 모		관련부처
	대지(평)	건 물
(사)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권정달)	33,038㎡ (10,012평)	지상5층 10,942㎡	행정자치부 관리 법인 (소유주 국가매입 동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이재정)	6,437㎡ (1,951평)	지하1,지상3층 5,114㎡	대통령직속기구 (다른 장소로 이전)

□ 매입여건

▶ 자유센터는 국립극장과 연계, 공연예술센터화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 현재 자유센터는 자체 부채 해결책으로 동 센터 매각 검토 단계

- 자유센터측은 가능하면 수도 서울의 상징성 감안, 국가 매입 희망(1천억제시)

- 인근 신라호텔ㆍ타워호텔 등이 매입할 경우, 국가 문화자산의 손실 초래

조성개요

□ 사업기간 : 2007～2013 (7개년)

□ 시설배치안

▶ 장르별 전용극장 조성

- 연극전용극장(현 달오름극장), 창극전용극장(신축), 무용전용극장(신축), 다목적극장(현 해오름극장), 야외극 전용극장(현 하늘극장), 어린이극장(신축), 실험극장(현 자유센터에 설치)

▶ 공연예술사료관 및 연구ㆍ연수동 : 현 자유센터 건물 리모델링 활용

- 공연예술사료관, 공연예술아카데미, 공연예술연구소, 국제회의실

▶ 사무관리동 : 현 국립극장 별관 리모델링 활용

▶ 예술단원 대ㆍ중ㆍ소ㆍ개인별 연습실 : 현 관리동 리모델링후 설치

▶ 문화광장 확장 : 현 국립극장과 제2국립극장을 구름다리로 연결

▶ 주차시설, 무대장치 및 용품 보관시설 : 현국립극장 및 자유센터 지하

재정계획

□ 소요예산 : 2,699억원

구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합계	2,699억원
매입비	1,000억원	자유센터 부지 및 건물
공사비	1,200억원	400억원ｘ3개 극장
대수선비	99억원	사료관, 아카이브, 연구소 등 3,300평ｘ3백만원
외관공사비	200억원	지하 3층 주차장 및 구름다리 등 외관 공사 200억원
설계비	79억원	1,499억원ｘ5.26%
감리비	66억원	1,499억원ｘ4.43%
부대비	3억원	1,499억원ｘ0.23%
관리비	52억원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5, 추진위 및 기획단 47

□ 연도별 재정소요 : 2,699억원

구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합계	2,699억원
2007년	110억원	기본계획연구 5, 추진위 및 기획단 5, 부지매입 계약금 100
2008년	586억원	부지매입 중도금 500, 설계비 79, 추진위 및 기획단 7
2009년	757억원	부지매입 잔금 400, 공사비 350, 추진위 및 기획단 7
2010년	707억원	공사비 700, 추진위 및 기획단 7
2011년	357억원	공사비 350, 추진위 및 기획단 7
2012년	106억원	공사비 99, 추진위 및 기획단 7
2013년	76억원	감리비 66, 부대비 3, 추진위 및 기획단 7

추진방안

□ 타당성조사 후 관계부처 협의 및 소요예산 확정 (2006년)

□ 국립공연예술센터 조성 특별법 제정 (2006년 국회 의결 목표)

□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을 통해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국립공연예술센터조성 추진 기획단 설치 (2007년 설립 목표)

추진일정

□ 부지 확보 관련

▶ 부지 협의 및 결정 (2006년)

▶ 기본계획 연구 용역 후 매입대상 부지 공고 및 공공용지 수용 추진(2007년)

▶ 문화재 지표조사 및 결과발표 (2007년)

▶ 부지매입 협의 및 매입작업 (2007년)

□ 건축․도시 분야

▶ 국제현상공모 준비, 공모지침서 작성(2007년)

▶ 도시설계 기본계획 (2008년)

▶ 도시설계에 따른 환경․교통영향평가 (2008년)

▶ 국제현상공모 시행, 계획안 선정 (2008년)

▶ 계획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09년~2010년) : ‘05.10～’06.9월

▶ 국립공연예술센터 조성 공사 및 완공 (2010년 ～ 2013년)

▶ 국립공연예술센터 개관준비 (2013년)

▶ 국립공연에술센터 개관 : 2013년 10월 17일 (국립극장 남산이전 40주년)

기대효과

□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적 문화관광자원 확보

▶ 인근 신라호텔, 타워호텔, 하얏트호텔과 연계할 경우 수도서울의 대표적 문화관광자원으로의 시너지 효과 가능

□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유산 확보

▶ 남산의 유일한 공공 부지가 민간에게 매각될 경우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자산의 상실을 초래하여 재 매입 추진 시 막대한 국가 예산 낭비 초래 예상

<참고자료2>

단위 단지내 전용 공간 복합 배치 사례

기관명	특 징	주 요 시 설		비 고
LA 뮤직센터	공연예술센터	도로시첸들러극장(3,197석) : 오페라, 뮤지컬, 무용, 음악회 등 공연 위주		3개 건물군 (옥외수영장, 녹지대 등)
		아만슨극장(2,071석) : 쇼 공연 위주
		마크 테이퍼극장(742석) : 연극, 실내악 중심
링컨센터	공연예술센터	애브리피셔 홀(2,836석) : 뉴욕필하모닉 상주		5개 건물군 11개 상주기관 (메트로폴리탄오페라단, 뉴욕시립도서관, 링컨센터필름소사이어티 등) 운영주체 : 8개 독립법인단체
		메트로폴리탄오페라하우스(3,788석) :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 상주
		뉴욕주립극장(2,729석) : 뉴욕시티오페라단과 뉴욕시티발레단 전용홀
		비비안버몬트극장(1,439석) : 링컨센터극장 상주
		줄리어드 예술학교	엘리스툴리 홀(1,060석)
			줄리어드 극장(961석)
			리사이틀 홀(277석)
라빌레트	종합문화 예술센터	음악정보센터 및 콘서트홀		5개 건물군 (공원,연못,분수 등)
		대 전시장
		록 음악센터
		원형 극장
		산업과학관
사우스 뱅크센터	공연예술센터	왕실 축제 홀(2,900석) : 연주회장		4개 건물군 (도서관,전시장,오페라 극장,런던 필,편의시설 등) 운영주체:정부,런던시 공동
		엘리자베스 여왕 홀(917석) : 중극장(실내악, 오페라, 무용 공연)
		퍼셀 룸(372석) : 소극장
		헤이워드 미술관
		영화박물관과 국립영화관
서베를린문화센터	종합문화예술 센터	베를린 필하모닉 홀(합창단 포함 2,380석) : 베를린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 전용 연주장		4개 건물군 (실내악단,국립음악연구소,악기박물관 등) 운영주체 : 3개의 독립기관
		국립미술관(2,390평)
		국립도서관(열람석 600석)
		공예미술박물관
케네디 센터	공연예술센터	오페라 하우스(2,300석) : 오페라,발레,뮤지컬 위주		운영주체 : 국가 (특별법)
		콘서트 홀(2,750석) : 미국 국립교향악단 공연장
		아이젠하워 씨어터(1,100석)
		테라스 씨어터(500석) : 쳄버뮤직, 연극, 무용, 오페라 연습장 등의 실험극장
		씨어터 레파토리(100석)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 : 독자적 활동을 하는 입주단체로 미국 영화 상영
		공연예술자료관 : 미의회 도서관과 공동운영으로 무대예술에 관한 정보와 참고자료 제공

문화산업육성 및 인프라 구축

(분야)문화 및 관광 - (부문)문화산업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ㅇ 새로운 문화산업정책의 흐름과 방향 제시

ㅇ 문화산업 교류 활성화 및 세계시장 진출기반 구축

ㅇ 디지털 융합(컨버전스) 환경에 대응한 저작권 정책 확립

ㅇ 문화콘텐츠산업을 21세기 우리경제를 이끌어 갈 차세대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 기대효과와 주요 성과지표

ㅇ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세계 5대 문화산업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정책개발 확대

ㅇ 문화콘텐츠산업의 창작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 시킴

ㅇ 영상문화의 저변확대,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활성화

ㅇ 문화산업계의 자생력을 키우고 창업, 성장, 성숙의 선순환 구조 정착

ㅇ 문화산업 인력양성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04실적	‘05실적	‘06계획	‘07계획	‘08계획	‘09계획	‘10계획
▪정책개발연구 건수	4건	4	5	5	5	5	5
▪기술개발사업 프로젝트 완성률	30건	30	40	50	50	60	60
▪개발된 창작소재의 활용도	50건	50	50	50	60	60	60
▪저작권등록건수	7,167	10,553	25,000	27,500	30,250	33,270	36,560
▪불법물단속실적(점)	10,482,208	13,320,000	16,439,000	19,972,000	24,368,000	29,777,000	36,489,000

□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06	‘07	‘08	‘09	‘10	연평균 증가율
문화산업육성 및 인프라 구축		233,713	216,595	229,478	214,356	227,516	0.7
(균특)	지역문화산업강화	17,800	57,000	59,200	50,000	50,000	29.5
(균특)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2,500	5,000	3,500	3,500	5,000	18.9
(균특)	부산영상도시육성	6,500	10,959	15,250	6,967	6,484	△0.1
(일반)	문화산업정책지원	3,521	11,176	13,371	14,770	15,170	44.1
(일반)	영상산업진흥	7,534	6,140	6,146	6,153	6,160	△4.9
(일반)	게임산업육성	10,107	14,960	22,737	16,769	19,093	17.2
(일반)	게임원격교육시스템운영	800	1,000	1,000	1,000	1,000	5.7
(일반)	문화콘텐츠진흥	24,600	30,446	33,498	36,853	40,548	13.3
(일반)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	11,370	20,600	23,300	26,600	30,000	27.5
(일반)	문화산업인프라구축	8,398	16,395	6,700	5,400	5,500	△10.0
(일반)	문화산업기관지원	26,459	20,007	21,025	22,102	23,242	△3.2
(일반)	음악산업육성	3,000	4,000	3,780	4,240	4,700	11.9
(일반)	콘텐츠산업육성	6,879	7,563	8,317	9,144	10,056	10.0
(일반)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 활성화	6,145	10,649	11,154	10,858	10,563	14.5
(일반)	저작권서비스종합지원시스템 구축	400	700	500	-	-	-
(문산기금)	문화산업융자(유통구조 및 시설현대화	21,000	기금폐지
(문산기금)	문화산업융자(문화상품개발)	26,700	기금폐지
(문산기금)	문화산업투자	50,000	회수금출자

2. 단위사업 내용

【지역문화산업강화】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0 ～2010

ㅇ 지원형태 : 지자체 자본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4조, 제26조

ㅇ 추진경위

- 대통령당선자, “주요도시의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확대” 공약(중점공약-16)

-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대통령 보고회(2003.12.17)

ㅇ 지원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4조, 제26조
영화진흥법 제3조(영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사업내용

ㅇ 지방문화산업단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정협의’ 유효기간제 시행

- 8～10개 정수 유지

ㅇ 지방문화클러스터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여 선택과 집중지원 원칙 강화

ㅇ 전국 15개 시․도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지원

- 지원내용 : 인프라 구축 및 기존건물 리모델링 비용

- 1개소 당 20억(국고 10억, 지방비 10억 이상)

- ‘06.1월 현재 4개소 선정(‘05년 경남 김해, 제주/ ’06년 대구 디지털진흥원, 인천 남구)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균특) 지역문화산업강화	17,800	57,000	59,200	50,000	50,000	29.5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15,000	50,000	50,000	50,000	50,000	35.1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	800	2,000	3,200	0	0	-
▪지역영상미디어센터건립	2,000	5,000	6,000	-	-	-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문화산업 산․학․연․정 연계를 통해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핵심인력 양성 및 문화산업 R&D 역량강화

ㅇ 사업기간 : 2005년 ~ 2013년(9년)

ㅇ 총사업비 : 400억원(출연금)

ㅇ 지원규모 : 약 30여개 센터

ㅇ 추진기관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전문기관)

ㅇ 지원대상 : 수도권 제외 지역문화산업지원센터, 대학, 연구소 등

ㅇ 지원분야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명시된 문화산업 관련 전 분야

- 문화산업 프로젝트 기반 연구개발 및 창작소재 관련 분야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 종합계획(2001.11.15)

※대통령 주재 “교육인적자원분야 장관 간담회”에서 확정

ㅇ 전문인력 양성(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 및 문화산업기술개발의

촉진(동법 제17조)

ㅇ 문화산업정책비전보고회(2003.12.17)

□ 사업내용

ㅇ 지원분야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명시된 문화산업 관련 전 분야

- 문화산업 프로젝트 기반 연구개발 및 창작소재 관련 분야

․CTC(기술개발중심형 ; Culture Technology Center)

․CRC(리소스개발중심형 : 인문․예술기반 Content Resource Center)

ㅇ 세부과제내용

-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운영 및 연구사업 지원

- 지역 전문인력 양성사업 및 미래 핵심기술 개발 지원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2,500	5,000	3,500	3,500	5,000	18.9

【부산영상문화도시 육성】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4년 ～ 2011년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96년부터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급부상

- ’99년 원스톱 영화촬영지원기구인 부산영상위원회를 설립 운영

- ’03.9월, “부산영상산업 발전 기본계획(CinePort Busan)” 수립

- ’05.4월, “부산영상도시 육성 종합계획” 수립

ㅇ 지원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영화진흥법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지역개발계정사업의 세입․세출)

- 부산국제영화제를 세계 5대 영화제로 육성 공약(대통령 일반공약-18)

- “문화강국(C-KOREA) 2010”에 부산 영상문화도시 육성 계획 발표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4년 ～ 2011년

ㅇ 총사업비 : 1,170억원(국비 550, 시비 540, 민자 80)

※ ’05년까지 기투자액 : 80억(국고) / 토지매입비는 시비에서 별도 확보

ㅇ 사업규모

- 부산영상도시 육성 종합계획 연구용역(‘04년, 10억원)

- 부산영상센터 건립(‘04～’08년, 468억원/영화제전용관․영상문화관 등)

- 후반작업기지 조성(‘05～’11년, 342억원/현상․편집․CG․녹음시설 등)

- 문화콘텐츠컴플렉스 조성(‘07～’09년, 350억원/업체공간, 인력양성센터 등)

※ 영화체험박물관 건립(‘05～’09년, 432억원/영상체험관, 영상홀, 교육관 등)은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으로 추진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지원조건 : 정률(50%), 부지는 부산광역시 제공

ㅇ 사업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균특) 부산영상문화도시 육성	6,500	10,959	15,250	6,967	6,484	△0.1
▪부산영상센터 건립	5,500	5,500	5,400	-	-	△0.9
▪후반작업기지 조성	1,000	3,033	5,000	500	2,727	28.5
▪문화콘텐츠컴플렉스 조성	-	2,426	4,850	6,467	3,757	15.7

【문화산업정책 지원】

ㅇ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정액보조

- 사업시행주체 : 민간단체,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ㅇ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추진경위

ㆍ 문화산업발전 중장기 계획에 따른 세부추진 사업을 개발하고 기술, 통상 등 문화산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

ㆍ 문화수출 및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단체 차원에서의 상호주의적 문화교류 및 공동 발전 사업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아시아 문화교류협의회(’02.2.27),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발족(’03.6.4)

ㆍ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보고회(‘03.12월)

ㆍ “한류(韓流)” 지속․확산방안 국무회의 보고(’05.2.1)

ㆍ 한류지원사항 종합평가 국무회의 보고(‘06.1.17)

ㆍ 문화산업 정책개발 연구를 통해 기술․시장․통상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

- 지원근거

ㆍ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제17조(기술개발)

ㆍ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ㅇ 사업내용

-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정책개발 확대

- 아시아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ㆍ 대중문화산업의 해외 진출에 필수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현지 통신원, 한류정책자문위원회 등 운영

- 아시아 문화산업 협력

- 한류로 인한 상대국가의 무역역조 인식을 완화하고, 문화산업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하여 아시아 문화산업시장의 실리 모색하기 위하여 아시아 영상물교류프로그램, 글로벌 문화산업포럼 운영

-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행사

ㆍ 한류가 쌍방적 교류보다는 일방적 문화전파 경향을 보이고 있어 현지 정부 및 여론 주도층의 비판과 반발, 정서적 거부감 증대가우려되고 있고, 적극적인 민간교류를 통하여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예산 증액

- 아시아 문화산업 조사연구

ㆍ 아시아 각 국의 문화산업 현황, 정책결정과정, 우리 문화상품에 대한 소비자 조사 등을 통하여 한류의 지속․확산기반을 마련하고

ㆍ 아시아 저개발국의 문화유산 디지털 정보구축을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저개발국에 대한 정보 구축

ㅇ 세부사업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문화산업 정책지원	3,521	11,176	13,371	14,770	15,170	44.1
▪문화산업정책개발연구	150	200	200	200	200	7.5
▪아시아문화산업교류협력	3,000	7,000	9,000	10,000	10,000	35.1
▪지역문화산업경쟁력강화지원	200	300	300	400	500	25.7
▪문화산업정책지원	171	176	181	187	192	2.9
▪문화산업 통계조사 및 통계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	500	600	800	1,000	26.0
▪문화디자인 활성화 지원	-	3,000	3,090	3,183	3,278	3.0

【 영상산업 진흥 】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영상산업 육성, 한국영화 자막 및 화면해설 상영지원, 한국영화 수출기반 구축 : 단년도 계속사업

- 디지털시네마 구축 : ‘06~’09

- UNICA총회 및 세계영화제 개최 : 단년도(‘06년) 사업

- 영화진흥기금 출연 : ‘07~’08

- 영화필름복원 및 디지털 아카이빙시스템 구축 : ‘07~’10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자본)보조,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영화제조직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산업협회 등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한국영화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 영화인 교류 및 지역문화 발전, 한국영화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8년부터 예산 지원

ㅇ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 영상진흥기본법 제10조(영상물의 유통 및 배급 촉진), 제14조(국제교류 및 협력)

- 영화진흥법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0조(영화진흥위원회 지원)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조(음반ㆍ비디오물 등 관련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접근권) 및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25조(문화환경의 정비 등)

- 참여정부 문화산업정책비전 실천계획 발표 : 콘텐츠 창작기반 강화, 문화산업 환경인프라 개선(2004.5월)

- 창의한국 계획 발표 : 문화산업 고도화(2004.6월)

□ 사업내용

ㅇ 영상산업 육성(단년도 계속사업/‘06년 56억원)

- 부산/부천/전주/광주/여성/Senef/고양 등 국제영화제 육성(33억원)

- 한국영화 해외 상영 지원, 국내 영화 관련 행사/사업 지원, 영상산업 정책 연구 등(5억원)

- HD급 저예산 독립영화 제작지원(15억원)

- 대한민국 영상대상, 불법영상물 유통방지 홍보 캠페인, 비디오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등(2억원)

- 제2종합촬영소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1억원)

ㅇ 디지털 시네마시스템 구축(‘06~’09년, 490억원)

- 사업수행주체 : 영화진흥위원회

- D-시네마 기술기반 구축(86억원)

- Test Bed 운영 및 D-시네마 시스템 표준화 연구(105억원)

- 전문인력 양성(32억원)

- 디지털 영사시스템 확충(스크린수 대비 50%/206억원)

- 디지털 시네마 제작 지원(61억원)

ㅇ 한국영화 자막 및 화면해설 상영지원(‘06년 1억원)

-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 6개 영화상영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한국영화 자막 및 화면해설 상영 지원(연간 20편)

ㅇ UNICA총회 및 영화제 지원(‘06년 2억원)

- 2006 UNICA 총회 및 세계영화제 개최 지원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영상산업 진흥	7,534	6,140	6,146	6,153	6,160	△4.9
▪영상산업육성	5,638	5,800	5,800	5,800	5,800	0.7
▪디지털시네마시스템 구축	1,400	0	0	0	0	△100.0
▪UNICA총회 및 영화제 지원	200	0	0	0	0	△100.0
▪한국영화자막 및 화면해설	92	130	130	130	130	9.0
▪영상산업육성	204	210	216	223	230	3.0

【게임산업육성】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경상보조․민간자본보조(정액)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및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유관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게임산업 중장기(2003-2007) 계획 발표(’03.11)

- 건전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이․스포츠 발전 정책비전 발표(’04.12)

ㅇ 지원근거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조(음반․비디오물 등 관련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7조(창업의 지원),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제12조(유통활성화), 제16조(전문인력양성), 제19조(협동개발․연구의 촉진 등),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 사업내용

ㅇ 게임콘텐츠 창작역량 강화(창작지원, 정책․정보제공, 유통 건전화 지원), 게임분야 국제교류협력 및 수출활성화(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및 국제게임전시회 개최,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 지원인프라 강화(GITISS․IDC․게임도서관 운영), 전문인력 양성(게임아카데미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산학연계 강화)

ㅇ 이․스포츠 기반 조성,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국제 이․스포츠 세미나 개최

ㅇ 취약 및 차세대 게임콘텐츠 지원

ㅇ 이․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게임산업육성	10,107	14,960	22,737	16,769	19,093	17.2
▪게임산업육성	9,558	10,807	12,579	14,606	16,925	15.4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400	500	500	500	500	5.7
▪게임산업육성	149	153	158	163	168	3.0
▪취약 및 차세대 게임콘텐츠 활성화 지원	-	1,500	1,500	1,500	1,500	-
▪이․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	-	2,000	8,000	-	-	-

【게임원격교육시스템 운영】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정액)

ㅇ 사업시행주체 :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게임산업 중장기(2003-2007) 계획 발표(’03.11)

ㅇ 지원근거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조(음반․비디오물 등 관련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6조(전문인력양성)

- 평생교육법 제22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사업내용

ㅇ 게임원격교육 강의 콘텐츠 개발

- 협업에 종사하는 게임 개발자들과 공동으로 6개 분과(프로그래밍, 디자인, 그래픽, 창작, 사운드, 경영) 강의 콘텐츠 개발

ㅇ 게임원격교육 시스템 운영

- 전국 대학대상 게임원격 교육 협약 체결 등으로 연간 3회 학사운영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게임원격교육시스템 운영	800	1,000	1,000	1,000	1,000	5.7
▪게임원격교육시스템 운영	800	1,000	1,000	1,000	1,000	5.7

【문화콘텐츠 진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사업시행 주체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추진경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산업발전의 경향이 콘텐츠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정부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을 국가기간산업의 하나로 천명(2001.8 국민경제자문회의)

․1999년 문화산업발전 5개년계획 수립 후 2001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추진계획(콘텐츠코리아비전 21)을 확정 발표하는 등 문화콘텐츠 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화하는 전략 마련

․문화콘텐츠진흥과 신설(2001. 5),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2001. 8) 등 추진 기구 완비

․2003년 8월 문화콘텐츠산업은 국가 신성장동력 10대산업(디지털콘텐츠)으로 선정되고, 차세대 국가경제를 선도할 6T산업의 하나로 지속적인 육성 필요

․문화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03. 12. 17) :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을 위한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보고회

⇒ 정책추진과제로 선정되어 산업 집중육성 및 지속적 관리 필요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획력 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 산업기반이 취약

⇒ 문화콘텐츠 육성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 지원

․문화콘텐츠기업의 글로벌화 및 해외 진출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

- 지원근거

․근거법령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7, 10, 12, 16, 17, 19, 20, 31조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조(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산업의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9조(국고지원)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 발표(‘03. 11월)

․문화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03.12.17) :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을 위한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보고회

□ 사업내용

사 업 명	예산액 산출 근거
1. 문화콘텐츠 창작기반 조성
가. 공동제작실 운영	ㅇ아이디어 및 기획력을 갖춘 소규모 업체에 제작 장비 및 공간 제공
나. 문화원형콘텐츠화	ㅇ우리 문화원형을 디지털화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의 창작소재로 제공
다. 콘텐츠 유통 활성화	ㅇ표준 DRM API 개발 (불법유통방지 프레임워크 개발) ㅇ공공 문화콘텐츠 저작권위탁관리 ㅇ활성화 사업
라. 모바일콘텐츠 창작 활성화지원	ㅇ모바일테스트베드 운영 ㅇ차세대 콘텐츠파일럿 제작지원 ㅇ해외 현지화 지원 ㅇ해외시장 정보조사 분석 ㅇ포팅센터 운영비
2. 문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가. 문화콘텐츠 체험전시관 운영	ㅇ문화콘텐츠 체험전시관 경상운영비
나. 수출활성화	ㅇ 해외마케팅 활성화 ㅇ 문화콘텐츠 수출대상 시상 ㅇ 문화콘텐츠 수출정보시스템 ㅇ 신시장 개척 및 한중일 행사
다. 국제견본시 개최	ㅇ 국제컨퍼런스 개최 ㅇ 임차료 및 설치비 등 전시회비용 ㅇ 비즈매칭 및 기타 행사 등
라.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지원	ㅇ우수 기획만화 제작지원 ㅇ신인 및 중견만화작가 창작지원 ㅇ캐릭터상품 제작지원 ㅇ캐리터 연계프로젝트 제작지원 ㅇ애듀테인먼트 제작지원
마. 스타프로젝트 발굴	ㅇ스타프로젝트 발굴, 지원
바. 문화콘텐츠 해외홍보	ㅇ우수문화콘텐츠 해외홍보지원 ㅇ해외 쇼케이스 개최
3.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가. 프로듀서, 마케터 양성	ㅇ해외시장 유통을 주도할 전문 마케터와 기획에서 배급까지 전과정에 정통한 디렉터급 전문인력 양성
나. 사이버 문화콘텐츠 아카데미운영	ㅇ문화콘텐츠 각 장르 및 분야별로 양질의 사이버 교육
다. 특성화 교육기관 지원	ㅇ전문 교육기관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문화콘텐츠 진흥	24,600	30,446	33,498	36,853	40,548	13.3
▪문화콘텐츠 진흥	24,600	27,846	29,898	32,853	36,748	10.6
▪에듀테인먼트 산업활성화 지원	-	1,000	2,000	2,400	2,200	30.1
▪해외전략지역 KOREA CONTENT EXPO 개최	-	1,600	1,600	1,600	1,600	-

【문화콘텐츠산업기술 지원】

□ 사업개요

ㅇ 총사업비 : 매년 100억원 내외(’05년까지 기투자액 : 356.2억원)

ㅇ 사업규모 : 매년 기술과제 23개 내외 지원(’05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73개 지원)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전액 국고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장려

ㅇ 추진경위

-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세대전략산업으로 CT분야 지정(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2000.8)

- 과학기술기본계획에 CT 분야 반영 및 참여정부의 10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

- 『CT 비전 및 로드맵』수립(2005. 7)

- 2002년(정보화촉진기금 활용), 2003년～2005년 문화콘텐츠기술개발사업을 통해 CT 분야 공통핵심기술 개발을 추진중

□ 사업내용

ㅇ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 창작, 표현, 유통/서비스, 애니메이션, 음악, 방송, 영화, 게임, 출판, 문화유산, 문화복지 등 CT로드맵에 따른 전략제품 및 핵심기술   개발지원

- 콘텐츠 제작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의 문화콘텐츠 업체의 애로기술 지원

ㅇ CT 연구기반 구축

-  인문학, 예술, 감성과 공학과의 융합을 통한 CT신기술 연구를 위한 대학의 CT분야 전문연구소 육성

- CT 연구소의 협의체 구축 등 정보 및 기술교류로 시너지 확대

- 개발된 CT 신기술 육성에 따른 다양한 학제의 기술과 예술의 선순화 구조 확립

ㅇ CT 정책연구

- CT 비전 및 개발로드맵 수립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NTRM, 미래국가유망기술21-감성형 문화콘텐츠기술 부분 연계․강화

- 중장기 CT기술발전계획과 연동되는 선행적 기술기획 조사체제 구축

- 수시 현안에 대한 Issue Paper의 작성 및 정기적, 전문적 정책자료 발간․제공

- 국내외 CT관련 최신기술 정보의 신속한 수집 및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확립

ㅇ CT 표준화

- CT 기술 표준화 추진체계 정립 및 종합적인 로드맵 수립

- 아케이드게임기에 대한 표준화(부품, 인터페이스) 및 “CT 핵심기술개발사업” 결과물의 검증된 우수 기술에 대한 표준화 추진

- CT 기술의 표준화 활동(Working Group)

․ CT 기술의 국내 표준 제정과 국제 표준화 활동 지원

* 기술표준원(산업자원부)과 협력체계 구축

- 국제 표준화 활동에 능동적 대응

ㅇ CT 산업 평가관리 시스템 혁신

- 체계적인 평가 체계 구축

- CT기술가치 평가모델을 통한 기술개발과제의 경제효과 평가 등 투자효율 극대화를 위한 평가관리시스템 혁신

- e-평가시스템 혁신

ㅇ CT 국제협력사업

- CT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CT의 기술수준, 연구현황 등의 조사·분석을 통한 협력방안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

- 발굴된 신규 사업 중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에 대해 지원

- 권역별 특성에 따른 지원분야 차별화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11,370	20,600	23,300	26,600	29,500	26.9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11,370	13,600	16,300	19,600	23,500	19.9
▪CT 연구기반구축	-	2,500	2,500	2,500	2,000	△7.2
▪CT 정책연구	-	1,000	1,000	1,000	1,000	-
▪CT 표준화	-	500	500	500	500	-
▪CT 산업 평가관리 시스템 혁신	-	500	500	500	500	-
▪CT 국제협력사업	-	2,500	2,500	2,500	2,000	△7.2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3 ~ 2007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사업시행 주체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재)문화콘텐츠콤플렉스, 한국과학기술원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추진경위

․CT대학원설치 지원

√ 참여정부 문화산업정책비전 대통령보고회시 ‘문화산업대학원대학교 설립 추진’ 포함(‘03.12월)

√ 별도 대학원 설립이 아닌 기존대학 활용으로 방향 수정(’04.7월)

√ 과기부, KAIST 등과 CT 대학원 설립관련 협의 완료(’05.3월)

√ 「문화기술(CT)대학원 설치 추진 기본계획」대통령 업무보고 (’05.3.24)

- 지원근거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젼 대통령 보고회(2003.12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전문인력 양성)

□ 사업내용

- 다양한 윈도우용 애니메이션의 기반이 되는 15분 내외 분량의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음악, 음향, 성우더빙 등 포함)

- 중편 애니메이션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 공간, 장비, PM(프로젝트 매니저) 등 일괄적 지원시스템 구축 및 지원

- 문화콘텐츠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와 첨단기술이 한 자리에 어울려 창작 문화콘텐츠를 연구개발 및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문화콘텐츠산업복합공간(C3 : Culture & Contents Complex)조성

- 기술 환경변화 및 글로벌화에 대응, 산업현장의 맞춤형 고급 전문인력 양성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문화산업인프라 구축	8,398	16,395	6,700	5,400	5,500	△10.0
▪ 한국애니메이션제작소운영	2,500	2,500	-	-	-	-
▪ CT대학원 설치	5,898	12,875	6,700	5,400	5,500	△1.7
▪ 문화콘텐츠콤플렉스건립	-	1,020	-	-	-	-

【 문화산업기관 지원 】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자본)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한국 콘텐츠, 게임, 영상산업의 국제경쟁력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 및 인프라 구축, 자료 보존 및 윤리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 지원

- 문화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을 위한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보고회, ’03.12월) → 정책추진과제로 선정되어 산업 집중육성 및 지속적 관리 필요

ㅇ 지원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

- 영화진흥법 제3조(영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4조의3(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제25조(영화필름 등의 제출)

- 영화진흥법 제7조(영화진흥위원회 설치)

- 영화진흥법 제20조(지원)

- 영상진흥기본법 제9조(영상물의 유통 및 배급촉진), 제15조(영상자료의 보존)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9조(국고지원)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조(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산업의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제19조(국고지원)

□ 사업내용

ㅇ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 : 52억원

-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ㅇ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 64억원

- 인건비, 경상운영비 및 기본사업비 지원

ㅇ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 115억원

- 인건비, 경상운영비 지원

- 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 건립 지원

- 문화콘텐츠컴플렉스 운영 지원

ㅇ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 17억원

- 인건비, 경상운영비 지원

ㅇ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지원 : 16억원

- 인건비, 경상운영비 지원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문화산업기관 지원	26,459	20,007	21,025	22,102	23,242	△3.2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	5,200	5,720	6,292	6,921	7,612	10.0
▪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6,400	6,600	6,800	7,000	7,200	3.0
▪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11,500	4,200	4,300	4,400	4,500	△20.9
-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4,025	4,200	4,300	4,400	4,500	2.8
- 종합영상아카이브 센터건립	7,475	-	-	-	-	-
▪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1,717	1,800	1,900	2,000	2,100	5.2
▪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지원	1,642	1,687	1,733	1,781	1,830	2.7

【음악산업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사업시행 주체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음악산업협회, 연예제작자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광주지회,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등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추진경위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 (2003.03)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보고회(2003.12.17)

→ 정부는 『문화산업 5대강국』실현 때까지 집중지원 하겠으며, 인프라지원에 노력

․과학기술부 청와대 업무보고 (2004.01.30)

→ 문화·관광산업 분야도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다뤄 달라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 수정안 (2004.02)

․음악콘텐츠 표준메타 DB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2002.12.01～2003.10.31)

․음악콘텐츠 표준메타 DB 시범운영기관으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선정(2004. 8)

․음악 메타 DB 시범 구축 사업 추진(2005. 4)

- 지원근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조(진흥시책의 수립․시행),

제19조 (국고지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4조(문화산업의 중, 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 (창업의 지원), 제12조(유통활성화), 동법시행령 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제17조 (기술개발의 촉진), 제19조 (협동개발․연구의 촉진 등), 제20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 사업내용

- 음악산업육성사업

․대중음악 창작 기반 마련 및 창작 활성화 지원

․대중음악 제작, 공연 활동, 해외 홍보․마케팅, 수출 및 해외진출 등 지원

․음악산업 기반 구축 지원

- KMDB 구축 및 운영사업

․대중음악 표준 메타 D/B 구축 및 KMDB 자료실 설치․운영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음악산업육성	3,000	4,000	3,780	4,240	4,700	11.9
▪음악산업 육성	2,000	2,000	2,280	2,740	3,200	12.5
▪KMDB 구축․운영	1,000	2,000	1,500	1,500	1,500	10.7

【콘텐츠산업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사업시행 주체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만화가협회,  부천만화정보센터, 캐릭터협회, 한국문화콘텐츠 라이 센싱협회 등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추진경위

․문화산업을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정부 의지로서 문화산업의 핵심장르이자 산업연관효과가 큰 애니메이션의 산업적 육성과 창작기반 공고화 도모를 위한 정부지원 시작('95년)

․2000년대부터 세계산업발전의 경향이 콘텐츠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정부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을 국가기간산업의 하나로 천명 (2001. 8 국민경제자문회의)

․1999년 문화산업발전 5개년계획 수립후 2001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추진계획(콘텐츠코리아비전 21)을 확정 발표하는 등 문화콘텐츠 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화하는 전략 마련

․문화콘텐츠진흥과 신설(2001. 5),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2001. 8) 등 추진 기구 완비

․2003년 8월 문화콘텐츠산업은 국가 신성장동력 10대산업으로 선정되고, 차세대 국가경제를 선도할 6T산업의 하나로 지속적인 육성 필요

․문화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03. 12. 17) :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을 위한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보고회

※ 정책추진 과제로 선정되어 산업 집중육성 및 지속적 관리 필요

- 지원근거

․영화진흥법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7조(창업의 지원), 제10조(제작자와 제작지원),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문화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03. 12. 17) :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을 위한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보고회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소요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유통활성화) ①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

- 캐릭터 창작, 지적재산권 보호, 라이선싱 활성화 등을 통한 국산 캐릭터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 제고

- 만화에 대한 기획 및 창작역량 강화, 적극적인 국내외 프로모션 등을 통해 판매시장 확대 및 수출 활성화 도모

-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획 및 창작역량 강화, 적극적인 국내외 프로모션 등을 통해 판매시장 확대 및 수출 활성화 도모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콘텐츠산업 육성	6,879	7,563	8,317	9,144	10,056	10.0
▪캐릭터산업 육성	1,584	1,742	1,917	2,108	2,319	10.0
▪만화산업 육성	1,699	1,869	2,056	2,261	2,488	10.0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3,549	3,904	4,294	4,724	5,196	10.0
▪문화콘텐츠 육성	47	48	50	51	53	3.0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 사업시행주체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등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추진경위

ㆍ저작물별로 분산되어 있던 단속업무 일원화(2004.12.31)

ㆍ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내 저작권보호센터 설립(2005.4.)

ㆍ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내 해외저작권진흥센터설치 (2005.10)

ㆍ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내 저작권아카데미 설립(2005.12)

- 지원근거

ㆍ저작권법 제81조(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90조(경비보조)

ㆍ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 42조(폐쇄 및 수거)

ㆍ출판및인쇄진흥법 제25조(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

ㆍ지적재산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국가적 대응체계 마련   (2004. 2. 24,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사항)

□ 사업내용

- 저작권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 저작권관련분쟁 심의조정사업, 저작권등록/홍보사업, 저작권제도연구지원

- 복사권집중관리기구지원 : 저작권회원확보, 도서관보상금분배징수, 복사전송권계약추진 사업등

- 불법저작물상설단속반 운영 : 온·오프라인상 불법저작물 단속활동지원

- 저작권교육 및 활용촉진 : 청소년저작권교실, 저작권문화학교 운영, 저작권 프리사이트구축, 저작권 온라인홍보

- 해외저작권진흥 : 중국불법복제합동조사, 저작권해외진출설명회, 아시아태평양저작권포럼, 한중저작권포럼, 세계속의 우리사이트구축, 해외저작권진흥중장기발전로드맵, 해외저작권지원센터 운영지원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저작권의보호와이용활성화	6,145	10,649	11,654	10,858	10,563	14.5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지원	2,400	3,000	3,300	3,500	3,700	11.4
▪복사권 집중관리	200	-	-	-	-	-
▪저작권상설단속반운영 ▪저작권교육 및 활용촉진 ▪해외저작권보호 ▪저작권 보호 ▪저작권정보센터구축	1,200 1,200 1,000 145 -	1,800 2,000 2,300 149 1,400	2,000 2,300 2,500 154 900	2,000 2,000 2,500 158 700	2,000 2,000 2,700 163 -	13.6 13.6 28.2 3.0 -

【저작권서비스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년 - 2008년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 사업시행주체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총사업비 : 20억원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추진경위

ㆍ온라인자동상담시스템 구축(1차사업) : 2005년완료

- 지원근거

ㆍ저작권법 제81조(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90조(경비보조)

□ 사업내용(‘07)

- 불법콘텐츠 추적관리시스템

ㆍ디지털식별체계(COI)와 연계하여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 온라인불법저작물단속활동에 활용

- 저작권정보표준화정책지원

ㆍ저작권권리관리정보와 기술적 보호조치 등과 관련 표준화안 마련·제공

- 저작권라이센스관리시스템 구축

ㆍ저작권의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및 라이센스관리 tool제공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저작권서비스종합지원시템구축	400	700	500	-	-	-
·불법콘텐츠추적관리시스템구축		200
·저작권정보표준화정책지원		200
·저작권라이센스관리시스템구축		300

【문화산업융자 : 유통구조 및 시설현대화】

ㅇ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위탁관리

-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및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ㅇ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9조~제42조

․기금 설치근거 마련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99. 2. 8)

․기금 설치 연월일 : ’99. 9. 7(국고 500억원 출연)

ㆍ「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확정에 따라 2007년도에 문화산업진흥기금 폐지

․문화산업 융자사업은 ‘06년도 까지만 수행하고, ’07년부터는 국고를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으로 추진

ㅇ 사업내용

- 문화산업시설 개․보수 및 유통구조 개선 사업비

ㅇ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문산기금) 문화산업융자	21,000	기금폐지
▪유통구조 및 시설현대화	21,000	기금폐지

【문화산업융자 : 문화상품개발】

ㅇ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위탁관리

-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및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ㅇ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9조~제42조

․기금 설치근거 마련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99. 2. 8)

․기금 설치 연월일 : ’99. 9. 7(국고 500억원 출연)

ㆍ「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확정에 따라 2007년도에 문화산업진흥기금 폐지

․문화산업 융자사업은 ‘06년도 까지만 수행하고, ’07년부터는 국고를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으로 추진

ㅇ 사업내용

- 문화상품 개발․제작 사업자 지원(제작비 및 운전자금)

ㅇ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문산기금) 문화산업융자	26,700	기금폐지
▪문화상품 개발	26,700	기금폐지

【문화산업 투자】

ㅇ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위탁관리

-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ㅇ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9조~제42조

․ 기금 설치근거 마련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99. 2. 8)

․ 기금 설치 연월일 : ’99. 9. 7(국고 500억원 출연)

ㆍ「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확정에 따라 2007년도에 문화산업진흥기금 폐지

․ ‘06년도부터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으로의 전출을 시작, 투․융자 회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순차적으로 자금 전출 추진

ㅇ 사업내용

- 문화산업 투자조합에 투자

- 문화산업진흥기금 폐지 결정의 원활한 추진과 문화산업의 적극 육성을 위하여 ‘06년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운용하는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으로 자금 전출

ㅇ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문산기금) 문화산업 투자	50,000	회수금출자
▪문화산업 투자	50,000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담당과(담당자) : 문화산업국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임성환 (☎ 3704-9612)

<균특회계>											(단위:억원)
구 분	2005결산	2006예산		2007예산안		2008계획		2009계획		20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계 (증가율)	150	150 ( - )		500 (233.3)		500 ( - )		500 ( - )		500 ( - )	(35.1%)
조정 계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방문화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 도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0)년 ～ (2010)년

ㅇ 총사업비 : 6,000억원(’05년까지 기투자액 : 740억원)

* 국비 3,000억원, 지방비 3,000억원

ㅇ 사업규모 : 지역별 특화된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2006. 1월 현재 8개지역 조성 지정협의 및 9개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ㅇ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지원조건 :  정율보조(5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지역별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인프라 구축 지원

ㅇ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을 통한 클러스터 중점 육성

ㅇ 지역별․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및 산학연 협력체계 활성화

ㅇ 지역별 선도기업 및 클러스터 브랜드 창출

ㅇ 문화산업 로드맵을 활용하여 문화산업 관련 인적, 물적 인프라를 적정  배치 유도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2005년까지	740		ㅇ 8개 클러스터 × 74억
2006년	150		ㅇ10개 클러스터 × 30억
2007년	500		ㅇ10개 클러스터 × 50억
2008년	500		ㅇ10개 클러스터 × 50억
2009년	500		ㅇ10개 클러스터 × 50억
2010년	500		ㅇ10개 클러스터 × 50억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 제24조, 제26조

ㅇ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99.9)

ㅇ 세계 5대 문화산업강국실현을 위한 참여정부 문화산업비전 보고(’03.12)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ㅇ지방문화 산업기반 조성지원	100		150		150		150	150	150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2～’04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 추진시 지방의 예산 집행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평가를 통한 선택과 집중지원 원칙 강화 노력 및 중앙과 정부간 연계시스템 강화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강소국은 90년대 들어 제한된 자원을 특화된 주력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성공

ㅇ 프랑스 앙굴렘(만화)칸느(영화), 독일 프랑크푸르트(출판)등은 지역화 전략으로 성공한 대표적 사례

ㅇ 영국 셰필드는 철강산업의 경기침체 상황에서 문화산업을 육성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에 성공

ㅇ 뉴욕의 실리콘 밸리는 1970년대 이래 대도시들의 탈 산업화와 함께 도심공동화 현상을 뉴미디어산업으로 대체 도심재개발 및 재활성화에 성공.

4. 검토의견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지원

담당과(담당자) : 문화산업국 영상산업진흥과  김재숙 사무관 (☎ 3704-9672 )

<균특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20	20 ( - )	50 (150)	60 ( 20)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21세기 영상매체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접근권 신장 및 영상문화의 균형적 확산 및 영상산업 기반 균등화 추진

□ 사업내용 :

ㅇ 사업기간 :  2005년 ～ 2008년

ㅇ 총사업비 :  150억원(’05년까지 기투자액 :   20억원)

ㅇ 사업규모

- 전국 15개 시․도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지원

(’05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경남김해, 제주도 등 2곳 지원)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정액보조)

ㅇ 지원조건 :  지방비 50%이상 확보 유도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지역별 영상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설립지원

ㅇ 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 의지 및 계획이 있는 지자체, 운영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지심사를 거쳐 설립 지원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150
‘05년까지	20		ㅇ 10억 × 2개 시․도 지원
‘06년	20		ㅇ 10억 × 2개 시․도 지원
‘07년	50		ㅇ 10억 × 5개 시․도 지원
‘08년	60		ㅇ 10억 × 6개 시․도 지원
‘09년	-
‘10년	-
‘10년이후	-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영화진흥법 제3조(영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ㅇ 추진경위

- 대통령당선자, “주요도시의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확대” 공약(중점공약-16)

-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대통령 보고회(2003.12.17)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지역영상 미디어센터	-	-	-	-	20	20

□ 예비타당성 조사

ㅇ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ㅇ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2000년 국정감사시, 최용규 의원이 미디어센터 지원 필요성 지적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서울 영상미디어센터(MediACT)

- 설립 : 2002.5.9

- 장소 : 서을 세종로 동아일보사 일민미술관 5층(200여평)

- 시설 : 편집실, 녹음실, 강의실, 회의실, 사무실 등

- 회원 : 정회원 1,000명

ㅇ 미국 911 미디어아트센터

- 설립 : 1984년

- 장소 : 시애틀

- 시설 : 편집실, 녹음실, 회원실, 스튜디오 등 공간 구성

ㅇ 베를린 미디어센터 클립(Clip)

- 설립 : 1963년

- 장소 : 베를린

- 시설 :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 영화, 비디오, 컴퓨터, 음악 등 청소년 미디어 활동 지원

※ 베를린 시내에 6개소, 독일 전역에 100여개 이상 소재

4. 검토의견

부산영상문화도시 육성

담당과(담당자) : 문화산업국 영상산업진흥과  나기주 사무관 (☎ 3704-9675 )

<균특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40	65 (62.5)	110 (68.6)	152 (39.2)	70 (△54.3)	65 (△6.9)	(0.1%)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역을 문화적 성격에 따라 특화 발전시켜 국가의 균형적 발전 도모 및 문화적 다양성 증진

ㅇ 부산을 아시아의 영상 허브로 육성하여 국내 영상산업 발전기반 구축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4년 ～ 2011년

ㅇ 총사업비 : 1,170억원(국비 550, 시비 540, 민자 80)

※ ’05년까지 기투자액 : 80억(국고) / 토지매입비는 시비에서 별도 확보

ㅇ 사업규모

- 부산영상도시 육성 종합계획 연구용역(‘04년, 10억원)

- 부산영상센터 건립(‘04～’08년, 468억원/영화제전용관․영상문화관 등)

- 후반작업기지 조성(‘05～’11년, 342억원/현상․편집․CG․녹음시설 등)

- 문화콘텐츠컴플렉스 조성(‘07～’09년, 350억원/업체공간, 인력양성센터 등)

※ 영화체험박물관 건립(‘05～’09년, 432억원/영상체험관, 영상홀, 교육관 등)은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으로 추진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지원조건 : 정률(50%), 부지는 부산광역시 제공

ㅇ 사업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부산영상도시 육성 종합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의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

ㅇ 부산영상센터 및 영화후반기지, 문화콘텐츠컴플렉스 건립사업 등을 연계 추진․완료함으로써 영화관련 단체․인프라간 시너지효과 극대화

- 부산영상센터 : ‘07년 착공 후 ’08년 준공

- 종합후반작업기지 : ‘07년 착공 후 ’14년 준공

- 문화콘텐츠컴플렉스 : ‘07년 착공 후 ’09년 준공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550
‘05년까지	80		․ 부산영상도시 육성 종합게획 연구용역 : 10 ․ 부산영상센터 건립 : 70
‘06년	65		․ 부산영상센터 건립 : 55 ․ 후반작업기지조성 : 10
‘07년	110		․ 부산영상센터 건립 : 55 ․ 후반작업기지 조성 : 31 ․ 문화콘텐츠컴플렉스 조성 : 24
‘08년	152		․ 부산영상센터 건립 : 54 ․ 후반작업기지 조성 : 50 ․ 문화콘텐츠컴플렉스 조성 : 48
‘09년	70		․ 후반작업기지 조성 : 5 ․ 문화콘텐츠컴플렉스 조성 : 65
‘10년	65		․ 후반작업기지 조성 : 27 ․ 문화콘텐츠컴플렉스 조성 : 38
‘10년이후	8		․ 후반작업기지 조성 : 9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영화진흥법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지역개발계정사업의 세입․세출)

- 부산국제영화제를 세계 5대 영화제로 육성 공약(대통령 일반공약-18)

- “문화강국(C-KOREA) 2010”에 부산 영상문화도시 육성 계획 발표

ㅇ 추진경위

- ‘96년부터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가 홍콩(’77) 및 동경국제영화제(‘85)를 제치고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급부상

- 영상산업을 4대 핵심전략산업으로 지정, 집중육성(‘99.5.20)

- ‘99.8월,「시네마테크 부산」(지상2층, 연면적 321평 규모)를 설립, 영상교육 및 제작 장비 대여 실시

- ‘99.12월「부산영상위원회」출범 이후 ’04년말까지 부산지역에서 183편의 영화 및 영상물 촬영 완료

- ‘01년부터 “부산국제필름커미션․영화산업박람회(BIFCOM)” 개최로 아시아 필름커미션 네트워크 주도

- ‘02.7월,「부산영상벤처센터」건립으로 영화관련 업체(18개 영화업체) 활동

- ‘04년까지 33편의 영화 제작비와 4편의 시나리오 개발비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

- ‘03년부터 캐나다(Rainmaker社) 등 선진 후반작업회사 유치 추진

- ‘03.9월, “부산영상산업 발전 기본계획(CinePort Busan)” 수립

- ‘04.2월,「영화촬영스튜디오」(250평/500평 2개 스튜디오 보유) 개관으로 영화촬영스튜디오 및 시설 지원

- ‘05.4월, "부산영상도시 육성 종합계획" 수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부산영상문화 도시 육성	-	-	-	40	40	65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각종 언론사에서 부산영상센터 및 후반작업기지 조성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거론

- 연합뉴스 : “부산 후반작업기지 큰 파급효과 기대”(‘04.8.12)

- 중앙일보 : “전용 상영관 하나 없는 부산국제영화제”(‘03.11.3)

- 부산일보 : “영상인프라 구축 서두르자, 부산의 미래 영상산업”(‘04.1.3)

- 조선일보 : “영화산업의 메카로 떠오르는 부산”(‘03.7.26)

- 중앙일보 : “부산국제영화제, 세계 일류되려면”(사설, ‘03.10.6)

- 국제신문 : “영상산업에 부산의 미래를 걸어라”(‘03.9.1)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영화제전용관 보유사례

- 칸, 베를린, 베니스, 로테르담, 도쿄, 로카르노 등 세계적인 영화제는 전용관을 보유, 평시에는 고급공연 공간으로 사용

ㅇ 영상중심도시 해외모델사례

- 일본 사이타마현 SKIP 시티 : 산업 인프라와 함께 공공적인 성격의 영상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종합영상센터 기능

- 홍콩 무비 시티 : 촬영스튜디오, 후반작업기지, 프로덕션 워크샵 & 지원센터, 오피스빌딩이 한 곳에 건설되는 복합영화제작단지

4. 검토의견

문화산업 통계조사 및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신규)

담당과(담당자) : 문화산업국 문화산업정책과 임성환사무관 (☎ 3704-9612)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5 ( )	6 (20.0)	8 (33.3)	10 (25.0)	26.0%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문화산업 분야의 신뢰할 수 있는 총량개념의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문화산업 전반의 실태 및 동향을 파악하고, 시계열 자료를 통해 문화산업의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 정책수립의 공식적인 지표로 활용

ㅇ 문화산업통계 통합 관리 및 종합 정보시스템(홈페이지) 운영을 통하여 통계관련 정보제공의 신속성과 효율성 도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문화산업 각 분야 통계조사(만화,애니메이션,캐랙터,출판,영화,기타부분)

문화산업 통계정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 기업 동향조사 등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기반 구축 단계(~ ‘06)

▪목표

- 문화산업 통계 인식 확산

- 문화산업 통계의 신뢰도 확보 및 수요자 중심의 통계체계 구축

- 문화산업 통계 협력네트워크 구축

- 문화산업 통계 기획 및 계획수립 역량 강화

▪주요사업

- 문화산업 통계체계 중장기 로드맵 및 전략수립

- 문화산업 통계협의회 구성 운영의 내실화

- 산업장르별 통계조사의 표준화 및 조정

- 핵심통계의 산출 및 관리를 위한 조사 실시

- 문화산업 통계 DB 구축 모델 개발 및 계획수립

- 문화산업 표준분류 및 통계산출 모델 개발

ㅇ 통합시스템 구축 단계(‘07 ~ ’08)

▪목표

- 문화산업 통계 산출, 관리, 활용의 유기적 연계성 강화

- 문화산업 통계 사업의 전문성 및 효과성 증진

- 문화산업 분석 및 예측활동을 위한 통계시스템 구축

▪주요사업

- 문화산업통계 DB 구축 및 활용 (가칭 문화산업 통계정보센터 운영)

- 문화산업 통계사업 전담조직 설립․운영

- 연관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산업 통계 활용도 증진 (문화산업 종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등)

- 통계청, 한국은행, KOTRA, 교육부 등 관련 통계기관과의 연계강화

- 문화산업 관련 기술통계, 직종별 인적자원 통계 체계 강화

- 모바일콘텐츠, 에듀테인먼트 등 새로운 산업분야 통계조사 실시

- 분기별 문화산업 동향 통계 산출 및 관리서비스

- 아시아 문화산업 통계교류 협력 강화

ㅇ 글로벌화 및 안정화 단계(‘09 ~ ’10)

▪목표

- 세계 문화산업 통계체계와의 연계성 강화

- 문화산업 통계조사의 세분화 및 안정화

- 정책 성과지표 통계산출 기능 강화

▪주요사업

- 문화산업 국제 비교지수 (Index) 산출

- 세계 문화산업 통계체계 연계 구축

- 지역 문화산업 통계 산출 및 관리서비스 강화

- 유통관련 정보 및 통계기능 강화

- 해외 문화산업 동향 및 통계 조사 사업 강화

- 정책성과지표 측정 및 관리체계 확립

- 국제 문화산업 분류 개정에 따른 문화산업 통계체계 정립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6년	-	-
‘07년	5	-	․문화산업 통계조사 및 통계정보시스템 운영 : 3.7 ․국내외 문화산업 동향조사 및 동향지 발간 : 1.3
‘08년	6	-	․문화산업 통계조사 및 통계정보시스템 운영 : 4.2 ․국내외 문화산업 동향조사 및 동향지 발간 : 1.8
‘09년	8	-	․문화산업 통계조사 및 통계정보시스템 운영 : 5 ․국내외 문화산업 동향조사 및 동향지 발간 : 2 ․세계 문화산업통계 및 기업체 분석 기반조성 : 1
‘10년	10	-	․문화산업 통계조사 및 통계정보시스템 운영 : 5 ․국내외 문화산업 동향조사 및 동향지 발간 : 2 ․세계 문화산업통계체계 구축 및 연계 : 3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4조 (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 통계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조(통계청 작성승인)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문화산업 통계조사 및 통계정보 시스템 구축	-	-	-	-	-	4

□ 외국 사례

지역	기관(자료)	분야	주요 통계량
미국	MPAA(Motion Picture of Association America), Nielsen Media Research, Adams Media Research	영화, 미디어	- Box office / Admissions - Film rentals / Film released / Ratings - Average Theatrical Cost / Employment - Home Video / Television - Media Consumption: 개인 소비 시간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소프트웨어	ㅇ 소프트웨어의 불법 다운로드 수량 파악 ㅇ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은 경험 ㅇ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때 비용 지불정도 ㅇ 지적 재산권에 대한 생각 및 동의정도
영국	DCMS, ONS, NTC, MMS, IPA	광고	- revenue / market size - 수출입에 관련된 Balance of Trade - Employment
	UK Film, ONS, ScreenDigest, Henry & Feist	영화	- UK Cinema Advertising - cinema box-office, video rental and retail, and movie channel subscription - Investment / Balance of Trade
	TGI/BMRB	출판	- revenue: revenue from copy sales, revenue from advertising, 출판 관련 revenue - Market size - 잡지 : title, 판매부수, readership, revenue - Employment: 신문 종류별 고용인구수, 로열티
일본	bizcovery(Spiralstar Japan, Inc.), 일본영상소프트협회	영화	- 흥행수입, 영화 관람자 수 - 영화개봉 편수 추이 - 영화 관람자 연령 분포, 관객별 형태 - 스크린 수의 추이(4년 기간) - 비디오 렌탈점포수와 시장규모추이
	bizcovery(Spiralstar Japan, Inc.), 일본레코드협회, 오리콘차트, 오리콘 연감, 노무라 총연IT시장 네비게이터 2006	음악	- 음악소프트 매출 추이 - CD/MD플레이어 판매대수 추이 - 음악회사들의 Market share - 음악송신 비즈니스: 매출 예측, 음악송신 방식, CD와 음악송신의 가격/기능 비교 등
프랑스	- 프랑스문화통신성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 CNC(Centre national de la cinématographie) - 국립오디오비쥬얼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 INA) - Budget de la Culture - INA(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 오디오비쥬얼국립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 '국립통계 및 경제연구소'(INSEE :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 '미디어 발전국(局)' (DDM : Direction du développement des médias) - 영화 및 문화산업재정지원 연구소(Institut pour le Financement du Cinéma et des industries culturelles) - SOFICA(영화 및 영상산업투자회사체)

4. 검토의견

문화디자인 활성화 지원(신규)

담당과(담당자) : 문화산업정책과 김현환 서기관(☎ 3704-9622)

<회계,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30	31 (3.3)	32 (3.2)	33 (3.1)	(3.0%)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문화디자인’ 개념의 정립·확산으로 우수 디자인 인력의 문화산업분야 유입 및 우리 문화콘텐츠의 질적 업그레이드 유도

ㅇ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 자료를 디자인적 관점에서 분류 및 보강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문화콘텐츠 창작에 기여토록 하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디지털아카이빙 활성화 지원

ㅇ 국내 패션 컬렉션 등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행사로 집중 지원하여, 패션디자인 분야를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육성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민간 경상 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 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콘텐츠진흥원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문화디자인’ 관련 연구와 지속적 포럼 개최로 문화콘텐츠에 있어서 디자인의 중요성 홍보

- 문화산업계 및 지방 문화정책 담당자의 ‘문화디자인’ 감각 제고를 통해 우리 문화상품과 지방 문화정책 결과물의 질적 업그레이드 유도

ㅇ 디자인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응용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 생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 디자인 활용 시스템 구축

- 문화원형 중장기 로드맵(2007～2011) 수립에 따른 디자인 분야 단계별 사업 추진 : 캐릭터형 체계, 공간배경형 체계, 소품·도구형 체계

- 외국 박물관, 문화기관 등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례 벤치 마킹 병행

ㅇ 잠재역량을 갖춘 패션디자인 주요 행사를 집중 지원하여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개발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
‘06년	-
‘07년	3,000		ㅇ문화디자인 포럼 개최 및 관련 연구 : 3 ㅇ문화원형콘텐츠의 디자인 활용 제고 : 15 ㅇ패션디자인 분야 주요행사 지원 : 12
‘08년	3,090		ㅇ문화디자인 확산 지원 : 3 ㅇ문화콘텐츠의 디자인 분야 활용 제고 : 10 ㅇ패션디자인 분야 주요행사 지원 : 18
‘09년	3,183		상동
‘10년	3,278		상동
‘10년이후	3,278		상동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문화산업 정의에 디자인포함), 동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 진흥책임), 동법 제31조(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	-	-	-	-	-

□ 예비타당성 조사

ㅇ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ㅇ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영국 DCMS(문화 미디어 스포츠부)

- ‘98년 출간한 ‘창작산업보고서(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의  13개 창작산업에 디자인과 패션 포함

* 13개 분야 :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출판, 음악, 방송, 광고, 디자인, 공연예술, 영화 및 비디오, 미술 및 골동품, 공예, 건축, 게임, 디자이너 패션

ㅇ 일본의 Asian G Mark 사업

- 일본은 약 15년전부터 Japan Foundation을 통하여 아시아 1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문화와 디자인 진흥 지원

- 최근 3년전부터 아시아의 우수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굿 디자인을 일본 자체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지원

ㅇ 세계 패션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영국은 각각 특색 있는 컬렉션을 운영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음

- 파리 컬렉션(파리시 후원), 밀라노 컬렉션(통산성, 밀라노시 후원), 런던 컬렉션(통산성 후원), 뉴욕 컬렉션(뉴욕시 후원) 등

4. 검토의견

게임산업육성

담당과(담당자) : 게임산업과 (담당자 : 신종필 사무관 ☎3704-9364)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150	96 (△37.7)	108 (12.5)	126 (16.7)	146 (15.9)	169 (15.6)	(15.4%)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문화산업(CT산업)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게임산업 육성을 통한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 및 국제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1999)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게임산업육성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및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유관단체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국내 게임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및 해외수출 활성화

▪ 게임산업 지원인프라 강화, 핵심 전문인력 양성, 신시장 해외 거점 확보 및 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활성화

ㅇ 세계 게임시장의 성장 속도, 국내 게임산업의 자생력, 타산업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917
‘06년	96		ㅇ 게임산업육성 : 96억원
‘07년	108		ㅇ 게임산업육성 : 108억원
‘08년	126		ㅇ 게임산업육성 : 126억원
‘09년	146		ㅇ 게임산업육성 : 146억원
‘10년	169		ㅇ 게임산업육성 : 169억원
‘10년이후			ㅇ 전년도(10년) 예산규모에 준함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조(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산업의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7조(창업의 지원),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9조(협동개발․연구의 촉진 등),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ㅇ 추진경위

- 게임산업 육성 5개년 계획(’99.9월)

- 게임산업진흥중장기 계획(‘03.11월)

-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보고회(‘03.12월)

- 건전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이․스포츠 발전 정책비전 발표(‘04.12월)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게임산업육성	80	115	152	143	150	96

□ 예비타당성 조사

ㅇ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ㅇ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 해당사항 없음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152	152
’04	143	143
’05	150	150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05년 국정감사 시 비디오 및 아케이드게임 지원 및 관련사업 확대 요청

- 취약플랫폼 부문 지원금 확대 및 아케이드 산업부문 연구용역 추진 등 예산 투입 및 활성화 적극 노력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세계적으로 게임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게임산업의 규모는 1.6조원(‘04년도 출하기준)에 불과함

- 미국(Microsoft), 일본(Sony) 등 세계 각국은 게임산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산업적인 발전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음

※ 외국 유사기능 수행 지원기관 현황

대 만	일 본	싱가포르	프랑스	캐나다
DCIPO (DCI)	DCAj	IDA	CNC	NFBC

4. 검토의견

취약 및 차세대 게임콘텐츠 활성화 지원(신규)

담당과(담당자) : 게임산업과 (담당자 : 신종필 사무관 ☎3704-9364)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15	15 ( - )	15 ( - )	15 ( -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세계 3대 게임강국 실현을 위하여 온라인게임에 편중되어 있는 국내 게임산업 구조개선 및 취약플랫폼 활성화로 국제경쟁력 강화

ㅇ 플랫폼 다변화 및 차세대 게임시장에 대비하기 위한 콘텐츠 초기제작 지원을 통해 신규시장 선점 및 대체 시장에 따른 콘텐츠 정책적 육성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

ㅇ 총사업비 : 60억원(15억원/ 년)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7～’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세계 시장 점유율이 저조한 취약 플랫폼(비디오게임, 아케이드게임) 활성화 및 차세대 첨단 게임콘텐츠 지원 중점 추진

▪ 비디오/아케이드 및 이기종 플랫폼 연동 게임콘텐츠 개발을 통한 창작 활성화 제작지원

▪ 차세대 첨단 게임콘텐츠(첨단 모바일 및 휴대용 플랫폼 등) 지원 및 육성을 통한 국내외 신규 시장 선점 및 기술우위 확보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60
‘05년까지	-
‘06년	-
‘07년	15		ㅇ비디오 게임콘텐츠 개발지원 : 6억원 ㅇ취약플랫폼 표준화/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 1억원 ㅇ차세대 첨단 게임콘텐츠 개발지원 : 8억원
‘08년	15		ㅇ비디오 게임콘텐츠 개발지원 : 4억원 ㅇ아케이드 게임콘텐츠 개발지원 : 3억원 ㅇ차세대 첨단 게임콘텐츠 개발지원 : 8억원
‘09년	15		ㅇ비디오 게임콘텐츠 개발지원 : 4억원 ㅇ아케이드 게임콘텐츠 개발지원 : 3억원 ㅇ차세대 첨단 게임콘텐츠 개발지원 : 8억원
‘10년	15		ㅇ비디오 게임콘텐츠 개발지원 : 4억원 ㅇ아케이드 게임콘텐츠 개발지원 : 3억원 ㅇ차세대 첨단 게임콘텐츠 개발지원 : 8억원
‘10년이후	-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조(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산업의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ㅇ 추진경위

- 게임산업 육성 5개년 계획(’99.9월)

- 게임산업진흥중장기 계획(‘03.11월)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취약 및 차세대 게임콘텐츠 활성화 지원	-	-	-	-	-	-

□ 예비타당성 조사

ㅇ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ㅇ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05년 국정감사 시 비디오 및 아케이드게임 지원 및 관련사업 확대 요청

- 취약플랫폼 부문 지원금 확대 및 아케이드 산업부문 연구용역 추진 등 예산 투입 및 활성화 적극 노력함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JPSA(일본퍼스널컴퓨터소프트웨어협회)에서 회원사에 한해

소프트웨어개발(팩키지 형태만 가능) 지원 공모전 시행함

4. 검토의견

이․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신규)

담당과(담당자) : 게임산업과 (담당자 : 신종필 사무관 ☎3704-9364)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20	80 (400)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이․스포츠 활성화 및 게임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문화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규모의 전용경기장 설립

ㅇ 민․관 합동으로 게임중독 등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하고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교육적 기반 구축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08년

ㅇ 총사업비 : 250억원(국고 100억원, ’07년 20억원, ‘08년 80억원)

ㅇ 사업규모 : 이․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

- e스포츠 대전 및 중계방송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게임박물관, B2B 및 B2C 상설전시관, 신작게임체험관 등 게임․e스포츠 종합문화공간으로 구성

※ ‘06년 이․스포츠 전용경기장 구축 타당성 조사 및 표준모델 개발 추진

ㅇ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총사업비중 국고 40%)

- 건설 부지는 지자체 무상 제공, 민자 150억원 유치

ㅇ 사업시행주체 :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 (사)한국이스포츠협회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7～’08)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이․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을 통해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정립

ㅇ 복합적으로 밀집된 첨단 대형 게임메카 시설을 세계 최초로 건립하여 국제 이․스포츠를 주도하는 거점으로 활용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100
‘05년까지	-
‘06년	-
‘07년	20		ㅇ 전용경기장 건설비 - 국고(20억원), 민자(50억원) ※ 건설비 : 5백만원/평 × 3,000평 = 15,000백만원
‘08년	80		ㅇ 전용경기장 건설비 - 국고(80억원) ㅇ 전용경기장 시설 및 방송장비 구입 등 - 민자(100억원)
‘09년	-
‘10년	-
‘10년이후	-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조(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산업의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4조(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ㅇ 추진경위

- 건전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이․스포츠 발전 정책비전(’04. 12월)

- 이․스포츠 전용경기장 구축 타당성 조사 및 표준모델 개발 추진(‘06년)

※ 지원 필요성

- 현재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국제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향후 국제 이․스포츠의 종주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 시급

- 이․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을 통하여 IT, 건설 등 유관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신규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게임 박물관, 게임 상설 전시장 등을 포함한 세계초유의 게임 메카 시설로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가능

□ 예비타당성 조사

ㅇ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ㅇ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문화콘텐츠 진흥

담당과(담당자) : 콘텐츠진흥과 장영화, 명수현 사무관(☎ 3704-9383, 9386)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342	246 (△28.0)	278 (13.0)	299 (7.6)	329 (10.0)	367 (11.6)	(10.6%)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창의력과 지식이 집약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을 21세기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차세대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창작역량 확대, 해외시장 개척, 내수 활성화 등 매년 246억원 이상의 지원사업 추진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문화콘텐츠산업의 창작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문․예술적 문화자원의 다양한 창작적 요소를 발굴하여, 창작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테마별로 디지털 콘텐츠화함으로써 고품질, 대용량의 창작소재 인프라 구축

ㅇ 엄선된 문화콘텐츠 창작소재의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수요자 연계, 각종 컨설팅, 라이선싱 관련 서비스, 해외진출 관련 서비스 등을 담당할 체계적․전문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선진적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발굴, 구축된 창작소재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제작의 활성화를 추진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전반에 창작의욕을 고취하여 독창적 문화콘텐츠 창작 진흥

ㅇ 공공문화콘텐츠 저작권 위탁관리 지속강화를 통하여 기 구축된 공공 문화콘텐츠의 저작권 관리기반 확립 및 산업적 활용 강화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1,238
‘06년	246		창작기반조성 및 인프라지원사업 등에 역량 집중, 지원액 증가
‘07년	278		외 마케팅활성화, 인프라지원사업 등에 역량 집중, 지원액 증가
‘08년	299		마케팅활성화 및 인프라 지원 사업 등에 역량 집중, 지원액 강화
‘09년	329		마케팅활성화 및 인프라 지원사업 집중 지원액 증가
‘10년	367		창작기반조성 및 인프라지원사업 등에 역량 집중, 지원액 증가
‘10년이후	405억원 이내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근거법령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조(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산업의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9조(국고지원)

-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 발표(‘03. 11월)

- 문화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03.12.17) :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을 위한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보고회

ㅇ 추진경위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산업발전의 경향이 콘텐츠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정부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을 국가기간산업의 하나로 천명(2001.8 국민경제자문회의)

- 1999년 문화산업발전 5개년계획 수립 후 2001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추진계획(콘텐츠코리아비전 21)을 확정 발표하는 등 문화콘텐츠 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화하는 전략 마련

- 문화콘텐츠진흥과 신설(2001. 5),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2001. 8) 등 추진 기구 완비

- 2003년 8월 문화콘텐츠산업은 국가 신성장동력 10대산업(디지털콘텐츠)으로 선정되고, 차세대 국가경제를 선도할 6T산업의 하나로  지속적인 육성 필요

- 문화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03. 12. 17) :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을 위한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보고회

⇒ 정책추진과제로 선정되어 산업 집중육성 및 지속적 관리 필요

-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획력 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 산업기반이 취약

⇒ 문화콘텐츠 육성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 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문화콘텐츠 진흥	-	289.8	269	328.8	349.97	246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계속비 사업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267	266	-	1	△2
’04	328.8	328.8	-	-	-
’05	349.97	349.97	-	-	-

※ 불용사유(’03) : 절감 및 집행잔액(1억원)

※ 이․전용(’03) : 인건비 부족으로 전용(2억원)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영국 : 문화미디어 스포츠부 신설, 창조산업 (Creative Industry) 육성

ㅇ EU : e-Content 계획에 따라 4개년간 1억 유로 투자계획 수립(‘00)

ㅇ 일본 : 소니 등 대표기업들이 가전산업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전면 전환

- 국내 경기 장기불황 해소를 위한 주요정책 산업 추진을 위해 ‘콘텐츠진흥법’ 입법 진행 중

4. 검토의견

에듀테인먼트산업 활성화 지원(신규)

담당과(담당자) : 콘텐츠진흥과 하윤진 사무관(☎ 3704-9382)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 )	10 ( - )	20 (100)	24 ( 2 )	22 (△9.1)	(30.1%)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에듀테인먼트 분야의 콘텐츠 생산 및 수출 강국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작지원/수요확대지원/수출지원 등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비전

ㅇ 추진전략

□ 1단계 (2006년)

ㅇ 초기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기반(창작기반/유통) 확대전략

중점 추진을 통해 시장성장률 제고

□ 2단계 (2007 ~ 2008년)

ㅇ 시장수요 확대를 통해 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수요진작정책을

중점 추진

ㅇ 해외시장의 적극 공략을 위한 수출기반 조성 전략 추진

□ 3단계 (2009 ~ 2010년)

ㅇ 중장기적으로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산업의 체질을 공고히 하고 국내외

연관산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

할 수 있는 산업활성화 전략 추진

ㅇ 온라인 에듀테인먼트콘텐츠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리더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다각적인 해외교류 및 진출전략 추진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		에듀테인먼트 창작기반 조성
‘06년	-		창작활성화 및 수요확대를 위한 홍보지원
‘07년	10		에듀테인먼트 수출지원 추가 유통활성화 지원 및 수출지원 추가
‘08년	20		창작기반 조성 지원규모 조정 에듀테인먼트 수요확대 및 수출지원 계속
‘09년	24		창작기반 조성 및 유통활성화 적정규모 유지
‘10년	22		사업규모 유지
‘10년이후	22(지속)		사업규모 유지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유통활성화) ①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에듀테인먼트산업활성화 지원	-	-	-	-	-	-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계속비 사업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공청회를 통한 업계 의견

-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산업활성화 공청회(2005. 8. 31)를 통하여 산업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론화 및 업계 의견 수렴

- 업계 의견

․ 에듀테인먼트 관련기업의 역량결집 필요성 강조

․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반영 채널 구축 필요

․ 진흥원의 추진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

4. 검토의견

해외전략지역 KOREA CONTENT EXPO 개최(신규)

담당과(담당자) : 콘텐츠진흥과 명수현 사무관(☎ 3704-9386)

<일반회계 >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16	16	16	16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한국문화콘텐츠의 글로벌 마켓의 지속적인 확장 및 브랜드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공격적으로 시장을 형성

ㅇ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형성된 문화콘텐츠 시장에 한국문화콘텐츠 전문 마켓을 형성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2007~)

ㅇ 사업규모 : 50개 내외의 전시기업이 참가하는 한국콘텐츠 현지 쇼케이스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에 한국콘텐츠의 브랜드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전문 쇼케이스(전시회마켓)을 공격적으로 개최

ㅇ 현지시장에 형성된 마켓에 소극적 진출에서 벗어나 공격적으로 한국콘텐츠 및 브랜드를 형성하는 전문 해외 시장을 구축

ㅇ 해외 교민사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우리콘텐츠가 활성화된 마켓을 형성하고 향후 브랜드화 시킴

※ Kidsummit는 미국에 열리는 행사이나 캐나다회사가 주체로서 캐나다 프로젝트들이 이점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함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백만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
‘06년	-
‘07년	1,600		400 × 4개 지역 (미국,일본,중국,유럽)
‘08년	1,600		400 × 4개 지역 (미국,일본,중국,유럽)
‘09년	1,600		400 × 4개 지역 (미국,일본,중국,유럽)
‘10년	1,600		400 × 4개 지역 (미국,일본,중국,유럽)
‘10년이후	1,000

<지역별 세부예산 항목> (단위 : 백만원)
항목	세목	소요 예산	세부내역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0	행사준비인력비 포함
	공공요금 및 제세금	10	운송료, 수수료 등
	임차료	150	50개 부스규모 행사장 공간 임차
여비	국내여비	10	행사준비 국내출장
위탁용역비	기본설치용역	100	행사장 설치에 드는 설치료이며 참가사의 부스설치는 부스기본설치 이외는 참가사 개별 설치함 (약 별도의 150백만원예상)
	광고 홍보비	50	광고 및 잡지홍보
	홍보물 제작비	50	행사브로셔 등
합 계		400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①정부는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영상제․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유치, 수출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내수시장의 부족으로 문화콘텐츠업계의 국내 수익구조 창출의 어려움

- 해외교민을 활용 현지시장을 개설하여 한국콘텐츠가 홈그라운드처럼 활동 할 수 있는 시장을 현지에 건설

- 한국드라마, 게임, 영화 등의 해외진출을 통하여 한국콘텐츠에 대한 매니아층이 형성되기 시작함

․ 중국 게임, 일본 드라마, 프랑스 만화 등  한국콘텐츠에 대한 매니아층이 생기기 시작하여 한류가 생성

- 한류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해외 시장이 되도록 시장형성지원이 필요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해외전략지역 KOREA CONTENT EXPO 개최	-	-	-	-	-	-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계속비 사업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간단히 요약)

ㅇ Anima Expo (프랑스, 미국에 2개지역 등)는 일본애니메이션에 대한 매니아층을 세계에 형성시키는 역할을 함. 주로 일본 애니메이션이 전시되는 행사로 일본콘텐츠를 찾는 사람은 전세계에서 모여 마켓을 형성

ㅇ Kidsummit 미국 컨퍼런스행사이나 행사주관사가 캐나다회사로서 캐나다 제작사들의 자국처럼 활동함

4. 검토의견

문화콘텐츠산업기술 지원

담당과(담당자) : 문화기술인력과(장지혜 사무관) (☎3704-9692)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114 ( - )	136 ( 19.6)	163 ( 19.9)	196 ( 20.2)	235 ( 19.9)	(19.9%)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CT의 체계적, 종합적 육성 → 문화산업기술(CT) 육성 기반구축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3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매년 100억원 내외(’05년까지 기투자액 : 356.2억원)

ㅇ 사업규모 : 매년 기술과제 23개 내외 지원(’05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73개 지원)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전액 국고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CT(Culture Technology)는 문화콘텐츠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기술로 그 경제적 의미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요성과 직접 연관되어 있어 국가브랜드가치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 도모

- 세계시장규모는 2003년 현재 1조 1,200억불로 매년 5%내외의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어, 2012년에는 1조 7,300억불에 달할 것으로 기대

ㅇ CT 개발․육성의 종합적․체계적인 수행을 통해 CT발전은 물론 문화산업과 인접영역의 전반적인 경쟁력제고에 기여

ㅇ 시장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CT의 개발보급을 통해 문화콘텐츠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등 CT와 융합된 첨단 유망문화콘텐츠를 다양하게 발굴함으로써 새로운 Market 창출

ㅇ 새로운 형태의 기술시장 개척을 통해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관련 인접기술, 인문학 등에 긍정적 파급효과 도모

ㅇ 문화콘텐츠산업은 기술․문화예술적 감성 집약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여건에 가장 적합하며, 우리 민족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CT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21세기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113.7		국내시장 연평균 21.1％ 성장(‘99～’02년)
‘07년	136		“
‘08년	163		“
‘09년	196		“
‘10년	235		“
‘10년이후

* 문화콘텐츠업계의 기술적 역량강화 및 CT 발전인프라 구축 등의 방향으로 지원․확대

* 국내시장 연평균 21.1%로 성장(‘99～’02년), 세계시장성장률 5.2%의 3～4배 속도로 성장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장려

ㅇ 추진경위

-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세대전략산업으로 CT분야 지정(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2000.8)

- 과학기술기본계획에 CT 분야 반영 및 참여정부의 10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

- 『CT 비전 및 로드맵』수립(2005. 7)

- 2002년(정보화촉진기금 활용), 2003년～2005년 문화콘텐츠기술개발사업을 통해 CT 분야 공통핵심기술 개발을 추진중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문화콘텐츠산업기술 지원	-	-	100	90	96.2	113.7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해당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미국(Entertainment), 일본(콘텐츠산업), 영국(Creative Industries) 등선진국의 경우, CT라는 명시적 개념은 없으나 이미 문화에 특화된 전용기술의 요소가 산업에 자연스럽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

- 기존의 IT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특화기술(헐리우드의 영화표현 기술, 일본 아케이드 게임업계의 게임기술 등)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음

* 해외 CT관련 동향

국가	주요동향
미 국	ㅇ 민간의 자율적인 역할을 중요시하고 정부는 초고속통신망 구축, 정보화 확산 등 콘텐츠산업발전의 기반조성에 주력 ㅇ MIT MEDIA LAB, ETC(Entertainment Technology Center/Carnegie Melon University), Center for Digital Arts and Experimental Media in CARTH(University of Washington) 등 산학협력을 통한 CT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일 본	ㅇ National Center인 DCAJ(Digital Content Association of Japan)를 중심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유통․활용을 위한 정책을 종합 추진
영 국	ㅇ 2002년 2월 디지털 콘텐츠 분야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천계획(UK Digital Collection : Action Plan for Growth)을 발표
캐 나 다	ㅇ CDC(Canada's Digital Collection)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캐나다 전역의 가치있는 콘텐츠의 디지털화
싱가포르	ㅇ Infocomm 21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무선인터넷, 양방향 TV 등 양방향 광대역 멀티미디어 산업을 집중 육성

- 특히, 일본은 우리정부의 CT육성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 추진

* CT정책조사를 위한 일본 문부과학성 관계자의 문화관광부 방문(‘04.1.15)

ㅇ	문화와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영역이 확대되고, 문화예술이 과학기술발전의 돌파구 역할

4. 검토의견

CT 연구기반 구축(신규)

- 미래 첨단 CT 연구소 육성 -

담당과(담당자) : 문화기술인력과 장지혜 사무관 (☎3704-9692)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25 ( - )	25 ( - )	25 ( - )	20 (△20)	(△7.2%)
조정 (증가율)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인문학, 예술, 감성 및 공학과의 융합 연구 → 미래 첨단 CT 신기술 선도

ㅇ 대학의 CT분야 전문 연구소 육성 → CT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 협력 기술거점 구축

ㅇ 개발된 CT 신기술 육성에 따른 다양한 학제의 기술과 예술의 선순환 구조 확립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10(계속)

ㅇ 총사업비 : 매년 평균 25억원

ㅇ 사업규모 : 매년 평균 CT연구소 5개 내외 지원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 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구축기(‘07 ~ ’08)

- 인문사회, 순수예술, 감성 및 공합이 융합된 다양한 신기술 분야 발굴

- 발굴된 신기술 연구를 위한 학제간 융합 등을 통한 대학 CT연구소 구축 및 연구소 특성에 따른 기술역량 강화 지원

- CT 연구소의 협의체 구축 등 정보 및 기술교류로 시너지 확대

ㅇ 성숙기(‘09～’10)

- 기술 분야별 특성에 따른 연구소 역량을 심화 → 분야별 대표 CT연구소로 육성

- 개발된 신기술의 산업화 및 관련 분야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산․학 협력 체계 활성화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25		- 신규 : 2.5억 * 10개 CT연구소 = 2.5억
‘08년	25		- 신규 : 2.5억 * 10개 CT연구소 = 25억
‘09년	25		- 계속 : 2억 * 13개 CT연구소 = 25억
‘10년	20		- 계속 : 2억 * 10개 CT연구소 = 20억
총계	95

* 1개 CT연구소 3년간 총 5억원 지원을 기준으로 작성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장려

ㅇ 추진경위

-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세대전략산업으로 CT분야 지정(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2000.8)

- 과학기술기본계획에 CT 분야 반영 및 참여정부의 10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2003. 8)

- 『CT 비전 및 로드맵』수립(2005. 7)

- 미래 국가유망기술 21-“감성형 문화콘텐츠기술” 선정(2005. 8)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CT연구기반구축	-	-	-	-	-	-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KAIST 디지털문화예술연구회, SK 아트센터 나비, 계원대 예술공학연구소,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등 국내 대학의 CT관련 연구조직은 일부 존재하여 문화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미래의 기술 및 예술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학의 연장선 상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분야가 영상 및 미디어 아트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로 확대 필요

<국외 관련 사례>

구 분	주 요 내 용
Georgia Tech, IMCT(미국)	- 멀티미디어 기술이 의료, 교육, 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접목방법에 대하여 연구(Project : The Dance Technology Projects)
Georgetown Univ, CCT(미국)	- 커뮤니케이션과 문화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Georgetown 대학교 내에 있는 예술과 과학 부분의 학제 전공 프로그램 - 이론적인 지식을 기술과 사업에 접목시켜 실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솔루션을 개발
Pompidou, IRCAM(프랑스)	- 과학과 기술을 통해 음악적 표현을 새롭게 하고 과학의 연구와 현대음악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을 조합 - 인터렉티브 뮤직을 즐기기 위해 음악의 분해, 수정, 재구성할 수 있도록 음악의 디지털화 및 음악 분석 인터페이스 개발 등
Umea Univ HUMlab(스웨덴)	- 인문학과 문화연구, 정보학, 미디어 기술 등의 다양한 분야가 만나서 실질적으로 또는 가상적으로 연구 - 학생, 연구원, 교사, 예술가, 기술자, 미디어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 다른 시대, 다른 문화와 환경, 다양한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함께 도출해 낼 수 있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환경 제공
Brunel Univ CRICT(영국)	-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식, 사회적 문화적 변화들 사이의 다이내믹한관계에 초점을 맞춰 과학과 기술의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 대한 연구 수행

⇒ 과학기술, 문화예술, 인문사회학 간의 실질적인 융합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개발된 기술의 산업적, 예술적 활용의 극대화 추구

4. 검토의견

CT 정책연구(신규)

담당과(담당자) : 문화기술인력과 장지혜 사무관 (☎3704-9692)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10 ( )	10 ( - )	10 ( - )	10 ( -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CT 기술 수요조사, 기술 수준분석, 기술예측 등을 통한 중장기 기술 개발과제 발굴

ㅇ 국내외 CT 기술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CT기술 동향 분석

ㅇ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실용적인 기술정책 이슈 발굴과 정책개발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매년 평균 10억원

ㅇ 사업규모 : 매년 평균 5개 이상의 정책보고서 발간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 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CT 비전 및 개발로드맵(2007년~2010년) 수립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NTRM, 미래 국가유망기술21-감성형 문화콘텐츠기술 부분 연계․강화

ㅇ 중장기 CT발전계획과 연동되는 선행적 기술기획 조사체제 구축

ㅇ 수시 현안에 대한 Issue Paper의 작성 및 정기적, 전문적 정책자료 발간․제공

ㅇ 국내외 CT관련 최신기술 정보의 신속한 수집 및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확립을 통한 CT 기술 경쟁력 및 인지도 제고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10		- CT 육성 장․단기 계획 등 : 3억원 - 각종 정책연구 : 3억원 - CT 포럼, 세미나, 국제 컨퍼런스 개최 : 2억원 - 기술동향 정보서비스 : 2억원
‘08년	10		“
‘09년	10		“
‘10년	10		“
10년 이후	매년 10억원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장려

ㅇ 추진경위

-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세대전략산업으로 CT분야 지정(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2000.8)

- 과학기술기본계획에 CT 분야 반영 및 참여정부의 10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2003. 8)

- 『CT 비전 및 로드맵』수립(2005. 7)

- 미래 국가유망기술 21-“감성형 문화콘텐츠기술” 선정(2005. 8)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CT정책연구	-	-	-	-	-	-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2005년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 국가연구개발 조․분․평 평가결과

- 지적사항

․정책(사업)의 기획에 보다 엄밀한 분석이 진행되어야 정책의 성공확률이 제고될 것임

- 조치사항

․정책연구를 위한 재원의 확보가 불안정․불충분 하였음. 따라서, 정책(사업)의 기획을 위한 안정적․충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07년부터 CT 정책연구를 신규사업으로 신설하여 예산을 신청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4. 검토의견

CT 표준화 (신규)

담당과(담당자) : 문화기술인력과 장지혜 사무관(☎ 3704-9692)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5 ( - )	5 ( - )	5 ( - )	5 ( -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CT분야 국내외 표준화 지원 → CT 기술 분야 세계 표준 선도

예) 아케이드 게임기 표준화(부품, 인터페이스) 등

ㅇ CT 기술 개발물의 표준화 → CT 기술개발 결과물 활용 확산

예) “CT 핵심기술개발지원사업”의 우수한 결과물에 대한 표준화(애니메이션 제작프로세스 등)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 2007 )년 ～ ( 계속 )

ㅇ 총사업비 : 매년 5억원 내외

ㅇ 사업규모 : 매년 표준 개발 2개 내외

ㅇ 지원형태 : 민간 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 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CT 기술 표준화 추진체계 정립

- CT 기술과 표준화 대상을 분석하여 분야별 표준체계 도출

- 체계적 표준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 수립

ㅇ CT 기술 표준화 추진

- 아케이드게임기에 대한 표준화(부품, 인터페이스) 및 기술개발 지원

- “차세대 CT 핵심기술개발사업” 결과물의 검증된 우수 기술에 대한 표준화 추진

ㅇ CT 기술의 표준화 활동(Working Group)

- CT 기술의 국내 표준 제정과 국제 표준화 활동 지원

* 기술표준원(산업자원부)과 협력체계 구축

ㅇ 국제 표준화 활동에 능동적 대응

- 국제 표준 제정시 국내의 표준 CT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국제 표준화 단체 참여활동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5		-표준 개발 지원 및 Working Group 운영 : 5억
‘08년	5		“
‘09년	5		"
‘10년	5		"
‘10년이후	5		"

* 표준 개발 : 표준화 및 기술개발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장려

ㅇ 추진경위

-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국가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차세대전략산업으로 CT분야 지정(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2000.8)

- 과학기술기본계획에 CT 분야 반영 및 참여정부의 10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2003.8)

- 미래 국가유망기술21에 “감성형 문화콘텐츠” 선정(2005.8)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CT표준화	-	-	-	-	-	-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일본(게임기와 주변장치와의 접속규격(JAMMA))

* JAMMA : Japan Amusement Machinery Manufacturers Association의 약자로 사단법인 일본 어뮤즈먼트 머신 공업협회의 약자

- 1986년 이전에 규격이 통일되기 이전에는 각 게임마다 다른 커넥터(하네스)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불편

- 신 JAMMA 규격이 2000년부터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JAMMA 규격이 활용되고 있음

4. 검토의견

CT산업 평가관리시스템 혁신(신규)

담당과(담당자) : 문화기술인력과 장지혜 사무관 (☎3704-9692)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5 ( - )	5 ( - )	5 ( - )	5 ( -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CT 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한 성과관리시스템 혁신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매년 평균 5억원

ㅇ 사업규모 : 매년 전년도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 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체계적인 평가 체계 구축

- 기획단계부터 신규-중간-최종-추적평가까지 기술개발 전과정의 투입, 평가, 성과정보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DB 구축

- 매년 주기적 성과분석 추진 : 상시적인 성과분석 체계

ㅇ CT기술가치 평가모델을 통한 기술개발과제의 경제효과 평가 등 투자효율 극대화를 위한 평가관리시스템 혁신

ㅇ e-평가시스템 혁신

- 모든 문서정보의 온라인 수집, 축적, 검색시스템 구축

- e-평가위원회 도입으로 평가효율성의 획기적 제고 및 관리간소화 추진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5		- CT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 5억
‘08년	5		- CT 평가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관리 : 5억
‘09년	5		“
‘10년	5		“
10년 이후	매년 5억원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장려

ㅇ 추진경위

-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세대전략산업으로 CT분야 지정(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2000.8)

- 과학기술기본계획에 CT 분야 반영 및 참여정부의 10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2003. 8)

- 『CT 비전 및 로드맵』수립(2005. 7)

- 미래 국가유망기술 21-“감성형 문화콘텐츠기술” 선정(2005. 8)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CT산업 평가 관리시스템 혁신	-	-	-	-	-	-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CT국제협력사업(신규)

- 국제공동연구지원-

담당과(담당자) : 문화기술인력과 장지혜사무관  (☎3704-9692)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25 ( - )	25 ( - )	25 ( - )	25 ( - )	(△7.2%)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내에 부족한 해외 문화기술자원의 효율적 활용 → 국내 CT 기술의 한계 극복 및 CT 개발역량 강화

ㅇ 국제기술협력 네트워크의 확충 → 글로벌 연구개발 체제 구축을 통한 CT R&D Hub 역할 강화

□ 사업내용 :

ㅇ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매년 25억원 내외

ㅇ 사업규모 : 국제공동 연구과제 5개 내외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 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1단계(‘06)

- CT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CT의 기술수준, 연구현황 등의 조사·분석 및 협력방안 수립

- CT 분야 시장동향 및 연구현황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

ㅇ 2단계(‘07~’10)

- 1단계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관련기관간 CT 국제 공동연구 협의 진행

- 발굴된 신규 사업 중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에 대해 지원

․공동연구과제는 양자간 공동연구를 기초로 하며, 추후 사업진행과정 중 공동연구 활성화에 따라 다자간 공동연구 추진

․기술이전 및 인력교류 포함

- 권역별 특성에 따른 지원분야 차별화

․예시) 한·미 공동연구- CG 특수효과, 한·일 공동연구- 게임기술 등

․기 조사된 권역별 해외파트너 매칭 정보 제공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25		국제 공동연구 지원 : 5개 과제 * 5억 = 25억
‘08년	25		〃
‘09년	25		〃
‘10년	25		〃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 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장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9조, 문화상품 개발·연구를 위한 협동개발·연구 촉진

ㅇ 추진경위

-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세대전략산업으로 CT분야 지정(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2000.8)

- 과학기술기본계획에 CT 분야 반영 및 참여정부의 10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2003. 8)

- 『CT 비전 및 로드맵』 수립(2005. 7)

- 미래유망기술21, 감성의문화콘텐츠 선정(2005. 8)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CT국제협력사업	-	-	-	-	-	-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CT 관련 유럽공동프로젝트 현황 :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만남

- 총 규모 1,000억여원에 50건의 프로젝트, 참여 기관 100여곳

- 에포크(Excellence in Processing Open Cultural Heritage)

․ 2004년 ~ 2008년까지 진행되며 80여개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유럽 공동 프로젝트

․ CT를 활용 사람들이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함

․ 유럽 국가 중심, 미국, 남아프리카, 호주, 극동 국가 관여

ㅇ 국내 타부처 국제공동연구 지원 사례

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과학기술부	국제공동연구사업	ㅇ 사업목적: 국가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R&D 생산성 제고 ㅇ 사업규모: 11,500백만원 ㅇ 사업내용: 양자간 공동연구, 다자간 공동연구, 국가간 합의사업 ㅇ 추진방법: 과제 공모
	해외 과학기술정보 수집·활용사업	ㅇ 사업목적: 국가 과학기술개발 역량 제고 및 기반 강화, 국제 네트웍 구축 ㅇ 사업규모: 1,113백만원 ㅇ 사업내용: 해외과학기술정보 수집·활용(KOSEN), 국제 과학기술 학술 회의 국내 유치·개최 지원 ㅇ 추진방법: 학술회의 과제공모, 기술정보 수집 활용체계 구축·운영사업 평가 및 협약
	다자간 협력기반조성사업	ㅇ 사업목적: 지구적 문제해결 및 공동노력, 주요 과학기술 논의의 아국입장 반영 ㅇ 사업규모: 900백만원 ㅇ 사업내용: APEC 소재 특성 평가기술 네트웍, APEC 과 학기술 네트웍(ASTN) 등 ㅇ 추진방법: OECD, APEC, ASEAN 협력사업 협약
	동북아 R&D 허브기반 조성사업	ㅇ 사업목적: 동북아 R&D허브 기반을 구축 및 과학기술 지역협력연대를 강화 ㅇ 사업규모: 21,000백만원 ㅇ 사업내용: 한·중 과학기술 협력지원체계 구축, 동북아 기술경영 대학원 설립 등 ㅇ 추진방법: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위원회 중심 사업 계획 수립 → 세부사업 협약 체결

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산업자원부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	ㅇ 사업목적: 산업기술의 글로벌 아웃소싱, 전략적 기술제 휴를 위한 국제기술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기 술혁신 역량 강화 ㅇ 사업규모: 3,900백만원(‘04년) ㅇ 지원내용: Matching Fund방식으로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ㅇ 사업개요: 선진기술을 보유한 협력대상국과 양자․다자 간 국제협력 기술개발 추진 - 양자협력 : 정부간 또는 공공기관간 협정․협약에 근거 양자간 공동연구사업 추진 - 다자협력 : 선진국 중심 공동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첨단기술을 확보 ㅇ 사업규모: 8,400백만원 ㅇ 지원내용: 한․독, 한․러시아, 한․영국, 한․중국, 한․ 미국 사업

4. 검토의견

문화콘텐츠콤플렉스 조성

담당과(담당자) :  문화산업국 문화산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임성환  (☎3704-9612)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2004결산	2005예산	2006전망	2007전망	2008전망	2009전망	연평균 증가율 (05-09)
요구 계 (증가율)	70	30 (△57.1)	- ( - )	10.2 ( - )	- ( - )	- ( - )	( - )
조정 계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문화콘텐츠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와 첨단기술이 한 자리에 어울려 창작 문화콘텐츠를 연구개발 및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문화콘텐츠산업복합공간(C3 : Culture & Contents Complex) 조성

ㅇ 현장위주의 실무 교육강화를 통한 양질의 인력양산으로 인력인프라 조성

ㅇ 연구기능과 산업의 결합으로 연구결과 및 우수한 기술의 실시간 활용

ㅇ 문화콘텐츠관련 각 분야별 원스톱 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3년 ～ 2007년

ㅇ 총사업비 :  461억원(’05년까지 기투자액 : 101억원)

(총 국고보조금 101억원, 나머지 360억원은 임차비 활용)

ㅇ 사업규모 : 부지 2,000평, 연면적 10,193평(지하4층, 지상14층)

ㅇ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재)문화콘텐츠콤플렉스

2. 사업 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07)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공사진행 및 완공

- 철골 및 철근 콘크리크 공사완료 : 2006년 7월

- 시설운영계획 수립 추진 : 2006. 7월

- 시설 및 용역관리 계획 추진 :2006.12

- 문화콘텐츠콤플렉스 조성공사 완공 : 2007. 3월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140.2
2005년까지	130		기본 및 실시설계비 : 13억원 건설사업 관리비 : 6억원 공사비: 82억원
2006년	-	-
2007년	10.2	-	냉방공사 인입비 증액 : 3.5억 물가변동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 증액: 2.3억 물가변동에 따른 건축등 공사비 증액 : 4억 소방법 개정에 따른 증액 : 0.4억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근거법령, 예산지원을 확정한 정책, 투자계획 등)

ㅇ 지원근거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재정경제부)-상암동

- 문화컨텐츠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 서울시 DMC지원 조례제정(2002.1)

ㅇ 근거법령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 제19조, 제23조

ㅇ 추진경위

- 2002. 01 : DMC사업지원 청와대 실무회의

- 2002. 01 :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DMC 추진관련 협의

- 2002. 04 : 재정경제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발표

- 2002. 04 :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DMC) 국제 심포지엄 개최

- 2002. 05 : 서울특별시에서 문화관광부로 상암동 DMC 부지내 문화콘텐츠시설 조성관련 협조요청 (서울특별시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공동개발)

- 2002. 05 : 문화콘텐츠콤플렉스 조성계획 수립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포함)

- 2002. 12 : 문화콘텐츠콤플렉스 개발기본계획 수립

- 2003. 01 : 문화콘텐츠콤플렉스 건설사업관리 발주지침, 기본설계 지침 수립

- 2003. 03 : 문화콘텐츠콤플렉스 기본설계지침 보완 및 설계경기안내서 작성

- 2003. 04 : 문화관광부 청와대 업무보고

․ 핵심 전략 과제 중『문화산업 고도화를 위한 창작기반 강화 및 유통구조 현대화』의 일환으로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공동제작시설』을 마련, 아시아 최고의 문화콘텐츠 생산단지로 육성계획 보고

- 2003. 10 : 건설사업관리(CM:Construction Managemant)업체 선정 완료

- 2003. 12 : 설계경기를 통한 설계업체 선정 완료

- 2004. 08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건축허가 득

- 2004. 12 : 시공사선정(조달청) 및 기공식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3	’04	’05
ㅇ문화콘텐츠콤플렉스 조성사업				30	70	30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백만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2003	49,000		2003	2007
(1)차 변경	2004	49,000	48,497	상동	상동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총사업비조정결과 기타비용 503백만원 감액
(2)차 변경	2005	48,497	46,111	상동	상동	시공사 선정 완료에 따른공사비 낙찰차액 2,633백만원 및 시설부대비 감액

□ 최근 3년간(’02～’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SOPHIA ANTIPOLIS단지 내 CICA (프랑스)

- 연면적 약 12,000평

- 프랑스 남부 니스에 위치한 미디어, 정보기술관련 교육, 연구, 벤처기업 집적단지인 SOPHIA ANTIPOLIS 내에 위치한 CENTRE INTERNATIONAL DE COMMUNICATION AVACEE는 벤처기업 입주를 위한 임대사무실, 전시홀, 세미나실, 컨퍼런스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IT인프라환경은 한국보다 많이 뒤쳐져 있으며 공동제작장비 지원을 위한 시설은 별도로 운영하지 못함

ㅇ MEDIA PARK (독일)

- 연면적 약 3,2000평 (총공사비 약5,000억원)

- 독일 쾰른에 위치한 MEDIA PARK는 미디어, 정보기술, 문화예술관련 시설이 모여 있으며 민간자본으로 조성되었음

- MEDIA PARK내에는 KOMED(Kommunikations und Medienzentrum    im Media Park Koln)라는 교육지원센터와 멀티미디어 센터가 있어 관련분야 중소업체에 각종 서비스와 공간을 제공

- 예술, 미디어 및 정보기술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  개발, 제품개발, 기초과학과 응용분야의 협력관계 구축

4. 검토의견

CT대학원 설치 지원

담당과(담당자) : 문화산업국 문화기술인력과  오진숙 사무관(☎ 3704-9695)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59 ( )	129 (118.6)	67 (△48.1)	54 (△19.4%)	55 (1.9%)	(△1.7%)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기술 환경변화 및 글로벌화에 대응, 산업현장의 맞춤형 고급 전문인력 양성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5년 ~ 2014년

ㅇ 사업규모 : 기술기반의 콘텐츠 상품기획 및 경영 고급인력 100명 내외 양성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과학기술원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총 사업기간(10년)기준 설치 및 운영 초기, 중기, 안정기 단계별 탄력적 지원 체계 구축

- 대학원 설치 및 개원, 교육방향 등 제시

- 대학원의 운영의 틀 마련 및 지원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
‘06년	59		기자재 및 시설비, 교과과정 개발, 교수초빙, 학사운영경비 등
‘07년	129		C3 강의동 임차보증금, 교과과정 개발, 교수초빙, 학사운영경비 등
‘08년	67		교과과정 개발, 교수초빙, 학사운영경비 등교과과정 개발, 교수초빙 등
‘09년	54		교육경비 * 초기 3년간(‘06~’08) 성과분석후 탄력적 조정예정
‘10년	55		교육경비
‘10년이후	240		교육경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젼 대통령 보고회(2003.12월)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전문인력 양성)

ㅇ 추진경위

- 참여정부 문화산업정책비전 대통령보고회시 ‘문화산업대학원대학교 설립 추진’ 포함(‘03.12월)

- 별도 대학원 설립이 아닌 기존대학 활용으로 방향 수정(’04.7월)

-  과기부, KAIST 등과 CT 대학원 설립관련 협의 완료(’05.3월)

-「문화기술(CT)대학원 설치 추진 기본계획」대통령 업무보고 (’05.3.24)

- 문화기술대학원 개원 (‘05.9.1)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CT대학원 설치	-	-	-	-	-	59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문화산업 인력양성 세부실천방안 연구(산업연구원, 2001)

* 예술적 창작력, 디지털기술력, 산업적 마인드를 갖춘 최정예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필요

ㅇ 중장기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비전2005'(교육인적자원부, 2001)

* ‘05년까지 4만명 이상의 문화콘텐츠산업 전문 선도인력양성 필요성 강조

ㅇ 국무조정실 2004년도 주요정책 평가결과 통보(2005. 1.5)

* CT대학원 설치 사업에 예산조치가 필요함을 통보하고 해당기관에서는 ‘0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지시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영국 : National Film and Television School(NFTS) 과정 및 학과

* 세계최고수준의 대학원교육 및 전문화 재교육 실시

* 전문적인 장비활용 이론과 실습교육, 교육과 산업의 요구 수용

* 정부재정보조 50%지원, 소수정예인력 양성(총인원 약 60명)

ㅇ 호주 : Australia Film Television Radio School

* AFTRS는 영국연방정부인 COMMON WEALTH 정부산하의 기관으로서 여기에서 마련하는 기금으로 운영. Film 및 Television 전공 2년제, Radio 전공 6개월

* 영화에 있어서는 포스트프러덕션 관련 인력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호주인만을 선발하여 교육시키는 'Full Time Program'과 전문가  그룹, 내외국인, 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Short Course' 과정이 있으며, IPI 장학제도, 인턴십, 여성기금, 워크숍 프로그램인 ‘SRARK' 등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ㅇ 미국 : Media Lab

* 니콜라스 네그로폰테(Nicholas Negroponte) 교수 주도하에 MIT대학 내에 설립된 디지털기술 연구소

* Media Lab은 멀티미디어, 디지털 라이프 등의 신조어를 만들며 디지털이 주도하는 사회에 필요한 선행기술들을 제시해 옴

ㅇ 일본 : 동경공과대학 미디어 학부

* 구성은 표현(제작기술), 환경(시스템), 기술(소프트웨어) 3분야로 구성

* 공학, 인문, 사회, 예술 등 기초교육과 프로젝트베이스의 실습교육

* 콘텐츠관련 50-60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Creative Consortium을 구성하여 연구자와 학생 밀착 교육, 졸업생의 93%취업

* 매칭펀드형식(약280억원)으로 정부보조금 50%지원받아 CT (Creative Technology) LAB 개설

* 게임개발자 육성 전문직 대학원

․신쥬쿠구는 주식회사가 대학원, 대학의 경영이 가능한 전문직 육성특구를 신청. 이로써 구내에 있는 휴먼아카데미(전문학교 경영법인)가 2005년 4월 ‘게임소프트 개발 인력 양성 전문직 대학원’을 설립할 예정

․전문직 대학원을 통해 산업계에서 즉시 활약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전문인재를 육성해 지역특성을 살린 산업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음

4. 검토의견

저작권정보센터구축(신규)

담당과(담당자) : 문화산업국 저작권과 신은향 사무관  (☎ 3704-9476 )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14 ( - )	9 (△35.7)	7 (△22.2)	( - )	(△29.3%)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저작물 이용이 급증하면서 권리자를 찾는 것이 어렵고, 분쟁소지가 많아 민간 및 공공기관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정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 관리 필요

ㅇ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등록 저작물의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뉴미디어 사회에 저작물 이용질서를 확립

ㅇ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저작물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여 건전한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통합적인 인증체계 구축 필요

ㅇ 특히, 한류 콘텐츠 수출과 관련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에 대한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인증체계 마련 필요

□ 사업내용 :

ㅇ 사업기간 :  ( 07)년 ～ (  09)년

ㅇ 총사업비 : 30억원

ㅇ 사업규모 :

- 저작권정보 포털 사이트 구축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개편 → 신탁관리단체, 대리중계업체, 온라인서비스업체 등과 실시간 연계

․공공기관(도서관, 전자출판협회 등)과 연계한 저작권정보DB 구축

․저작권관련 학술지 논문, 잡지 등의 정보DB 구축 및 제공

- 복제물관리시스템 구축

․기존 등록저작물의 복제물 디지털화 작업

․각종 저작물 납본제도, 아카이브 시스템 등과 연계시스템 구축

- 저작권 인증 사이트 구축

․ 저작권 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ISP, BPR)

․ 저작권인증 시스템 구축 / 본인 확인, 신청 서류, 복제물,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내부심사(권리관계 확인)를 거쳐 복제물 인증마크 부착

․ 저작권 인증 저작물 검색사이트 구축 / 저작권 등록 연계 시스템 구축

- 콘텐츠 유통 사이트와 연계한 저작권 인증시스템 개발

ㅇ 지원형태 : 민간 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30
‘07년	14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개편 : 3억 -기존 등록저작물의 복제물 디지털화 작업 : 2억 -저작권인증시스템 ISP : 2억 -저작권인증시스템 구축: 7억(1차)
‘08년	9		-저작권관련 학술정보 DB구축 : 2억 -기존 등록저작물의 복제물 디지털화 작업 : 3억 -저작권인증시스템 구축 : 4억(2차)
‘09년	7		-공공저작권정보DB구축 : 2억 -각종저작물 납본제도 등과 연계시스템 구축 : 3억 -콘텐츠 유통사이트 연계시스템 구축 : 2억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저작물 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여 건전한 저작권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하여 저작권 인증제도 도입(저작권법 개정안 제23조 제23호

및 제53조의2 신설)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한국영화발전기금 출연(신규)

담당과(담당자) : 문화산업국 영상산업진흥과 이학주 사무관 (☎3704-9677)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1,000	1,000 ( - )	- ( )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한류, 국제영화제 등을 통해 국가이미지 제고효과가 큰 영화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영화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재원 마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08년

ㅇ 총사업비 :  2,000억원(기투자액 없음)

ㅇ 사업규모 :

- 국고 2,000억원 출연

- 영화상영관 입장료의 일부를 모금, 영화진흥기금 재원 조성하여 총 4,000억 규모의 기금 신설

- 지원 분야

․ 영화산업투자활성화

․ 창조적 영화전문인력 양성

․ 한국영화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 공동제작영화 제작지원

․ 디지털시네마시스템 조기 구축 등 영상기술력 제고

․ 다양한 한국영화 제작배급지원

․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 한국영화 기획창작력 제고

․ 현장제작인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탭 근무환경 개선 지원

ㅇ 지원형태 : 출연금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영화진흥위원회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4,000억 규모의 한국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에 기여

ㅇ 한국영화발전기금 조성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국 고	1,000	1,000	-	-	-	2,000
영화관모금1))	400	400	400	400	400	2,000
계	1,400	1,400	400	400	400	4,000

1) 영화관모금은 입장료 수입 1조원(추정)의 4% 부과시 금액임.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2,000
‘05년까지	-
‘06년	-
‘07년	1,000		ㅇ 한국영화발전기금 국고 출연
‘08년	1,000		ㅇ 한국영화발전기금 국고 출연
‘09년	-
‘10년	-
‘10년 이후	-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영화진흥법 제3조(영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ㅇ 영화진흥법 제7조(영화진흥위원회 설치)

ㅇ 영화진흥법 제20조(지원)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문화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

(분야)문화 및 관광 - (부문)문화예술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ㅇ 미디어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미디어콘텐츠 제작역량 강화․유통구조 선진화, 수출기반 확충․국제교류 강화 및 매체간 균형발전과 공익성 강화를 통한 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

□ 기대효과와 주요 성과지표

ㅇ 기대효과 : 미디어의 다양성 증진과 경쟁적 균형발전으로 창의 한국과 C-KOREA 구현

ㅇ 주요 성과지표

	'04실적	05실적	‘06계획	‘07계획r	‘08계획	‘09계획	‘10계획
▪시장규모
-방송시장	7.7조원	8.4조원	9.6조원	10.5조원	11.6조원	12.8조원	14조원
-광고시장	8조원	8.05조원	8.1조원	8.15조원	8.2조원	8.25조원	8.3조원
-출판시장	2.3조원	2.5조원	2.5조원	2.6조원	2.6조원	2.7조원	3조원
▪종사자 수(명)
- 신문업계	14.5천	13천	13.5천	13.8천	14.2천	14.7천	15.5천
- 광고계	2.9만	3만	3.05만	3.1만	3.15만	3.2만	3.25만
- 출판계	17만	17.5만	17.5만	17.6만	17.6	17.7만	17.7만

□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문화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		77,537	136,421	140,544	129,360	118,090	11.1
(일반)	문화미디어산업기반구축	960	2,660	1,500	1,500	1,500	-
(일반)	미디어산업육성	5,834	8,684	6,937	3,700	3,760	△10.4
(일반)	방송영상콘텐츠산업육성	7,800	22,200	24,300	26,100	29,800	39.8
(일반)	출판산업육성	10,523	21,897	27,717	28,070	21,290	19.3
(일반)	문화미디어기관지원	3,490	4,500	5,200	5,900	6,250	15.7
(일반)	문화미디어사업지원	-	500	500	500	500	-
(일반)	신문유통원지원	10,000	35,000	30,000	18,000	9,000	△2.6
(지역신문)	지역신문발전지원	15,340	15,340	15,340	15,340	15,340	-
(지역신문)	융자사업	6,000	6,000	6,000	6,000	6,000	-
(신문기금)	신문발전지원	2,590	12,640	16,050	17,250	17,650	61.6
(신문기금)	융자사업	15,000	7,000	7,000	7,000	7,000	△17.3

2. 단위사업 내용

【문화미디어산업기반구축】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방송콘텐츠 재난복구센터 구축

- 방송법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제2항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4조(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제12조(유통활성화)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20조(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 사업내용

ㅇ 방송콘텐츠 재난복구센터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방송영상물의 안정적인 저장, 손실자료의 신속한 복구 및 복원 process 제공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문화미디어산업기반구축	960	2,660	1,500	1,500	1,500	-
▪방송영상공동제작시설건립	960	660	-	-	-
▪방송콘텐츠재난복구센터 구축	-	2,000	1,500	1,500	1,500	-

【미디어산업육성】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연합뉴스, 잡지협회 등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국가기간통신사지원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2003. 5. 29 제정)

- 대통령 공약사항 : 국가 기간통신사 육성

ㅇ 잡지산업지원

- 근거법령 : 신문법 제2조 및 27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 대통령 업무보고(03.4.8.) -문화산업을 국가경제의 신원동력으로 육성

- 문화산업 정책비전 대통령 보고(03.12.17.)

ㅇ 뉴미디어산업지원

-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  2항 20호

- 정부의 미디어산업 지원․육성의지 표명(문화미디어국 신설, ’04, 11월)

ㅇ 신문산업진흥(기본사업비)

□ 사업내용

ㅇ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역할이 가능토록 통합뉴스제작 및 콘텐츠관리시스템 구축 등 지원

ㅇ 잡지콘텐츠 디지털화 기반구축, 우수잡지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지식정보 욕구 충족하고 한류미디어 콘텐츠로서 잡지산업의 가능성을 제고

ㅇ 인터넷 미디어콘텐츠의 해외유통 지원으로 한류미디어 콘텐츠 확산, 새로운 문화미디어산업 발전여건 조성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미디어산업육성	5,834	8,684	6,937	3,700	3,760	△10.4
▪국가기간통신사육성	5,000	6,094	3,292	-	-	-
▪잡지산업진흥지원	200	500	550	600	650	34.3
▪뉴미디어산업지원	549	2,000	3,000	3,000	3,000	52.9
▪신문진흥	85	90	95	100	110	6.7

【방송영상 콘텐츠산업육성】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정액지원)

ㅇ 지원조건 : 목적외 사용금지

ㅇ 사업시행주체 : (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재)국제방송교류재단, (사)독립제작사협회 등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지원근거

- 방송법 제92조 제2항, 제94조, 제96조, 제97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20조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03. 6)

-「문화산업 정책비전」(’03. 12)

ㅇ 추진경위

-「디지털시대,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 추진전략」발표(2001.6)

- 대통령 업무보고(2003. 4. 8)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방송영상산업 지원정책 강화

․문화산업을 국가경제의 新원동력으로 육성

- 문화산업 정책비전 대통령 보고(2003. 12. 17)

- 대통령 업무보고(2004. 4. 12)

․기획, 창작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공급 및 양질의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 대통령 업무보고(2005. 3. 24.)

․방송영상콘텐츠의 제작 활성화 및 다양화

․DMB 등 뉴미디어 디지털한류 확산

․지역방송 자체프로그램 지원

□ 사업내용

ㅇ 디지털 방송환경에 부응하는 방송영상전문인력 양성 및 방송 엔터테인먼트산업 채용 박람회를 통한 일자리 창출 유도

ㅇ 국내에서 기획·창작되는 방송영상콘텐츠의 파일럿 프로그램 및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ㅇ ‘한류’의 지속·확산, 국가경쟁력 강화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ㅇ 방송영상물마케팅 및 저작권 관리시스템 구축

- 해외 방송영상물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자료를 DB화함으로써 세계 방송영상 시장 정보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

- 복잡한 방송영상콘텐츠 권리관계에 대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 정보제공으로 국내외에서 우리나라 방송영상콘텐츠 마켓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확보하고 초기 한류성장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확대

ㅇ 아리랑국제방송의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한 “아시아채널”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각국의 프로그램을 구입․방영

ㅇ 온․오프라인 방송인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방송인 커뮤니케이션, 정보제공과 교육, 스타 양성을 아우르는 종합 네트워크 마련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방송영상콘텐츠산업육성	7,800	22,200	24,300	26,100	28,800	39.8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	3,600	4,900	5,000	5,100	5,200	14.6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1,200	1,500	1,500	1,500	1,500	5.7
▪방송영상콘텐츠해외진출지원	3,000	3,100	3,400	3,400	3,800	6.1
▪디지털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	5,000	5,500	6,000	6,500	9.1
▪방송영상물마케팅 및 저작권 관리시스템 구축	-	500	600	600	800	17.0
▪아시아채녈 운영	-	5,000	5,500	6,000	6,500	9.1
▪예비방송인 네트워크 구축지원	-	2,200	2,800	3,500	4,500	26.9

【출판산업육성】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지원행태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ㅇ 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출판 및 인쇄 관련 단체 등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출판 및 인쇄 진흥법

ㅇ 참여정부공약사항 : 출판유통현대화와 정보시스템 구축

ㅇ 출판 산업 인프라 조성 본격 추진(2000년～)

ㅇ 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사업을 통해 높아진 국내 출판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ㅇ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선정·보급 지원을 통한 지식 생산 기반 확충

ㅇ 전자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인증 시스템 운영을 통한 전자 출판 산업 육성

ㅇ IPA, APPA 개최ㆍ참가, 국제 세미나 개최 등 출판 국제 교류 활동 지원

ㅇ 신간도서 유통 표준 구축, RFID 적용 등 출판유통 현대화

ㅇ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지원 및 국제도서전 한국관 운영 지원

ㅇ 출판저작물에 대한 수출 지원 업무를 위한 출판물 수출 지원 센터 설립

ㅇ 인쇄 산업 수출 진흥, 오디오북 및 점자도서 제작 등 소외 계층 독서 가능 여건 마련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출판산업육성	10,523	21,897	27,717	28,070	21,290	19.3
▪출판산업육성	10,506	18,200	23,107	24,030	19,530	16.8
▪출판진흥	17	197	210	240	260	97.8
▪출판물수출지원센터설립지원	-	500	2,000	2,500	500	-
▪소외계층대상 출판환경 개선	-	1,000	1,000	1,000	1,000	-
▪출판물류 및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	-	2,000	1,400	300	-	-

【문화미디어기관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지원행태 : 민간경상보조

ㅇ 시행주체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뉴스통신진흥회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출판 및 인쇄 진흥법

- 최초사업 시작년도 : 1996.01.01.

- 설립일자 : 1997.07.25(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법정기구)

*1970.01.21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로 발족

*2003.02.27 출판 및 인쇄 진흥법으로 법정 기구 설치 근거 이관

ㅇ 뉴스통신진흥회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제23조 및 32조

- 2003.5.29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정

- 2005.11.16 뉴스통신진흥회 법인설립 허가

□ 사업내용

ㅇ 양서권장, 독서진흥 사업 및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 구현 및 유해성 여부 심의

ㅇ 뉴스통신 연구․행사 및 운영재원 지원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문화미디어기관지원	3,490	4,500	5,200	5,900	6,250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지원	3,490	4,000	4,200	4,500	4,750	8.0
▪뉴스통신진흥회지원	-	500	1,000	1,400	1,500	44.2

【문화미디어사업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문화미디어산업의 현안해결 및 신규 정책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체계화함으로써 미디어산업진흥을 위한 종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마련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형태 : 민간정액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언론유관기관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신문법, 방송법, 출판및인쇄진흥법 등

ㅇ 정부의 미디어산업 지원ㆍ육성의지 표명(문화미디어국 신설, ‘04.11)

ㅇ 미디어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중

□ 사업내용

ㅇ 미디어정책 포럼 개최

- 주 제 : 미디어정책 관련 쟁점이슈 및 중장기 발전 주요이슈

- 형 식 : 세미나, 간담회, 공청회 또는 지상토론 형식으로 추진

- 운 영 : 주관기관에 용역형태로 개최비용 지급하여 행정적 운영

ㅇ 국제 미디어정책 컨퍼런스 개최

- 미디어정책포럼의 최종 정리형태의 세미나로 국제적 명성이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세계 흐름을 점검하고 미디어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 마련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문화미디어사업 지원		500	500	500	500
▪미디어정책 포럼	-	500	500	500	500	-

【신문유통원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신문유통원’의 신문 공동배달 등을 지원함으로써 신문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신문산업의 진흥과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선택권을 보장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2010년

- 소요경비 : 1.020억원(국고)

- 지원형태 : 민간정액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신문유통원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근거법령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37조

ㅇ 신문유통원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중

□ 사업내용

ㅇ 공배센터 개설 및 운영 지원

ㅇ 유통 정보화 전산서비스시스템 기반구축

ㅇ 유통원 본사 운영 및 사업홍보 등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신문유통원지원	10,000	35,000	30,000	18,000	9,000	△2.6
▪신문유통원지원	10,000	35,000	30,000	18,000	9,000	△2.6

【지역신문발전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6년 ～ 2010년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재)한국언론재단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ㅇ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5조(기금의 용도)

□ 사업내용

ㅇ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 유통구조 개선,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사업

ㅇ 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 및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신문) 지역신문발전지원	15,340	15,340	15,340	15,340	15,340	-
▪경쟁력강화	7,080	7,080	7,080	7,080	7,080	-
▪조사연구 및 연수교육	1,280	1,280	1,280	1,280	1,280	-
▪정보화지원	3,300	3,300	3,300	3,300	3,300	-
▪공익성구현사업	3,680	3,680	3,680	3,680	3,680	-

【융자사업-지역신문발전기금】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6년 ～ 2010년

ㅇ 지원형태 : 융자

ㅇ 사업시행주체 : (재)한국언론재단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ㅇ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5조(기금의 용도)

□ 사업내용

ㅇ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지역신문의 시설 및 장비 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지역신문의 경쟁력 제고

ㅇ 고가의 윤전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신문사에 대해 금융 및 리스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함으로써 경영환경 개선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신문) 융자사업	6,000	6,000	6,000	6,000	6,000	-
▪윤전시설도입지원	3,000	3,000	3,000	3,000	3,000	-
▪인쇄 및 편집장비 도입지원	3,000	3,000	3,000	3,000	3,000	-

【신문발전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6년부터 계속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신문발전위원회 등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 제34조(기금의용도) 및 시행령 제26조(기금의용도)

ㅇ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 시행('05. 7. 28), 신문발전위원회 구성('05.10.31)

□ 사업내용

ㅇ 신문산업의 매체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첨단 편집․제작시스템 도입 및 독자프로파일 조사 지원 등 사업지원을 통하여 신문산업 진흥 지원

ㅇ 전문기관의 경영진단을 통한 신문사 경영구조 및 경영여건 개선. 경영자료의 공개 검증을 통한 신문의 투명성 확보 및 신문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ㅇ 대안언론으로 부상한 인터넷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인터넷신문의 질적 발전 도모

ㅇ 독자에 대한 서비스 및 독자권익 보장과 독자의견 신문제작 반영을 통한 신문의 신뢰회복 지원

ㅇ 신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문활용능력 향상 및 소외계층 구독료지원을 통한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 보장사업 지원

ㅇ 불합리한 신문의 판매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독자의 신문 선택권을 높이고 신문사의 판매관리비를 줄이는 등 신문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

ㅇ 신문산업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의 진흥, 신문사 경영 및 신문시장의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기금) 신문발전지원	2,590	12,640	16,050	17,250	17,650	61.6
▪경영합리화 지원	400	1,400	1,400	1,400	1,400	36.8
▪독자권익보장 사업	550	1,250	1,350	1,450	1,750	33.6
▪언론공익 사업	1,640	1,790	2,300	2,400	2,500	11.1
▪신문산업 진흥 지원	-	3,500	3,500	4,500	4,500	8.7
▪인터넷신문 진흥 사업		1,800	3,100	3,100	3,100	19.9
▪신문유통구조개선 사업		2,000	3,000	3,000	3,000	14.5
▪조사연구 사업	-	900	1,400	1,400	1,400	15.9

【융자사업-신문발전기금】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6년부터 계속

ㅇ 지원형태 : 융자사업

ㅇ 사업시행주체 : 신문발전위원회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 제34조(기금의용도) 및 시행령 제26조(기금의용도)

ㅇ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 시행('05. 7. 28)

ㅇ 신문발전위원회 구성('05.10.31)

□ 사업내용

ㅇ 경영여건이 어려운 신문사들에 구조개선 및 신규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경영여건 개선 유도.

ㅇ 정보화 추세에 맞춰 신문 편집 제작의 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독자들에게 다양하고 품질 좋은 정보 제공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기금) 융자사업	15,000	7,000	7,000	7,000	7,000	△17.3
- 구조개선 및 신규사업 지원	7,500	3,500	3,500	3,500	3,500	△17.3
- 시설도입 및 정보화 지원	7,500	3,500	3,500	3,500	3,500	△17.3

출판산업 육성

담당과(담당자) : 문화미디어국 출판산업과 하재열, 김기훈 (☎ 3704-9634, 9638)

<회계,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93	105 (12.9)	182 (73.3)	231 (26.9)	240 (3.9)	195 (△18.8)	(16.8%)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식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출판 산업 육성 및 출판 저작물 수출 확대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102억원(‘07년)

ㅇ 지원형태 : 직접 수행 및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출판․인쇄 관련 단체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2005프랑크푸르크도서전 주빈국 행사를 통해 높아진 국내 출판 산업 등 문화 전반에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

ㅇ 지식․문화의 원천인 출판 콘텐츠 육성 및 국가 지식 경쟁력 강화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105		ㅇ우수도서 선정 80억 ㅇ전자출판 육성 5억 ㅇ출판물류산업기반구축 3억 ㅇ출판산업해외진출 지원 등 17억원
‘07년	182		ㅇ우수도서 선정 100억 ㅇ출판산업해외진출 지원 등 82억
‘08년	231		ㅇ우수도서 선정 100억 ㅇ출판산업해외진출 지원 등 131억
‘09년	240		ㅇ우수도서 선정 100억 ㅇ출판산업해외진출 지원 등 140억
‘10년	195		ㅇ우수도서 선정 100억 ㅇ전자출판 산업 육성 등 50억 ㅇ출판산업해외진출 지원 45억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출판 및 인쇄 진흥법 제4조(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시책의 수립․시행)

ㅇ 국무총리 지시 : 출판을 원천으로 한 출판지식산업 육성 방안 수립 (‘05.12.14)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124	124
’04	110	113.8			3.8
’05	93	90			3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잡지산업 진흥지원

담당과(담당자) : 최재표 (☎ 3704-9347)

<회계,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3	2 (△33.3)	5 (150)	5.5 ( 10 )	6 ( 9.1 )	6.5 ( 8.3 )	(34.3%)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21세기 핵심성장산업인 미디어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지식정보인프라 구축 등 미디어지식문화의 보급ㆍ확산을 위한 토대 마련

ㅇ 어려움에 처한 잡지산업을 진흥 여건 마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07년도 500백만원)

ㅇ 사업규모

- 우수전문잡지지원

- 잡지콘텐츠디지털화 기반구축

- 잡지전문인력 양성

- 우수잡지 해외진출지원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잡지협회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어려움에 처한 잡지업계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수전문잡지,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진출 등 지원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5		ㅇ 잡지산업 진흥지원 5 - 우수전문잡지지원 1, 잡지콘텐츠디지털화 기반구축 2, 잡지전문인력양성 1, 우수잡지 해외진출지원 1
‘08년	5.5		ㅇ 잡지산업 진흥지원 5.5 - 우수전문잡지지원 3, 잡지전문인력양성 1, 우수잡지 해외진출지원 1.5
‘09년	6		ㅇ 잡지산업 진흥지원 6 - 우수전문잡지지원 3, 잡지전문인력양성 1, 우수잡지 해외진출지원 2
‘10년	6.5		ㅇ 잡지산업 진흥지원 6.5 - 우수전문잡지지원 3.5, 잡지전문인력양성 1, 우수잡지 해외진출지원 2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신문법 제2조 및 27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ㅇ 대통령 업무보고(03.4.8.) -문화산업을 국가경제의 신원동력으로 육성

ㅇ 문화산업 정책비전 대통령 보고(03.12.17.)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잡지콘텐츠디지털화기반구축	-	-	-	4.5	3	2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외국의 디지털 기술과 잡지기업의 경영전략

- 미국의 경우 경제지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이득은 일반적으로 일반 잡지의 경우 보다 큰 편임. 웹사이트의 대부분이 현재는 득실이 없으나 손해를 보는 웹사이트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물론 본래 잡지 산업의 최대 특징은 유동성임.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잡지산업의 유동성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 잡지출판을 비롯하여 잡지제작의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제작비용 및 설비투자에 대한 부담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가상공간의 쇼핑몰 및 무점포 마케팅을 통해서 유통의 다각화와 다점포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기업의 차원에서 이러한 유통망을 체인화시키는 전략이 사용되고 있는 것임.

4. 검토의견

방송콘텐츠 재난복구센터 구축·운영(신규)

담당과(담당자) : 김성태(☎3704-9659), 전국은(☎3704-9662)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20 ( - )	15 (△25)	15 ( - )	15 ( -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천재지변, 인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방송영상물의 안정적인 저장, 손실자료의 신속한 복구 및 복원 등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규모 : 연간 108,550시간(100TB)

- 지상파방송영상물 : 연간 32,850시간(5개 채널) : 30TB(2Mbps 기준)

- CATV : 연간 65,700시간(10개 채널) : 60TB(2Mbps 기준)

- 독립제작사, PP, 진흥원 자체영상물 : 연간 10,000시간 : 9TB(2Mbps 기준)

ㅇ 단계별 지원 및 소요비용

- 소요비용 : 15,500백만원(단년도 계속사업, 최초 10년)

- 최초 5년 : 재난복구센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중장기 지원 로드맵 확정

- 이후 5년 : 사업역량강화 및 확장을 위한 진흥원 및 방송사의 다자간 자료협정 체결을 위한 제도적 토대 지원

- 장기지원전략

․영상자료보존 및 절차에 대한 기능적 Know-How를 확대한 공공영상물기록원으로의 통합․승격을 위한 가능성 타진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방송영상물에서의 재난복구센터 개념 확산 및 기능 정립을 통한 영상인프라 축적의 토대 마련

- 손실영상물의 신속한 복구․복원 process 개발

- 영상물의 문화적 접근의 용이성 제공을 위한 분류 검색 체계의 도입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07년	20		ㅇ 시스템 구축 및 개발: 10억 ㅇ 시스템 확장 등 유지보수: 7억 ㅇ 운영 및 보안비용 등: 3억
‘08년	15		ㅇ시스템 구축 및 개발: 5억원 ㅇ시스템 확장 등 유지보수: 7억원 ㅇ 운영 및 보안비용 등: 3억원
‘09년	15		ㅇ 시스템 구축 및 개발: 4억원 ㅇ 시스템 확장 등 유지보수: 8억원 ㅇ 운영경비 및 보안비용 등: 3억원
‘10년	15		ㅇ 시스템 구축 및 개발: 3억원 ㅇ 시스템 확장 등 및 유지보수: 9억원 ㅇ 운영경비 및 보안비용 등: 3억원
‘10년이후	15		ㅇ 시스템 구축 및 개발: 1억원 ㅇ 시스템 확장 등 유지보수: 11억원 ㅇ 운영경비 및 보안비용 등: 3억원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방송법 제92조 제2항,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4조 및 제12조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독일 : 뮌헨 Bayerischer Rundfunk

- StorageTek 9310을 사용하여 DIVArchive의 DistributedArchive 옵션을 이용한 아카이브 재난복구시스템 구축

ㅇ 스위스

- 스위스의 취리히에 있는 Teleclub AG는 스위스 최대의 프리미엄 Pay-TV 채널로서 재난복구센터를 구축하였으며, Telestream사와 트랜스코딩 기능까지 구현한 상호간 독점 제휴를 체결

4. 검토의견

디지털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신규)

담당과(담당자) : 김성태(☎3704-9659), 전국은(☎3704-9662)

<회계,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50 ( - )	55 (10)	60 (9.1)	65 (8.3)	(9.1%)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다매체․다채널화, DMB 및 방송․통신 융합 등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영상 콘텐츠산업 육성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매년 HDTV, DMB 등 방송영상콘텐츠 30개 업체 이상지원 및 시상

ㅇ 지원형태 : 민간 보조(정액 지원)

ㅇ 지원조건 : 정액 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방송환경 변화와 시장의 요구를 선도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및 제작 역량을 육성

ㅇ 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국내 방송영상산업의 급속한 규모확장과 구조변동 발생함에 따라 방송영상산업의 변화요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으로 매체균형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7년	50		ㅇ 디지털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50억 - DMB․HDTV 우수콘텐츠제작지원 30억 - 지역방송우수콘텐츠제작지원 10억 - 실험방송영상콘텐츠엑스포 개최 5억 - 우수방송영상콘텐츠시상제 5억
‘08년	55		ㅇ 디지털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55억 - DMB․HDTV 우수콘텐츠제작지원 33억 - 지역방송우수콘텐츠제작지원 10억 - 실험방송영상콘텐츠엑스포 개최 6억 - 우수방송영상콘텐츠시상제 6 억
‘09년	60		ㅇ 디지털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60억 - DMB․HDTV 우수콘텐츠제작지원 35억 - 지역방송우수콘텐츠제작지원 11억 - 실험방송영상콘텐츠엑스포 개최 7억 - 우수방송영상콘텐츠시상제 7억
‘10년	65		ㅇ 디지털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65억 - DMB․HDTV 우수콘텐츠제작지원 38억 - 지역방송우수콘텐츠제작지원 13억 - 실험방송영상콘텐츠엑스포 개최 7억 - 우수방송영상콘텐츠시상제 7억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방송법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제2항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제작자의 제작 지원), 제11조(독립제작사의 제작지원)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03. 6)

-「문화산업 정책비전」(’03. 12)

ㅇ 추진경위

-「디지털시대,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 추진전략」발표(2001.6)

- 대통령 업무보고(2003. 4. 8)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방송영상산업 지원정책 강화

․문화산업을 국가경제의 新원동력으로 육성

- 문화산업 정책비전 대통령 보고(2003. 12. 17)

- 대통령 업무보고(2004. 4. 12)

․기획, 창작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공급 및 양질의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 대통령 업무보고(2005. 3. 24.)

․방송영상콘텐츠의 제작 활성화 및 다양화

․DMB 등 뉴미디어 디지털한류 확산

․지역방송 자체프로그램 지원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4. 검토의견

방송영상물 마케팅 및 저작권 관리 시스템 구축(신규)

담당과(담당자) : 김성태(☎3704-9659), 전국은(☎3704-9662)

<회계,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5 (-)	6 (20)	6 (-)	8 (33.3)	(17%)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방송영상물 시장에 대한 분석 및 권리관계에 대한 통합DB 구축을 위한 방송영상물 마케팅 및 저작권 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데이터 베이스 개발 및 시스템 구축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정액지원)

ㅇ 지원조건 : 목적외 사용금지

ㅇ 사업시행주체 : (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해외 방송영상물 시장에 대한 관련 자료 및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DB화함으로써 국내 방송영상콘텐츠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Seed Base로서의 기능 담당

ㅇ 콘텐츠의 부족현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방송영상프로그램 및 영상 콘텐츠물의 저작권 관리 사항을 조사, 저장하여 방송영상물 유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며, 방송시장의 확대에 대비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7년	5		ㅇ 방송영상물 마케팅 및 저작권 관리시스템 구축: 5 - 해외 방송시장 자료 수집 및 저장 : 1억원 - 방송영상콘텐츠 저작권 정보 수집 및 저장 : 1억원 - 시스템 구입비 :3억원
‘08년	6		ㅇ 방송영상물 마케팅 및 저작권 관리시스템 구축: 6 - 해외 방송시장 자료 수집 및 저장 : 3억원 - 방송영상콘텐츠 저작권 정보 수집 및 저장 : 2억원 - 시스템 업그레이드 : 1억원
‘09년	6		ㅇ 방송영상물 마케팅 및 저작권 관리시스템 구축: 6 - 해외 방송시장 자료 수집 및 저장 : 3억원 - 방송영상콘텐츠 저작권 정보 수집 및 저장 : 2억원 - 시스템 업그레이드 : 1억원
‘10년	8		ㅇ 방송영상물 마케팅 및 저작권 관리시스템 구축: 8 - 해외 방송시장 자료 수집 및 저장 : 4억원 - 방송영상콘텐츠 저작권 정보 수집 및 저장 : 3억원 - 시스템 업그레이드 : 1억원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방송법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제2항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ㅇ 추진경위

- 국내 방송영상물 저작권 현황에 대한 파악 미흡 및 세계시장에서의 국내 방송영상물 저작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방송영상물 중 높은 비율을 방송 3사에서만 보관하고 있으며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외부 접근 불가

- 해외 방송영상물 시장(지역별, 권역별, 장르별)의 변화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에의 접근 요구 증가

- 문화콘텐츠식별체계(CCI) 개발에 맞추어 방송영상물 DB 정리 시급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EU의 Media Programme

ㅇ 캐나다의 Telefilm Canada(수출입 및 저작권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영상물 수출입 지원 시스템 구축)

ㅇ 호주의 AFC(해외 영상시장에 대한 정보 및 저작권 관리 지원)

ㅇ 싱가폴의 MDA

4. 검토의견

아시아채널 운영 사업(신규)

담당과(담당자) : 정재범(☎3704-9655), 조용대(☎3704-9656)

<회계,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50 (-)	55 (10)	60 (9.1)	65 (8.3)	(9.1%)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아시아 각국과 방송프로그램 교류 확대를 통하여 반(反)한류 정서 순화 및 한류의 지속·확산 지원을 위한 아시아채널 운영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매년 추진(’05년까지 기투자액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규모 : 일일 6시간 본방송, 연간 1,040시간, 1300편 방송 (’05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해당사항 없음)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목적외 사용금지

ㅇ 사업시행주체 : (재)국제방송교류재단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아리랑국제방송의 기존 아시아 방송권역 위성네트워크를 보강․활용하여 해외용 “아시아채널” 운영

▪현재 아시아 방송권역 사용언어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한국어로 하고 있으나 아시아채널로 보강할 경우 한류 대표지역의 언어(일본, 베트남 등)를 추가

ㅇ 아시아에서 불고 있는 반한류에 대응 차원에서 쌍방향적인 방송프로그램의 교류확대

▪아시아지역에 우리나라 문화홍보 콘텐츠를 포함하여 중국․일본․베트남 등의 프로그램을 구입․방영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07년	50		□ 편성기준 : 일일 6시간 본방송, 연간 1,040시간, 1300편 방송 □ 사업비 ․제작비 41억, 채널마케팅 2억, 관리운영비 7억
‘08년	55		□ 편성기준 : 일일 6시간 본방송, 연간 1,040시간, 1300편 방송 □ 사업비 ․제작비 45억, 채널마케팅 3억, 관리운영비 7억
‘09년	60		□ 편성기준 : 일일 6시간 본방송, 연간 1,040시간, 1300편 방송 □ 사업비 ․제작비 49억, 채널마케팅 34억, 관리운영비 8억
‘10년	65		□ 편성기준 : 일일 6시간 본방송, 연간 1,040시간, 1300편 방송 □ 사업비 ․제작비 53억, 채널마케팅 3억, 관리운영비 96억
‘10년이후	65		전년대비 동결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1996년 방송을 통한 국가 홍보 활성화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전분야 국제경쟁력 강화, 무분별한 해외위성방송의 국내 침투에 대한 대응, 국내 방송영상산업의 국제화와 수출지원 등의 목적으로 대외홍보위원회의 의결로 국제방송교류재단을 설립, 세계방송을 실시

ㅇ 추진경위

․ ’96년  2월 : 대외홍보위원회의 영어전용방송 실시 의결

․ ’96년  4월 :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설립

․ ’97년  2월 : 국내 케이블방송 실시(ch 50)

․ ’98년 10월 : 문화관광부 방송영상발전대책 수립에 따라 해외홍보방송 운영주체로 아리랑TV 지정

․ ’99년  8월 : 아리랑TV 亞太지역 해외방송 실시

․ ’00년  8월 : 아리랑TV 세계방송 시험방송

․ ’00년  9월 : 아리랑TV 세계방송 실시

․ ’04년  8월 : 전세계 위성 네트워크 구축, 중동지역 대상 아랍방송 실시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4. 검토의견

예비방송인 네트워크 구축사업(신규)

담당과(담당자) : 김성태(☎3704-9659), 전국은(☎3704-9662)

<회계,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22 (-)	28 (27)	35 (25)	45 (29)	(26.9%)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온․오프라인 방송인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방송인 커뮤니케이션,   정보제공과 교육, 스타 양성을 아우르는 종합 네트워크 마련

ㅇ 네티즌이 직접 뽑은 인재를 공급자와 연결하는 효율적인 인재 발굴 시스템의 개발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온라인 포털 1개, 오프라인 페스티벌 및 발표회 5개

ㅇ 지원형태 : 민간 보조(정액지원)

ㅇ 지원조건 : 목적외 사용금지

ㅇ 사업시행주체 : (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방송사 공채와 연예기획사의 캐스팅 등 제한된 경로로만 이뤄지는 방송인력 수급방식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방송계 전반의 고른 인력 발굴과 육성의 토대 마련

ㅇ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하는 방송인 커뮤니티를 통해 상호 커뮤니케이션, 관련 정보 제공, 교육, 인력 배출, 한류 스타 양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ㅇ 온라인을 통한 인재 평가 솔루션과 오프라인 경연대회를 통한 업계 진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방송사, 연예기획사, 음반제작사 등 관련업계와 협력체제 구축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7년	22		ㅇ 예비방송인 네트워크 구축사업: 22 - 온라인포털 사이트 구축 및 운영 3억 - 오프라인 축제 및 경진대회 11억 - 시상 및 제작지원, 프로모션 8억
‘08년	28		ㅇ 예비방송인 네트워크 구축사업: 28 - 온라인포털 사이트 구축 및 운영 3억 - 오프라인 축제 및 경진대회 9억 - 시상 및 제작지원, 프로모션 16억
‘09년	35		ㅇ 예비방송인 네트워크 구축사업: 35 - 온라인포털 사이트 구축 및 운영 6억 - 오프라인 축제 및 경진대회 11억 - 시상 및 제작지원, 프로모션 18억
‘10년	45		ㅇ 예비방송인 네트워크 구축사업: 45 - 온라인포털 사이트 구축 및 운영 8억 - 오프라인 축제 및 경진대회 14억 - 시상 및 제작지원, 프로모션 23억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방송법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제2항, 제94조(방송전문인력의 양성), 제96조(방송프로그램 유통 등 지원), 제97조(방송의 국제협력)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제11조(독립제작사의 제작지원),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2003.6)

- 「문화산업 정책비전」(2003.12)

ㅇ 추진경위

- 「디지털시대,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 추진전략」발표(2001.6)

- 대통령 업무보고(2003.4.8)

▪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방송영상산업 지원정책 강화

▪ 문화산업을 국가경제의 신동력으로 육성

- 문화산업 정책비전 대통령 보고(2003.12.17)

- 대통령 업무보고(2004.4.12)

▪ 기획, 창작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공급 및 양질의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 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 대통령 업무보고(2005. 3. 24.)

▪ 문화관광산업을 선도할 핵심 전문인력 양성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정부 주도 모델의 방송인력양성기관으로는 호주 ARTRS, 프랑스 INA, 독일 SRT, 영국 SKILLSET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웹콘텐츠, CD롬 형태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방법을 방송교육에 도입, 온/오프 통합교육체제를 지향하는 추세임

4. 검토의견

출판물수출지원센터설립지원(신규)

담당과(담당자) :  문화미디어국 출판산업과 정준희 (☎ 3704-9636)

<회계,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5 ( - )	20 (300)	25 ( 25 )	5 (△80)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출판콘텐츠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2010년

ㅇ 사업규모 : 5억원(‘07년)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매칭

ㅇ 사업시행주체 : 출판 관련 단체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2005 프랑크푸르트 주빈국 행사의 성과를 지속시켜 출판 지식 문화 강국 기반 강화

ㅇ 한국 문화 전반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견인차역할을 담당하는 기구 구성

ㅇ 외수 시장 개척을 통한 출판 콘텐츠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인프라구축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5		설계비
‘08년	20		부지구입비 20억억원
‘09년	25		건축비 25억원
‘10년	5		센터사업비 지원 5억원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출판 및 인쇄 진흥법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미국 출판마케팅 지원 센터

- 광고, 마케팅, 배급, 수출 번역 도서에 대한 계약 지원

ㅇ 프랑스 도서수출공사

- 외국 서점의 프랑스 도서 구입시 중개 업무 지원

- 프랑스 내 출판사 소개 카달로그 제작 배포 등

4. 검토의견

소외계층 대상 출판 환경 개선(신규)

담당과(담당자) : 문화미디어국 출판산업과 하재열 (☎ 3704-9634)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10 ( - )	10 ( - )	10 ( - )	10 ( -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장애인들의 독서 환경 개선 및 문화복지 향상, 독서 진흥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10억원(‘07년)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문화관광부 추천도서로 선정된 도서를 장애인 이용 가능 형태의 도서로 출판하여 문화소외 계층의 독서 가능 여건 마련 지원 및 문화복지 향상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10		ㅇ 오디오북 제작 3억원 ㅇ 점자도서 제작 6억원 ㅇ 오디오북 및 점자도서 배포 1억원
‘08년	10		상동
‘09년	10		상동
‘10년	10		상동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출판 및 인쇄 진흥법 제4조(출판·인쇄문화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ㅇ 사회 양극화 극복(대통령 신년연설 ‘06.1)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4. 검토의견

출판물류 및 공공도서관 RFID시스템 구축(신규)

담당과(담당자) : 문화미디어국 출판산업과 이기정 (☎ 3704-9633)

<회계,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20 ( - )	14 (△30)	3 (△78.6)	( -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출판 물류 비용 절감 및 도서관 정보화에 기여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5년~2009년

ㅇ 사업규모 : 46억원(‘07년도 20억원)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 공공도서관 연계시스템 구축은 정액보조, 향후 공공도서관 시스템 확산 적용은 우리부와 도서관 매칭펀드 또는 도서관 자체 부담 유도

ㅇ 사업시행주체 : 출판유통진흥원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출판물에 표준화된 RFID 시스템을 적용하여 표준화되고 효율적인 출판물 공급망관리(SCM) 체계 구축

ㅇ 출판유통물류와 공공도서관의 RFID 시스템 구축을 병행하여 추진하되 사업의 성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며 국민이 적용 성과를 체감하기 쉬운 공공도서관의 RFID 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충분히 투입

ㅇ RFID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비 위주로 지원하며, 인프라가 일정 수준 이상 구축·보급되는 2009년 이후에는 출판계 및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수급하는 방향으로 유도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
‘06년	-
‘07년	20		ㅇ출판물류 RFID 종합시스템구축 7억 (태그 부착 및 DB구축 포함) ㅇ공공도서관 RFID 공용시스템 구축 10억 (5개관 시범 구축) ㅇ시스템운영관리·개선 및 R&D 사업 3억
‘08년	14		ㅇ출판물류 RFID 종합시스템구축 2억 (태그 부착 및 DB구축 포함) ㅇ공공도서관 RFID 공용시스템 구축 10억 (5개관 시범 구축) ㅇ표준화방안 개선 및 R&D 사업 2억
‘09년	3		ㅇ시스템운영관리 및 표준식별코드 부여
‘10년	-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출판 및 인쇄 진흥법 제4조(출판·인쇄문화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4. 검토의견

뉴스통신진흥회 지원(신규)

담당과(담당자) : 윤성천(☎ 3704-9342)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 - )	5 ( - )	10 ( 100)	14 ( 40 )	15 (7.1)	(44.2%)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뉴스통신이 신문․방송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뉴스통신에 대한 연구 및 운영재원을 지원하여 연합뉴스의 최대주주로서뿐만 아니라 뉴스통신 진흥시책의 창구로 기능을 하도록 지원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10억원(‘07년)

- 뉴스통신 연구 및 행사지원

- 뉴스통신진흥회 운영재원 지원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뉴스통신진흥회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초년도는 뉴스통신의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에 필요한 학술행사 및 연구사업 등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시행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
‘07년	5		연구 및 행사지원 5
‘08년	10		뉴스통신진흥회지원 10(연구 및 행사지원 5 운영지원 5)
‘09년	14		뉴스통신진흥회지원 14(연구 및 행사지원 5 운영지원 5)
‘10년	15		뉴스통신진흥회지원 15(연구 및 행사지원 5 운영지원 5)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은 “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3조는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 실현 등을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동법 제32조는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자금을 두도록 하고 그 재원의 종류에 정부의 출연재산을 명시

ㅇ 추진경위

- 2003.5.29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정

- 2005.11.16 뉴스통신진흥회 법인설립 허가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4. 검토의견

미디어정책포럼 개최(신규)

담당과(담당자) : 남찬우 (☎ 3704-9348)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 - )	5 ( - )	5 ( - )	5 ( - )	5 ( -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문화미디어 산업 현안해결 및 신규 정책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체계화함으로써 산업진흥을 위한 종합네트워크 구축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 기반마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규모

《미디어정책 포럼 개최》

- 주 제 : 미디어정책 관련 쟁점이슈 및 중장기 발전 주요이슈

- 형 식 : 세미나, 간담회, 공청회 또는 지상토론 형식으로 추진

- 운 영 : 주관기관에 용역형태로 개최비용 지급하여 행정적 운영

《국제 미디어정책 컨퍼런스 개최》

- 추진방침 : 미디어정책포럼의 최종 정리형태의 세미나로 국제적 명성이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세계 흐름을 점검하고 미디어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 마련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언론유관기관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미디어에 관한 지식ㆍ정보가 풍부하고 경륜과 국제감각을 지닌 인사중심으로 포럼위원 구성 및 세계적인 전문가 초빙 운영

- 포럼운영 사전 준비협의회를 구성하여 미디어정책 관련 쟁점이슈 및 중장기 발전 주요이슈 등을 중심으로 기본계획 수립

- 주제별 분과로 나누어 포럼을 진행하고, 세미나, 간담회 또는 지상토론의 형식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정책적 논의 중심으로 운영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5		미디어정책포럼 5
‘08년	5		미디어정책포럼 5
‘09년	5		미디어정책포럼 5
‘10년	5		미디어정책포럼 5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신문법, 방송법, 출판및인쇄진흥법 등

ㅇ 정부의 미디어산업 지원ㆍ육성의지 표명(문화미디어국 신설, ‘04.11)

ㅇ 미디어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중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중앙일보 05.8.19. 미디어정책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 미디어산업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고민은 전개조차 되지 않았다.

- 선진국의 최근 미디어정책을 조사했는데, 미디어정책을 총체적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법과 제도를 착실히 정비하고 있었다.

- 미디어 전체를 총괄하는 세계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미 국

- 미 상무성의「디지털 경제보고서」에서 디지털미디어산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미국에서는 예외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미국은 특히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군수산업에 이은 2대 산업으로 미국 경제를 견인한다는 구상하에 2005년 세계 시장의 70% 점유를 목표로 설정하였음

ㅇ 일 본

- 2001년 ‘e-Japan계획’을 발표하면서 2006년까지 세계 최첨단 IT대국 건설을 목표로 초고속 통신망 구축, IT인력육성등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2002년 ‘ e-Japan중점계획’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육성을 천명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육성을 통한 산업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ㅇ 영 국

- 디지털미디어콘텐츠산업을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으로 인식하고 2000년 ‘세계최고 디지털 콘텐츠 강국’을 천명하면서 GDP의 10%수준, 1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세부적인 목표로 세웠음

4. 검토의견

신문유통원

담당과(담당자) : 장윤영(☎ 3704-9343)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100 ( - )	350 (250)	300 (△14.3)	180 (△40)	90 (△50)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신문유통원의 신문 공동배달사업 지원을 통해 신문유통구조 개선 및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선택권을 보장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6~2010년

ㅇ 총사업비 : 1,020억원(국고)

ㅇ 사업규모 : 신문유통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지원

- 공배센터 700여개 개설 및 운영

- 유통 정보화 시스템 기반 구축

- CI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

- 사업홍보 및 유통원 기관 운영 등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신문유통원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사업 시행초기에는 수도권 및 지역시범센터 구축에 핵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전국 배달망 구축을 위한 거점 확보

- 서울, 인천, 경기를 26개 권역으로 분류, 각 권역마다 최소 1개 이상 허브센터 개설, 단계적 분화 및 확대

- 지방의 경우, 유통원의 공공성 추구 차원에서 시범센터 운영

ㅇ 성공적인 공배센터 모델 개발로 신문사 및 지국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전국적 확대 기반 마련 및 공동배달제의 조기 정착 도모

- 직영센터와 조합방식의 민영센터 혼합 운영

- 단위 사업지역의 광역화(기본 사업단위: 시, 군, 구) 추진

ㅇ 본사 운영 및 센터 개설비용 절감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도모하고 부족한 경상운영비는 자체 수입으로 충당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100		신문유통원 인프라구축 및 운영지원 100
‘07년	350		신문유통원 인프라구축 및 운영지원 350
‘08년	300		신문유통원 인프라구축 및 운영지원 300
‘09년	180		신문유통원 인프라구축 및 운영지원 180
‘10년	90		신문유통원 인프라구축 및 운영지원 90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ㅇ 정부의 미디어산업 지원ㆍ육성의지 표명(문화미디어국 신설, ‘04.11)

ㅇ 미디어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중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4. 검토의견

신문산업 진흥사업(신규)

담당과(담당자) : 신문발전위원회 유재권(☎2001-7683)

<신문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35 ( - )	35 ( - )	45 ( 28.6)	45 ( - )	(8.7%)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신문산업 진흥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 신문 편집․제작시스템의 개발 및 도입을 지원하여 비용절감 등 경쟁력 제고

ㅇ 독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성향 조사를 통해 독자의견을 신문제작에 반영하고 과학적인 광고수주 기법을 개발하여 광고 수익 창출 구현

□ 사업내용

≪첨단 편집․제작시스템 도입 지원≫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규모

- 사업내용 : 윤전기 등 고가의 신문제작 장비 등 도입비용 지원

- 소요비용 : 연간 약 20억원

- 사업기간 : 2007년부터 계속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매칭펀드(기금 50% 민간 50%)

ㅇ 사업시행주체 : 신문발전위원회

≪독자프로파일 조사≫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규모

- 사업내용 : 신문사별로 독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성향을 신문제작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사업

- 소요비용 : 연간 5억원

- 사업기간 : 2007년부터 계속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기금 100% 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신문발전위원회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신문의 매체경쟁력 강화 및 매체균형 발전을 지원하고 신문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여론의 다양성 보장

ㅇ 신문사별로 자사독자의 성향을 파악, 신문제작 및 광고수주에 활용 할 수 있도록 독자프로파일을 조사비용을 지원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
‘06년	-
‘07년	35		ㅇ첨단 편집․제작 시스템 도입지원 -일간지 10개사×300백만원 ㅇ독자프로파일 조사 -일간지 25개사×20백만원
‘08년	35		ㅇ전년대비 동일
‘09년	45		ㅇ전년대비 23% 증액
‘10년	45		ㅇ전년대비 동일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 제34조(기금의용도) 및 시행령 제26조(기금의용도)

○ 추진경위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 시행('05. 7. 28)

- 신문발전위원회 구성('05.10.31)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인터넷신문 진흥 사업(신규)

담당과(담당자) : 신문발전위원회 유재권(☎2001-7683)

<신문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18 ( - )	31 (72.2)	31 ( - )	31 ( - )	(19.9%)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인터넷신문이 새로운 형태로 정보를 가공 전달하고 정보의 멀티미디어화를 지원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의 경쟁력을 제고에 기여

ㅇ 인터넷신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편집 및 전송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인터넷뉴스를 DB화하여 공동 이용가능한 기반 구축

□ 사업내용

≪인터넷신문 공용 편집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지원≫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규모

- 사업내용 : 인터넷신문의 편집․제작 시스템 개발 및 도입 지원

- 소요비용 : 연간 10억원

- 사업규모 : 인터넷신문 300여개 대상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기금 100%

ㅇ 사업시행주체 : 신문발전위원회

≪인터넷신문멀티미디어화 지원≫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규모

- 사업내용 : 인터넷신문의 멀티미디어서버 등 공동사용 및 멀티미디어 취재장비 임대 지원

- 소요비용 : 연간 8억원

- 사업규모 : 인터넷신문 300여 개사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기금 100%

ㅇ 사업시행주체 : 신문발전위원회

≪인터넷뉴스 외국어서비스 지원≫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규모

- 사업내용 : 인터넷신문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뉴스 전달이 가능토록  외국어 서비스 지원

- 소요비용 : 연간 5억원

- 사업규모 : 인터넷신문 20여개사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기금 100%

ㅇ 사업시행주체 : 신문발전위원회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인터넷신문의 뉴스와 정보를 DB화하기 표준화한 뉴스 ML 등을 공동 개발을 지원

ㅇ 인터넷신문의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를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독자들을 끌어 들여 여론 다양성에 기여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
‘06년
‘07년	18		ㅇ인터넷신문 공용 편집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지원 -편집제작소프트웨어개발 1식×100백만원 -소프트웨어 도입지원 20개사×20백만원 ㅇ인터넷신문 멀티미디어화 지원 -디지털장비 임대 1식×600백만원 -멀티미디어기술개발및도입지원 10개사×2천만원 ㅇ인터넷뉴스 외국어서비스 지원 -인터넷사이트 지원 1식×100백만원 -번역비용 지원 20개사×20백만원
‘08년	31		ㅇ전년대비 42% 증액
‘09년	31		ㅇ전년대비 동일
‘10년	31		ㅇ전년대비 동일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 제34조(기금의용도) 및 시행령 제26조(기금의용도)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 시행('05. 7. 28)

○ 신문발전위원회 구성('05.10.31)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인터넷신문 진흥사업	-	-	-	-	-	-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신문유통구조개선사업(신규)

담당과(담당자) : 신문발전위원회 유재권(☎2001-7683)

<신문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20 ( - )	30 ( 50 )	30 ( - )	30 ( - )	( 14.5%)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불합리한 유통구조로 인해 신문사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유통구조 개선 지원을 통해 신문 선택권과 신문사 수익구조 개선

ㅇ 신문유통원의 사업에 대한 간접 지원을 통해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신문유통원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내용 :

≪독자관리소프트웨어개발 및 시스템 지원≫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규모

- 사업내용 : 신문유통원의 독자관리의 전산화를 위한 독자관리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시스템 도입 지원

- 소요비용 : 연간 20억원

- 사업기간 : 2007년부터 계속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기금 100%

ㅇ 사업시행주체 : 신문유통원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독자관리의 전산화를 위해 독자관리 소프트웨어의 개발 지원

ㅇ 신문사와 지국, 신문유통원과의 독자관리 시스템 연결을 통한 독자관리 과학화 유도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
‘06년
‘07년	20		ㅇ 독자관리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지원 -독자관리소프트웨어개발1식×1,000백만원 -시스템지원 1식×1,000백만원
‘08년	30		ㅇ전년대비 33% 증액
‘09년	30		ㅇ전년대비 동일
‘10년	30		ㅇ전년대비 동일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 제34조(기금의용도) 및 시행령 제26조(기금의용도)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 시행('05. 7. 28)

○ 신문발전위원회 구성('05.10.31)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신문유통 구조개선 사업	-	-	-	-	-	-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조사연구사업(신규)

담당과(담당자) : 신문발전위원회 유재권(☎2001-7683)

<신문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9 ( - )	14 (55.6)	14 ( - )	14 ( - )	(15.9%)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의 진흥, 신문사 경영 및 신문시장의 투명성 확보 등을 사업집행을 위한 각종 조사연구 사업 필요

ㅇ 인터넷 신문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와 장기적 과제로 신문산업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신문산업과 인터넷신문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규모

- 사업내용 : 신문산업 및 인터넷신문의 지속적인 발전 토대를 구축하고 신문사 경영의 투명성과 신문시장의 정상화 등을 위한 각종 조사연구사업 지원

- 소요비용 : 연간 4억원

- 사업기간 : 2007년부터 계속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기금 100%

ㅇ 사업시행주체 :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정책 및 산업기술 연구기반 구축≫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규모

- 사업내용 : 언론정책연구소 설립

- 소요비용 : 연간 5억원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기금 100%

ㅇ 사업시행주체 : 신문발전위원회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신문산업 및 인터넷신문의 지속적인 발전 토대를 구축하고 신문사 경영의 투명성과 신문시장의 정상화 등을 위한 정책 연구

ㅇ 디지털시대 매체간 균형발전과 신문산업 내부의 여론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통해 여론다양성 제고

ㅇ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신문산업 현황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중장기적인 미디어정책 마련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
‘06년
‘07년	9		ㅇ조사연구사업 -조사연구 8주제×50백만원 -연구기반 구축 1식×500백만원
‘08년	14		ㅇ전년대비 33% 증액
‘09년	14		ㅇ전년대비 동일
‘10년	14		ㅇ전년대비 동일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 제34조(기금의용도) 및 시행령 제26조(기금의용도)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 시행('05. 7. 28)

○ 신문발전위원회 구성('05.10.31)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조사연구 사업	-	-	-	-	-	-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예술원 지원

(분야)문화 및 관광 - (부문)문화예술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ㅇ 예술원 회원들에 대한 예우

ㅇ 예술원회원의 창작활동 지원 및 우수 예술인 발굴․육성 등

□ 기대효과와 주요 성과지표

ㅇ 문화예술의 진흥 및 대외적 위상 강화

□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예술원지원		2,379	2,624	2,792	2,942	3,096	6.8
(일반)	예술원운영	1,638	1,836	1,954	2,051	2,148	7.01
(일반)	기본경비	124	128	132	136	140	3.1
(일반)	인건비	617	660	706	755	808	7

2. 단위사업 내용

【예술원운영】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예술원사무국 및 예술원회장이 지정하는 민간인 또는 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5조(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예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

ㅇ 예술원 회원 예우의 근간인 회원수당의 지급과 이들의 창작활동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신규 우수예술인 발굴․육성 추진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예술원운영	1,638	1,836	1,954	2,051	2,148	7.0
▪예술원운영	147	148	170	170	170	3.7
-국제예술심포지엄 개최	50	50	50	50	50	-
-회원 창작활동 지원	17	18	20	20	20	4.3
-우수예술인 발굴․지원	80	80	100	100	100	6.3%
▪기본운영경비	1,491	1,688	1,784	1,881	1,978	7.4%

예술종합학교 운영

(분야)문화 및 관광 - (부문)문화예술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ㅇ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주도할 창의적 예술가 양성

□ 기대효과와 주요 성과지표

ㅇ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예술인력을 육성함으로써 문화중심 국가로의 발전 토대 마련

ㅇ 아시아 예술엘리트를 유학생으로 유치하고 아시아 예술계대학 교수 초청 연수를 통하여 이들에게 한국문화 전파자로서의 역할 기대

	'04실적	05실적	‘06계획	‘07계획	‘08계획	‘09계획	‘10계획
▪전문예술가 양성 및 배출	450	476	484	485	500	500	500
▪유학생 유치 및 초청연수 인원	0	20	500	75	110	115	120

□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예술종합학교 운영		65,742	32,609	32,555	34,196	35,664	△14.2
(일반)	예술학교 교육환경개선	14,420	15,642	14,716	15,464	16,000	2.6
(일반)	학교종합정보시스템구축	130	150	172	198	228	15.1
(일반)	국제예술교류	1,255	1,374	1,448	1,498	1,547	5.4
(일반)	석관동캠퍼스신축이전	35,315	0	0	0	0	-
(일반)	예술영재 교육	200	300	320	340	360	15.8
(일반)	예술학교 수입대체경비	515	541	568	596	626	5.0
(일반)	기본경비	2,776	2,914	3,059	3,213	3,373	5.0
(일반)	인건비	11,131	11,688	12,272	12,886	13,530	5.0

2. 단위사업 내용

【예술학교 교육환경 개선】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예술종합학교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13528호, ‘91.12.30)

ㅇ 창의적 예술가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 마련

□ 사업내용

ㅇ 6개원의 필수 교육기자재 구입

ㅇ HD종합편집실 및 종합스튜디오 구축

ㅇ 노후학습장 개보수 및 시설관리

ㅇ 도서관 서가 등 기자재 구입 및 각종 도서자료 구입

ㅇ 교원 연구 성과급 및 시간강사 연구보조비 지원

ㅇ 부족한 학습장 임차 및 실습재료 구입

ㅇ	즐거운 주말음악시간, 영상미디어교육, 우수 창작극 발굴 및 공연 등 사회교육 활성화 사업

ㅇ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ㅇ 6개원 운영비 등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예술학교 교육환경개선	14,420	15,642	14,716	15,464	16,000	2.6
▪교육기자재구입및관리	7,562	7,440	6,954	7,323	7,462	△0.3
▪교육환경개선	1,258	1,321	1,387	1,456	1,530	5.0
▪기본운영경비	5,600	5,881	6,175	6,485	6,808	5.0
▪ERP시스템 구축	0	1,000	200	200	200	△41.4

【 학교종합정보시스템구축 】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예술종합학교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13528호, ‘91.12.30)

ㅇ 학사정보, 미디어정보, 전자도서관 등 포탈정보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보망 구축

□ 사업내용

ㅇ 노후 서버교체, 학사정보시스템 보완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도입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학교종합정보시스템구축	130	150	172	198	228	15.0

【 국제예술교류 】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예술종합학교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13528호, ‘91.12.30)

ㅇ 예술교육의 세계화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적 예술교육기관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국제적 예술교류 확대

□ 사업내용

ㅇ 음악원 등 6개원과 국외 유명 예술대학과의 상호교류 추진으로 우리 예술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선진기법 습득

ㅇ 예술교육의 중심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동아시아 각 국의 우수 예술인력을 유학생으로 유치․양성, 이들을 한국문화 전파자로써의 역할 기대

ㅇ 동아시아 예술계 거점대학의 교수 및 예술인을 초청, 한국문화예술 연수(연구)체험기회 제공 등으로 국제교류협력을 강화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국제예술교류	1,255	1,374	1,448	1,498	1,547	5.4
▪선진예술교류활성화	724	818	857	902	946	6.9
▪동아시아예술계인력양성	419	439	469	469	469	2.9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	112	117	122	127	132	4.2

【석관동캠퍼스신축이전】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0년～2006년

ㅇ 총사업비 : 1,003억원

ㅇ 사업규모

- 부지면적 : 13,500평  건축연면적 : 17,048평

- 주요시설 : 공연장, 학습장, 도서관, 학교본부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예술종합학교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학생수 증가 및 학습장 부족으로 석관동캠퍼스 신축이전 추진

□ 주요사업내용

ㅇ 석관동캠퍼스 건립(학습장,공연장, 도서관, 전시장, 학교본부)

□ 세부 사업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석관동캠퍼스 신축이전	35,315	0	0	0	0	0

【 예술영재교육 】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예술종합학교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영재교육진흥법 제15조

ㅇ 2002년도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교육부․과기처등과 공동으로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확정되어, 문화부는 예술영재 분야의 진흥을 맡게 됨

□ 사업내용

ㅇ 음악, 무용, 미술 등 분야별 예술영재 판별도구 개발

ㅇ 창의성 함양을 중심으로 하는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ㅇ 영재교육 정책연구 및 영재교육 지원시스템 개발

□ 세부 사업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예술영재 교육	200	300	320	340	360	15.8

【 수입대체경비 】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예술종합학교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13528호, ‘91.12.30)

□ 주요사업내용

ㅇ 예술사과정 및 예술전문사과정 입시

ㅇ 예술실기연수과정 입시

□ 세부 사업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예술학교 수입대체경비	515	541	568	596	626	5.0

ERP 시스템 구축(신규)

담당과 : 대외협력과 조창호(☎02-958-2554)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0	0 ( - )	10 ( - )	2 (△8)	2 (-)	2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학사, 연구, 재무, 시설관리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한 효과적인 협업체계 지원

ㅇ 포탈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업무 통합과 SSO(단일 로그온)을 통한 사용자의 접근성 증대로 이용자 중심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입시, 학적, 수업, 학생, 재무 등 학교 전체업무 프로세스 설계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예술종합학교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사업초기에는 입시, 학적, 수업 등 학교 전체업무 프로세서를 설계 ERP시스템 구축 후 질 높은 대학정보서비스 제공 및 대학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05년까지
‘06년	0
‘07년	10		ㅇ 학교 업무 프로세서 구축(3) ㅇ ERP 운영시스템 도입 (8)
‘08년	2		ㅇ ERP시스템 운영비(2)
‘09년	2		ㅇ ERP시스템 운영비(2)
‘10년	2		ㅇ ERP시스템 운영비(2)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대통령령제13528호, ‘91.12.30)

ㅇ 추진경위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보화 활성화 종합 방안(e-Campus Vision 2007) 내용에 따르면 2007년에는 대학 강의실의 70%를 온라인학습이 가능한 이른바 e강의실로 바꾸고 대학 행정업무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ERP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어 예술학교의 ERP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ERP 시스템 구축	-	-	-	-	-	-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국내사례

- 대학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숙명여자대학, 서울산업대학 등 일부 대학에서 ERP 시스템(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4. 검토의견

국립박물관운영

(분야)문화 및 관광 - (부문)문화예술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ㅇ 민족문화의 핵심전당으로서 국립박물관의 역할강화

ㅇ 문화서비스(전시,문화행사,교육 등) 확대를 통한 복합문화공간화

ㅇ 운영활성화 지원 중심의 박물관 정책 추진

□ 기대효과와 주요 성과지표

ㅇ 국립박물관을 찾는 관람이용객 년 약 800(12개관)만명

	'04실적	05실적	‘06계획	‘07계획	‘08계획	‘09계획	‘10계획
▪성과지표 A (예산투입)	816억원	931억원	1,057억원	1,126억원	1,089억원	1,1153억원	1,195억원
▪성과지표 B (이용인원)	624만명	650만명	800만명	800만명	800만명	800만명	800만명

□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12. 국립박물관운영		105,669	112,613	108,884	115,240	119,470	3.1
(일반)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32,999	44,389	42,965	44,507	48,548	10.1
	국립경주박물관 운영	1,452	4,530	2,180	4,610	1,741	4.6
	국립광주박물관 운영	3,129	1,877	1,773	1,850	1,978	△10.8
	국립전주박물관 운영	1,214	2,199	2,012	2,068	2,081	14,4
	국립부여박물관 운영	1,269	1,366	1,372	1,329	1,335	1.3
	국립대구박물관 운영	9,993	1,469	1,495	1,444	1,642	△36.3
	국립청부박물관 운영	1,472	2,609	1,082	1,115	1,118	△6.6
	국립김해박물관 운영	9,733	1,584	1,667	1,522	1,547	△36.9
	국립제주박물관 운영	1,262	1,362	1,470	1,470	1,470	3.9
	국립춘천박물관 운영	1,244	1,983	1,567	1,633	1,723	8.5
	국립진주박물관 운영	1,145	2,030	1,418	1,746	1,755	11.3
	국립공주박물관 운영	1,152	2,175	2,311	2,070	2,432	20.5
	기본경비	4,671	5,340	5,772	6,076	6,600	9.0
	인건비	22,526	24,700	26,800	28,800	30,500	7.9
(균특)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12,408	15,000	15,000	15,000	15,000	4.0

2. 단위사업 내용

【국립중앙박물관운영】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지원형태 : 국고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박물관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정부조직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사업내용

ㅇ 민족문화의 핵심전당으로서 국립박물관의 역할강화

ㅇ 문화서비스(전시,문화행사,교육 등) 확대를 통한 복합문화공간화

ㅇ 운영활성화 지원 중심의 박물관 정책 추진

□ 세부사업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32,999	44,389	42,965	44,507	48,548	10.1
	▪중앙박물관 운영	21,627	25,000	29,000	31,000	35,000	12.8
	-다양한국내외 전시	2,055	3,000	4,000	4,000	5,000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1,045	1,685	2,685	2,685	3,685
	-청사관리 및 환경개선	11,515	12,000	13,000	13,000	13,500
	-소장유물 확충	5,000	5,000	6,315	7,315	8,315
	-고고,미술,역사 등 학술연구	2,012	3,315	4,000	4,000	4,500
	▪용산박물관미군헬기장이전 ▪박물관 문화재단 지원 ▪소외계층여가문화 활성화 ▪한국박물관협회 지원 ▪기본운영경비 ▪등록사립박물관 운영 지원(신) ▪남북한 공동학술조사연구(신) ▪조선총독부박물관 생산자료 정리사업(신) ▪해외박물관 "명품한국실" 조성지원(신) ▪박물관소장품 정보서비스(신)	3,519 3,500 200 200 3,953 - - - - -	5,604 3,500 250 300 4,105 1,320 450 135 3,300 425	- 3,325 250 300 4,260 1,320 450 135 3,300 625	- 3,159 250 300 4,421 1,320 450 135 3,300 172	- 3,000 300 300 4,563 1,320 450 135 3,300 180	△3.8 10.7 10.7 3.7

【경주박물관 운영】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지원형태 : 국고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경주박물관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사업내용

ㅇ 정문 지붕 방수 및 기와교체, 주차장 정비

ㅇ 유물보존관리는 박물관 핵심 업무로 경주는 신라고도의 중심지로써 발굴유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 유물의 보존처리

ㅇ「주 5일근무제」실시에 따른 여가문화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신춘국악한마당, 가을 열린음악회, 설ㆍ추석맞이 문화행사, 어린이박물관운영, 아시아어린이작품전등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

ㅇ 적정한 시설관리를 통한 문화유산보호등 시설관리 및 청소의 민간위탁용역

ㅇ 부지 20,000여평을 확장하여 건물배치, 관람동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부족한 야외 석조유물 전시장, 주차장 등 대국민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및 문화서비스기능 강화

ㅇ 국보 제29호인 성덕대왕신종의 영구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복제품을 제작하여 타종 및 전시

□ 세부사업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경주박물관 운영	1,452	4,530	2,180	4,610	1,741	4.6
	▪경주박물관운영	1,452	4,530	2,180	4,610	1,741	4.6
	-시설개보수	315	268	268	268	268
	-교육문화프로그램	274	274	274	274	274
	-유물보존처리	302	302	302	302	302
	-시설관리 용역 등	384	420	441	463	486
	-기본운영경비	177	186	195	203	211
	- 경주박물관 부지확장 및 야외전시장 확충(신)	-	3,030	500	2,500	100
	- 성덕대왕신종복원(신)	-	50	200	600	100

【광주박물관 운영】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6-2010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지원형태 : 국고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광주박물관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 사업내용

ㅇ ‘06년(3,129백만원) : 기증전시실 신설(79평/960백만원), 사회교육관                              등 시설개보수(1,244백만원), 교육문화프로그램                             (256백만원) 등

ㅇ ‘07년(1,877백만원) : 시설개보수(전시동 기와교체 등/700백만원), 교                            육문화프로그램(451백만원) 등

ㅇ ‘08년(1,733백만원) : 시설개보수(옥상방수공사 등/450백만원), 교                                 육문화프로그램(328백만원) 등

ㅇ ‘09년(1,850백만원) : 시설개보수(전시동수장고 중2층 신설 등/450백만                           원), 교육문화프로그램(328백만원) 등

ㅇ ‘10년(1,978백만원) : 시설개보수(야외공연장 설치 등/450백만원), 교                            육문화프로그램(328백만원) 등

□ 세부사업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광주박물관 운영	3,129	1,877	1,733	1,850	1,978	△10.8
	▪광주박물관운영	3,129	1,877	1,733	1,850	1,978	△10.8
	-기증(역사)전시실 신설	960	-	-	-	-
	-시설개보수	1,244	700	450	450	450
	-교육문화프로그램	256	451	328	545	600
	-유물보존처리	233	256	281	309	339
	-시설관리 용역 등	280	308	338	371	408
	-기본운영경비	156	162	168	175	182	3.9

【국립전주박물관】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7년~계속

ㅇ 총사업비 :  21억원

ㅇ 사업규모 : 시설물확충 및 개보수등 3개사업21억원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전주박물관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정부조직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ㅇ 참여정부의 국정비전12대 국정과제 中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사업내용

ㅇ 국립전주박물관운영(810)

- 유물보존처리사업(260), 문화교육․전시등(250), 시설관리등(300)

ㅇ 기본운영경비(146)

ㅇ 지붕기와 보수공사(신)(1243): 옥상방수공사, 기와교체공사

□ 세부사업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전주박물관 운영	1,214	2,199	2,012	2,068	2,081	14.4
	▪전주박물관운영	1,214	2,199	2,012	2,068	2,081	14.4
	-시설개보수	310		1,000	1,000	1,000
	-유물보존처리	260	260	260	260	260
	-교육문화프로그램	200	200	200	200	200
	-기관운영및시설관리등	304	350	400	450	450
	-기본운영경비	140	146	152	158	171
	-기와교체공사등		1243

【부여박물관 운영】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지원형태 : 국고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부여박물관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정부조직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사업내용

ㅇ 시설물 개․보수, 전시 개편,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유물보존처리, 시설관리 용역 등

□ 세부사업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부여박물관 운영	1,269	1,356	1,372	1,378	1,335	1.3
	▪부여박물관운영	1,269	1,366	1,372	1,378	1,335	1.3
	-시설개보수	514	580	580	570	510
	-전시개편	132	130	130	130	130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167	165	165	165	165
	-유물보존처리	80	78	78	78	78
	-시설관리 용역 등	200	216	226	236	247
	-관사임차	-	10	-	-	-
	-조경관리	40	46	46	46	46
	-기본운영경비	136	141	147	153	159	4.2

【 대구박물관 운영】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지원형태 : 국고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박물관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정부조직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사업내용

ㅇ 박물관의 고유기능 강화와 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회교육관 신축

ㅇ 대구․경북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 및 조사․연구하고 전시

□ 세부사업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대구박물관 운영	9,993	1,469	1,495	1,444	1,642	△36.3
	▪대구박물관운영	9,929	1,402	1,425	1,371	1,565
	-사회교육관신축	9,000	-	-	-	-
	-시설개보수	300	587	585	516	685
	-문화교육프로그램운영	189	200	205	210	215
	-유물보존처리	163	178	188	188	195
	-시설관리 용역 등	277	437	447	457	470
	-기본운영경비	64	67	70	73	77

【청주박물관 운영】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지원형태 : 국고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박물관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정부조직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사업내용

ㅇ 중원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 및 연구

ㅇ 지역 주민 대상 평생 문화교육기관 역할 수행

ㅇ 주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 세부사업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청주박물관 운영	1,476	2,609	1,082	1,115	1,118	△6.6
	▪청주박물관운영	1,396	730	1,000	1,030	1,030	△1.9
	-시설개보수	800	0	350	350	350	△25.0
	-교육문화프로그램	212	310	240	250	250	7.0
	-유물보존처리	150	150	150	150	150	-
	-시설관리 용역 등	234	270	260	280	280	4.8
	-기본운영경비	76	79	82	85	88	3.7
	-(신규)지중관로 및 배수로 정비		1,800

【 김해박물관 운영】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지원형태 : 국고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김해박물관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정부조직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사업내용

ㅇ 신축 교육관과 기존 박물관 사이에 있는 단순 계단형 야외공간을 시민의 쉼터 기능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

ㅇ 전시․수장유물의 효율적 보존을 위한 각종 시설보강, 기자재 구입

ㅇ 지속적인 시설물 개보수로 쾌적한 관람분위기 조성 및 지역민을 위한 복합문화기관으로서의 박물관 역할 강화

□ 세부사업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김해박물관 운영	9,733	1,584	1,667	1,522	1,547	△36.9
	-사회교육관	8,784	-	-
	-시설개보수	205	350	650	400	400
	-교육문화프로그램	200	250	300	350	350
	-유물보존처리	224	300	300	330	330
	-시설관리 용역 등	203	270	290	310	330
	-기본운영경비	117	122	127	132	137
	- 김해박물관 노천광장 조성		292

【국립제주박물관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속

총사업비 : 해당없음

지원형태 : 국고

사업시행주체 : 국립제주박물관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정부조직법, 문화재보호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사업내용

ㅇ 시설물 개․보수, 전시 개편,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유물보존처리, 시설관리 용역 등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국립제주박물관운영		1,262	1,362	1,470	1,470	1,470	3.9
(일반)	72) 국립제주박물관 운영 가. 유물보존관리 나. 문화교육ㆍ전시ㆍ연구 다. 기관운영ㆍ시설관리 라. 시설개보수 및 시설확충 마. 전시실 환경개선	1,262 133 339 446 344	1,362 140 350 448 350 92	1,470 150 350 470 400 100	1,470 180 360 500 430	1,470 210 360 550 350

【춘천박물관 운영】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지원형태 : 국고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춘천박물관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정부조직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사업내용

ㅇ 영서지방의 지역특색에 맞는 수장환경유지 및 유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존처리를 통해 문화유산의 원형보존

ㅇ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지역주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운영 및 여가생활 향유공간 제공

ㅇ 강원지역 소재의 문화이동 경로상에 위치하는 중국,일본의 연구기관과 공동학술조사 실시

□ 세부사업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춘천박물관 운영	1,244	1,733	1,567	1,633	1,723	8.5
	▪춘천박물관운영	1,244	1,733	1,567	1,633	1,723	8.5
	-시설개보수	150	500	220	220	220
	-유물보존처리	169	180	198	208	219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185	227	259	272	286
	-시설관리 용역비 등	576	624	659	690	743
	-학술조사연구	164	202	231	243	255
	-전시안내시스템개선	-	200	-	-	-

【진주박물관 운영】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7년~ 계속

ㅇ 총사업비 : 20억원

ㅇ 사업규모 : 입체영상물 제작 및 개보수 등 20억원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진주박물관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사업내용

ㅇ 국립진주박물관운영

- 유물보존처리사업, 문화교육.전시등, 시설관리등

ㅇ기본운영경비

ㅇ진주성2차전투 3D입체영화제작

□ 세부사업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진주박물관 운영	1,145	2,030	1,418	1,746	1,755	11.3
	-시설개보수	400	720	500	750	700
	-교육문화프로그램	147	150	200	250	300
	-유물보존처리	214	210	210	230	230
	-시설관리 용역 등	192	250	300	300	300
	-기본운영경비	192	200	208	216	225	4.0
	-진주성2차전투 3D입체 영화제작	-	500	-	-	-	-

【공주박물관 운영】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지원형태 : 국고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박물관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정부조직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사업내용

ㅇ 편의시설 확충으로 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편익 서비스 제공

ㅇ 관람객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국민이 문화 생산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복합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ㅇ 무령왕릉 출토 유물의 제작기법을 복원하여 백제인의 우수한

기술력 복원으로 결과물 홍보 및 관람객에게 보다 쉬운 유물

설명 가능

□ 세부사업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공주박물관 운영	1,152	2,175	2,311	2,070	2,432
	▪공주박물관운영	1,152	2,175	2,311	2,070	2,432	20.5
	-사회교육관(기타 큰시설)	-	-	-	-	-
	-시설개보수	194	350	300	320	370
	-교육문화프로그램	302	767	1,048	756	1,050
	-유물보존처리	153	200	250	280	290
	-시설관리 용역 등	428	430	432	430	435
	-기본운영경비	75	78	81	84	87	3.8
	- 무령왕릉 출토유물 보존 처리 및 제작기술 복원(신)	-	350	200	200	200

【공립박물관건립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96 - ’11)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지원형태 : 총 건립비의 30%이내 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각 시․도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9조 제1항

□ 사업내용

ㅇ 목적

- 지역문화 유산의 체계적인 수집․보존․전시 및 사회교육을 통한 국민들의 문화지식정보 향수욕구 충족을 위한 기반마련 및 지역문화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 및 국민의 문화복지 환경조성

◦ 현황

- ‘06년 사업비 : 18개관 124억원

(‘05년까지 지원실적 : 87개관 1,265억원 지원)

ㅇ 향후계획

2011년 까지 박물관 500개[인구 9만명당 1관 수준, 공사립박물관(미술관 포함)]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의 30% 국고지원

□ 세부사업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12,408	26,100	31,100	36,100	32,000	33.5

등록사립박물관 운영지원(신규)

담당과(담당자) : 박물관정책과(김병연) (☎02-2077-9121)

<회계,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1」			13.2 (순증	13.2 (-)	13.2 (-)	13.2 (-)
조정 (증가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사립 박물관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 운영을 사재에 의존함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박물관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 사립박물관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11년

ㅇ 총사업비 : 66억원 (연 13.2억)

ㅇ 사업규모 : 연 132개관 지원(관별 1천만원)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연간 일정기간 이상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 등록사립박물관 중 기업박물관이 아닌 박물관

- 지원 신청한 사업이 동 사업목적(유사목적 포함) 관련 국고 및 지방비(기금포함) 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박물관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기업 소유 박물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박물관이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운영 곤란에 따른 전문 학예 인력 부재 또는 형식적 운영으로 박물관 고유 기능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을 감안, 전문 학예 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박물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연간 일정기간 이상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토록 하여 현장 체험학습 지원역할 수행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구	조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66
2007	13.2		10백만원 × 132개관
2008	13.2		10백만원 × 132개관
2009	13.2		10백만원 × 132개관
2010	13.2		10백만원 × 132개관
2011	13.2		10백만원 × 132개관
2011년 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24조(경비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가 보조할 수 있다.

- 2005. 3월부터 주5일제 수업 추진을 위해 월 1회 토요휴업이 실시되었으나 이에 대비한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언론에 의한 비판 및 대통령의 지적이 있었음

※ 대통령 지시사항(2005.3.24) : “기관별로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 함과 아울러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토록 할 것”

ㅇ 추진경위

- 2007년부터 사업 추진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미국

- 지원기구 : IMLS(박물관도서관진흥원)

- 지원대상 : 국립박물관과 영리목적의 박물관을 제외한 모든 박물관

- 지원예산 : ＄29,022,000(2003), ＄26,899,000(2002)

- 지원조건

․교육적 또는 미학적 목적을 갖는 항구적 비영리 기관일 것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장품을 활용하여 정기적 전시할 것

․최소한 소장품의 수집, 보존, 전시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1인을 둘 것

․최소한 1년에 120일 이상 일반공중에게 박물관 서비스를 제공할 것

․지원신청기간까지 최소한 2년이상 일반공중에게 정기적으로 박물관 서비스를 제공할 것

․미국 50개 주와 미국 관할지역(괌, 사모아 등)의 한 곳에 위치할 것

4. 검토의견

남북한 공동학술조사연구

담당과(담당자) : 고고부(윤상덕) (☎02-2077-9461)

<회계,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4.50 (순증)	4.50 (-)	4.50 (-)	4.50 (-)
조정 계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우리 측 국립중앙박물관과 북측 조선중앙력사박물관 간 공동학술조사연구를 통해 남북한 문화적 유대 강화 및 남북한의 문화유산 보존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남북한 학술정보 교환 및 남북 문화유산에 공동연구 실시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11년

ㅇ 총사업비 : 2,250백만원 (연간 450백만원)

ㅇ 사업규모 :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박물관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교류를 위한 창구마련 → ‘남북 장관급 회담’의 의제로 채택

ㅇ 박물관 관계자 상호 방문 → 공동 학술연구 협정 체결

ㅇ 학술정보 및 박물관 운영정보 상호 교환

ㅇ 공동 학술연구 및 기술지원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22.5
2007	4.5	관계자 상호방문, 공동학술연구협정체결, 자료조사
2008	4.5	자료조사 및 발굴조사, 학술보고서 발간, 연구자료 DB구축
2009	4.5	자료조사 및 발굴조사, 학술보고서 발간, 학술심포지움 개최
2010	4.5	자료조사 및 발굴조사, 학술보고서 발간, 문화유산도록 발간
2011	4.5	자료조사 및 발굴조사, 학술보고서 발간, 학술심포지움 개최
2011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우리 박물관과 북측의 조선중앙력사박물관 간 박물관 관계자 상호방문,  학술정보 교환 등 공동학술연구를 통해 민족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뿐만 아니라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분위기 조성

-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공동대처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해당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2005년도 국정감사

- 김재홍 의원 서면질의 : 남북 박물관 교류사업에 대한 질의

4. 검토의견

조선총독부박물관 생산자료 정리사업

담당과(담당자) : 역사부(심재우) (☎02-2077-9531)

<회계,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1」			1.35 (순증)	1.35 (-)	1.35 (-)	1.35 (-)
조정 계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는 일제강점기 유리원판 사진자료(38,000여장)와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생산한 각종 학술자료와 문서(7,000여건)를 분석하여 일제하 국가 문화재의 발자취 추적

ㅇ 해당 자료에 대한 상세한 해제작업과 데이터 구축을 통해 일제시기 박물관사 및 일제 당국의 식민지 문화정책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수행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11년

ㅇ 총사업비 : 6.75억원(07년 1.35억원 / 08년 1.35억원/ 09년 1.35억원 / 10년 1.35억원 / 11년 1.35억원)

ㅇ 연차별 투자실적 : 없음

ㅇ 사업규모 : 유리원판자료 해제, 총독부박물관 생산문서 해제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박물관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유리원판 자료 및 조선총독부박물과 생산 학술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연차적인 해제집 발간

-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학, 민속학 등 국학 연구에 필수적인 유리원판 자료에 대한 주제/지역별 분류에 의한 연차적 해제작업과 자료집 발간

- 조선총독부박물관 생산문서의 주제/지역별 분류에 의한 연차적 해제작업과 자료집 발간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6.75
2004년까지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1.35		<유리원판자료 해제집1>, <조선총독부박물관 생산 문서해제집1> 발간
2008년	1.35		<유리원판자료 해제집2>, <조선총독부박물관 생산 문서해제집2> 발간
2009년	1.35		<유리원판자료 해제집3>, <조선총독부박물관 생산 문서해제집4> 발간
2010년	1.35		<유리원판자료 해제집4>, <조선총독부박물관 생산 문서해제집4> 발간
2010년이후	1.35		<유리원판자료 해제집5>, <조선총독부박물관 생산 문서해제집5> 발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과정에서 보존되지 못한 우리 전통시대 문화의 원형에 대한 각종 중요자료를 담고 있는 조선총독부 생산자료, 사진자료의 해제작업이 매우 시급하지만, 광복이후 60여년간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지 못했음

◦ 용산 새 박물관 개관과 함께 광복 60주년, 개관 60주년을 맞이한 국립박물관의 역할과 정체성 모색의 필요성 제기됨에 따라 2005년 국립박물관 60년 특별전을 개최하고, 2006년에는 국립박물관 60년사 자료집 편찬을 추진 중이나, 광복 이전의 박물관 역사에 대한 고찰이 시급함.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0	’01	’02	’03	’04	’05	‘06
ㅇ조선총독부박물관 생산자료 정리사업	-	-	-	-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해외박물관 “명품한국실” 조성지원

담당과(담당자) : 전시팀(한수)  (☎02-2077-9263)

<회계,기금>							(단위:억원)
구 분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07～'10계획 (증가율)1」			33	33	33	33
요구 계 (증가율)			( )	( )	( )		( )
․
조정 계 (증가율)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외국에서 한국문화를 알리는 선도적이고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해외박물관 한국실의 위상을 제고하여 우리 문화의 홍보를 강화

ㅇ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을 우리관에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실시하여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고 한국문화 네트워크 형성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2011년

ㅇ 총사업비 : 165억원(‘07년 33억원 / ’08년 ～ ‘11년 매년 33억)

ㅇ 사업규모 : 외국박물관 한국실 설치지원, 사업지원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해외자본이전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박물관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해외박물관 한국실 실태 및 운영현황 조사(1차년도에 한함)

- 세계 50여개처 한국실에 대한 운영현황 및 문제점, 지원사항 조사

(1차 해외박물관 작성 자료 검토 후 지원검토대상 실사 시행)

ㅇ 해외박물관 한국실 신규설치 지원

- 한국문화재 소장 해외박물관 중 한국실 신규설치 추진처 우선지원

- 전시실 설치 및 전시기자재, 한국문화상징시설(사랑방 등) 지원

ㅇ 해외박물관 한국실 리모델링 지원

- 기존 한국실 설치 해외박물관 한국실 재배치 및 리모델링 지원

- 관광객 및 현지교민이 많은 박물관 우선 지원

- 해외 주요박물관 한국실을 일본실, 중국실 수준으로 강화 지원

ㅇ 전시도록 및 소장품 목록 발간

- 한국실 설치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품 포함 한국문화소개 도록발간

- 한국문화재 소장 박물관의 전체 한국문화재 소장품 목록 발간

ㅇ 한국실 관련 행사 및 연구 지원

- 한국문화 심포지엄, 한국의 날, 한국문화 교육프로그램 지원

- 한국문화 학술세미나, 큐레이터워크샵, 연구자교류프로그램 지원

※ 지원사업 선정은 한국실 설치 및 한국문화재 소장 해외박물관의 사업신청을 접수하고, 해외한국문화원의 추천을 받아 지원심의․현지실사 등을 거쳐 선정함.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113
2007년	33		ㅇ 한국실 설치박물관 사업지원비 : 2,800백만원(414) (신규설치시설지원, 기존시설리모델링, 도록발간, 조사연구지원 등) ㅇ 사전조사, 사업지원 및 교류, 초청 여비 300백만원(202) ㅇ 홍보자료 제작, 배포비 50백만원(201) ㅇ 문화재 운송 상자제작 등 지원장비제작 50백만원(201) ㅇ 한국실 지원사업 추진 인력비용 80백만원(102) ㅇ 조사장비 및 자료보관시설 20백만원(407)
2008년	33		“
2009년	33		“
2010년	33		“
2010년이후	33		“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06년 문화관광부 중점업무 -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박물관 소장품 정보서비스

담당과(담당자) : 사업기획팀(정문걸) (☎02-2077-9237)

<회계,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09)
요구 (증가율)1」	0 ()	0 ()	4.25 (100)	6.25 (47)	1.72 (△72)	1.8	△ (△)
조정 계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박물관 소장 유물 콘텐츠의 지속적인 고화질 디지털화 및 DB 구축

ㅇ 모바일전시안내시스템 운영 등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활용 극대화

ㅇ 박물관 업무의 사무자동화 실현 및 다양한 정보서비스 실현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박물관 소장유물의 지속적인 DB 구축(년 2,000건) 및 포탈 정보서비스 구현

ㅇ 연차별 투자실적(계획) : ’07년 4.25억원 / ’08년 6.25억원 / ’09년 1.72억원 / ’10년 1.8억원 / ’10년 이후 2억원

ㅇ 사업추진실적(‘05년 기준)

- 용산 새 박물관 건립계획에 의거 박물관종합정보화 사업 추진

․모바일전시안내시스템 구축사업(49억)(’03. 12 ~ ’05. 8)

․관람권발매관리시스템 구축사업(3.38억원)( ’05. 7 ~ ’05. 10)

ㅇ 지원형태 : 직접 수행

ㅇ 지원조건 : 전액 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박물관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7～’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박물관 소장 유물 콘텐츠의 지속적인 디지털화 및 DB 구축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개선

ㅇ RFID의 최신 정보기술을 적용한 모바일전시안내시스템 재구축

ㅇ 국립박물관(12개) 행정업무의 사무자동화를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

ㅇ 박물관에서 운영중인 각종 프로그램의 유지보수 및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위한 전문직 활용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2007년	4.25		운영비(0.41), 연구개발비(1.31), 자산취득비(2.53)
2008년	6.25		운영비(0.42), 연구개발비(3.83), 자산취득비(2)
2009년	1.72		운영비(0.43), 연구개발비(1.29)
2010년	1.8		운영비(0.45), 연구개발비(1.35)
2010년 이후	2		운영비(0.46), 연구개발비(1.54)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지원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4조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ㅇ 추진경위

- 박물관 소장품 정보서비스를 통해서 저작권 위탁관리사업 및 문화콘텐츠 식별체계 구축사업 등으로 일반인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참고 자료 : 박물관 정보화사업 요약 >

□ 용산 새 박물관 건립계획에 의거 박물관종합정보화 사업 추진

ㅇ 박물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52억)(’00. 4 ~ ’04. 8)

- 지식관리, 디지털 자료관리 등 소장 콘텐츠 DB 구축

ㅇ 사무자동화장비(LAN) 및 관련 S/W 시스템 구축사업(9.9억)(’03. 12 ~ ’04. 4)

ㅇ 기록미디어 운용 및 관리기반 시스템 구축사업(17억)(’04. 5 ~ ’04. 6)

ㅇ 모바일전시안내시스템 구축사업(49억)(’03. 12 ~ ’05. 8)

ㅇ 관람권발매관리시스템 구축사업(3.38억원)( ’05. 7 ~ ’05. 10)

□ 문화관광부 지식정보화사업으로 박물관 소장유물 DB 구축 및 정보서비스

ㅇ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장비 무상양도(1.6억)

- 1차 ~ 3차사업(’00. 3 ~ ’03. 8)

□ 박물관포털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5억) : 서버장비 도입 등(’05. 8 ~ ’05. 11)

□ 새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구축(1.2억)(’05. 06 ~ ’05. 10)

경주박물관 부지확장 및 야외전시장 확충(신규)

담당과(담당자) : 관리과(이희룡)  (☎054-740-7511)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1」			30.3 ( )	5 (△83.5)	25 (400.0)	1 (△96.0)
조정 계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부지확장으로 건물배치, 관람동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부족한 야외 석조유물 전시장, 주차장 등 대국민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및 문화서비스기능 강화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

○ 총사업비 :  61억원(07년 30.3억원 / 08년 5억원 / 09년 25억원 / 10년 1억원)

○ 연차별 투자실적 :

○ 사업규모 : 부지 20,000여평 매입, 발굴조사, 주차장 및 야외전시공간조성, 보고서발간

○ 사업추진실적 : 해당사항없음(신규)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경주박물관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부지매입 후 발굴조사, 주차장 및 정문, 야외 정원 조성, 발굴보고서 발간등을 통한 지역 대표 문화시설로 지역주민에 대한 생산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61
2005년까지
2006년			“
2007년	30		ㅇ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 30백만원 ㅇ 부지매입 20,000평×150,000원 : 3,000백만원
2008년	5		ㅇ 20,000평(발굴면적)×25,000원(평당발굴조사비) : 500백만원
2009년	25		ㅇ 주차장, 정문조성 : 700백만원 : 7,000평(주차장 예정면적)×100,000원(평당공사금액) ㅇ 야외전시공간 조성 : 1,822백만원 : 13,000평(야외정원 예정면적)×140,000원(평당공사금액)
2010년	1		ㅇ 발굴보고서 : 100백만원
2010년이후	-		“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박물관 남쪽 부지 확장을 통해 건물배치 및 관람동선의 문제점 해결 및 참여정부 국책사업인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신라왕릉, 첨성대, 안압지, 반월성등 역사유적과 어울리는 문화관광벨트 조성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성덕대왕 신종 복원

담당과(담당자) : 학예연구실(함순섭)  (☎054-740-7531)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 구 (증가율)1」			0.5 ( )	2 (300)	6 (300)	1 (△83)
조정 계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보 제29호인 성덕대왕신종의 영구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신종관을 건립하고 복제품을 제작하여 타종 및 전시를 통한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

○ 총사업비 :  10억원(07년 0.5억원 / 08년 2억원 / 09년 6억원 / 10년 1억원)

○ 연차별 투자실적 : 해당사항없음(신규)

○ 사업규모 : 자료조사 및 복제계획(설계 포함) 수립, 복제 작업장 설치 및 주형제작, 주물 장입작업, 세부 성형작업, 보고서작성 및 복제품 종각에 대체전시(일반인 타종체험)

○ 사업추진실적 : 해당사항없음(신규)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경주박물관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 옥외 노출 전시된 신종의 실내전시를 통한 적정 온․습도관리 및 최

상의 보존환경 유지

○ 복제품 제작과정을 통한 신라 범종 혹은 신라의 국보급 유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복제품 제작을 통한 전통적인 신라 범종의 제작기법 및 학술적 연구

촉진

○ 복제과정의 공개와 복제품의 타종행사를 통한 국민의 문화체험 기회

증대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10
2005년까지
2006년			“
2007년	0.5		ㅇ 삼차원 그래픽도면 작성 : 15백만원 ㅇ 설계도면 작성 : 35백만원
2008년	2		ㅇ 복제 작업장 설치 : 200백만원
2009년	6		ㅇ 주형제작 : 400백만원 ㅇ 청동주물 및 밀납 재료구입 : 200백만원
2010년	1		ㅇ 주물 장입작업 및 세부 성형작업 : 100백만원
2010년이후	-		“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우리관에서는 1996년에서 2003년까지 국보 제29호인 성덕대왕신종의 영구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안전진단과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비파괴 성분분석을 통한 신종의 제작기법 연구와 감마선 촬영을 통한 내부구조 및 균열여부의 조사, 진동 및 음향조사를 위해 2001년에서 2003년까지 매년 1회식 타종을 실시하였다. 또한, 야외 노출 전시된 신종의 보존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신종 주변에 자동기상측정과 빗물분석을 통해 노출 전시된 신종의 환경변화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기초 자료를 축적해왔다.

○ 종합적인 조사 결과 미세균열과 신종의 이상여부 등의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지속적으로 타종할 경우 누적 연타에 따른 금속조직의 피  로도 증가는 피할 수 없고, 야외 환경에 노출되어 적정 온․습도 유지  및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신종의 영구적인 보존을 위해 신종의 복제품을 제작하여 대체 전시하고 진품의 실내 전시를 통한 적정 보존환경 유지가 필요함.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 신종의 안전진단 종합조사와 타종을 통한 음향 조사결과 신종의 균열 등 문제점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계속 타종 할 경우 누적연타에 따른 금속의 피로도가 증가되어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금속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고 2003년도 이후 타종행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2004년 9월 신종 타종 중단에 관한 보도 자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게 되었다.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보물 제2호인 보신각종의 경우 타종에 따른 내부결함이 발견되어 타종을 중단하고 1986년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옮겨 전시하게 되었고, 복제종을 제작하여 보신각에 걸어 제야의 종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진품은 새로 이전된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실에 전시되어 적정 보존환경에서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다.

4. 검토의견

전주박물관 기와지붕 보수공사

담당과(담당자) : 관리과장(왕상길), 행정주사(소향섭), 시설담당(김재순)

<회계,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05～'10계획 (증가율)1」			12 (100)	( )	( )	( )
조정 계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개관16년된 본관동 기와 교체공사(민속실 및 미술실부분)를 적기에 완료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ㅇ 본관동에 수장 및 전시되어 있는 유물등을 안전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하여 금번 기와교체공사로 사업을 완료코자 함

ㅇ 사회교육관 개관후 5년경과로 인한 적기 시설개보수 필요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12억

ㅇ 사업규모 : 기와교체공사1식, 옥상방수공사1식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전주박물관

ㅇ 세부사업내용 : 시설물 개보수 공사

《 옥상 방수공사 》

- 산출근거

․사업규모 : 사회교육관 옥상 4,825㎡

․소요예산 : 200,000천원(404목:200,000)

- 필요성 : 사회교육관은 2002년 10월에 신축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5년이 되며 옥외시설물의 경우 방수공사주기는 5년임을 감안한다면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옥상 방수공사가 필요

《 기와 교체공사 》

- 산출근거

․사업규모 : 민속실, 미술실, 옥외경비실, 매수표실 지붕기와교체공사 용마루 및 내림마루 보수공사

․소요예산 : 1,042,500천원(402목:35,300, 404목:1,000,000, 406목:7,200)

- 현 황 : 우리관 본관은 1990년 8월 31일에 준공하고 시설규모는 대지 65,289㎡, 연면적 8.030㎡의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본관 지붕은 3곳으로 나누어져 있고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민속실과 미술실이 있으며 기와교체공사 필요

- 필요성 : 지붕의 청기와가 동파되고 표면에 유약이 벗겨지고 일부 탈락이 되어 관람객들에게 위험을 줄수 있으며, 방치하면 누수로 인하여 유물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미관과 안전유지를 위하여 교체공사가 필요하여 본 기와교체공사로 마무리됨

※한국건설안전연구원으로부터 실시한 건물안전정밀 진단시 본관기와지붕보수권고를 받음(2003.3)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해당없음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12
2005년까지
2006년			“
2007년	12		옥상방수공사1식, 기와교체공사1식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0년이후			“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문화재보호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참여정부의 국정비전 12대 국정과제 中《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국립청주박물관 지중관로․배수로 정비 사업

담당과(담당자) : 국립청주박물관 관리과(유지열)  (☎043-252-0710)

<회계,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계 (증가율)			18 (순증)				(순증)
․
조정 계 (증가율)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시설의 적기 개보수를 통하여 관람객 안전관리 강화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ㅇ 총사업비 : 18억원

ㅇ 사업규모 : 지중관로 교체사업(지중관로 교체, 도로 포장공사)

- 전선 지중관로 및 배수로 교체 정비 : 1,000백만원

․가로등 및 각종 간선교체(12~5.5sq) : 5000m × 60,000원 = 300백만원

․배수로 교체(φ500~1500) : 포장 구간 2,000m × 350,000원=700백만원

- 노후 도로 정비 : 8,000㎡(4m×2km) × 100,000원 = 800백만원

ㅇ 사업내용

-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내 가로등 전기선로 및 통신선로, 오폐수관 등 각종 간선선로가 노후ㆍ파손되어 전기ㆍ통신맨홀이 침수, 절연불량에 따른 누전 및 인명 감전사고 우려

- 조경수목의 성장에 따른 뿌리가 배수로로 침투, 도수로 파손 및 폐쇄로 동절기 관람객 동선 결빙사고 및 하절기 침출수 부패로 인한 악취, 병해충 발생 등 각종 사고 문제점 노출

- 포장면 균열 등 노후화 및 지중관로 교체로 인하여 재포장 필요

ㅇ 지원형태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청주박물관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적기 시설 개보수와 안전한 시설관리를 통하여 이용자 및 유물 안전관리 강화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2005년까지
2006년			“
2007년	18	18	ㅇ전선 지중관로 교체 및 배수로 교체 정비 : 1,000백만원 - 가로등 및 각종 간선교체(12~5.5sq) : 5000m × 60,000원 = 300백만원 - 배수로 교체(φ500~1500) : 포장 구간 2,000m × 350,000원=700백만원 ㅇ 노후 도로 정비 : 800백만원 - 8,000㎡(4m×2km) × 100,000원 = 800백만원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0년이후			“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ㅇ 지방의 문화인프라 구축 및 지역중추문화센터로의 역할 수행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0		’01		’02		’03	’04	’05	‘06
ㅇ지중관로 및 배수로 정비	-		-		-		-	-	-	-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ㅇ 우천시 지중관로 및 배수로에 물이 차 역류하여 이용자들의 시설안전에 대한 지적 다수 발생

ㅇ 동절기 경사로의 잦은 결빙으로 관람객 미끄럼 사고위험 상존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김해박물관 노천 광장 조성

담당과(담당자) : 관리과(이미경)  (☎055-320-6812)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계 (증가율)	( )	( )	2.92 ( )	( )	( )		( )
조정 계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신축 사회교육관과 기존 박물관 사이에 있는 단순 계단형 야외공간을 시민의 쉼터 기능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ㅇ 총사업비 : 2.92억원

ㅇ 사업규모

- 기존 계단 철거(234.43평)

- 노천광장 조성(170.27평), 관람석 조성(66.24평)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김해박물관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 단년도 사업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2006	-
2007	2.92	ㅇ 기존 계단 철거(234.43평) ㅇ 노천광장 조성(170.27평), 관람석 조성(66.24평)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추진경위

- 2006년도 건립완공되는 사회교육관과 본관동과의 연계성 확보와 지역의 복합문화기관으로서 쉼터 기능 강화를 위해 단순 계단식 야외광장을 노천광장으로 조성하고자 함.

- 김해지역 “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우리박물관의 경우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그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전시안내시스템 개선

담당과(담당자) : 춘천박물관 관리과(정상만)  (☎031-260-1513)

<회계,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계 (증가율)	-	-	2.5 ( )	-	-	-	( )
조정 계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시안내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관람객들이 전시물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설명을 받기 어려움

○ 또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이기 때문에 시청각장애인들의 우리문화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킬수 없음

○ 음성안내시스템을 개발·설치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에게 박물관을 방문하여 우리 문화를 즐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일반 관람객에게도 전시유물의 체계적인 안내가 가능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2.5억원

○ 연차별 투자실적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기획전시실 및 상설전시실 5개실에 음성 전시안내시스템 제작·설치

○ 사업추진실적 : 해당없음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춘천박물관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해당없음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2.5
2007년	2.5		음성(mp3)안내시스템 개발 및 제작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음성 안내시스템을 개발 설치함으로써 일반인, 외국인, 시각장애인에게 박물관을 방문하여 우리 문화를 즐길수 잇는 기회를 제공하며, 전시유물의 이해도를 높임.

○ 음성 안내시스템은 모든 관람객이 원하는 유물에 대한 전시안내를 자유롭게 서비스받도록 함으로써, 최소의 인원으로 박물관의 대국민서비스 기능을 극대화함.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3D 입체영상물(제2차 진주성전투) 제작

* 담 당 자 : 국립진주박물관장(권상열), 관리과장(권도헌), 담당(유연주)

<회계,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계 (증가율)	( )	( )	5 (100)	( )	( )		( )
조정 계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임진왜란 전문박물관 특성에 걸맞은 주제의 입체영상물을 제작ㆍ

상영하여 우리 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임진왜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재인식 할 수 있는 계기마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ㅇ 총사업비 : 500백만원

ㅇ 사업규모 : 3D 입체영상물(제2차 진주성 전투) 제작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진주박물관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해당없음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5
2005년까지			자산취득비(407) 5
2006년			“
2007년	5		“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ㅇ 추진경위

- ‘03. 6. 19 : 입체영상관 착공

- ‘03. 12.15 : 입체영상관 완공

- ‘04. 4. 21 : 3D 입체영화(진주대첩) 제작협의 시도

- ‘04. 12.15 : 3D 입체영화(진주대첩) 일반공개 상영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무령왕릉 출토유물 보존처리 및 제작기술 복원

담당과(담당자) : 국립공주박물관(최기은)  (☎041-850-6371)

<회계,기금>							(단위:억원)
구 분	‘06결산	‘07예산	‘08예산안	‘09계획	‘10계획	‘11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 구 (증가율)1」	-	3.5	2 (△43)	2 (0)	2 (0)	2 (0)
조정 계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적 유물조사 방법을 수행하여 얻어진 성분분석 자료 및 제작기법을 기초로 중요무형문화재 기능장을 통해 백제인의 우수한 기술력을 복원함.

ㅇ 복원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관람객에게 보다 쉬운 유물 설명을 가능하게 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11년

ㅇ 총사업비 : 11억5천만원 (’07’ 350백만원, 08’～11’년 매년 200백만원)

ㅇ 사업규모 : 재질별 과학적 보존처리(출토유물의 50%) 및 유물 성분   분석 자료를 기초한 유물 복제 추진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공주박물관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7~’11) 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무령왕릉 출토 유물은 1971년 발굴 직후 응급보존처리만 이루어진채 본격적인 보존처리를 거치지 못하고 3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함. 이에  따라 훼손도가 심한 국보164, 165호 두침, 족좌 등 중요 유물을 포함   하여 미처리 및 재처리할 유물의 보존처리가 시급한 실정임(전체 출토품 중 50% 정도). 이들에 대해 각 재질별로 각 분야 보존처리 전문가의 협조를 통하여 보존처리를 실시하거나 자체 보존처리함.

ㅇ 무령왕릉 출토품 중 각재질별 유물에 대한 성분분석 자료를 축적.

ㅇ 과학적 성분 분석 자료를 전통적인 제작 방법을 이어오는 기능장(유기,    금누금 등 중요유형문화재기능보유자) 등을 통해 복제 추진.

ㅇ 과학적 보존처리, 성분분석, 복제 작업 등을 통해 얻어진 복제품 및 학술자료를 바탕으로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종합 결과 보고서를 발간함.

ㅇ관련학계에 연구, 복원 성과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유물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백제인의 우수한 기술력을 널리 홍보함.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금 액	조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11.5		유물의 보존처리, 유물의 성분분석 및 성분 데이터에 기초한 유물복제, 종합결과보고서 간행
2007	3.5		유물의 보존처리 및 성분분석(→금속제, 토제유물, 직물) 유물복제(→금제유물)
2008	2		유물의 보존처리 및 성분분석(→금동제, 은제 등 금속제) 유물복제(→금동제, 은제 등 기타금속유물)
2009	2		유물의 보존처리 및 성분분석(→동제 등 기타금속제, 목재) 유물복제(→기타금속제 및 목관, 두침․족좌 등 목재유물)
2010	2		유물의 성분분석(→기타재질유물) 유물복제(유리제, 토제유물 등)
2011 (종료)	2		학술심포지움 개최, 종합결과보고서 간행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ㅇ 추진경위

- 무령왕릉이 발굴된지 3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토 유물에 대한 과학적 보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귀중한 문화유산이 훼손, 사장될 위기에 있음.

- 또한 유물에 대한 정확한 성분 분석 및 제작 기법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민족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충분히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 보존수복과학연구실

ㅇ 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 보존수복과학연구실은 출토유물과 유적의 보존과학적 기초연구 및 보존처리 약품, 보존재료의 개발연구 등을 수행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재조사기관임. 지금까지 이 기관에서 개발 ․ 실용화된 것에는 출토목간의 진공동결건조법, 유구의 감압함침공법, 고흡수성수지를 이용한 금동제유물의 녹제거법 등이 있음. 특히 공주박물관 무령왕릉과 동시기의 무덤인 후지노끼고분 등 많은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조사에 있어, 유구조사에서부터 유물의 재질조사 ․ 구조조사 ․ 보존처리 및 출토품의 복제품 제작에 이르기까지 유물의 각종 정보를 밝혀내고 제작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음. 이러한 축적된 자료는 각 지역의 국립․현립박물관 및 고고학연구소부속박물관 등에 전시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1) 각종 분석 장비를 활용한 재질조사

<그림1> X선회절장비를 이용한 성분분석	<그림2> 분석장비를 활용한 재질조사
<그림3> 휴대용형광X선분석기를 이용한 성분분석

(2) X선을 활용한 유물의 내부 구조조사

	<그림5> Hard X선을 이용한 유물촬영
<그림4> CT를 이용한 유물 내부 구조 촬영	<그림6> CR을 이용한 유물 내부 촬영
<그림7> CT로 촬영한 동전 내부 사진
<그림8> CR로 촬영한 금박구슬 내부 사진

(3) 보존처리

1) 일반적인 보존처리 과정

<그림9> 진공포장 및 녹제거

<그림10> 녹제거 및 유물조사

2) 후지노끼고분 출토품 보존처리 전후

<그림11> 말안장장식 보조처리 전․후
<그림12> 말띠드리개 보조처리 전․후(고흡수성수지 이용법)

(4) 성분조사 후 유물 복제 과정 (일본 주성산 3호분 출토 말띠드리개)

<그림13> 말띠드리개 보존처리 전	<그림14> 복제 과정(투조 작업)
<그림15> 도금전의 부품	<그림16> 도금 작업
<그림17> 완성된 부품	<그림18> 복제 완성품

(5) 유물 출토에서부터 복제 완성품까지 (일본 후지노끼고분 출토 장식대도)

<그림19> 대도 출토 상태	<그림20> 검식부분 X선 사진
<그림21> 상태 조사	<그림22> 보존처리 과정
<그림23> 대도의 병두부분 보존처리 전	<그림24> 대도의 병두부분 보존처리 전후
<그림25> 복제 완성품

4. 검토의견

국립국어원 운영

(분야)문화 및 관광 - (부문)문화예술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 목적

ㅇ 국어 정책 개발 및 추진 역량 강화로 국어 발전의 토대 마련 및 국민의 의사소통과 국어생활 향상

ㅇ 국어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국어 자료를 정보화․체계화 함으로써 문화 창조의 기본 수단인 국어유산의 효율적 계승․발전

□ 기대효과와 주요 성과지표

ㅇ 기대 효과

- 사회적 의사소통의 효율 증대와 이에 따른 국가경쟁력 제고

- 국어 문화유산의 계승․발전과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 강화

	'04실적	05실적	‘06계획	‘07계획r	‘08계획	‘09계획	‘10계획
▪지역어 조사	12개지점	9개지점	9개지점	9개지점	9개지점	9개지점	9개지점
▪국어능력향상 교육실적	440명/ 17,800명	1,000명/ 16,800명	1,300명/ 15,000명	1,300명/ 15,000명	1,300명/ 15,000명	1,300명/ 15,000명	1,300명/ 15,000명

□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국립국어원 운영		10,910	16,227	15,410	14,982	15,355	8.9
(일반)	국어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5,577	8,470	9,140	9,201	9,491	14.2
(일반)	국어 유산 보존 및 계승	884	2,812	3,165	3,155	3,345	39.5
(일반)	사이버 한글 박물관 설립	240	230	230	180	-	-
(일반)	21세기 세종 계획	1,471	1,910	-	-	-	-
(일반)	한국어 통합 관리 시스템	500	500	500	-	-	-
(일반)	기본경비	308	317	327	337	347	3.0
(일반)	인건비	1,930	1,988	2,048	2,109	2,172	3.0

2. 단위사업 내용

【국어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어원 및 한글학회 등 국어관련 단체

□ 추진 경위 및 지원 근거

ㅇ 추진경위

- 남북 화해 및 국제화 시대에 따른 한민족 언어 통합여건 조성

- 한류 영향 등으로 인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수요자 증가 등

ㅇ 지원근거

- 국어기본법 제6조(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국어기본법 제9조(실태조사)

- 국어기본법 제19조(국어의 보급)

- 국어기본법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등

□ 사업 내용

ㅇ 국어문화학교 운영

ㅇ 외래어 순화 사업의 대중화

ㅇ 기본 어휘 조사 및 분석, 단계적 규범 교재 개발 및 국어 소식지 발간

ㅇ 장애인을 위한 특수 언어 표준화

ㅇ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 체계 구축 및 한글 우수성 선양

ㅇ 사회 통합을 위한 사회적 약자 및 소외자 언어 연구

ㅇ 전문어 표준화 정비 등

ㅇ 언어 실태 조사(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 소수자 포함)

ㅇ 국외 한국어 교사 교육

ㅇ 한국어 교육 관련 자료 연구 개발 및 보급

ㅇ 국내 외국인 근로자 및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ㅇ 세계언어 가이드북 및 소수언어 어휘집 발간

□ 세부 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국어발전기반조성 및 진흥	5,577	8,470	9,140	9,601	9,491	14.2
▪국어의 정비 및 보급	2,694	4,366	4,589	4,653	4,795	15.5
▪국민의 언어사용실태조사	270	500	610	470	480	15.5
▪청사 관리 운영	861	887	914	941	969	3.0
▪한국어 해외 보급	1,444	2,400	2,700	2,800	2,900	19.0
▪기본운영경비	308	317	327	337	347	3.0

【국어 유산 보존 및 계승】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어원 및 국어관련 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국어기본법 제16조(국어정보화의 촉진)

ㅇ 국어기본법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등

□ 사업내용

ㅇ 표준국어대사전 보완 및 자연어 검색 갈래사전 편찬

ㅇ 국어 연구자료 DB구축

ㅇ 한국어 음성 자료 디지털화

ㅇ 외국어 사전 보완 지원

ㅇ 지역어(방언) 조사 및 자료 구축

ㅇ 바닥언어 및 직업어 조사

ㅇ 우리말의 명문, 명언 정리

ㅇ 우리말의 정보은행 구축 및 활용시스템 개발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국어유산 보존 및 계승	884	2,812	3,165	3,155	3,345	39.5
▪국어유산 집대성 사전편찬	452	960	900	800	900	18.8
▪국어 자료 구축	159	177	500	500	500	33.2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273	675	765	855	945	36.4
▪민족 생활어 조사	-	1,000	1,000	1,000	1,000	-

【사이버 한글 박물관 구축】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1년～2009년

ㅇ 총사업비 :  23.7억원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재)한국어세계화재단

□ 추진 경위 및 지원 근거

ㅇ 추진경위

- 전문 박물관이 전국적으로 120여개에 달하나,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인 한글(훈민정음)과 관련된 전문 박물관이 없음

- 한글 관련 자료의 수집, 정리, 전시, 교육, 홍보를 위해서 실물 박물관보다 비용 부담이 적은 디지털 박물관을 2001년부터 구축

ㅇ 지원근거

- 국어기본법 제6조(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국어기본법 제16조(국어정보화의 촉진)

□ 사업내용

ㅇ 한글 자료 목록 수집(12,800여종), 문헌 촬영 및 이미지가공(120,000여면), 문헌 해제 및 콘텐츠 원고 작성

ㅇ 한글 문화 키워드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전시관(역사관 등 5개관) 및 사이트 등 운영 체계 구축

ㅇ 디지털 한글 박물관 운영 및 서비스 보완

□ 세부 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사이버 한글 박물관 구축	240	230	230	180	-
▪기초 자료 구축	86	100	100	100	-
▪운영 체계 구축	80	80	80	40	-
▪종합 관리 운영	74	50	50	40	-

【21세기 세종계획】

□ 사업개요

ㅇ 사업 기간 : 1998년～2007년

ㅇ 총사업비 : 187억원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세계화재단 등 국어관련 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1997.3.～1997.11.	: ‘21세기세종계획’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ㅇ 지원근거

- 국어기본법 제6조(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국어기본법 제16조(국어정보화의 촉진)

□ 사업내용

ㅇ 국어 기초자료(말뭉치) 구축

ㅇ 전자사전 개발

ㅇ 한민족 언어 정보화

ㅇ 전문용어의 정비

ㅇ 문자코드 표준화 연구 및 성과물 관리․보급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21세기 세종계획	1471	1910
▪국어 기초 자료 구축	490	700
▪전자사전 개발	420	500
▪한민족 언어 정보화	165	160
▪전문용어의 정비	80	140
▪문자코드 표준화 연구	35	40
▪국어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48	-
▪성과물 관리 및 보급	135	180
▪장비 구입 및 사업 운영	98	190

【한국어통합관리시스템】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6～2008

ㅇ 총사업비 : 15억원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어원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 경위

- 1999년도 정보화촉진기금에 의한 정보화근로사업으로『국어정보보급관리시스템 개발』사업 추진

- 기본적으로 국어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졌으나 그 후 후속 사업이 이어지지 못하여 연구 결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ㅇ 지원근거

- 국어기본법 제6조(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국어기본법 제16조(국어정보화의 촉진)

□ 사업내용

ㅇ 국어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시스템 개발

ㅇ 국어원 보유 정보의 특수성(옛한글, 외래어표기법에 포함된 세계문자코드)에 적합한 유니코드 환경에서의 최적화된 검색 시스템 개발

ㅇ 다양한 정보 제공 및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 확대 구축

ㅇ 안정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IT 인프라 구축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한국어통합관리시스템	500	500	500
▪ISP수립	300	-	-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100	300	400
▪전산장비 도입	100	200	100

민족 생활어 조사(신규)

담당과(담당자) : 국어생활부(양명희)    (☎02-2669-9722)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10 ( )	10 ( )	10 ( )	10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실제 사회의 각 집단 또는 직업 영역에서 사용되는 말에 대한 현장 조사(fieldwork)를 통하여 살아있는 우리말 어휘 수집

ㅇ 민중어, 생활어 자료 구축을 통한 우리말 연구 확대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2016년

ㅇ 총사업비 : 100억원(’05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ㅇ 사업규모 : 매년 10억원 규모의 사업 추진(바닥어, 집단어조사)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어원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현장 조사를 통한 살아 있는 우리말 수집 및 연구

- 현장 조사 활성화, 중앙집권식 연구가 아닌 지역 균형 연구 도모

- 매년 바닥언어(집단어) 및 직업어 중 조사 대상언어 선정, 조사 추진

․바닥언어 : 상인어(업종별 분류: 옷장사, 그릇장사, 음식장사 등), 무당언어, 우범자어, 공장어 등

․직업어 조사 : 미장(美粧)어, 의복제작 언어, 건축어, 인쇄소 언어,  요리사 언어(일식, 양식, 한식), 야구장 언어, 산악인 언어, 자동차정비소 언어, 여관 등 숙박업계 언어, 의약계 언어 등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

- 지역별 차이를 고려 전국을 8개 권역(서울 2,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으로 나누어 조사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100
‘05년까지	-
‘06년	-
‘07년	10		ㅇ 조사 용역비 960백만원 ㅇ 조사사례비 및 보고서 발간 20백만원 ㅇ 세미나 개최 등 20백만원
‘08년	10		ㅇ 조사 용역비 960백만원 ㅇ 조사사례비 및 보고서 발간 20백만원 ㅇ 세미나 개최 등 20백만원
‘09년	10		ㅇ 조사 용역비 960백만원 ㅇ 조사사례비 및 보고서 발간 20백만원 ㅇ 세미나 개최 등 20백만원
‘10년	10		ㅇ 조사 용역비 960백만원 ㅇ 조사사례비 및 보고서 발간 20백만원 ㅇ 세미나 개최 등 20백만원
‘10년이후	60		ㅇ 매년 10억원 규모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국어 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

- 국어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어기본법 제9조 (실태조사 등)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백만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04
’05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외국의 특수사전(special dictionaries, specialty dictionaries)

- 영어권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한 특수 사전이 제작되고 있음	(http://www.alphadictionary.com/specialty.html 참조)

- 또한 각 분야마다 그 분야의 용어집(glossaries)도 발간되고 있음

․속어사전(slang dictionary), 은어사전(argot dictionary) 등도 또한 풍부함.(일례로 http://dictionary.prisonwall.org/는 감옥소 안의 은어를 보여주는 사이트임)

ㅇ 민간의 사례

- 우리나라에서도 전문분야 용어사전이 일부 편찬되고 있으나 출판 시장이 작아서 공공기관의 보고서 형태로 나온 것들이 많고 정식으로 출판된 사전은 전무한 실정임

- 그 결과 정밀성이 떨어지고 활용도 또한 매우 낮은 상태이며, 또한 아직 용어사전이 없는 분야 또한 적지 않음

- 이는 영어권의 극히 세분화된 전문용어 사전과 비교할 때 매우 낙후한 실정임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분야)문화 및 관광 - (부문)문화예술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 정보화시대에 국가문헌자료의 망라적 수집 및 지식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지식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대국민 지식정보서비스 제고 및 기록문화유산의 후대 전승

□ 기대효과와 주요 성과지표

- 국가종합문헌정보센터로서의 역할 및 기능 강화

- 지식정보서비스를 고도화를 위한 열린 도서관 구현

- 지식기반사회 구현을 위한 도서관 인프라 확충

□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78,411	123,251	143,946	83,596	99,200	6.1
(일반)	발전기반조성및운영활성화	16,263	17,780	18,676	19,917	21,152	6.8
(일반)	온라인디지털자원수집·보존	460	500	700	1300	1500	37.4
(일반)	도서관정보화	6,142	8,033	9,390	8,129	20,840	35.7
(일반)	사회문화교육활성화	2,998	4,850	5,165	5,480	5,960	18.7
(일반)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	8,600	26,700	80,500	-	-
(일반)	도서관수입대체경비	150	164	220	255	360	24.5
(일반)	기본경비	1,914	1,972	2,031	2,092	2,155	3.0
(일반)	전산운영경비	2,008	2,068	2,130	2,194	2,260	3.0
(일반)	인건비	8,677	9,284	9,934	10,629	11,373	7.0
(균특)	공공도서관건립지원	31,199	33,600	33,600	33,600	33,600	1.9

2. 단위사업 내용

【도서관발전기반조성및운영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도서관, (사)한국도서관협회 등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6조(업무)

․국내외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각종 서지의 작성 및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의 시행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및 도서관협력망의 총괄

․외국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국제교류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등

- 비전 「국립중앙도서관 2010」수립·추진(‘05.10월)

- 문화부 「도서관발전종합계획(‘03～’11)」수립·추진(‘02.8월)

□ 사업내용

-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의거 2011년까지 소장장서 1,000만책 확충

- 국내·외 자료의 망라적 수집 및 국가문헌의 과학적 보존·관리

- 시설물 개보수 및 열람실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독서 환경 조성

- 제도개선 및 사업수행방식의 혁신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주제전문사서제의 도입을 통한 전문화된 주제정보서비스 제공

-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기회 확대 및 이용자 서비스 강화

- 도서관 정책 및 연구의 구심체 역할 수행 및 비전 추진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발전기반조성및운영활성화	16,263	17,780	18,676	19,917	21,152	6.8
▪도서관 자료확충	5,257	6,300	6,500	6,700	7,000	7.4
▪도서관 자료관리	1,733	1,935	2,130	2,640	2,880	13.5
▪시설개선 및 관리	3,000	4,000	4,200	4,410	4,720	12.0
▪한국도서관협회지원	269	487	491	495	500	16.8
▪‘06 국제행사 준비 및 개최	697	-	-	-	-	-
▪‘06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지원	1,800	-	-	-	-	-
▪도서관자료경영관리혁신	2,017	2,128	2,245	2,369	2,500	5.5
▪주제정보서비스 확대·강화	379	415	456	501	551	9.8
▪아시아문화동반자 사업	89	100	150	200	250	29.5
▪장애인및이용자서비스 개선	474	1,350	1,420	1,510	1,620	36.0
▪기본운영경비	548	565	582	600	618	3.1
▪국가 전거파일 구축(신규)	-	500	502	492	513	-

【온라인디지털자원수집및보존관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05～)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국고

-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도서관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00. 2월 :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시 도서관 정보화 추진 천명

- ‘00. 3월 : 국무회의시 “도서관정보화종합추진계획” 대통령 보고

- ‘01. 7월 : 온라인저작물수집 및 보존에 대한 ISP수립 및 시스템 개발

- ‘02. 8월 :「도서관발전종합계획(‘03～’11)」에 온라인 저작물 수집 및 보존 사업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 포함

- ‘03.10월 : 대통령 국무회의시 온라인저작물 수집 및 보존에 대한 지속추진 독려

- ‘03.12월 : 온라인저작물수집팀 구성 및 운영

- ‘04. 2월 : 디지털자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지원근거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6조(업무)

․국내외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 비전 「국립중앙도서관 2010」수립·추진(‘05.10월)

□ 사업내용

- 과거 종이형태로 생산되던 지식정보 자원들이 디지털 형태로 급속히 이동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지식정보 자원에 대한 수집·보존 추진

- 국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에 맞춰 다양한 디지털 자원의 확보

- 미래 정보화 환경하의 디지털 저작물 납본체계 연구 및 온라인 저작물 수집시스템 표준화를 위한 국가적인 표준모델 제시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온라인디지털자원수집·보존	460	500	700	1,300	1,500	37.4

【도서관정보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97～)

- 총사업비 : 해당없음(‘05까지 기투자액 : 574억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국고

-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도서관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00. 2월 :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도서관정보화 환경 조성”

- ‘00. 2월 : “도서관정보화실무추진단” 구성(문화부, 기획처, 정통부 등)

- ‘00. 3월 : 국무회의시 “도서관정보화종합추진계획” 대통령 보고

- ‘00. 3월 : 도서관정보화 T/F 구성 운영

- ‘00.11월 : 추경예산으로 100억원 배정

- ‘02.12월 : 도서관정보화 1단계 사업(’00～‘02) 종료

- ‘03. 1월 : 「도서관발전종합계획(‘03～’11)」시행

ㅇ 지원근거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6조(업무)

․국내외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및 도서관협력망의 총괄

- 비전 「국립중앙도서관 2010」수립·추진(‘05.10월)

□ 사업내용

- 도서관 정보이용환경을 온라인 네트워크로 보강하여 시간 및 장소에 구애없이 누구나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 조성

- 디지털콘텐츠(DB) 확충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도서관정보화	6,142	8,033	9,390	8,129	20,840	35.7
▪도서관정보화(계속)	6,142	7,533	8,890	7,129	19,840	34.1
▪통합MARC구축 및 데이터변환	-	500	500	1,000	1,000	-

【사회문화교육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05～)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국고

-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도서관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6조(업무)

․국내외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에 대한 연수

- 비전 「국립중앙도서관 2010」수립·추진(‘05.10월)

- 문화부 「도서관발전종합계획(‘03～’11)」수립·추진(‘02.8월)

□ 사업내용

- 국민독서진흥활성화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

- 사서직 전문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운영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 및 운영

- 도서관 관련 정책개발연구 수행 및 관련 기준 제정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사회문화교육활성화	2,998	4,850	5,165	5,480	5,960	18.7
▪건전여가문화활성화	99	150	165	180	210	20.7
▪사이버교육코스웨어 개발	100	150	200	200	250	25.7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2,799	3,500	3,800	4,100	4,500	12.6
▪도서관연구소 설치·운영(신규)	-	1,050	1,000	1,000	1,000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2년～2008년

- 총사업비 : 1,208억원(’05년까지 기투자액 : 50억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시행자 : 국립중앙도서관, 조달청(시설공사 일괄대행관리)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1998. 12	도서관정보망 종합발전계획

- 1999. 10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54주년 기념세미나/ 필요성 확인

- 2000. 2. 1	대통령 지시사항(국무회의) / 도서관정보화 환경 조성

- 2001. 2.14	문화관광부 주요업무 대통령 보고

- 2005. 12.20	공사 착공

□ 사업내용

- 정보자료 저장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이의 망라적 수집․가공․보급 및 보존을 위한 국가의 핵심 지식정보 문화 인프라 구축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	86	267	805	-	-	206.0

【도서관수입대체경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시행자 : 국립중앙도서관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6조 1항 10호

․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에 대한 연수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전문훈련기관)

- 공무원전문교육훈련기관 지정(총무처 국훈 12136-176, 1997.07.18.)

- 국립중앙도서관부설주차장관리규정 제268호(1996.06.20.)

□ 사업내용

- 사서직 종사자의 전문화·정보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및 도서관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용객의 편의 제공

- 사업규모 : 사서교육 33과정 36회 1,674명(‘05 기준)

주차장 230대, 3,653㎡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도서관수입대체경비	150	164	220	255	360	25.1
사서 연수	93	104	160	180	200	22.3
주차장 관리	57	60	60	75	80	9.2

【공공도서관건립지원】

□ 사업개요

ㅇ 공공도서관건립 지원

- 사업기간 : 1991년～2011년

- 총사업비 : 2,613억원(‘05년까지 기투자액 : 1,174억원)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건립비의 20%

- 사업시행자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ㅇ 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 지원

- 사업기간 : 1994년～2013년

- 총사업비 : 1,240억원(‘05년까지 기투자액 : 486억원)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건립비의 80%

- 사업시행자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91년부터 교육부에서 도서관 관련 업무가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도서관건립 지원 시작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등)

- 농어촌발전종합대책 포함(‘94)

- 대통령 공약사업(공공도서관 2배 확충)

□ 사업내용

-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정보자료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지역정보 격차 해소 및 문화 향수권 신장

- 2011년까지 인구 6만명당 1관 수준인 750관 확충 계획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균특)공공도서관건립지원	31,199	33,600	33,600	33,600	33,600	1.9
공공도서관건립지원	21,113	24,000	24,000	24,000	24,000	3.4
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지원	10,086	9,600	9,600	9,600	9,600	△1.2

국가전거파일 구축

담당과(담당자) : 자료기획과 기민도 (☎590-0632)

<회계,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5 ( )	5.02 (0.4)	4.92 (2.0)	5.13 (4.3)	(0.9)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 접근점이 되는 한국인명에 대한 전거(典據) DB를 구축하여 신속․정확한 자료검색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보검색에 따른 시간과 노력 절약

※ 목록데이터에서 검색을 위한 접근점이 하나의 표현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표현(예: 이광수, 춘원, Lee Kwang-soo, 장백산인, 향산광랑, 가야마 미쓰로 등)이 가능할 때 다양한 표현에 대한 처리 없이는 전체정보의 일부분만이 검색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별로 각각 대표표현(전거형)과 상이표현(참조형)을 선정하여 처리하는 전거데이터의 작성이 필요

ㅇ 분류기호는 주제를 학문의 체계에 따라 숫자로 표현한 것으로, DDC영어 원본을 한글로 번역 분류의 신속성・정확성・일관성 있는 부여를 통하여 분류에 의한 주제별 정보접근성 강화

※ DDC =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07～ )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국가전거파일 구축

․한국인명전거레코드 구축 : 100,000건

․목록과 전거레코드 연결  :  50,000건

- DDC 번역 : 3,160면 영한 번역(단년도 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도서관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처리대상 물량이 많아 4개년(‘07-’10) 사업으로 추진

- 한국인명 전거레코드 : 총 400,000건 (년 100,000건)

ㅇ 전국도서관이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전거데이터를 구축을 위하여 전거레코드 기술규칙을 작성 보급

ㅇ 2차년도에는 교과서 등장인물에 대한 어린이용 전거레코드를 포함하여 구축

ㅇ 3차년도에는 국제표준작품번호(ISWN)에 해당될 수 있는 문학작품을 비롯한 저작에 대한 전거레코드를 함께 구축

ㅇ 국제 수준에 손색없는 전거레코드 구축으로 한국자료에 대한 서지정보를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

ㅇ 기본방침

- 정보검색에서 동성동명의 개인, 동명의 다른 단체 구별

- 개인명에서는 상이한 표기의 개인명을 통일된 형식으로 파일유지

- 단체명에서는 다른 표기나 하위조직을 통일된 형식으로 파일유지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20.07
‘05년까지	-
‘06년	-
‘07년	5		ㅇ 국가전거파일(424,200,000원) - 일반업무비 ․ 국가전거파일 공동구축운영 업무협의 300,000원*4회 - 연구개발비 ․ 국가전거파일 구축비 가. 한국인명 전거레코드 구축 100,000건*3,430원 나. 목록과 전거레코드 연결 50,000건*1,000원 다. 연결 시스템 개발 30,000,000원*1식 ㅇ DDC 한국어 번역판 발간(76,000,000원) - 번역료 12,640매*6,000원
‘08년	5.02		국가전거파일구축운영
‘09년	4.92		국가전거파일구축운영
‘10년	5.13		국가전거파일구축운영
‘10년이후			국가전거파일구축운영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6조 제1항 “국내․외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보존, 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 동법 제16조 제4항 “각종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

- “국립중앙도서관 2010” 비전사업

- 국가서지작성기관으로서의 책무 이행

ㅇ 추진경위

【국가전거파일 구축】

- 전거데이터가 없는 국가서지데이터에 대해 국제적으로 완전한 수준의 목록으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

- 국가서지작성기관으로서 외국으로부터 서지정보 교환 제의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전거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지 못하는 것은 국내외의 서지정보교환 시 질적 문제 발생

- 해외에서 한국자료에 대한 서지정보 요구 증대 확인

(2004, 2005년 아시아연구도서관협의회 회의 참석시 확인)

- 2002년 일본, 중국, 한국 이름전거파일에 관한 회의를 통해서 국제적인 전문가들 사이에 각국의 국가대표도서관이 자국의 이름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할 책무가 있음을 확인

- 2004년도 도서관혁신과제에 대한 외부전문가 평가에서 조기 추진사업으로 선정됨

【DDC 한국어 번역판 발간․보급】

- 국제 도서관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류표(세계 135개국, 20만개 이상 도서관에서 사용)로 우리나라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과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전 4권 4,090면으로 되어 있는 DDC가 영어 원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모든 학문분야의 전문어휘를 수록하고 있어 현장 분류사서들이 그 의미를 파악하고 분류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자료정리가 지연되어, 국민에 대한 신속한 정보서비스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분류표 상의 용어에 대한 의미를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같은 주제의 자료에 대한 분류기호가 다르게 부여되고 이에 따라 주제(분류기호)에 의한 자료의 완전한 검색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

- 아울러 단순화 되어 있는 한국 등 동양관련 주제에 대한 세분전개표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관련 주제에 대한 표준 DDC 분류기호를 마련하고, 향후 DDC 개정 시 한국관련 주제에 대한 분류기호 배정의 상위 그룹화 및 세분화를 요구하는 기본자료로 활용

<DDC 구성>

구 분	책 수	면 수	비 고
• 서문, 메뉴얼	1	810면
• 본표	2	2,350면
• 상관색인	1		상관색인(930면) 제외
계	4	3,160면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국가전거파일 구축】

ㅇ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일선의 사서들은 이용자들이 목록검색 시 불필요한 정보까지 결과로 제시되는 반면, 정확한 정보를 추출하기 어려워 시간 낭비의 불편 호소

【DDC 한국어 번역판 발간․보급】

ㅇ 분류를 담당하는 전국 도서관 일선 사서들이, 전 학문분야를 포함하는 전문용어가 영어로 되어 있는 DDC의 한국어판 번역을 우리나라 국가대표도서관이며 국가서지작성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법적 책무로서 수행해 줄 것을 요구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국가전거파일 구축】

ㅇ 유럽 : 2001년부터 베를린국립도서관 중심으로 10개국 15개관 공동    전거파일(LEAF) 구축

ㅇ 미국 : 의회도서관 중심으로 NACO에 420개관 참여 구축

ㅇ 홍콩 : 嶺南大學을 주축으로 HKCAN사업을 통해 구축

ㅇ 중국․일본 : 국가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자국 인명 및 자국 출판물에 기재된 외국인명에 대한 전거데이터 구축

ㅇ 한국 : 서울대, 연대, 정독도서관에서 구축 중이나 업무의 난이도나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대표 도서관에서 구축하고, 이를 공유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DDC 한국어 번역판 발간․보급】

ㅇ 세계 135개국 이상 20만 이상의 도서관이 적용하고 있는 국제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류표로, 현재 3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사용 중에 있음

ㅇ 국내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약 99%)에서 사용하고 있음

4. 검토의견

통합MARC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 변환(신규/*정보화)

담당과(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최경호(☎ 590-0562 )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	5 ( - )	5 ( - )	10 (100%)	10 ( - )	(33.3%)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지식정보 표준도구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국내 지식정보 표준화 기반을 확충하고 국내․외의 지식정보 공유를 도모함

ㅇ 기존의 서지용 KORMARC형식 (단행본용, 연속간행물용, 비도서용, 고서용 형식)을 통합한 「통합서지용 KORMARC」가 2005년도에 KS 표준으로 제정됨에 따라 이를 수용한 시스템 구축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2010년

ㅇ 총사업비 : 30억원

ㅇ 지원형태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도서관

□ 기대효과

ㅇ 단행본용, 연속간행물용, 비도서용, 고서용 등 4가지 형식으로 각각 쓰이던 KORMARC를 통합하여 새로운 표준, 즉 하나의 형식과 시스템으로 정함으로써 모든 매체에 대하여 하나의 규칙으로 입력 및 검색이 가능해져 데이터의 표준화가 가능.

ㅇ 국가서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통의 표준화를 촉진

- 데이터의 표준화로 전국의 도서관이나 자료실의 업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짐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통합된 표준의 조속한 적용과 실시를 위해 4개년 계획으로 변환작업 완료

- 2007년도에 KOLIS용 변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당관 소장 데이터 변환ㆍ입력 및 수정

- 2008～2010까지 전국도서관用 소프트웨어 개발 및 로컬DB 변환ㆍ입력 및 수정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3,000
‘05년까지
‘06년
‘07년	500		프로그램 개발(300), 데이터변환ㆍ입력 및 수정 (165)자료발간,교육실시 및 회의개최(35)
‘08년	500		프로그램 개발(300), 데이터변환ㆍ입력 및 수정(165)자료발간,교육실시 및 회의개최(35)
‘09년	1,000		프로그램 개발(300), 데이터변환ㆍ입력 및 수정 (600), 자료발간,교육실시 및 회의개최(100)
‘10년	1,000		프로그램 개발(300), 데이터변환ㆍ입력 및 수정 (600), 자료발간,교육실시 및 회의개최(100)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6조(업무)

- 각종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와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의 운영

-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및 도서관협력망의 총괄

ㅇ 추진경위

- 그동안 한국문헌자동화 목록형식을 단행본용, 연속간행물용, 비도서용, 고서용 형식 등을 각각 사용하여 업무의 번잡을 초래하고 상호 호환성이 없어 효율적인 정보제공 서비스에 애로가 발생하여 통일된 기준에 대한 요구 증가

- 이에 새로 제정된 통합서지용 KORMARC를 통해 자료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 전환 수행

<참고 : KORMARC>

ㅇ 컴퓨터가 데이터를 축적하고 검색하는데 필요한 내용, 표현, 배열법 등에 대한  세부 형식을 정한 규칙으로 현재 단행본용(1993년 KS X 6006-2), 연속간행물용(1994년 KS X 6006-1),  비도서자료용(1996년 KS X 6006-3), 고서용(2000년 KS X 6006-6)등 4가지 형식과 시스템으로 나뉘어져 있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미국(http://http://www.loc.gov)

- 1999년부터 미국의회도서관의 USMARC와 캐나다 국립도서관의CANMARC를 통합한 MARC21형식을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4. 검토의견

국립도서관 연구 기능 강화(신규)

담당과(담당자) : 도서관정책과 김수한 (☎ 5900-541)

<회계,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10 ( -)	10 ( -)	10 ( -)	10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식생산의 근간이 되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 발전을 통한 국가 지식의 부가가치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성장 등 문화발전에 기여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07～ )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도서관연구소 설치·운영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

ㅇ 사업수행주체 : 국립중앙도서관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도서관 및 국민독서진흥관련 정책연구 보급

ㅇ 국내외 도서관현황 조사ㆍ분석, 도서관관련 각종 통계작성

ㅇ 관종별 도서관의 가이드 라인 제정ㆍ보급

ㅇ 도서관컨설팅 등 도서관 평가프로그램 운영

ㅇ 도서관박람회 개최 등 해외 전시프로그램 운영

ㅇ 도서관정책백서, 관련 연구자료 및 관종별ㆍ분야별 저널발간ㆍ배포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	-
’06년	-	-
’07년	10		- 연구사업 : 290(백만원) ▪ 정책연구자문위원회 운영 : 3(백만원) ▪ 도서관 정책연구 : 120(백만원) ▪ 국민독서진흥 정책연구 : 120(백만원) ▪ 현안연구 : 11(백만원) ▪ 연구수수료 : 36(백만원) - 조사사업 : 65(백만원) ▪ 해외통신원 용역비 : 25(백만원) ▪ 통계조사 : 25(백만원) ▪ 이용자행태조사 : 20(백만원) - 각종 발간 및 보급 : 270(백만원) ▪ 연구성과물 : 50(백만원) ▪ 관종별 전문 저널지 : 120(백만원) ▪ 주제별 전문 저널지 : 80(백만원) ▪ 홍보 리플렛 등 : 20(백만원) - 연구소 운영 : 425 ▪ 경상수용비 : 100(백만원) ▪ 비품 : 260(백만원) ▪ 기기 유지보수 : 20(백만원) ▪ 국내외 여비 : 35(백만원) ▪ 업무추진비 등 : 10(백만원)
’08년	10
’09년	10
’10년이후	10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이미경의원 발의안 「도서관법」제3장 19조(국가대표도서관 업무)

* 국가대표도서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연구소(이하  연구소ꡓ라 한다)를 두며, 연구소의 설립 ·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립중앙도서관 60주년 기념 “ 국립중앙도서관 2010” 비전 수립

ㅇ 추진경위

- 국정원리와 문화관광부 직제 개편(2004. 11. 11)에 따라 국가도서관  정책의 국립중앙도서관 이관

- 도서관연구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이미경의원, 2005. 6. 1)

-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소관부처가 나뉘어 있으  므로, 도서관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인 국가 도서관 정책을 연구ㆍ개발 및 보급하는 도서관분야의 연구기반 조성 필요성 대두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일본

- 국립정보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 NII)를 2000년 설립, 정보학에 관한 종합적 연구와 학술정보유통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개발․정비

4. 검토의견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계속)

담당과(담당자) :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추진단 문성원(☎ 590-0748 )

<회계,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50	86 (72)	450 (423)	621 (38)	( )	( )	(206%)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 사업목적

ㅇ 정보자료 저장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이의 망라적 수집․가공․보급 및 보존을 위한 국가의 핵심 지식정보 문화인프라 구축

ㅇ 디지털정보자료 이용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 국민의 정보접근성과 이용성을 제고함으로써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기반강화

□ 사업내용 :

ㅇ 사업기간 : (2002)년 ～ (2008)년

ㅇ 총사업비 : 1,208억원(’05년까지 기투자액 : 50억원)

ㅇ 사업규모 : 설계 및 계약 완료, 착공(‘05년)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도서관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2006년 기초공사(터파기)를 실시하고, 2007년 골조․철골공사 등을 실시하고 2008년 내․외 공사를 마무리하여 완공

□ 전망근거

ㅇ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공사기간과 총사업비가 명시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1,212	1,208	기본계획, 총사업비 조정
‘05년까지	50	50	기본계획
‘06년	86	86	공정
‘07년	450		공정
‘08년	621		공정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2000. 2. 1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도서관정보화 환경 조성

ㅇ 2001. 2. 14 문화관광부 대통령 주요업무 보고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1	2	50	86

□ 예비타당성 조사

ㅇ 2001. 3~6 기획예산처주관 KDI예비타당성조사 실시(타당성 양호)

□ 총사업비 관리

						(백만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2001	1,002		2002	2008	예비타당성조사결과 추정치
(1)차 변경	2004	1,002	1,208	2002	2008	부지변경, 공사비 산출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04	200	2		198
’05	50	48	1	1

- 2004년 결산

․토지수용비 173억과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27억중 입찰안내를 위한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비 2억을 제외하고 25억 불용

※ 기간중 건립예정부지의 변경(도서관 관내)결정으로 토지수용비는 전액 불용되고,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는 수시배정 요청하였으나 불용됨

- 2005년 결산

․2005.12.13 공사계약체결후 감리용역 수행에 대한 대금지급사유의 미발생으로 이월 조치(감리용역비 1억원)

․2005.11.23 실시설계 적격심의 통과(건설교통부)후 기본설계 탈락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난 집행 잔액(기본조사설계비 1억원)

4. 검토의견

국립중앙극장 운영

(분야)문화 및 관광 - (부문)문화예술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 국가 대표 극장으로서 기초예술 진흥을 위한 창작인프라 조성

- 다양한 공연활동 등을 통한 국민들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 편안하고 쾌적한 공연관람 공간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전개

□ 기대효과와 주요 성과지표

- 기초예술 진흥을 위한 창작인프라 확대를 위한 전속예술단체 운영

- 예술성 높은 공연창작물 개발을 통한 국민들의 문화향수권 확대

- 다양한 환경개선을 통한 효율적이고 쾌적한 공연활동 공간 조성

	'04실적	05실적	‘06계획	‘07계획	‘08계획	‘09계획	‘10계획
▪관람객수(명)	247,809	334,587	335,000	335,000	335,000	335,000	335,000
▪지방공연(일)	45	41	45	45	45	45	45
▪해외공연(일)	42	9	10	10	10	10	10
▪자체수입(백만원)	2,320	2,413	2,956	3,000	3,000	3,000	3,000

□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국립중앙극장운영		20,671	25,914	31,598	33,496	35,239	14.3
(책특)	공연활동활성화	11,978	15,263	18,868	20,137	21,503	15.8
(책특)	공연환경개선	3,059	4,473	5,475	5,804	6,154	19.1
(책특)	국립극장정보화	353	374	1,097	1,020	646	16.3
(책특)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129	339	359	381	404	33.0
(책특)	기본경비	1,193	1,229	1,266	1,304	1,343	3.0
(책특)	인건비	3,959	4,236	4,533	4,850	5,189	7.0

2. 단위사업 내용

【공연활동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국립극장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1950년 민족예술의 발전과 기초예술 향상을 위해 국립극장 설립

- 1973년 현 장충동 남산으로 이전 개관

- 2000년 책임운영기관 시행

- 2005년 국립극장 새단장 재개관

- 공연법 및 동시행령

-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16346호)

□ 사업내용

- 4개 전속단체 운영 활성화

-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 등 자체 공연활동 수행

- 우리 공연예술의 대외협력 강화 및 해외교류 확대

-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중․대형 공연작품 개발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책특) 공연활동활성화	11,978	15,263	18,868	20,137	21,503	15.8
▪전속단체운영	8,574	9,714	9,816	10,504	11,239	7.0
▪공연활동	1,571	1,665	1,765	1,871	1,983	6.0
▪공연활동활성화	935	991	1,051	1,114	1,180	6.0
▪해외공연 및 국제교류	299	317	336	356	377	6.0
▪국가브랜드 공연작품개발	599	1,076	1,977	1,977	1,977	34.8
▪전속단체 우수레퍼토리 상설공연		1,500	3,923	4,315	4,747	46.8

【공연환경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국립극장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1950년 민족예술의 발전과 기초예술 향상을 위해 국립극장 설립

- 1973년 현 장충동 남산으로 이전 개관

- 2000년 책임운영기관 시행

- 2005년 국립극장 새단장 재개관

- 공연법 및 동시행령

-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16346호)

□ 사업내용

- 시설 및 무대제작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 등 청사 시설운영관리

- 관람객 편의공간 조성을 위한 자료실현대화 등 문화서비스 강화

- 각종 공연활동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 기반조성

-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연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 리모델림 및 장비보강

․ 노후 냉동기 등 기계 및 전기설비 교체, 옥상 방수공사, 옹벽, 야외화장실의 청사 환경개선

․ 하늘극장 돔형 개폐식 구조물 신설

․ 별관 및 별오름극장 새단장 공사

․ 지차주차장건립 및 공연물품 보관창고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책특) 공연환경개선	3,059	4,473	5,475	5,804	6,154	19.1
▪시설유지관리	1,812	1,921	2,036	2,158	2,288	6.0
▪자료실현대화 및 서비스강화	151	160	170	180	191	6.0
▪국립극장 건강보험부담금	72	77	82	88	94	7.0
▪시설 및 장비보강	1,024	1,085	1,151	1,220	1,293	6.0
▪국립극장 환경개선		1,230	2,036	2,158	2,288	23.0

【국립극장 정보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국립극장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1950년 민족예술의 발전과 기초예술 향상을 위해 국립극장 설립

- 1973년 현 장충동 남산으로 이전 개관

- 2000년 책임운영기관 시행

- 2005년 국립극장 새단장 재개관

- 공연법 및 동시행령

-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16346호)

□ 사업내용

- 국립극장의 전산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전산망 요금, 전상장비

유지보수 및 전산장비 보강에 소요되는 경비

- 공연자료 관리의 디지털로 문화콘텐츠 제작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공연작품의 완성도 및 경쟁력 향상의 정보시스템 구축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책특) 국립극장 정보화	353	793	753	653	553	22.8
▪국립극장 정보화	353	793	753	653	553	22.8

【무대예술전문인자격격검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형태 : 직접추진

-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국립극장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공연법 제13조～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18조

- 추진경위

ㆍ2000년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운영(한국예술종합학교)

ㆍ2004년 국립극장,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기관 변경

ㆍ2005년 국․공립공연장(500석이상)등에 자격증 소지자 의무배치

□ 사업내용

- 무대기계, 조명, 음향분야 등 무대기술 인력의 전문성 강화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문제은행 개발 및 시험실시

- 무대예술분야의 업무 표준화를 위한 용어 표준교재 개발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책특)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129	339	359	381	404	33.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129	339	359	381	404	33.0

【국립극장 기본경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국립극장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1950년 민족예술의 발전과 기초예술 향상을 위해 국립극장 설립

- 1973년 현 장충동 남산으로 이전 개관

- 2000년 책임운영기관 시행

- 2005년 국립극장 새단장 재개관

- 공연법 및 동시행령

-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16346호)

□ 사업내용

- 국립극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과금,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 국립극장의 기본시설 보수보강 등에 소요되는 각종 기본경비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책특) 기본경비	1,193	1,229	1,266	1,304	1,343	3.0
▪ 기본경비	1,193	1,229	1,266	1,304	1,343	3.0

【국립극장 인건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국립극장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추진경위

․1950년 민족예술의 발전과 기초예술 향상을 위해 국립극장 설립

․1973년 현 장충동 남산으로 이전 개관

․2000년 책임운영기관 시행

․2005년 국립극장 새단장 재개관

- 지원근거

․공연법 및 동시행령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16346호)

□ 사업내용

- 국립극장 정규직원 79명에 대한 인건비

- 제수당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책특) 인건비	3,959	4,236	4,533	4,850	5,189	7.0
▪ 인건비	3,959	4,236	4,533	4,850	5,189	7.0

【회계기금간거래 및 계정간거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국립극장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추진경위

․1950년 민족예술의 발전과 기초예술 향상을 위해 국립극장 설립

․1973년 현 장충동 남산으로 이전 개관

․2000년 책임운영기관 시행

․2005년 국립극장 새단장 재개관

- 지원근거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16346호)

□ 사업내용

- 국립극장 일반직원 79명에 대한 연금 및 퇴직수상 부담금

- 책특기관의 손익계정에서 자본계정으로 전출되는 예산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책특) 내부거래지출	978	1,397	1,418	1,341	1,364	10.2
▪회계기금간 거래(공공전출금)	278	297	318	341	364	7.0
▪계정간 거래(감가상각비)	700	1,100	1,100	1,000	1,000	12.1

전속단체 우수 레퍼토리 상설 공연

담당과(담당자) :  기획조정부 기획평가팀장 선재규  (☎ 2280-4010 )

<책특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15 ( )	39 ( 10.0)	43 ( 10.0)	47 ( 10.0)	( 10.0)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문화상품으로 국립극장의 최종 소비재는 ‘공연 작품’ 그 자체

- 전속단체별로 우수 레퍼토리를 발굴, 지속적 공연을 통해 보완하여 ‘좋은 공연’을 장기공연 함으로서 공연수입의 안정적 증대 도모

- 단체별로 매년 우수 레퍼토리 2편을 선정, 집중 공연 추진

ㅇ 우수 레퍼토리를 통한 지역 및 해외 공연 연계 추진

- 기획 단계부터 지방 공공 공연장과 공동 제작․공동 공연을 전제로 하여 지방 공연 및 무대예술가 참여 유도 및 자생력 배양

- 해외 공연 기획은 검증된 우수 레퍼토리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상국 현지 프로모터와 접촉, 좋은 조건으로 적기에 공연 추진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7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1,500백만원(‘07년부터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연극 2편, 무용극 2편, 창극 2편, 국악관현악 2편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전액국고 부담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국립중앙극장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 ’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성과목표

- 국립극장 전속단체별 대표레퍼토리 발굴 보급(전속단체별 2개 작품)

ㅇ 추진방향

- 국립극장 공연작품을 국가 지적 재산으로 관리ㆍ개발ㆍ보급

- 국립극장 대표 레퍼토리를 국가 문화상품으로 육성

- 궁극적으로 대표 레퍼토리를 통해 문화 수출 실현

□ 산출근거

			(억원)
년 도	요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21,773
2006년	-
2007년	15		- 국립극단 상설레퍼토리 운영 40백만원 - 국립창극단 상설레퍼토리 운영 400백만원 - 국립무용단 상설레퍼토리 운영 400백만원 - 국립국악관현악단 상설레퍼토리 운영 300백만원
2008년	39		- 국립극단 상설레퍼토리 운영 970백만원 - 국립창극단 상설레퍼토리 운영 1,052백만원 - 국립무용단 상설레퍼토리 운영 886백만원 - 국립국악관현악단 상설레퍼토리 운영 658백만원
2009년	43		3,923백만원+(3,923백만원ｘ10%) 4,315
2010년	47		4,315백만원+(4,315백만원ｘ10%) 4,747
2010이후	52		4,747백만원+(4,747백만원ｘ10%) 5,222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국가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 소요재원 적극 조달) 및 9조(국가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책 강구)

- 공연법 제8조(국가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설치ㆍ운영)

-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3조(국가를 대표하는 수준 높은 공연예술 작품의 상시 제작 보급 및 국제 교류 협력망 구축)

- 21세기 새로운 문화비전 『창의한국』(2004. 6, 문화관광부)

ㆍ국립중앙극장을 국가 공연예술 창작의 산실 개념으로 위상 강화

ㅇ 추진경위

- 2004. 6. 새로운 문화 비전『창의 한국』과 『예술의 힘』발표

- 2004. 9 국립극장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방안 보고 및 착수

- 2005. 8 문화관광부 장관 및 국회 문광위원 전원상대 보고 완료

- 2005. 8 국립극장 장기발전 전략-국립공연예술센터 조성 확정 발표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2001 국정감사시 이미경의원 지적사항

-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극장은 그 출범이 경쟁원리에 따른 경제논리와 수익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

- 국립극장이 재정자립도는 상승하였으나, 예술성 있는 작품의 생산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도 ‘재정 자립도’에 대한 강박관념 작용

- 국립극장이 순수 전통 문화예술 공연의 활성화를 그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와 대중성 강조는 무리

ㅇ 2005 국정감사시 우상호 의원, 강혜숙 의원 질의

- 국립극장 장기발전 전략의 전용극장 필요성에 공감,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 요구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러시아 볼쇼이발레단 : 백조의 호수(1877년 초연)

ㅇ 프랑스 태양극단 : 제방의 북소리(1999년 초연)

ㅇ 일본 극단 사계 : 디즈니 협력 제작 라이온 킹(‘95), 아이다(’03) 등

ㅇ 극단 에이콤 : 뮤지컬 명성황후(‘95~현재까지 40차에 걸치 장기 공연)

ㅇ PMC 프러덕션 : 비언어극 난타(‘97~ 현재, 2백만명 관람)

ㅇ 극단 학전 : 뮤지컬 지하철 1호선(‘94~현재, 2,000회 이상 공연)

ㅇ 연희단거리패 우수 레퍼토리 : 오구, 햄릿, 어머니 등)

ㅇ 극단 목화 : 천년의 수인, 백마강 달밤에, 심청이는.. 등

4. 검토의견 :

국립극장 환경개선(신)

담당과(담당자) :  운영지원부 고객지원팀장 최선식  (☎ 2280-4050 )

<책특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12 (순증 )	20 ( 66)	22 ( 10)	23 ( 4.5)	( 0.0)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노후화된 시설물의 리모델링 및 교체 등을 통한 쾌적한 공연환경 조성 및 공연연습공간 확보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2010년( 4개년)

ㅇ 총사업비 : 25,500백만원

ㅇ 사업규모

- 노후 기계 및 전기설비 교체

․노후 냉동기 및 냉각탑 교체, 보일러교체

․별관 개인연습실 및 스텝사무실 냉,난방기 설치

․노후 배관설비 교체

- 청사 환경개선(옥상방수, 구조보강, 야외화장실 개선)

- 하늘극장 시설보강(돔형 지붕구조물 신설)

- 별관 새단장 공사

- 지하주차장 건립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전액국고 부담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국립중앙극장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 ~ ’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추진방향

- 국립극장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한 이미지 개선

- 대 고객 만족 극대화

- 국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 산출근거

			(억원)
년 도	요구	조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2006년	-
2007년	12		ㅇ 옥상방수공사 420백만원 ㅇ 청사 옹벽보강공사 280백만원 ㅇ 야외 화장실 개선 50백만원 ㅇ 노후기계 및 전기설비 교체 480백만원
2008년	20		ㅇ 국립극장 별관 리모델링 공사 2,036백만원
2009년	22		ㅇ 국립극장 별관 옥상방수공사 400백만원 ㅇ 지하주차장건립 설계비 등 900백만원 ㅇ 노후기계 및 전기설비교체공사 500백만원 ㅇ 하늘극장 시설보강공사 설계비 등 400백만원
2010년	23		ㅇ하늘극장 시설보강공사 2,300백만원
2010이후	178		ㅇ지하추자장 건립 17,800백만원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국가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 소요재원 적극 조달) 및 9조(국가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책 강구)

- 공연법 제8조(국가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설치ㆍ운영)

-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3조(국가를 대표하는 수준 높은 공연예술 작품의 상시 제작 보급 및 국제 교류 협력망 구축)

- 21세기 새로운 문화비전 『창의한국』(2004. 6, 문화관광부)

ㆍ국립중앙극장을 국가 공연예술 창작의 산실 개념으로 위상 강화

ㅇ 추진경위

- 2004. 6. 새로운 문화 비전『창의 한국』과 『예술의 힘』발표

- 2004. 9 국립극장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방안 보고 및 착수

- 2005. 8 문화관광부 장관 및 국회 문광위원 전원상대 보고 완료

- 2005. 8 국립극장 장기발전 전략-국립공연예술센터 조성 확정 발표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사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분야)문화 및 관광 - (부문)문화예술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미술문화의 저변확대와 발전을 위하여 국가대표 미술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창의한국 건설을 위한 미술진흥기반 구축과 국가문화자산 확보 및 한국미술의 세계화를 도모

□ 기대효과와 주요 성과지표

ㅇ 미술관 진흥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 및 공ㆍ사립미술관 건립ㆍ운영 확대 추진

ㅇ 국가 미술자산 확보를 위한 우수한 미술작품의 수집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보존ㆍ관리

ㅇ 다양한 국내ㆍ국제 전시사업을 통해 한국미술의 세계화 및 미술문화 저변확산에 기여

ㅇ 차별화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국민생활속을 찾아가는 전시사업 추진으로 문화향유권 향상

	'04실적	05실적	‘06계획	‘07계획r	‘08계획	‘09계획	‘10계획
▪소장작품구입	115점	182점	200점	300점	400점	500점	600점
▪미술은행작품구입	-	473점	400점	420점	450점	470점	500점
▪전시개최	12회	14회	11회	10회	12회	13회	16회
▪전시개발(조사연구)	16건	30건	15건	25건	30건	50건	60건
▪교육프로그램실적	14회	16회	18회	18회	19회	20회	20회

□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27,042	33,856	45,361	51,931	63,117	23.6
(일반)	미술관운영 활성화	14,710	18,572	26,106	30,023	37,705	26.5
(일반)	사이버미술관 확충	100	200	180	260	160	12.5
(일반)	덕수궁미술관 운영	999	1,500	2,090	2,240	2,397	24.5
(일반)	미술관 수입대체경비	379	450	500	550	600	12.2
(일반)	기본경비	1,901	1,958	2,017	2,078	2,140	3.0
(일반)	인건비	3,903	4,176	4,468	4,780	5,115	7.0
(균특)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5,050	7,000	10,000	12,000	15,000	31.6

2. 단위사업 내용

【미술관 운영 활성화】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미술문화의 저변확대와 발전을 위하여 국가대표 미술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창의한국 건설을 위한 미술진흥기반 구축과 국가문화자산 확보 및 한국미술의 세계화를 도모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147억원(2006 예산)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현대미술관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미술문화의 저변확대와 발전 및 국가대표 미술관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 이행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됨

- 정보화촉진기금에 의한 정보화근로사업으로『전자미술관』사업 추진

- 문화관광부 2005년 업무보고시 대통령 지시

ㅇ 지원근거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4조․제9조․제10조․제24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공연법 제8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4조

- 국립현대미술관작품수집및관리규정

□ 사업내용

ㅇ 미술관 진흥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미술관 육성 지원 확대 추진

ㅇ 국내외 우수한 미술작품의 구입․관리 및 국내외 전시 등을 통해 국가 문화자산 확보 및 미술문화 활성화 도모

ㅇ 미술문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차별화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국민생활 속을 찾아가는 전시사업 추진

ㅇ 미술창작 여건 개선을 위한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활성화

ㅇ 노후화된 시설물의 단계적 개ㆍ보수 및 리노베이션으로 쾌적한

관람환경 제공

ㅇ 미술문화를 통한 국가간 문화교류 활성화 및 한국문화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외국 미술관련 인사 초청 국내연수 및 국제․해외전시  등 지속 추진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미술관운영 활성화	14,710	18,572	26,106	30,023	37,705	26.5
▪작품구입 및 관리	8,512	11,000	15,000	18,000	23,000	28.2
▪한국미술의 세계화	998	1,200	1,500	1,700	2,000	19.0
▪중장기 전시개발	89	100	150	300	500	54.0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1,050	1,200	1,250	1,300	1,400	7.5
▪관람환경 조성 및 문화향수권 확대	500	503	560	600	750	10.7
▪건전여가문화 활성화	79	100	100	150	150	17.4
▪미술관 시설개선	1,458	1,800	4,100	4,100	4,100	19.8
▪미술관 육성지원	200	300	300	400	500	25.7
▪아시아 문화동반자 사업	109	130	150	180	200	16.4
▪기본운영경비	1,715	1,767	1,821	1,876	1,933	3.0
▪중장기 미술관 환경개선(신)	-	472	3,175	3,017	4,272	108.4

【사이버미술관 확충】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미술관 보유 지식자원의 정보화를 통한 체계적․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 및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향상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1억원(2006 예산)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현대미술관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1998년 정보화촉진기금에 의한 정보화근로사업으로『전자미술관』사업 추진

- 2001년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의해『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구축(2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2004년 사이버미술관 확충 사업 1차년도 추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조각작품 3D DB 구축(205건)

․동영상 서비스를 위한 VOD(Video On Demand) 서버 구매

- 2005년 사이버미술관 확충 사업 5차년도 추진

․국내 전시 관련 팜플렛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DB 구축(1920년～1980년, 1만건)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전산장비 구매

ㅇ 지원근거 : 2005년 문화정보화촉진시행계획

□ 사업내용

ㅇ 홈페이지 개선 및 정보화 환경개선

ㅇ 미술정보 가공 및 DB 구축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사이버미술관 확충	100	200	180	260	160	12.5
▪미술정보가공 및 DB 구축	50	70	70	100	100
▪홈페이지 개선	20	-	-	100	-
▪시스템 운영	-	70	50	-	-
▪정보화환경개선	30	60	60	60	60

【덕수궁미술관 운영】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국제적 수준의 국립근대미술관 위상 정립 및 우리 문화 정체성 확립, 국민 문화서비스 확대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999백만원(2006 예산)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현대미술관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1998년 12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으로 개관

- 근대미술 전문기관으로서의 전시․교육․연구 등을 통해 국내외 근대미술의 중심체로서의 역할 수행

ㅇ 지원근거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4조

□ 사업내용

ㅇ 근대미술 전시․교육․연구사업 전개 및 시설운영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덕수궁 미술관 운영	999	1,500	2,090	2,240	2,397	24.5
▪덕수궁미술관 운영	999	1,500	2,090	2,240	2,397	24.5

【미술관 수입대체경비】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소장작품을 활용한 상설전시를 통해 관람객에게 국내외 현대미술에 대한 흐름과 동향을 소개하고 질높은 미술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379백만원(2006 예산)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현대미술관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예산회계법 41조 제1항

□ 사업내용

ㅇ 상설전시를 통해 국내외 현대미술에 대한 흐름과 동향을 소개하고 국민들에게 미술문화 향유기회 제공을 위한 연4회 교체전시

ㅇ 관람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작품관리원 확보 및 작품설명서 및 브로슈어 제작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미술관 수입대체경비	379	450	500	550	600	12.2
▪작품관리원 인건비	239	280	320	350	380	12.3
▪홍보물 발간	140	170	180	200	220	12.1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으로 국민들의 미술문화 향수기회 확대

- 시․도 단위 공립미술관이 전혀 없는 지자체 공립미술관 건립 우선 지원으로 지방의 미술문화 불균형 해소 도모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5,050백만원(2006 예산)

ㅇ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ㅇ 지원조건 : 건립비의 30% 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9조

□ 사업내용

ㅇ 국민들의 미술문화 향수기회 확대를 위해 지자체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 2006년도 7개 공립미술관 지원(2005년까지 전국 10개관 건립 지원)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균특)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5,050	7,000	10,000	12,000	15,000	31.3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5,050	7,000	10,000	12,000	15,000	31.3

미술관 전시환경 개선(신규)

담당과(담당자) : 운영지원과 사무관 최만원  (☎ 2188-6020)

<회계,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 )	4.7 ( )	32 ( )	30 ( )	43 (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립현대미술관이 개관한 지 20년이 경과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책임운영기관 체재로 전환․운영됨에 따라 고객중심의 관람환경을 조성하고자 중장기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전시장 환경개선으로 세련된 전시공간 제공과 문화휴식공간을 제공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2010년(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110억원 (2007년:5억원)

ㅇ 사업규모

- 전시공간 환경개선

•전시실 리노베이션

1전시실:1,428㎡, 2전시실:1,434㎡, 3전시실:1,354㎡, 4전시실:1,353㎡, 7전시실:1,209㎡, 원형전시실(내,외):2,221㎡

•각종 표지판 정비

미술관 안내판, 전시실 배치판, 층별 배치판,  전시 실별 배치판, 동선유도물, 매표소 표시, 사무실 부속시설 표시 옥내외 출입구 표시, 주차장 표시, 화장실 표시, 게시판 야외조각 인제책,  알림판, 명찰, 명패, 배너 등

•전시실 (부착, 비치)설명시스템 정비 전시설명판, 명제표, 설명 브로슈어 등

•전시실 비품 정비 : 의자, 책상, 비품함 등

•전시환경 재정비 : 조명, 인제책, 대좌, 액자, 벽면, 바닥, 도색등

•부대시설 정비 : 현관, 옥내휴게실, 옥외휴게실, 어린이미술관,

어린이놀이방, 중앙홀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현대미술관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7～’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미술관전시장 등 실내외 관람공간의 환경을 관람객의 요구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세련된 문화휴식 공간 조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ㅇ 4개년 계획으로 연차적, 단계별로 실시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145
2006	-
2007	4.7		□ 전시공간 환경개선 ㅇ 미술관 전체 전시공간 기본+실시설계 : 263백만원 ㅇ 7전시실 환경개선공사 : 204백만원 ㅇ 감리 및 부대비 : 5백만원
2008	32		□ 미술관 환경개선사업 ㅇ 전시공간 천창부분 개선사업(Top Light) : 1,700백만원 ㅇ 3,4전시실 환경개선공사 : 1,000백만원 ㅇ 전시실 비품 제작 및 정리 : 450백만원 ㅇ 감리 및 부대비 : 25백만원
2009	30		□ 미술관 환경개선사업 ㅇ 1,2전시실 환경개선공사 : 2,000만원 ㅇ 전시비품(조명등,수장랙,진열장 등)구입 : 600백만원 ㅇ 부대시설 공사 및 정비 : 382백만원 ㅇ 감리 및 부대비 : 35백만원
2010	43		□ 미술관 환경개선사업 ㅇ 어린이미술관 사회교육환경 개선 : 1,687백만원 ㅇ 원형전시실(1,2,3층) 환경개선공사 : 1,800백만원 ㅇ 전시비품(조명등,수장랙,진열장 등) 구입 : 500백만원 ㅇ 부대시설 공사 및 정비 : 243백만원 ㅇ 감리 및 부대비 : 42백만원
2010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4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4조

ㅇ 추진경위

- 현재의 미술관 주 현관 및 전시공간은 개관(“86년)이후 20년 사용으로 노후 및 협소(현재 현관내부면적 80평)한 공간으로 개선․확장이 시급한 상황임

- 단체관람객 및 우천시 관람객이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조성 등 관람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캐노피 설치에 대한 조성 필요성 제기

- 현 시대의 변화와 다양한 작품을 수용하기 위한 친 환경적 전시공간 구성

- 쾌적한 전시 공간 연출을 통한 대 국민 서비스제공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국립국악원 운영

(분야)문화 및 관광 - (부문)문화예술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ㅇ 전통예술의 정통성 복원 및 창작 활성화를 통하여 전통예술의 중추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ㅇ 전통예술의 대중화(생활화), 세계화를 통한 문화네트워크의 중심 구축

□ 기대효과와 주요 성과지표

ㅇ 전통국악의 원형 보존 및 전승과 발굴을 통한 문화 정체성 확립과

국민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향수권 신장

	'04실적	‘05실적	‘06계획	‘07계획r	‘08계획	‘09계획	‘10계획
▪공연 1회당 관람객수(명)	450	449	450	455	460	465	470
▪객석점유율(%)	67.6	69.0	69.8	70.7	71.6	72.5	73.3

□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국립국악원 운영		32,849	61,914	40,585	39,180	41,354	5.9
(일반)	국립국악원운영	16,248	19,117	20,640	22,246	23,480	9.6
(일반)	국악원정보시스템환경구축	266	1,832	263	37	259	△0.7
(일반)	남원민속국악원운영	2,930	3,223	3,545	3,900	4,290	10
(일반)	남도국악원운영	3,006	3,183	3,342	3,510	3,685	5.2
(일반)	부산국악원건립	4,000	27,823	4,000	-	-
(일반)	국악원수입대체경비……	186	213	246	283	325	15
(일반)	기본경비	634	665	834	875	919	9.7
(일반)	인건비	5,579	5,858	7,715	7,996	8,396	10.8

2. 단위사업 내용

【국립국악원 운영】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12,892백만원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악원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최초사업년도 : 1951

- 국민의 정부 100대 추진과제(전통예술교육확대)

- ’98년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국악진흥의 필요성 강조)

ㅇ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9조(문화예술활동 권장)

□ 사업내용

ㅇ 국립국악원 전속단체(정악단, 민속단, 무용단) 196명 운영

ㅇ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30명 운영(하반기 20명 증원 예정)

ㅇ 정기ㆍ기획공연, 상설공연, 외부지원공연, 해외공연, 찾아가는 국악         공연 등 각종 공연 기획, 홍보, 제작 등

ㅇ 국악원 청사시설, 무대시설, 연수시설, 국악박물관 운영

ㅇ 국악의 대중화ㆍ생활화ㆍ세계화 및 국악 연구활동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국립국악원운영	16,248	19,117	20,640	22,246	23,480	9.6
▪국악원전속단체운영	7,079	8,730	8,990	9,260	9,540	7.7
▪국악원공연활동	1,717	2,120	2,510	2,840	3,220	17
▪국악활성화	157	180	210	240	270	14.5
▪국악원창작악단운영	1,055	-	-	-	-
▪국악원공연기획및홍보 인프라구축	227	260	300	340	400	15
▪건전여가문화활성화	144	170	200	230	260	15.9
▪국악원시설보강	1,940	2,600	3,100	3,600	3,700	17.5
▪국악기연구사업	499	730	800	880	1,000	19
▪국악의생활음악화	149	180	210	240	270	16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	89	100	110	120	140	12
▪기본운영경비	3,192	3,352	3,520	3,696	3,880	5
▪e-국악아카데미시스템 구축 운영	-	395	390	500	500	-
▪국악종합정보자료관구축	-	300	300	300	300	-

【국악정보시스템 환경구축】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266백만원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악원

□ 지원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9조, 전통문화예술교육기회확대,

ㅇ 참여정부 중장기 재정운영 기본방향 (지식문화강국 실현)

□ 추진경위

ㅇ 국악정보화전략계획수립사업(2004. 7월)결과 모든 사용자들이 손쉽게 국악정보를 얻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국악포탈시스템 구축 필요

ㅇ 국악원의 기 구축된 동영상 공연, 음향 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하여 국악 포탈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국악 인터넷 방송시스템을 구축

□ 사업내용

ㅇ 전통예술문화 포탈시스템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국악원의 공연, 행사, 교육 활동 등의 기존 동영상 자료를 서비스할 있는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악의 저변 확대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ㅇ 국악 정보시스템 확장을 위한 기본인프라 구축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국악정보시스템환경구축	266	1832	263	37	259	△7
▪국악포털 및 인터넷 동영상 방송시스템 구축	266
▪DB관리시스템 개발 및 DB구축		1832
▪국악정보통합검색시스템 및 웹진 도입			263
▪콘텐츠 업그레이드 및개발				37
▪박물관 관리시스템 구축					259

【남원민속국악원 운영】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2,930백만원(2006년)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민속국악원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9조(문화예술활동 권장)

ㅇ 국민의 정부 100대 추진과제(전통문화예술활동 권장)

□ 사업내용

ㅇ 민속국악원 전속단체 70명 운영

ㅇ 정기ㆍ상설ㆍ기획공연(70여회) 찾아가는 국악원(20여회), 민속악 국제교류 등

ㅇ 민속악 연구, 논문집 발간, 학술회의 개최 등 민속악 활성화 및 시설보강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민속국악원 운영	2,930	3,223	3,545	3,900	4,290	10
▪민속국악원 전속단체 운영	2,283	2,511	2,762	3,038	3,342	10
▪민속국악원 공연활동	250	275	302	333	366	10
▪민속악 활성화	61	67	74	81	89	10
▪민속국악원 시설보강	336	370	407	448	493	10

【남도국악원 운영】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3,006백만원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남도국악원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9조(문화예술활동 권장)

ㅇ 국민의 정부 100대 추진과제(전통문화예술활동 권장)

□ 사업내용

ㅇ 남도전통예술의 보존․전승과 보급을 위한 국악연주단 40명 운영

ㅇ 남도의 민속예술과 정악․민속악․창작음악 등 상설공연 개최

ㅇ 국악전문인, 초․중등교사, 공무원, 일반인 및 청소년 등 각 대상에 맞는 국악프로그램 체험 기회 제공

ㅇ 지방공연문화의 체계적 정리, 종교음악 관련 자료의 조사 발굴

ㅇ 국악 학술관련 세미나 개최를 통한 국내외 학문 활동 교류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남도국악원운영	3,006	3,183	3,342	3,510	3,685	5
▪전속단체운영	1,458	1,531	1,608	1,688	1,772	5
▪공연활동	196	206	216	227	238	5
▪남도국악 진흥교육	165	200	210	221	232	9
▪청사시설 관리	1,046	1,098	1,153	1,211	1,272	5
▪극장운영지원	141	148	155	163	171	5

【부산국악원 건립】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2년 ～ 2008년

ㅇ 총사업비 : 500억원(’05년까지 기투자액 : 141억원)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부지는 지자체에서 제공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악원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9조

ㅇ 추진경위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 2003. 12월

- 총사업비 사전검토 완료 : 2004. 2월

- 전면책임감리 및 건립공사 계약 : 2004. 12월

□ 사업내용

ㅇ 건립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219-2번지 일원

ㅇ 사업규모 : 부지 6,461평, 연면적 6,087평

ㅇ 주요시설 : 대공연장(712석), 소공연장(293석), 관리․교육․연습시설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국립부산국악원 건립	4,000	27,823	4,000	-	-
▪ 시설비	3,547	27,161	3,850	-	-
▪ 감리비	445	603	140	-	-
▪ 시설부대비	8	59	10	-	-

【국악원 수입대체경비】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186백만원(2006년)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악원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최초사업년도 : 1951년

ㅇ 국민의 정부 100대 추진과제(전통예술교육확대)

ㅇ ‘98년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국악진흥의 필요성 강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9조(문화예술활동 권장)

□ 사업내용

ㅇ 공연관람서비스 향상을 위한 안내원 운영

ㅇ 국악소식지 발간, 국악연수 및 강사료

ㅇ 공연장 공공요금 등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국악원수입대체경비	186	213	246	283	325	15
▪국악원수입대체경비	186	213	246	283	325	15

E-국악아카데미 시스템 구축 운영

담당과(담당자) : 국립국악원 국악진흥과 박희정 (☎ 02-580-3056)

<회계,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4 ( )	4 ( )	5 (25 )	5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 기획처 담당자 작성란이므로 공란 처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정보화시대 국악교육의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라인 국악교육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국악교육 소외 대상자에게  양질의 국악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악교육의 저변 확대, 교육 편익 도모.

ㅇ 청소년, 교사, 일반인,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시대에 알맞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국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국악의 대중화 및 국악교육의 활성화 도모.

ㅇ 제7차 교육과정에서 음악교과 내용 중 국악 관련 내용이 40%이상을  차지하도록 편성되어 있으나 오프라인 교육시설 및 국악강사의 절대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디지털시대에 맞는 국악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

ㅇ 온라인 전통예술 교육프로그램 국외 보급을 통해 해외교민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한국전통예술에 대한 관심 유도.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11년

ㅇ 총사업비 :  21억원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악원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멀티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 교육 자료와 다양한 교육수요 계층의 취향에 맞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ㅇ e-국악 아카데미를 해외국악문화학교와 연계하여 국내, 외를 동시에

아우름으로써 국악의 세계화와 국악교육의 시너지 효과 증대.

ㅇ 다양한 교육방식의 채택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국악에 대한 흥미유발.

ㅇ 온라인 교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교사용 교육콘텐츠 분야를 우선       적으로 개발하고 유아 및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       으로 점차적 확대.

ㅇ e-국악 아카데미 교육콘텐츠의 내실화를 위해 다각도의 자료조사와 교육 관계 전문가, 디지털 기술자, 마켓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교육프로그램 제작.

ㅇ 교육종료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보완

※ 사업개요

ㅇ 온라인 교육대상 : 유아, 청소년, 교사, 일반인 망라

- 온라인 회원가입후 서비스

ㅇ 사업추진절차

- 사전자료조사 → 시스템 환경구축 자문회의 → 시스템 구축 →

계층별교육 콘텐츠 제작 → 프로그램 보완

ㅇ 교육프로그램 종류

- 국악일반이론, 국악실기, 교사를 위한 우수교육사례, 국악 교육지도법

유․초등생을 위한 애니메이션, 청소년 국악강좌, 해외교포 및 현지인을 위한 번역프로그램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년도별 주요사업내용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4		세부내역 하단 참조	시스템구축 및 교사를 위한 교육콘텐츠제작 및 아카데미운영
‘08년	4		〃	유아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콘텐츠제작 및 아카데미운영
‘09년	5		〃	일반인을 위한 교육콘텐츠제작 및 아카데미운영
‘10년	5		〃	일반인을 위한 교육콘텐츠제작 및 아카데미운영
‘10년이후	3		〃	시스템 보완 및 콘텐츠 개선

ㅇ 2007년 : 395백만원

- E-러닝 관리시스템 개발 : 55백만원

․자문 및 조사료 : 5백만원

․시스템 개발(E-러닝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제작 포함) : 50백만원

- 유,초,중등교사를 위한 교육 콘텐츠 제작 : 240백만원

․동영상 제작료 : 180백만원(60백만원×유,초,중등 3종)

촬영비 : 4백만원×8일=32백만원

편집비 : 4백만원×3일=12백만원

성우대본 및 영상 콘티 등 : 16백만원×1건=16백만원

․온라인 보조 자료 개발 : 60백만원(20백만원×유,초,중등 3종)

원고료 및 감수료 : 5백만원×1건=5백만원

편집료 : 5백만원×1명=5백만원

디자인료 및 배송료 등 : 1백만원×1건=10백만원

- 국외 이론 및 실기 교육 콘텐츠 제작 : 100백만원

․ 국외용 온라인 보조 자료 개발 : 100백만원(20백만원×5종)

번역료 및 인쇄료 등 : 10백만원×2건=20백만원

ㅇ 2008년 : 390백만원

- 유아를 위한 교육 콘텐츠 제작 : 150백만원

․애니메이션 제작 : 150백만원

제작비 및 관리비 : 100백만원×1편=100백만원

기자재사용료 및 녹음료 등 : 50백만원×1건=50백만원

- 청소년 국악입문 동영상 제작 : 240백만원

․동영상 제작료 : 180백만원(60백만원×초․중․고 등 3종)

촬영비 : 4백만원×8일=32백만원

편집비 : 4백만원×3일=12백만원

성우대본 및 영상 콘티 등 : 16백만원×1건=16백만원

․온라인 보조 자료 개발 : 60백만원(20백만원×초․중․고 등 3종)

원고료 및 감수료 : 50,000원×100면=5백만원

편집료 : 5백만원×1명=5백만원

디자인료 및 배송료 등 : 10백만원×1건=10백만원

ㅇ 2009년 : 500백만원

- 일반인을 위한 국내,외 이론 교육 콘텐츠 제작

․ 국내용 동영상 제작 : 300백만원(60백만원×장구,대금,가야금,거문고,해금등5종)

촬영비 : 4백만원×8일=32백만원

편집비 : 4백만원×3일=12백만원

성우대본 및 영상 콘티 등 : 16백만원×1건=16백만원

․ 국외용 동영상 제작 : 100백만원(20백만원×5종)

번역료 및 배송료 등 : 20백만원×1건=20백만원

․ 국내용 온라인 보조 자료 개발 : 100백만원(20백만원×5종)

원고료 및 감수료 : 50,000원×100면=5백만원

편집료 : 5백만원×1명=5백만원

디자인료 및 배송료 등 : 10백만원×1건=10백만원

ㅇ 2010년 : 500백만원

- 일반인을 위한 국내,외 실기 교육 콘텐츠 제작 : 500백만원

․ 국내용 동영상 제작 : 300백만원(60백만원×장구,대금,가야금,거문고,해금등5종)

촬영비 : 4백만원×8일=32백만원

편집비 : 4백만원×3일=12백만원

성우대본 및 영상 콘티 등 : 16백만원×1건=16백만원

․ 국외용 동영상 제작 : 100백만원(20백만원×5종)

번역료 및 배송료 등 : 20백만원×1건=20백만원

․ 국내용 온라인 보조 자료 개발 : 100백만원(20백만원×5종)

원고료 및 감수료 : 50,000원×100면=5백만원

편집료 : 5백만원×1명=5백만원

디자인료 및 배송료 등 : 10백만원×1건=10백만원

ㅇ 2011년 : 300백만원

- 시스템 보완 및 콘텐츠 개선 : 300백만원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ㅇ 추진경위 :

- 제7차 교육과정의 국악비율 40% → 제8차 교육과정에서는 50%로 확대  예상됨에 따라 오프라인의 교육만으로는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 불가.

- 국립국악원 오프라인 교육 희망자 대비 실교육 인원은 05년의 경우         50%에 미치지 못하여 온라인의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함.

05년 국립국악원 오프라인 교육수용 현황

분류	교육희망자	실교육자	수용률
음악교사	1,400명	658명	47%
청소년	3,060명	1,171명	38%
가족강좌	2,990명	1,351명	45%
계	7,450명	3,180명	42.6%

□ 예비타당성 조사

ㅇ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계속비 사업의 경우 계속비 사업 표기)

ㅇ 해당사항 없음

						(백만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국내

- e-제너두, MBC아카데미 온라인 교육센터, 삼성 SDS 멀티 캠퍼스,

삼성 크레듀 등 국내 유수기업 및 단체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ㅇ 국외

- BBC온라인 러닝의 경우, 외국어, 요리, 예술, 정원가꾸기, 역사, 기술 등 다양한 종류의 카테고리 및 관련정보를 텍스트와 이미지, 플래쉬, 사운드로 제공

4. 검토의견 : 해당사항 없음

국악종합정보자료 확충

담당과(담당자) : 국악연구실(박정경) (☎02)580-3072)

<회계, 기금>

(억원)

구 분	‘05 결산	‘06 예산	‘07 예산안	‘08 계획	‘09 계획	‘10 계획	연평균 증가율 (‘07-’10)
요구 (증가율)		( )	3 ( )	3 ( )	3 ( )	3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기대 효과

ㅇ 보존․전시의 기능을 담당해 온 박물관의 기능에 자료실의 기능을 포함하여 확대 운영함으로써 국악 유물 및 자료의 관리 및 활용에 효율성 도모

ㅇ 박물관 전시물 확충과 운영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 및 일반인들의 정서함양  및 전통문화 의식 고양

ㅇ 박물관 소장 자료를 확대하고 유물에 대한 연구 강화로 국악박물관의 보존 연구 기능 정상화

ㅇ 국악 유물자료(고악보·고악기·고악서․고음원 등)의 디지털화 및 영구 보존을 통한 기록문화유산의 체계적·과학적 전승

ㅇ 국악 공연 및 행사 자료(의상, 음향, 영상 자료)의 기록 보존 및 국악 유물자료(고악보·고악기·고악서․고음원 등)의 VOD 서비스를 통해 국악의 실용화

ㅇ 전통음악문화의 정보화로 IT산업 뿐 아니라 CT산업 강국의 이미지 재고

ㅇ 근대음악 및 북한음악 자료 확보 및 DB구축을 통해 남북 음악교류의 토대 마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2011년

ㅇ 총사업비 : 29.8억원

ㅇ 사업규모

- 국악유물 수집 및 과학적 보존

․전국 국악유물자료 실태 파악 및 조사보고서 발간 : 1,000부

․국악유물 수집을 통한 박물관 자료 확충

- 국악유물 연구 및 기초자료 제작

․국악연구지 발간 : 1,000부

․한국음악학자료 제작 : CD-ROM 2,000개

․고음향 자료 복원 시리즈 제작 : CD 2,000개

- 3차원 동영상물(DVD) 제작

․한국의 명인·명창(07년), 한국의 음악 역사(08년), 한국의 가곡과 판소리(09년), 한국의 기악곡(10년), 세계 여러 나라의 악기(11년)

- 국악공연 및 연주 기록화

․국악 공연실황 자료 제작

․명인들의 연주기법 기록화 및 콘텐츠 개발

- 국악종합정보자료관 운영

․국악 자료의 대민 서비스 공간 및 시스템 마련

- 근대음악자료 DB 구축

․근대음악자료 수집 및 DB화

․북한음악자료 현황 파악 및 수집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악원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7～’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국악유물 수집 및 과학적 보존 (2007년-2010년)

ㅇ 국악유물 연구 및 기초자료 제작 (2007년-2010년)

ㅇ 3차원 입체 동영상물 제작 (2007년-2010년)

ㅇ 국악공연 및 연주 기록화 (2007년-2010년)

ㅇ 근대음악자료 DB 구축 (2007년-2010년)

ㅇ 국악종합정보자료관 운영(2008년-2010년)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12
2007년	3		ㅇ 국악유물 수집 및 과학적 보존 130,000천원 ㅇ 국악유물 연구 및 기초자료 제작 100,000천원 ㅇ 국악공연 및 연주 기록화 50,000천원 ㅇ 근대음악자료 DB 구축 20,000천원
2008년	3		ㅇ 국악유물 수집 및 과학적 보존 130,000천원 ㅇ 국악유물 연구 및 기초자료 제작 100,000천원 ㅇ 국악공연 및 연주 기록화 50,000천원 ㅇ 근대음악자료 DB 구축 20,000천원
2009년	3		ㅇ 국악유물 수집 및 과학적 보존 130,000천원 ㅇ 국악유물 연구 및 기초자료 제작 100,000천원 ㅇ 국악공연 및 연주 기록화 50,000천원 ㅇ 근대음악자료 DB 구축 20,000천원
2010년	3		ㅇ 국악유물 수집 및 과학적 보존 130,000천원 ㅇ 국악유물 연구 및 기초자료 제작 100,000천원 ㅇ 국악공연 및 연주 기록화 50,000천원 ㅇ 근대음악자료 DB 구축 20,000천원
2011년 이후			ㅇ 국악종합정보자료관 신축 확장 이전 방안 모색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9조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2장 제10조 제2항)

- 문화재보호법 제19조

ㅇ 추진경위

- 한국음악의 원형을 담아 현재를 보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국악박물관은 1995년 개관 이후 전시실이 노후화 되어 있으며 평면적인 전시기법으로만 되어 있음.

-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한국음악학 관련 유물자료 및 점증하는 명인들의 유품 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이를 담아 낼 수 있는 학문적인 여건과 연출공간이 마련되지 못함

- 국악에 대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박물관과 자료실이 분리 됨으로써 자료의 공유 및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짐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계속비 사업의 경우 계속비 사업 표기)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2005년 국정감사시 김재홍 의원 질의 사항(※ 질의 및 답변 요지 별첨)

-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아카이브 설립과 이를 위한 재정 지원 마련할 것

- 해방 전 무형문화재 유실 우려 및 고음원 복원을 실시할 것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아르코 예술정보관의 경우, 예술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한편 일반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열람 공간과 시청각 매체를 확보하여 서비스하고 있음

4. 검토의견

부산국악원 건립(계속)

담당과(담당자) : 기획관리과 박중춘(☎02-580-3012)

<회계,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40 ( )	278 (595)	40 (△85)	( )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문화기반시설구축(국악인프라구축)

→ 경남지역 민속자원의 체계적 연구ㆍ보존, 국악인구 저변 확대 및 국악의 관광자원화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2년 ～ 2007년

ㅇ 총사업비 : 581억원(’04년까지 기투자액 : 82억원)

ㅇ 사업규모 : 부지 6,461평, 연면적 6,087평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부지는 지자체에서 제공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악원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장기계속사업으로 사업기간 내에 준공 될 수 있도록 연도별 적정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

▪ 2006년 : 건물마감공사 시행, 전기ㆍ통신 배선배관공사

▪ 2007년 : 건물마감공사, 무대장비시설설치

기계ㆍ전기ㆍ통신공사 장비설치 및 배선공사

▪ 2008년 : 준공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500		- 설계비 : 16억원 - 시설비 : 461억원 - 감리비 : 16억원 - 시설부대비 : 1억원 - 자치단체자본이전 : 6억원
2005년까지	58		- 설계비 : 16억원 - 자치단체자본이전 : 6억원 - 건물기초공사 및 건물골조공사
2006년	40		- 건물마감공사 및 기계, 전기, 통신공사 ․ 시설비 : 36억원 ․ 감리비 : 4억원
2007년	278		- 건물마감공사 및 무대기계장비 설치공사 ․ 시설비 : 272억원 ․ 감리비 : 6억원
2008년	40		- 건물마감공사 ․ 시설비 : 39억원 ․ 감리비 : 1억원
2009년	-
2010년	-
2010년이후	-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9조

- 국민의정부 100대 추진과제(전통문화예술교육기회확대)

- ‘98국정과제 점검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국악진흥의 필요성 강조)

ㅇ 추진경위

- 국립부산국악원 건립 요청(부산시→우리부) : 2001. 6월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2002. 4～8월

- 현상설계 공모 : 2002. 8～10월

- 기본설계 완료 : 2002. 12월

- 총사업비 변경 요청(우리부→기획예산처) : 2003. 3월

- 타당성 재검증 용역의뢰(기획예산처→KDI) : 2003. 5월

- 타당성 재검증 완료 : 2003. 8월

- 총사업비 조정(458억원→600억원) : 2003. 9. 2

- 설계용역 재착수 : 2003. 9월

- 실시설계 완료 : 2003. 12월

- 총사업비 사전검토 완료(조달청) : 2004. 2월

- 총사업비(사업기간) 조정 및 수시배정 요청 : 2004. 2월

․ 총사업비 : 600억원 → 581억원

․ 사업기간 : 2002년～2006년 → 2002년～2007년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2004. 7. 15

- 2004년도 사업예산 배정(36억원) : 2004. 8. 10

- 공사 및 전면책임감리용역 발주(조달청 계약요청) : 2004. 9. 30

-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 : 2004. 11. 12

․ 도급사 : (주)신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계약금액 : 1,632백만원

- 부산국악원 건립공사 계약 : 2004. 12. 1

․ 시 공 사 : 현대건설(주), (주)반도/계약금액 : 25,734백만원

- 착공 : 2004. 12. 3

- 총사업비 조정 : 2005. 8. 8

․ 총사업비 : 500억원, 사업기간 : 2002년～2008년

- 2006. 1월 현재 지상 1층 골조공사중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부산국악원 건립	-	10	12	60	84	40

1｣ 결산기준이 아닌 예산반영액 기준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계속비 사업의 경우 계속비 사업 표기)

						(백만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2002	458		2002	2006
(1)차 변경	2003	458	600	2002	2006	사업규모 증가
(2)차 변경	2004	600	581	2002	2007	실시설계 사전검토 결과 반영
(3)차 변경	2005	581	500	2002	2008	낙찰차액 반납 및 설계변경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25	17	-	8	2
’04	60	10	26	24	-
’05	110	76	33	1	-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03년 결산감사보고서

- 부산국악원 건립추진 사업비 불용(시정, 주위)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KDI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4. 검토의견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분야)문화 및 관광 - (부문)문화예술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 민족 전통 문화의 보급 및 선양

- 생활 민속 유물의 수집․보존 및 전시

- 민족의 고유 생활양식․풍속 및 관습의 조사․연구

□ 기대효과 및 주요 성과지표

- 국내 대표 생활사 박물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및 관람서비스 질적 제고를 통한 국민의 문화복지 실현

(단위 : 천명, 개)

	’04실적	’05실적	’06계획	’07계획	08계획	09계획	10계획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 수	2,575	1,846	1,880	1,920	1,950	2,000	2,200
▪어린이박물관 관람객 수	228	197	150	200	220	250	270
▪문화 교육 참가자 수	27	34	40	42	45	47	50
▪협력망사업 가입기관	-	57	70	80	90	100	110

□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06 예산	07 예산안	08 계획	09 계획	10 계획	연평균 증가율
18.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16,236	22,279	28,116	34,521	55,110	35.7
(일반)	민속박물관 운영 활성화	11,111	16,656	22,036	27,920	48,008	44.2
(일반)	사회문화교육활성화	1,365	1,620	1,820	2,070	2,270	13.6
(일반)	기본경비	521	537	552	569	586	3.0
(일반)	인건비	3,239	3,466	3,708	3,968	4,246	7.0

2. 단위사업 내용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민속유물 구입 및 관리 : ‘02 ～

▪한국 민속 문화 전시 : ‘99 ～

▪세계민속박물관 국제교류 : ‘03 ～

▪한민족 생활문화 연구 : ‘02～

▪노후 건물 및 시설 유지․보강 : ‘06 ～

▪한민족 역사문화도감 발간 : ‘04 ～ ’13

▪상설전시관 리노베이션 : ‘06

▪생활 민속자료 아카이브 구축 : ‘06 ～ ’10

▪국제저널 <무형문화유산> 발간 사업 : ‘06 ～

▪아시아문화동반자 사업 : ‘05 ～ ’15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시행자 : 국립민속박물관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장 제10조 제2항

-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국립민속박물관편 제13장 제65조

-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국립민속박물관편 제13장 제33조

□ 사업내용

- 민속유물 구입 및 관리

․미소장 민속유물 구입 및 민속유물 보존 처리

- 한국 민속 문화 전시

▪전통 민속문화 관련 단일 주제의 기획전 매년 개최

※「생활속에 담긴 우리옷의 발자취」(’03),「천문(天文) - 하늘의 이치, 땅의 이상」(’04),「빛/Light - 어둠을 밝히는 빛」(’05),「풍수」(’06)

- 세계민속박물관 국제교류

▪외국박물관 한국민속실 설치

※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립중앙박물관(03), 방글라데시 다카 국립박물관(04), 미국 피바디에섹스(PEM) 박물관(05), 중앙아시아 한인 밀집지역 (06)

▪전문가 국제교류 : 아시아 인접국 및 외국 선진박물관 전문가 초청 및 국립민속박물관 직원 국외 파견

- 한민족 생활문화 연구

▪ 한국 세시풍속대사전 편찬(5권 3,500쪽 분량)

▪ 한민족 생활사 조사

▪ 전통무예 발굴 : 전통무예 관련 자료 수집(중국, 일본 등) 및 보고서 발간 등

- 노후 건물 및 시설 유지․보강

- 한민족 역사문화 도감 발간

- 상설전시관 리노베이션

- 생활 민속자료 아카이브 구축

- 국제저널 <무형문화유산> 발간 사업 : 국제적 무형문화유산 관련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인증 국제 저널 발간

- 아시아 문화 동반자 사업 : 매년 한국실 설치국 및 설치 협의 대상국의 박물관 관계자(2개국 각 2명) 초청 연수 기회 제공

ㅇ 세부 사업내역

(백만원,%)

		06 예산	07 예산안	08 계획	09 계획	10 계획	연평균 증가율
(일반)	129)민속박물관 운영 활성화	11,111	16,656	22,036	27,920	48,008	44.2
	▪민속유물구입및관리	3,777	4,800	6,000	7,500	9,000	24.2
	. ▪한국민속문화전시	299	300	400	400	500	13.7
	▪세계민속박물관국제교류	424	500	550	600	650	11.3
	▪한민족생활문화연구	1,079	1,400	1,600	1,800	600	△13.7
	▪노후건물및시설유지보강	700	1,100	1,000	800	800	3.4
	▪한민족역사문화도감발간	140	500	800	800	300	21.0
	▪상설전시관리노베이션	1,299	1,500	1,545	1,592	1,639	6.0
	▪생활민속자료아카이브구축	399	300	400	500	500	5.8
	▪국제저널“무형문화유산”발간 사업	129	150	150	200	200	11.6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신)	110	150	150	200	200	16.1
	▪기본운영경비	2,755	2,838	2,923	3,010	3,101	3.0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 추진	-	1,100	6,000	10,000	30,000	201.0
	▪지역민속문화의 해	-	518	518	518	518	0
	▪수장고 가건물 신축		1,500				-

【사회 문화 교육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소외계층 문화권 신장 : ’05 ～ ’09

▪건전 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 ’05 ～ ’09

▪지역박물관 교육역량 강화 및 체험교육 활성화 : ’05 ～ ’09

▪전통민속문화 체험활성화 : ’01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일부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자 : 국립민속박물관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장 제10조 제2항

-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국립민속박물관편 제13장 제65조

-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국립민속박물관편 제13장 제33조

□ 사업내용

- 소외계층 문화권 신장

․장애인 및 외국인 노동자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 건전 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가족박물관 나들이 운영 및 퉁소교실, 민화교실 운영

▪저소득층 및 노인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운영

- 지역박물관 교육역량 강화 및 체험교육 활성화

▪공동박물관 기획 및 운영(5개 권역별 균형 지원) : 성인 대상 한지 공예교실, 학교교육과 연계한 어린이/청소년 대상 체험교실 등

▪민속체험 교육교사 양성과정 운영 : 체험교육교사 연수과정(10일, 민속박물관), 지역박물관 체험교사 양성 교실(15주 2학기제, 지역박물관)

▪공․사립박물관 유물정리 지원 : 자체적인 유물관리 시스템 확보를 위한 유물정리기법 교육 및 인력 양성

▪체험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 민속체험교육 교사용 지침서 ACL 교재 제작(5종), 한지공예교실 영상교재 제작(CD 및 DVD 포함 5종)

- 전통민속문화 체험 활성화

▪어린이 체험박물관 운영 : 어린이박물관 연계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전시시설 보완

▪찾아가는 민속박물관 운영 : 지방학교 및 지방문화공간(문화원, 예술회관 등)을 이용한 어린이, 청소년 및 지역민 민속강좌 실시

▪전통 민속공연 운영 : 우리민속한마당 토요 상설공연 및 일요 열린 민속무대 개최

▪외국인 한국문화 체험교실 운영 : (사)한국민속박물관회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사업 지원

□ 세부 사업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130)사회문화교육활성화	1,365	1,620	1,820	2,070	2,270	13.6
가. 소외계층문화권신장	90	120	120	150	150	13.6
나. 건전여가문화활성화	71	100	100	120	120	14.0
다. 지역박물관교육역량강화 및 체험교육 활성화	599	700	800	900	1,000	13.7
라. 전통민속문화체험활성화	605	700	800	900	1,000	13.4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 추진(신규)

담당과(담당자) : 민속기획과 학예연구사 권태효(☎ 3704-3037)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2005결산	2006예산	2007전망	2008전망	2009전망	2010전망	연평균 증가율 (07-10)
'05～'09계획 (증가율)1」	-	- (-)	11 (순증)	60 (445.5)	100 (66.7)	300 (200)	201.0
요구 (증가율)	-	- (-)	11 (순증)	60 (445.5)	100 (66.7)	300 (200)	201.0
조정 계 (증가율)	공란 ( )	공란 ( )	공란 ( )	공란 ( )	공란 ( )		공란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경복궁 복원정비 기본계획(’94.11 및 ’02.12 / 문화재청)에 의거 2025년까지 경복궁이 완전 복원됨에 따라 이전건립이 불가피한 상황

ㅇ 국내 최대 관람객(연간 3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시․교육․수장고 등 공간 확충

ㅇ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민속자료 수집, 보존, 연구 등 민속박물관 역할 증대에 따른 규모 및 인원을 확충함으로써 국가 대표 생활사 박물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16년(총 10개년)

ㅇ 총사업비 : 4,732억원('02년 KDI 용역보고서의 추정예산)

ㅇ 사업규모 : 부지 100,000평, 건축연면적 35,000평

ㅇ 건립부지 : 용산 민족역사공원(예정)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민속박물관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동북아 문화․관광허브 조성을 위해 전통적 민속박물관 기능과 동아시아민속촌 개념을 접목한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개념으로 확대

ㅇ 이전개관 10년만에 연간 310여만명의 관람객(내국인 230만명, 외국인 80만명)이 즐겨 찾는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국립민속박물관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 자연․인간․문화가 만나는 문화중심의 한민족문화사, 생태환경, 실내외 공연장, 공예문화관, 체험학습장, 동아시아민속촌 등 조성

ㅇ 남북한 생활사 비교․전시를 통한 민족문화 동질성 회복과 세계 민족생활사 비교․체험․전시 등을 통한 우리문화의 세계화를 추구, 보편적 인류문화 공영 기여

ㅇ 민족문화에 대한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발굴․조사․수집과 문화복지 지방분권화 실현을 위한 지방 공․사립 박물관 등과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전문인력 양성 등 한국대표 생활사 박물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금 액	조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4,723		'02년 기준 KDI 용역보고서의 추정예산
2007	11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관련 자료조사 : 2억원 ▪이전건립 학술 심포지움 : 2억원 ▪이전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억원 ▪이전건립 준비 유물 조사 및 구입비(1차년도) : 5억원
2008	60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 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 : 10억 ▪국립민속박물관 건축설계 국제공모 : 25억 ▪이전건립 유물 구입(2차년도) : 25억원
2009	100		▪부지시굴 조사 : 20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 : 50억원 ▪이전건립 유물 구입(3차년도) : 30억원
2010	300		▪건축공사 발주 및 공사 개시 : 200억원 ▪ 실내공사, 전시공사 설계 용역 : 50억원 ▪이전건립 유물 구입(4차년도) : 50억원
2010 이후	4,252		▪야외전시장 조성, 내부인테리어 및 전시, 개관 : 4,256억원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문화재청의 “경복궁 복원정비계획”(’94.11 및 ’02.12)에 의거 2025년까지 경복궁 완전 복원되고, 이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을 철거 및 이전

※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은 상위계획인 경복궁 정비사업의 5단계에 해당하는 계획임

- 대통령훈령 제161호 용산 민족․역사공원 건립추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ㅇ 추진경위

- 문화재청 “경복궁 복원정비계획”에 따른 이전 건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국립민속박물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2000년 11월)

․CNS 디자인 연구소 :『민박 이전건립을 위한 기본방향연구』용역(2001년 12월)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보고』(2002년 8월)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 해외전문가 자문 : 미국 스미소니언박물관 페카릭 박사(’05. 3), 미국 피바디에섹스박물관 댄먼로 관장(’05. 4), 미국 구겐하임박물관 토마스 크렌스 관장(’05. 11) 등

□ 예비타당성 조사(’02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결과)

- 이전 건립 필요성 인정

- 다만 부지, 건축규모, 직제(인원) 등은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확정 후 예산승인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국회 김재홍 의원(’05년 국정감사시)

- 용산미군기지 반환 후 박물관 복합단지 조성 구상에 대한 입장

․ 민속박물관 이전에 대한 계획(예산 계획 포함)

․ 문화재청의 경복궁 복원과 관련 민속박물관 조기 이전에 대한 입장

ㅇ 국회 최구식 의원(’05년 국정감사시)

-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계획서 및 현재진행사항

․국립민속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관련 위원 명단 및 프로필

․위원회 활동에 따른 실적 및 결과 반영 사례

․국립민속박물관 철거 이후 향방

․이전계획 타당성 조사 결과

․‘운영계획의 비구체성’ 부분에 대한 대책

ㅇ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실(’05년 예산심의시)

- 박물관 건립추진 관련

․사업별 사업개요(개념, 목적) :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지역인구, 지역면적, 지역의 문화적 특성, 재정자립도 기준 등에  따른 시설기준, 재정규모 등 건립규모 기준이 있다면 그 내용 포함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국악원 등 문화기반시설과의 복합문화타운 조성에 대한 의견 : 지붕 두가족 형식(복합건물 형식)의 건립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지리적 인접 독립시설 형식(독립의 복합타운 형식)의 건립이 바람직한지, 장기적 국악원 건립방향이 있다면 그 내용, 문화시설별 구분 필요성이 있다면 그 내용

․세부 사업내용 및 사업예산

․예산배분, 집행계획내역 포함

․기대효과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구 분	주 요 내 용
미국 윌리암스버그 민속박물관 (Colonial Williamsburg)	ㅇ 위치․설립년도 : Williamsburg, Virginia USA / 1926년 개관 ㅇ 부지 : 약 57만㎡ (172,424평) ㅇ 운영 : Colonial Williamsburg Foundation ㅇ 특성 : 영국식민지 시대의 18세기 마을을 복원한 미국 최대의 역사촌 ․ 에디 알드리치 록펠러 민속예술관(Addy Aldrich Rockefeller Folk Art Center) ․ 윈드롭 록펠러(Winthrop Rockefeller) 고고학 박물관 ․ 바셑홀(Basett Hall)박물관 ․ Carter's Grove 박물관 ․ Sherwood Forest Plantation ․ Music Theatre Williamsburg ․ James Town(이주초기 정착생활) ․ York Town(독립투쟁전적지) ․ Busch Garden(테마파크) ․ Water Country(식당, 쇼핑센타 등) ․ 공장직매장, 도자기공장, 유리공장, 식당, 캠핑, 골프코스 등
영국 서색스 역사민속박물관 (Weald and Downland Open Air Museum)	ㅇ 위치 및 설립년도 : West Sussex, England / 1967년 ㅇ 부지 : 220,000㎡ (66,550평) ㅇ 특성 : 15세기 영국의 건물 40여채를 복원 전시한 역사민속박물관 ․ 15세기 건물과 정원, 생활상을 복원한 영국의 대표적 역사민속박물관 ․ 운영은 주로 관람료와 상품판매수익과 독지가의 후원금으로 운영 ․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박물관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재건축 중
영국 켄트역사 생활박물관 (Museum of Kent Life Cobtree)	ㅇ 위치 및 설립년도 : Maidstone Kent, England / 1985년 ㅇ 부지 : 1,861,528 ㎡ (563,110평) ㅇ 특성 : 300년전 켄트지방의 생활상을 복원 전시한 야외체험박물관 ․ 18세기 영국 수공예사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스웨덴 스칸센 야외박물관 (Skansen Open-Air Museum)	ㅇ 위치 : Stockholm, Sweden ㅇ 설립년도 : 1891년(노르딕민속박물관으로 출발, 1963년 분리독립) ㅇ 부지 : 30만㎡ (90,840평) ㅇ 운영 : 헤이젤리우스재단(Hazelios Foundation) ㅇ 성격 : 18～19세기 역사적 건물 150여채를 복원 전시한 세계 최초 민속박물관 ․ 도회지, 농촌 풍경, 주거생활, 장터, 자연생태공원, 군대막사, 초등학교, 기독교회 등 도시와 농촌, 특수집단의 생활상을 총체적으로 비교 전시 ․ 스웨덴 전체의 지형을 박물관 자체로 미니어처화, 동․서․남․북․중부로 나누어 전시함으로써 지방별 비교 관람에 도움을 줌 ․ 다양한 놀이기구를 설치, 어린이 공원화하여 집객효과 및 경영성 제고
독일 짤스부르그 야외박물관 (Salzburg Open-Air Museum)	ㅇ 위치 : Salzburg, Germany ㅇ 부지 : 50만㎡ (151,249평) ㅇ 성격 : 16-20세기 짤스부르그의 전통문화를 복원한 야외 복합문화단지 ․ 짤스부르그 최초의 농장건물, 오두막집, 마을학교, 대장장이 톱, 방앗간, 양조장, 채플, 농장 정원, 증기 엔진 장비 등 전시 ․ 수공예 실연, 전통이벤트, 포크댄스, 핀볼링 등 다양한 이벤트 실시
일본 나고야 리틀월드(Little World)	ㅇ 위치․설립 : 아이치현 이누야마시와 기후현카니시/ 1983년 ㅇ 부지 : 123만㎡ (372,000평) ㅇ 운영 : 사립 ㅇ 특성 - 야외전시 : 일본 전통가옥 및 22개국, 33개시설(전통가옥) 재현 -실내전시: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민족자료 6,000여점을 5개의 테마로 나누어 상설전시하고 70대에 이르는 영상모니터와 음향을 활용한 세계 각국 사람들의 생활을 알기 쉽게 소개(진화, 기술, 언어, 사회, 가치관) - 야외전시장에 건축된 각 민가에서 각국의 향토음식과 토산품을 팔기도 하고, 민족의상을 입어보고 기념사진 촬영, 세계 각국의 문화체험
일본 메이지무라 민속촌 (The Museum Meiji-Mura)	ㅇ 위치․설립 : 아이치현 이누야마시/ 1965개관 ㅇ 부지 : 100만㎡ (302,570평) ㅇ 운영 : 재단법인 ㅇ 특성 - 메이지무라는 해체되어 가는 소화(昭和)시대의 건조물 중 가치있는 것을 순차적으로 이축 복원(일본,시애틀, 하와이, 브라질 등지에서 옮겨온 건물 등 총 67건), 이중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10건과 아이치현 지정의 유형문화재 1건이 있음. - 정문에서부터 북쪽 출입구까지 소화시대의 건조물․ 해외 이축건물 등 8개의 영역으로 구성

4. 검토의견

지역 민속문화의 해(신규)

담당과(담당자) : 섭외교육과 학예연구관 이관호(☎ 3704-3120 )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2005결산	2006예산	2007전망	2008전망	2009전망	2010전망	연평균 증가율 (07-10)
요구 (증가율)	-	- (-)	5.2 (순증)	5.2 (-)	5.2 (-)	5.2 (-)	0
조정 (증가율)	공란 ( )	공란 ( )	공란 ( )	공란 ( )	공란 ( )		공란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현대화 흐름 속에 급격히 인멸, 훼손되어 가는 우리 고유 민속문화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ㅇ 지역 민속문화 연구, 보존을 통해 지역 전통문화의 우수성 널리 홍보

ㅇ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민속박물관의 학술, 전시, 조사 교류를 통한 지역민속의 보존과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ㅇ 지역민속문화의 발굴 및 개발을 통한 유, 무형의 문화관광 상품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

ㅇ 총사업비 : 21억원

ㅇ 사업규모

- 공동학술 조사 및 학술대회

- 유물 조사, 수집, 구입

- 지역 민속문화의 해 기획전

- 기획전 관련 공연, 교육

- 문화상품 개발

- 지역 무형문화 유산 영상물 기록, 보존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민속박물관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국립민속박물관이 시, 도와 「지역 민속문화의 해」사업 공동 추진 협약을 체결, 2년에 걸쳐 실시

ㅇ 사업 추진 첫해는 민속문화 전반에 걸친 학술 조사 등 실시

ㅇ 제 2차 년도는 학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물 수집, 특별전 및 공연 개최, 학술대회, 초․중․고 대상 교육, 문화 상품 개발, 영상물 기록 보존 등 실시

ㅇ 장기 과제로 지역의 자연, 전통유산, 공동체가 공존을 이룬 Eco-Museum(생태박물관) 형태의 박물관 기반 조성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48
2005년까지	-
2006년	-
2007년	5.2		ㅇ 공동 학술 조사 : 50백만원 ㅇ 기획전 : 150백만원 ㅇ 학술대회 : 50백만원 ㅇ 공연 : 20백만원 ㅇ 교육 : 50백만원 ㅇ 문화상품 개발 : 100백만원 ㅇ 영상물 기록 : 150백만원
2008년	5.2		ㅇ 공동 학술 조사 : 50백만원 ㅇ 기획전 : 150백만원 ㅇ 학술대회 : 50백만원 ㅇ 공연 : 20백만원 ㅇ 교육 : 50백만원 ㅇ 문화상품 개발 : 100백만원 ㅇ 영상물 기록 : 150백만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2009년	5.2		ㅇ 공동 학술 조사 : 50백만원 ㅇ 기획전 : 150백만원 ㅇ 학술대회 : 50백만원 ㅇ 공연 : 20백만원 ㅇ 교육 : 50백만원 ㅇ 문화상품 개발 : 100백만원 ㅇ 영상물 기록 : 150백만원
2010년	5.2		ㅇ 공동 학술 조사 : 50백만원 ㅇ 기획전 : 150백만원 ㅇ 학술대회 : 50백만원 ㅇ 공연 : 20백만원 ㅇ 교육 : 50백만원 ㅇ 문화상품 개발 : 100백만원 ㅇ 영상물 기록 : 150백만원
20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지역 민속문화의 해”사업 추진 계획 장관 보고 결재(2006. 1. 9)

-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비전’ 사업의 지역의 문화역량 제고와 관련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의 발굴과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본 정책방향과 부합

ㅇ 추진경위

- 지역별, 문화권별로 다양하고 독특한 민속문화유산이 획일화된 서구적 생활 패턴의 확산과 국토의 개발로 급격히 인멸, 훼손

- 마지막 전통문화 이해세대(해방이전/60세 이상)의 급격한 감소로 우리 고유의 풍속과 전통문화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음

- 따라서 한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해 민속 문화 유산의 조사와 발굴, 그리고 보호를 위한 제반사업과 활동들이 시급히 추진하고자 함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중국의 생태박물관

- 1995년 귀주성에 생태박물관 건립 시작

ㅇ 일본 8개소, 프랑스 90개소, 스웨덴 12개소, 베트남 하롱베이 등에서 생태박물관 조성 및 운영 활발

4. 검토의견

수장고 확충(신규)

담당과(담당자) : 유물과학과 학예연구관 김시덕(☎3704-3241)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2004결산	2005예산	2006전망	2007전망	2008전망	2009전망	연평균 증가율 (07-10)
'05～'10계획 (증가율)1」	공란	( )	( )	15 (순증)	- ( )	- ( )	- ( )
요구 (증가율)	공란	( )	( )	15 (순증)	( )	( )	( )
조정 (증가율)	공란	공란 ( )	공란 ( )	공란 ( )	공란 ( )	공란 ( )	공란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매년 자연 증가하는 박물관 유물의 보존 공간 부족 해소

ㅇ 생활문화의 변화로 급속히 사라져 가는 20세기 생활유물의 체계적인 수집 요구에 따른 수장 공간 확보

ㅇ 수장 공간의 확보를 통한 최적의 보존 환경 조성

□ 사업내용 :

ㅇ 사업기간 :  2006년(1년간)

ㅇ 총사업비 :  15억원(’06년까지 기투자액 : 없음)

ㅇ 사업규모 :  300평 신축 (’06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없음)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민속박물관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해당 사항 없음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15
2004년까지	-
2005년	-
2006년	15		ㅇ 수장고 확충 : 300평(500만원/평) - 공조, 수납장 등 시설비 포함
2007년	-	-
2008년	-	-
2009년	-	-
2010년이후	-	-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장 제10조 제2항 및 제6항)

ㅇ 추진경위

- 현재 650평 수장고(10개)에 100,000여 점의 유물을 수장함에 따라 유물 보존은 물론 정리 공간도 부족함

- 매년 구입, 기증, 이관 등에 따른 유물의 누적과 수장공간의 한계로 인해 업무 한계상황이 예견됨

- 도난 및 방치의 위험에 처해 있는 종가 및 유물소장가의 기증, 기탁 등의 요구 증대가 있으나 수장공간 협소로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임

- 급격히 사라져가는 근현대 생활유물의 수집 등이 요구되나 수장고의 수장 능력이 한계에 달함(2004년 1월 14일 문화일보 기사 참조)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 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빈 수장고 우리에게 달라”(문화일보 2004년 1월 14일 기사)

문화일보 2004년 1월 14일 23면 기사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국립국악중고운영

(분야)문화 및 관광 - (부문)문화예술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ㅇ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국악교육기반 조성 및 교육환경 개선

□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국립국악중고운영		5,878	6,240	6,625	7,033	7,468	6%
(일반)	국악교육지원	1,400	1,470	1,544	1,621	1,702	5%
(일반)	운영경비	1,091	1,146	1,203	1,263	1,326	5%
(일반)	인건비	3,387	3,624	3,878	4,149	4,440	7%

2. 단위사업 내용

【국악교육지원】

□ 사업개요

자율학교 운영, 국악연주회 행사(현장중심 심화 학습), 국악교육정보화 추진, 교사동 시설물 및 각종 설비 관리 등 국악교육 발전을 위한 환경 개선 및 지원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교육기본법․국립학교 설치령 등에 따른 교원연구비 보조, 교육시설환경개선 및 교육기자재 확충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단년도 단위)

ㅇ 총사업비 : 연간 14억원(‘05년까지 기투자액 : 33.4억원)

ㅇ 사업규모 : 매년 국악교육활성화를 위한 지원 3억, 교육시설 8억,

기본운영경비 3억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100% 국고

ㅇ 사업시행주체 : 국악중․고등학교(국가)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국악교육지원	1,400	1,470	1,544	1,621	1,702	5%

관광진흥기반확충

(분야)문화 및 관광 - (부문)관광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ㅇ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광대국 실현을 위해서 국제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를 지속 확충

□ 기대효과와 주요 성과지표

ㅇ 관광지 조성은 중앙집중적 지역개발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 유도 및 경제의 활성화

ㅇ 지역의 문화관광 부문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광역권 개발

ㅇ 대규모 획일적 개발을 지양하여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생태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단위 : 억원)

	'04실적	05실적	‘06계획	‘07계획	‘08계획	‘09계획	‘10계획
▪성과지표 A (자원개발개소수)	216	229	247	280	317	360	409

□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관광진흥기반확충		202,525	269,184	287,483	257,890	229,674	3.2
(일반)	관광자원 개발	1,598	5,958	6,634	8,977	11,090	62.3
(균특)	기초관광기반시설확충	149,296	164,226	180,649	198,713	218,584	10.0
(균특)	광역관광기반시설확충	51,631	99,000	100,200	50,200	-	1.6

【관광자원개발】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05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미정(’05년까지 기투자액 : 5.5억원)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관광관련 민간단체․대학교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관광기본법 제9조, 관광진흥법 제71조 등

□ 사업내용

ㅇ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아시아 개발도상국가 공무원 초청 연수(수행기관 방문, 모범사례 시찰,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세미나, 사례발표 등)

ㅇ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 용역

ㅇ 주민참여형, 부처 협력형 관광개발 모델 창출(해양관광 및 생태녹색관광 등)

ㅇ 기존 하드웨어․물량 위주의 개발계획에서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가 선행되는 개발전략으로의 이동하기 위한 콘텐츠 도입 전략 수립

ㅇ 시․도별 2개의 전문양성대학을 선정,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 향토사학 안내자, 지방연계 CEO, 퇴직공무원, 지역구민 대표, 퇴직교사 등 지역관광발전 리더 양성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회계) 관광자원개발	1,598	5,958	6,634	8,977	11,090	62.3%
▪개도국 국제관광 교류	100	-	-	-	-	-
▪관광자원개발평가및모델개발	600	933	1,026	1,128	1,241	19.9%
▪콘텐츠융합형 관광개발사업 시범지원	748	825	908	999	1,099	10.1%
▪섬진강유역관광개발타당성조사	150	-	-	-	-	-
▪생태․녹색관광 네트워크 지원(신)	-	2,500	2,500	3,650	4,550	22.1%
▪고품질 관광자원 선정 홍보 지원(신)	-	1,000	1,000	1,000	1,000	-
▪관광특구 평가(신)	-	200	200	200	200	-
▪지역관광발전 리더 양성(신)	-	500	1,000	2,000	3,000	81.7%

【기초관광자원개발】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1981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미정(’05년까지 기투자액 : 6,152억원)

ㅇ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ㅇ 지원조건 : Matching Fund(5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근거법령

- 관광기본법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등)

- 관광진흥법 제46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및 제71조(재정지원)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ㅇ 관광진흥5개년(1999～2003)계획(’99. 1, 특색있는 관광상품개발)

ㅇ 관광진흥5개년(2004～2008)계획(’04. 3, 지역밀착형 특화 관광개발 및 지역간 연계개발 추진)

ㅇ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18대 과제(’03. 12, 다양한 관광자원 및 프로그램 개발)

□ 사업내용

ㅇ 234개 지정 관광지의 도로, 주차장, 상수도, 오수처리장, 공중화장실 등 공공기반시설 조성 지원

ㅇ 지역별 독특한 역사․문화, 레저․스포츠 등의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진입도로, 주차장, 부지정지 등 공공기반시설 조성 지원

ㅇ 갯벌, 철새, 동굴, 습지, 화석 등 자연환경의 관찰, 체험을 위한 보호․체험시설, 생태공원 등 공공기반시설 조성 지원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균특회계) 기초관광기반시설확충	149,296	164,226	180,649	198,713	218,584	10.0
▪관광지개발	33,105	36,416	40,058	44,064	48,470	10.0
▪문화관광자원개발	102,967	113,264	124,590	137,049	150,754	10.0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13,224	14,546	16,001	17,600	19,360	10.0

【광역관광자원개발】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0년 ～ 2017년

ㅇ 총사업비 : 124,417억원(’05년까지 기투자액 : 14,132억원)

ㅇ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ㅇ 지원조건 : Matching Fund(5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지원근거

- 관광기본법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등)

- 관광진흥법 제46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및 제71조(재정지원)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

- 지리산권관광개발계획, 서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

ㅇ 추진경위

- 해양관광활성화 대통령 지시(‘98. 4월)

- 유교문화권 개발방안 검토 추진 대통령지시(‘99. 5월)

- 남해안 관광벨트 및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정부계획 확정(‘99.2~2000. 7월)

- 중간평가 연구용역 실시 및 개발계획 변경 확정(2003.3~2004. 7월)

-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03.12, 대통령 보고)에 「6대 광역권 관광자원 개발」

□ 사업내용

ㅇ 부산～목포간 남해안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64개 관광자원개발사업 시행

ㅇ 경북북부 4개시 7개군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중심숙박휴양 거점 조성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 등 189개 사업 시행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균특회계) 광역관광기반시설확충	51,631	99,000	100,200	50,200	0	1.6
▪남해안관광벨트조성	22,532	52,500	60,000	21,900	0	-
▪유교문화관광자원화	29,099	46,500	40,200	28,300	0	-

기초관광기반시설확충

담당과(담당자) : 관광자원과 (권오기, 김우수 사무관) (☎ 02-3704-9732, 9739)

<균특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1,136	1,493 (10.0)	1,642 (10.0)	1,806 (10.0)	1,987 (10.0)	2,186 (10.0)	(10.0)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민의 건전 여가활동 및 관광복지 증진을 위한 휴식공간의 확충

ㅇ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1981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미정(’05년까지 기투자액 : 6,152억원)

ㅇ 사업규모 : 각 사업별 상이

ㅇ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ㅇ 지원조건 : Matching Fund(5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국민소득 증대 및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인한 관광수요의 증대에 따라 참여, 학습, 체험 중심의 관광자원 중점 개발

- 소규모 친환경적 관광자원개발로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각 지역의 독특한 레저․스포츠,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ㅇ 관광지의 기능성, 심미성, 쾌적성, 안전성 제고를 통한 관광지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고품질 관광기반 마련

- 관광지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고 콘텐츠 및 디자인, 경관 등을 고려한 친환경적 관광지 개발 지원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6,152
‘06년	1,503	1,493
‘07년	1,642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국민관광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약10% 증액 반영
‘08년	1,806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국민관광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약10% 증액 반영
‘09년	1,987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국민관광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약10% 증액 반영
‘10년	2,186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국민관광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약10% 증액 반영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관광기본법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 관광진흥법 제46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및 제71조(재정지원)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ㅇ 관광진흥5개년(1999～2003)계획(‘99. 1, 특색있는 관광상품개발)

ㅇ 관광진흥5개년(2004～2008)계획(‘04. 3, 지역밀착형 특화 관광개발 및 지역간 연계개발 추진)

ㅇ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18대 과제(‘03. 12, 다양한 관광자원 및 프로그램 개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계	440	537	703	1,011	1,197	1,493
관광지개발	315	326	372	405	415	331
문화관광 자원개발	125	211	276	531	672	1,030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	-	55	75	110	132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703	703	0	0	0
’04	1,011	973	0	38	0
’05	1,197	1,130	17	50	0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 작성 사항

광역관광기반시설확충

담당과(담당자) : 관광자원과 (정세웅, 이정미 사무관)     (☎02-3704-9740, 9738)

<균특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625	516 (△17.4)	990 (91.9)	1,002 (41.6)	502 (△28.5)	0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남해안 지역의 수려한 해양자연자원 및 경북 북부지역의 전통 유교문화자원, 지리산의 수려한 자연자원, 서해안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국제적인 관광 명소화하여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0년 ～ 2017년

ㅇ 총사업비 : 124,417억원(’05년까지 기투자액 : 14,132억원)

ㅇ 사업규모 : 부산~목포간 남해안 23개 시군 64개 사업, 경북북부 11개 시군 189개 사업, 지리산권 7개시군 26개사업, 서해안 4개도 34개사업

ㅇ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ㅇ 지원조건 : Matching Fund(5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1단계 사업의 조속한 완료 및 2단계 신규사업 추진

ㅇ 종료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운영 강화로 사후관리 철저

ㅇ 1단계 사업 종료후 사업추진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2단계 사업에 반영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6,933		남해안관광벨트․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에 의거 산출 * 총사업비중 문화관광부 국고지원규모
‘05년까지	3,922
‘06년	523	516
‘07년	990		‘06년까지 투자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연차별로 분배
‘08년	1,002		〃
‘09년	502		〃
‘10년	0		〃
‘10년이후	-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관광기본법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 관광진흥법 제46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및 제71조(재정지원)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

ㅇ 추진경위

- 해양관광활성화 대통령 지시(‘98. 4월)

- 유교문화권 개발방안 검토 추진 대통령지시(‘99. 5월)

- 남해안 관광벨트 및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정부계획 확정(‘99.2~2000. 7월)

- 중간평가 연구용역 실시 및 개발계획 변경 확정(2003.3~2004. 7월)

-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 관광개발계획 지자체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정부계획 확정(’06년 10～11월경)

-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수립관련 연구용역 실시, 개발계획 수립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의견 수렴 및 협의, 정부계획 수립  (’06년 10～11월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계	654	809	937	637	632	516
남해안 관광벨트	431	505	581	246	295	225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223	304	356	391	337	291

□ 예비타당성 조사

ㅇ 동부산 그린시티 조성

- 노무라연구소 및 삼안기술공사 등, ‘99.11~2000.12월, 0.65(B/C), 국고규모 조정후 사업 진행중

ㅇ UN기념공원 조성

- 한국개발연구원, 2000. 1~7월, 0.09(B/C), 타당성 부적정으로 사업 미추진

ㅇ 안동지구 숙박휴양거점 조성사업

- 한국개발연구원, 2001. 2～7월,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937	937
’04	637	637
’05	632	625		7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 조속 집행토록 지적(감사원, 국회 ‘04 결산보고시)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멕시코 칸쿤(멕시코 남부 유카탄 반도 동부 카리브해 위치)

- 멕시코 최초의 계획적 관광개발지구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5년 동안 3단계에 걸쳐 개발이 이루어져 현재는 멕시코 내 최대 휴양지로 발전

ㅇ 프랑스 랑그독․루시용(프랑스 남서부 지중해 연안 위치)

- 1960년대 초반 수백만 명의 자국민이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관광행태를 막기 위하여 프랑스 정부에서 랑그독․루시용 지역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개발도시계획법, 해안개발기본법을 제정하여 해안선을 따라 6개 관광도시를 조성

- 2003년 랑그독 루시용은 1천만 관광객을 유치하여 49억유로의 관광수입을 올리고 대규모 고용을 창출함

ㅇ 중국 해남도(중국 남부 남중국해 위치)

- 당초 해남도는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세제 혜택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발전했으나, 1998년 이후 기업들에 대한 우대정책이 폐지되자 경제특구로서의 이점이 상실되면서 열대기후의 특성과 천혜의 해변자원을 활용하여 국가지정 관광지로 개발 추진

- 해남도를 찾는 관광객은 2004년에 14백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연간 관광수입만 110억元에 이르고 있음

4.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 작성사항

생태․녹색관광 네트워크지원(신규)

담당과(담당자) : 관광자원과 (김우수 사무관)     (☎02-3704-9739)

<균특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	25 (-)	25 (-)	36.5 (48)	45.5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생태․녹색관광 마을을 주변의 역사문화, 축제, 음식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시켜 관광지 이용행태를 점에서 면(관광단지)으로 확대함으로써 관광객의 체재시간 연장 및 소비지출 기회 증대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시범사업으로 5개소 선정(’07년)

ㅇ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ㅇ 지원조건 : 정률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광역지자체

※ ’07년도는 문화관광부와 농촌진흥청의 공동사업으로 추진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각 부처, 지자체 및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광자원 연계 시범사업의 1단계로 우선 농촌마을 대상 네트워크 사업 추진(’07년)

ㅇ 어촌마을, 생태마을, 산촌마을 등으로 확대하여 네트워크사업 추진(’08년)

ㅇ 각 부처, 지자체 및 기관 등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험마을간 연계체계 및 체계적 사후 관리를 통하여 실질적인 관광 효과성 제고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25		계획수립 50백만원×5개소= 250백만원 네트워크센터 설치․운영 400백만원×5개소 =2,000백만원 포탈사이트 구축․운영 250백만원×1식 =250백만원
‘08년	25		계획수립 50백만원×5개소= 250백만원 네트워크센터 설치․운영 400백만원×5개소 =2,000백만원 포탈사이트 구축․운영 250백만원×1식 =250백만원
‘09년	36.5		계획수립 50백만원×10개소=500백만원 네트워크센터 설치 운영 400백만원×8개소=3,200백만원 포탈사이트 운영 50백만원×1식=50백만원
‘10년	45.5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관광기본법 제9조, 관광진흥법 제46조, 제71조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계		해	당	없	음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해 당	없 음
’04
’05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 작성사항

고품질 관광자원 선정 홍보지원(신규)

담당과(담당자) : 관광자원과 (이정미 사무관)     (☎02-3704-9738)

<균특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	10 (-)	10 (-)	10 (-)	10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선택과 집중에 입각하여 우수사례 또는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홍보함으로써 관광자원 개발의 모델케이스 제시 및 파급효과 확대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4개 분야별(관광지, 남해안관광벨트, 유교광역권, 전통문화관광자원 등) 성공적인 관광자원 개발사례 선정 지원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지자체와 관광공사가 협약을 체결하여 선정사업(안)을 공동홍보하는 조건으로 추진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관광자원개발사업의 평가를 통한 우수 사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함으써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 유도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10		선정 및 컨설팅 200, 홍보지원비200 x 4개소=800
‘08년	10		선정 및 컨설팅 200, 홍보지원비200 x 4개소=800
‘09년	10		선정 및 컨설팅 200, 홍보지원비200 x 4개소=800
‘10년	10		선정 및 컨설팅 200, 홍보지원비200 x 4개소=800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관광진흥법 제46조, 제71조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계		해	당	없	음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해 당	없 음
’04
’05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 작성사항

관광특구 평가(신규)

담당과(담당자) : 관광자원과 (김우수 사무관)     (☎02-3704-9739)

<균특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	2 (-)	2 (-)	2 (-)	2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관광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특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서 관광특구를 국제관광지역으로서의 매력과 이미지가 창출되는 거점지역으로 육성시켜 외국인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관광특구 평가

ㅇ 지원형태 : 지자체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직접수행,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무분별한 관광특구 난립을 지양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관광특구 육성기반을 조성

ㅇ 관광특구의 매년 평가를 통한 우수한 특구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으로 관광특구의 활성화 정착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2		관광특구 평가 200백만원
‘08년	2		관광특구 평가 200백만원
‘09년	2		관광특구 평가 200백만원
‘10년	2		관광특구 평가 200백만원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관광진흥법 제68조의 2, 3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계		해	당	없	음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해 당	없 음
’04
’05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 작성사항

지역관광발전 리더 양성(신규)

담당과(담당자) : 관광정책과 (최재근 사무관)     (☎02-3704-9734)

<균특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	5 (-)	10 (100)	20 (100)	30 (50)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역관광 진흥 정책 및 관련 사업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별로 특화된 전문 관광인력을 양성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전국 16개 시도별로 2개의 전문 양성대학을 선정하여, 시도별로 매년 10명씩 양성

* 양성분야 : 관광개발, 홍보․마케팅, 이벤트, 관광산업육성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정률지원(5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대학교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양성대상 : 향토사학 안내자, 지방연계 CEO, 퇴직공무원, 지역구민 대표, 퇴직교사 등

ㅇ 방    법  : 시․도별 2개의 전문양성대학을 선정,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토록 지원

ㅇ 활   용 : 장기적으로 전국 232개 시군구에 배치, 지역관광혁신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지역관광발전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128
‘05년까지
‘06년
‘07년	5		연간 양성 인원 (50명) × 10백만원
‘08년	10		연간 양성 인원 (100명) × 10백만원
‘09년	20		연간 양성 인원 (200명) × 10백만원
‘10년	30		연간 양성 인원 (300명) × 10백만원
‘10년이후	63		연간 재․보수교육 인원 (630명) × 1백만원 × 10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관광기본법 제11조 및 제13조 / 지역문화관광자원 개발 활용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 보고서, ’05.12)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계		해	당	없	음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해 당	없 음
’04
’05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 작성사항

관광산업육성

(분야)문화 및 관광 - (부문)관광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ㅇ 제주의 종합적인 관광정보를 제공하여 관광객 편익증진 및 제주 관광이미지 개선, 대전컨벤션시설 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남북 간의 변화와 화해의 시점에서 관광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확대 대비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로 내․외국인 관광객유치 증대

ㅇ 전통문화관광자원화 프로그램 등 외국인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다양하고 우수한 관광상품 개발․보급

ㅇ 주40 시간 근무제 확대시행에 따른 국민관광 활성화 시대를 맞아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관광 추진

ㅇ 급증하는 관광 총량 증가와 관광숙박시설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관광숙박시설 건설 지원으로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ㅇ 민간 투자자본 유치 촉진을 통해 국민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단지 조성사업, 국제회의시설 건립사업, 관광투자조합 등에 기금재원을 출자

□ 기대효과와 주요 성과지표

ㅇ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연계하여 제주도가 동북아 관광거점지역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대덕연구단지, 나노팹센터, 대덕테크노 벨리, 특허청과 법원 및 연수원, 세계과학도시연합 종주도시 및 주변 오송․오창산업단지 등 회의산업기반 및 IT, BT, NT, ST 등 전문 전시회 유치 기반 확보

ㅇ 평화와 통일의 국민적 염원과 남북화해 시점의 의미를 담은 전 국민의 「통일 학습장」으로 조성

ㅇ 우리 고유의 유․무형의 전통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보급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알리고 문화관광 한국의 이미지 제고

ㅇ 관광체험 기회 제공 등 복지관광 실현을 통하여 사회적 불만해소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여의식 고취

ㅇ 경제적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크나 수익성이 높지 않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회의산업 등 관광사업 분야에 대한 지원․육성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민자유치 촉진을 기대

	'04실적	05실적	‘06계획	‘07계획	‘08계획	‘09계획	‘10계획
▪국제회의 유치건수	164회	180회	185회	190회	200회	210회	220회
▪산학연연계 관광인력양성	-	40명	60명	100명	150명	250명	400명
▪문화관광축제지원	23개	27개	27개	20개	20개	20개	20개
▪관광안내소 설치	6개소	8개소	8개소	6개소	6개소	6개소	6개소

□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관광산업육성		355,286	395,363	411,990	433,043	452,675	6.2%
(균특)	제주웰컴센터 건립	2,000	-	-	-	-	-
(일반)	컨벤션센터 건립	10,000	14,600	-	-	-	46.0%
(일반)	관광정책지원	667	10,313	12,813	6,200	6,700	78.0%
(관광기금)	관광상품개발보급	15,875	20,550	23,620	19,100	16,300	△0.7%
(관광기금)	관광활성화지원	34,853	41,270	54,860	57,620	57,720	13.4%
(관광기금)	관광정책활성화	21,741	28,480	30,547	29,973	31,805	10.0%
(관광기금)	관광시설융자	270,150	280,150	290,150	320,150	340,150	5.9%
(관광기금)	관광산업투자	-	10,000	20,000	50,000	70,000	91.3%

【제주웰컴센터】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04년 ～ ’07

ㅇ 총사업비 : 150억원(’05년까지 기투자액 : 15억원)

ㅇ 지원형태 : 지자체 자본보조(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제주도)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제주월컴센터 구성 및 활용방안 용역 : 2003. 11. 24 ～ 2004. 2. 21

ㅇ 재정투․융자 중앙심사 승인(행정자치부) : 2004. 4. 27

ㅇ 건립추진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2004. 9. 4

ㅇ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 2004. 10. 6

ㅇ 제주도에 신축되는 합동청사 이전계획에 포함된 지방단위 국가기관(16개 기관)

기존청사 활용방안 계획 : 2005. 3. 28

ㅇ 국가기관 기존청사 활용방안계획에 의해 부지매입관련 협의(제주도) : 2005. 3. 29

ㅇ 건립후보지 선정(제주세무서) : 2005. 3. 29

ㅇ 국가기관 매각계획 통보(행정자치부 청사관리소) : 2005. 4. 4

□ 사업내용

ㅇ 위   치 : 제주시 이도2동 1860-1번지(현, 제주세무서 건물)

ㅇ 사업규모 : 부지 3,507㎡, 건물 2,190㎡(지하1층, 지상 3층)

ㅇ 주요시설

- OneStop 사이버 안내관, 제주관광홍보관

- 조사․연구자료실, 교육 및 아카데미실, 기타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균특회계) 웰컴센터건립	2,000	0	0	0	0	0
▪웰컴센터건립	2,000	0	0	0	0	0

【컨벤션센터건립】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4. 1 ～ 2007. 12(4개년)

ㅇ 총사업비 : 862억원(대전시 562,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300)

ㅇ 지원형태 : 국비(균특/개발계정)

ㅇ 사업시행주체 :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02. 10 : 대전․충청컨벤션센터건립기본계획 수립

- ‘02. 11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승인 / 행자부

- ‘02. 12 : 대통령선거공약 / ’03. 9 특별교부세 50억 교부결정

- ‘03. 12 : 통합건립협약 체결

- ‘04. 12 : 기공식

ㅇ 근거법령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제3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4조, 제35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자율편성대상사업 /기획예산처 ‘06년예산편성지침)

□ 사업내용

ㅇ 위  치 :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4-19번지(엑스포 국제전시구역)

ㅇ 규  모 : 부지 30,893㎡(9,345평) / 연면적 41,930㎡(12,684평)

- 컨벤션센터 : 28,881㎡(8,736평) / 지하1, 지상 4

ㅇ 주요시설 : 대․중․소 회의실, 전시장, 컨퍼런스룸, 다목적실 등

- 대회의장(2,000석) / 중회의실(1,600석/200석×8실), 소회의실(5실)

- 전 시 장 : 전문전시장 1실(2,029㎡), 중회의장 1실(475석/507㎡)

- 컨퍼런스룸(1실/258석), 다목적실(1실)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균특회계) 컨벤션센터건립	10,000	14,600	0	0	0	0
▪컨벤션센터건립	10,000	14,600	0	0	0	0

【관광정책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남북관광교류타운조성(’01～’07))

ㅇ 총사업비 : 479억원(남북관광교류타운조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지자체자본보조,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강원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민간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7개문화권 사업으로 강원도 고성군에서 통일전망대내 박물관 사업 추진

- 남북교류센터 건립 등 통합계획으로서 남북교류타운 기본구상 수립

ㅇ 지원근거

- 관광기본법 제9조, 제12조, 관광진흥법 제71조

□ 사업내용

ㅇ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남북교류센타+DMZ 박물관)

- 평화의문 (규모 873평) 야외 철책공원(규모 2천평)·생태공원(규모 8백평), 야외공연장(규모 570평, 약400명수용)

ㅇ 문화관광상품 제작․유통실태조사, 문화관광상품 우수사례 조사

ㅇ 축제선정․평가, 세계음식축제 참가, 한.중국 관광관련인사 초청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비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회계) 관광정책지원	667	10,313	12,813	6,200	6,700	78.3%
▪남북관광교류타운조성	500	7,113	7,113	0	0	94.2%
▪문화관광상품	101	100	100	100	100	0.2%
▪문화관광행사	66	100	100	100	100	10.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국운영	0	3,000	5,500	6,000	6,500	29.4%

【관광상품개발 보급】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계속사업(’05년까지 기투자액 : 269억원)

ㅇ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Matching Fund(50～7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관광기본법 제9조, 관광진흥법 제71조 등

□ 사업내용

ㅇ 고궁, 전통문화를 활용하여 국내․외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

ㅇ 인천공항에서 장․단기 체류하는 환승여객들에게 우리 문화 및 국제 안보․생태의 보고인 DMZ 등 관광자원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환승수요 유발 및 환승 외래 관광객 유치

ㅇ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폐광지역의 생활현장을 보존하고 어촌, 산촌과 연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ㅇ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노후화된 시설개선 등으로 고유의 특색과 가치를 살린 고급 문화관광 목적지로 재정비함으로써 관광지 개발에 대한 모범사례로 제시

ㅇ 관광개발계획 기준 지표 제시로 관광시설의 과잉투자 및 난개발을 예방하고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

ㅇ 방문의해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관광 관련 인식전환을 위한 전기 마련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관광기금) 관광상품개발보급	15,875	20,550	23,620	19,100	16,300	△0.7%
▪관광지표등 관광기초통계인프라 구축지원	500	-	-	-	-	-
▪관광지 리모델링 시범사업	3,000	4,500	5,700	-	-	37.8%
▪페광지역 문화자연페험형상품	5,000	5,000	5,000	5,000	-	-
▪산학연연계 관광인력양성	600	1,000	1,000	1,000	1,000	13.6%
▪지역방문의해 지원	2,000	2,000	3,000	3,000	4,000	18.9%
▪전통문화관광자원화프로그램	4,300	5,000	5,800	6,900	8,000	16.8%
▪인천공항 환승투어 활성화지원	200	250	320	400	500	25.7%
▪송광사권역 전통불교 야생차 체험단지	275	-	-	-	-	-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	2,800	2,800	2,800	2,800	-

【관광활성화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지원형태 : 민간 및 자치단체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시.도,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문화진흥원, 한국음식관광협회 등 민간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71조제1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3항제2호

ㅇ 추진경위

- ‘99년 관광진흥5개년계획 사업 (특색있는 관광상품개발)

- ‘2003년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과제 보고

- 문화강국(C-KOREA 2010)육성전략(2005.7월)

□ 사업내용

ㅇ 관광산업활성화 및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관광안내시설을 확충하고 언어불편 해소 등 안내 서비스를 개선하며 중저가 숙박시설 인증 및 체인화 등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ㅇ 관광객에게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기념품 및 공예문화관광상품을 개발, 유통,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문화관광축제를 집중 육성하며 한국음식 관광상품화, 템플스테이․한국전통가옥 관광자원화 등 경쟁력있는 관광상품을 개발․보급 지원

ㅇ 관광인프라 수요증대에 비해 부진한 국내 관광투자를 보완하기 위해 관광분야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 및 민간의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지원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관광기금) 관광활성화 지원	34,853	41,270	54,860	57,620	57,720	13.4%
▪관광안내체계개선사업	7,243	9,800	10,400	12,200	13,500	16.8%
▪외국인관광투자유치지원	1,000	1,000	1,700	1,900	2,000	18.9%
▪중저가숙박시설 육성지원	300	1,500	1,000	1,000	1,000	35.1%
▪관광기념품공모전	1,000	1,100	1,260	1,420	1,420	9.2%
▪전통공예관광상품개발	5,130	5,130	10,000	11,600	11,600	22.6%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1,800	3,000	3,400	3,800	4,000	22.1%
▪문화관광축제지원	3,900	4,800	6,500	6,500	6,500	13.6%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지원	480	640	1,000	1,000	1,000	20.1%
▪템플스테이체험프로그램활성화	3,500	3,500	5,300	5,300	5,300	10.9%
▪한국전통가옥 관광자원화	2,500	2,500	2,500	2,500	2,500	-
▪국민여가캠핑장조성	4,000	4,000	6,000	8,000	8,000	18.9%
▪중국관광객 음식서비스 개선지원	500	800	1,000	1,200	-	33.9%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역사마을조성	3,500	3,500	4,800	1,200	900	△28.8%

【관광정책활성화】

□ 사업개요

ㅇ 사업개요 : 국민관광활성화 시대를 맞아 관광정책분야의 연구사업 증대와 관광산업 진흥 기반 조성

ㅇ 사업기간 : 계속 사업

ㅇ 지원형태 : 민간단체보조, 자치단체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민간 및 자치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지원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제2조, 제3조의 3

ㅇ 추진경위

- 관광분야의 조사,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소외받는 계층에 대하여 관광체험 기회제공

□ 사업내용

ㅇ 주40시간 근무제확대에 따른 국민관광활성화 시대를 맞아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관광 추진

ㅇ 문화관광정책분야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사업 및 운영지원

ㅇ 남북연계관광 다양화로 외래관광객 유치증대

ㅇ 관광산업의 대국민 인식제고를 통한 관광산업 진흥기반 조성

ㅇ 국내여행 선호층 대상으로 국민여가를 국내여행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형 마일리지 적립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관광기금) 관광정책활성화	21,741	28,480	30,547	29,973	31,805	10.8%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지원	5,547	5,713	5,885	6,061	6,243	3.0%
▪관광지식정보시스템구축운영	482	482	482	482	482	-
▪관광사업자단체육성	1,755	1,755	2,200	2,400	3,650	20.1%
▪남북관광교류활성화	1,400	1,450	1,500	1,700	1,950	8.6%
▪관광분야청년인턴채용사업	1,200	1,400	1,600	1,650	1,800	10.7%
▪복지관광활성화	2,250	4,000	5,000	5,000	5,000	22.1%
▪국민관광진흥활동사업	9,107	10,380	10,380	10,380	10,380	3.3%
▪국내여행마일리지 제도 운영	-	3,000	3,000	2,000	2,000	△12.6%
▪관광통계개선	-	300	500	300	300	-

【관광시설융자】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계속 사업

ㅇ 지원형태 : 융자 및 출자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지원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제2조, 제3조의 3

ㅇ 추진경위

- 호텔업 개․보수 및 휴양업, 유원시설업 등 국민관광진흥시설의 건설

- 호텔업, 일반여행업 등 관광사업체의 운영자금 융자

- ‘05. 5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출자규정 개정(김재윤 의원 대표발의로 의원입법)

- ‘05. 6 : 출자기준 근거마련을 위한 동법시행령 개정추진

․부처협의 : ‘06.6.4～‘06.6.14

․입법예고 : ‘06.6.18～’06.7.8

․‘06년 1월 현재 법제처 심의 중

- ‘06. 1 : 출자사업 세부출자기준 및 절차 정비 추진

□ 사업내용

ㅇ 관광숙박시설건설, 관광숙박시설개보수, 국민관광시설확충, 관광사업체 지원

ㅇ 관광산업출자

- 출자대상 사업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7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사업

․관광사업에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 출자조건 및 출자방식

․민자유치를 촉진하려는 차원에서 민간개발자의 자본참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의 출자가능

⇒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등이 민간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기금의 출자 제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에 규정된 사업단위의 출자

⇒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특정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출자방식 배제

․용도외 전용 및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인 안전장치의 마련

⇒ 특정사업의 추진을 위해 일시적인 별도의 조직(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조합, 컨소시엄 등)을 설립․구성하고 이에 출자하는 사업출자 방식

⇒ ‘07년도는 사업의 안정성을 위하여 투자조합 등 간접투자 시행

- 대상사업의 발굴

․사업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원칙

⇒ 출자 대상사업 발굴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

⇒ 문화관광부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업공고

․각 사업부서 및 관광공사, 관광협회 등 산하기관의 홍보를 통한 우수 프로젝트의 지원 독려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관광기금) 관광시설융자	270,150	280,150	290,150	320,150	340,150	5.9
▪관광숙박시설건설	100,980	100,980	100,980	100,980	100,980	-
▪관광숙박시설개보수	54,450	54,450	54,450	54,450	54,450	-
▪국민관광시설확충	87,220	87,220	87,220	87,220	87,220	-
▪관광사업체운영지원	27,500	27,500	27,500	27,500	27,500	-
▪관광산업출자	-	10,000	20,000	50,000	70,000	91.3

컨벤션센터건립

담당과(담당자) : 장승철(☎3704-9777)

<균특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35	100 (86%)	146 (46%)	- ( )	- ( )	- ( )	(66%)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필요성 : 백제문화관광권을 연계한 동북아 R&D 허브도시로서의 국제회의 인프라시설 구축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ㅇ 기대효과

- 국제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   과학기술 국제도시의 이미지 구축

- 컨벤션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발전도모

-  컨벤션 전․후 관광을 통한 한국관광의 홍보효과를 높이고, 관광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 / ‘04년 ～ ’07년

ㅇ 총사업비 : 862억원(’05년까지 기투자액 : 239억원)

ㅇ 사업규모 : 부지 9,345평, 연면적 12,684평

(’05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지하 터파기 및 골조공사 추진중 / 총공정 19%)

ㅇ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ㅇ 지원조건 : 재원부담

ㅇ 사업시행주체 :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07년말까지 준공대비 공정관리 및 국제회의 유치추진 만전

- 년도별 공정계획(‘06년말 : 총공정 60%, ’07년말 : 100%)

- ‘08년부터 국제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유치 및 개최준비 만전

ㅇ 운영관리 법인(대전 컨벤션뷰로)의 국제회의 유치업무 전담 수행

- 운영법인의 조직 및 인력의 조기 확충으로 정상적인 업무추진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281
‘05년까지	35	35	․총사업비 306억원(국비153), 보조율 50% ․연면적 : 28,881㎡(지하1층, 지상3층)
‘06년	100		․총사업비 562억원(국비281), 보조율 50% ․연면적 : 29,184㎡(지하1층, 지상4층)
‘07년	146		․총사업비 562억원(국비281), 보조율 50% ․연면적 : 29,184㎡(지하1층, 지상4층)
‘08년	-
‘09년	-
‘10년	-
‘10년이후	-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98년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대전 2002년 건립)

- ‘99 대전․청주권 광역개발계획(‘98. 12. 24확정)의 유성관광특구    개발사업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98. 12. 19)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제3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기타 50%)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4조, 제35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자율편성대상사업 /기획예산처 ‘06년예산편성지침)

ㅇ 추진경위

- ‘99. 3 : 대전컨벤션센터건립 기본구상

- ‘99. 4~7 : 대전컨벤션센터건립 타당성 조사용역(한국관광연구원)

- ‘00. 1 : 제4차 국토개발종합계획에 컨벤션센터 조성계획 포함

- ‘02. 10 : 대전․충청컨벤션센터건립기본계획 수립

- ‘02. 11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승인 / 행자부

- ‘02. 12 : 대통령선거공약 / ’03. 9 특별교부세 50억 교부결정

- ‘03. 12 : 통합건립협약 체결

- ‘04. 12 : 기공식

- ‘05. 4. 26 :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주차장 확장) 승인 / 행자부

- ‘05. 7. 19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회동의

- ‘05. 8. 31 : 본공사 계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컨벤션센터 건립	-	-	-	-	35	100

□ 예비타당성 조사

ㅇ 조사기관 : 한국관광연구원

ㅇ 조사기간 : ‘99. 4. 14 ~ ’99. 7. 27(105일간)

ㅇ 조사결과 : 대전컨벤션센터 건립의 입지타당성과 정책적․제도적․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총사업비 관리

							(백만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2003년도	48,700	60,600		‘04. 1.	‘06. 12.	‘03. 12. 29 당시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현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의 통합건립협약 체결로 변경
(1)차 변경	‘05. 3	60,600	73,600		‘04. 1.	‘06. 12.	지하주차장 확장(225대→446대) 및 일부시설 위치변경 등
(2)차 변경	‘05. 4	73,600	81,400		‘04. 1.	‘07. 12.	지하추차장 추가확장(446대→520대) 및 일부시설 증축(지상3층→4층) 등
(3)차 변경	‘05. 9	81,400	86,200		‘04. 1.	‘07. 12.	대회의장에 공연기능 보강 등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04
’05	35	35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감사원 》

ㅇ 감사일시 : ‘02. 10. 28 ～ 11. 21

- 지방자치단체 국제회의․전시시설의 건립․운영 및 국제행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ㅇ 지적사항 : ‘03. 2. 27(처분지시)

- 국제회의 시설의 중장기 수급전망, 권역내 국제회의 개최실적,       숙박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시기와 규모 등을 재검토

ㅇ 조치결과 : ‘03. 4. 23(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대한 처리전말 보고)

- 대전시의 경우, 정부대전청사, 3군본부, 특허법원 등 정부기관과 대덕연구 단지, 대덕밸리가 위치해 있고, 특히 충청권으로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본격화 될  경우, 명실공히 행정․과학․국방의 중추도시로서 각종 국제회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이에 대비한 전문국제회의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 바, 대전․충청권 컨벤션센터 건립 시기는 현 시점이 가장 적절한 시기로 판단됨.

- 숙박시설 부족과 관련해서는, 우리시는 관광호텔 26개소 1,750실, 및 일반호텔 11개소 471실과 유성 및 서구지역 소재 호텔수준의 장급 여관 204개소 5,422실을 보유, 감사원에서 지적한 유휴 객실수를 30% ～50%로 가정하면 1,768실~2,946실정도의 유휴 객실수  확보가 가능 하고, 우리시는 ‘93대전 엑스포, 2002월드컵 등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  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어 전국에서 가장 잘 갖춰진 숙박시설을 보유 하고 있음.

- 컨벤션시설의 공급과잉 우려와 관련하여 현재 전국에서 운영 및 건립 중인 컨벤션시설은 주로 전시기능 위주의 시설(부산 벡스코 86%, 대구 엑스코 91.6%, 광주 컨벤션 77.5% 등)로, 제주와 서울 코엑스 외 에는 국제적인 전문 회의시설 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또한 대전이 국토의 중심지로서 지형적 입지조건 및 국토의 균형적 개발측면 을 고려 할 때 충청권을 대표 하여 대전에 국제전문회의 중심의 컨벤션 센터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대회실 규모가 5,000석 규모라는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경우, 국가 중추 행정․과학기술도시로서 연구 및 학술회의에 중점을 두고 이에 적합한 강의실 형태의 구조를 선택한 것으로, 로비, 복도 등 공용 면적을 포함한 면적 이며 이는 기본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건물의 규모, 기능, 구조, 조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이 가능한 사항임.

- 종합적으로 대전․충청컨벤션센터건립계획은 중앙정부의 각종국가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 대전․청주 권광역개발계획, 국제 회의산업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통 하여 건립의 당위성이 이미 입증되고 검증된 사업인 만큼, 정부계획의 신뢰성 확보 및 국토의 균형적개발을 위하여도 늦춰 질 수 없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행

-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와 통합건립(‘03. 12. 29 협약체결)하면서 대회의장의 규모를 국제회의 기준(2,050㎡)으로 축소(당초5,000㎡)

※ 통합건립내용 : 대전시(컨벤션센터) + 연구단지관리본부(산학연                    교류센터 및 게스트하우스)

- 규 모 : 당초 6,700평 → 조정 5,224평 (△1,476평)

- 사업비 : 당초 487억원 → 조정 606억원 / 대전시 306억(△ 187억)

ㅇ 감사원 감사종결 : ‘04. 7. 31

4.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 작성 사항

관광상품개발 보급

담당과(담당자) : 관광자원과 (권오기, 김우수, 최재근, 정세웅 사무관)

(☎02-3704-9732, 9739, 9734, 9740)

<관광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154.5	158.8 (2.8)	205.5 (29.4)	236.2 (14.9)	191.0 (△19.1)	163.0 (△14.7)	(△0.7%)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변화된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계속사업(’05년까지 기투자액 : 269억원)

ㅇ 사업규모 : 각 사업별 상이

ㅇ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Matching Fund(50～7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새로운 전통문화의 지속적인 발굴 및 자원화 추진

ㅇ 관광시설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

ㅇ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노후화된 시설개선 등으로 고급 문화관광 목적지로 재정비

ㅇ 민-관의 조화속에서 합리적인 개발시스템 구축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158.8		․관광지표등 관광기초통계인프라 구축지원 : 5억원 ․관광지 리모델링 시범사업 : 30억원 ․폐광지역 문화자연체험형상품 : 50억원 ․산학연연계 관광인력양성 : 6억원 ․지역방문의해 지원 : 20억원 ․전통문화관광자원화프로그램 : 43억원 ․인천공항 환승투어 활성화지원 : 2억원 ․송광사권역 전통불교 야생차 체험단지 : 2.8억원
‘07년	205.5		․관광지 리모델링 시범사업 : 45억원 ․폐광지역 문화자연체험형상품 : 50억원 ․산학연연계 관광인력양성 : 10억원 ․지역방문의해 지원 : 20억원 ․전통문화관광자원화프로그램 : 50억원 ․인천공항 환승투어 활성화지원 : 2.5억원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 28억원
‘08년	236.2		․관광지 리모델링 시범사업 : 57억원 ․폐광지역 문화자연체험형상품 : 50억원 ․산학연연계 관광인력양성 : 10억원 ․지역방문의해 지원 : 30억원 ․전통문화관광자원화프로그램 : 58억원 ․인천공항 환승투어 활성화지원 : 3.2억원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 28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09년	191		․폐광지역 문화자연체험형상품 : 50억원 ․산학연연계 관광인력양성 : 10억원 ․지역방문의해 지원 : 30억원 ․전통문화관광자원화프로그램 : 69억원 ․인천공항 환승투어 활성화지원 : 4억원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 28억원
‘10년	163		․산학연연계 관광인력양성 : 10억원 ․지역방문의해 지원 : 40억원 ․전통문화관광자원화프로그램 : 80억원 ․인천공항 환승투어 활성화지원 : 5억원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 28억원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관광기본법 제9조, 관광진흥법 제71조 등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계	6	13	23	89	165.5	158.8
관광기초통계인프라구축지원	-	-	-	-	3	5
관광지 리모델링	-	-	-	-	1.5	30
폐광지역 문화자연 체험형 상품개발	-	-	-	40	110	50
산학연연계 관광인력양성	-				2.6	6
지역방문의해	-	-	-	20	20	20
전통문화관광자원화	6	13	23	29	31	43
인천공항 환승투어 활성화지원	-	-	-	-	-	2
송광사 전통불교 야생차 체험단지	-	-	-	-	-	2.8
관광특구 활성화	-	-	-	-	-	-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23	23	0	0	0
’04	89	86	0	3	0
’05	165.5	120.5	0	45	0

※ ‘04, ’05년 불용액은 ‘폐광지역 문화자연체험형 상품개발’ 불용액임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 작성사항

관광활성화 지원

담당과(담당자) : 관광산업과(문시영, 김한곤, 박낙종, 최태경사무관) (☎3704-9757)

<관광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352.1	348.5 (△1.0)	412.7 (18.4)	548.6 (32.9)	576.2 (5.0)	577.2 (0.1)	(13.4)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관광안내체계, 숙박, 관광기념품, 공예, 음식, 축제, 템플스테이 등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

-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관광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세부 사업명	사업내용	시행주체	지원형태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	ㅇ관광안내시설 확충 및 안내서비스 강화 -관광안내소 및 안내원 운영지원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활성화 -특성있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종합관광안내시스템 표준화 사업지원 -외국인 언어불편해소 활동 지원 -유비쿼터스 전통사찰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	시.도 /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한국BBB운동	자치단체․민간보조

세부 사업명	사업내용	시행주체	지원형태
외국인 관광투자유치 지원	ㅇ관광분야에 세계적인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인프라 구축 -아시아-태평양국제관광투자유치 전시회 & 컨퍼런스 개최 -사업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투자상품 국내외 투자설명회 등 마케팅 지원	시․도 / 한국관광공사	자치단체․민간보조
중저가 숙박시설 육성 지원	ㅇ중저가 숙박시설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국내외 숙박공급 유지 및 서비스 품질 향상도모 -중저가숙박시설 인증사업 -중저가 호텔 체인화 및 브랜드개발사업	한국관광공사 등	민간보조
관광기념품공모전 지원	ㅇ시․도 예선 및 본선대회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 및 판로지원 등 사후 지원	시.도 / 한국관광공사	자치단체․민간보조
전통공예관광상품개발	ㅇ우리문화를 소재로 한 공예문화 관광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상품의 판매 유통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공예문화 관광상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도모 -공예상품개발육성 -지역공예공방지원 -우수공예품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공예B2B지원 등	한국공예문화진흥원 등	자치단체․민간보조
한국음식의 관광산업화	ㅇ한국음식 해외홍보 및 관광산업화 지원 -한국음식 인프라사업 -음식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음식문화 홍보사업 -기타 음식수용태세 개선사업 등	한국음식관광협회 등	민간보조
문화관광축제 지원	ㅇ성장 가능성이 있는 축제를 관광상품으로 특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성 있는 축제로 육성 -대표축제 지원, 유망축제 지원,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지원, 축제 컨설팅 지원	시.도 / 한국관광공사	자치단체․민간보조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	ㅇ지역별 고유 전통문화상설프로그램의 상설 관광자원화 -‘06년 16개 프로그램 지원	시.도	자치단체보조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ㅇ템플스테이 관광자원화 -템플스테이 지정 운영사찰 요사채 등 시설개선비 -국내․외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운영,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등	대한불교조계종	민간보조
한국전통가옥관광자원화	ㅇ고택․종택․한옥 등 전통가옥을 숙박 및 편의시설 개보수 및 전통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관광자원화	시.도	자치단체보조

세부 사업명	사업내용	시행주체	지원형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ㅇ주40시간 근무제 시행 등 관광형태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중·저가 숙박여가시설의 확충 -계속지원 4개소, 신규조성 4개소	시.도	자치단체보조
중국관광객음식서비스 개선지원	ㅇ중국인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위해서 중국인 기호에 맞는 식단을 개발하고 중국인의 이용에 편리한 음식점 선정 -중국관광객 전문식당 지정, 실태점검, 교육, 홍보 등 -선호음식 개발․홍보	한국관광공사	민간보조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역사마을 조성	ㅇ마을의 문화, 역사적소재를 발굴 육성, 관광자원화하여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 조성 ㅇ민족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터전인 마을의 문화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속 가능한 마을 조성	전국문화원 연합회	민간보조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다양화

- 일반숙박시설의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해 중저가 관광숙박시설로 활용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고택․종택의 관광자원화 지원

․사찰체험(템플스테이) 활성화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 중저가 숙박시설 서비스 인증 및 관광호텔 체인화 지원

ㅇ 관광안내체계의 획기적 개선

- 관광안내시설 확충 및 안내서비스 강화

․관광안내소, 안내표지판 등 시설 지속 확충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지원

․언어불편 해소 지원(BBB운동)

- 주요 거점별 특색있는 표준관광안내모델 개발 보급

․‘05년 2개소(안동, 속초), ’06년 2개소(보령, 통영) 등 연차별 확대

ㅇ 관광객에게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등 특색있고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보급

-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축제 집중 육성 및 유망축제 발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축제 집중 육성

․새로운 주제와 내용 등 발전가능성 있는 유망축제 발굴 지원

․지역축제의 무분별한 난립방지를 위해 컨설팅 기능 강화

-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

- 공예 문화관광상품의 창작․판매 및 유통 지원 확대

․국가 이미지 상품, 대표상품 및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등 공예상품 개발 육성

․공예상품 판매․유통 등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B2B지원, 국제공예박람회 참가 및 개최, 공예문화센터 구축 등

․관광기념품 판매 유통망 구축 및 판매점 인증제 추진 등

- 한국음식의 관광산업화 및 외국관광객 음식서비스 개선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
‘05년까지
‘06년		348.5	․관광안내체계개선사업 : 72.4억원 ․외국인관광투자유치원 : 10억원 ․중저가숙박시설 육성지원: 3억원 ․관광기념품공모전 : 10억원 ․전통공예관광상품개발 : 51.3억원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 18억원 ․문화관광축제지원 : 39억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지원 : 4.8억원 ․템플스테이체험프로그램활성화 : 35억원 ․한국전통가옥 관광자원화 : 25억원 ․국민여가캠핑장조성 : 40억원 ․중국관광객 음식서비스 개선지원 : 5억원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역사마을 조성 : 35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07년	412.7		․관광안내체계개선사업 : 98억원 ․외국인관광투자유치원 : 10억원 ․중저가숙박시설 육성지원: 15억원 ․관광기념품공모전 : 11억원 ․전통공예관광상품개발 : 51.3억원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 30억원 ․문화관광축제지원 : 48억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지원 : 6.4억원 ․템플스테이체험프로그램활성화 : 35억원 ․한국전통가옥 관광자원화 : 25억원 ․국민여가캠핑장조성 : 40억원 ․중국관광객 음식서비스 개선지원 : 8억원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역사마을 조성 : 35억원
‘08년	548.6		․관광안내체계개선사업 : 104억원 ․외국인관광투자유치원 : 17억원 ․중저가숙박시설 육성지원: 10억원 ․관광기념품공모전 : 12.6억원 ․전통공예관광상품개발 : 100억원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 34억원 ․문화관광축제지원 : 65억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지원 : 10억원 ․템플스테이체험프로그램활성화 : 53억원 ․한국전통가옥 관광자원화 : 25억원 ․국민여가캠핑장조성 : 60억원 ․중국관광객 음식서비스 개선지원 : 10억원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역사마을 조성 : 48억원
‘09년	576.2		․관광안내체계개선사업 : 122억원 ․외국인관광투자유치원 : 19억원 ․중저가숙박시설 육성지원: 10억원 ․관광기념품공모전 : 14.2억원 ․전통공예관광상품개발 : 116억원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 38억원 ․문화관광축제지원 : 65억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지원 : 10억원 ․템플스테이체험프로그램활성화 : 53억원 ․한국전통가옥 관광자원화 : 25억원 ․국민여가캠핑장조성 : 80억원 ․중국관광객 음식서비스 개선지원 : 12억원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역사마을 조성 : 12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10년	577.2		․관광안내체계개선사업 : 135억원 ․외국인관광투자유치원 : 20억원 ․중저가숙박시설 육성지원: 10억원 ․관광기념품공모전 : 14.2억원 ․전통공예관광상품개발 : 116억원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 40억원 ․문화관광축제지원 : 65억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지원 : 10억원 ․템플스테이체험프로그램활성화 : 53억원 ․한국전통가옥 관광자원화 : 25억원 ․국민여가캠핑장조성 : 80억원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역사마을 조성 : 9억원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71조제1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3항제2호

ㅇ 추진경위

- ‘99년 관광진흥5개년계획 사업 (특색있는 관광상품개발)

- ‘2003년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과제 보고

- 문화강국(C-KOREA 2010)육성전략(2005.7월)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다양화 : ‘04년 62,000실⇒’10년 100,000실

․관광안내체계의 획기적 개선

☞거점별 관광안내센터 : ‘05년 400개소 ⇒ ’10년 1,000개소

☞문화관광해설사 : ‘05년 450개소, 1,200여명 ⇒ ’10년 1,000개소, 3,000여명

☞관광안내정보시스템 구축 : ‘05년 2개소(속초, 안동) ⇒ ’10년 10개소

․특색있고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공예문화관광상품 창작․판매 및 유통 지원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축제 및 유망축제 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관광활성화 지원	58	135	168	237	362	349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168	168	-	-	-
’04	237	237	-	-	-
’05	362	355	-	7	-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04년 문광위 결산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축제는 독창성 부재, 전문축제 기획 및 운영인력의 부족 등으로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역행사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바, 시․도별 대표 축제를 발굴․육성할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 지원 시스템 구축방안을 강구할 것.

ㅇ ‘05 국정감사보고서

- 공예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 작성사항

관광정책활성화

담당과(담당자) : 관광정책과(김종민 사무관) (☎3704-9714)

<관광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219	217.4 (△0.9%)	284.8 (31.0%)	305.5 (7.3%)	299.7 (△1.9%)	318.1 (6.1%)	(10.0%)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문화관광정책분야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사업 및 운영지원

ㅇ 웹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관광지식선진국의 기반 확립

ㅇ 관광사업자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고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에 기여

ㅇ 남북관광활성화

ㅇ 관광분야 청년인턴 채용을 통한 청년실업난 해소 실현

ㅇ 관광향유기회가 적은 대상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건전한 국내관광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통하여 생활관광 및 복지관광 구현

ㅇ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불편사항을 점검하여 지자체 및 관광산업분야별 시상 및 인증제 도입을 통해 관광 경쟁력 강화

ㅇ 고객DB 활용한 실질적 국내관광통계 확보 및 이를 토대로 국내외 마케팅활동의 확장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지원형태 : 민간 및 자치단체

ㅇ 지원조건 : 정액 및 정률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민간 및 자치단체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문화관광부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수준 향상 및 조직체계 정비

ㅇ 관광분야 지식정보자원의 생산자 및 활용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상호 Feedback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 구현

ㅇ 관광인의 단합과 상호교류를 통한 관광산업육성 여건 조성

ㅇ 북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및 기반 조성

ㅇ 관광분야 예비인력에게 현장교육의 기회를 제공 및 관광인력 양성

ㅇ 복지관광의 범위 및 대상의 확대로 소외계층의 참여 유도 확대

ㅇ 최적의 정보서비스를 통한 국내 관광활성화 유도

ㅇ 인바운드 FIT(Foreign Independent Tour) 대상 한국관광 마일리지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외래관광객의 재방문율 향상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217.4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지원 : 55.4억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구축운영 : 4.8억원 ․관광사업자단체육성 : 17.6억원 ․남북관광교류활성화 : 14억원 ․관광분야청년인턴채용사업 :12억원 ․복지관광활성화 : 22.5억원 ․국민관광진흥활동사업 : 91.1억원
‘07년	284.8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지원 : 57.1억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구축운영 : 4.8억원 ․관광사업자단체육성 : 17.6억원 ․남북관광교류활성화 : 14.5억원 ․관광분야청년인턴채용사업 :14억원 ․복지관광활성화 : 40억원 ․국민관광진흥활동사업 : 103.8억원 ․국내여행마일리지 제도 운영 : 30억원 ․관광통계개선 : 3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08년	305.5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지원 : 58.9억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구축운영 : 4.8억원 ․관광사업자단체육성 : 22억원 ․남북관광교류활성화 : 15억원 ․관광분야청년인턴채용사업 : 16억원 ․복지관광활성화 : 50억원 ․국민관광진흥활동사업 : 103.8억원 ․국내여행마일리지 제도 운영 : 30억원 ․관광통계개선 : 5억원
‘09년	299.7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지원 : 60.6억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구축운영 : 4.8억원 ․관광사업자단체육성 : 24억원 ․남북관광교류활성화 : 17억원 ․관광분야청년인턴채용사업 : 16.5억원 ․복지관광활성화 : 50억원 ․국민관광진흥활동사업 : 103.8억원 ․국내여행마일리지 제도 운영 : 20억원 ․관광통계개선 : 5억원
‘10년	318.1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지원 : 62.4억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구축운영 : 4.8억원 ․관광사업자단체육성 : 36.5억원 ․남북관광교류활성화 : 19.5억원 ․관광분야청년인턴채용사업 : 18억원 ․복지관광활성화 : 50억원 ․국민관광진흥활동사업 : 103.8억원 ․국내여행마일리지 제도 운영 : 20억원 ․관광통계개선 : 3억원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제2항,

ㅇ 추진경위

- 관광분야의 조사, 연구를 통하여 관광산업의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 및 국가 발전에 기여

- “국가관광정보화추진 전략계획”에 근거하여 연차사업으로 본 사업이 추진

- 관광업계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 북한관광정보 수집 필요성 증대

- 청년 일자리 40만개 창출 대통령 의지 표명

- 사회적 소외계층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관광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진흥과 함께 관광을 통한 복지 실현

- 국내관광 활성화로 관광수지 개선 및 국내관광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 관광사업체의 7~80%를 여행업이 차지하고 있으나 영세성으로 인하여 산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부문에서 제도적 접근을 통한 국민관광 붐업 및 산업화 지원방안 모색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합 계	16.8	33.9	30.3		65.4	218.5	217.4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지원	15.8	17.0	19.3		56.4	58.4	55.4
․관광지식정보시스템구축운영	-	15.9	10.0		5.0	4.7	4.8
․관광사업체단체육성	1	1	1		2	7.6	17.5
․남북관광교류활성화	-	-	-		-	5.7	14.0
․관광분야청년인턴채용사업	-	-	-		-	28.8	12.0
․복지관광활성화	-	-	-		-	22.5	22.5
․국민관광진흥활동사업	-	-	-		0.6	88.8	91.0
․국내여행마일리지 제도 운영	-	-	-		-	-	-
․관광통계개선	-	-	-		2	2.0	-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30.3	30.3
’04	65.4	65.4
’05	218.5	216.3		2.2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 작성사항

관광시설융자

담당과(담당자) : 김종민사무관 (☎3704-9714)

<관광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2,371	2,702 (13.9	2,802 (3.7)	2,902 (3.6)	3,202 (3.4)	3,402 (6.2	- (5.9)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급증하는 관광총량 증가와 관광숙박시설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관광숙박시설 건설 지원으로 관광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ㅇ 각종 국제행사 및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부응하여 낙후된 관광호텔 시설의 개보수

ㅇ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수용태세의 확립 및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ㅇ 관광사업체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관광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외화획득 및 고용창출 등에 기여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지원형태 : 융자

ㅇ 지원조건

- 건설 부문은 4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개보수 부문은 3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운영자금은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금리는 재정경제부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재정융자특별회계금리> 에 연동하는 변동금리(0.75% 우대, 대기업은 재특금리 적용, 단 우수기념품개발자금은 년 3.0% 고정금리)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지원(중저가 숙박시설 우선지원)

ㅇ 관광 서비스 기반 시설 확충 및 중소 영세 관광사업자 운영자금 지원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 문화관광부 방침에 따라 기금의 보조사업 비율을 40%선으로 상향하기 위하여 융자사업은 향후 5년간 예산을 2005년도 수준으로 동결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2,702	․관광숙박시설 건설 : 1,009.8억원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 545.5억원 ․국민관광시설확충 : 872.2억원 ․관광사업체운영지원 : 275억원
‘07년	2,802		․관광숙박시설 건설 : 1,109.8억원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 545.5억원 ․국민관광시설확충 : 872.2억원 ․관광사업체운영지원 : 275억원
‘08년	2,902		․관광숙박시설 건설 : 1,209.8억원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 545.5억원 ․국민관광시설확충 : 872.2억원 ․관광사업체운영지원 : 275억원
‘09년	3,202		․관광숙박시설 건설 : 1,309.8억원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 545.5억원 ․국민관광시설확충 : 872.2억원 ․관광사업체운영지원 : 275억원
‘10년	3,402		․관광숙박시설 건설 : 1,509.8억원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 545.5억원 ․국민관광시설확충 : 872.2억원 ․관광사업체운영지원 : 275억원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ㅇ 추진경위

-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에 대비 관광인프라 대폭 확충

- 다양한 중저가 관광 숙박시설 확충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관광숙박시설 건설	738		871		1,020		1,170	720	1,010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507		506		550		500	1,125	545
․국민관광시설확충	203		236		230		440	592	872
․관광사업체 운영지원	392		469		350		210	301	275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2,150	4,603		364
’04	2,320	2,191		129
’05	2,827	2,371		498	126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05.09)

- 국외여행자납부금 등으로 조성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수행 하는 사업과 부담자간에 연계성이 미약

⇨ 해당사업 발굴 추진

ㅇ 행정자치부 중앙건의 (제도혁신팀-5, 2006.1.3)

- 융자대상 선정시 담보제공자산이 없고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영업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현금흐름으로 지급이자를 충당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출승인 필요함

⇨ 금융권의 모든 제도 채택 중, 무담보 대출은 사업체의 도덕적 해이 및 부실 초래 위험 상존, 국가청렴위원회의 의견과 상충

ㅇ 정부 200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사항 조치.

-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제8조상 기금운용계획변경 기준인 “주요지출항목”은 항단위이나, 국회 심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기금사업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문제는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과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현재의 “주요 지출항목”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적 우선순위, 융자사업의 성격, 융자기간 등에 따라 사업 분야별 이자율 차등화 등 융자사업 수행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융자 신청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에 우선 배분 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적용률 차등(10~20%), 이자율 조정 차등화 시행

ㅇ 국회, 국정감사보고서,

1. 2004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사항(국회 문광위)

․ 현재 대부분의 기금융자는 부동산 담보 등 물적 담보력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바, 신용담보 지원 방안 도입을 검토할 것

⇨ 신용담보 시행

․ 관광숙박시설 건설 및 개․보수 자금에 대한 관관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이 특1급에 과다하게 편중되어 있는 바, 일반 금융권에 대한 접근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융자지원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융자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융자지침에 반영(선정기준, 이자율 등)하고, 심의 시 반영하여 중소기업 우대 선정

. 사업별 이자율 차등 적용 . 정책목표에 따른 효율적 재원배분	- 숙박시설건설․개보수, 국민관광시설확충 숙박시설 및 관광시설 확충을 위하여 재원은 배분하고 있으나, 사업 분야별 이자율 차등화 등은 대부분이 시설자금이고 저금리로서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자율을 중소기업 지원 우대 측면에서 대기업보다 0.75%P 우대하는 방법으로 개선 (05.11, 06 상반기부터) ․중소기업 : 융자특별회계금리 - 0.75%. ․대기업 : 융자특별회계금리 적용 - 융자재원 배분의 차등 검토 ․융자신청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에 우선 배분 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적용률 차등화(10~20%) 적용
.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개선	- 향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의한 신규사업 추진은 사안별로 엄격한 심의․검토

2. 융자사업의 적정성(05 예산편성 검토, 국회 예산정책처, 05.10)

․ 심사위원단 구성 등 대상업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 ⇨ 시행(05.12)

․ 정책적 우선순위,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이자율 차등 적용 ⇨ 적용(06.1)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관련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06.1, 국가청렴위원회)

- 직접지원에 대한 부실채권 발생시 당초 부당지원 여부, 사후관리 및 채권보전조치 미이행 등 관련직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

⇨ 행자부의 무담보 대출 지원과 상충 , 무담보 대출은 도덕적해이와 부실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많음

ㅇ 경실련 등 시민단체 분석자료, 언론 지적사항 등

-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조성일 교수, 2005. 2. )

․기금사업이 과도하게 다기화되어 있어, 예산이 아닌 별도의 기금(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운용)으로 운용하는 취지 상실하고 있음

⇨ 융자지침 반영 검토(06년 하반기 반영 계획)

․기금관리주체들의 전문성과 책임성 부족

⇨ 관광기금관리단 발족(04.07)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 작성사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국 운영(신규)

담당과(담당자) : 관광국 관광산업과 나서경 (☎ 3704-9757)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 )	30 ( )	55 (83.3)	60 (9)	65 (8.3)	- (21.3)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카지노업 및 경마, 복권, 경륜․경정 등의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도박중독자의 양산 등의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및 과다한 사행심 조장 예방

ㅇ 사행산업을 건전한 여가게임 및 관광레저산업으로 정착․발전을 도모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수 및 복리증진에 기여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년

ㅇ 총사업비 : 2007년 3,000백만원

ㅇ 사업규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국 운영(1국 3팀, 33명)

-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비(3팀, 12명)

- 사행산업 실태 및 연구조사

- 사행산업 도박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민간단체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전반의 과도한 사행행위에 대한 억제와 부작용 방지 및 도박중독의 예방․치료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행산업 조사․연구,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운영 등 사업 추진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30		ㅇ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국 운영 700백만원 ㅇ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운영비 1,000백만원 ㅇ사행산업 실태 및 연구조사 300백만원 ㅇ사행산업 도박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1,000백만원
‘08년	55		ㅇ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국 운영 1,700백만원 ㅇ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운영비 1,700백만원 ㅇ사행산업 실태 및 연구조사 300백만원 ㅇ사행산업 도박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1,800백만원
‘09년	60		ㅇ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국 운영 1,800백만원 ㅇ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운영비 1,800백만원 ㅇ사행산업 실태 및 연구조사 400백만원 ㅇ사행산업 도박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2,000백만원
‘10년	65		ㅇ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국 운영 1,900백만원 ㅇ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운영비 1,900백만원 ㅇ사행산업 실태 및 연구조사 500백만원 ㅇ사행산업 도박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2,200백만원
‘10년이후	매년 70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현재 국회 심의 중)

<위원회 기능>

1.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는 총량 조정(계획수립을 포함한다)이 필요한 경우로써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3. 과도한 사행심 유발방지를 위한 사행산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사행산업 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현장실태확인

4.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 및 치료센터의 설립․운영 등 사행산업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사행산업의 건전한 레저산업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및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ㅇ 추진경위

- 국무조정실 주관, 사행산업 대책회의 개최 및 총리 보고(2005.2.24-28)

-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 마련(2005.4.7, 국무조정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립 추진키로 결정

- 통합감독위원회설치 관련 정부부처간 협의(2005.4-6월)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발의(이경숙의원, 2005.6.28)

- 법안 문광위 심의(2005. 11~12), 2006년 법안 통과 예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사행산업통합감독위	-	-	-	-	-	-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강원랜드 도박중독 피해 문제, 사행성 게임장 문제 등 사행산업에 개한 국가 감독 필요성 제기(언론 등)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국내 민간 사행산업 클리닉센타 운영현황

업 종 별	운 영	상담실적	비 고
강원랜드 카지노 (한국도박중독센타) ‘01.9.25개원	5명 (서울, 강원랜드)	‘04 : 1,600건 ‘05.7 : 1,273건	강원랜드
경 마 (경마심리상담실)	9명 (분당, 용산, 과천)	‘04 : 1,187건 ‘05.6 : 740건	한국마사회 심리상담사는 5명(의사 2, 임상병리3)
경륜․경정 (경륜․경정클리닉) ‘03.7.10개원	15명 (잠실) ※장외매장 8개소에 상담사 상설배치	‘04 : 1,605건 ‘05.6 : 2,265건	국민체육진흥공단

※ 미국 : 국립문제성도박위원회(NCPG, National Council Problem Gambling)

- 문제성․병적도박자 대상 정보제공 및 치유․예방 서비스 제공

※ 캐나다 : 온타리오책임성도박위원회(RGCO, Responsible Gambling Council-Ontario)

- 도박중독치유전문가 양성, 도박중독예방프로그램 개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전개 등

ㅇ 외국의 사행산업 감독기구 현황

국 가		감독기구(조직)	주 요 기 능	비 고
미국	네바다	State Gaming Control Board (위원 3명, 직원 500명)	ㅇ 카지노업 등 허가 추천 ㅇ 영업에 대한 인허가 사항 규제 ㅇ 카지노 조사 및 법규 집행	그 밖에 9개주에 감독기구 있음 카지노업체 : 829개소
		Nevada Gaming Commisson (비상근위원 5명)	ㅇ SGCB 추전에 따라 카지노 허가 ㅇ 카지노관련 법규 제․개정 ㅇ 새로운 게임 승인
	뉴저지	Casino Control Commission (위원 5명)	ㅇ 정책 결정 및 규정 제․개정 ㅇ 카지노 인허가, 취소 등 결정 ㅇ 수수료 및 세금 징수
		Division of Gaming Enforcement (법무부 소속)	ㅇ 조사 및 법규 집행 ㅇ 허가신청에 대한 조사
캐나다		Manitoba Gaming Control Commission (위원 6명)	ㅇ 카지노업 등 인허가 ㅇ 카지노업 재무사항 조사․보고 ㅇ 조사 및 법규 집행	카지노업체 : 44개소
영국		Gaming Board for Great Britain (위원 5명, 전문감독원 34명, 행정직원 41명)	ㅇ 카지노 등 허가관련 심사 ㅇ 경영감독, 관리 및 조사 ㅇ 규정 제․개정 자문	카지노업체 : 130개소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Casino Control Authority	ㅇ 허가 결정 ㅇ 카지노 게임기구 승인 ㅇ 카지노 운영시간 승인	그 밖에 1개주에 감독기구 있음 카지노업체 : 14개소
		Licensed Gaming Investigation Section(경찰청 소속)	ㅇ 카지노 관리․감독
	빅토리안	Victorian Casino And Gaming Authority (위원 10명)	ㅇ 카지노 등 인허가 ㅇ 게임과 베팅에 대한 제한 ㅇ 게임참여자를 위한 공정성 보장
뉴질랜드		Casino Control Authority (위원 6명)	ㅇ 카지노 인허가 ㅇ 카지노 관리, 감독과 관련된 정책 결정 ㅇ 규정 제․개정 자문	카지노업체 : 6개소

4.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 작성 사항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신규)

담당과(담당자) : 관광자원과(김우수사무관) (☎3704-9739)

<관광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 )	28 ( )	28 ( )	28 ( )	28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관광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특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서 관광특구를 국제관광지역으로서의 매력과 이미지가 창출되는 거점지역으로 육성시켜 외국인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7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관광특구 평가, 우수한 관광특구 지원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직접수행/정액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무분별한 관광특구 난립을 지양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관광특구 육성기반을 조성

ㅇ 관광특구의 매년 평가를 통한 우수한 특구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으로 관광특구의 활성화 정착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
‘05년까지
‘06년
‘07년	28		․ 우수 관광특구 지원 2,800백만원
‘08년	28		․ 우수 관광특구 지원 2,800백만원
‘09년	28		․ 우수 관광특구 지원 2,800백만원
‘10년	28		․ 우수 관광특구 지원 2,800백만원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관광진흥법 제68조의 2, 제68조의 3

ㅇ 추진경위 : 해당 없음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 작성사항

국내여행마일리지 제도 운영(신규)

담당과(담당자) : 관광정책과(최진 사무관) (☎3704-9718)

<관광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30 ( )	30 ( )	20 (△33.3%)	20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주5일 근무에 따른 국민관광수요 충족을 위한 국내관광의 질적 향상

ㅇ 소구력있는 국내관광의 가치 제공을 통하여 해외관광수요의 국내관광 전환

ㅇ 고객DB 활용한 실질적 국내관광통계 확보 및 이를 토대로 국내외 마케팅활동의 확장

ㅇ 인바운드․아웃바운드․인트라바운드의 동반상승(Triple Golden Cross)활용한 국내 관광산업의 도약을 위한 신규 대안 제시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2010년

ㅇ 사업규모 : 총사업비 100억원, 100만 회원 목표

ㅇ 주요내용

- 국내여행 선호층 대상으로 국민여가를 국내여행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형 마일리지 적립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개인이 기존에 적립 보유한 국내여행 마일리지(포인트)를 우수한 국내여행상품 및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

- 국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항공사, 유통업체 등과 OK캐쉬백과의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클러스터 형태의 제휴를 맺고 마일리지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마일리지 환전소 운영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기존 마일리지 보유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초기 시장진입의 비용부담 및 리스크 최소화

ㅇ 국내여행에 지속적으로 Loyalty를 보일수 있는 소구력있는 IT기반의 미래형 사업모델 제시

ㅇ 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사업시행의 안정성 확보 및 기업이익의 공공목적의 사회적 환원 유도

ㅇ Pilot 프로그램 시행 및 이를 중심으로 한 관련사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관광인프라화

ㅇ 수요자 관점의 고객 참여형 고품질 여행 콘텐츠 개발을 통한 국내관광의 질적 향상

ㅇ 인바운드 FIT(Foreign Independent Tour) 대상 한국관광 마일리지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외래관광객의 재방문율 향상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30		․프로그램 구축 운영, 런칭 광고/프로모션 ․회원 인센티브, 여행상품서비스 및 이벤트 ․관광지 가맹점 구축 관리, 웹기획 및 콘텐츠 운영
‘08년	30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회원대상 인센티브 및 프로모션
‘09년	20		“
‘10년	20		“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관광기본법 제13조, 관광진흥법 제46조

ㅇ 추진경위

- 지금까지 관광정책이 주로 외래관광객 유치 등 국제관광 분야에 집중되어온 측면이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내관광의 토대를 탄탄히 해야 할 필요성 제기

- 관광사업체의 70~80%를 여행업이 차지하고 있으나 영세성으로 인하여 산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부문에서 제도적 접근을 통한 국민관광 붐업 및 산업화 지원방안 모색

- 사회적 소외계층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관광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진흥과 함께 관광을 통한 복지 실현

- 국내관광 활성화로 관광수지 개선 및 국내관광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 관광사업체의 7~80%를 여행업이 차지하고 있으나 영세성으로 인하여 산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부문에서 제도적 접근을 통한 국민관광 붐업 및 산업화 지원방안 모색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 작성사항

관광산업투자(신규)

담당과(담당자) : 관광정책과 (김종민) (☎3704-9714)

<관광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 - )	100 ( - )	200 (100%)	500 (150%)	700 ( 40%)	(62.7%)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민간 투자자본 유치 촉진을 통해 국민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단지 조성사업, 국제회의시설 건립사업, 관광투자조합 등에 기금재원을 출자

ㅇ 융자사업 등 담보능력을 중시하는 기금사업의 한계를 극복하여 정책자금지원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증대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투자건별 50억 수준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기금출자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06년: 출자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시스템구축

․출자대상사업 범위의 구체화 및 출자기준의 정립

․투자의사결정체계 및 사후관리시스템의 구축

ㅇ ‘07년: 출자사업의 모범사례 구축

․공신력 있는 간접투자기구를 활용한 시범적인 운영

․타기금, 공기관, 금융기관 등 투자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광사업투자의 인지도 제고에 주력

ㅇ ‘08년~‘10년 :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출자사업의 본격화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기금재원의 관광사업투자 확대

․융자 및 보조지원의 한계를 극복한 기금의 주력사업으로 성장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
‘06년	-
‘07년	100		․연간 총 2회 ․50억/건 × 2회/년 = 100억
‘08년	200		․연간 총 4건 ․50억/건 × 4회/년 = 200억
‘09년	500		․연간 총 10건 ․50억/건 × 10회/년 = 500억
‘10년	700		․연간 총 14건 ․50억/건 × 14회/년 = 700억
‘10년이후	-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4항

ㅇ 추진경위

- ‘05. 5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출자규정 개정(김재윤 의원 대표발의로 의원입법)

- ‘05. 6 : 출자기준 근거마련을 위한 동법시행령 개정추진

․부처협의 : ‘06.6.4～‘06.6.14

․입법예고 : ‘06.6.18～’06.7.8

․‘06년 1월 현재 법제처 심의 중

- ‘06. 1 : 출사사업 세부출자기준 및 절차 정비 추진

□ 예비타당성 조사

ㅇ 2006년 신규출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예정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정부기금의 창업투자조합 출자

4.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 작성사항

외래관광객유치

(분야)문화 및 관광 - (부문)관광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ㅇ 관광관련 국제기구 내에서 한국의 기여도 향상을 통한 관광대국 진입기반 강화, 문화관광분야 국제전문가 양성 및 관광업계 경쟁력 향상 유도

ㅇ 관광인프라 구축 지원 등 관광객 유치기반 조성을 통한 외국 관광객 유치확대 및 외화수입 증대 도모

□ 기대효과와 주요 성과지표

ㅇ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 제고 및 관광외교 확대

ㅇ 국제교류협력 강화, 동남아 관광분야 인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기반 마련

ㅇ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우수여행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치 증대

ㅇ 우리나라 IT 선진기술을 관광안내시스템에 접목시킴으로써,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단위:천명)

	'04실적	05실적	‘06계획	‘07계획	‘08계획	‘09계획	‘10계획
▪외래관광객 유치	5,818	6,021	6,816	7,611	8,406	9,201	10,000

□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외래관광객유치		78,838	102,373	101,551	114,776	111,053	8.9%
(일반)	국제관광교류	1,568	1,721	1,864	2,019	2,191	8.7%
(관광기금)	관광객 해외유치지원	56,700	65,902	62,137	68,407	59,712	1.3%
(관광기금)	관광객유치기반조성	20,570	34,750	37,550	44,350	49,150	24.3%

【국제관광교류】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해외부담금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01.7월 『제3차 관광진흥확대회의』추진과제로 선정된 후 여행상품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02년부터 우수여행상품 인증제를 시행

- WTO 집행이사회 의장국 역할 수행(’05년 이후)

- 문화관광부와 UNESCO 아태본부, 문화관광 전문공무원 파견에 관한 MOU체결(’04.7)

ㅇ 지원근거

- 관광기본법 제9조, 제12조, 관광진흥법 제71조

- 국제기구에 문화관광 전문인력 파견관련 대통령업무보고(’04., ’05)

□ 사업내용

ㅇ 우수여행상품 선정, 인증상품 홍보 및 유치활동

ㅇ WTO협력사업 및 관광협정체결국과의 양자협력, 아세안 관광가이드 등 업계종사자 중심 관광전문인력 초청 연수

ㅇ WTO, OECD, ICOMOS 내 각종 관광정책 프로젝트에 직접 참가하여 한국관광정책 및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문화관광분야 국제전문가 양성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회계) 국제관광교류	1,568	1,721	1,864	2,019	2,191	8.7
▪우수여행상품인증제	100	110	121	133	146	9.9
▪관광국제기구 인력파견	732	805	886	974	1,072	10.0
▪관광외교역량강화	460	506	557	612	673	10.0
▪국제관광협력	276	300	300	300	300	2.1

【관광객 해외유치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개요 : 해외 관광시장개척, 관광홍보등 해외관광진흥활동 및 국민관광 수요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으로 국민관광 활성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단체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 등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지원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제2조,

제3조의 3

ㅇ 추진경위

- 해외 주요 도시에 한국관광문화센터 설립 운영

-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18대 과제(’03. 12. 19) 中 과제 7. 해외 홍보시스템을 획기적 개선(범정부적 국가 홍보 지원 체계 구축) : 한국 관광 캐치프레이즈, 대표 이미지 선정, 한국관광 브랜드 이미지 구축 추진

□ 사업내용

ㅇ 한국관광브랜드가치 상승과 그로 인한 관광산업의 성장 촉진 및 국민의 자긍심 고취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만의 독특하고, 호의적이며, 강력한 한국 관광브랜드를 구축

ㅇ 해외 지역별 주요 도시에 적정한 건물 구입 또는 신축을 통하여 한국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관광기금) 관광객 해외유치지원	56,700	65,902	62,137	68,407	59,712	1.3%
▪외래관광객유치활동 사업	30,800	31,724	32,676	33,656	34,666	3.0%
▪외래관광객유치활동 인건비	8,004	8,164	8,327	8,494	8,664	2.0%
▪외래관광객유치활동 경상비	5,896	6,014	6,134	6,257	6,382	2.0%
▪한국관광브랜드구축 및 프로모션	2,000	5,000	5,000	-	-	-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10,000	15,000	10,000	20,000	10,000	-

【관광객유치기반 조성】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ST-EP재단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 추진경위

․관광진흥확대회의 보고(’01.7.13 / 대통령 주재)

․관광수지 개선대책 보고(’03.12.2 / 국무회의)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18대 과제 선정(’03.12.19 / 대통령 주재 관광진흥대책 보고)

․관광진흥5개년 계획 보고(’04. 5)

- ’05.10월 문화부와 해수부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 ’05. 11. 16  “한중 교류의 해”로 지정(한중 정상회담시 추친키로 합의)

- 지원근거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관광진흥법 제46조(관광홍보 및 자원개발), 제71조(재정지원)

ㅇ 시내순환관광업

- 추진경위

․’99년부터 계속사업

- 지원근거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종류), 제71조(재정지원)

ㅇ 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6조(재정지원)

․관광진흥5개년계획 : 고부가가치 컨벤션산업의 집중육성

ㅇ WTO산하 ST-EP 재단본부 설치지원

- 추진경위

․우리부와 WTO간 ST-EP재단본부 설립을 위한 협정체결(2004.9.4)

- 지원근거

․우리부와 WTO간 양해각서(2004.3.25)

‘04	‘05	‘06	‘07	합 계
2백만불	1백만불	1백만불	1백만불	5백만불

ㅇ 외래관광객유치 특별광고 방영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관광진흥법 제46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제71조(재정지원)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대통령 보고(2003. 12.19)

「관광진흥 5개년 계획」(2004-2008)

2004 정부업무평가 결과 개선조치사항 : 외래관광객 증대를 위한 관광 홍보수단 의 다각화 방안 강구

ㅇ 한국․WTO 협력사업 지원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WTO와 북한, WTO와 홍콩 폴리테크, WTO와 한국간 협의 추진

․WTO 동아태지역위원회 협의

ㅇ 여행불편처리신고센터 운영지원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관광기본법 제1조(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도모),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 훈령), 71조(재정지원)

ㅇ 인바운드업계 팸투어 지원

- 추진경위 : ’07년 신규사업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대통령 보고(2003. 12.19)

․「관광진흥 5개년 계획」(2004-2008)

- 지원근거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관광진흥법 제46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제71조(재정지원)

ㅇ 지자체 Special 상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 추진경위 : ’07년 신규사업

- 지원근거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관광진흥법 제46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제71조(재정지원)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 (2003. 12. 19/ 대통령 주재 관광진흥대책보고) 中 ‘10. 지역별로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

․관광진흥5개년 계획 보고(2004. 5)

ㅇ 2007 한류관광 홍보 엑스포

- 추진경위 : ’07년 신규사업

- 지원근거

․관광기본법 제7조(외래관광객 유치촉진을 위한 시책 강구)

․관광진흥법 제46조(국제관광의 촉진을 위한 관광선전물 등의 지원)

․대통령 주재 관광진흥대책보고회에서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18대 과제로 선정(‘03.12.19 / 국무회의)

ㅇ 한국컨벤션 진흥원 설립 및 운영

- 추진경위 : ’07년 신규사업

- 지원근거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 중  8. 부가가치가 높은 컨벤션산업 적극 육성

ㅇ 여행업 정보센터 운영

- 추진경위 : ’07년 신규사업

- 지원근거

․관광기본법 제1조(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도모)

․관광진흥법 71조(재정지원)

ㅇ 크루즈관광진흥

- 추진경위 : ’07년 신규사업

- 지원근거

․국무총리 지시사항(‘04.12월) : 광복 60주년, APEC정상회의 이벤트의 일환으로 한·중·일 크루즈선 운항 및 향후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방안 검토

ㅇ 한중공동방문의 해 개최지원

- 추진경위 : ’07년 신규사업

- 지원근거

․2005. 11. 16  “한중 교류의 해”로 지정(한중 정상회담시 추친키로 합의)

□ 사업내용

ㅇ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 2010년 외래객 1천만명 달성을 위해 해외 시장별로 차별화된 한국관광 홍보마케팅 집중 전개

- 문화자원, 한류 등을 활용한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

- 인도, 중동 등 관광 잠재시장 개척

- 주력시장 관광객 유치 및 잠재시장 개척, 인바운드 여행업 경쟁력 강화

ㅇ 시내순환관광업

- 지방의 세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차 확대 도입되고 있는 시내순환관광업을 지원하여 한국의 지방을 찾는 외래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도시관광활성화 및 관광객의 편의 도모

- 관광객들에게 적극적인 시티투어 홍보마케팅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한국에 대한 선호도 증대

ㅇ 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

-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국제회의도시 지정․육성 등

ㅇ WTO산하 ST-EP 재단본부 설치지원

- 관광산업진흥 및 관광을 통한 경제발전 주도국가로서의 모델링 및 국제협력사업의 주도적 추진으로 국제사회 정치․경제적 위상 제고

ㅇ 외래관광객유치 특별광고 방영

- 참여정부의 집중 추진정책의 하나인 외래관광객 1,000만명 유치목표(2010년) 달성을 위해서는 관광한국의 이미지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온․오프라인 상에서 일관성, 통합성 있는 광고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아시아 관광선진국으로서의 입지 구축

-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전략시장 및 구미주, 중동 등 유력시장의 소비자 특성에 맞춘 광고 CF 집중방영을 통한 방한수요 창출

ㅇ 한국․WTO 협력사업 지원

- WTO를 통한 북한 관광인력 양성 지원

- 아시아 태평양 관광정보 수집과 배포

ㅇ 여행불편처리신고센터 운영지원

- 주5일근무제,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관광불편 신고 중 30%이상이 여행관련 불편사항임

- 여행불편에 대한 신속한 해결과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를 통하여 여행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불편 해소방안 강구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

ㅇ 인바운드업계 연계 팸투어 지원

- 비용 절감 및 팸투어 효과 내실화를 위한 인바운드 업계의 팸투어 지원

- 한국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함으로써 신상품 개발 및 유치 장려 효과를 유도

- 외래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여행신상품 개발을 위하여 여행상품 기획담당자들을 초청, 실제 현장답사를 통하여 고부가가치의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방한 관광객 수요증대 도모

ㅇ 지자체 Special 상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 지자체․협회․업계로 구성된 지역별 유치협의회 구성 지원

- 신상품개발관련 팸투어 및 홍보활동 지원

- 지역간 공동판촉 활동 지원

- 계절 특화상품 마케팅 지원

ㅇ 2007 한류관광 홍보 엑스포

- 한국(대중)문화의 차별화 활동 및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컨텐츠 홍보 활동

- 한류 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한 관광 집객

- 한류의 다양한 산업 응용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 - OSMU

(One Source, Multi-Use)전략

- 한류 연예인 팬클럽 회원들을 관광객으로 대량 집객

- 한류 드라마 제작지 및 관련 관광지를 한류관광 상품으로 개발

- 한류 상품을 총괄적으로 전시․홍보하고,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타진하는 국제세미나 개최하여 정책 대안제시 등

ㅇ 한국컨벤션 진흥원 설립 및 운영

- 컨벤션산업분야 총괄조정 지원을 위한 단일기구 설립

- 컨벤션산업 발전기반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 민간합동 전문가 참가하는 중앙 컨벤션 전담기구(Convention & Visitors Bureau) 기능 수행

- 초기 지원 강화로 안정기반 조속 구축

ㅇ 여행업 정보센터 운영

- 여행업의 대외경쟁력 제고, 대국민 여행안전정보 제공 및 여행피해 예방

- 신뢰성 있는 여행통계 생성 및 관리로 여행업 정책자료 활용

- 여행종사원의 자질 향상 및 적절한 인력배치로 여행업 경쟁력 제고

ㅇ 크루즈관광진흥

-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연안중심의 관광산업을 국제해양관광 육성을 위하여 크루즈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중심의 해양교류협력의 크루즈산업 및 국제협력 기반조성

-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 및 관광환경 개선 사업

- 관광안내 및 편의시설, 크루즈 연계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인프라 지원

ㅇ 한중공동방문의 해 개최지원

- “2007년 한․중공동방문의 해” 계기 한중 관광교류 확대를 통한 중국관광객의 유치 확대

- 2008 북경올림픽․2010 상해엑스포를 겨냥한 공동마케팅 전개 최대 잠재관광시장인 중국시장의 선점 필요

-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급부상에 맞추어 한류 등 한국관광상품을 널리 홍보하고, 특별한 이벤트 행사로 한국방문에 대한 붐 조성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관광기금) 관광객유치기반조성	20,570	34,750	37,550	44,350	49,150	24.3%
▪외래관광객유치활동지원	4,690	4,690	5,000	9,000	10,000	20.8%
▪시내순환관광업	200	200	200	200	200	-
▪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	7,280	7,280	10,000	10,000	10,000	8.3%
▪WTO산하 ST-EP 재단본부설치지원	1,000	1,000	-	-	-	-
▪외래관광객유치특별광고방영	7,000	7,000	10,000	15,000	18,000	26.6%
▪한국WTO협력사업 지원	200	300	350	400	450	22.5%
▪여행불편처리신고센터운영지원	200	200	200	200	200	-
▪인바운드 업계 팸투어 지원	-	2,000	2,000	2,500	2,500	7.7%
▪지자체 Special 상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	2,000	3,000	3,000	3,500	20.5%
▪2007 한류관광 홍보엑스포	-	2,000	-	-	-	-
▪여행업 정보센터운영	-	400	400	400	400	-
▪한국컨벤션진흥원설립운영	-	2,680	2,400	2,650	2,900	2.7%
▪크루즈관광진흥	-	1,000	1,000	1,000	1,000	-
▪한중공동방문의 해 개최지원	-	4,000	5,000			-

관광객 해외유치지원

담당과(담당자) : 관광정책과(김종민 사무관) (☎3704-9714)

<관광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653	567 (△13.1)	659 (16.2)	621.4 (△5.7)	684.1 (10.1)	597.1 (△12.7)	(1.3)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한국의 관광매력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

ㅇ 한국관광 브랜드가치 상승과 그로 인한 관광산업의 성장 촉진 및 국민의 자긍심 고취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만의 독특하고, 호의적이며, 강력한 한국 관광브랜드를 구축, 세계관광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

ㅇ 한국관광 및 문화 종합 홍보 거점 마련으로 국가홍보활동의 효율성 극대화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단체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 등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한류관광 붐 조성을 위한 한류열기 확산, 한류 상품 개발 확대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

ㅇ 한국관광 마케팅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실행방안 근거 마련 및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실행전략에 따라 해외 시장별 광고 및 해외 PR 등 마케팅활동 전개

ㅇ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한국 관련 기관 및 업체의 입주를 유도하여 한국관련 정도를 한 장소에서 제공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구축으로 국가이미지 제고 및 업무효율성 강화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567	․외래관광객유치활동 사업 : 308억원 ․외래관광객유치활동 인건비 : 80억원 ․외래관광객유치활동 경상비 : 59억원 ․한국관광브랜드구축 및 프로모션 : 20억원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 100억원
‘07년	659		․외래관광객유치활동 사업 : 317.4억원 ․외래관광객유치활동 인건비 : 81.6억원 ․외래관광객유치활동 경상비 : 60.0억원 ․한국관광브랜드구축 및 프로모션 : 50억원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 150억원
‘08년	621.4		․외래관광객유치활동 사업 : 326.8억원 ․외래관광객유치활동 인건비 : 83.3억원 ․외래관광객유치활동 경상비 : 61.3억원 ․한국관광브랜드구축 및 프로모션 : 50억원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 100억원
‘09년	684.1		․외래관광객유치활동 사업 : 336.6억원 ․외래관광객유치활동 인건비 : 84.9억원 ․외래관광객유치활동 경상비 : 62.6억원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 200억원
‘10년	597.1		․외래관광객유치활동 사업 : 346.7억원 ․외래관광객유치활동 인건비 : 86.6억원 ․외래관광객유치활동 경상비 : 63.8억원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 100억원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제2조, 제3조의3

ㅇ 추진경위

-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대통령 보고 중 관광 캐츠프레이즈, 대표 이미지 선정, 한국관광 브랜드이미지 구축추진

- 해외관광문화센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관광 문화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한류 영향을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으로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와 한국문화원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주요 도시를 선정하여 건립 운영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외래관광객유치활동 사업	-	-		-	99.4	267.7	308
․외래관광객유치활동 인건비	-	-		-	-	78.4	80
․외래관광객유치활동 경상비	-	-		-	-	57.1	59.0
․한국관광브랜드구축 및 프로모션	-	-		-	-	10	20
․해외관광문화센터건립	-	-		-	200	120	100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04	299.4	219.4		80
’05	533.2	533.17		0.03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 작성사항

관광객유치 기반 조성

담당과(담당자) : 국제관광과 (나경환 사무관) (☎3704-9774)

<관광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161	205.7 (27.8)	347.5 (68.9)	375.5 (8.1)	443.5 (18.1)	491.5 (10.8)	(24.3)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필요성

- 동아시아 관광시장 선점을 위한 주변국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유치기반 조성 필요

- 원화가치의 상승에 따른 외래객 유치 여행상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관광수지 적자의 심화에 따른 방안 필요

- 국제관광계 위상 제고 및 관광외교역량 강화

- 관광유람선업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국가간 관광객 이동 자유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방안을 모색

- 2008 북경올림픽․2010 상해엑스포를 겨냥한 공동마케팅 전개 최대 잠재관광시장인 중국시장의 선점 필요

ㅇ 기대효과

- 외래관광객 유치 인원 확대를 통한 인바운드 측면에서의 적자폭 감소

- 국제관광계에서의 한국의 발언권 강화 및 국가이미지 제고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지방자치단체, 한국일반여행업협회, UNWTO ST-EP재단, 경희대학교 등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2010년 외래관광객 천만명 유치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적 전략 추진

ㅇ 국제관광분야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강화를 인한 국가이미지 제고

ㅇ 국제관광상품의 품질관리 향상

ㅇ 크루즈 취항 항만에 대하여 입국자를 위한 관광객 안내 및 편의시설의 인프라 확충 및 관광상품 개발 유도

ㅇ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기로 능동적인 수용 태세 마련과 동북아 관광산업의 활성화 도모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205.7	․외래관광객유치활동지원 : 46.9억원 ․시내순환광광업 : 2억원 ․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 : 72.8억원 ․WTO산하 SE-EP 재단본부설치지원 : 10억원 ․외래관광객유치특별광고방영 : 70억원 ․한국WTO협력사업 지원 : 2억원 ․여행불편처리신고센터운영지원 : 2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07년	347.5		․외래관광객유치활동지원 : 46.9억원 ․시내순환광광업 : 2억원 ․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 : 72.8억원 ․WTO산하 SE-EP 재단본부설치지원 : 10억원 ․외래관광객유치특별광고방영 : 70억원 ․한국WTO협력사업 지원 : 3억원 ․여행불편처리신고센터운영지원 : 2억원 ․인바운드 업계 팸투어 지원 : 20억원 ․지자체 Special 상품개발 및 마케팅지원 : 20억원 ․2007 한류관광 홍보엑스포 : 20억원 ․여행업 정보센터 운영 : 4억원 ․한국컨벤션진흥원설립 및 운영 : 26.8억원 ․크루즈관광진흥 : 10억원 ․한증공동방문의해 개최지원 : 40억원
‘08년	375.5		․외래관광객유치활동지원 : 50억원 ․시내순환광광업 : 2억원 ․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 : 80억원 ․외래관광객유치특별광고방영 : 100억원 ․한국WTO협력사업 지원 : 3.5억원 ․여행불편처리신고센터운영지원 : 2억원 ․인바운드 업계 팸투어 지원 : 20억원 ․지자체 Special 상품개발 및 마케팅지원 : 30억원 ․여행업 정보센터 운영 : 4억원 ․한국컨벤션진흥원설립 및 운영 : 24억원 ․크루즈관광진흥 : 10억원 ․한증공동방문의해 개최지원 : 50억원
‘09년	443.5		․외래관광객유치활동지원 : 90억원 ․시내순환광광업 : 2억원 ․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 : 100억원 ․외래관광객유치특별광고방영 : 150억원 ․한국WTO협력사업 지원 : 4억원 ․여행불편처리신고센터운영지원 : 2억원 ․인바운드 업계 팸투어 지원 : 25억원 ․지자체 Special 상품개발 및 마케팅지원 : 30억원 ․여행업 정보센터 운영 : 4억원 ․한국컨벤션진흥원설립 및 운영 : 26.5억원 ․크루즈관광진흥 : 10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10년	491.5		․외래관광객유치활동지원 : 100억원 ․시내순환광광업 : 2억원 ․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 : 100억원 ․외래관광객유치특별광고방영 : 180억원 ․한국WTO협력사업 지원 : 4.5억원 ․여행불편처리신고센터운영지원 : 2억원 ․인바운드 업계 팸투어 지원 : 25억원 ․지자체 Special 상품개발 및 마케팅지원 : 35억원 ․여행업 정보센터 운영 : 4억원 ․한국컨벤션진흥원설립 및 운영 : 29억원 ․크루즈관광진흥 : 10억원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 근거법령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관광진흥법 제46조(관광홍보 및 자원개발), 제71조(재정지원)

- 관광진흥확대회의 보고(‘01.7.13 / 대통령 주재)

- 관광수지 개선대책 보고(‘03.12.2 / 국무회의)

-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18대 과제 선정(‘03.12.19 / 대통령 주재 관광진흥대책 보고)

- 관광진흥 5개년 계획 보고(2004. 5)

ㅇ 시내순환관광업

- 근거법령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관광진흥법제3조(관광사업의종류), 제71조(재정지원)

- 99년부터 계속사업

ㅇ 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

- 근거법령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6조(재정지원)

- 관광진흥 5개년 계획 : 고부가가치 컨벤션산업의 집중육성

ㅇ WTO산하 ST-EP 재단본부 설치지원

- 근거법령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3항제9호, 동법 시행령 제2조제6호

- 우리부와 WTO간 양해각서(2004.3.25)

‘04	‘05	‘06	‘07	합 계
2백만불	1백만불	1백만불	1백만불	5백만불

- 우리부와 WTO간 ST-EP재단본부 설립을 위한 협정체결(2004.9.24)

- 제16차 WTO 총회(05.12.2)에서 ST-EP 관련 결의안 채택

ㅇ 외래관광객유치 특별광고 방영

- 근거법령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관광진흥법 제46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제71조(재정지원)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대통령 보고(2003. 12.19)

-「관광진흥 5개년 계획」(2004-2008)

-  2004 정부업무평가 결과 개선조치사항 : 외래관광객 증대를 위한 관광 홍보수단 의 다각화 방안 강구

ㅇ 한국․WTO 협력사업 지원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45조 (관광정보의 활용 등)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WTO와 북한, WTO와 홍콩 폴리테크, WTO와 한국간 협의 추진

․WTO 동아태지역위원회 협의

ㅇ 여행불편처리신고센터 운영지원

- 근거법령 : 관광기본법 제1조(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도모),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 훈령), 71조(재정지원)

- 06년 신규사업

ㅇ 인바운드업계 팸투어 지원

- 근거법령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관광진흥법 제46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제71조(재정지원)

-  07년 신규사업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대통령 보고(2003. 12.19)

-「관광진흥 5개년 계획」(2004-2008)

ㅇ 지자체 Special 상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 근거법령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관광진흥법 제46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제71조(재정지원)

- 07년 신규사업

-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 (2003. 12. 19/ 대통령 주재 관광진흥대책보고) 中 ‘10. 지역별로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

- 관광진흥 5개년 계획 보고(2004. 5)

ㅇ 2007 한류관광 홍보 엑스포

- 근거법령 : 관광기본법 제7조(외래관광객 유치촉진을 위한 시책 강구)관광진흥법 제46조(국제관광의 촉진을 위한 관광선전물 등의 지원)

- 07년 신규사업

- 대통령 주재 관광진흥대책 보고회의에서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18대 과제로 선정(‘03.12.19 / 국무회의)

ㅇ 한국컨벤션 진흥원 설립 및 운영

- 근거법령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 07년 신규사업

-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 중 8. 부가가치가 높은 컨벤션산업 적극 육성

ㅇ 여행업 정보센터 운영

- 근거법령 : 관광기본법 제1조(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도모), 관광진흥법 71조(재정지원)

- 07년 신규사업

ㅇ 크루즈관광진흥

- 07년 신규사업

- 국무총리 지시사항(‘04.12월)

․광복 60주년, APEC정상회의 이벤트의 일환으로 한·중·일 크루즈선 운항 및 향후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방안 검토

ㅇ 한중공동방문의해 개최지원

- 근거법령 : 관광기본법 제2조, 관광진흥법 제46조(관광홍보), 제71조(재정지원)

-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과제

- 07년 신규사업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ㅇ관광객유치기반조성	59.6	23.95	23	214.4	210	206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23	22	-	1	-
’04	214.4	208.1	-	6.3	-
’05	210	196	-	14	-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2005 국회(김재윤 의원) 확인감사 서면질의시

- 크루즈 산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제도적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 확보 필요 지적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 작성사항

인바운드 업계 팸투어 지원(신규)

담당과(담당자) :  국제관광과 김혜선 사무관   (☎ 3704-9778)

<관광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20 ( )	20 ( )	25 (25%)	25 ( )	7.7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원 필요성

- 여행업체간의 신규거래처 확보의 토대 마련 및 지방 관광상품 개발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기회를 제공함

- 한국의 매력적인 관광지 및 지자체 관광상품 소개 등으로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시장 정보 및 신상품 개발 모색을 위한 기회 제공.

ㅇ 기대효과

- 비용 절감 및 팸투어 효과 내실화

- 고부가가치의 신상품 개발 및 방한 관광객 수요 증대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연도별 집행)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인바운드 업계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인바운드 상품 기획담당자 추천 및 초청자 확정

- 주요 인바운드 업체 및 관광공사 지사,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지사를 통하여 대상자 추천을 받아 초청자를 확정

ㅇ 지자체 관광상품 설명회 및 지역 팸투어 진행

- 주요 지자체의 협조를 통한 관광상품 설명회 및 팸투어 일정, 코스 등의 확정

ㅇ 행사 총평회를 겸한 간담회 개최

- 총평회를 통하여 세부적인 사항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

ㅇ 행사 종료 후, 신상품 개발을 위한 지역 연계 방안 모색

- 여행 상품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애로사항을 취합하여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함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20		인바운드 업계 팸투어 직접 지원
‘08년	20		인바운드 업계 팸투어 직접 지원
‘09년	25		인바운드 업계 팸투어 직접 지원
‘10년	25		인바운드 업계 팸투어 직접 지원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관광진흥법 제46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제71조(재정지원)

ㅇ 추진경위

-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대통령 보고(2003. 12.19)

- 「관광진흥 5개년 계획」(2004-2008)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 작성사항

지자체 Special 상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신규)

담당과(담당자) :  국제관광과(김혜선 사무관)   (☎ 3704-9778)

<관광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20 (-)	30 (50%)	30 (-)	35 (16.7%)	20.5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원필요성

- 2010년 외래관광객 천만명유치를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관광객 취향에 부응하는 관광정책․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광역량을 강화할 필요있음

- 관광상품의 다각화, 질적 향상 추구를 위해서는 각 지방의 고유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 있음

ㅇ 기대효과

- 지자체 중심의 지방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지자체 역량 강화 및 다양하고 질 높은 관광육성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연도별 집행)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지자체 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협회․업계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Bottom-up 방식의 정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폭넓게 지방의 수요 파악

ㅇ 공동판촉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과 각 지방별 계절 특화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의 일상화 및 다양화 도모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20		- 지자체․협회․업계로 구성된 지역별 유치협의회 구성 지원 - 신상품개발관련 팸투어및 홍보활동 지원 - 지역간 공동판촉 활동 지원 - 계절 특화상품 마케팅 지원
‘08년	30		“
‘09년	30		“
‘10년	35		“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관광진흥법 제46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제71조(재정지원)

-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 (2003. 12. 19/

대통령 주재 관광진흥대책보고) 中 ‘10. 지역별로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

- 관광진흥5개년 계획 보고(2004. 5)

ㅇ 추진경위 : 07년 신규사업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 작성사항

2007 한류관광홍보엑스포(신규)

담당과(담당자) :  국제관광과 권영섭 사무관   (☎ 3704-9776)

<관광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20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원 필요성

-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베트남 등 한류 붐이 여전한 가운데 지속 여부가 이슈화 되고 있음

- 이들 나라의 한류의 지속과 함께 세계적으로 한국 상품 구매 및 한국 선호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한류를 활용한 관광홍보를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 노력 등이 필요

- 한류의 내실화, 차별화와 함께 관광산업으로 발전 도모 및 홍보/마케팅 활동 필요성의 증대

ㅇ 기대효과

-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한 관광 집객

-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

- 한류 드라마 제작지 및 관련 관광지를 한류관광 상품으로 개발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1월

ㅇ 총사업비 : 2,000백만원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관광관련 단체, 업계 등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성과목표

- 한류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관광산업의 도약 마련

- 한류산업 주체들 간의 상호 정보공유 및 비즈니스 창출의 장 실현

ㅇ 추진방향

- 한류의 내실화, 차별화 노력과 함께 산업적 응용 및 적극적 홍보 / 관광마케팅 활동 강화 (홍보, 전시, 컨퍼런스, 문화행사 등의 연계)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20		ㅇ홍보마케팅 2 ㅇ온라인마케팅부문 1 ㅇ문화행사부문 5.5 ㅇ전시부문 5 ㅇ국제회의부문 2.5 ㅇ운영부문 4
‘08년
‘09년
‘10년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근거법령, 예산지원을 확정한 정책, 투자계획 등)

ㅇ 지원근거

- 관광기본법 제7조(외래관광객 유치촉진을 위한 시책 강구)

- 관광진흥법 제46조 (국제관광의 촉진을 위한 관광선전물 등의 지원)

- 대통령 주재 관광진흥대책보고회에서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18대 과제로 선정(‘03.12.19 / 국무회의)

․ 9번 우리고유문화를 대표관광상품으로 개발하겠습니다. (한류관광특성화 지원)

ㅇ 추진경위 : 2007년도 신규 사업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 작성사항

여행업 정보 센터 운영(신규)

담당과(담당자) :  국제관광과(정윤찬 주무관)   (☎ 3704-9773)

<관광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4 (-)	4 (-)	4 (-)	4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원필요성

- 2005년 대외무역업법의 개정에 따라 여행업체의 관광객 유치 및 외화유치실적 확인 필요

- 2005년 4월 일반여행업 등록의 광역지자체 이관에 따른 여행업 관련정보 및 통계 수요에 대처

- 여행피해의 증가에 따라 여행업체의 영업보증금, 공제, 보증 보험의 가입현황을 국민에 고지하여 피해를 예방

- 일반⋅국외⋅국내여행업으로 3분된 여행업체의 등록현황 등을 통합 제공

- 여행업체간 정보교환을 통한 여행상품의 다양화 및 활성화 유도에 필요

ㅇ 기대효과

- 여행업의 대외경쟁력 제고, 대국민 여행안전정보 제공 및 여행피해 예방

- 신뢰성 있는 여행통계 생성 및 관리로 여행업 정책자료 활용

- 여행종사원의 자질 향상 및 적절한 인력배치로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재원분담 (3년후, 사업시행주체 고유사업 전환)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여행업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여 여행업의 대외경쟁력 제고, 대국민 여행안전정보 제공 및 여행피해 예방

ㅇ 여행업체간 정보교환을 통한 여행상품의 다양화 및 활성화 유도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4		-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 2 - 자료조사 및 구축․홍보 : 2
‘08년	4		-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 2 - 자료조사 및 구축․홍보 : 2
‘09년	4		-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 2 - 자료조사 및 구축․홍보 : 2
‘10년	4		-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 2 - 자료조사 및 구축․홍보 : 2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관광기본법 제1조(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도모),

관광진흥법 71조(재정지원)

ㅇ 추진경위

- 여행피해의 증가에 따라 여행업체의 영업보증금, 공제, 보증보험의 가입현황을 국민에 고지하여 피해를 예방

- 일반⋅국외⋅국내여행업으로 3분된 여행업체의 등록현황 등을 통합 제공

- 여행업체간 정보교환을 통한 여행상품의 다양화 및 활성화 유도에 필요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 작성사항

한국컨벤션진흥원 설립 및 운영(신규)

담당과(담당자) : 국제관광과(나경환 사무관)   (☎ 3704-9774)

<관광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26.8 ( )	24.0 (△10%)	26.5 (10%)	29.0 (9%)	2.7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원필요성

- 컨벤션 수요 증가에 따른 국제수준의 컨벤션 인프라 구축 필요

- 대규모 컨벤션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지원, 컨벤션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컨벤션 DB 구축, 컨벤션 시장조사 및 분석, 지방컨벤션뷰로 설립․운영 지원 등을 통해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가(지역) 경제발전 도모 필요

ㅇ 기대효과

- 대규모 컨벤션 유치․개최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대표적인 민관합동 컨벤션 진흥기관을 설립․운영을 통해 컨벤션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관광산업 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컨벤션진흥원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컨벤션산업분야 총괄조정 지원을 위한 단일기구 설립

ㅇ 컨벤션산업 발전기반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민간합동 전문가 참가하는 중앙 컨벤션 전담기구(Convention & Visitors Bureau) 기능 수행

ㅇ 초기 지원 강화로 안정기반 조속 구축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26.8		- 설립준비단 운영비 : 50 - 기본사업비 : 800 -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 : 840 - 건물임차료 : 600 - 내부시설 공사비 : 240 -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 150
‘08년	24.0		- 기본사업비 : 1,500 -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 : 900
‘09년	26.5		- 기본사업비 : 1,650 -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 : 1,000
‘10년	29.0		- 기본사업비 : 1,800 -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 : 1,100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 中

8. 부가가치가 높은 컨벤션산업 적극 육성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홍콩 : Hongkong Convention & Incentive Travel Bureau (홍콩 정부기관인 홍콩관광청 소속 전담기구)

ㅇ 싱가포르 : Singapore Exhibition & Convention Bureau (관광청소속 비영리특수법인)

4.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 작성사항

크루즈 관광 진흥(신규)

담당과(담당자) :  국제관광과 우정희 사무관   (☎ 3704-9775)

<관광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10 (-)	10 (-)	10 (-)	10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필요성

- 관광유람선업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국가간 관광객 이동 자유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방안을 모색

- 동북아 3국 연계 크루즈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창립을 위한 기반 조성

- 세계적 크루즈사 대상 크루즈 한국 취항 판촉 활동 전개

- 관광유람선 또는 크루즈를 통해 우리나라를 입국 또는 출국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

ㅇ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연안중심의 관광산업을 국제해양관광 육성을 위하여 크루즈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중심의 해양교류협력의 크루즈산업 기반조성과 국제협력 기반조성

-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 및 관광환경 개선

- 관광안내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연도별 집행)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등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동북아 지역의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동북아 크루즈 협의회 구축

ㅇ 한중일을 중심으로 크루즈 관광상품개발의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간 제도적 지원방안 및 협력사안의 도출

ㅇ 동북아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의 크루즈 선진국과 협력을 도모하고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토대 마련

ㅇ 세계적 크루즈사 대상 크루즈 한국 취항 판촉 활동 전개

ㅇ 크루즈 취항 항만에 대하여 입국자를 위한 관광객 안내 및 편의시설의 인프라 확충 및 관광상품 개발 유도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10		· 크루즈 협의회 구성 및 개최, 크루즈 한국 취항 유치단 파견, 홍보 브로슈어 등 제작 · 크루즈 취항 항만 입국자를 위한 관광객 안내 및 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 및 관광상품개발 유도
‘08년	10		“
‘09년	10		“
‘10년	10		“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국무총리 지시사항(‘04.12월)

․ 광복 60주년, APEC정상회의 이벤트의 일환으로 한·중·일 크루즈선 운항 및 향후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방안 검토

ㅇ 추진경위

- 2005.1월~5월 우리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현안관련 TF 구성 및 TF 4회 개최, 문화부와 해수부 공동용역 발주 합의

- 2005.10월 문화부와 해수부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 2006년 문화부 해수부 공동용역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방안(가칭)’ 실시 예정

- 2007년 크루즈 관련 제도 및 인프라 정비 실시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2005 국회(김재윤 의원) 확인감사 서면질의시

- 크루즈 산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제도적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 확보 필요 지적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 작성사항

한․중 공동방문의 해(신규)

담당과(담당자) :  국제관광과 나경환 사무관, 정윤찬 주무관   (☎ 3704-9773,4)

<관광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40 ( )	50 (25% )	-	-	5.7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필요성

-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소비 고급화, WTO가입에 따른 개방정책 확대에 기초하여 해외관광객 수 급증 및 2008년 북경올림픽 개최 이후 중국인의 해외여행 급증 전망에 따른 대응전략 필요

- 새로운 상품 개발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다채로운 행사를 통하여 현재 조성되고 있는 한류분위기를 고조시켜 한국에 대한 이미지 및 방한 분위기 고취

ㅇ 기대효과

- 다양한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 및 교류 확대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2008년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연도별 집행)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라는 목적하에 기획과 프로모션의 극대화

ㅇ 일방적이고 편향된 관광정책이 아닌 삼국의 균형있는 관광수급 유도

ㅇ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기로 능동적인 수용 태세 마련과 동북아 관광산업의 활성화 도모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40		ㅇ 한중공동방문의해 기념 문화관광교류전 ㅇ 한중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관광교류 확대 ㅇ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신상품 개발 및 유치 홍보 강화
‘08년	50		ㅇ 한중공동방문의해 기념 문화관광교류전 ㅇ 한중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관광교류 확대 ㅇ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신상품 개발 및 유치 홍보 강화
‘09년
‘10년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관광기본법 제2조, 관광진흥법 제46조(관광홍보), 제71조(재정지원)

-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과제

ㅇ 추진경위

- 2005. 11. 16  “한중 교류의 해”로 지정(한중 정상회담시 추친키로 합의)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 작성사항

관광레저도시육성

문화 및 관광 - 관광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ㅇ 낙후된 지역에 국제적인 문화․관광․레저스포츠 거점을 구축하여

-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어가는 동북아 관광레저 중심축을 형성하고,

-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기대효과와 주요 성과지표

ㅇ 기대효과

- 관광수요 증대에 대비한 국민여가 공간 확충

-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수지 개선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경제 파급효과

[단위 : 억원, 명]

구 분	무주	해남․영암	태안
건설투자효과	14,361	91,700	17,893
생산유발효과	33,367	228,256	43,317
임금유발효과	6,958	43,976	8,707
고용유발효과	28,784	179,015	35,656

※ 자료출처 : 기업도시 시범사업 평가 자료집 (KDI, 2005)

ㅇ 주요 성과지표 : 해당없음

□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관광레저도시 육성		1,451	6,724	8,626	10,363	11,379
(일반)	관광레저도시지정 및 개발이익 추정조사․분석	728	700	500	500	500
(일반)	관광레저도시 투자유치 지원	498	6,614	8,721	10,465	11,476
(일반)	지속가능 관광레저도시 정책개발	225	250	275	300	330

2. 단위사업 내용

【관광레저도시지정 및 개발이익 추정조사․분석】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06년부터 계속

ㅇ 총사업비 :   -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장관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04. 12. 3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공포

- ‘05.  1. 11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계획 고시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정 신청관련 고시

- ‘05.  4. 15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정신청 접수(5개소)

․태안, 무주, 해남․영암, 광양․하동, 사천

- ‘05.8.25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완료 (무주, 태안, 해남 ․ 영암)

ㅇ 지원근거 (근거법령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및 공청회 개최(법 제5조제1항)

-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전문기관 조사․분석(법 제6조제3항, 령 제10조제1항)

- 개발이익의 추정을 위한 전문기관 조사․분석 (법 제8조제1항)

- 개발이익의 재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 조사․분석 (법 제8조제3항)

□ 사업내용

- 본 사업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를 지정․개발하기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 기업도시를 지정하기 이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이익 추정 등을 추진함.

- 또한, 바람직한 기업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개발계획과 연계성, 각종 법령상 문제, 개발이익 재 산정 등을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한 검토․분석도 시행함.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관광레저도시지정 및 개발이익 추정조사․분석	728	700	500	500	500
- 의견수렴 및 공청회	76	76	76	76	76
- 전문기관 조사․분석	630	600	400	400	400
- 현지조사 및 간담회	8	10	10	10	10
- 전문가 자문단 운영	14	14	14	14	14

【관광레저도시 투자유치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개요 : 관광레저도시 조성에 소요되는 대규모 자본 조달과 선진 관광레저산업의 기술 및 콘텐츠 도입을 위한 해외자본 유치활동 및 지원

ㅇ 시행주체 : 직접수행 또는 민간시행자․지자체의 투자유치활동 지원

ㅇ 사업기간 : 관광레저도시 개발기간 중 지속추진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지원근거

- 외자유치를 범정부적인 추진과제로 선정, 외자유치활동 전개(‘03.12,국무회의)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각종 보조금의 지급 기타 외국인투자유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함.

ㅇ 추진경위

- ‘04.6.17 국정과제회의/ ’04.7.7 경제민생점검회의시 “대통령”지시

·문화관광산업, 복합레저산업 등을 전략산업 차원에서 육성하고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

- ‘04.10.25 “대통령” 정기국회 시정연설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수도권신도시,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복합레저파크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음

- ‘04.12.3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공포(시행 ‘05.5.1)

- ‘05.1.13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올해 중에는 서남해안 등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를 선정해서 사업이 구체화되도록 할 예정임

- ‘05.3.31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 설치

·건교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 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참여

- ‘05.8.25 시범사업 선정 완료

·무주, 태안, 영암·해남 등 3개 지역 시범사업 선정

- ‘06하반기~ ‘07년 초 : 시범사업 3개지역 개발계획 수립(예정)

□ 사업내용

ㅇ 관광레저도시 투자유치지원

- 해외 관광투자전시회 활용 투자유치 활동

․국내외 유명 관광분야 부동산 투자박람회에 참가하여 투자홍보 전개

․ 홍보부스 설치, 컨퍼런스 개최

․ 개별 관심투자가 접촉, 해외 유망 투자가 정보수집

․ 사업시행자․지자체와 공동추진

- 해외 투자설명회

․ 사업시행자 및 유관기관 공동추진

․ 대상지역 현지언론인 및 잠재투자가 대상 설명회 개최

․ 국내은행 해외네트워크 및 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활용한 홍보 및 투자가 모집

- 관광레저도시 홍보마케팅

․영상물 및 책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물 제작

․ 조성사업 추진경과에 따른 전문 투자홍보물(IR자료) 제작, 각종 투자유치활동에 사용 및 사업시행자 제공

․그 외 대국민 관광레저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

ㅇ 한국관광투자박람회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

- 국제규모 투자박람회를 국내에 유치 또는 직접개최홍보

- 관광레저도시 및 한국관광 중심테마로 부스 홍보 및 컨퍼런스 등 개최

- 사업시행자와 해외투자가들 간 Match-Making

- 사업시행자․지자체와 공동추진

- 국내외 관광개발 투자전문가․금융관계자․석학 등 초빙

- 해외 선진 관광개발 및 투자마케팅 기법 벤치마킹 및 정책개발

- 사업시행자와 초빙 전문가들 간 인적 네트워크 구성 유도

ㅇ ‘가고싶고 살고싶은 섬’ 시범사업

- 다도해 섬지역을 세계적인 관광․휴양명소로 보존․개발

- 관광․휴양기능 중심의 섬 지역 개발로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대표적 낙후지역인 섬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국토공간으로 재구성하여 균형발전을 도모

- 섬 지역 정주기반시설의 개선 및 교육․문화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농상생형 공간 구축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관광레저도시투자유치지원	498	6,614	8,721	10,465	11,476
▪관광레저도시 투자유치지원	498	1,614	1,716	1,790	1,846
▪한국관광투자박람회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신)	-	2,000	2,305	3,275	3,430
▪‘가고싶고 살고싶은 섬’ 시범사업(신)	-	3,000	4,700	5,400	6,200

【지속가능 관광레저도시 정책개발 】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6～

ㅇ 총사업비 : 미정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근거법령 : 기업도시개발특별법(관광레저형 기업도시)

ㅇ 2005년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및 대통령 취임 2주년 연설

ㅇ 2005년도 대통령업무보고에 '관광레저도시 조성 계획' 보고

□ 사업내용

ㅇ 지속가능한 관광레저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 및 조성정책 등 연구

ㅇ 2006년도 사업내용

- 관광산업시설의 친환경적인 도입방안 연구 1식

- 관광레저도시 개발 추진과정 기록화 사업 1식

- 정책개발을 위한 해외사례조사 등 직접경비 1식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지속가능 관광레저도시 정책개발	225	250	275	300	330
▪지속가능한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정책 연구(1식)	200	220	245	265	290
▪해외사례조사 등 직접경비	25	30	30	35	40

한국관광투자박람회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신규)

담당과(담당자) : 투자지원팀 (윤태욱, 남창현, 이명진 ☎3704-9957)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 )	20 ( )	23 ( )	33 ( )	34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관광레저도시․한국관광개발에 관한 국제규모 관광투자 박람회를 개최

- 관광레저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외 관심제고, 투자유치 활성화

ㅇ 해외투자자, 디벨로퍼, 금융전문가, 석학 등을 초빙, 발제 및 토론을 진행

- 사업시행자와 해외 투자전문가 간 네트워크 조성 등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한국관광 국제투자박람회 개최

․국문 : 2007 한국 관광투자박람회 - “관광레저도시의 비전”

․영문 : 2007 The Korea Tourism Investment Exhibition

“The Vision of The Tourism & Leisure City"

․ 사업예산 : 총 20억(국고)

․ 주 제 : "The Investment Opportunity of The Tourism & Leisure City"

․ 기 간 : 2007. 11. 12(월) ～ 11. 14(수), 3일간

▶ Business Day : 11. 12(월) ～ 13(화), 2일간

▶ Public Day    : 11. 14(수), 1일간

․ 장 소 : 코엑스 3층 대서양홀 4, 5, 6실(7,776㎡/2,352평)

․ 전시규모 : 10개국 70개사 (국내 50개, 해외 20개) 350부스

․ 참관규모 : 업계관련인사 2,100명, 일반인참관 10,000명

․ 행사내용

▶ 전시분야 : 호텔/리조트, 테마파크, 카지노 등 관광레저도시 조성과 관련된 산업 및 금융/투자

▶ 관광국의 일반 관광단지, 관광지 전시와도 연계 추진

- 투자박람회 계기 관광레저도시 국제심포지엄 개최

․사업규모 : 투자박람회 참가 디벨로퍼, 시행사, 지자체 등 업계종사자 100명, 일반인/언론 100명

․사업추진방법

▶ 투자박람회 기간중 언론사․사업시행자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해외투자가, 국내외 정부기관, 시행사 및 학계 대상의 관광레저도시 투자심포지엄 개최

▶ 국내일간지, 관광투자컨설팅사, 유관기관(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등)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해외석학․리조트도시설계회사․사업타당성 조사기관․디벨로퍼․투자자․국제투자은행․신용평가기관 등의 전문가 초빙

▶ 민간경상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되 효과극대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투자자 간 일대일 상담을 주선하며 상호 간 투자관심사항, 면담일정, 추후면담 등을 주선 및 중개

▶ 동 행사에 기획단 인력이 상주하여 법/제도 등에 대한 설명과 투자관련 정보 등을 직접 제공하며, 국내외 투자가와 시행사 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도모

- 투자박람회 활용 투자상담회 개최

․투자상담회 개최: 관광레저도시 시행사와 국내외 투자가 간의 상담주선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국내유관기관, 국제적인 관광레저분야 컨설팅업체, 개발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추진하여 투자가와 시행사 간의 개별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상담 주선

- 국제투자박람회 홍보단 구성․운영

․ 문화관광부, 관광공사, 해당지자체 등과 합동홍보단 구성

․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지역별 문화관광부․관광공사․해당지자체 각 3～4인으로 총 10인 규모의 홍보단 구성하여 해외 유명 투자자들과의 사전 접촉 및 박람회 개최계획 홍보

․ 전담 조직위원회 설립 이후 동 조직 활동내용으로 통합

- 유관기관 공동 전담 조직위원회 설립, 운영

․ 1․2차년도 :  ReedMidem 등 해외 유명 전시회 조직사와 접촉, 공동개최를 통한 국제 인지도 제고 및 운영노하우 습득

․ 3차년도 이후 : 국내 유관기관․민간 등 공동으로 독자적인 조직위원회 설치, 투자박람회 전담 운영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한국관광 투자박람회

: 계획 수립과정에서 부스임대비 등 자체수입 규모를 파악하여 지자체․사업시행자와의 예산분담비율 적정 배분

- 국제심포지엄 개최 : 국고 50%,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5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사업시행자, 지자체, KOTRA 등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한국관광 투자박람회

- 단순 홍보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장으로서의 강점을 강화해 나가고 이를 통해 기업 스스로의 필요에 따른 자발적인 참여 유도

- 향후 단계적인 사업규모 확대 및 지속적인 해외네트워크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유치의 장으로서 기능하도록 하여 미국의 ARDA International Convention, 프랑스의 MIPIM 등과 같이 세계적으로 명실상부한 국제관광 전시행사로 자리매김 하도록 함

- 내실 있는 국제 심포지엄 개최 및 참가자 팸투어 실시

ㅇ 국제심포지엄 개최

- 실제 관광투자 전략에 연결될 수 있는 심포지엄 운영

․ 단순 학술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관광레저도시 투자자 네트워킹의   장으로서의 기능 부각으로 시행사 등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실제 투자전략 수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토론 성과 도출

- 심포지엄 내실 강화

․ 초청인사 선별 및 발표주제 선정에 국내외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

․ 연차적 규모확대 보다는 토론 성과 및 초청인사의 질적 향상에 초점

-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해외네트워크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유치 정책 개발과 프로젝트 정비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며 홍콩의 HICAP과 같은 실질적인 투자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함

□ 전망근거

ㅇ중기소요산출근거(요구기준)

(백만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	-	-
‘05년까지	-	-	-
‘06년	-	-	-
‘07년	2,000		ㅇ 한국관광 국제투자박람회 개최 : 1,600 - 해외 유명주관사 제휴 및 공동개최 추진 : 120 - 전시장 사용료(임차료 및 부대비용) : 150 - 위탁용역비(전시장공사비, 행사진행, 인건비 인건비 등) : 500 - 광고, 웹사이트 구축 기타 홍보활동 : 50 - 주요 투자가 섭외활동 및 초청 : 600 - 초청여비 및 숙박비 등 : 100 - 일반운영비(자문회의 운영, 간담회 및 기타비용) : 50 - 여비(국내외 행사준비 및 자료수집을 위한 비용) : 30 ㅇ 투자상담회 개최 : 100 - 장소 임차료, 부스 설치비: 30 - IR자료 제작 : 30 - 미팅 간담회 비용: 10 - 투자가 현장 실사 차량임차비 및 통역비: 30 ㅇ 국제심포지엄 개최 : 140 - 발표자, 토론자 등 섭외비 및 사례비 : 40 - 자료인쇄비, 번역료 및 초청장 인쇄 : 20 - 회의장소 및 통역장비 임차료 : 50 - 발제, 토론자 오찬, 리셉션비 : 30 ㅇ 국제투자박람회 홍보단 구성․운영 : 160 - 홍보물 제작 : 30 - 홍보단 파견비용 (미주,유럽,아시아): 100 - 현지업무 추진 : 30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08년	2,305		ㅇ 한국관광 국제투자박람회 개최 : 1,850 - 해외 유명주관사 제휴 및 공동개최 추진 : 180 - 전시장 사용료(임차료 및 부대비용) : 180 - 위탁용역비(전시장공사비, 행사진행, 인건비 인건비 등) : 500 - 광고, 웹사이트구축 등 국내외 홍보활동 : 80 - 주요 투자가 섭외활동 및 초청 : 660 - 초청여비 및 숙박비 등 : 150 - 일반운영비(자문회의 운영, 간담회 및 기타비용) : 60 - 여비(국내외 행사준비 및 자료수집을 위한 비용) : 40 ㅇ 투자상담회 개최 : 135 - 장소 임차료, 부스 설치비: 40 - IR자료 제작 : 40 - 미팅 간담회 비용: 20 - 투자가 현장 실사 차량임차비 및 통역비: 35 ㅇ 국제심포지엄 개최 : 150 - 발표자, 토론자 등 섭외비 및 사례비 : 45 - 자료인쇄비, 번역료 및 초청장 인쇄 : 22 - 회의장소 및 통역장비 임차료 : 50 - 발제, 토론자 오찬, 리셉션비 : 33 ㅇ 국제투자박람회 홍보단 구성․운영 : 170 - 홍보물 제작 : 30 - 홍보단 파견비용 (미주,유럽,아시아): 110 - 현지업무 추진 : 30
	3,275		ㅇ 국내 유관기관 공동 조직위원회 설립 ․ 운영 : 1,200 - 설립지분 출자 : 700 - 인력섭외 및 등 운영비용 지원 : 200 - 홍보기획단 운영(홍보물제작, 현지홍보활동 추진 등) : 300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09년			ㅇ 한국관광 국제투자박람회 개최 : 1,730 - 전시장 사용료(임차료 및 부대비용) : 200 - 위탁용역비(전시장공사비, 행사진행, 인건비 등) : 550 - 광고, 웹사이트구축 등 국내외 홍보활동 : 100 - 주요 투자가 섭외활동 및 초청 : 600 - 초청여비 및 숙박비 등 : 160 - 일반운영비(자문회의 운영, 간담회 및 기타비용) : 70 - 여비(국내외 행사준비 및 자료수집을 위한 비용) : 50 ㅇ 투자상담회 개최 : 138 - 장소 임차료, 부스 설치비: 50 - IR자료 제작 : 40 - 미팅 간담회 비용: 20 - 투자가 현장 실사 차량임차비 및 통역비: 28 ㅇ 국제심포지엄 개최 : 207 - 발표자, 토론자 등 섭외비 및 사례비 : 80 - 자료인쇄비, 번역료 및 초청장 인쇄 : 27 - 회의장소 및 통역장비 임차료 : 60 - 발제, 토론자 오찬, 리셉션비 : 40
‘10년	3,430		ㅇ 조직위원회 운영 : 950 - 운영비용 지원 : 600 - 홍보기획단 운영(홍보물제작, 현지홍보활동 추진 등) : 350 ㅇ 한국관광 국제투자박람회 개최 : 2,075 - 전시장 사용료(임차료 및 부대비용) : 230 - 위탁용역비(전시장공사비, 행사진행, 인건비 인건비 등) : 620 - 광고, 웹사이트구축 등 국내외 홍보활동 : 150 - 주요 투자가 섭외활동 및 초청 : 760 - 초청여비 및 숙박비 등 : 180 - 일반운영비(자문회의 운영, 간담회 및 기타비용) : 75 - 여비(국내외 행사준비 및 자료수집을 위한 비용) : 60 ㅇ 투자상담회 개최 : 180 - 장소 임차료, 부스 설치비: 60 - IR자료 제작 : 60 - 미팅 간담회 비용: 30 - 투자가 현장 실사 차량임차비 및 통역비: 30 ㅇ 국제심포지엄 개최 : 225 - 발표자, 토론자 등 섭외비 및 사례비 : 80 - 자료인쇄비, 번역료 및 초청장 인쇄 : 30 - 회의장소 및 통역장비 임차료 : 65 - 발제, 토론자 오찬, 리셉션비 : 50
‘10년이후			ㅇ 관광레저도시 박람회 지속추진 - 유명 디벨로퍼 참가 유치 등 박람회의 내실강화 도모로 국제적 위상 제고 ㅇ 국제심포지엄 지속추진 - 조성사업 진척단계에 따라 다양한 논제 개발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외자유치를 범정부적인 추진과제로 선정, 외자유치활동 전개(‘03.12,국무회의)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각종 보조금의 지급 기타 외국인투자유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함.

ㅇ 추진경위

- ’04.6.17 국정과제회의/ ’04.7.7 경제민생점검회의시 “대통령” 지시

․문화관광산업, 복합레저산업 등을 전략산업 차원에서 육성하고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

- ’04.12.3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공포(시행 ‘05.5.1)

- ’05.5.18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출자근거 마련(시행 ’05.8.19)

- ‘05.8.25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무주, 태안, 영암․해남 등 3개 지역 선정

- 각 시범사업 지역별 개발계획 수립 준비중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한국관광투자박람회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	-	-	-	-	-	-

1｣ 결산기준이 아닌 예산반영액 기준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프랑스 MIPIM

- 주관: Reed MIDEM (프랑스 미디어그룹)

- 규모 및 내용

·67개국 1만5천명이 참가하는 세계최대규모의 부동산개발 투자박람회

·UAE가 참가, 두바이 팜아일랜드에 대규모 투자유치 성공사례 있음

·2006년 관광레저도시 참가 추진중

ㅇ 홍콩 HICAP: Hotel Investment Conference Asia-Pacific 참가

- 주관: BHN(Burba Hotel Network)

- 규모 및 내용

·올해 16주년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규모 호텔 및 리조트 투자 전시회 및 컨퍼런스

·500여 관련산업 종사자(호텔오너,투자자,임대자,경영자,정부·관광당국,금융업자,호텔건축업자,부동산업자,컨설턴트 등) 및 업체 참가(2004)

ㅇ ARDA International Convention 2006

- 주관: ARDA(American Resort Developement Association)

- 내용 및 규모

·휴양시설 리조트 개발산업 전시회 및 교육프로그램. 20여개국 3,700 여명이 참여(2004)

4.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에서 작성할 사항으로 공란처리

‘가고싶고 살고싶은 섬’ 시범사업(신규)

담당과(담당자) : 투자지원팀 (김동원 ☎3704-9956)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 )	30 ( )	47 ( )	54 ( )	62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 )

1. 사업개요

※ 본 세부사업은 사업 전담조직(가칭「가고싶고 살고싶은 섬 추진기획단」) 설치가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추후 조직 설립 후 업무이관 대상임.

□ 사업목적

ㅇ 다도해 섬지역을 세계적인 관광․휴양명소로 보존․개발

- 관광․휴양기능 중심의 섬 지역 개발로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대표적 낙후지역인 섬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국토공간으로 재구성하여 균형발전을 도모

- 섬 지역 정주기반시설의 개선 및 교육․문화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농상생형 공간 구축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26,000백만원(2007~2010)

ㅇ 사업규모

- 지원대상 : 민간사업시행자,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 자금용도

․ 섬 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구축

․ 섬 문화․관광시설 건립 지원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및 지자체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국고 약 50%,

민간 사업시행자․한국관광공사 및 지자체 50% 이상 부담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7～’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미래세대의 자원인 섬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

- 섬 지역의 정주환경과 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 생활수준의 향상

- 섬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로 섬 관광산업의 활성화 기반조성

ㅇ 2010년 이후 완공될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와의 연계 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및 기반정비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백만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	-	-
‘05년까지	-	-	-
‘06년	-	-	-
‘07년	3,000		ㅇ 섬 지역 생태환경 및 경관보존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 : 500 ㅇ 섬지역의 민속문화자원 조사연구용역 : 500 ㅇ 섬 지역 정주여건개선방향 연구용역 : 500 ㅇ 섬 주민 정주환경 개선사업 - 섬 주민 생활여건 개선 : 1000 ㅇ 경관친화형 도서주거 모델 개발 : 500
‘08년	4,700		ㅇ 지속가능한 섬 이용 및 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 : 1,000 ㅇ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 1,000 ㅇ 섬 정주환경 개선사업 지원 - 경관친화형 주거모델 적용사업 : 1,500 ㅇ 교통기반 정비․확충사업 : 1,000 ㅇ 섬 관광자원 홍보 : 200
‘09년	5,400		ㅇ 섬 정주환경 개선사업 지원 - 경관친화형 주거모델 적용사업 : 1,400 ㅇ 관광․레저 기반시설 확충사업 : 1,700 ㅇ 교통기반 정비․확충사업 : 1,500 ㅇ 주민 관광수용태세 개선 지원 -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 500 ㅇ 섬 관광자원 홍보 : 300
‘10년	6,200		ㅇ 섬 정주환경 개선사업 지원 - 경관친화형 주거모델 적용사업 : 1,800 ㅇ 관광․레저 기반시설 확충사업 : 2,000 ㅇ 교통기반 정비․확충사업 : 2,000 - 해상교통망 정비 및 여객선박 개량지원 ㅇ 섬 관광자원 홍보 : 400
‘10년이후	-		ㅇ 섬 정주환경 및 교통망 지속 정비 ㅇ 섬 지역 관광․레저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 ㅇ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연계 개발전략 및 섬 휴양지 개발계획 수립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가고싶고 살고싶은 섬‘ 시범사업	-	-	-	-	-	-

1｣ 결산기준이 아닌 예산반영액 기준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이탈리아 카프리섬

: 온난한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이용한 세계적 관광휴양지

ㅇ 그리스 산토리니 섬

: 그리스 역사문화 유적을 관광자원화

ㅇ 베트남 하롱베이

: 3000여개의 섬과 기암으로 구성된 다도해로 유명한 경승지로 우리나라 남해안 다도해 관광자원 개발에 참고가치

ㅇ 일본 나오시마 섬

: 뛰어난 자연풍광은 물론 ‘지중박물관’을 비롯한 많은 문화시설을 건립, 예술문화를 관광자원화한 섬 관광지

4. 검토의견

생활체육육성

(분야)문화․관광 - (부문)체육

1. 정책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국민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조성 및 국민건강과 건전여가 활동증진

- 생활체육행사를 통한 국내․외 동포간 교류증진 및 조국애 함양

ㅇ 기대효과 및 주요성과지표

-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전 국민의 체력증진 및 건강유지, 건전한 정신 함양으로 여가 선용 도모

	'04실적	05실적	‘06계획	‘07계획	‘08계획	‘09계획	‘10계획
▪국민체력증가율	0.4	0.4	0.4	0.3	0.3	0.3	0.3
▪체육활동참여율	-	-	45.0	48.0	50.0	51.0	52.0
▪체육지도자 수혜자만족도	2.84	3.0	3.2	3.4	3.6	3.8	4.0
▪스포츠클럽참여율	-	-	5	6	7	8	9
▪체육시설보급 율	19.7	23.0	26.0	29.0	32.0	34.0	35.0
▪공공체육시설이용율	-	10.0	10.0	11.0	11.0	12.0	12.0
▪공공체육시설이용자 만족도	-	35.0	37.5	40.0	42.5	45.0	45.0

ㅇ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증가율
생활체육육성		164,514	177,288	181,707	164,894	184,447	2.9
(일반)	생활체육활성화	910	1,230	1,260	1,290	1,310	11.0
(균특)	생활체육기반시설조성	13,948	44,000	44,000	33,100	44,000	33.3
(기금)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5,205	4,740	4,820	4,954	5,071	△0.6
(기금)	생활체육 현장지원	33,221	41,422	45,154	49,477	53,893	12.9
(기금)	생활체육단체지원	1,060	1,300	1,123	1,123	1,123	1.5
(기금)	생활체육기반시설 조성	110,170	84,596	85,350	74,950	79,050	△8.0

2. 단위사업 내용

【생활체육 활성화】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민간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국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조성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율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

ㅇ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 등

□ 사업내용

ㅇ 체육지도자 양성

ㅇ 외국노동자체육대회 지원

ㅇ 세계한민족축전 개최지원(40개국 600여명 : 재외동포 및 동반외국인)

ㅇ 생활체육 정책연구 및 홍보

ㅇ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생활체육활성화	910	1,230	1,260	1,290	1,310	11.0
▪체육지도자 양성 ▪생활체육행사지원	176 382	216 200	236 200	236 200	256 200	11.4 △11.9
▪세계한민족 축전	-	510	510	510	510	-
▪생활체육정책연구 및 홍보	352	304	314	344	344	△0.6

※‘06년 체육진흥기금 500백만원(기금에서 국고이관)

【생활체육기반시설 조성】

□ 사업개요

ㅇ 녹지공간속에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집중설치,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ㅇ 휴식과 체육레저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

ㅇ 지원형태/주체 : 자치단체보조/자치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지원근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제38조

ㅇ 추진경위

- ´99년 8․15 대통령경축사(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대통령 지시사항(관리번호 : 276<08-70-27>)으로 체육공간확충을       통한 생활체육활성화 기반 구축

- ‘00년부터 연차별로 확충․지원중

□ 사업내용

ㅇ 생활체육공원 조성

- 추진목표 : 전국 234개 시․군․구 단위에 1개소씩 확충

2010이후 인구비례추가 조성 지원

- 개소당 사업비 : 국고 10억원을 2개년에 걸쳐 지원(1차:5억원, 2차:5억원)

- 세부내용

․부지면적 : 특별시 5,000㎡. 광역시 7,000㎡, 도 9,000㎡ 이상

․주요시설 : 각종 생활체육시설 5종 이상과 부대편익시설 설치

- 지원조건 : 정률지원 ( 국고50%, 지방비 50%)

․ 부지 및 초과사업비 자치단체 부담)

ㅇ 노인건강체육시설

- 노인건강문화타운내 노인위주 다용도 체육공간 조성

- 지원조건 등은 생활체육공원과 같음

□ 세부사업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균특) 생활체육기반시설조성	13,948	44,000	44,000	33,100	44,000	33.3
▪생활체육공원조성	13,948	43,000	43,000	32,100	43,000	32.5
▪노인건강체육시설조성	0	1,000	1,000	1,000	1,000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 사업개요

ㅇ 생활체육 중심단체의 육성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국민욕구에 부응하는 생활체육 진흥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1991년부터 지원

ㅇ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제1항제10호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수행주체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ㅇ사업내역

- 인건비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직원 인건비 지원(38명)

- 기관운영비

․ 기관운영비 : 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 경비

․ 국민생활체육회원단체 교육, 국민생활체육유공자 시상식

․ 생활체육 홍보

1) 국민생활체육지 발간

2) 생활체육홍보(지면 및 공중파)

- 인턴사원채용(480백만원) : 인턴생활체육지도자 수당(60명)

- 생활체육 정보망 구축 : 정보센터 운영 유지보수 및 전산시스템 강화, 홈페이지 구축 등

- 스포츠7330 캠페인 : 스포츠7330 가두퍼레이드, TV다큐 제작 방영, 기획시리즈 보도, 지하철 및 버스 광고 및 옥외전광판 광고

- 시도협의회 운영 지원 : 시도 협의회 사무처 직원(3명) 인건비 및 운영비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기금)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5,205	4,740	4,820	4,954	5,071	△0.6
▪인건비	1,638	1,736	1,840	1,950	2,067	6.0
▪기관운영비	1,190	1,104	1,080	1,104	1,104	△1.9
▪인턴사원 채용	480	-	-	-	-	△100
▪생활체육정보망구축	300	300	300	300	300	0.0
▪생활체육정보망구축	500	650	650	650	650	7.5
▪시도협의회운영지원	1,097	1,100	1,100	1,100	1,100	0.1

【생활체육 현장지원】

□ 사업개요

ㅇ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의 체계적인 육성체제 마련으로 국민1인 1스포츠 활동 참여여건 조성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국민생활체육진흥

ㅇ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한체육회, 16개시도

ㅇ 사업내역

- 생활체육지도자

․ 234개 시군구 지도자 1,000명 배치 운영(연도별 100명씩 추가배치)

․ 지역주민대상 생활체육 지도 및 동호인 육성․관리

- 각종생활체육대회

․ 생활체육 축구대회(66백만원)

1) 중앙부처 행정기관 축구대회, 전국 여성생활체육축구대회전국, 대학생 동아리 생활체육축구대회

․ 전통민속씨름활성화지원(전국 씨름왕 선발대회)(300백만원)

1) 대통령배 전국씨름왕선발대회 : 시군구대회→시도대회→전국대회 개최

2) 유명씨름출신을 이용한 시도별 초등교  씨름강습회

3) 길거리대회를 통한 씨름 씨름 활성화

․ 전국어머니종합생활체육대회(75백만원)

1) 11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 전국어머니탁구대회(40백만원)

1) 어머니부, 혼합복식부, 어린이부(2,500여명) 개최

․ 전국게이트볼대회(18백만원)

1) 96여개팀 예선7회전, 결승 토너먼트 2회전 개최

․ 전국생활체조경연대회(30백만원)

1)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민속생활체조 등 분야별로 매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분야별 생활체조 활성화

- 세계한민족축전 : 40개국 600여명(재외동포 및 동반외국인) 생활체육 행사 등

- 전국연합회육성 : 전국종목별연합회 사무처 인건비(3명) 및 운영비 보조

- 한국형스포츠클럽

․ 청소년스포츠클럽(1,600백만원)

1) 클럽 신규 창단 및 기존 클럽 운영비 지원

․ 시설형스포츠클럽(960백만원)

1) 시설내 환경개선, 전문가 배치, 프로그램 운영비 등

- 동호인행사지원

․ 지역스포츠클럽활성화지원(2,878백만원)

1) 234개 시군구별 매 주말 종목별․클럽별 리그 운영(5개종목), 시도 종목별 행사 일부지원 등

․ 종목별동호인행사지원(500백만원) : 46개 종목별 114회 대회 지원

․ 종목별클럽리그제운영(588백만원)

1) 10종목(축구,탁구,배드민턴,테니스,족구,볼링,야구,농구,풋살,

게이트볼) 동호인 리그전 운영

․ 청소년과외체육활동지원(216백만원)

1) 전국 학교 지정(시도별 7,8개소)하여 생활체육지도자가 직접 학교 방문하여 청소년 과외체육활동 지도

- 기타생활체육지원

․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180백만원)

1) 8종목(궁도,씨름,서바이벌게임,수상스키,스케이팅,인공암벽,에어로빅,마라톤) 프로그램 개발 및 동영상 제작

․ 게이트볼보급(420백만원)

1) 전국규모 게이트볼 대회 개최(2회), 시․도 순회지도 실시(50회), 소식지 발간(4회 51,200부), 강습회 개최 등

․ 생활체육소외계층지원(750백만원)

1) 전국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체육용구 지원(17종 10,255점)

․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50백만원)

1) 16개 시도별 자원봉사 활동비 및 인증제도 인증서 제작비

․ 어르신체육활동 지원(3,000백만원)

1) 16개 시도별 노인 전담 생활체육지도자(120명) 배치

2) 16개 시도별 노인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비디오테잎 제작

․ 생활체육활성화(602백만원) : 동영상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족구활성화(100백만원) : 전국족구대회 및 강습회․세미나 개최

- 생활체육 교육프로그램

․ 생활체육광장(1,046백만원)

1) 500명(지도자 410명, 자원봉사자 90명) 생활체육종목 지도

․ 생활체육교실(1,492백만원)

1) 3,307교실 자원봉사자 여비, 급식비, 운동용구비 등

․ 유명선수생활체육교실(1,076백만원)

1) 5개종목 88개 교실 운영

․ 시도생활체육프로그램(2,556백만원)

1)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장수체육대학, 직장체육지도자강습회,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 레크레이션교실 운영

- 생활체육국제교류

․ 한일생활체육교류(239백만원)

1) 초청(9종목 175명), 파견(9종목 175명)

․ 한중생활체육교류(113백만원)

1) 초청(4종목 60명), 파견(4종목 60명)

․ 실무자 회의 등(8백만원)

- 건강100세장수프로그램 :   ㅇ 사업규모

․ 건강 100세 걷기대회 개최 : 16개 시·도별 연 8회 개최(동․하절기 제외)

․ 노인․여성(주부포함) 걷기대회(4회), 가족동반(65세 이상노인 포함) 걷기대회(4회) 개최

- 노약자를 위한 신종목 보급

․ 보급종목 : 라지볼탁구, 티볼(야구), 파크골프, 우드볼

․ 4개 종목 용품 지원, 시·도 보급 및 지도, 종목별․연령층별(청소년, 주부, 노인 등) 대회개최

- 민․군생활체육 어울림마당 지원

․ 국방부와 MOU체결을 계기 민·군이 함께하는 생활체육

․ 16개 시도별로 축구, 농구, 족구 등 3개종목 개최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기금) 생활체육 현장지원	33,221	41,422	45,154	49,477	53,893	12.9
▪생활체육지도자	10,200	11,220	12,240	13,260	14,280	8.8
▪각종생활체육대회	769	965	1,015	1,015	1,015	9.5
▪세계한민족축전	500	-	-	-	-	△100
▪전국연합회육성	1,978	2,097	2,223	2,356	2,497	6.0
▪한국형스포츠클럽	2,560	5,790	6,560	7,780	9,870	40.1
▪동호인행사지원	4,182	1,304	1,304	1,304	1,304	△25.3
▪생활체육 교육프로그램	6,170	6,959	7,281	7,604	7,926	6.5
▪우수공공체육시설선정지원	1,400	1,400	1,400	1,400	1,400	-
▪기타생활체육지원	5,102	6,002	7,446	9,073	9,826	17.8
▪생활체육국제교류	360	473	473	473	473	7.1
▪건강100세장수프로그램	-	1,482	1,482	1,482	1,482	-
▪노약자신종목보급지원	-	2,270	2,270	2,270	2,270	-
▪민․군생활체육어울림마당	-	1,460	1,460	1,460	1,460	-

【생활체육단체지원】

□ 사업개요

ㅇ 체육인 복지향상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민간체육단체 육성

ㅇ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체력관리와 과학적인 체력측정을 통한 운동 처방으로 건강한 국민체력 증진에 기여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ㅇ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사업내용

ㅇ 기타체육단체 지원

-  한국체육인동우회(130백만원)

․ 가족동반 대운동회, 초청학술강연회, 가족걷기대회, 미수․칠순 축하회, 불우체육인 지원, 모범체육상 시상, 회보발간, 기관운영비 및 인건비

-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76백만원)

․ 전국 유,초,중등교사 및 보호시설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 보급

- 한국에어로빅스건강과학협회(36백만원)

․ 대학에어로빅스 축제를 통하여 건전한 생활체육 정착 및 전문인 양성

- 한국유소년축구교육원(328백만원)

․유소년 축구지도자 육성 및 학교대항 주말리그 개최, 축구 평가프로그램 개발

ㅇ 국민체력센터

- 국민건강체력콜센터(100백만원) : 콜센터 정보시스템 운영비 및 상담요원 관리비

- 전국순회검진사업(390백만원) : 의학검진 및 체력측정비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기금) 생활체육단체지원	1,060	1,300	1,123	1,123	1,123	1.5
▪기타(생활)체육단체지원	570	810	633	633	633	2.7
▪국민체력센터	490	490	490	490	490	0.0

【생활체육기반시설 조성】

□ 사업개요

ㅇ 저비용 고효율 체육시설을 인구밀집지역 및 체육시설 낙후지역에 보급하여 국민체육 복지 기반 구축

ㅇ 축구 저변확대 및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축구인프라 구축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국민생활체육진흥

ㅇ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제1항제10호

□ 사업내용

ㅇ 게이트볼구장 건설 :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건설(1개소)

ㅇ 국민체육센터 건립 : 1개소당 30억원 정액지원

ㅇ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

- 참여형 학교 체육시설 확충으로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발달 유도

ㅇ 농어촌복합체육시설(5개소)

- 공공 체육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읍면동에 복합체육시설 설치 지원으로 균형있는 체육복지 서비스 구현

ㅇ 기타체육시설 지원

- 마을단위체육시설(2,000백만원) : 전국 읍면동 마을단위 등산로, 약수터, 마을공터 등에 체육시설 설치

- 농구대 설치(375백만원) :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기회 제공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신체 및 정신발당 증진

- 족구장 설치(900백만원) : 주거 근거리 지역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ㅇ 축구센터 건립(3개소) : 충남 천안, 전남 목포, 경남 창원 설치(천연2면, 인조3면, 풋살1면, 하프돔1면)

ㅇ 축구공원 건립 : 축구센터 조성지역외 지역에 시도별 1개소 설치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기금)생활체육기반시설 조성	110,170	84,596	85,350	74,950	79,050	△8.0
▪게이트볼구장건설	500	-	-	-	-	△100
▪국민체육센터건립	27,145	43,000	46,300	34,900	38,000	8.8
▪운동장생활체육시설	30,000	30,400	31,400	32,400	33,400	2.7
▪기타체육시설지원	3,275	3,900	3,900	3,900	3,900	4.8
▪축구센터건립	26,250	-	-	-	-	△100
▪축구공원건립	19,250	3,546	-	-	-	△100
▪농어촌복합체육시설	3,750	3,750	3,750	3,750	3,750	0.0

생활체육공원조성 (균특회계)

담당과(담당자) :  생활체육과(반병호) (☎ 02-3704-9835)

<균특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220	139 (△36.8)	430 (209.4)	430 ( - )	321 (△25.3)	430 (33.9)	(53.9)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녹지공간 속에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집중설치,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ㅇ 휴식과 체육레저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

□ 사업내용 :

ㅇ 사업기간 :  ( 2000 )년 ～ (  )년

ㅇ 사업규모 :  234시군구 (’05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105개소)

- 2009년까지 234시군구 당 1개소 설치

- 2010년 이후 인구비례 추가설치

ㅇ 지원형태 :  지자체 자본보조

ㅇ 지원조건 :  정율지원(국고 50%, 지방비 50%)

- 부지 및 초과사업비 자자체 부담

ㅇ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2009년까지 234개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

ㅇ 2010년 이후 인구비례 추가설치

□ 전망근거

ㅇ 1개소당 10억원 지원

- 2005년까지 설치개소수인 105개를 제외한 129개소에 대한 지원

- 129개소 × 약 10억원 = 1,320 억원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1,020
‘06년	139		14개소 지원 × 10억원
‘07년	430		43개소 지원 × 10억원
‘08년	430		43개소 지원 × 10억원
‘09년	321		29개소 지원 × 10억원
‘10년	430		43개소 지원 × 10억원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제38조

ㅇ 추진경위

- ´99년 8․15 대통령경축사(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대통령 지시사항(관리번호 : 276<08-70-27>)으로 체육공간확충을       통한 생활체육활성화 기반 구축

- ‘00년부터 연차별로 확충․지원중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생활체육공원 조성	65	140	255	300	220	139

1｣ 결산기준이 아닌 예산반영액 기준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255	255	-	-	-
’04	300	300	-	-	-
’05	220	220	-	-	-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국회 ’04년 결산 검토보고서

- 일부 사업의 경우 토지매입 부진 등으로 다소 사업집행부진이 발생됨

※ 국회 검토보고서에 대한 조치 사항

- 예산 편성 검토시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선정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독일의 경우 자국실정을 고려하여 1인당 적정한 체육시설 면적인 4.2㎡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시설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 있음

ㅇ 현재 우리나라는 1인당 약 1.32㎡로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2010년까지 2.5        ㎡가 되도록 정책목표를 세우고 추진중임

4. 검토의견

국민체육센터 건립

담당과(담당자) : 체육진흥팀(최성륜)  ☎ 410-1274

<국민체육진흥기금>

(단위 : 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269	271 (1)	430 (58.7)	463 (7.6)	349 (△24.6)	380 (8.9)	(10.0)
조정 (증가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비용 고효율의 체육시설 모델을 개발하여 인구밀집지역 및 체육시설 낙후지역에 보급하여 국민 체육복지 기반 구축

○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국민체육활동의 기회제공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 기대효과

○ 국민소득의 증가, 주5일 근무제 시행 및 저출산․노령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국민의 생활 체육 수요 충족

※ 2004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결과 1위 선정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7 ～ 2017

○ 사 업 량 : 총사업비 4,888억원(’05년까지 기지원액 : 1,409억원)

- ‘05년까지 선정지역 84개소(완료사업 : 35개소)

- ‘05년 13개소 선정

○ 지원형태 : 지자체(교육청) 자본보조

○ 지원조건 : 정액지원 30억원(개소당)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교육청)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가체육정책인『참여정부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에 의거 ‘03~’07년까지 매년 10개소씩 지원하고 ‘08년 이후는 기금의 재정여건 지원실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지원

○ 지원 개소수는 전국 234개 지자체에 1개소 지원 목표에서 지방재정자립도 및 유사시설현황 등을 감안하여 전국 160개소로 축소 지원계획을 잠정적으로 변경하여 산출하였으나, 공단의 기금여건 및 국가체육정책 등과 연계하여 조정 가능

○ 사업초기 지자체의 사업부진으로 발생되었던 불용액의 일시적인 도래와 최근 확대 지원된 신규센터의 준공시점이 일시에 집중함에 따라 향후 1~2년간은 사업비의 증액이 요구됨

【과거 집행(불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 (A)	실적 (B)	집행비율(%) C=(B/A)	불용액 (D=A-B)
‘00년	34,340	6,300	18	28,040
‘01년	27,977	12,311	44	15,666
‘02년	31,640	22,887	72	8,753
‘03년	36,110	17,502	48	18,608
‘04년	28,976	27,429	94	1,547
‘05년	26,850	26,850	100	0
계	159,043	86,429		72,614

□ 전망근거

○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단위 :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출근거
총사업비	4,888		○ 지원목표 전국 234개소 지원 ⇒ 전국 160개소 지원 변경안 적용
2005년까지	1,409		○ 지원개소 : 84개소(2,608억원) ○ 지 원 금 : 1,409억원(설계 및 공사비)
2006년	271	※ 226 부족	○ 지원개소 : 10개소(신규) ○ 지 원 금 - 신 규(10개소) : 15억원 - 계 속(49개소) : 482억원
2007년	430		○ 지원개소 : 8개소(신규) ○ 지 원 금 - 신 규(8개소) : 12억원 - 계 속(43개소) : 418억원
2008년	463		○ 지원개소: 8개소(신규) ○ 지 원 금 - 신 규(8개소) : 12억원 - 계 속(기추진개소) : 451억원
2009년	349		○ 지원개소 : 10개소(신규) ○ 지 원 금 - 신 규(10개소) : 15억원 - 계 속(기추진개소) : 334억원
2010년	380		○ 지원개소 : 10개소(신규) ○ 지 원 금 - 신 규(10개소) : 15억원 - 계 속(기추진개소) : 365억원
2010년이후	1,586		○ 지원개소(신규) : 30개소 ○ 지 원 금 : 총사업비 잔액

※ 동 센터 건립지원은 계속사업(3년)인 점을 감안하여 ‘08년 이후 집행예정 요구금액은 추정치로 산정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의사용등) 국민체육시설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01. 8. 문화관광부)

- 참여정부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03. 6. 문화관광부)

【참여정부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 지원 목표】

‘02년까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42개소	13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95개소

○ 추진경위

- 1997년 : 지방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사업

․ 서울 강서, 충북 제천, 전북 익산

․ 시․도당 1개소 지원 예정(개소당 90억원, 60억원, 45억원)

- 1999년 : IMF 사태로 지방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유보 후 미지원 12개 시․도에 보급형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 지원

- 2000년 : 보급형 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 지원사업 5개소 추진

- 2001년 ～ : 환경친화 및 에너지절약형 선진 체육시설 모델 개발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 추진(개소당 30억원)

․ ’01년(7개소), ’02년(10개소), ’03년(13개소), '04년(16개소), ‘05년(13개소)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ㅇ국민체육센터 ▪설계/공사비	280	316	361	290	269	271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계속비 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 초	변 경	착 수	완 료
최 초	2005	686,800	488,800	1997	2017	○ 당초 전국 234개 기초지자체 1개소씩 건립 지원 목표에서 지방재정 및 유사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목표 수량 160개소로 잠정 축소지원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361	175	-	171	15
’04	289	274	-	15	-
’05	269	269	-	-	-

※ ’03년 잔디․우레탄 체육시설 지원으로 전용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기관명	시기(일시)	지적․평가내용
○ 예산정책처	‘05년 10월	지자체 교부된 기금의 집행실적관리 지적
조치사항		매년 기 교부된 기금의 집행실적 조사 시행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구 분	체 육 정 책	담 당 기 관	재 원
독 일	○ Golden Plan(’60～’75) ․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 Trim 캠페인(’70 ～ ) ․ 생활체육참여 활성화 ○ New Golden Plan('93～'97) ․ 구 동독지역 스포츠시설 확충	․ 독일체육회산하「과학․ 교육․건강 연방위원회」 ․ 연방정부 내무성 산하 연구소	국고, 체육진흥 재단기금, 복권 수입
영 국	○ 전문체육육성 ․ 대표선수․코치 및 국제대회 육성 ○ 생활체육활성화 ․학교․청소년체육 육성, 체육시설 설치사업	․ 올림픽위원회, 연방경기 연맹 ․ Sports Council(공공기관)	국고, 스포츠․ 예술기금, 복권 수입
노르 웨이	○ Olypiatoppen 정책(’80년대) ․ 전문체육선수 육성 및 지원 ○ Trim 캠페인(’60년대) ․ 생활체육참여 활성화	․ Norsk Tipping A/S (공공기관)	국고, 기금, 복권수입
일 본	○ 전문체육육성 ․ 우수선수 발굴, 지도자 양성, 국제대회 지원 등 ○ 생활체육활성화 ․ 종합형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	․ 올림픽위원회 ․ 일본체육회 ․ 일본체육․학교건강센터 (공공법인)	국고, 스포츠 진흥기금, 기부금

4. 검토의견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담당과(담당자) : 체육진흥팀(황원기)  ☎ 410-1275

<기금>							(단위:억원)
구 분	2005결산	2006예산	2007전망	2008전망	2009전망	2010전망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360	300	304 (0)	314 (0)	324 (0)	334 (0)	(0)
요구 (중가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참여형 학교 체육시설 확충으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 발달 유도

ㅇ 학교에서 스포츠 생활화를 유도하여 생활체육을 신장시키고 미래 전문체육의 발전 및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

□ 사업 기대효과

ㅇ 향후 국민소득의 증가,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에 따른 국민의 생활  체육서비스 수요 충족

ㅇ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지방의 생활주거지 인근학교에 집중 지원하여 학생과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로 활용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0 ～ 2013

ㅇ 사업규모 : 총사업비 3,585억원(’05년까지 기투자액 : 1,331억원)

- ‘05년까지 지원지역 447개소

- ‘06년 조명시설 포함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공사비 100%)

ㅇ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및 교육청(학교), 대학교

□ 지원기준

ㅇ 지원금액

- 개소당 300백만원(잔디우레탄), 조명시설(22백만원)

- 개소당 500백만원(인조잔디)

ㅇ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서울, 경기, 인천)보다 지방권역 우선 지원(인구기준 참조)

ㅇ 소외계층 및 체육시설 상대적 부족지역 우선 지원

ㅇ 기금지원 방식 탄력 운영으로 기금불용 방지하고 보조사업자가 적기 예산집행을 통한 사업활성화 도모

- 지원받은 기금은 특별회계 또는 별도계좌 관리를 통해 정산시 발생 이자 및 잔액 회수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서민형․주민밀착형 생활체육 기반시설 구축 지속 추진

- 지원목표 : 인구 4만명당 1개소 설치시 총 1,199개소 설치 필요

ㅇ 지원시설의 다양화

- 잔디우레탄 : 개소당 3억원 지원(기본형)

- 인조 잔디 : 개소당 5억원 지원(운동장 면적이 협소하고 학생수가 과다한 도심지 소재 학교 대상)

- 조명시설 : 잔디우레탄 설치시 조명시설 추가설치로 야간운동 편의성 제고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단위 :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3,585		ㅇ 1,468개소=>1,199개소 변경안 적용
2005년까지	1,330		ㅇ 잔디우레탄 : 1,240억원(433개소*3억여원) ㅇ 인조잔디 : 45억원(9개소*5억원) ㅇ 종합운동장 : 45억원(3개소*15억원)
2006년	300		ㅇ 잔디우레탄 : 246억원(82개소*3억원) ㅇ 인조잔디 : 35억원(7개소*5억원) ㅇ 조명시설 : 18억원(82개소*2천3백만원)
2007년	300		ㅇ 잔디우레탄 : 246억원(82개소*3억원) ㅇ 인조잔디 : 35억원(7개소*5억원) ㅇ 조명시설 : 18억원(82개소*2천3백만원)
2008년	300		ㅇ 잔디우레탄 : 246억원(82개소*3억원) ㅇ 인조잔디 : 35억원(7개소*5억원) ㅇ 조명시설 : 18억원(82개소*2천3백만원)
2009년	300		ㅇ 잔디우레탄 : 246억원(82개소*3억원) ㅇ 인조잔디 : 35억원(7개소*5억원) ㅇ 조명시설 : 18억원(82개소*2천3백만원)
2010년	300		ㅇ 잔디우레탄 : 246억원(82개소*3억원) ㅇ 인조잔디 : 35억원(7개소*5억원) ㅇ 조명시설 : 18억원(82개소*2천3백만원)
2010년이후	755		ㅇ 잔디우레탄 : 615억원(205개소*3억원) ㅇ 인조잔디 : 95억원(19개소*5억원) ㅇ 조명시설 : 45억원(205개소*2천3백만원)

※ 2007년 이후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가 있으므로 동일금액으로 추정 산출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01. 8, 문화관광부)

-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03년 6월, 문화관광부)

ㅇ 추진경위

- 2000년 사업 시작 : 수도권 및 지방 13개소 3,095백만원 지원

- 2001년도 전국 50개소 14,049백만원 지원

- 2002년도 전국 55개소 14,818백만원 지원

- 2003년도 전국 109개소 32,628백만원 지원

- 2004년도 전국 104개소 32,527백만원 지원

- 2005년도 전국 116개소 35,988백만원 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ㅇ잔디․우레탄 ▪설계/공사비	150		150	327	330	360		300

□ 예비타당성 조사

ㅇ 해당사항 없슴

□ 총사업비 관리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 초	변 경	착 수	완 료
최 초	2004	440,400	358,500	2000	2013	ㅇ지원규모 과다로 인한 적정 설치목표 수정(4만명당 1개소) - 1,468개소 → 1,199개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327	326	-	1	-
’04	330	325	-	5	-
’05	360	360	-	0	-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해당사항 없슴

4. 검토의견

축구센터(FC) 건립 사업

담당과 (담당자) : 사업개발팀(이종규)   (☎02-410-1549)

< 국민체육진흥기금 >

(단위: 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계 (증가율)	112.5	262.5 (230%)	-	-	-	-	-
조정 계 (증가율)	112.5	262.5 (230%)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장기 축구 발전을 위한 토대

◦ 축구 저변 확대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

◦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년 ~ 2007년

◦ 총사업비 : 375억원(‘05년 지원금액 : 112.5 억원)

◦ 사업규모 : 축구센터 3개소 건립

ㅇ 시설규모 : 1개소 - 천연잔디 2면, 인조잔디 3면, 관리동, 하프돔, 풋살경기장, 관람석 등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이전

◦ 지원조건 : 정액지원

◦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 사업운영 기본방향

- ‘05년도 : 인ㆍ허가 및 기본ㆍ실시설계를 중심으로 공사 진행

- ‘06년도 : 토공, 조경을 중심으로 공사를 수행

- ‘07년도 : 건축공사 및 기타 공사를 진행

□ 전망근거

◦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 1개소 : 125억원 × 3개소 = 375억원

- ‘05년도 : 125억원 × 30% × 3개소 = 112.5억원

- ‘06년도 : 125억원 × 70% × 3개소 = 262.5억원

◦ 지원의 필요성

- ‘02년 월드컵 잉여금으로 전국에 축구인프라(FC, FP)를 구축하여 중장기 축구 발전 및 생활 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자 ’03년 12월에 “축구인프라구축 세부사업시행계획” 연구용역을 체육과학연구원을 통하여 수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세부사업 수행.

(단위 :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375	375	- 축구센터(FC) 3개소 375(1개소당 125)
2005년	112.5	112.5	- 125 × 30% × 3개소 = 112.5
2006년	262.5	262.5	- 125 × 70% × 3개소 = 262.5
2007년	-	-
2010년이후	-	-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기금관리기본법, 공단 기금지원규정,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집행지침 등을 근거로 지원

◦ 추진경위

- ‘03. 3	월드컵잉여금의 축구인프라 구축에 사용결정(문화부)
- ‘03. 4.18	문화부의 대통령업무보고
	잉여금의 국민체육진흥기금 편입, 인프라구축 용도 지정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기관ㆍ전문가 회의)
- ‘03. 4.22	사업타당성 용역결정(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
- ‘03. 5.22	월드컵잉여금의 증여 결정 (73차 집행위원회, 650억원)
- ‘03. 6.04	공단의 연구사업과정 참여 요청(문화관광부)
- ‘03. 6.23	연구용역 사업자로 현대경제연구소 선정
- ‘03.10.23	용역보고서 최종 납품
	문화관광부 차관주재 유관기관회의 (보고서 내용 검토)
- ‘03.12~‘04.5	세부사업시행계획 용역(체육과학연구원)
- ‘04. 6	축구인프라구축사업 추진계획(안) 수립
- ‘04. 6.11	축구인프라구축사업 후보지 추천의뢰
- ‘04. 9.30	축구인프라 후보지 추천 접수완료
- ‘04.12.01	지자체 사업설명회
- ‘04.12.11	현지실사(중부권 12/11, 영남권 12/20, 호남권 12/21)
- ‘04.12.30	축구센터 후보지 선정 결과발표
	최종후보지 : 중부권 천안시, 영남권 창원시, 호남권 목포시
- ‘05. 3.25	공단ㆍ지자체ㆍ대한축구협회 간 협약서(안) 상호협의
- ‘05. 5.13	축구센터건립지원협약서 체결(목포, 천안, 창원)
▪ ‘05. 6.09	축구센터(FC) 건립지원 교부 신청서 배포
▪ ‘05. 8.04	축구센터(FC) 건립지원 1차 기금 교부 통보 (천안, 목포)
▪ ‘05. 8.19	축구센터(FC) 건립지원 1차 기금 지원 통보(천안, 목포)
▪ ‘05. 9.09	축구공원(FP) 협약서 송부
▪ ‘05.10.28	축구센터(FC) 건립지원 1차 기금 지원 통보(창원)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축구센터 건립	-	-	-	-	112.5	262.5

□ 사업추진 용역결과

◦ 조사기관

- 1차 : 현대경제연구원

- 2차 : 체육과학연구원

◦ 조사기간 및 내용

- 1차 : ‘03. 6.23 ~ ’03.10.23(축구인프라 구축의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 2차 : ‘03.12.18 ~ ’04. 5. 7(축구인프라구축 세부사업시행계획 연구용역)

◦ 조사결과

- 현대경제연구원(1차)

ㆍ축구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및 현황조사를 통해 인프라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남해 스포츠 파크 사례를 통해 축구인프라 구축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통해 낙후지역개발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론 도출

- 체육과학연구원(2차)

ㆍ축구인프라 구축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언급하고 1차에서 제시된 인프라 구축방향에 대해 지역별 배분계획 및 기본시설을 제시하고 시설물의 구체적인 활용도까지 제공하여 축구인프라 구축시 운영에 따른 이점을 제공. 또한 지역별 배분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량적 평가 기준을 도출함으로 선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 총사업비 관리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2003	37,500	-	2004	2007.6	세부사업시행계획 용역수행
2004	2004	37,500	-	2005	2007.6	위의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 수행

□ 최근 3년간(‘03~’05년) 이ㆍ전용, 이월ㆍ불용실적

◦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단위 :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04 ‘05	- - 112.5	- - 112.5	- - -	- - -	- - -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 하와이 주 Waipio Soccer Complex는 23면의 천연잔디구장 보유

- 매인 스타디움에는 4,000석 규모의 관중석, 조명시설, 방송시설을 갖춤.

- 국내외 대회 경기장으로 활용, 지역 축구와 관련 레크레이션 시설로 활용

◦ 독일

- 독일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하에 “Sportschule Oberhaching" 등 전국 20개소에 분포된 "Sportschule"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

- J-Village의 설립 등 민ㆍ관의 유기적인 연계로 축구 인프라 구축에 전폭적인 지원을 함.

- 일본 후쿠시마 현에 위치한 J-Village는 일본축구협회(JFA), J-리그, 후쿠시마 현 그리고 동경전력공사(TEPCO)가 파트너십의 형태로 운영함.

◦ 파주

- 국가대표 훈련장, 선수급 경기장 활용

◦ 용인

- 용인시 산하 축구센터로서 유소년 아카데미 운영

◦ 남해스포츠파크

- 축구경기 유치, 전지훈련, 동호인 임대

4. 검토의견

축구공원(FP) 건립 사업

담당과 (담당자) : 사업개발팀(이종규)   (☎02-410-1549)

< 국민체육진흥기금 >

(단위: 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계 (증가율)	47 -	192.5 (408.5)	35.5 (△81.3)	-	-	-	-
조정 계 (증가율)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장기 축구 발전을 위한 토대

◦ 축구 저변 확대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년 ~ 2007년

◦ 총사업비 : 275억원(‘05년 지원금액 : 47.04억원)

※ 지자체 협약 체결지연으로 인해 ‘05년 12월 중으로 8개소 협약서체결 후 1차 기금 지급

- 미 신청 지자체(서울, 대전, 대구, 광주) 4개소, 사업포기(화성) 1개소 및 협약체결 연기요청(인천) 1개소에 대해서는 ‘05년 12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06년 계속 사업으로 수행 확정

- ‘05년에 불용된 기금은 ’06년 기금 운영 계획 변경 또는 ‘0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재활용 계획.(문화부, 기획예산처와 협의)

◦ 사업규모 : 축구공원 14개소 건립

: 1개소 - 천연잔디 3면, 관리동, 풋살경기장, 관람석 등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이전

◦ 지원조건 : 정액지원

◦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 사업운영 기본방향

- ‘05년도 인ㆍ허가 추진

- ‘06년도 기본ㆍ실시 설계 및 토공, 조경공사를 진행

- ‘07년도 조경공사 및 건축공사를 수행

□ 전망근거

◦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 1개소 : 19.6억원 × 14개소 = 275억원

- ‘05년도 : 19.6억원 × 30% × 14개소 = 82.5억원

- ‘06년도 : 19.6억원 × 70% × 14개소 = 192.5억원

◦ 지원의 필요성

- ‘02년 월드컵 잉여금으로 전국에 축구인프라(FC, FP)를 구축하여 중장기 축구 발전 및 생활 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자 ’03년 12월에 “축구인프라구축 세부사업시행계획” 연구용역을 체육과학연구원을 통하여 수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세부사업 수행.

(단위 :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275		- 축구공원(FP) 14개소 275(1개소당 19.6)
2005년	82.5		- 19.6 × 30% × 14개소 = 82.5
2006년	192.5		- 19.6 × 70% × 14개소 = 192.5
2007년	35.5	-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기금관리기본법, 공단 기금지원규정,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집행지침 등을 근거로 지원

◦ 추진경위

- ‘03. 3	월드컵잉여금의 축구인프라 구축에 사용결정(문화부)
- ‘03. 4.18	문화부의 대통령업무보고
	잉여금의 국민체육진흥기금 편입, 인프라구축 용도 지정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기관ㆍ전문가 회의)
- ‘03. 4.22	사업타당성 용역결정(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
- ‘03. 5.22	월드컵잉여금의 증여 결정 (73차 집행위원회, 650억원)
- ‘03. 6.04	공단의 연구사업과정 참여 요청(문화관광부)
- ‘03. 6.23	연구용역 사업자로 현대경제연구소 선정
- ‘03.10.23	용역보고서 최종 납품
	문화관광부 차관주재 유관기관회의 (보고서 내용 검토)
- ‘03.12~‘04. 5	세부사업시행계획 용역(체육과학연구원)
- ‘04. 6	축구인프라구축사업 추진계획(안) 수립
- ‘04. 6.11	축구인프라구축사업 후보지 추천의뢰
- ‘04. 9.30	축구인프라 후보지 추천 접수완료
- ‘05. 3.15	축구공원(FP) 후보지 선정계획(안) 통보
- ‘05. 5.27	축구공원(FP) 후보지 현장 실사
- ‘05. 7.29	축구공원(FP) 10개소 확정 통보
- ‘05. 9.09	축구공원(FP) 협약서 송부
- ‘05.10.18	축구공원(FP) 건립지원 지원금 교부 신청서 발송
- ‘05.12.27	축구공원(FP) 8개 지자체 협약체결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축구공원 건립					82.5	192.5

□ 용역결과 추진 현황

◦ 조사기관

- 1차 : 현대경제연구원

- 2차 : 체육과학연구원

◦ 조사기간 및 내용

- 1차 : ‘03. 6.23 ~ ’03.10.23(축구인프라 구축의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 2차 : ‘03.12.18 ~ ’04. 5. 7(축구인프라구축 세부사업시행계획 연구용역)

◦ 조사결과

- 현대경제연구원(1차)

ㆍ축구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및 현황조사를 통해 인프라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남해 스포츠 파크 사례를 통해 축구인프라 구축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통해 낙후지역개발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론 도출

- 체육과학연구원(2차)

ㆍ축구인프라 구축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언급하고 1차에서 제시된 인프라 구축방향에 대해 지역별 배분계획 및 기본시설을 제시하고 시설물의 구체적인 활용도까지 제공하여 축구인프라 구축시 운영에 따른 이점을 제공. 또한 지역별 배분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량적 평가 기준을 도출함으로 선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 총사업비 관리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 경 년 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 초	변 경	착 수	완 료
2003	2003	27,500	-	2004	2007.6	세부사업시행계획 용역수행
2004	2004	27,500	-	2005	2007.6	위의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 수행

□ 최근 3년간(‘03~’05년) 이ㆍ전용, 이월ㆍ불용실적

◦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단위 :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04 ‘05	- - 82.5	- - 47.04	- - -	- - 35.46	- - -

※ ‘05년 12월 까지 8개소(가평, 강릉, 청주, 익산, 경주, 서귀포, 울산, 기장) 협약서체결 후 1차 기금 지급

- 미 신청 지자체(서울, 대전, 대구, 광주) 4개소, 사업포기(화성) 1개소 및 협약체결 연기요청(인천) 1개소에 대해서는 ‘05년 12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06년 계속 사업으로 수행 확정

- ‘05년에 불용된 기금은 ’06년 기금 운영 계획 변경 또는 ‘0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재활용 계획.(문화부, 기획예산처와 협의)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Brookfield Soccer Park

- 미 위스콘신 주 Brookfield 시에 위치

- 24개의 축구공원 보유

- Brookfield Soccer Park의 경우 다양한 크기의 잔디구장 9면 보유

4. 검토의견

건강 100세 프로그램 운영(신규)

담당과(담당자) :  생활체육과(김용남) (☎ 3704-9838)

<체육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0 ( - )	14.8 ( - )	14.8 ( - )	14.8 ( - )	14.8 ( - )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노인․여성 등 소외계층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유도하여 양극화 해소 및 지속적인 운동을 통한 건강지수 제고 등 노후생활 유지 도모

ㅇ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대회를 개최, 노인․주부들의 심리적 안정감 도모와 핵가족화로 인한 사회 병리현상 치유 등 가족애 도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건강 100세 걷기대회 개최 : 16개 시․도별 연8회 개최(동․하절기 제외)

- 노인․여성(주부포함) 걷기대회(4회), 가족동반(65세 이상 노인 포함) 걷기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생활체육협의회(시․도생활체육협의회)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노인(65세 이상)․여성등 체육소외계층과 3세대 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속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계기마련

ㅇ 연령과 체력에 큰 장애가 없는 걷기대회를 개최하며, 여러 가지 부대 행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의 필요성 홍보

- 부대행사 : 생활체육 및 금연 홍보 부스 운영, 문화상품권 부상지급

체력측정 부스 운영, 체력․줄넘기 왕 선발 등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 보조율 :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정액지원

- 노인․여성 걷기대회 천원

․ 운 영 비 16시․도×4회×8,000천원=512백만원

․ 대회운영 및 부대행사 16시․도×4회×2,000천원=128백만원

- 가족동반 걷기대회

․ 운 영 비 16시․도×4회×10,000천원=640백만원

․ 대회운영 및 부대행사 16시․도×4회× 3,000천원=192백만원

- 운영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10백만원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백만원)
‘07년	14.8		1,482 ㅇ 노인․여성 걷기대회 640 - 운 영 비 : 16시․도×4회×8백만원= 512 - 대회운영 : 16시․도×4회×2백만원= 128 ㅇ 가족동반 걷기대회 832 - 운 영 비 : 16시․도×4회×10백만원= 640 - 대회운영 : 16시․도×4회× 3백만원= 192 ㅇ 운영성과 평가 및 기타 : 10
‘08년	14.8		1,482 ㅇ 노인․여성 걷기대회 640 - 운 영 비 : 16시․도×4회×8백만원= 512 - 대회운영 : 16시․도×4회×2백만원= 128 ㅇ 가족동반 걷기대회 832 - 운 영 비 : 16시․도×4회×10백만원= 640 - 대회운영 : 16시․도×4회× 3백만원= 192 ㅇ 운영성과 평가 및 기타 : 10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백만원)
‘09년	14.8		1,482 ㅇ 노인․여성 걷기대회 640 - 운 영 비 : 16시․도×4회×8백만원= 512 - 대회운영 : 16시․도×4회×2백만원= 128 ㅇ 가족동반 걷기대회 832 - 운 영 비 : 16시․도×4회×10백만원= 640 - 대회운영 : 16시․도×4회× 3백만원= 192 ㅇ 운영성과 평가 및 기타 : 10
‘10년	14.8		1,482 ㅇ 노인․여성 걷기대회 640 - 운 영 비 : 16시․도×4회×8백만원= 512 - 대회운영 : 16시․도×4회×2백만원= 128 ㅇ 가족동반 걷기대회 832 - 운 영 비 : 16시․도×4회×10백만원= 640 - 대회운영 : 16시․도×4회× 3백만원= 192 ㅇ 운영성과 평가 및 기타 : 10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제20조

ㅇ 추진경위 : 노인·여성 등 소외계층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유도하여 양극화 해소 및 지속적인 운동을 통한 건강지수 제고 등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차원에서 ‘07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	-	-	-	-	-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07년 신규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07년 신규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07년 신규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민·군 생활체육 어울림 마당 지원(신규)

담당과(담당자) :  생활체육과(김용남) (☎ 3704-9838)

<체육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0 ( - )	14.6 ( - )	14.6 ( - )	14.6 ( - )	14.6 ( - )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방부와 MOU 체결을 계기로 민·군이 함께하는 생활체육 어울림 마당 마련

ㅇ 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주민과 군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 장병의 사기진작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14.6억원(’07년 신규사업)

ㅇ 사업규모

- 16개 시·도별로 축구, 농구, 족구 등 3개 종목 개최

- 대회장소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개최지역 군부대에서 개최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생활체육협의회(시․도생활체육협의회)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국방부와 MOU 체결을 계기로 민·군이 함께하는 체육활동을 통해서 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군 장병의 참모습을 홍보하며,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ㅇ 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역주민과 군 장병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 장병의 사기진작 도모

ㅇ 향후 동 사업의 성공적 정착시 시·군·구별로 군부대 밀접지역까지 확산하여 민·군이 함께하여, 민간에게는 군 체육시설 활용, 군 장병에게는 민간과 함께하는 신바람나는 병영생활 영위 추진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 보조율 :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정액지원

- 종목별 경비 : 1,440백만원

․ 예선전 경비(심판수당, 용기구, 진행료 등) : 960백만원

20백만원×3종목×16개 시·도=960백만원

․ 결승전(심판수당, 용기구, 진행료 등) : 480백만원

10백만원×3종목×16개 시·도=480백만원

- 운영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20백만원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백만원)
‘06년	-
‘07년	14.6		1,460 ㅇ 종목별 대회 개최 경비 1,440 - 예선전 : 20백만원×3종목×16시·도= 960 - 결승전 : 10백만원×3종목×16시·도= 480 ㅇ 운영성과 평가 및 기타 : 20
‘08년	14.6		1,460 ㅇ 종목별 대회 개최 경비 1,440 - 예선전 : 20백만원×3종목×16시·도= 960 - 결승전 : 10백만원×3종목×16시·도= 480 ㅇ 운영성과 평가 및 기타 : 20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백만원)
‘09년	14,6		1,460 ㅇ 종목별 대회 개최 경비 1,440 - 예선전 : 20백만원×3종목×16시·도= 960 - 결승전 : 10백만원×3종목×16시·도= 480 ㅇ 운영성과 평가 및 기타 : 20
‘10년	14.6		1,460 ㅇ 종목별 대회 개최 경비 1,440 - 예선전 : 20백만원×3종목×16시·도= 960 - 결승전 : 10백만원×3종목×16시·도= 480 ㅇ 운영성과 평가 및 기타 : 20
‘10년이후			상동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제20조

ㅇ 추진경위 : 문화관광부와 국방부와의 MOU 체결에 따른 민·군이 함께하는 생활체육 어울림 마당을 통한 지역주민과 군 장병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ㅇ민·군 생활체육 어울림 마당 지원	-	-	-	-	-	-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없음

4. 검토의견

노약자를 위한 신종목 보급 지원(신규)

담당과(담당자) :  생활체육과(김용남) (☎ 3704-9838)

<체육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23 ( - )	23 ( - )	23 ( - )	23 ( - )	23 ( -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노인․주부․청소년․심약자 등 생활체육 소외계층의 신체특성에 맞는 운동종목 보급을 통한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ㅇ 심신 노약자 등 건강상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목 보급을 통하여 이들의 재활에 기여

□ 필요성

ㅇ 소외계층(노인, 주부, 청소년, 심약자)등을 체육 소외감에서 해소 → 뉴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여가생활에 기여

ㅇ 가족단위 스포츠활동의 장려로 건강한 가족생활체육 유도

ㅇ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들의 사회 일반적 인식개선을 위해 → 노인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ㅇ 뉴스포츠의 지역별 순회지도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

□ 기대효과

ㅇ 체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뉴스포츠(라지볼탁구, 티볼, 파크골프, 우드볼)등을 보급함으로서 경제적 빈곤, 연령 등에 제약을 받지 않는 국민적 스포츠 참여 기반조성

ㅇ 생활체육의 3요소(시설, 프로그램, 지도자)의 인적 물적 환경을 개선․확충하여 고령화 사회의 노인생활체육활동의 운영효율성 제고

ㅇ 사회적 소외계층(주부, 청소년, 직능단체, 복지시설)에게 균등한 생활체육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더불어 같이 사는‘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매년 3월부터 10월) 뉴스포츠 보급 및 대회개최

- 4개 종목(라지볼탁구, 티볼, 파크골프, 우드볼)

용품지원(넷트, 라켓, 볼, 기타 장비 등)

※ 동일 종목의 용품지원은 2년주기로 하되, 매년 새로운 종목(2종목) 용품지원비 포함

- 시․도 보급 및 순회지도(연중)

- 종목별․연령별(노인, 주부, 청소년 등) 대회 개최

(’05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해당사항 없음”)

ㅇ 지원형태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65세 이상의 노인뿐만 아니라 50세 이상 퇴직자 등을 중심으로 노인 동호인 클럽 육성

ㅇ 지역단위(시․도, 시․군․구)로 뉴 스포츠 순회지도를 통한 보급 및

동호인조직 구성

- 생활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저소득층, 청소년, 주부 각종 노인관련 법인)을 중심으로 결성유도

- 직능단체 등을 통한 소속 퇴직자의 희망에 따라 구성

ㅇ 프로그램(라지볼탁구, 티볼, 파크골프, 우드볼)의 순차적 지원

ㅇ ‘06년부터 지역에 배치된 노인 및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의 교육시 뉴스포츠 종목 보급을 위한 교육실시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 보조율 :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정액지원

- 용품지원(네트, 라켓, 볼, 기타 장비 등)

․ 200,000원×250시․도(시․군․구)×10세트×4종목=2,000백만원

- 시․도 지도활동비 : 100백만원

․시․도지도자교육(30백만원)

․순회지도 활동(지도비, 지도여비) 70백만원

- 종목별대회 개최(노인, 청소년, 퇴직자, 주부 등)

․4개 종목(라지볼탁구, 티볼, 파크골프, 우드볼) : 170백만원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백만원)
총사업비
‘05년까지	-		-
‘06년	-		-
‘07년	23		2,270 ㅇ 용품지원(네트, 라켓, 볼, 기타장비 등) -200천원×250(시도(시구구)×10세트×4종목= 2,000 ㅇ 시․도지도활동비 100 - 시도지도자교육 30 - 순회지도활동(지도비, 여비) 70 ㅇ 종목별(4종목)대회개최 : 170
‘08년	23		2,270 ㅇ 용품지원(네트, 라켓, 볼, 기타장비 등) -200천원×250(시도(시구구)×10세트×4종목= 2,000 ㅇ 시․도지도활동비 100 - 시도지도자교육 30 - 순회지도활동(지도비, 여비) 70 ㅇ 종목별(4종목)대회개최 : 170
‘09년	23		2,270 ㅇ 용품지원(네트, 라켓, 볼, 기타장비 등) -200천원×250(시도(시구구)×10세트×4종목= 2,000 ㅇ 시․도지도활동비 100 - 시도지도자교육 30 - 순회지도활동(지도비, 여비) 70 ㅇ 종목별(4종목)대회개최 : 170
‘10년	23		2,270 ㅇ 용품지원(네트, 라켓, 볼, 기타장비 등) -200천원×250(시도(시구구)×10세트×4종목= 2,000 ㅇ 시․도지도활동비 100 - 시도지도자교육 30 - 순회지도활동(지도비, 여비) 70 ㅇ 종목별(4종목)대회개최 : 170
‘10년이후	30		3,080 ㅇ 용품지원(네트, 라켓, 볼, 기타장비 등) -200천원×250(시도(시구구)×10세트×5종목= 2,700 ㅇ 시․도지도활동비 220 - 시도지도자교육 90 - 순회지도활동(지도비, 여비) 130 ㅇ 종목별(5종목)대회개최 : 160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제20조

ㅇ 추진경위 : 고령화 시대에 맞는 뉴스포츠 종목 보급·확대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체육활동여건 마련 차원에서 ‘07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ㅇ 노약자를 위한 신종목 보급	-	-	-	-	-	-

□ 예비타당성 조사

ㅇ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단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없음

4. 검토의견

전문체육육성

(분야)문화․관광 - (부문)체육

1. 정책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국가대표선수 양성으로 국위선양 및 국제협력 교류 증진

- 학교체육 활성화 및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우수선수 조기 발굴을 통한 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

- 체육인들의 사기 진작을 통한 경기력 향상, 우수선수 육성 및 엘리트 체육의 지속적 발전 도모

ㅇ 기대효과와 성과지표

- 스포츠 선진국으로의 입지를 강화하고 올림픽운동의 확산 및 스포츠 외교활동 강화

- 체육을 통한 화합과 전국적인 대회를 통하여 종목별 균등발전과 향토애 고취

- 체육발전을 위한 선수와 지도자, 초중고 꿈나무 선수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의 기대수요 반영

	'04실적	05실적	‘06계획	‘07계획	‘08계획	‘09계획	‘10계획
▪메달획득률	29.1	-	34.0	35.0	36.0	37.0	37.0
▪대표선수선발률	84	88	86	87	88	89	89
▪체전참여증가율	3.6	4.0	4.5	5.0	5.5	6.0	6.0
▪등록선수․팀수증가율	6.8	10.0	12.0	14.0	16.0	18.0	18.0
▪체육시설보급 율	19.7	23.0	26.0	29.0	32.0	34.0	35.0

ㅇ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증가율
전문체육육성		171,490	284,567	278,106	282,252	302,766	15.3
(일반)	전문체육육성	31,252	44,456	42,129	36,391	36,714	4.1
(일반)	전문체육시설확충	26,465	56,250	61,159	61,159	61,159	23.3
(균특)	지방체육시설지원	51,544	121,000	110,000	120,000	140,000	28.4
(기금)	대한체육회운영지원	27,660	27,987	28,461	28,963	29,445	1.6
(기금)	우수선수 지원	5,771	6,546	7,529	8,798	10,507	16.2
(기금)	국내대회 지원	9,856	9,856	9,856	9,856	9,856	-
(기금)	학교체육육성	5,195	4,065	4,065	4,065	4,065	△5.9
(기금)	체육인복지사업	6,340	7,000	7,500	8,000	8,000	6.0
(기금)	기타전문체육단체지원	7,407	7,407	7,407	5,020	3,020	△20.1

2. 단위사업 내용

【전문체육육성】

□ 사업개요

- 국가대표선수 양성으로 국위선양 및 우수선수 경쟁의 장 마련으로 한국체육의 경기력 발전 도모

- 지원형태 : 민간경상 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지원조건 : 정액지원

- 사업시행주체 : 대한체육회, 지자체(전국체육대회 시도)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2항

ㅇ 추진경위

- 최근의 국제종합경기대회에서 약화된 경기력을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 및 도하아시안게임에서 최고성적 거양으로 국제 스포츠계에서 한국스포츠 위상 제고

- 북경올림픽 특별지원 및 국가대표선수 처우개선 언급 제28회 아테네올림픽 참가 선수단 격려행사(청와대 녹지원) (‘04, 8. 31, 16:00)  “대통령 말씀”

□ 사업내용

ㅇ 국가대표선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

- 훈련수당(선수 및 지도자 수당), 선수촌 운영

ㅇ 2008년 북경올림픽 대비 전략적인 종목을 선택과 집중에 따라 지원

- 스포츠 의과학 시스템 도입으로 우수 선수 발굴, 국외특별 훈련 등

ㅇ 전국체전운영비 : 대회일반운영비(각종물품구입, 홍보시설물 설치, 경비 및 교통대책 등), 개폐회식 행사비 및 경기운영 등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전문체육 육성	31,252	44,456	42,129	36,391	36,714	4.4
▪국가대표 선수 양성	21,485	26,798	27,071	27,399	27,722	7.3
▪전국체육대회 운영비	3,500	4,500	4,500	4,500	4,500	7.1
▪북경올림픽대비 특별지원	6,166	8,666	6,066	-	-	△0.8
▪새경기력 향상사업(신규)	-	4,320	4,320	4,320	4,320	-
▪체육정책사업	101	172	172	172	172	17.6

【전문체육 시설 확충】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정액지원(민간자본보조, 지자단체 자본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체육회, 시․도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2항

ㅇ 추진경위

- 부지 소유기관(문화재청)에서 태릉․강릉복원정비사업과 관련, 태릉선수촌 이전을 강력히 요구(3회/ ‘01.6, ‘03.10, ‘04.2)

- 태릉선수촌 이전계획 수립

‘03    : 선수촌 장기이전계획(안) 수립(대한체육회)

‘03. 6 :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에 동 사업 반영

‘03. 11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통보(기획예산처→문화관광부)

총사업비 : 국고4,295억원(추정)/기간 : ‘03.11～’04.4/ 조사기관 : KDI

‘04. 5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KDI)

- 전국체전시설건립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38조

□ 사업내용

ㅇ 태릉․태백(분촌) 훈련시설 보강 사업

ㅇ 태릉선수촌을 대체할 국가대표종합훈련장 조성 이전

ㅇ 전국체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설 확충 등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전문체육 시설 확충	26,465	56,250	61,159	61,159	61,159	23.3
▪선수촌 시설보강	2,392	2,850	1,350	1,350	1,350	△13.3
▪국가대표종합훈련장 조성	6,073	35,400	41,809	41,809	41,809	62.0
▪전국체전 시설 건립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지방체육시설지원】

□ 사업개요

ㅇ 지역별 기본체육시설의 확보를 통한 지방체육진흥 및 균형발전도모

ㅇ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여건 마련, 우수선수육성 저변확대 및 전지훈련시설 확충을 통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역량 제고

ㅇ 지원형태 : 지자체 자본보조

ㅇ 지원조건 : 정률지원(국고 50%, 지방비 50%)

- 부지 및 초과사업비 지자체 부담)

ㅇ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지원근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 제38조

ㅇ 추진경위

- ´99년 8․15 대통령경축사(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대통령 지시사항(관리번호 : 276<08-70-27>)으로 체육공간확충을       통한 생활체육활성화 기반 구축

- ‘82 년부터 연차별로 확충․지원중

□ 사업내용

ㅇ 지방운동장, 지방체육관(‘82～) : 전국 165개 시․군을 대상으로

1 개소씩 건립목표로 확충․지원중

ㅇ 전문체육시설(‘03～) : 지역실정별 특성화된 국내․외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기 위해 ‘03년부터 확충․지원중

ㅇ 시설 리모델링(‘05～): 시설 준공후 10년이상 노후된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이용도 제고,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등을 통한 다용도 생활체육공간 조성을 위해 지원

ㅇ 강원 동계올립픽체육시설(‘06～) : 2014년도 강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동계체육시설 확충 지원

□ 세부사업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균특) 지방체육시설지원	51,544	121,000	110,000	120,000	140,000	28.4

※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대비 ‘06년 이후 지원 시설비 2,678억원 포함

【대한체육회운영지원】

□ 사업개요

ㅇ 국가대표 선수를 발굴․육성하여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국가위상 제고 및 국제협력 강화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에 의해 설립

ㅇ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사업내용

ㅇ 인건비 : 정원 151명 한도내 조직운영 인건비 지원

ㅇ 기관운영비

- 기관운영비(1,039백만원) : 조직운영 관련 기관운영비

- 행정전산운영비(238백만원) : 전산장비 유지보수료 등

- 정보자료실운영비(53백만원) : 국내외 스포츠 자료 수집, 보관

- 연수회개최(66백만원) : 임직원 및 시도체육회 직원, 지도자 등의 자질 향상으로 체육행정 서비스 능력 제고 및 공동체의식 함양

- 회관관리비(1,857백만원) : 대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사무실 임차료 및 제세공과금 등

ㅇ 인턴사원채용 : 인턴생활체육지도자(124명) 배치 운영

ㅇ 체육정보망구축 : 체육단체 행정전산화 및 홈페이지 구축 등

ㅇ 경기단체법인화 지원 : 경기단체 재정지원으로 재정자립기반 마련(2개단체 10억원 정액지원)

ㅇ 경기단체운영비 지원 : 가맹경기단체 인건비 보조(3명), 경기단체 및 지부 행정보조비, 우수체육인 포상, 관세감면체육용품 관리, 사무환경 개선비

ㅇ 경기력향상비 : 경기단체의 경기력 향상 및 열악한 재정여건의 개선 사업비로 5개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ㅇ KOC보도위원회사업 : 최우수체육인 시상, 이길용 체육기자상 및 기자의 밤, 아시아체육기자연맹(ASPU) 총회 개최 등

ㅇ 스포츠중재위원회 : 가맹경기단체 구성원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 중재함으로써 체육발전과 체육인의 단합 및 건전풍토 조성

ㅇ 선수폭력 예방 및 근절 : 홍보책자 및 CD 제작 배포, 전문강사를 통한 시도별 순환 홍보 교육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기금)대한체육회 운영지원	27,660	27,987	28,461	28,963	29,445	1.6
▪인건비	5,540	5,872	6,224	6,597	6,993	6.0
▪기관운영비	3,253	3,248	3,370	3,499	3,585	2.5
▪체육정보망구축	701	701	701	701	701	0.0
▪KOC보도위원회사업	26	26	26	26	26	0.0
▪인턴사원 채용	880	880	880	880	880	0.0
▪스포츠중재위원회	200	200	200	200	200	0.0
▪선수폭력 예방 및 근절	200	200	200	200	200	0.0
▪경기단체운영비지원	3,860	3,860	3,860	3,860	3,860	0.0
▪경기력향상비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0.0
▪경기단체법인화지원	2,000	2,000	2,000	2,000	2,000	0.0

【우수선수 지원】

□ 사업개요

ㅇ 잠재력 있는 우수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함으로써 우수선수 육성 도모

ㅇ 스포츠 선진국 선수들과의 실전 경험을 통한 선진기술 습득

ㅇ 후보선수의 경기력 향상 지도 및 잠재력있는 어린선수를 조기에 발굴․육성하여 효율적 선수관리 도모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후보선수 양성 및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진흥

ㅇ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제23조

□ 사업내용

ㅇ 후보선수육성 : 동․하계 합숙훈련비 지원(28종목 1,466명)

ㅇ 해외전지훈련 : 종목별(13일) 국외전지훈련 항공료, 체재비 지원

ㅇ 기타지도자지원 : 후보선수 전임지도자(22종목 29명) 인건비 등

ㅇ 기본종목꿈나무육성

- 꿈나무발굴육성(727백만원) : 선수선발(측정․평가), 동․하계합숙훈련, 관리 및 지원, 자료발간(7종목 800명)

- 육성대회지원(112백만원) : 기본종목(육상,수영,빙상) 유망주를 조기 발굴하여 체계적․과학적 훈련 지원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기금) 우수선수 지원	5,771	6,546	7,529	8,798	10,507	16.2
▪후보선수육성	3,563	3,700	3,800	3,900	4,000	2.9
▪해외전지훈련	270	324	389	466	560	20.0
▪기타지도자지원	1,099	1,264	1,453	1,600	1,700	11.5
▪기본종목꿈나무육성	839	1,258	1,887	2,832	4,247	50.0

【국내대회지원】

□ 사업개요

ㅇ 학교체육 활성화로 체육인의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 기반 조성

ㅇ 우수선수 조기발굴을 통한 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소년체육대회 : 국고와 기금(선수출전비)으로 지원되어 오다가 ‘03년부터 전액 기금으로 지원

- 학생경기대회 : ‘93년부터 국제대회 상위입상 가능 종목을 선정하여 대회 지원, ’04년부터 기금으로 전환 지원

ㅇ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사업내용

ㅇ 전국규모종합대회

- 전국소년체전(출전비 2,646백만원, 훈련비 6,400백만원)

․ 사업기간 및 장소 : ‘06. 5월(4일간), 울산광역시

․ 참가종목 및 인원 : 30종목(초등17, 중등30), 선수 및 임원 17,000여명

- 전국체육대회(765백만원)

․ 전국동계체육대회 : 5종목 3,000여명, 4일간

․ 전국체육대회 : 50종목 26,000여명, 7일간

ㅇ 학생경기대회 : 37개 종목 대회 운영비 지원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기금) 국내대회지원	9,856	9,856	9,856	9,856	9,856	0.0
▪전국규모종합대회	9,811	9,811	9,811	9,811	9,811	0.0
▪학생경기대회	45	45	45	45	45	0.0

【학교체육육성】

□ 사업개요

ㅇ 전문체육의 근간인 학교운동부 및 체육계학교를 지원하여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하고 선수 저변확대 및 엘리트체육 발전 도모

ㅇ 낙후된 여자축구 육성을 위하여 여자축구팀 창단 유도 및 기술수준 향상 지원을 통해 기량발전과 여자축구선수 저변 확대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문화관광부의 지원계획 수립에 의거 기금으로 지원

ㅇ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 사업내용

ㅇ 학교운동부육성 : 후보선수 소속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대회출전비, 국내전지훈련비, 훈련용구 구입비 지원 (122,875천원*16개시도)

ㅇ 초등학교우수축구팀 : 전국 226개팀중 48개팀 대회출전비, 훈련비 및 훈련용구 구입비 지원(48팀*5백만원)

ㅇ 여자축구활성화 : 전국 63개교(초등18, 중등22, 고등16, 2년제대학5, 4년제대학2)중 선별하여 팀운영비 및 대회참가보조비 지원

ㅇ 체육계학교육성 : 중등6개교, 고등14개교, 특수목적고1개교의 대회 출전비 및 훈련비, 체육대회 개최비 등 지원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기금) 국내대회지원	5,195	4,065	4,065	4,065	4,065	△5.9
▪학교운동부 육성	1,966	1,966	1,966	1,966	1,966	0.0
▪초등학교우수축구팀	240	-	-	-	-	△100
▪여자축구활성화	800	-	-	-	-	△100
▪체육계학교육성	2,189	2,099	2,099	2,099	2,099	△1.0

【체육인복지사업】

□ 사업개요

ㅇ 국제대회에서 체육인들의 세계 정상권 성적 지속유지 및 보호․육성과 복지향상을 위한 여건 마련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1975년 선수연금제도 등 시행

ㅇ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 사업내용

ㅇ 체육인복지사업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장애연금, 체육장학생, 선수 지도자 보호지원금, 특별보조금, 국외유학지원금, 복지후생금

- 지원절차 : 해당 가맹경기단체 및 대한체육회의 추천을 거쳐 공단이 동 사업 규정에 의거한 서류검토후 지원

- 대 상 자 : 체육인복지사업 운영규정에 의거한 국제대회 상위입상선수, 해당 지도자, 체육우수 초․중․고등학생 및 전․현역 국가대표선수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기금) 체육인복지사업	6,340	7,000	7,500	8,000	8,000	6.0
▪체육인복지사업	6,340	7,000	7,500	8,000	8,000	6.0

【기타전문체육단체지원】

□ 사업개요

ㅇ 중․고등학교 사이클 신인선수 발굴을 통한 선수저변 확대 및 유망선수 육성 지원으로 우수 국가대표 선수 양성

ㅇ 초․중학교 등에 지도자를 파견하여 야구기술 지도 및 용품 지원

ㅇ 유소년 및 여자축구 활성화로 훈련여건의 제고 및 경기력 향상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대한사이클연맹, 대한야구협회 : 신인선수 발굴을 통한 엘리트선수 양성

- 대한축구협회 : 월드컵 잉여금의 체육진흥기금 편입에 근거하여 유소년 및 여자축구 활성화를 위한 목적사업으로 지원

ㅇ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사업내용

ㅇ 기타체육단체지원

- 대한사이클연맹(600백만원) : 중․고․대학교 자전거 및 부품 지원

- 대한야구협회(500백만원) : 지도자 파견 여비 및 야구용품 지원

- 대한축구협회(4,387백만원)

․ 학교인조잔디 및 조명탑 설치(2,000백만원)

1) 1개교 2억원 정액 지원

․ 여자축구권역리그(200백만원)

1) 전국 5개권역별로 5개 연령별 연중 리그방식 운영

․ 초중고 학원축구리그대회 전환사업(1,020백만원)

1) 초등 292팀, 중등 185팀, 고등 130팀 리그대회 운영 등

․ 클럽축구 활성화사업(507백만원)

1) 3개 연령별 클럽팀의 주말리그대회 및 왕중왕전 개최

․ 유소년축구교재 보급사업(660백만원)

1) 유소년 축구 동영상 및 기술교재 보급

ㅇ 시도체육회지원 : 시도지부 훈련비 및 우수선수 발굴․육성비

(25백만원*4분기*16개시도)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기금)기타전문체육단체지원	7,407	7,407	7,407	5,020	3,020	△20.1
▪기타(전문)체육단체지원	5,487	5,487	5,487	3,100	1,100	△33.1
▪시도체육회지원	1,920	1,920	1,920	1,920	1,920	-

국가대표선수 양성

담당과(담당자) : 국제체육과 (김  철 ☎3704-9883)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178	215 (21)	268 (24.6)	271 ( 1.1 )	274 ( 1.1 )	277 ( 1.1 )	( 8.3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2007년 제6회 동계아시아대회 및 제22회 동계U대회, 제23회 하계U대회, 제2회 실내아시아경기대회 최고성적 거양으로 국위선양 및 국가 이미지 향상 제고

ㅇ 2008년 제29회 베이징올림픽대회 대비 기반 조성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대표선수강화훈련 : 44종목, 1,175명/150일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사업시행주체 : 정액지원 / 대한체육회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2007년 U대회(동계, 하계) 및 동계아시아대회, 실내아시아경기대회

각종 국제종합경기대회 최고성적 거양

ㅇ 제29회 베이징올림픽대회 대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중점지원 종목 메달 경쟁력 강화 제고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178
‘06년		215	ㅇ 대표선수강화훈련 : 159억원 - 급량비 : 44 - 수당 : 92 - 국외전지훈련 등 정보수집 : 11 - 기타 수용비 등 : 12 ㅇ 선수촌운영 : 56억원
‘07년	268		ㅇ 대표선수강화훈련 : 210억원 - 급식비 : 24,000원→26,000원 - 숙박비 : 18,000원→25,000원 - 선수수당 : 30,000원→45,000원 - 지도자수당 : 3,300,000원→3,600,000원 ㅇ 선수촌운영 : 58억원
‘08년	271		ㅇ 물가 상승률대비 증액
‘09년	274		ㅇ 물가 상승률대비 증액
‘10년	277		ㅇ 물가 상승률대비 증액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2항

ㅇ 추진경위

- 각종 국제종합경기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제고와 국민 화합 기여

- 각종 국제대회 유치시 홍보 및 국가 이미지 상승으로 유치 시너지효과 기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국가대표선수육성	93	95	161	170	178	215

□ 예비타당성 조사

ㅇ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ㅇ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162	162	0	0	0
’04	171	170	0	1	0
’05	178	178	0	0	0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국회, 국정감사보고서, ’04년 결산 검토보고서

- 2005년 국정감사시 선수와 지도자의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훈련수당의 현실화를 통해 선수와 지도자가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문광위)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국가대표종합훈련장 조성

담당과(담당자) : 국제체육과 (이승천 ☎3704-9873)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2	61 (2,950.0)	354 (475.4)	418 (18.1)	418 ( - )	418 ( - )	(146.3)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가대표 훈련시설을 이전 확충하여 국가대표선수 및 꿈나무, 후보선수들의 훈련시 경기력향상 및 국위선양을 위한 훈련성과 제고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5)년 ～ (2015)년

ㅇ 총사업비 : 3,552억원(’05년까지 기투자액 : 2억원)

ㅇ 사업규모 : (’05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없음)

- 부지면적 : 657,000평

- 옥외훈련시설(5종목)

- 건축시설물

- 체육관(17개동), 숙소, 편의, 행정, 스포츠의‧과학센타 등

ㅇ 지원형태 : 만간자본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체육회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1단계 : 현 태릉선수촌에 없는 훈련시설부터 공사실시

ㅇ 2단계 : 태릉선수촌 훈련종목시설 공사 실시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2	ㅇ마스터플랜 용역 2억
‘06년		61	ㅇ용지보상비 44억 ㅇ지구단위 기본계획 용역 15억 ㅇ부대시설비 1.5억
‘07년	354		ㅇ용지보상비 56억 ㅇ평가용역비 11억 ㅇ설계비 63억 ㅇ공사비 219억 ㅇ부대시설비 5억
‘08년	418		ㅇ감리비 20억 ㅇ공사비 392억 ㅇ부대시설비 6억
‘09년	418		ㅇ감리비 20억 ㅇ공사비 392억 ㅇ부대시설비 6억
‘10년	418		ㅇ감리비 20억 ㅇ공사비 392억 ㅇ부대시설비6억
‘10년이후	1,883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2항

ㅇ 추진경위

- 각종 국제종합경기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제고와 국민 화합 기여

- 각종 국제대회 유치시 홍보 및 국가 이미지 상승으로 유치 시너지효과 기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국가대표종합훈련원					2	61

1｣ 결산기준이 아닌 예산반영액 기준

□ 예비타당성 조사

ㅇ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조사기간 : '03. 11～'04. 9

- 조사결과

‧ 경제성분석(B/C)  : 0.47

‧ 종합적평가(AHP) : 0.506(1단계 추진)

□ 총사업비 관리

ㅇ 2006년 1/4분기내 확정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국회, 국정감사보고서, ’04년 결산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시 골프장 건립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추진에서 제외 할 것을 요구(천영세의원/민노당)

ㅇ 국가대표종합훈련원이 들어설 충북 진천군 시민단체에서 국가대표선수촌이전 사업에 골프장 건립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한 반대 민원제기

ㅇ 예비타당성연구용역보고서를 낸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1단계사업 추진에 골프장과 관련된 내용 배제 의견 개진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완공‧운영중인 시설(국립스포츠과학센터/‘04년 건립)

- 건 립 비 : 273억엔(국고 보조)

- 업무내용 : 국가대표선수들을 대상으로 스포츠과학, 의학 정보지원                     등 수행

ㅇ 추진중인 사업(국가대표 훈련센터)

- 사업부지(건립기간) : 10만㎡('05～'10)

- '04년 추진현황 : 기본설계 실시중(용역비 : 40억엔)

4. 검토의견

전국체전시설 건립

담당과(담당자) : 생활체육과(류성렬) (☎ 02-3704-9835)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180	180 ( - )	180 ( - )	150 (△16.7)	150 ( - )	150 ( - )	(△4.2)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민체육진흥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체육 활동공간 조성 및 각종 경기대회 개최기반 구축

ㅇ 전국민의 대축제인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기반 조성

□ 사업내용 :

ㅇ 사업기간 : ( 1982 )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시도당 150억규모 시설비 지원

ㅇ 지원형태 : 지자체 자본보조

ㅇ 지원조건 : Matching Fund(국고 50%, 지방비 50%)

- 부지 및 초과사업비 지자체 부담)

ㅇ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개최지로 확정된 지자체가 원만하게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개최

3년전 부터 지역의 형평 및 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체육시설 건립을        지원하되 기존시설의 리모델링 등을 통해 신규 투입비가 적게 들어가       도록 유도

□ 전망근거

ㅇ 1개소당 5 ～ 15억 지원

- 전문체육시설인 만큼 개소당 일정 지원액을 산출은 어려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1,475
‘06년	180		20개소 지원 × 10억원
‘07년	180		18개소 지원 × 10억원
‘08년	150		15개소 지원 × 10억원
‘09년	150		15개소 지원 × 10억원
‘10년	150		15개소 지원 × 10억원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제38조

ㅇ 추진경위

- ´99년 8․15 대통령경축사(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대통령 지시사항(관리번호 : 276<08-70-27>)으로 체육공간확충을    통한 생활체육활성화 기반 구축

- ‘82 년부터 연차별로 확충․지원중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전국체전 시설 건립	43.5	125	200	201	180	180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200	200	-	-	-
’04	201	201	-	-	-
’05	180	180	-	-	-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없음

4. 검토의견

지방체육시설 지원

담당과(담당자) : 생활체육과(류성렬) (☎ 02-3704-9835)

<균특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254	516 (103.1)	1,210 (134.5)	1,100 (△9.1)	1,200 (9.1)	1,400 (16.7)	(42.9)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역별 기본체육시설의 확보를 통한 지방체육진흥 및 균형발전도모

ㅇ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여건 마련, 우수선수육성 저변확대 및 전지훈련시설 확충을 통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역량 제고

ㅇ 지원형태 : 지자체 자본보조

ㅇ 지원조건 : 정률(국고 50%, 지방비 50%/ 부지 및 초과사업비 지자체 부담)

ㅇ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 사업내용 :

ㅇ 사업기간 :  ( 1982 )년 ～ (계속)년

ㅇ 사업규모 :  (’05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296개소)

ㅇ 지원형태 :  지자체 자본보조

ㅇ 지원조건 :  정율지원(매칭펀드), 부지 및 초과사업비 자치단체 부담

ㅇ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06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 계획 수립 후 지역 특성화에 맞춘 체육시설 건립 지원

ㅇ 가능한 기존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활용도 증대 유도

□ 전망근거

ㅇ 운동장 : 1개소당 30억원 지원

- 2005년까지 설치 수인 139개를 제외한 26개소중 18개소 지원

ㅇ 체육관 : 1개소당 30억원 지원

- 2005년까지 설치 수인 122개를 제외한 43개소중 16개소 지원

ㅇ 종목별 전문체육시설 :  1개소당 11억원 지원

- 2006년 이후 111개소 지원

ㅇ 시설 리모델링 :  1개소당 7억원 지원

- 2006년 이후 156개소 지원

ㅇ 2014 동계올림픽체육시설 :  1개소당 44.6원 지원

- 2006년이후 10개소 6회 지원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1,845
‘06년	516		39개소 지원 (운동장 7개소, 체육관 5개소, 종목시설 11개소, 리모델링 11개소, 동계체육시설 5개소)
‘07년	1,210		40개소 지원 (운동장 3개소, 체육관 3개소, 종목시설 18개소, 리모델링 23개소, 동계체육시설 5개소)
‘08년	1,100		60개소 지원 (운동장 4개소, 체육관 4개소, 종목시설 26개소, 리모델링 31개소, 동계체육시설 10개소)
‘09년	1,200		60개소 지원 (운동장 4개소, 체육관 4개소, 종목시설 26개소, 리모델링 41개소, 동계체육시설 10개소)
‘10년	1,400		40개소 지원 (운동장 4개소, 체육관 4개소, 종목시설 30개소, 리모델링 50개소, 동계체육시설 10개소)
‘10년이후	3,080		(운동장 12개소, 체육관 31개소, 종목시설 50개소, 리모델링 100개소, 동계체육시설 20개소)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 제38조

ㅇ 추진경위

- ´99년 8․15 대통령경축사(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대통령 지시사항(관리번호 : 276<08-70-27>)으로 체육공간확충을    통한 생활체육활성화 기반 구축

- ‘82년부터 연차별로 확충․지원중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지방체육 시설지원	84	19	41	154	254	516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41	41	-	-	-
’04	154	151	-	3	-
’05	254	254	-	-	-

ㅇ ‘03년 불용 사유 : 양평군에서 지방비 미확보로 3억원 미교부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국회 ’04년 결산 검토보고서

- 일부 사업의 경우 토지매입 부진 등으로 다소 사업집행부진이 발생됨

※ 국회 검토보고서에 대한 조치 사항

- 예산 편성 검토시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선정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독일의 경우 자국실정을 고려하여 1인당 적정한 체육시설 면적인 4.2㎡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시설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 있음

ㅇ 현재 우리나라는 1인당 약 1.32㎡로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2010년까지 2.5㎡가 되도록 정책목표를 세우고 추진중임

4. 검토의견

새경기력향상사업(신규)

담당과(담당자) : 국제체육과 (김  철 ☎3704-9883)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43.2 ( )	43.2 ( )	43.2 ( )	43.2 ( )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2008 베이징올림픽, 2012 런던 올림픽  세계 10위권 이내 성적 유지를 위한 지방체육 활성화 및 첨단 스포츠 의·과학 지원 강화

- 권역별 트레이닝센터 지원 및 표준 훈련방법 개발 등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권역별 트레이닝센터(12개 시도 체육회)

- 표준훈련방법 연구

- 첨단 스포츠 의∙과학 프로그램 개발연구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자본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체육회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7～’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2007년부터 4개년 계획에 따라 권역별 트레이닝 센타 지원 확대와 첨단 스포츠 의·과학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추진

- 권역별 트레이닝 센터 지원(시도체육회 첨단 의·과학 장비 지원)

- 꿈나무, 후보 선수 발굴, 육성 체계의 개선과 국가대표 사이버 체력관리를 위한 첨단 스포츠 의·과학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7년	43.2		ㅇ 권역별 트레이닝 센타 지원 : 36억원 ㅇ 표준훈련방법 개발 : 1.2억원 ㅇ 첨단 스포츠 의·과학 활성화 : 6억원
‘08년	43.2		ㅇ 권역별 트레이닝 센타 지원 : 36억원 ㅇ 표준훈련방법 개발 : 1.2억원 ㅇ 첨단 스포츠 의·과학 활성화 : 6억원
‘09년	43.2		ㅇ 권역별 트레이닝 센타 지원 : 36억원 ㅇ 표준훈련방법 개발 : 1.2억원 ㅇ 첨단 스포츠 의·과학 활성화 : 6억원
‘10년	43.2		ㅇ 권역별 트레이닝 센타 지원 : 36억원 ㅇ 표준훈련방법 개발 : 1.2억원 ㅇ 첨단 스포츠 의·과학 활성화 : 6억원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2항

ㅇ 추진경위

- 국내외 환경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엘리트체육 육성 시스템 개발 필요성으로 새 경기력 향상 중장기 계획 수립

- 지방체육 활성화를 통한 엘리트체육 강화 및 전문체육 선수 자원 확대

- 첨단 스포츠 의·과학 활성화를 통한 경기력 강화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새경기력 향상 계획

□ 예비타당성 조사

ㅇ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

ㅇ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국제체육교류증진

(분야)문화․관광 - (부문)체육

1. 정책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국제체육계 상호 우의증진 및 국제협력관계 유지로 스포츠외교

활동 강화

- 남북간 체육교류로 남북의 화해․협력과 평화의 기틀 마련

- 스포츠반도핑 활동강화로 선수 보호 및 공정경쟁 확립

- 한국 축구의 미래인 청소년 축구 발전의 전기 마련

ㅇ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 체육교류 활동지원을 통한 상호 우의증진 및 국제협력관계 유지로 우리나라의 체육외교 입지 강화, 선진체육기술 습득으로 경기력 향상

- 남북체육교류로 남북간의 긴장 완화와 민족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족의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에 기여

	'04실적	05실적	‘06계획	‘07계획	‘08계획	‘09계획	‘10계획
▪국제체육기구임원수	-	-	72	74	76	78	78

ㅇ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국제체육교류증진		20,529	22,167	13,631	13,411	14,169	△8.9
(일반)	국제체육교류 지원	11,748	6,107	6,892	7,087	7,520	△10.6
(기금)	국제체육교류 지원	6,630	14,221	4,800	4,400	4,400	△9.7
(일반)	스포츠반도핑활동 지원	2,151	1,839	1,939	1,924	2,249	1.1

2. 단위사업 내용

【국제체육교류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정액지원(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체육회, 대한산악연맹, 세계태권도연맹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2항

ㅇ 추진경위

- 국가간 체육교류협정에 따른 친선교류 사업

- 특정인에 의존한 스포츠 외교 탈피 인력 양성을 필요성 부각

□ 사업내용

ㅇ 체육교류협력을 통한 선진체육기술 습득으로 경기력 향상 및 경기력 수준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 확보를 위해 추진

ㅇ 태권도 시범단 파견 및 코치 파견을 통해 태권도 저변 확대 및 태권도의 올림픽종목 영구화를 도모

ㅇ 제14차 ANOC총회(2004. 2. 24～26,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회원국만장일치로 제15차 총회 개최지를 서울로 확정

ㅇ 2005. 4 유치 확정(2005 베를린Sport Accord)

- 기획예산처 협의 및 국무조정실의 “국제행사 심사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국제체육교류 지원	11,748	6,107	6,892	7,087	7,520	△10.6
▪국제체육교류	1,819	1,619	1,619	1,619	1,619	△2.9
▪스포츠 외교력 강화	535	535	535	535	535	-
▪국제대회 참가지원	4,472	3,953	4,441	4,933	5,366	4.7
▪2006ANOC총회지원	3,000	-	-	-	-	△100
▪SportAccord국제대회	1,922	-	-	-	-	△100

【국제체육교류 지원】

□ 사업개요

ㅇ 2002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를 계기로 양국 청소년의 스포츠 문화교류 및 국제친선 도모

ㅇ 국제대회 파견 및 국내 대회개최를 통한 경험 축적 및 경기력 향상

ㅇ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2008년 북경올림픽 참가를 위한 외교력 강화 및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

ㅇ 스포츠를 통하여 재외동포들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해당국가에 한국 스포츠 발전에 대한 홍보를 통한 국위선양 지향

ㅇ 검증된 체육학술 연구단체의 선별적 지원을 통해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의 촉진․발전에 기여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전문․생활체육진흥 및 체육학술연구단체 지원 확대

ㅇ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사업내용

ㅇ 국제체육교류지원

- IOC총회, OCA총회 등 국제기구회의 참가

- 테니스, 역도 등 국제경기연맹 회의 참가

- 2006 ANOC총회 한국 유치관련 초청 파견 등

ㅇ 학술대회 및 연구지원

- 학회단체 및 국민체육진흥연구사업은 공모제 도입으로 사업 효율성 제고

- 스포츠산업육성 연구지원 : 스포츠산업 관련 지식인프라 구축

ㅇ 기타국제대회지원

- 세계선수권대회(30백만원) :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 등 참가 선수단 체재비 지원

- 코리아오픈배드민턴대회(40백만원) : 40개국 500여명, 창원 개최

-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200백만원) : WTF회원국 다수 참가

- 국제대회유치지원(1,000백만원) :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지원

- 기타국제대회(310백만원) : 각종 국제대회 참가 선수단 체재비 지원

- 세계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400백만원)

- 토리노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370백만원)

- 세계청소년축구대회(500백만원)

- 세계게이트볼선수권대회(200백만원)

ㅇ 청소년체육교류

- 한일청소년스포츠교류(709백만원) : 청소년간 스포츠활동(합동훈련,친선경기) 및 방문지역 역사유적지 탐방, 기념품 교환 등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 기회

․ 동계교류 : 4종목(스키,빙상,아이스하키,컬링) 초청 및 파견

․ 하계교류 : 5종목(축구,농구,배구,탁구,배드민턴) 초청 및 파견

- 한일우수청소년교류(481백만원) : 양국의 스포츠 발전, 청소년 건전 육성, 사회․문화의 이해증진 방안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교류 확대로 우호관계 증진(12종목 325명)

ㅇ 남북체육교류 : 남북간 체육교류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기금) 국제체육교류 지원	6,630	14,221	4,800	4,400	4,400	△8.4
▪국제체육교류지원	330	330	330	330	330	0.0
▪기타국제대회지원	3,050	10,701	1,180	780	780	△18.6
▪학술대회및연구지원	1,460	900	900	900	900	△9.6
▪청소년체육교류	1,190	1,790	1,790	1,790	1,790	12.6
▪남북체육교류	600	500	600	600	600	0.0

【스포츠반도핑 활동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미정

ㅇ 지원형태 : 정액지원(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반도핑국제기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반도핑위원회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2항

ㅇ 추진경위

- 스포츠반도핑에 관한 케이프타운 선언(2001. 5. 31)

- 스포츠반도핑에 관한 코펜하겐 선언(2003. 3. 5)

- 반도핑에 대한 각국 정부의 지원 명문화

□ 사업내용

ㅇ 세계반도핑기구분담금 : 세계반도핑기구 예산 중 정부부담액(50%)의 1.06%

ㅇ 도핑콘트롤센터 기능보강(장비구입 6대)

ㅇ 스포츠반도핑 활동지원

- 대표선수, 전국규모 대회 및 프로스포츠 등 주요 경기 대상 및 수시 도핑 검사 실시, 반도핑 인지 제고 교육, 한국반도핑기구 운영, 도핑 검사원 양성,도핑관리프로그램 구축 등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스포츠반도핑 지원	2,151	1,839	1,939	1,924	2,249	1.1
▪세계반도핑기구 분담금	139	139	139	139	139	-
▪도핑컨트롤 기능보강	1,200	500	600	500	800	△9.6
▪스포츠반도핑 활동지원	812	1,200	1,200	1,285	1,310	12.7

스포츠산업육성

(분야)문화 및 관광 - (부문)체육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ㅇ 21세기 고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포츠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

ㅇ 국내 체육산업 융자 시행을 통한 산업경쟁력강화

□ 기대효과와 주요 성과지표

ㅇ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확보 및 스포츠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ㅇ 주 5일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여가활동 증가에 따라 건전 레저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ㅇ 기금 수익금의 사회환원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스포츠활동 제공

	'04실적	05실적	‘06계획	‘07계획	‘08계획	‘09계획	‘10계획
▪전문인력양성과정 수료자수	388	453	500	550	600	600	600
▪인증건수 증가율			60	70	80	100	100

□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스포츠산업 육성		41,518	86,100	122,285	105,545	105,545	26.3
(일반)	스포츠산업 육성	1,792	3,300	6,370	7,645	8,745	48.6
(일반)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5,000	15,800	30,115	35,000	35,000	62.7
(기금)	스포츠산업업체융자	15,800	15,800	15,800	15,800	15,800	-
(기금)	기금조성사업융자	12,123	16,600	17,000	17,100	16,000	7.2
(기금)	기금조성사업시설 건립	6,803	34,600	53,000	30,000	30,000	44.9

2 단위사업 내용

【스포츠산업육성】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05년까지 기투자액 : 56억원)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스포츠산업진흥원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체육진흥시책 및 권장), 제16조(체육용구의 생산장려등)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 추진중(‘05. 5. 3 발의)

- 2005 대통령 업무보고(‘05.3.24)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육성 전략”

-「C-Korea 2010 문화강국」의 10대 핵심 추진과제 “고부가가치 스포츠용품 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대통령보고, ‘05.7.6)

ㅇ 추진경위

- 스포츠용품 인증제 도입 추진(2001년부터)

․ 시험검사장비도입 및 인증규격개발

․ ASTM 등 국내외 표준규격 및 스포츠산업체 DB구축

․ 스포츠용품 시험검사소 설립․운영

․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제도(KISS 마크) 시행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 국제스포츠레저산업박람회 개최

- 「스포츠경영관리사」 국가기술자격제도 시행(‘05년부터)

- 스포츠산업대상, 스포츠서비스업 공모전, 스포츠산업경영정보조사(‘05년부터 추진)

- 해외 스포츠용품전시회 참가 지원

□ 사업내용

ㅇ 스포츠용품 인증제 시행

- 스포츠용품 인증시험장비 구입

-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제 시행 및 시험검사소 운영 등

ㅇ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 스포츠마케터 등 8개 교육과정 운영

- 스포츠산업아카데미 개설․운영

- 스포츠경영관리사 실무교육 및 인턴쉽 운영

ㅇ 스포츠산업대상 시상

ㅇ 스포츠서비스업 사업 공모전

ㅇ 스포츠산업경영정보조사

ㅇ 해외 스포츠용품 전시회 참가 지원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스포츠산업 육성	1,792	3,300	6,370	7,645	8,745	48.6
▪ 스포츠용품인증제	722	720	600	500	500	△7.7
▪ 스포츠산업전문인력양성	315	310	350	400	400	6.7
▪ 스포츠경영관리사 인턴쉽		480	500	500	500	-
▪ 스포츠산업대상 시상	45	60	100	100	100	30.6
▪ 스포츠산업경영정보사	60	60	80	100	100	16.7
▪ 스포츠서비스업 사업 공모전	180	180	200	300	400	30.6
▪ 해외박람회참가 지원	350	450	500	700	1,000	46.4
▪ ANOC총회 스포츠용품전시회	120					△100
▪ 첨단용품기술개발 지원		1,000	1,200	2,000	2,500	-
▪ 스포츠산업진흥원 설립․운영			2,800	3,000	3,200	-
▪ 스포츠산업육성 운영비		40	40	45	45	-

【태권도공원조성】

□ 사업개요

ㅇ 태권도공원 건립

- 사업기간 : 2005년 ～ 2013년

- 총사업비 : 1,644억원 추정 (’05년까지 기 투자액※ : 10억원)

( 국고 1,000억, 지방비 및 민자 644억 )

ㅇ 태권도진흥재단 운영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총사업비 : 계속 (’05년까지 기 투자액※ : 해당사항없음)

ㅇ 태권도 진흥사업

- 사업기간 : 2007년～2013년

- 총사업비 : 80억원(‘05년까지 기투자액 : 해당사항없음)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제12조, 제15조 및 제17조

- 대한체육회의 건의(‘97년)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관련 시설물의 절대적 필요 판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KDI) 실시(’99)후『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03)』과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03)』에 동 사업을 반영 추진

ㅇ 추진경위

- 태권도공원 건립

․ ‘97. 7  : 대한체육회에서 ‘태권도성전’ 건립 건의

․ ‘99.1～8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KDI)

․ ‘00년 : 시드니올림픽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 종주국으로서의 상징물 조성 필요성 대두

․ ‘00. 4 :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안) 발표

․ ‘00. 5～8 : 자치단체 후보지 신청 접수 및 의견수렴(설명회, 공청회 등)

․ ‘00. 12 ～ ’01. 9 :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방향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

․ ‘03. 6 :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에 포함 수립․발표

․ ‘03. 12 :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에 포함, 대통령 보고

․ ‘04. 4 : 문화관광부 ‘04 주요업무계획’에 동 사업 포함

․ ‘04. 5 : ‘태권도공원조성추진 기본계획’ 수립

․ ‘04. 7 : 태권도공원조성추진위원회 구성(총 19명)

․ ‘04. 10～11 : 지자체별 후보지 추천서 접수(총 17개소)

․ ‘04. 12 : 1, 2단계 심사․평가 실시

․ ‘04. 12 : 최종부지 선정, 발표(전북 무주)

․ ‘05. 2 : 태권도공원조성추진준비단 발족

․ ‘05. 3 : 태권도공원 기본개념 정립 용역시행(3.29～7.5)

․ ‘05. 7 : 사업추진 전담법인 “태권도진흥재단” 설립

․ ’05.11.9～’06.3.31 :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실시(전북문화재연구원)

․ ’05.12.15 : (재) 태권도진흥재단 개소식 개최

․ ’05.12.29～06.7.27 : 기본계획 및 공간계획 수립 용역 실시(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컨소시엄)

- 태권도 네트워크구축

․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태권도 종주국에서 태권도 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태권도 진흥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역사성과 국내․태권도계의 상호교류 등이 중요한 만큼, 태권도공원이 완공되기 이전에 태권도전시관 전시물 수집, 태권도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태권도지도자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아울러, 국내․외 태권도인들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태권도 공원 및 태권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 사업내용

ㅇ 태권도공원 건립

- 태권도공원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전문가 자문 검토를 통한 설계의 기본방향 설정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과 기본계획에서 검토․보완된 내용의 협의, 자문사항 등의 기본설계 반영

․ 기본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 각종 인․허가 조건사항 및 기본설계 심의 결과 실시설계 반영

- 태권도공원 조성시공․감리업체 선정

ㅇ 태권도진흥재단 운영

-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 집행

ㅇ 태권도 네트워크구축

- 태권도전시관 운영방안 연구 및 태권도 전시관에 전시할 태권도관련 유물수집

- 태권도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활용 국내․외 태권도 관련 D/B 구축, 태권도관련 정보제공 및 상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도모

- 국내 태권도 지도자의(10명)의 해외 지도 방문 및 해외 태권도지도자(10명)초청 교육 추진

- 태권도공원 및 태권도관련 해와 홍보 및 홍보물 제작․배포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태권도공원 조성	5,000	15,800	30,115	35,000	35,000	62.7
▪ 태권도공원건립	3,885	13,000	27,115	32,000	32,000
- 토지매입비	3,740	4,000	-	-	-	-
- 환경영향평가	-	350	-	-	-	-
- 국제설계경기	145	150	-	-	-	-
- 설계비 및 감리비	-	3,500	-	-	-	-
- 공사비	-	5,000	27,115	32,000	32,000	-
▪ 태권도진흥재단운영	1,115	1,800	2,000	2,000	2,000	19.8
▪ 태권도 네트워크 구축	-	2,000	1,000	1,000	1,000	-
- 태권도전시관 운영연구 및 자료 수집	-	500	500	500	500	-
- 국내․태권도네트워크 구축․운영	-	1,000	100	100	100	-
- 국내․외 태권도지도자 교류 사업	-	200	200	200	200	-
- 태권도관련 홍보 및 자료집 발간		300	200	200	200	-

【체육산업융자】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체육용구의 생산장려 등)

ㅇ 추진 경위

- 우수체육용구 생산 업체에 대한 융자 시행(‘91년 ～)

- 민간체육시설 설치업체까지 범위 확대(‘96년 ～)

- 국제경기대회의 지원을 위하여 그 범위를 국제경기시설설치업체에 대한 융자를 추가 시행(‘98년 ～)

- 관련법 개정을 통해 스포츠서비스업체 융자 대상 추가(‘04.10)

□ 사업내용(융자대상)

ㅇ 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의 설비투자, 연구개발, 원자재구입 자금

ㅇ 체육시설설치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업 및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신규설치자 및 동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보수하려는 자

ㅇ 스포츠서비스업체 :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정보업, 스포츠경기업(스포츠이벤트업 포함),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체육기금) 체육산업융자	15,800	15,800	15,800	15,800	15,800	-
▪ 체육용구생산업체	1,800	1,800	1,800	1,800	1,800	-
▪ 체육시설 설치업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 스포츠서비스업체	4,000	4,000	4,000	4,000	4,000	-

【기금조성사업융자】

□ 사업목적

ㅇ 경륜․경정사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공익기금 조성

ㅇ 건전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여가문화 창출

□ 지원근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의 사용 등) 제3항 제3호

□ 사업내용

ㅇ경륜융자

- 장외지점 확충, 본장 및 장외지점 자본적 지출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ㅇ경정융자

- 경주시행에 필요한 모터보트 구입, 경주운영 방송 및 전산장비 등 자본적 지출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기금조성사업 융자	12,123	16,600	17,000	17,100	16,000	8.0
▪경륜융자	7,764	11,500	11,700	11,900	12,100	14.0
▪경정융자	4,359	5,100	5,300	5,200	3,900	2.2

【기금조성사업시설 건립】

□ 사업목적

ㅇ 체계적인 경정 선수․심판 양성 체제 구축 및 시민휴식공원 활용으로 지역시민들의 여가 선용 및 문화활동 공간 제공

ㅇ 저소득 근로자를 포함한 일반 대중이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환적 대중골프장 조성으로 국민체육진흥에 기여

ㅇ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수입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스포츠 활동 제공(수익금 환원 시스템 구축)

□ 지원근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5호 및 제11호, 제3항 3호

□ 사업내용

ㅇ 경륜훈련원 건립

- 위    치 : 인천광역시 인천공항 남측 유수지 인근

- 사업기간 : 2004년 ～ 2008년

- 면 적 : 부지 10,058평, 건축 1,513평, 건축연면적 3,145평

- 시설내역 : 생활관 4층(교육시설, 숙박시설, 부대시설), 훈련관 1층

- 수용인원 : 총 225명(선수 및 후보생 200명, 직원 25명)

- 공사비 : 총 254억원(건설공사비 232억원, 설계․감리비 등 22억원)

ㅇ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 사업기간 : 2006 - 계속

- 총사업비 : 300,000백만원

- 대중골프장 조성 : 15,000백만원 / 개소(총 20개소 조성)

- ‘06년부터 연 2개소 조성 추진

- 조성 시설규모

▪ 대중골프장 2개소 설치(9홀 또는 18홀 기준)

▫ 규모 : 34만㎡ - 50만㎡

▫ 내용 : 대중골프장(9홀, 18홀 기준), 클럽하우스, 골프연습장, 호우대피소, 스타트하우스

▫ 클럽하우스 :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식당, 매점, 휴게실, 사무실 등등

▫ 골프연습장 : 50타석

ㅇ 대   상 : 간척지, 매립지, 유휴지, 폐탄광 지역 대상

ㅇ 선정방식 :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입지평가기준 작성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기금조성사업 시설 건립	6,803	26,738	44,928	34,880	31,210	89.7
▪경정훈련원 건립	3,803	10,948	10,668	-	-	-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	3,000	15,790	34,260	34,880	31,210	235.1

태권도공원 건립

담당과(담당자) : 스포츠여가산업과 최태현사무관(☎ 3704-9856)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10	50 (400)	138 (156.4)	281 (151.0)	330 (19.5)	330 (-)	(140.0)
조정* (증가율)	10	50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대표적 상징물을 조성, 국내․외 태권도인들의 순례․수련의 장을 제공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5년 ～ 2013년

ㅇ 총사업비 : 1,644억원(’05년까지 기 투자액 : 10억원)

* 국고 1,000억원, 지방비․민자 644억원

ㅇ 사업규모

- 계획부지 70만평, 조성부지 20만평, 공공시설 부지 6만평

- 건축규모 : 공공시설 18천평, 민자유치 15천평

․ 공공시설(7) : 태권전당, 정신문화원, 태권도연수원, 국제경기장, 야외수련장, 태권도전시관, 행정사무동

․ 민자시설(3) : 비지터센터, 태권도민속촌, 행정사무동

ㅇ 지원형태: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2004년에는 태권도공원 ‘조성부지’를 선정

ㅇ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

- ‘05～’07년 : 공사착공 준비(추진법인 설립, 설계시행, 부지확보, 행정절차 이행 등)

- ‘08～’13년 : 공사 추진 및 개관․운영

ㅇ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테마파크로 개발 추진

ㅇ 제 3 섹터 개발방식을 통한 다양한 투자재원 확보

ㅇ 세계적인 관광명소로서의 손색없는 스포츠 관광자원 개발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1,644	1,644
‘05년까지	10	10	ㅇ 기본계획 수립,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등 10억원
‘06년	50	50	ㅇ 토지매입비 38억원, 국제설계공모 1억원, 진흥재단운영 11억원
‘07년	138		ㅇ 토지매입비 60억원, 환경영향평가 3.5억원, 국제설계경비 1.5억원, 설계 및 감리 35억원, 공사비 20억원, 진흥재단운영 18
‘08년	281		ㅇ 공사비 261억원, 진흥재단운영 20억원
‘09년	330		ㅇ 공사비 310억원, 진흥재단운영 20억원
‘10년 이후	835		ㅇ 공사비 835억원(재흥재단운영 매년 20억원 포함)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및 제17조

- 대한체육회의 건의(‘97년)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관련 시설물의 절대적 필요 판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KDI) 실시(’99)후『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03)』과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03)』에 동 사업을 반영 추진

ㅇ 추진경위

- ‘97. 7  : 대한체육회에서 ‘태권도성전’ 건립 건의

- ‘99.1～8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KDI)

- ‘00년 : 시드니올림픽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 종주국으로서의 상징물 조성 필요성 대두

- ‘00. 4 :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안) 발표

- ‘00. 5～8 : 자치단체 후보지 신청 접수 및 의견수렴(설명회, 공청회 등)

- ‘00. 12 ～ ’01. 9 :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방향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

- ‘03. 6 :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에 포함 수립․발표

- ‘03. 12 :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에 포함, 대통령 보고

- ‘04. 4 : 문화관광부 ‘04 주요업무계획’에 동 사업 포함

- ‘04. 5 : ‘태권도공원조성추진 기본계획’ 수립

- ‘04. 7 : 태권도공원조성추진위원회 구성(총 19명)

- ‘04. 10～11 : 지자체별 후보지 추천서 접수(총 17개소)

- ‘04. 12 : 1, 2단계 심사․평가 실시

- ‘04. 12 : 최종부지 선정, 발표(전북 무주)

- ‘05. 2 : 태권도공원조성추진준비단 발족

- ‘05. 3 : 태권도공원 기본개념 정립 용역시행(3.29～7.5)

- ‘05. 7 : 사업추진 전담법인 “태권도진흥재단” 설립

- ’05.11.9~’06.3.31 :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실시(전북문화재연구원)

- ’05.12.15 : (재) 태권도진흥재단 개소식 개최

- ’05.12.29~’06.7.27 : 기본계획 및 공간계획 수립 용역 실시(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		-		-		-		10	50

□ 예비타당성 조사

ㅇ 조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ㅇ 조사기간 : ‘99. 1～8월

ㅇ 조사결과

구 분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비용편익비율(B/C)
경제성 분석	-61억원	6.73%	ㅇ 0.9683
재무성 분석	116억원	5.97%	ㅇ 1.0441

□ 총사업비 관리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초(‘00년)	‘01년	2,000	1,000	2000	2008	기획예산처 조정
( )차 변경
( )차 변경
2005예산안 요구		1,000 (국고 1,000)	1,644 (국고 1,000, 지방비․민자 644)	2005	2013	ㅇ 조정사유 - 우리부에서 시행한 ‘태권도공원 기본방향 타당성 연구용역’에 따라 사업비 조정 - ‘04년 부지선정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	-	-	-	-
’04	-	-	-	-	-
’05	10	1	7	2	-

-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총사업비 관련 협의의 장기화로 9월 말에 수시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본계획 및 공간계획 연구용역계약이 12월에 체결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불가피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2000년 국정감사시

- 공원성격, 부지규모, 투자비 등 타당성 검토 필요

※ ‘타당성연구용역(‘00.12～’01.9)’을 실시,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구 분	사 업 명	위치(부지면적)	주요시설(건물연면적)
외 국	ㅇ 태권도전당 ㅇ 유도센터(일본)	평양 보통강변(2만평) 동경시내(국기원의 3배)	ㅇ 좌석 2,400석, 120개방(6천평) ㅇ 도장 및 훈련장, 기념관, 관람석, 숙박시설 등
민 간	ㅇ 국기원(한국)	서울 역삼동(2,300평)	ㅇ 경기장, 강의실, 구내식당, 휴게실 등(1,278평)

4. 검토의견

태권도 네트워크 구축 사업(신규)

담당과(담당자) : 스포츠여가산업과 최태현사무관 (☎ 3704-9856)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	20 (순증)	20 ( - )	20 ( - )	20 ( -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내․외 태권도계 의견 수렴, 자료 수집 및 업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태권도공원 운영 콘텐츠 확보 및 발전 방향 제시

ㅇ 태권도 전시관 운영을 통한 태권도 종주국 위상제고

ㅇ 국내․외 태권도 네트워크를 통한 태권도 D/B 구축 및 상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2013년

ㅇ 총사업비 : 80억

ㅇ 사업규모

- 태권도전시관(3,000평)에 전시될 태권도관련 유물 수집

- 전 세계 태권도 도장 및 지도자 D/B 구축, 각국 태권도 행사 파악, 태권도관련 정보제공 등

- 국내 태권도지도자 해외 지도 방문 및 해외 태권도지도자 초청교육(각 1회 10명씩)

ㅇ 지원형태: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태권도전시관 운영방안 연구 및 유물수집

- 태권도 전시관 운영계획 수립(용역)

- 태권도전시관 전시목록 설정 등에 관한 연구

- 태권도 주요인물의 저작물, 사진, 영상물 등 수집

- 태권도 역사의 체계적 정리 및 기록물 수집 등

ㅇ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 교류사업

- 국내 태권도지도자 해외 지도 방문(연 1회 10명 내외)

- 해외 태권도지도자 국내 초청 교육(연 1회 10명 내외)

- 태권도 종주국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각종 교류 프로그램 개발 등

ㅇ 국내․외 태권도 네트워크 구축․운영

- 태권도진흥재단 홈페이지 구축(확장)

- 태권도진흥재단 홈페이지 홍보(태권도지, 태권도 잡지, 해외위성방송 등)

- 태권도 도장, 지도자, 각국의 태권도 행사 등에 대한 D/B 구축

- 국내․외 태권도 관련 정보 제공 및 상호 커뮤니케이션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80
‘06년	-
‘07년	20		ㅇ 태권도 전시관 전시 관련 자료 수집 5억원, 네트워크 운영비 11.5억원, 국내․외 지도자 교류(2회 20명) 2억원, 국제교류관련 홍보 및 자료집 발간 1.5억원
‘08년	20		ㅇ 태권도 전시관 전시 관련 자료 수집 5억원, 네트워크 운영비 11.5억원, 국내․외 지도자 교류(2회 20명) 2억원, 국제교류관련 홍보 및 자료집 발간 1.5억원
‘09년	20		″
‘10년	20		″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제15조

ㅇ 추진경위

- 태권도공원 조성을 계기로 태권도전시관을 건립하여 태권도 유물․자료 수집 및 전시관 운영 계획 연구

- 국내․외 태권도 도장 및 지도자 현황, 각국의 태권도 관련 대회 등 태권도와 관련된 각종 D/B를 구축하고 상호간 정보교환 및 의견수렴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 국내 태권도지도자들의 해외 지도 방문과 외국 태권도지도자들의 국내 초청연수 등 태권도인의 국제교류를 통한 태권도의 지속적 발전과 종주국의 위상제고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태권도진흥사업	-		-		-		-	-	-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없음

4. 검토의견

체육시설설치업체 융자

담당과(담당자) : 스포츠산업지원팀 정 남 미(☎ 02-410-1546)

<국민체육진흥기금>

(단위 : 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100 (-)	100 (-)	100 (-)	100 (-)	100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융자지원으로 생활체육시설의 저변 확대

□ 사업내용 :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100억원/연간 (’05년까지 기투자액 : 1,018억원)(’05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342개 업체 )

ㅇ 지원형태 : 융자

ㅇ 지원조건 : 연이율 4 %(1% 은행수수료)

대 상	분 야	한도액	상환조건	참고사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신규설치자 (단 회원제체육시설은 제외)	시설설치 자 금	30억	10년 (거치기간4년)	▪부지매입비 제외 ▪사업진행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신청일 현재 잔여 공사물량이 있거나 미지급 공사비가 있는 경우도 가능
수영장,볼링장,테니스장, 골프연습장,체력단련장 신규 설치자		5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있는자 (단 회원제체육시설은 제외)	개․보수 자 금	5억	3년 (거치기간1년)	▪설비교체 포함 ▪시설 운영기간 및 부가금 납부실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
수영장,볼링장,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고 있는자		3억

※등록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우선 융자대상 선정 시행

▪ 시설설치자금의 경우 신고체육시설은 건축허가, 등록체육시설은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업체 중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 우선융자 대상자 선정 시행

▪ 개보수자금의 경우 부가금 납부실적이 우수한 업체(부가금 대상시설의 경우) 및 시설운영 기간에 따라 우선융자 대상자 선정 시행

ㅇ 금액결정 기준

▪ 시설설치자금 :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건축비․설비비 등 총 예정공사비의 80%이내에서 융자금액 결정 (부지 매입비 제외)

▪ 개보수자금 : 체육시설의 증․개축 시 개보수사업 계획 검토 후 한도액 내에서 신청 전액 융자

ㅇ 융자제한 사항

▪ 동일대상 및 동일분야에 대하여 1년에 2회 이상 융자 불가

▪ 동일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액은 융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50억원 이내로 하며, 융자한도액은 융자금 지원 결정년도를 기준으로 함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 과거 3개년도 기금융자사업 집행률 기준

(‘03년도: 99.1%, ’04년도: 54.8%, ‘05년도: 89.7%)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90		‘05년 기금융자 집행액 기준
‘06년	100		최근 융자집행실적을 감안 반영
‘07년	100		“
‘08년	100		“
‘09년	100		“
‘10년	100		“
‘10년이후	100		“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제2항~제3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32조․제32조의 2․제33조, 동법 시행규칙 및 기금융자운용규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국민체육 진흥기금 융자사업	200	268	100	100	100	100

1｣ 결산기준이 아닌 예산반영액 기준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100	99	-	1	-
’04	100	55	-	45	-
’05	100	90	-	10	-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감사원의 기금관리 및 운용실태감사(2003.4.10～5.3)에 대한 조치계획(대책)

▪ 지적사항

- 허위 세금계산서발행을 통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융자 유무 확인 후 부당대출 발생시 회수 및 관리방안 마련

▪ 조치사항

- 공단 자체적으로 융자업체실태조사실시

․융자관련 증빙서류 취합 및 설치된 체육시설 확인 및 사진 촬영(‘03.6.2～16)

․융자취급기관의 융자증빙서류 확인(‘03.6.17～22)

- 정확한 실태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업무협조 요청(‘03. 8. 7)

․실태조사 실시 후 기금을 융자목적 외 사용한 사실 발견시 융자금 회수조치

ㅇ ’04년 기금운용평가 중간결과 및 검토의견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

4. 검토의견

기금조성사업융자(경륜융자)

담당과(담당자) : 경륜지원과 신민우  (☎ 2067-5302)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300	78 (△74.0)	115 (47.4)	117 (1.7)	119 (1.7)	121 (1.7)	(14.0)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공공재원 마련 및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제공을 위해 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경륜․경정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설비 및 시설투자비용 조달

ㅇ 건전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여가문화 창출

- 경륜․경정법상 설비 및 시설투자 등 자본적 지출에 대한 재원조달 근거가 없어 기금에서 융자받아 사업 수행

□ 사업내용 : 신규장외지점 1개소 설치비 및 부서별 장비 구입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변동(중기요구액 참조)

ㅇ 지원형태 : 융자

ㅇ 지원조건 : 이자율 연 9%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매년 신규지점(1개소) 증가 및 기존장비․시설추가 개선

▪ 지점 확충으로 원거리 고객편의 제공 및 매출증대 도모

▪ 기존장비 및 시설개선으로 고객 만족도 제고 및 안전확보

▪ 다양한 편익시설을 갖춘 종합 레저공간으로 구성

- 각종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친화 시설로 운용

ㅇ 본장 및 훈련원․선수단 장비 구입

ㅇ 기존 장외지점 장비 구입

ㅇ 광명돔경륜장 이전 완료에 따라 기금융자 규모 감소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단위 :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출근거
총사업비	850
2005년까지	300		○ 광명돔경륜장 이전비용 268 ○ 본장 및 장외 운영 관련 32 - 광명 14억 → 천안지점 전용
2006년	78		○ 광명돔경륜장 이전으로 예산 감소 - 본장 및 훈련원․선수단 25 ○ 신규지점(1개소) 임차료 10 ○ 신규지점(1개소) 설치비 등 14 ○ 기존 장외지점 관리 29
2007년	115	-	○ 본장 및 훈련원․선수단 25 ○ 신규지점(1개소) 임차료 40 ○ 신규지점(1개소) 설치비 등 19 ○ 기존 장외지점 장비 구입 31 ※ 신규 1개소 증가 반영

(단위 :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출근거
2008년	117	-	ㅇ 본장 및 훈련원․선수단 25 ㅇ 신규지점(1개소) 임차료 40 ㅇ 신규지점(1개소) 설치비 등 19 ㅇ 기존 장외지점 장비 구입 33 ※ 신규 1개소 증가 반영
2009년	119	-	ㅇ 본장 및 훈련원․선수단 25 ㅇ 신규지점(1개소) 임차료 40 ㅇ 신규지점(1개소) 설치비 등 19 ㅇ 기존 장외지점 장비 구입 35 ※ 신규 1개소 증가 반영
2010년	121	-	ㅇ 본장 및 훈련원․선수단 25 ㅇ 신규지점(1개소) 임차료 40 ㅇ 신규지점(1개소) 설치비 등 19 ㅇ 기존 장외지점 장비 구입 37 ※ 신규 1개소 증가 반영
20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의 사용등) 제1항 제5호

③ 기금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청소년육성 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시설․물품 기타 재산의 일부를 다음의 기금이나 사업 등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3. 경륜․경정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ㅇ 공단 회계규정 제33조 「회계간 유상거래」

② 기금회계에서 기금조성을 위하여 특별회계사업(경륜․경정사업 등)에 투자할 경우 특별회계는 회계상호간 협약에 따라 시설 및 장비 사용료를 기금회계에 납부하여야 함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경륜융자	-	171	220	292	300	78

1｣ 결산기준이 아닌 예산반영액 기준

□ 예비타당성 조사

ㅇ 해당사항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220	100	-	120	-
’04	270	149	-	121	-
’05	300	170	-	130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2004년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보고(기획예산처)

- 계획대비 집행실적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진흥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경륜․경정사업의 사업 계획과 본 사업의 계획이 상호 연계되어 기금계획이 수립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음.

4. 검토의견

경정훈련원 건립

담당과(담당자) : 건설사업단 건설과 유 재연 (☎ 02-410-1499)

<국민체육진흥기금>

(단위 : 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38 (-)	106 (186.7)	110 (△1.8)	- ( )	- (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자질있는 경정선수 양성을 통한 경정사업 발전으로 안정적 기금 확보 기반 마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4년 ～ 2008년

ㅇ 총사업비 : 254억원(’05년까지 기투자액 : 없음)

ㅇ 사업규모 : 254억원(’05년 말 현재 : 후보지 선정 완료)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부지 장기임대 협약 체결 : 2006년

ㅇ 설    계 : 2006년

ㅇ 공    사 : 2007～2008년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단위 :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	26		※ 부지 미선정에 따라 불용
’06년	38		․설계감리비 : 11억원 ․부대비용 : 2억원 ․부지 매입비 : 25억원
’07년	106		․건설공사비 : 89억원 (‘05년도 미사용액 포함 26억원) ․별도공사비 : 13억원 ․설계감리비 : 4억원
’08년	110		․건설공사비 : 104억원 ․별도공사비 : 2억원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 4억원

ㅇ ‘05년도에 경정훈련원 선정 부지로 충남 보령의 남포 방조제에 설치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지자체와의 협의 실패로 인해 부지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지선정공모를 통해 인천공항 남측유수지가 우선 협상대상지(50년 장기임대 제안)로 선정됨에 따라 ’05년도 2,645백만원(부지매입비 : 2,500백만원, 부대비용 145백만원), ‘06년 부지매입비 2,500백만원 미집행될 것으로 예상됨.

ㅇ 이에 따라 불용예산 및 불용가능 예산을 ’07년, ‘08년에 재편성하여 선수 및 심판후보생들이 경정장과 동일 조건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심판타워 등의 설치 등 시설보완공사에 사용하고자 함.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9조(선수 및 심판의 훈련 등)

① 진흥공단은 선수 및 심판에 대하여 자질 향상과 공정한 경주 운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진흥공단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과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붙임 1 참조

□ 총사업비 관리

						(백만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2004	254	254	2004	2008
1차 변경	2005	254	254	2004	2008	․총사업비 변동 없으나, 부지확보방법 변경(매입→임대)으로 절감된 부지매입비 등(51.7억원) 건설공사비로 활용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5	26	-	-	26	-

※ 경정훈련원 부지매입이 2005년도에 지연되고 연말에 인천공항 남측유수지(50년 장기 임대)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함에 따라 2005년도 예산 미집행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일본 경정훈련원

- 면    적 : 부지면적 398,289㎡, 총건축면적 13,865㎡, 총연면적 16,424㎡

- 건물운영 : 5개동(1호관, 2호관, 정비동, 제1경기동, 제2경기동)

․ 기타건축물 : 심판탑 6개소(철탑구조물)

- 경주수면 : 2개소

- 총공사비 : 약 74억엔

4. 검토의견

별첨 1

경정훈련원 추진경위

ㅇ 2004. 7월 : 경정훈련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 수용인원 : 약 250명

- 사업예산 : 25,419백만원

ㅇ 2004. 7월 ～ : 후보지 조사(방법 : 지자체 부지 추천 후 조사)

- 제1후보지 선정 : 보령시 요트경기장 인근 경매부지

ㅇ 2004. 11～12월 : 경매 참가를 통한 부지확보 추진

- 결  과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경매 취하

ㅇ 2005. 1월～ : 후보지 조사

- 보령시 동백관(근로자복지관) 외 9개소(시유지 3, 국유지 1, 사유지 6)

- 검토결과 : 동백관 제1후보지 검토

ㅇ 2005. 5～10월 : 동백관 매입 추진

- 용도폐지 및 부지매각에 대한 보령시의 미온적 태도에 따른 타후보지 조사 병행

ㅇ 2005. 10월 : 훈련원 부지 공모

- 공모결과 : 인천광역시 등 총 15개 단체 20개 지역

- 해당지역 : 경기 1, 충청 8, 전라 3, 경상 6, 강원 2

ㅇ 1차 실사 : 2005. 11. 21(월) ～ 26(토)

ㅇ 1차 부지선정 심사위원회 : 2005. 12. 2(금)

- 2차 후보지(3개소) : 인천공항공사 남측유수지, 충북 충주 원포리

전남 고흥 간척지구

ㅇ 2차 실사 : 2005. 12. 5(월) ～ 6(화)

- 12. 5(월) : 인천 공항공사 남측유수지, 충북 충주 중앙탑 인근 부지

- 12. 6(화) : 전남 고흥 간척지구

ㅇ 2차 부지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12. 9(금)

- 선정방법 : 후보지 장단점 및 적격성 심의 후 심사위원 투표

- 결    과 : 제1후보지 ‘인천공항 남측유수지’ 선정

▪ 제2․3후보지 미선정 : 고흥․충주 부지 부적격 판단

ㅇ 최종후보지 선정 이사장 보고 및 승인 : 12. 23(금)

※ 현재 인천공항 남측유수지 장기임대와 관련한 협약서 협의 중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

담당과 (담당자) : 사업개발팀(김택형) (☎02-410-1568)

<체육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30 (순증)	240 (700)	420 (75)	300 (△28.6)	300 (-)	(186.6)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근로자를 포함한 일반 대중이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대중골프장 조성으로 국민체육진흥에 기여

◦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수입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스포츠 활동 제공(수익금 환원 시스템 구축)

◦ 개발 훼손된 지역 복구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2016년

◦ 총사업비 : 4,300 억원

◦ 사업규모 : 매년 2개소씩 총 20개소

◦ 지원형태 : 골프장 부가금 투자

◦ 지원조건 : 최장 20년 이내 투자금 회수

◦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타당성분석 용역(체육과학연구원, '05.4～11) 종료 후 문화부 등 유관기관 협의하는 과정이므로 사업내용 변경가능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 부지 형태, 규모에 따라 투자금 결정

- 투자금은 매년 일정액 상환(최대 20년 이내)

◦ 회수된 투자금은 신규투자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산가치를 유지 필요→회수시 일정액의 이자 포함

□ 전망근거

◦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 연도투입계획은 차수 연도별 9%, 37%, 52%, 2%로 투자

년 도	요구(억)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4,300
‘05년까지	-	-	-
‘06년(1차)	30		1.차 사업 : 170억×9%×2개소 = 30억
‘07년(2차)	240		1․2차 사업 : 240억원
‘08년(3차)	420		1․2․3차 사업 : 420억원
‘09년(4차)	300		1․2․3․4차 사업 : 300억원
‘10년(5차)	300		2․3․4․5차 사업 : 300억원
‘10년이후	3,010

3. 고려사항

□ 추진경위

◦ 추진경위

- 2004. 2     골프장 건설 관련 규제실태 파악지시(대통령지시사항)

- 2004. 3     국무총리실,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 추진계획(안) 수립

부가금, 특별소비세 폐지 및 지방세 인하 등 세제ㆍ운영개선

- 2004.3.～7   부가금 존치 필요성 및 활용대안 제시(문화부,공단→관계부처)

- 2004. 9	국무조정실의「골프장 규제 개선방안」('04. 9)

․골프장 부가금은 대중골프장 건설 등 지원

- 2005.4～11  대중골프장확충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 2005.12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계획의 유관기관 협의 시행예정

□ 사업수행관련 용역수행 결과

◦ 조사기관 : 체육과학연구원

◦ 조사기간 및 내용

- ‘05. 4.26 ~ ’05.11.25(환경친화적 대중골프장 확충 타당성분석 연구용역)

◦ 조사결과

-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의 필요성, 조성규모(부족수, 조성필요수 등) 제시

- 부가금 활용 투자계획, 자금 회수계획, 운영주체 등 검토

- 후보지선정 기준, 선정방안, 심사위 구성방안 등 제시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장애인체육육성

(분야) 문화 및 관광 - (부문) 체육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 종목별․지역별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지원 및 전문체육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체육 활성화 도모

- 장애인 국제대회 개최 및 파견 등 교류를 통한 장애인체육 활성화 도모 및 국제대회 입상선수 복지사업 지원

□ 기대효과와 주요 성과지표

- 한국 장애인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건전한 여가활용과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함께 하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

	'04실적	05실적	‘06계획	‘07계획	‘08계획	‘09계획	‘10계획
▪장애인체육활동참여율	-	-	10	12	14	16	16
▪장애인메달획득률	-	-	10	12	14	16	16

ㅇ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장애인체육육성		10,913	22,008	36,920	23,308	21,696	18.7
(일반)	장애인체육지원	3,898	13,100	27,700	13,500	11,500	31.1
(기금)	대한장애인생활체육지원	6,815	8,908	9,220	9,808	10,196	10.6
(기금)	시각장애인생활체육지원	200	-	-	-	-	△100.0

2. 단위사업 내용

【장애인체육지원】

□ 사업개요

- 우수장애인선수 경쟁의 장 마련으로 장애인체육의 경기력 발전 도모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방 순회개최로 장애인체육 보급 및 지방 장애인 체육활성화에 기여

- 2008년도 제13회 북경 장애인올림픽대회 상위입상을 위한 종목별 경기력 향상 도모

- 장애인스포츠강국 이미지 지속 및 장애인과 일반인의 통합과 이해증진에 기여

- 지원형태 : 민간보조사업, 지자체보조사업

- 지원조건 : 정액지원

- 사업시행주체 :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자치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제2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등에 대한 보조) : 국가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보조한다

․ 동법 제20조(기금의 사용등) : 국민체육진흥 사업, 선수 및 지도자          양성사업,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운영․지원

□ 사업내용

ㅇ 장애인전문체육육성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원

․ 대회진행비 332백만원(대한장애인체육회), 대회운영비 560백만원(지자체)

- 전문체육육성

․ 장애인국가대표 선수육성, 가맹단체 육성(17개),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          종목별 및 장애유형별 국내대회 지원, 전국동계장애인체육대회 운영

- 국제종합경기대회 훈련

․ 하계특수올림픽(160백만원)

․ ‘08년 북경 장애인올림픽대회 대비 강화훈련(800백만원)

ㅇ 장애인국제체육교류지원

-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240백만원) : 하계특수올림픽

- 국제대회국내개최(600백만원)

․ 2007 IPC 양궁세계선수권대회 : 충북, 40개국 500명(300백만원)

․ 2007 APC 탁구지역선수권대회 : 남양주, 20개국 250명(150백만원)

․ 2007 APC 유도지역선수권대회 : 제주, 10개국 15명(150백만원)

- 장애인국제스포츠교류

․ 종목별 국제대회 파견(600백만원)

․ 국제회의 8개 참가(100백만원) 및 국내개최 1개(300백만원)

․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운영(200백만원)

- 장애인체육 활동 50백만원

ㅇ 장애인종합수련원건립

-사업지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산 2-79 일원

-부  지 : 184,070㎡(55,680평)/ 건축면적 : 연면적 34,056㎡(5,000평)

-건립시설 : 종합체육관, 연수동, 대운동장, 종목별 필드시설

ㅇ장애인공공체육시설지원

- 전국체전 개최시도 시설개선 지원(658백만원)

- 공공체육시설개선지원 : 100백만원×16개소(1,600백만원)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증가율
(국고) 장애인체육지원	3,898	13,200	27,700	13,500	11,500	48.8
▪ 장애인전문체육육성	2,354	3,752	4,992	3,372	5,632	34.8
▪ 장애인국제체육교류지원	886	2,190	2,450	2,510	3,610	76.9
▪ 장애인종합체육시설건립		5,000	18,000	5,000	-	-
▪ 장애인공공체육시설지원	658	2,258	2,258	2,258	2,258	60.8

【대한장애인체육회】

□ 사업개요

ㅇ 한국 장애인 체육의 근간인 대한장애인체육회 조직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안정적 조직관리 도모

ㅇ 종목별․지역별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 도모

ㅇ 장애인국제종합대회 우수성적 거양을 위한 장애인전문체육 육성

ㅇ 종목별 장애인 국제대회 개최 및 파견 등 교류를 통한 장애인체육 활성화 도모

ㅇ 국제대회에서 체육인들의 세계 정상권 성적 지속유지 및 보호․육성과 복지향상을 위한 여건 마련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ㅇ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2(대한장애인체육회)

□ 사업내용

ㅇ 인건비 : 826백만원

-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인건비 및 수당을 기금에서 지원

ㅇ 기관운영비 : 1,202백만원

- 기관운영 경상경비 및 행정전산운영비 지원

ㅇ 장애인생활체육지원 : 2,536백만원

- 생활체육클럽육성, 생활체육환경조성, 생활체육지원, 장애인체육홍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원

ㅇ 장애인전문체육지원 : 670백만원

- 국가대표선수육성, 경기단체육성, 경기지도자양성, 경기력향상비 지원

ㅇ 장애인국제스포츠교류 : 376백만원

- 국제대회 및 스포츠외교 지원

ㅇ 장애체육인복지사업 : 1,205백만원

- 장애인올림픽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 대한 연금 지원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기금) 대한장애인체육회	6,815	8,909	9,220	9,808	10,196	10.6
▪인건비	826	1,218	1,255	1,292	1,331	12.7
▪기관운영비	1,202	1,214	1,057	1,103	1,152	△1.1
▪장애인생활체육지원	2,536	5,000	5,300	5,700	6,000	24.0
▪장애인전문체육지원	670	-	-	-	-	△100
▪장애인국제스포츠교류	376	-	-	-	-	△100
▪장애체육인복지사업	1,205	1,477	1,608	1,713	1,713	9.2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건립

- 장애인 체육지원 관련 -

담당과(담당자) : 장애인체육과 김명현 (☎ 3704-9896 )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50 ( )	180 ( )	50 ( )	-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장애인체육 인프라 구축(대표선수 전용 훈련장 확보 등)

ㅇ 장애인체육 관계자 교육시설 확보(선수 및 지도자 교육․양성 등)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7년 ~ ’09년

ㅇ 총사업비 :  514억원

- 기확보 예산 : 국고 134억원, 민간(삼성)지원 100억원

ㅇ 사업규모

- 사업지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산 2-79 일원

- 부  지 : 184,070㎡(55,680평)/ 건축면적 : 연면적 34,056㎡(5,000평)

- 건립시설 : 종합체육관, 연수동, 대운동장, 종목별 필드시설

ㅇ 지원형태 : 국고자본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장애인체육회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조기 시설공사 착수 및 완공

- 전용훈련장이 없어서 국제대회 훈련시마다 반복되는 장애인선수들의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정부의 조기 시설건립 공약사항이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

- ’08년 북경장애인올림픽대회부터라도 전용시설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08년 6월까지의 시설 완공이 절실

ㅇ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전용시설 확보 및 시설운영의 합리성 강구

- 장애인대표선수 훈련용 시설은 편의시설, 특수용기구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전용시설 필요

- 엘리트체육분야에 비하여 수혜자가 훨씬 많고 사업기대효과가 큰 장애인생활체육 용도를 극대화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합리성 제고

- 시설 가용률을 최대화함으로서 생산성을 높이고, 시설유지비의 최소화를 기할 수 있는 설비 및 운영시스템 추구

ㅇ 적정 시설규모에 의한 사업비 및 시설유지비 절감

- 현 건립계획(설계완료)을 전면 재검토하여 활용성 또는 가용률이 낮은 시설은 배제하여 필수시설만 건립함으로써 건립비는 물론 향후 시설유지보수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강구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514	ㅇ 기초사업비 : 114(토지매입, 설계․감리비) ㅇ 토목공사비 : 120(부지조성, 조경, 야외체육시설공사 등) ㅇ 건축공사비 : 280(종합체육관, 생활관, 부속시설 건축 등)
’05년까지	234	ㅇ 국고134(부지매입비․설계비 등), 민간지원 100(토목비)
’06년	-
’07년	50	ㅇ 건축공사비 28,000백만원x18%
’08년	180	ㅇ 건축공사비 28,000백만원x64%
’09년	50	ㅇ 건축공사비 28,000백만원x18%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시설의 설치등) 제2항 : 국가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시책 강구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	-	50	50	34	-	-

□ 예비타당성 조사

ㅇ 조사기관 : KDI(한국개발연구원)

ㅇ 조사기간 : 2001. 2. 1 ～ 2001. 7. 31

ㅇ 조사결과

-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정책목표의 적합성 평가면에서, 장애인들의 체육․문화․여가 등의 욕구를 반영함으로서 장애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정책반영의 일관성 평가면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의 이념과 목표, 장애인 문화․체육정책의 지향 관점과 높은 정책적 일관성을 보임.

․ 정책수단에 대한 평가로서, 건립재원 조달면에서 국고와 민간재원의 혼합형태를 가짐으로서 목표달성에 효과적이기는 하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됨.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총사업비면에서는, 계획사업비가 45,140백만원으로 추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70,732백만원의 소요가 예측됨.

․ 운영비면에서는, 40～60억원으로 추정됨으로서 30～40억원 정도의 공적지원이 필요함.

․ 편익/비용 비율(B/C ratio) : 0.2029(잔존가치 미포함시)

0.2604(잔존가치 포함시)

□ 총사업비 관리

						(백만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미집행 발생사유 및 조치내용(국고 자본보조금)

(억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03 ’04 ’05	100 89 89	45 - 29	55 89 60	- - -	- - -

* ’04년 예산현액 : ’03년 이월액 + ’04년 국고 34억원 추가보조

* 이월사유 : 총건립비 미확보와 관련, 토지매입․설계 등 기초사업비 외의  본 공사비 집행사유 미발생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없음

4. 검토의견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담당과(담당자) : 장애인체육과 김명현 (☎3704-9896)

<체육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27 ( - )	50 (85.2)	53 (6.0)	57 (7.5)	60 (5.3)	(25.0)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체력증진

ㅇ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국민통합에 기여

ㅇ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Sport For All' 구현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생활체육육성 : 장애인생활체육대회․행사 47회 지원

- 생활체육환경조성 : 클럽․교실운영 46개소 지원, 프로그램 보급 6편,          시․도체육회 지원 8개소, 운동용품 보급 16개소, 각종체육프로그램          운영 44개소, 전국생활체육대회 지원 21개, 생활체육연구조사 사업

- 장애인 1인 1종목 갖기 캠페인 행사 및 운동 프로그램 제작․배포

- 생활체육지원 : 생활체육지도자교육 2회, 생활체육 순회지도 4종목 등

- 장애인체육홍보 : 종합대회  홍보, 각종 홍보물 제작 등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장애인체육회

2.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중기기간(‘06～’10)중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선진형 장애인스포츠클럽 육성, 정착화

ㅇ 장애인생활체육 환경조성 확대 및 참가 촉진

ㅇ 지방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서비스 전개

ㅇ 장애인생활체육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사업 전개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년까지	-	-
‘06년		27	ㅇ 생활체육육성 : 115백만원 -동호인생활체육대회․행사지원 : 115백만원 ㅇ 생활체육환경조성 : 2,015백만원 -국민생활체육한마당축전 참가 : 40백만원 -생활체육클럽․교실운영 지원 : 370백만원 -생활체육 계절스포츠교실 운영 : 70백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 120백만원 -지방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 304백만원 -생활체육 운동용구 보내기 : 162백만원 -특수학교 체육교실 운영 : 105백만원 -장애아동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 141백만원 -여성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 67백만원 -생활체육 기초조사 연구사업 : 76백만원 -종목별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 : 370백만원 -생활체육위원회 운영 : 15백만원 -체육주간 생활체육 체험대회 : 25백만원 -생활체육 캠페인 전개 : 150백만원 ㅇ 생활체육지원 : 66백만원 -생활체육지도자 현장교육 : 33백만원 -생활체육 순회지도 운영 : 20백만원 -생활체육 참여홍보 : 13백만원 ㅇ 장애인체육홍보 : 40백만원 ㅇ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사업 : 500백만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07년	50		ㅇ 생활체육육성 : 500백만원 -동호인생활체육대회․행사지원 : 500백만원 ㅇ 생활체육환경조성 : 3,150백만원 -국민생활체육한마당축전 참가 : 40백만원 -생활체육클럽․교실운영 지원 : 500백만원 -생활체육계절스포츠교실 운영 : 150백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 120백만원 -지방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 600백만원 -생활체육 운동용구 보내기 : 200백만원 -특수학교 체육교실 운영 : 150백만원 -장애아동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 180백만원 -여성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 100백만원 -생활체육 기초조사 연구사업 : 100백만원 -종목별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 : 600백만원 -생활체육위원회 운영 : 20백만원 -체육주간 생활체육 체험대회 : 40백만원 -생활체육 캠페인 전개 : 150백만원 -장애인 1인 1종목 갖기 캠페인 행사 : 100백만원 -장애인 1인 1종목 갖기 운동 프로그램 제작․ 배포 : 100백만원 ㅇ 생활체육지원 : 600백만원 -생활체육지도자 현장교육 : 300백만원 -생활체육 순회지도 운영 : 200백만원 -생활체육 참여홍보 : 100백만원 ㅇ 장애인체육홍보 : 250백만원 ㅇ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사업 : 500백만원
‘08년	53		ㅇ 생활체육육성 : 550백만원 -동호인생활체육대회․행사지원 : 550백만원 ㅇ 생활체육환경조성 : 3,400백만원 -국민생활체육한마당축전 참가 : 40백만원 -생활체육클럽․교실운영 지원 : 550백만원 -생활체육계절스포츠교실 운영 : 150백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 120백만원 -지방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 700백만원 -생활체육 운동용구 보내기 : 200백만원 -특수학교 체육교실 운영 : 150백만원 -장애아동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 180백만원 -여성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 100백만원 -생활체육 기초조사 연구사업 : 100백만원 -종목별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 : 700백만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생활체육위원회 운영 : 20백만원 -체육주간 생활체육 체험대회 : 40백만원 -생활체육 캠페인 전개 : 150백만원 -장애인 1인 1종목 갖기 캠페인 행사 : 100백만원 -장애인 1인 1종목 갖기 운동 프로그램 제작․ 배포 : 100백만원 ㅇ 생활체육지원 : 600백만원 -생활체육지도자 현장교육 : 300백만원 -생활체육 순회지도 운영 : 200백만원 -생활체육 참여홍보 : 100백만원 ㅇ 장애인체육홍보 : 250백만원 ㅇ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사업 : 500백만원
‘09년	57		ㅇ 생활체육육성 : 600백만원 -동호인생활체육대회․행사지원 : 600백만원 ㅇ 생활체육환경조성 : 3,650백만원 -국민생활체육한마당축전 참가 : 40백만원 -생활체육클럽․교실운영 지원 : 600백만원 -생활체육계절스포츠교실 운영 : 150백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 120백만원 -지방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 800백만원 -생활체육 운동용구 보내기 : 200백만원 -특수학교 체육교실 운영 : 150백만원 -장애아동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 180백만원 -여성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 100백만원 -생활체육 기초조사 연구사업 : 100백만원 -종목별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 : 800백만원 -생활체육위원회 운영 : 20백만원 -체육주간 생활체육 체험대회 : 40백만원 -생활체육 캠페인 전개 : 150백만원 -장애인 1인 1종목 갖기 캠페인 행사 : 100백만원 -장애인 1인 1종목 갖기 운동 프로그램 제작․ 배포 : 100백만원 ㅇ 생활체육지원 : 700백만원 -생활체육지도자 현장교육 : 300백만원 -생활체육 순회지도 운영 : 300백만원 -생활체육 참여홍보 : 100백만원 ㅇ 장애인체육홍보 : 250백만원 ㅇ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사업 : 500백만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10년	60		ㅇ 생활체육육성 : 650백만원 -동호인생활체육대회․행사지원 : 650백만원 ㅇ 생활체육환경조성 : 3,900백만원 -국민생활체육한마당축전 참가 : 40백만원 -생활체육클럽․교실운영 지원 : 650백만원 -생활체육계절스포츠교실 운영 : 150백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 120백만원 -지방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 900백만원 -생활체육 운동용구 보내기 : 200백만원 -특수학교 체육교실 운영 : 150백만원 -장애아동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 180백만원 -여성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 100백만원 -생활체육 기초조사 연구사업 : 100백만원 -종목별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 : 900백만원 -생활체육위원회 운영 : 20백만원 -체육주간 생활체육 체험대회 : 40백만원 -생활체육 캠페인 전개 : 150백만원 -장애인 1인 1종목 갖기 캠페인 행사 : 100백만원 -장애인 1인 1종목 갖기 운동 프로그램 제작․ 배포 : 100백만원 ㅇ 생활체육지원 : 700백만원 -생활체육지도자 현장교육 : 300백만원 -생활체육 순회지도 운영 : 300백만원 -생활체육 참여홍보 : 100백만원 ㅇ 장애인체육홍보 : 250백만원 ㅇ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사업 : 500백만원
‘10년이후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등에 대한 보조) : 국가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보조한다

- 동법 제20조(기금의 사용등) : 국민체육진흥 사업, 선수 및 지도자 양성        사업,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운영․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장애인생활체육지원	-	-	-	-	-	27

□ 예비타당성 조사

ㅇ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 관리(※계속비 사업의 경우 계속비 사업 표기)

ㅇ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문화관광종합지원

(분야)문화 및 관광 - (부문)체육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ㅇ 체육정책 활동을 위한 기본경비 및 체육진흥기금운용 및 관리, 기금운영사업에 대한 인력의 인건비

ㅇ 국민체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공단운영회계의 부족재원의 조달

□ 사업내용

ㅇ 체육국 기본경비 : 체육정책활동을 기본경비

ㅇ 기금관리비 : 기금운용 및 관리를 위한 인력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기금회계 수입에 대한 법인세 등

ㅇ 사업운영비 :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부가금, 투표권, 투자사업운영, 올림픽파크텔, 대중골프장운영)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

ㅇ 공단전출금 :

- 서울올림픽대회기념사업 및 기념시설물(올림픽공원, 조정호) 유지관리

- 체육과학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체육과학연구원 지원 등

- 공단운영회계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

□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문화관광종합지원		70,391	80,979	92,421	75,481	73,859	1.2
(일반)	기본경비	144	188	188	188	188	7.6
(기금)	기금운영비	32,886	40,414	41,326	37,782	39,747	5.2
(기금)	공단전출금	37,361	40,377	50,907	37,511	33,924	△2.3

<양식 2> 수입전망

(1) 총괄표

소관 : 문화관광부

회계․기금 : 일반회계

수 입 명	항	목	금액(억원)
			05결산	06예산	07전망	08전망	09전망	10전망
합 계			213.8	288.6	276.3	278.8	282.9	286.8
11재산수입			19.1	34	35.4	36.1	37.2	39
관유물대여료	51		7.1	20	21.4	22.1	23.2	25
ㅇ토지대여료		511	1.8	9.6	10.4	11.1	11.7	12.3
ㅇ건물대여료		512	5	10	10.6	10.6	11.1	12.3
ㅇ기타관유물대여료		513	0.3	0.4	0.4	0.4	0.4	0.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4		12	14	14	14	14	14
ㅇ기타재산수입		545	12	14	14	14	14	14
12경상이전수입			142.9	140.4	124.4	124.4	124.4	124.4
벌금 및 몰수금	56		0	0.4	0.4	0.4	0.4	0.4
ㅇ벌금		561	0	0.4	0.4	0.4	0.4	0.4
기타경상이전수입	59		142.9	140	124	124	124	124
ㅇ기타경상이전수입		596	142.9	140	124	124	124	124
13재화및용역판매수입			33.5	97.6	99.3	100.8	103.1	104.8
입장료수입	64		13	76.6	77.6	78.1	79.6	80.2
ㅇ입장료수입		641	13	76.6	77.6	78.1	79.6	80.2
면허료 및 수수료	65		0.1	0	0	0	0	0
ㅇ면허료 및 수수료		651	0.1	0	0	0	0	0
입학금 및 수업료	66		11.7	12.1	12.6	13.1	13.6	14.4
ㅇ입학금		661	1.2	1	1.1	1.1	1.1	1.5
ㅇ수업료		662	10.5	11.1	11.5	12	12.5	12.9
잡수입	69		8.7	8.9	9.1	9.6	9.9	10.2
ㅇ기타잡수입		691	8.7	8.9	9.1	9.6	9.9	10.2
14수입대체경비			18.3	16.6	17.2	17.5	18.2	18.6
관유물대여료	51		1.8	2.2	2.4	2.5	2.6	2.8
ㅇ건물대여료		512	1.8	2.2	2.4	2.5	2.6	2.8
입장료수입	64		7.9	6.8	6.9	7	7.2	7.3
ㅇ입장료수입		641	7.9	6.8	6.9	7	7.2	7.3
면허료 및 수수료	65		5.9	5.7	5.8	5.9	6	6.1
ㅇ면허료 및 수수료		651	5.9	5.7	5.8	5.9	6	6.1
잡수입	69		2.7	1.9	2.1	2.1	2.4	2.4
ㅇ기타잡수입		691	2.7	1.9	2.1	2.1	2.4	2.4

(2) 수입내역별 산출근거

ꊱ 토지대여료

ㅇ '06년 : 955백만원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토지대여료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25/100+(증가율-500/100)*5/1000〉〕 = 170백만원

- 중앙 및 11개 지방박물관  편의시설 등 토지대여 760백만원

※ 새 박물관 ’05년 10월 개관으로 증액

- 도서관 1,340.0(‘06년 사용허가면적)×2,221,700(평균공시지가)

×0.025(부과율)×1/3(평균층별적용률)≒ 25백만원

ㅇ '07년 : 1,036백만원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토지대여료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22/100+(증가율-200/100)*5/1000〉〕

= 210백만원

- 중앙 및 11개 지방박물관  편의시설 등 토지대여 800백만원

- 도서관 1,340.0×2,221,700×0.025×1/3×1.05(공시지가 상승률5%반영)

≒ 26백만원

ㅇ '08년 : 1,107백만원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토지대여료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22/100+(증가율-200/100)*5/1000〉〕

= 230백만원

- 중앙 및 11개 지방박물관  편의시설 등 토지대여 850백만원

- 도서관 1,340.0×2,221,700×0.025×1/3×1.10(공시지가 상승률5%반영)

≒ 27백만원

ㅇ '09년 : 1,169백만원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토지대여료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22/100+(증가율-200/100)*5/1000〉〕 = 240백만원

- 중앙 및 11개 지방박물관  편의시설 등 토지대여 900백만원

- 도서관 1,340.0×2,221,700×0.025×1/3×1.15(공시지가 상승률5%반영)

≒ 29백만원

ㅇ '10년 : 1,230백만원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토지대여료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22/100+(증가율-200/100)*5/1000〉〕 = 250백만원

- 중앙 및 11개 지방박물관  편의시설 등 토지대여 950백만원

- 도서관 1,340.0×2,221,700×0.025×1/3×1.20(공시지가 상승률5%반영)

≒ 30백만원

ꊲ 건물대여료

ㅇ '06년 : 994백만원

- 중앙 및 11개 지방박물관  편의시설 등 건물대여 630백만원

- 국악원 자료 및 음표판매소  55,189원×119㎡ = 7백만원

- 국악원 사무실 임대료       54,123원×420㎡ = 23백만원

- 국립국어원 사무실 임대료 56.8백만원×4개소=227백만원

- 현대미술아카데미 875,000*442.3㎡*25/1,000= 10백만원

- 미술관 휴게실    875,000*219.75㎡*40/1,000= 8백만원

- 미술관 서적코너   875,000*267㎡*50/1,000=12백만원

- 민속박물관          210㎡×246,600/㎡= 51백만원

- 도서관 1,340.0(‘06년 사용허가면적)×762,100(평균건물가액)

×0.025(부과율) ≒ 26백만원

ㅇ '07년 : 1,053백만원

- 중앙 및 11개 지방박물관  편의시설 등 건물대여 650백만원

- 국악원자료 및 음표판매소  66,328원×119㎡ = 8백만원

- 국악원사무실 임대료       55,991원×459㎡ = 27백만원

- 국립국어원 사무실임대료  60백만원×4개소=240백만원

- 민속박물관 210㎡×250,000/㎡=53백만원

- 미술관전시실 대여 854,000*1,470㎡*50/1,000*90/365=15백만원

- 현대미술아카데미 854,000*442.3㎡*25/1,000=9백만원

- 미술관 휴게실 854,000*162㎡*50/1,000= 7백만원

- 미술관 서적코너 854,000*267㎡*50/1,000=11백만원

- 식당  854,000*203.64㎡*40/1,000= 7백만원

- 도서관 1,340.0(‘06년 사용허가면적)×762,100(평균건물가액)

×0.025(부과율) ≒ 26백만원

ㅇ '08년 : 1,109백만원

- 중앙 및 11개 지방박물관  편의시설 등 건물대여 700백만원

- 국악원자료 및 음표판매소  66,328원×119㎡ = 8백만원

- 국악원사무실 임대료       55,991원×459㎡ = 27백만원

- 국립국어원 61백만원×4개소 = 244백만원

- 미술관 전시실 865,000*1,470㎡*50/1,000*90/365=16백만원

- 현대미술아카데미 865,000*442.3㎡*25/1,000=9백만원

- 미술관 휴게실  865,000*162㎡*50/1,000=7백만원

- 미술관 서적코너  865,000*267㎡*50/1,000=12백만원

- 미술관 식당  865,000*203.64㎡*40/1,000=7백만원

- 도서관 1,340.0(‘06년 사용허가면적)×762,100(평균건물가액)

×0.025(부과율) ≒ 26백만원

- 민속박물관   210㎡×252,000/㎡=53백만원

ㅇ '09년 : 1,165백만원

- 중앙 및 11개 지방박물관  편의시설 등 건물대여 750백만원

- 국악원자료 및 음표판매소  66,328원×119㎡ = 8백만원

- 국악원사무실 임대료       55,991원×459㎡ = 27백만원

- 국립국어원 사무실임대료    62백만원×4개소=248백만원

- 미술관전시실  875,000*1,470㎡*50/1,000*90/365=16백만원

- 현대미술아카데미  875,000*442.3㎡*25/1,000= 10백만원

- 미술관 휴게실  875,000*162㎡*50/1,000=7백만원

- 미술관 서적코너  875,000*267㎡*50/1,000=12백만원

- 미술관 식당  875,000*203.64㎡*40/1,000=7백만원

- 도서관 1,340.0(‘06년 사용허가면적)×762,100(평균건물가액)

×0.025(부과율) ≒ 26백만원

- 민속박물관 210㎡×258,000/㎡=54백만원

ㅇ '10년 : 1,219백만원

- 중앙 및 11개 지방박물관  편의시설 등 건물대여 800백만원

- 국악원자료 및 음표판매소  66,328원×119㎡ = 8백만원

- 국악원사무실 임대료       55,991원×459㎡ = 27백만원

- 국립국어원 사무실 임대료   63백만원×4개소=252백만원

- 도서관 1,340.0(‘06년 사용허가면적)×762,100(평균건물가액)

×0.025(부과율) ≒ 26백만원

- 미술관전시실 885,000*1,470㎡*50/1,000*90/365=16백만원

- 현대미술아카데미 885,000*442.3㎡*25/1,000=9백만원

- 미술관 휴게실  885,000*162㎡*50/1,000=7백만원

- 미술관 서적코너  885,000*267㎡*50/1,000=12백만원

- 미술관 식당  885,000*203.64㎡*40/1,000=7백만원

- 민속박물관   210㎡×262,000/㎡= 55백만원

ꊳ 기타관유물 대여료

ㅇ ‘06년 : 38백만원

- 국악원 의상, 의물대여료 200,000원× 51회 = 10백만원

- 국악원 공연장비대여료   180,000원×157회 = 28백만원

ㅇ ‘07년 : 39백만원

- 국악원 의상, 의물대여료 200,000원× 51회 = 10백만원

- 국악원 공연장비대여료   180,000원×158회 = 29백만원

ㅇ ‘08년 : 39백만원

- 국악원 의상, 의물대여료 200,000원× 51회 = 10백만원

- 국악원 공연장비대여료   180,000원×158회 = 29백만원

ㅇ ‘09년 : 39백만원

- 국악원 의상, 의물대여료 200,000원× 51회 = 10백만원

- 국악원 공연장비대여료   180,000원×158회 = 29백만원

ㅇ ‘10년 : 39백만원

- 국악원 의상, 의물대여료 200,000원× 51회 = 10백만원

- 국악원 공연장비대여료   180,000원×158회 = 29백만원

ꊴ 기타재산수입

ㅇ '06년 : 1,421백만원

-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반납의 전년추계 금액(1,248백만원)에 173백만원 추가편성

ㅇ '07년 ～ ‘10년 : 1,421백만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으로 세입감소 예상

ꊵ 벌금

ㅇ '06년 : 35백만원

- 문예진흥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영화진흥법 등 위반 과태료, 관광진흥법 위반 과징금 등 예상추계 금액

ㅇ '07년 ～ ‘10년 : 35백만원

- 문예진흥기금 폐지 및 관광진흥법 위반 과징금 중 여행업위반 부과업무 등 지방자치단체 위임으로 세입감소 예상(‘04년대비 ’05년 78%감소)

ꊶ 기타경상이전수입

ㅇ '06년 : 13,959백만원

- 국고보조 반납금에 대한 전년추계 금액(12,392백만원)에 1,567백만원 추가편성

ㅇ '07년 ～ ‘10년 : 12,392백만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및 보조금의 집행관리 개선으로 세입감소 예상

ꊷ 입장료 수입

ㅇ '06년 : 7,669백만원

- 중앙박물관 110백만원×52주=5,720백만원

- 지방박물관 14백만원×52주=728백만원

- 민속박물관 (일반 3,000원×270천명)+(할인 1,500원×90천명)+(일반단체 2,400원×80천명)+(할인단체 1,200원×70천명)≒1,221백만원

ㅇ '07년 : 7,733백만원

- 중앙박물관 110백만원×52주=5,720백만원

- 지방박물관 15백만원×52주=780백만원

- 민속박물관 (일반 3,000원×270천명)+(할인 1,500원×92천명)+(일반단체 2,400원×83천명)+(할인단체 1,200원×72천명)≒1,233백만원

ㅇ '08년 : 7,801백만원

- 중앙박물관  110백만원×52주=5,720백만원

- 지방박물관  16백만원×52주=832백만원

- 민속박물관 (일반 3,000원×273천명)+(할인 1,500원×93천명)+(일반단체 2,400원×85천명)+(할인단체 1,200원×72천명)≒1,249백만원

ㅇ '09년 : 7,923백만원

- 중앙박물관  110백만원×52주=5,720백만원

- 지방 17백만원×52주=884백만원

- 민속박물관 (일반 3,000원×290천명)+(할인 1,500원×95천명)+(일반단체 2,400원×90천명)+(할인단체 1,200원×75천명)≒1,319백만원

ㅇ '10년 : 6,656백만원

- 중앙박물관 110백만원×52주=5,720백만원

- 지방박물관 18백만원×52주=936백만원

- 민속박물관(일반 3,000원×295천명)+(할인 1,500원×96천명)+(일반단체 2,400원×92천명)+(할인단체 1,200원×79천명)≒1,345백만원

ꊸ 면허료 및 수수료 : 0

ꊹ 입학금

○ '06년 : 104백만원

- 예술사과정        147,000*558명*1.03*82.2%=69백만원

- 예술전문사과정    147,000*378명*1.03*61.2%=35백만원

○ ‘07년 ～ ’10년 : 동일

수업료

ㅇ ‘06년 : 1,106백만원

- 예술사과정 706,000*2,298명*1.03*80%*63%=842백만원

- 전문사과정 706,000*678명*1.03*85%*63%=264백만원

ㅇ ‘07 ～ ’10년 : 동일

기타잡수입

ㅇ '06년 : 888백만원

- 주한미대사관 공동시설장비 사용유지비 분담금, 문화산업백서 등 간행물 판매대금 80백만원

- 박물관 문화상품인세 등 32백만원

- 국어원 청사관리비 : 29백만원×12월=348백만원

- 국어문화학교 수강료 : 70,000천원×1,624명=114백만원

- 국악원 외부공연출연사례 : 27회 164백만원

- 국악원 문화탐방수수료(남원) 1,000원×6,000명 = 6백만원

- 국악원 교육 및 연수 : 50회 90백만원

- 민속박물관 간행물판매 : 13,000*800권=10백만원

- 민속박물관 다국어음성안내기 대여 : 1,000원*16,000개=16백만원

- 민속박물관 성인 및 전문가교육: 70,000원*240명=17백만원

- 민속박물관 어린이교육 : 5,000*2,200명=11백만원

ㅇ '07년 : 906백만원

- 주한미대사관 공동시설장비 사용유지비 분담금, 문화산업백서 등 간행물 판매대금 82백만원

- 박물관 문화상품인세 및 불용품매각 20백만원

- 국어원 청사관리비 : 30백만원×12월=360백만원

- 국어문화학교 수강료 : 70,000천원×1,650명=116백만원

- 국악원 외부공연출연사례 : 28회 165백만원

- 국악원 문화탐방수수료(남원) 1,000원×6,000명 = 6백만원

- 국악원 교육 및 연수 : 52회 100백만원

- 민속박물관 간행물판매 : 13,000*800권=10백만원

- 민속박물관 다국어음성안내기 대여 : 1,000원*17,000개=17백만원

- 민속박물관 성인 및 전문가교육: 70,000원*260명=18백만원

- 민속박물관 어린이교육 : 5,000*2,400명=12백만원

ㅇ '08년  : 957백만원

- 주한미대사관 공동시설장비 사용유지비 분담금, 문화산업백서 등 간행물 판매대금  84백만원

- 박물관 문화상품인세 및 불용품매각 20백만원

- 국어원 청사관리비 : 31백만원×12월=372백만원

- 국어문화학교 수강료 : 100,000천원×1,400명=140백만원

- 국악원 외부공연출연사례 : 29회 166백만원

- 국악원 문화탐방수수료(남원) 1,000원×6,000명 = 6백만원

- 국악원 교육 및 연수 : 56회 109백만원

- 민속박물관 간행물판매 : 13,000*900권=12백만원

- 민속박물관 다국어음성안내기 대여 : 1,000원*17,500개=18백만원

- 민속박물관 성인 및 전문가교육: 70,000원*260명=18백만원

- 민속박물관 어린이교육 : 5,000*2,400명=12백만원

ㅇ '09년 : 990백만원

- 주한미대사관 공동시설장비 사용유지비 분담금, 문화산업백서 등 간행물 판매대금 86백만원

- 박물관 문화상품인세 및 불용품매각 20백만원

- 국어원 청사관리비 : 32백만원×12월=384백만원

- 국어문화학교 수강료 : 100,000천원×1,450명=145백만원

- 국악원 외부공연출연사례 : 30회 167백만원

- 국악원 문화탐방수수료(남원) 1,000원×6,000명 = 6백만원

- 국악원 교육 및 연수 : 61회 120백만원

- 민속박물관 간행물판매 : 13,000*900권=12백만원

- 민속박물관 다국어음성안내기 대여 : 1,000원*18,000개=18백만원

- 민속박물관 성인 및 전무가교육: 70,000원*280명=20백만원

- 민속박물관 어린이교육 : 5,000*2,400명=12백만원

ㅇ '10년 : 1,025백만원

- 주한미대사관 공동시설장비 사용유지비 분담금, 문화산업백서 등 간행물 판매대금 88백만원

- 박물관 문화상품인세 및 불용품매각 20백만원

- 국어원 청사관리비 : 33백만원×12월=396백만원

- 국어문화학교 수강료 : 100,000천원×1,500명=150백만원

- 국악원 외부공연출연사례 : 31회 168백만원

- 국악원 문화탐방수수료(남원) 1,000원×6,000명 = 6백만원

- 국악원 교육 및 연수 : 66회 133백만원

- 민속박물관 간행물판매 : 13,000*900권=12백만원

- 민속박물관 다국어음성안내기 대여 : 1,000원*18,000개=18백만원

- 민속박물관 성인 및 전문가교육: 70,000원*280명=20백만원

- 민속박물관 어린이교육 : 5,000*2,700명=14백만원

<수입대체경비>

건물대여료

ㅇ ‘06년 : 226백만원

- 국악원 예악당  1,798,000원×90회 = 162백만원

- 국악원 우면당  638,000원×100회  = 64백만원

ㅇ ‘07년 : 241백만원

- 국악원 예악당  1,888,000원×92회 = 174백만원

- 국악원 우면당  670,000원×100회 = 67백만원

ㅇ ‘08년 : 252백만원

- 국악원 예악당  1,982,000원×92회 = 182,백만원

- 국악원 우면당  703,000원×100회 = 70백만원

ㅇ ‘09년 : 265백만원

- 국악원 예악당  2,081,000원×92회 = 191백만원

- 국악원 우면당  738,000원×100회 = 74백만원

ㅇ ‘10년 : 280백만원

- 국악원 예악당  2,185,000원×92회 = 201백만원

- 국악원 우면당  775,000원×102회 = 79백만원

입장료 수입

ㅇ ‘06년 : 681백만원

- 국악원 예악당(일반) 10,000원*3,200명+8,000원×5,000명 = 72백만원

- 국악원 예악당(할인) 5,000원*3,400명+4,000원×10,000명 = 57백만원

- 국악원 우면당(일반)  8,000원×5,600명 = 45백만원

- 국악원 우면당(할인)  4,000원×9,100명 = 36백만원

- 미술관 상설전시

: 일반 700원*200,000=140백만원

: 할인 300원*20,000명=6백만원

- 미술관 기획전시

: 일반 2,000원*70,000명=140백만원

: 할인 1,000원*30,000명=30백만원

- 분관(덕수궁미술관)

: 일반 1,000*600,000명*0.2=120백만원

: 할인 500*350,000명*0.2=35백만원

ㅇ ‘07년 : 695백만원

- 국악원 예악당(일반)  10,000원*3,200명+8,000원×5,000명 = 72백만원

- 국악원 예악당(할인) 5,000원*3,400명+4,000원×10,500명 = 59백만원

- 국악원 우면당(일반)  8,000원×5,600명 = 45백만원

- 국악원 우면당(할인)  4,000원×9,100명 = 38백만원

- 미술관 상설전시

: 일반 700원*200,000=140백만원

: 할인 300원*20,000명=6백만원

- 미술관 기획전시

: 일반 2,000원*65,000명=130백만원

: 할인 1,000원*30,000명=30백만원

- 분관(덕수궁미술관)

: 일반 1,000*700,000명*0.2=140백만원

: 할인 500*350,000명*0.2=35백만원

ㅇ ‘08년 : 705백만원

- 국악원 예악당(일반)  10,000원*3,200명+8,000원×5,000명 = 72백만원

- 국악원 예악당(할인) 5,000원*3,500명+4,000원×10,500명 = 60백만원

- 국악원 우면당(일반)  8,000원×5,800명 = 46백만원

- 국악원 우면당(할인)  4,000원×9,100명 = 38백만원

- 미술관 상설전시

: 일반 700원*200,000=140백만원

: 할인 300원*20,000명=6백만원

- 미술관 기획전시

: 일반 2,000원*70,000명=140백만원

: 할인 1,000원*30,000명=30백만원

- 분관(덕수궁미술관)

: 일반 1,000*700,000명*0.2=140백만원

: 할인 500*350,,000명*0.2=35백만원

ㅇ ‘09년 : 717백만원

- 국악원 예악당(일반)  10,000원*3,200명+8,000원×5,200명 = 74백만원

- 국악원 예악당(할인) 5,000원*3,500명+4,000원×10,500명 = 60백만원

- 국악원 우면당(일반)  8,000원×5,800명 = 45백만원

- 국악원 우면당(할인)  4,000원×9,100명 = 38백만원

- 미술관 상설전시

: 일반 700원*220,000=154백만원

: 할인 300원*20,000명=6백만원

- 미술관 기획전시

: 일반 2,000원*70,000명=140백만원

: 할인 1,000원*30,000명=30백만원

- 분관(덕수궁미술관)

: 일반 1,000*700,000명*0.2=140백만원

: 할인 500*300,000명*0.2=30백만원

ㅇ ‘10년 : 730백만원

- 국악원 예악당(일반)  10,000원*3,200명+8,000원×5,200명 = 74백만원

- 국악원 예악당(할인) 5,000원*3,500명+4,000원×10,800명 = 61백만원

- 국악원 우면당(일반)  8,000원×5,800명 = 45백만원

- 국악원 우면당(할인)  4,000원×10,000명 = 40백만원

- 미술관 상설전시

: 일반 700원*220,000=154백만원

: 할인 300원*20,000명=6백만원

- 미술관 기획전시

: 일반 2,000원*70,000명=140백만원

: 할인 1,000원*40,000명=40백만원

- 분관(덕수궁미술관)

: 일반 1,000*700,000명*0.2=140백만원

: 할인 500*300,000명*0.2=30백만원

면허료 및 수수료

ㅇ ‘06년 : 573백만원

- 예술사과정 : 460백만원

가. 전형료1차 70,000*5,400명=378백만원

나. 전형료2차 50,000*1,230명=62백만원

다. 원서대 3,000*6,800명=20백만원

- 예술영재 실기고사 : 2백만원

가. 전형료 50,000*40명=2백만원

나. 원서대 2,000*50명= 0.1백만원

- 예술전문사 과정 : 63백만원

가. 전형료1차 70,000*750명=53백만원

나. 전형료 2차 50,000*160명 =8백만원

다. 원서대 3,000*950명 =2백만원

- 예술실기 연수과정 : 27백만원

가. 전형료 50,000*510명=26백만원

나. 원서대 2,000*550명=1백만원

- KNUA 전국무용경연대회 : 21백만원

가. 전형료 70,000원*300명=21백만원

ㅇ 2007～2010년 : 전년대비 2% 내외증액

기타잡수입

도서관

1) 사서교육 수수료

ㅇ '06년 : 194백만 원

- 도서관 사서교육 수수료 5일 과정 : 120,000원×910명=109백만원

- 도서관 주차장 수입(1,000원×250대×285일)+(500원×70대×150일) = 77백만원

- 국악원 프로그램 판매   1,000원×8,100부 = 8백만원

ㅇ '07년 : 210백만 원

- 도서관 사서교육 5일 과정 : 125,000원×1,000명=125백만원

- 도서관 사서교육 3일 과정 : 75,000원×200명=15백만원

- 도서관 주차장 수입(1,000원×200대×285일)+(500원×50대×150일) = 61백만원

- 국악원 프로그램 판매   1,000원×8,600 = 9백만원

ㅇ '08년 : 215백만원

- 도서관 사서교육과정 5일 과정 : 130,000원×1,000명=130백만원

- 도서관 사서교육과정 3일 과정 : 78,000원×200명=15백만원

- 도서관 주차장 수입(1,000원×200대×285일)+(500원×50대×150일) = 61백만원

- 국악원 프로그램 판매   1,000원×9,000부 = 9백만원

ㅇ '09년 : 235백만 원

- 도서관 사서교육과정 5일 과정 : 135,000원×1,100명=148백만원

- 도서관 사서교육과정 3일 과정 : 81,000원×200명=16백만원

- 도서관 주차장 수입(1,000원×200대×285일)+(500원×50대×150일) = 61백만원

- 국악원 프로그램 판매   1,000원×9,500부 = 10백만원

ㅇ '10년 : 241백만원

- 도서관 사서교육과정 5일 과정 : 140,000원×1,100명=154백만원

- 도서관 사서교육과정 3일 과정 : 84,000원×200명=16백만원

- 도서관 주차장 수입(1,000원×200대×285일)+(500원×50대×150일) = 61백만원

- 국악원 프로그램 판매   1,000원×10,000부 = 10백만원

(1) 총괄표

소관 : 국립중앙극장

회계․기금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수입명	항	목	금액(억원)
			05결산	06예산	07전망	08전망	09전망	10전망
합 계			207	216	269	326	345	362
<손익계정> ㅇ영업수입 ㅇ영업외수입 ㅇ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ㅇ전입금 및 기타수입 ㅇ전년도이월금 <자본계정> ㅇ전년도이월금 ㅇ부채의 증가 ㅇ자본증가	49 51 69 69 91 88 88 96 91 96	491 512 691 697 911 881 881 962 911 961	188 22 2 - - 163 1 19 1 7 11	203 28 1 - - 174 - 13 - 7 6 -	239 38 1 - - 200 - 30 1 11 18 -	286 58 1 - - 226 1 40 2 11 27 -	305 61 1 - - 241 2 40 2 10 28 -	312 64 1 - - 245 2 50 2 10 38 -

(2) 수입내역별 산출근거

ꊱ 영업수입

ㅇ ’06년 : 2,800백만원

- 공연활동 및 국가브랜드작품 수입(9억원)

▶ 2,170백만원×투자대비 회수율 42%

- 공연활성화(공동주최 분담금 및 지방공연 등) 7억원

▶ 935백만원×투자대비 회수율 75%

- 대관수입(6억원)

- 기타영업수입(2억원)

- 공연용품대여료(1억원)

- 주차장운영(3억원)

ㅇ ’07년 : 3,800백만원

- 공연활동 수입(7억원)  ▶ 1,665백만원×투자대비 회수율 42%

- 국가브랜드작품 (5억원)  ▶ 1,076백만원×투자대비 회수율 42%

- 레퍼토리 상설공연(8억원)  ▶ 1,500백만원×투자대비 회수율 55%

- 공연활성화(공동주최 분담금 및 지방공연 등) 7억원

▶ 991백만원×투자대비 회수율 75%

- 대관수입(6억원)

- 기타영업수입(2억원)

- 공연용품대여료(1억원)

- 주차장운영(2억원)

ㅇ ’08년 : 5,800백만원

- 공연활동 수입(7억원)  ▶ 1,765백만원×투자대비 회수율 42%

- 국가브랜드작품 (8억원)  ▶ 1,977백만원×투자대비 회수율 42%

- 레퍼토리 상설공연(22억원)  ▶ 3,923백만원×투자대비 회수율 55%

- 공연활성화(공동주최 분담금 및 지방공연 등) 8억원

▶ 1,051백만원×투자대비 회수율 75%

- 대관수입(7억원)

- 기타영업수입(2억원)

- 공연용품대여료(1억원)

- 주차장운영(3억원)

ㅇ ’09 : 6,100백만원

- 공연활동 수입(8억원)  ▶ 1,871백만원×투자대비 회수율 42%

- 국가브랜드 공연작품(8억원)  ▶ 1,977백만원×투자대비 회수율 42%

- 레퍼토리 상설공연(24억원)  ▶ 4,315백만원×투자대비 회수율 55%

- 공연활성화(공동주최 분담금 및 지방공연 등) 8억원

▶ 1,114백만원×투자대비 회수율 75%

- 대관수입(7억원)

- 기타영업수입(2억원)

- 공연용품대여료(1억원)

- 주차장운영(3억원)

ㅇ ’10년 : 6,400백만원

- 공연활동 수입(8억원)  ▶ 1,983백만원×투자대비 회수율 42%

- 국가브랜드 공연작품(8억원)  ▶ 1,977백만원×투자대비 회수율 42%

- 레퍼토리 상설공연(26억원)  ▶ 4,747백만원×투자대비 회수율 55%

- 공연활성화(공동주최 분담금 및 지방공연 등) 9억원

▶ 1,180백만원×투자대비 회수율 75%

- 대관수입(7억원)

- 기타영업수입(2억원)

- 공연용품대여료(1억원)

- 주차장운영(3억원)

ꊲ 영업외 수입

ㅇ ’06년 : 127백만원

- 건물대여료(120백만원)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교재판매 인쇄(3백만원)

- 공중전화료 및 이자수익(4백만원)

ㅇ ’07～’10년 : ’06년 예산액 반영

ꊳ 전입금 및 기타수입

ㅇ ’06년 : 손익계정 일반회계 전입금 174억원(’05년 예산대비 7% 증액 반영)

ㅇ ’07년 : 20,000백만원(주요사업 증액 및 신규사업 추가)

ㅇ ’08년 : 22,600백만원(주요사업 증액 및 신규사업 추가)

ㅇ ’09년 : 24,100백만원(주요사업 증액 및 신규사업 추가)

ㅇ ’10년 : 24,500백만원(주요사업 증액 및 신규사업 추가)

ꊴ 전년도이월금

ㅇ ’06년 : 19백만원(’04년 예산의 손익계정 세계잉여금 미발생으로 자본계정 이월금만 반영)

ㅇ ’07～’10년 : ’06년 예산액 반영

ꊵ 부채의 증가(감가상각비 전입금)

ㅇ ’06년 : 700백만원(’05년 예산액 반영)

ㅇ ’07년～’08년 : 1,100백만원(’04년 해오름극장 리모델링, ’05년 달오름극장 리모델링 완료에 따른 유형자산 증가)

ㅇ ’09년～’10년 : 1,000백만원

ꊶ 자본의 증가(전입금)

ㅇ ’06년 : 600백만원(해오름극장 리모델링 완료에 따른 ’05년 예산대비 56.5% 감액 반영)

ㅇ ’07년 : 1,800백만원(국립극장 환경 개선 등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증액)

ㅇ ’08년 : 2,700백만원(주요사업 증액 및 신규사업 추가)

ㅇ ’09년 : 2,800백만원(주요사업 증액 및 신규사업 추가)

ㅇ ’10년 : 3,800백만원(주요사업 증액 및 신규사업 추가)

(1) 총괄표

소관 : 문화관광부

회계․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명	항	목	금액(억원)
			‘05결산	‘06계획	‘07계획	‘08계획	‘09계획	‘10계획
합 계			5,459	5,198	5,263	4,873	4,653	4,241
ㅇ자체수입			445	378	370	375	367	337
-부담금	기타수입	법정부담금	3	2	1	-	-	-
-융자회수	융자원금회수	통화기관융자금회수	-	-	-	13	13	3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통화기관이자수입	289	229	210	191	178	155
-민간출연금	민간출연금	민간출연금	65	47	55	58	60	63
-기타	재화및용역판매수익	입장료수입등	88	100	104	113	116	116
ㅇ정부 내부수입	전입금	공공기금전입금	504	506	997	857	899	952
ㅇ기타여유 자금회수			4,510	4,314	3,896	3,641	3,387	2,952
-금융기관 예치금회수	예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4,504	4,314	3,896	3,641	3,387	2,952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6	-	-	-	-	-

(2) 수입내역별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

□ 산출내역

ㅇ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05결산	’06계획		’07년	’08년	’09년	’10년
		당초	수정(A)
계	545,952	519,849	519,849	526,246	487,366	465,291	424,100
ㅇ 자체수입	44,533	37,871	37,871	36,992	37,543	36,687	33,722
ㅇ 정부내부수입	50,406	50,620	50,620	99,690	85,740	89,870	95,140
ㅇ 기타여유자금회수	451,013	431,358	431,358	389,564	364,083	338,734	295,238

(1) 자체수입

(단위:백만원)

구 분	’05결산	’06계획		’07년	’08년	’09년	’10년
		당초	수정(A)
계	44,533	37,871	37,871	36,992	37,543	36,687	33,722
①부담금	267	242	242	134	57	8	0
②융자회수	-	-	-	-	1,333	1,333	334
③이자수입	28,909	22,902	22,902	21,049	19,114	17,784	15,500
④민간출연금	6,509	4,688	4,688	5,456	5,729	6,016	6,316
⑤기타자체수입	8,848	10,039	10,039	10,353	11,310	11,546	11,572

① 부담금(문예진흥기금 모금)

ㅇ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거 모금제도 폐지 (2003.12.31)

- ’07년 이후 부담금 : 미납금 회수분으로 ’01년～’05년 평균회수금액 및 회수불능채권(장기미납채권 및 소멸처리대상채권) 증가를 고려함.

ㅇ 2007년 이후 미납금 회수금액 전망

(단위: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미납금(전년말)	1,675	843	186	0
소멸처리	700	600	178	0
회수금	132	57	8	0
회수율	5%	2%	1%	0

- 모금위헌판결 및 경기침체에 따른 이후 법인의 휴폐업 증가

- 채권소멸시효 기간(10년) 적용에 따른 소멸처리금액 산정

․2006년 소멸처리 금액 : 649백만원

- 시간경과에 따른 불량채권증가 및 회수가능성 감소에 따른 점진적인 회수율 감소

② 융자회수금

ㅇ 융자개요

- 융자목적 : 1998년 IMF시 출판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기금 200억원을 관련 산업에 융자

- 융자방법 및 금리 : 우리은행(구 한빛은행)에 대하융자

- 금리 : 연 4.5%(대하금리 : 연 3.5%)

- 융자대상

․ 출판산업유통 현대화 : 한국출판유통(주) 등 2개처 150억원

․ 양서출판 지원 : 나남출판사 등 233개 출판사 50억원

-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 출판산업유통 현대화 : 4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총9년)

․ 양서출판 지원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총4년)

※ 출판사업 융자 150억원의 경우 2002년도말에 한국출판유통(주) 90억원이 조기회수되었으며, 한국출판협동조합 60억원은 2002년말부터 정기상환되고 있음.

ㅇ 융자회수 연기(2004년)

- 요청사유 : 경기침체에 따른 출판업계의 열악한 경영환경으로 문예진흥기금 융자금상환의 어려움에 봉착

- 요청기관 : 한국출판협동조합

- 요청내용 : 문예진흥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출판유통현대화 융자금 60억원 중 2005년 이후 상환원금 30억원을 3년간 상환 연기

* 당초 : 2005년～2007년 → 2008년～2010년 (이자는 정상납부)

ㅇ 융자금 상환현황(출판유통현대화)

(단위:백만원)

구 분		지원액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융자금		6,000	-	-	-	-	-	-
상환	원금	-	333	1,333	1,333	-	-	-	1,333	1,333	334
	이자	-	270	234	174	105	105	105	58	12	3
융자잔액		6,000	5,667	4,333	3,000	3,000	3,000	3,000	1,667	334	0

③ 이자수입 (법인세환급금 포함)

가. 2007년 운용이자수입

(단위:백만원)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ㅇ 만기예금		48,328	51,109	40,933	54,412	194,782
- 이자		2,175	2,300	1,842	2,449	8,766
ㅇ 투자자산이자		2,916	3,055	2,547	3,221	11,739
채권형	만기금액	38,328	41,109	30,933	44,412	154,782
	이자	1,916	2,055	1,547	2,221	7,739
주식형	만기금액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이자	1,000	1,000	1,000	1,000	4,000
ㅇ 융자자산이자		26	26	26	27	105
ㅇ 선납법인세			439			439
합 계		5,117	5,820	4,415	5,697	21,049

ㅇ 만기예금 : 만기금액(194,782백만원) × 4.5% = 8,766만원

ㅇ 채권형 : 만기금액(154,782백만원) × 5.0% = 7,739백만원

ㅇ 주식형 : 만기금액(40,000백만원) × 10.0% = 4,000백만원

ㅇ 융자자산이자 : 융자잔액(3,000백만원) × 3.5% = 105백만원

ㅇ 선납법인세 환급금

- 2/4분기 : 65,000백만(채권,CD) × 4.5% × 15% = 439백만원

- 법인세법 73조에 의거 원천징수대상

․채권, CD(양도성예금증서)(2002.12.30개정)

- ’06년 환급 선급법인세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상 품 명	예탁금	발생이자	법인세	비고
CD	65,000	2,925	439

※ 최근 5년간 이자수입 실적

(단위:백만원)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계획	2007계획
이자수입	37,558	29,721	26,570	28,375	28,909	22,902	21,049

나. 2007년 이후 운용이자수입

(단위:백만원)

구 분	평균예치금	운용수익률	이자수입	비고
2008년	364,083	5.25%	19,114
2009년	338,734	5.25%	17,784
2010년	295,238	5.25%	15,500

ㅇ 추정근거

- 저금리 상황 지속

- 예금상품 : 투자상품 예탁비율 50 : 50

․ 예금상품 운용수익률 : 4.50%

․ 투자상품 운용수익률 : 6.00%(주식투자수익률 포함)

④ 민간출연금

ㅇ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2호

ㅇ 기부금 : 문화예술재원 확보를 위한 민간기부금 유치

- 순수기부금 : 기부금을 문예진흥사업에 조건 없이 기부

- 실명제기부금 : 기부금을 원금으로하여 운용수익(이자)을 기부자의  실명을 사용하여 문화예술사업 지원

- 조건부기부금 : 기부금을 특정사업 또는 단체를 조건으로 기부

ㅇ 최근 5년간 기부금 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	2005년	2006년계획
기부금수입	순수	금액	2	167	329	1	110
		증감	△7	165	162	△328	109
	실명제	금액	250	-	-	-	70
		증감	150	△250	-	-	70
	조건부	금액	5,429	4,582	4,377	6,507	4,508
		증감	582	△847	△205	2,130	△1,999
	계	금액	5,681	4,749	4,706	6,508	4,688
		증감	725	△932	△43	1,802	△1,820

- 경기침체에 따른 기부금수입의 감소추이를 감안하여 2006 기부금수입은 5개년('01～'05) 평균수납액을 적용함.

- 순수기부금 평균수납액 : 121백만원

- 실명제기부금 평균수납액 : 64백만원

- 조건부기부금 평균수납액 : 5,081백만원

ㅇ 기부금 수입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기부금수입	순수	금액	122	128	134	141
		증감	12	6	6	7
	실명제	금액	0	0	0	0
		증감	△70	-	-	-
	조건부	금액	5,335	5,601	5,881	6,176
		증감	827	267	280	294
	계	금액	5,456	5,729	6,016	6,316
		증감	768	273	286	301

ㅇ ‘07년 순수기부금은 직전 5개년(’02~‘06) 평균수납액을 적용하였으며 ’08년 이후 ARS기부 도입 등 다양한 순수기부금 확대 노력을 통하여 연5% 순증함.

ㅇ 실명제 기부금은 이자율 하락 및 거액 일시기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의 효율성과 기부 유치 가능성이 낮아져 2007년 이후 삭제함

ㅇ '07년 조건부기부금은 다양한 기부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부금 수납을 확대할 계획이므로 직전 5개년(’02~‘06) 평균수납액에 5% 순증하였으며 ’08년 이후에도 연 5% 순증을 계획함

⑤ 기타 자체수입

ㅇ 기타 자체수입 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획
골프장운영이익	5,000	5,694	6,500	7,467	7,700
예술극장	539	632	339	583	662
마로니에미술관	355	390	333	333	485
예술정보관	35	37	45	47	55
문화예술연수원	128	132	184	294	499
간행물판매 등	16	33	13	60	12
지원금반납	859	370	290	63	626
계	6,932	7,288	7,704	8,847	10,039

ㅇ 기타 자체수입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골프장운영이익	7,700	7,700	7,700	7,700
예술극장	688	698	740	740
마로니에미술관	396	416	436	458
예술정보관	58	61	64	68
문화예술연수원	523	597	726	726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530	1,380	1,422	1,422
간행물판매 등	16	16	16	16
지원금반납	442	442	442	442
계	10,353	11,310	11,546	11,572

※ 기타 자체수입 세부내역

【 뉴서울 골프장 】

① 수지실적

(단위:백만원,명)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획
							당초	수정
내장객(명)		152,597	160,731	164,603	163,881	159,510	160,000	160,000
수입	① 매출액	16,819	20,156	21,530	23,479	25,309	26,184	26,184
	o 입장수입 o 식당매출 o 상품매출 o 전동카수입 o 기타매출	10,980 3,731 1,027 0 1,081	13,293 3,805 1,310 982 766	14,453 3,823 1,292 1,449 513	15,016 3,987 1,519 2,347 610	16,025 4,085 1,637 2,978 584	17,007 4,174 1,441 3,055 507	17,007 4,174 1,441 3,055 507
	② 차입	0	5,037	0	1,579	0	0	0
지출	① 비용	12,177	12,899	13,653	16,352	16,891	18,484	18,484
	o 매출원가 -식당원가 -상품원가 -코스관리비 o 일반관리비 o 위탁관리비 -인건비 -경상비	2,663 1,095 727 841 5,108 4,406 3,709 697	3,006 1,183 933 890 4,866 5,027 4,044 983	3,084 1,312 916 856 5,466 5,103 4,225 878	3,090 1,206 1,104 780 7,438 5,824 4,501 1,323	3,404 1,365 1,167 872 7,723 5,764 4,734 1,030	3,327 1,412 968 947 8,103 7,054 5,650 1,404	3,327 1,412 968 947 8,103 7,054 5,650 1,404
	② 전동카 -투자 -원리금상환	0	7,294 5,037 2,257	2,183 0 2,183	2,206 1,579 627	951 0 951	0	0
	③ 기금조성	4,642	5,000	5,694	6,500	7,467	7,700	7,700

② 수입계획

(단위:백만원,명)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내장객(명)		159,000	159,000	159,000	159,000
수입	① 매출액	26,853	27,377	27,912	28,460
	o 입장수입 o 식당매출 o 상품매출 o 전동카수입 o 기타매출	17,517 4,174 1,600 3,055 507	17,868 4,299 1,648 3,055 507	18,225 4,428 1,697 3,055 507	18,589 4,561 1,748 3,055 507	년3%증가 년3%증가 년3%증가
	② 차입	0	0	0	0
지출	① 비용	19,153	19,677	20,212	20,760	년2.5～3%증가
	o 매출원가 -식당원가 -상품원가 -코스관리비 o 일반관리비 o 위탁관리비 -인건비 -경상비	3,410 1,447 992 971 8,520 7,223 5,784 1,439	3,495 1,483 1,017 995 8,778 7,404 5,929 1,475	3,583 1,521 1,042 1,020 9,040 7,589 6,077 1,512	3,672 1,559 1,068 1,045 9,309 7,779 6,229 1,550
	③ 기금조성	7,700	7,700	7,700	7,700

③ 추정 근거

ㅇ 골프장 업계 전반적으로 각종 요금(입장요금, 카트료, 식음료요금  등) 수준이 한계에 달하였음.

※ 골프장공급 증가 등에 따라 요금인상을 통한 매출증가에 어려움 예상

ㅇ 월요개장, 명절개장, 6분티오프 등 이미 최대영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상이변(폭우,폭설) 증가로 인한 영업일수 감소로 향후 소폭의 내장객 감소 예상

ㅇ 재산세 계속 증가 예상 (과거 매년 평균 10%이상 인상)

ㅇ 물가상승 및 주5일 인력운영으로 비용 증가 예상

【 예술극장 】

① 수입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건물대여료수입	424	434	476	476
기획사업수입	264	264	264	264	동결
계	688	698	740	740
증 감		10	42	-

② 추정 근거

ㅇ 건물대여료는 물가상승과 임대료 현실화를 반영

ㅇ 기획사업 수금은 연간 기획공연 횟수 동결과 관람요금 인상 자제로 전년과 동일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건물대여료		@ 대극장대관료 280일 x 1,000,000원 = 280백만원 @ 소극장대관료 280일 x 250,000원 = 70백만원 @ 연습실대관료 300일 x 80,000원 = 24백만원 @ 주차장이용료 300일 x 100,000원 = 30백만원 @ 예매시스템사용료 250일 x 80,000원 = 20백만원	@ 대극장대관료 280일 x 1,000,000원 = 280백만원 @ 소극장대관료 280일 x 250,000원 = 70백만원 @ 연습실대관료 300일 x 80,000원 = 24백만원 @ 주차장이용료 300일 x 100,000원 = 30백만원 @ 예매시스템사용료 300일 x 100,000원 = 30백만원	@ 대극장대관료 280일 x 1,100,000원 = 308백만원 @ 소극장대관료 280일 x 300,000원 = 84백만원 @ 연습실대관료 300일 x 80,000원 = 24백만원 @ 주차장이용료 300일 x 100,000원 = 30백만원 @ 예매시스템사용료 300일 x 100,000원 = 30백만원	@ 대극장대관료 280일 x 1,100,000원 = 308백만원 @ 소극장대관료 280일 x 300,000원 = 84백만원 @ 연습실대관료 300일 x 80,000원 = 24백만원 @ 주차장이용료 300일 x 100,000원 = 30백만원 @ 예매시스템사용료 300일 x 100,000원 = 30백만원
		소 계 424백만원	소 계 434백만원	소계 476백만원	소계 476백만원
기획사업	기획공연	@기획공연입장료수입 40일 x 300명 x 20,000원 = 240백만원	@기획공연입장료수입 40일 x 300명 x 20,000원 = 240백만원	@기획공연입장료수입 40일 x 300명 x 20,000원 = 240백만원	@기획공연입장료수입 40일 x 300명 x 20,000원 = 240백만원
	예술교육운영	@예술교육사업입장료수입 40명 x 3회 x 200,000원 = 24백만원	@예술교육사업입장료수입 40명 x 3회 x 200,000원 = 24백만원	@예술교육사업입장료수입 40명 x 3회 x 200,000원 = 24백만원	@예술교육사업입장료수입 40명 x 3회 x 200,000원 = 24백만원
	소계	264백만원	264백만원	264백만원	264백만원
계		688백만원	698백만원	740백만원	740백만원

【 미술관 】

① 수입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전시운영수입	30	32	33	35	입장료 도록판매등
어린이미술 교실수강료	360	378	397	417
시설임대 (세미나실 등)	6	6	6	6
총 수입금액	396	416	436	458
증 감		20	20	22

② 추정 근거

ㅇ 전시운영수입 : 2007년도 30백만원 기준으로 매년 5% 증가

- 입장료 평균 1,000원x30,000명=30,000,000원

ㅇ 어린이미술교실수강료 : 2007년도 360백만원 기준으로 매년 5% 증가

- 수강료 평균 150,000원x200명x12개월=360,000,000원

ㅇ 시설임대(세미나실등) : 2007년도 6백만원 기준으로 동결

(위원회 자체회의 및 행사 증대로 대관일자 감소 예상)

【 예술정보관 】

① 수입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강좌수강료	39	41	44	47
회원가입비	12	13	13	13
잡수입	7	7	7	8
총 수입금액	58	61	64	68
증감	3	3	3	4

② 추정 근거

ㅇ 사회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연평균 7% 인상

ㅇ 회원가입비 연평균 3% 증가 등

【 문화예술연수원 】

① 수입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수입금액	523	597	726	726
증감	24	74	129	-

② 추정 근거

ㅇ 음향녹음실대관료 : 연 120건 1타임 당 대관료 15만원 유지

ㅇ 무대예술아카데미

- 정원 60명 유지(2학기운영)

- 1인당 수강료 (학기당)

(단위:천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강료	1,400	1,600	1,800	2,000	2,000
증감	200	200	200	200	-

ㅇ 단기연수

- 2004년 이후 연수회수 연간 23주, 회당 정원 30명 유지

(문화예술단기연수 13회, 중앙문화행정연수 10회)

- 1인당 수강료

(단위:천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강료	250	250	250	300	300
증감	50	-	-	50	-

ㅇ 단기연수 숙박료

- 단기연수 연 23회 중 13회 (중앙문화행정연수 10회 제외)

- 단기연수 4일 숙식기준, 회당 정원 30명 중 20명 기준, 1일 20,000원

- 단기연수 숙박료 산출근거

(20,000원 x 4일 x 20명 x 13회 = 20,800,000원)

ㅇ 찾아가는 연수(2006신규 *위탁교육 연수사업)

- 사업추진경비와 컨설팅 수수료(사업추진경비의 20%)를 위탁단체로부터 징수

- '06년(1억 2천만원), '07년(1억 2천만원), '08년(1억 7천만원),

'09년(2억 4천만원), '10년(2억 4천만원)

【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

① 수입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공연장 운영수입	474	698	740	740
상가임대수입	56	682	682	682
계	530	1,380	1,422	1,422
증감		850	42	-

② 추정 근거

ㅇ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중기 수입계획은 세부 운영계획이 수립된 바 없어, 공연장 운영수입에 대하여는 예술극장의 중기계획을 준용하되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내 상가에 대한 향후 임대수입을 더하여 산정함.

【 기타수입 】

ㅇ 간행물판매 등 : 16백만원

- 문화예술 : 3,000부 x 3,000원 = 9백만원

- 문예연감 : 100부 x 50,000원 = 5백만원

-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 참가비 : 700,000원

- 기타잡수입 : 1백만원

ㅇ 지원금 반납액 : 442백만원

- 연도별 지원금 반납 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계획
지원금반납	859	370	290	63	626

※ 2002년 이후 평균지원금 반납금액(442백만원) 적용

(2) 정부내부수입

(단위: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계획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당초	수정
ㅇ정부내부수입	50,406	50,620	50,620	99,690	85,740	89,870	95,140

(3) 기타 여유자금 회수

(단위: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계획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당초	수정
ㅇ금융기관예치금회수	450,381	431,358	431,358	389,564	364,083	338,734	295,238
ㅇ전년도이월금	632	-	-	-	-	-	-

ⓛ 산출내역

□ 기타여유자금회수

㉮ 2007년 금융기관예치금 회수금액

ㅇ 예금상품 : 194,782백만원

ㅇ 채권형투자상품 : 154,782백만원

ㅇ 주식형투자상품 : 40,000백만원

㉯ 2008년 이후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금액

(단위:백만원)

구 분	예치금잔고	예치금회수금	비 고
2008년	480,965	364,083
2009년	463,166	338,734
2010년	444,691	295,238

※ 예치금잔고 대비 회수비율 85.0% 적용

(1) 총괄표

소관 : 문화관광부

회계․기금 : 지역신문발전기금

수입명	항	목	금액(억원)
			‘05결산	‘06예산안	‘07계획	‘08계획	‘09계획	‘10계획
합 계
<지역신문발전기금> ㅇ여유자금운용 ㅇ여유자금이자 ㅇ융자이자			- - - -	218 213 3.8 1.3	250 241 6.8 2.2	280 270 7.7 2.8	310 298 8.5 3.2	339 326 9.4 3.4

* 회계․기금별로 각각 작성

(2) 수입내역별 산출근거

ꊱ 재산수입

(1) 여유자금 이자수입

ㅇ '06년 : [4,023백만원('05년말 여유자금)+21,283백만원(’06년말

추정 여유자금) / 2] * 3.00%(수익률) ≒ 380백만원

ㅇ '07년 : [21,283백만원('06년말 여유자금)+24,113백만원(’07년말

추정 여유자금) / 2] * 3.00%(수익률) ≒ 681백만원

ㅇ '08년 : [24,113백만원('07년말 여유자금)+26,943백만원(’08년말

추정 여유자금) / 2] * 3.00%(수익률) ≒ 766백만원

ㅇ '09년 : [26,943백만원('08년말 여유자금)+29,773백만원(’09년말

추정 여유자금) / 2] * 3.00%(수익률) ≒ 851백만원

ㅇ '10년 : [29,773백만원('09년말 여유자금)+32,603백만원(’10년말

추정 여유자금) / 2] * 3.00%(수익률) ≒ 936백만원

ꊲ 융자 이자

(1) 융자이자

ㅇ '06년 : <6,000백만원(전년도 자산)*0.015>+<6,000백만원(신규자

산)*0.015 / 2>  ≒ 135백만원

ㅇ '07년 : <12,000백만원(전년도 자산)*0.015>+<6,000백만원(신규

자산)*0.015 / 2>  ≒ 225백만원

ㅇ '08년 : <16,000백만원(전년도 자산)*0.015>+<6,000백만원(신규

자산)*0.015 / 2>  ≒ 285백만원

ㅇ '09년 : <18,000백만원(전년도 자산)*0.015>+<6,000백만원(신규

자산)*0.015 / 2>  ≒ 315백만원

ㅇ '10년 : <20,000백만원(전년도 자산)*0.015>+<6,000백만원(신규

자산)*0.015 / 2>  ≒ 345백만원

ꊳ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 일반회계전입금

ㅇ '06년 : 25,000백만원(문화관광부 일반회계 전입)

ㅇ '07년 : 25,000백만원(문화관광부 일반회계 전입)

ㅇ '08년 : 25,000백만원(문화관광부 일반회계 전입)

ㅇ '09년 : 25,000백만원(문화관광부 일반회계 전입)

ㅇ '10년 : 25,000백만원(문화관광부 일반회계 전입)

(1) 총괄표

소관 : 문화관광부

회계․기금 : 신문발전기금

수입명	항	목	금액(억원)
			‘05결산	‘06예산안	‘07계획	‘08계획	‘09계획	‘10계획
합 계			-	251.8	322.9	532.9	580	623
<자체수입>	54	542	-	1.8	7	12	18	23
- 이자수입			-	1.8	2	2	3	3
- 융자수입			-	-	3	6	9	12
- 여유자금수입			-	-	2	4	6	8
<정부내수입>	91	911	-	250	250	285	306	324
ㅇ일반회계전입금			-	250	250	285	306	324
<융자금회수>			-	-	-	150	150	150
<여유자금회수>	85	852	-	-	65.9	85.9	106	126

* 회계․기금별로 각각 작성

(2) 수입내역별 산출근거

□ 자체 및 정부내 수입

ㅇ '06년 : 25,180백만원

- 이자수입 : 25,000백만원×0.72% = 180백만원

- 일반회계전입금 : 25,000백만원

ㅇ '07년 : 25,700백만원

- 이자수입 : 25,000백만원×0.8% = 200백만원

- 융자수입 : ((15,000백만원÷100)×3%)-150백만원(대하율 1%) = 300백만원

- 여유자금수입 : 6,600백만원×0.3% = 200백만원

- 일반회계전입금 : 25,000백만원

ㅇ '08년 : 29,700백만원

- 이자수입 : 25,000백만원×0.7% = 200백만원

- 융자수입 : ((30,000백만원÷100)×3%) - 300백만원(대하율 1%) = 600백만원

- 여유자금수입 : 8,600백만원×0.5% = 400백만원

- 일반회계전입금 : 28,500백만원

ㅇ '09년 : 32,300백만원

- 이자수입 : 25,000백만원×0.9% = 200백만원

- 융자수입 : ((45,000백만원÷100)×3%) - 450백만원(대하율 1%) = 900백만원

- 여유자금수입 : 10,600백만원×0.9% = 600백만원

- 일반회계전입금 : 30,600백만원

ㅇ '10년 : 34,700백만원

- 이자수입 : 32,400백만원×0.9% = 300백만원

- 융자수입 : ((60,000백만원÷100)×3%) - 600백만원(대하율 1%) = 1,200백만원

- 여유자금수입 : 12,600백만원×0.6% = 800백만원

- 일반회계전입금 : 32,400백만원

□ 융자회수

ㅇ '08년 :

- 융자회수 : 15,000(2년거치 3년상환 - 2006년 융자)

ㅇ '09년 :

- 융자회수 : 15,000(2년거치 3년상환 - 2007년 융자)

ㅇ '10년 :

- 융자회수 : 15,000(2년거치 3년상환 - 2008년 융자)

(1) 총괄표

소관 : 문화관광부 관광국

회계․기금 :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명	항	목	금액(억원)
			‘05결산	‘06예산안	‘07계획	‘08계획	‘09계획	‘10계획
합 계			5,365	4,660	4,810	5,263	5,895	6,348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ㅇ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ㅇ기타재산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 ㅇ법정부담금 ㅇ기타경상이전수입 <융자원금회수> ㅇ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유가증권매각대> ㅇ기타유가증권매각대 <정부예금회수> ㅇ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ㅇ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54] [59] [75] [75] [85]	542 545 593 596 752 843 852 853	217 174 43 2,577 2,354 223 997 997 7 7 1,567 1,115 452	243 212 31 2,443 2,353 90 1,203 1,203 - - 771 308 463	287 257 30 2,824 2,763 61 1,244 1,244 - - 455 273 182	324 286 38 3,039 2,980 59 1,563 1,563 - - 337 202 135	356 307 49 3,124 3,051 73 1,939 1,939 - - 476 286 190	378 322 56 3,215 3,121 94 2,188 2,188 - - 567 340 227

(2) 수입내역별 산출근거

ꊱ 법정부담금

ㅇ 출국납부금

- 출국인원 추정

(단위:천명)

구분	2006년전망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내국인	11,561	12,951	14,341	15,000	15,000
외국인	6,515	6,791	7,701	7,355	7,643
계	18,076	19,742	22,042	22,355	22,643

※ 내․외국인별 월별 출국인원 추정 : 해당월 직전 1년간 월평균 출국인원수를 해당월의 출국인원으로 추정(06년 2월 내국인 출국자수의 추정은 05년 2월～06년 1월까지의 월평균 내국인 출국자수로 추정)

- 연도별 출국납부금 추정

(단위:백만원)

구분	2006년전망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항공	134,414	146,897	164,011	166,339	168,482
항만	1,002	1,094	1,222	1,239	1,255
계	135,416	147,991	165,233	167,578	169,737

※ 추정한 출국인원에 최근 4년간 납부 면제자율 13.95% 적용하여 제외한 후, 최근 4년간 항공인원비율(93.22%) 및 항만인원비율(6.78%)로 배분 적용

※ 징수위탁수수료율 항공 7.24%, 항만 5% 적용

※ 2007년도 출국납부금 추정 계산 예시

․출국납부금징수인원 = 2007년도 추정출국인원수*(1-면제자율)

= 19,742천명*(1-0.1395)=16,987천명

․출국납부금 추정 = {(16,987천명*0.9322)*10,000원*(1-0.0724)}+{(16,987천명*0.0678)*1,000원*(1-0.05)} = 147,991백만원

ㅇ 카지노납부금

- 카지노사업자 매출액 추정

(단위:백만원)

구분	2005년전망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강원랜드	813,940	822,079	830,300	838,603	846,989
외국인카지노	437,591	471,455	507,938	547,244	589,592
계	1,251,531	1,293,534	1,338,238	1,385,847	1,436,581

※ 강원랜드 매출액 성장률 : 메인카지노 개장(03년 3월)이후 영업장 증설제한으로 1% 성장률 적용

※ 외국인카지노 매출액 성장률 : 최근5년간(99년～04년) 외국인카지노 매출액 성장률 7.74% 적용(한국카지노관광협회, 금융감독원)

- 카지노납부금의 추정

․ 징수비율

매출액 구분	카지노사업자납부금 징수비율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시	ㅇ 총매출액(전년도)의 1/100
총매출액이 10～100억원	ㅇ 1천만원+총매출액중 10억원 초과금액의 5/100
총매출액이 100억원 초과시	ㅇ 4억6천만원+총매출액중 100억원 초과금액의 10/100

․ 연도별 카지노납부금 추정

(단위:백만원)

구분	2006년전망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강원랜드	80,854	81,668	82,490	83,320	86,008
외국인카지노	43,219	46,606	50,254	54,184	56,374
계	124,073	128,274	132,744	137,504	142,382

※ 외국인카지노의 경우 카지노업체별 매출액을 산출(외국인카지노 총매출 추정액/04년도 업체별 시장점유율)하여 징수비율 적용

ꊲ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ㅇ 융자회수금의 추정근거

- ’05년말 융자자산(8,744억원) 상환계획 및 ’05년 이후 융자집행계획에 따른 상환계획 반영

- 융자상환조건

구 분	기간(년)
	거치	상환	총기간
ㅇ관광숙박시설건설자금	4	5	9
ㅇ관광숙박시설개보수자금	3	4	7
ㅇ국민관광시설확충(건설)	4	5	9
ㅇ국민관광시설확충(개보수)	3	4	7
ㅇ관광사업체 운영자금	2	2	4
ㅇ관광기념품개발자금	2	3	5

- 융자집행계획 : 06년 이후 융자지출의 성장률 0%로 가정

ㅇ 연도별 융자회수금액 추정

(단위:백만원)

구분(원금)	2006년전망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관광숙박	36,973	50,209	63,783	77,642	84,147
관광개보수	27,671	34,689	43,809	60,868	68,782
국민관광건설	19,130	19,345	8,553	20,378	27,726
국민관광개보수	1,536	3,523	5,604	8,296	10,605
관광사업체운영	9,763	13,870	20,450	21,624	21,624
관광기념품개발	2,245	2,753	4,072	5,076	5,876
계	97,318	124,389	156,271	193,885	218,760

ꊳ 이자수입 등

ㅇ 융자이자 추정

- 연도별 융자자산 연평잔액(기초 및 기말 융자자산의 평균)을 추정하여 융자형태별 차등 이자율 적용

․관광숙박건설자금 2.24%, 관광개보수 2.14%, 국민관광진흥 2.24%, 관광사업체운영 1.75%

ㅇ 기타재산수입 추정

- 연도별 여유자금 연평잔액 추정액(기초 및 기말여유자금의 평균)에 2005년도 여유자금운용수익률 5.8% 반영

ㅇ 기타경상이전수입

- 최근 3년간 보조사업지출 대비 반납금비율 4.07% 적용

(1) 총괄표

소관 : 문화관광부

기금 :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명	항	목	금액(억원)
			05결산	06예산	07전망	08전망	09전망	10전망
합 계				5,487	5,558	5,766	5,528	6,268
ㅇ재산수입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기타민간 이자수입		113	129	132	141	151
		기타재산수입		77	71	70	78	101
ㅇ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 이전수입	법정부담금		354	365	377	389	401
ㅇ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545	450	440	514	530
		기타 영업외 잡수익		1,401	1,486	1,211	1,146	1,233
ㅇ융자 및 전대 차관원금회수	융자원금회수	기타민간 융자금회수		825	995	960	928	955
ㅇ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정부예금회수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201	1,146	1,293	1,261	1,583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514	491	554	540	679
ㅇ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전입금	기금전입금		364	375	386	398	410
	예탁금 원금회수	공공기금 예탁원금회수		50	-	300	100	200
	예탁금 이자수입	공공기금 예탁금이자수입		43	50	43	33	25

※ 2005년 결산은 현재 결산이 진행 중임

(2) 수입내역별 산출근거

ꊱ 기타민간이자수입(융자금 이자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비 고
이자수입 계	11,279	9,900	10,168	11,010	11,860
체육산업융자 평균잔액	47,533	57,288	66,016	74,783	83,420	*평잔× 3%
이자수입	1,426	1,719	1,980	2,243	2,503
기금조성융자 평균잔액	109,466	90,905	90,980	97,414	103,964	*평잔× 9%
이자수입	9,853	8,181	8,188	8,767	9,357

ꊲ 기타재산수입(예탁금 이자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비 고
예탁금 평균잔액	172,355	177,925	175,350	195,700	252,675	*평잔× 4.0%
이자수입	7,756	7,117	7,014	7,828	10,107

ꊳ 법정부담금(골프장 부가금)

ㅇ ’06년 : 35,370백만원(①+②)

- 등록골프장은 ‘05년도 추정 1개소당 평균수입액(262백만원)에 ’06년도 대상 시설수 적용 산출

▪ 262백만원×126개소 = 33,012백만원(①)

- 미등록 골프장의 ‘04․’05년(5월말) 비교실적율 편차가 크기 때문에 최근 ‘05년도(5월) 개소당 평균수입 실적율을 감안하여 50% 수준 반영

▪ 262백만원× 18개소 × 50% = 2,358백만원(②)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비 고
수입금액	35,370	36,502	37,670	38,875	40,119	* 전년금액대비 3.2% 증가

ꊴ 기타잡수입

① 투자사업수입

ㅇ 올림픽미술관 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수강료	92	124	128	132	136
소계	30	35	36	37	38
기타수입	2	6	6	6	7
계	124	165	170	175	181

ㅇ 전망 산출근거

※ 미술관의 개관('04.9월) 이후 정착단계까지는 약3년간('97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수강료 수입, 임대 및 기타수입(관리비)은 홍보 등을 통한 대외 인지도 부각에 따라 점차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ㅇ '07년 산출

- '06년 수강료수입은 성인교실(92백만원))만 반영된 것으로서 '07년부터는 어린이교실(30백만원) 수강료수입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며 매년 3% 증가 전망

⇒ '06년 어린이교실은 임대료에 반영

- '07년 : ('06년의 성인교실 + 어린이교실)×103%

- '08~'10년 : 매년 3% 증가

ㅇ 임대료는 '07년 휴게시설 임대료 반영, 매년 3% 증가

ㅇ 기타수입은 '07년 휴게시설임대에 따른 관리비 등 반영하여 매년 3% 증가

ㅇ 올림픽홀 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추정	‘07년	‘08년	‘09년	‘10년
금 액	1,521	1,597	1,645	1,694	1,745

※ 올림픽홀 수입은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일반행사 대관수입으로 ‘05년 실적(1,449백만원)을 감안

- ‘06년도 수입 추정 : 1,449백만원(’05년 수입실적) × 1.05 = 1,521백만원

- ‘07년도 : ’06년도 추정수입에 성장률 5%를 반영하여 산출

- ‘08～’10년도 : ‘07년도(5%) 성장후 대관시설의 규모를 감안할 때 ’08년 이후에는 3% 성장을 가정하여 산출

ㅇ 시설사용료 수입

- 경륜훈련원, 경륜돔경기장, 경정훈련원(’08년 완공)사용료는 부지매입비 포함한 건물가액의 15% 반영

- 장소별 건물가액 및 공시지가 상승률 등 반영률 근거 상이

▪ 경륜훈련원은 건물가액 및 경북 영주지역 토지 공시자가 최근 평균 상승율 1.1%

▪ 광명돔경기장은 투자비에서 지방세감면분을 제외한 금액

▪ 경정 훈련원은 부지 50년간 무상사용에 따라 건물가액의 15% 반영

- 경륜 훈련원 사용료 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산가액			사용료 (합계액×15% ×연간1회)	전년대비 공시지가 증감율
	건물가액	부지매입비 (공시지가)	합계액
2006년	28,598	860	29,458	4,418
2006년	28,598	869	29,467	4,420	1.1%
2007년	28,598	879	29,477	4,421	1.1%
2008년	28,598	889	29,487	4,423	1.1%
2009년	28,598	899	29,497	4,424	1.1%

- 경륜 돔경기장 사용료 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산가액			사용료 (C×15%)	비 고
	투자가액 (A)	지방세 감면분(B)	산출대상액 (C=A-B)
2006년	231,500	68,305	163,195	24,479
2007년	231,500	137,267	94,233	14,135
2008년	231,500	173,473	58,027	8,704
2009년	231,500	173,473	58,027	8,704
2010년	231,500	173,473	58,027	8,704

【경륜지방세감면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지방세감면액	173,473	24,809	20,055	23,441	68,962	36,206

※ 광명돔경기장 건립에 따라 경기도와 체결한 협약에 의거 ‘07년 6월말까지 경기도소재 본․지점의 매출액의 9%를 지방세감면

- 경정 훈련원 사용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산가액			사용료 (합계액×15% ×연간1회)	비 고
	건물가액	부지매입비 (공시지가)	합계액
2009년	25,419	-	25,419	3,813
2010년	25,419	-	25,419	3,813

※ 현재 추진중인 인천공항 남측유수지 부지의 경우 지자체에서 부지를 50년간 무상사용토록 추진하고 있어 부지매입비는 없음.

② 올림픽파크텔 운영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19,174	19,749	23,825	27,120	28,434
객실수입	6,345	6,599	6,797	7,001	7,211
식음료수입	9,755	10,237	13,559	16,208	17,154
부대시설수입	2,318	2,364	2,909	3,340	3,487
직원식당매식 및 이자수입	756	549	560	571	582

ㅇ ‘06년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 증액 반영

ㅇ ‘08년이후 파크텔 별관 증축(133억원)공사 ’08년 완공에 따른 연회장 수입 추가분 발생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비 고
계	3,484	6,169	6,854
식음료수입	2,986	5,288	5,875
기타부대수입	498	881	979

【추가수입 발생분 산출근거 : ‘05년도 실적 기준】

ㅇ 식음료 수입 5,075백만원 / 557평(본관 연회장 면적) = 9.1백만원

ㅇ 기타수입(대관) 973백만원 / 557평(본관 연회장 면적) = 1.7백만원

【추가발생분 산출근거】

ㅇ ‘08년도

- 식음료 수입 : 316평×2개소×9백만원×3/4×70%(판매율)=2,986백만원

- 기타부대수입(대관) : 316평×2개소×1.5백만원×3/4×70%(판매율)=498백만원

ㅇ ‘09년이후에는 성장률 3% 및 판매율 ’09(90%), ‘10(100%)를 가정하여 산정

③ 골프장 운영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4,189	4,398	4,618	4,849	5,092
입장료수입	4,025	4,226	4,438	4,659	4,892
임 대 료	164	172	181	190	199

ㅇ 수도권의 장점을 감안할 때 접근성 및 가격 경쟁력 우위에 따라 연 5%의 성장을 가정하여 반영

④ 복권위탁수수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복권위탁수수료	556	573	590	608	626

※ 복권발행을 위해 복권위원회로부터 받는 위탁사업비로 연 3% 증가

ꊵ 기타영업외 잡수익

① 경륜전입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매 출 액	1,852,448	1,881,187	1,962,305	2,074,208	2,162,015
수 입(가=A+B)	252,620	252,762	263,889	278,778	290,849
수 득 금(A)	222,294	225,742	235,477	248,905	259,442
비경주수입(B)	30,326	27,020	28,412	29,873	31,407
지 출(나=C+D+E)	220,844	218,956	226,076	237,901	248,205
경주사업지출(C)	168,519	160,693	162,851	170,298	177,601
타기관분배금(D)	32,265	39,030	43,575	47,164	49,104
비경주사업지출(E)	20,060	19,233	19,650	20,439	21,500
수지차(가-나)	31,776	33,806	37,813	40,877	42,644

※ 매출액 중기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06	‘07	‘08	‘09	‘10	비 고
매출액 계	1,852,448	1,881,187	1,962,305	2,074,208	2,162,015
광 명 돔	315,158	330,916	330,916	347,462	347,462
잠실본장	157,579	165,458	167,619	173,731	176,000
장외지점	1,286,925	1,377,818	1,456,425	1,545,303	1,630,455
(경 기)	(451,096)	(473,651)	(495,928)	(497,333)	(520,724)
(경기 외)	(693,881)	(728,575)	(721,489)	(765,004)	(757,562)
(신규지점)	(41,400)	(70,017)	(119,820)	(172,112)	(227,020)
(창원,부산)	(100,548)	(105,575)	(119,188)	(110,854)	(125,149)
실명계좌투표	92,786	6,995	7,345	7,712	8,098

ㅇ 광명돔 본장

- ‘05년 추정매출액에 회차 증가분(5회) 및 성장률을 감안하여 산출

※ ‘06년도 매출액 : ‘05년 추정매출액(266,800백만원) / 40회 × 45회 × 1.05 = 315,158백만원

ㅇ 잠실 본장

- ‘06년도 광명이전으로 본장을 장외지점 활용함에 따라 ’06년 매출액의 50% 반영하고 ‘07이후에는 5% 증액 반영

ㅇ 경기소재 지점 : ‘06년이후 5% 증액 반영

ㅇ 경기소재외 지점 : ‘06년 이후 5% 증액 반영

ㅇ 창원․부산교차투표 : ‘06년 이후 5% 증액 반영

ㅇ 신규장외지점

【신규 오픈지점 매출액 산출근거 : 최근 5개년간 개점한 지점】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점일	산출년도	매출액	평균매출액 (년)	발행 회수	평균매출액 (회차당)
유 성	‘01.10.19	‘03-’05	138,245	46,082	40	1,152
인 천	‘02.11.22	‘03-’05	105,490	35,163	40	879
시 흥	‘03.7.11	‘04-’05	108,348	54,174	40	1,354
논 현	‘05.1.28	‘05년	55,716	55,716	40	1,393
평 균			101,950	47,784	40	1,195

- 신규 장외 지점 매출액 산출근거

⇒ (1,195백만원 × 84%) × 45회× 1.05 = 47,431백만원

※ ‘06년부터 1개소 신규 개점시 당해연도는 6개월 운영을 전제로 하며 ’06년이후는 1개소씩 개점을 전제로 함.

ㅇ 실명계좌투표 : ‘05년 최근 18회차 발매실적을 근거하여 산출

※ ‘05년 발매실적 : 2,534백만원 / 18회 = 141백만원(회당 매출액)

⇒ ‘06년 추정 : 141백만원 × 45회 × 1.05 = 6,662백만원

- ‘06년 추정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5% 증액 반영

② 지방경륜전입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창원	매 출 액	281,249	327,477	337,701	381,586	400,665
	환 급 금	196,874	229,234	236,390	267,110	280,466
	수 입(A)	36,200	41,082	42,398	47,757	50,144
	ㅇ 발매수득금	33,100	33,607	34,549	39,516	41,492
	ㅇ 기타수입등	3,100	7,475	7,849	8,241	8,652
	사 업 비(B)	42,600	39,997	38,578	40,371	42,389
	수지차(C=A-B)	△6,400	1,085	3,820	7,386	7,755
	공단배분액(C×10%)	-	109	382	739	776
부산	매 출 액	173,716	203,854	236,483	264,829	297,106
	환 급 금	121,601	142,698	165,538	185,380	207,974
	수 입(A)	20,396	23,766	27,004	29,838	33,051
	ㅇ 발매수득금	16,547	19,417	22,525	25,225	28,300
	ㅇ 기타수입등	3,849	4,349	4,479	4,613	4,751
	사 업 비(B)	26,126	27,910	28,748	29,610	30,498
	수지차(C=A-B)	△5,730	△4,144	△1,744	228	2,553
	공단배분액(C×10%)	-	-	-	23	255

※ 매출액 추정근거

○ 창원경륜 전입금

- ‘06년도 이후 3% 성장을 가정하여 반영

- ‘07년도 신규 장외 개설을 가정 추가 발생분 37,791백만원

○ 부산경륜 전입금

- 매출액 비율(자체:교차) = 4.5 : 5.5

- 발매수득금 비율 : 자체(12%), 교차(7.5%)

- 매출액 산출근거 :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중장기 경영전략보고서(04.12월)

(한국자치경영평가원)

- 2006년도 : 157,716(본장) + 16,000(장외매장 1개소)

- 2007년도 : 179,854(본장) + 24,000(장외매장 2개소)

- 2008년도 : 204,483(본장) + 32,000(장외매장 2개소)

- 2009년도 : 232,829(본장) + 32,000(장외매장 2개소)

- 2010년도 : 265,106(본장) + 32,000(장외매장 2개소)

※ 장외매장 매출액 산출 :

▪ 설치연도(320백만원 ×  25회차 = 8,000백만원)

▪ 익년도(320백만원 ×  50회차 = 16,000백만원)

☞ 320백만원 : 광복지점 2개월(10, 11월) 회차당 평균 매출액

- 기타수입 등 : 2007년 10% 증가(장외매장 1개소 추가), 매년 3% 증가

- 사업비용 산출 : 2007년(장외매장 10억 반영), 매년 물가상승률 3% 증가

③ 경정전입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 매 출 액	553,800	569,572	628,288	691,451	759,359
ㅇ 수 입	70,138	72,202	79,432	87,205	95,557
- 발매수득금	66,456	68,349	75,395	82,974	91,123
- 기타수입	3,682	3,853	4,037	4,231	4,434
ㅇ 지 출	59,060	60,798	63,236	65,654	68,180
- 인건비 인건비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보수 포함	17,950	19,026	20,168	21,378	22,661
- 제경비	41,110	41,772	43,068	44,276	45,519
ㅇ 당기순이익	11,078	11,403	16,196 ‘08년도 16,196백만원 중 5,348백만원은 경정융자회수(누적결손분 28,829, ’05년도 1000백만원 당기순이익 가정)	21,552	27,377
ㅇ 이월결손금	△27,829	△16,751	△5,348	-	-
ㅇ 누적사업손익	△16,751	△5,348	10,848	21,552	27,377
ㅇ 경정전입금	-	-	4,339	8,621	10,951

ㅇ 매출액

- 기존 장외지점 : 5% 증액 반영

- 신규 지점 : ‘05년 개점한 41회차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편성

【신규 오픈지점 매출액 산출근거 : ‘05년 개점한 지점】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점일	산출년도	매출액	발행회수	평균매출액/회
분 당	‘05.4.20	‘05년도	26,948	33	817
관 악	‘05.3.30	‘05년도	33,204	4036	922
논 현	‘05.3.2	‘05년도	24,323	41	593
일 산	‘05.3.2	‘05년도	27,172	41	663
천 안	‘05.10.19	‘05년도	1,907	7	272
평 균			22,711		653

※ ‘06년 추정매출액은 ’05년 회차평균 매출액 × 42회차

▪ ‘07～’10년 매출액(5% 성장률 반영)

⇒ ‘06년 추정 매출액 × 42회차 × 1.05

ㅇ 이자수입등 기타수입도 연 3% 수준에서 증가율 반영

ㅇ 사업비는 각 사업별 최근 3개년의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자체 평가 제도에 의해 예산 조정 편성(3% 이내 편성)

ㅇ 인건비 연 7% 증가율 반영

⇒ ‘06～’10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한 공통기준

④ 투표권전입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매 출 액	301,416	709,140	733,770	578,350	642,880
(고정환급률)	261,576	614,140	620,000	482,550	546,880
(고정배당률)	39,840	95,000	113,770	95,800	96,000
수 입(A) 수입은 고정환급률 매출액×50% + 고정배당률 매출액×40%	146,724	345,070	355,508	279,595	311,840
지 출(B) 지출은 수탁사업자 위탁운영비(고정환급률은 매출액의 25%, 고정배당률은 매출액의 20%)+(타기관 분배금 = 고정환급률 매출액의 25%×70%, 고정배당률 매출액의 20%×70%)	124,715	293,310	302,182	237,656	265,068
수지차(C=A-B)	22,009	51,761	53,326	41,939	46,776
지급보증원금상환(D) 최저수익금 보장 지급보증 원금 및 이자 상환	17,113	26,701	25,214	22,455	21,855
전 입 액(C+D)	39,122	78,462	78,540	64,394	68,481

ㅇ 고정환급률 매출액은 고정배당율 상품의 활성화에 따라 ‘07～’10년까지 성장세없이 동일한 수준의 매출발생을 가정

ㅇ 고정배당률 매출액 외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고정배당율 상품의 매출증가가 뚜렷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평균 18.6% 성장을 가정하여 반영

【외국사례 : 고정환급율 대 고정배당율】

국가명	화폐단위	고정환급률		고정배당률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스위스	스위스 천프랑	19,966	28.9	49,236	71.1
노르웨이	백만NOK	801	38.2	1,296	61.8
덴마크	백만DKK	280	15.6	1,520	84.4
스웨덴	억SEK	21.10	60.8	13.61	39.2
프랑스	억유로	1.12	51.4	1.06	48.6
체코	백만크라운	24.90	3.8	622.10	96.2
독일 (바이에른주)	백만유로	15.80	16.4	80.36	83.6
그리스	백만유로	80.96	4.8	1,601.33	95.2

⑤ 지방세 감면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05	‘06	‘07	비 고
광 명 돔	-	315,158	330,916
지방세감면분(A)		28,364	14,892	본장매출액 18%의 50%인 9% 감면
경기도소재지점	520,917	451,096	473,651
지방세감면분(B)	23,441	40,599	21,314
총지방세감면분 (A+B)	23,441	68,963	36,206

ㅇ 광명돔경기장 건립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체결한 협약서에 의거 ‘07년도 6월말까지 경기도 소재 본점과 지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부과되는 레저세 감면

ㅇ 광명돔 본장

- ‘06년 : 레저세 등 18%의 50% 감면

- ’07년 : 6월말까지 발생된 매출액에 대한 경륜제세 18%의 50%인 9% 감면

ㅇ 경기도소재 지점

- ‘06년 : 레저세 등 18%의 50% 감면

- ’07년 : 6월말까지 발생된 매출액에 대한 경륜제세 18%의 50%인 9% 감면

ꊶ 기타민간융자금회수

① 체육산업융자회수

ㅇ 연차별 회수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정기상환	5,784	3,677	4,067	3,600	4,327
조기상환	2,000	3,200	3,200	3,200	3,200
계	7,784	6,877	7,267	6,800	7,527

② 경정융자회수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 매 출 액	553,800	569,572	628,288	691,451	759,359
ㅇ 수 입	70,138	72,202	79,432	87,205	95,557
- 발매수득금	66,456	68,349	75,395	82,974	91,123
- 기타수입	3,682	3,853	4,037	4,231	4,434
ㅇ 지 출	59,060	60,798	63,236	65,654	68,180
- 인건비 인건비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보수 포함	17,950	19,026	20,168	21,378	22,661
- 제경비	41,110	41,772	43,068	44,276	45,519
ㅇ 당기순이익	11,078	11,403	16,196 ‘08년도 16,196백만원 중 5,348백만원은 경정융자회수(누적결손분 28,829, ’05년도 1000백만원 당기순이익 가정)	21,552	27,377
ㅇ 이월결손금	△27,829	△16,751	△5,348	-	-
ㅇ 누적사업손익	△16,751	△5,348	10,848	21,552	27,377
ㅇ 경정전입금	-	-	4,339	8,621	10,951

ㅇ 경정 개장전부터 누적된 이월결손금을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우선하여 회수하는 것으로 모두 회수한 후 잔여 이익분에 대해서는 타기관 배분

ㅇ ‘04년말까지 누적된 결손금 28,829백만원중 ’05년 당기순이익 1,000백만원(추정)을 회수한 후 잔액 27,829백만원을 연차별로 회수

【경정융자회수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 누적적자분 회수	11,078	11,403	5,348	-	-
- 감가상각비한도 회수	-	3,000	3,000	3,000	3,000
계	11,078	14,403	8,348	3,000	3,000

※ 감가상각비 한도내 융자회수는 자산취득 후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비현금성지출) 계상으로 인해 유보된 현금을 융자금액으로 회수하는 것임.

③ 경륜융자회수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감가상각비한도 회수	28,000	5,000	5,000	5,000	5,000

※ 감가상각비 한도내 융자회수는 자산취득 후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비현금성지출) 계상으로 인해 유보된 현금을 융자금액으로 회수하는 것임.

④ 기타융자금회수(월드컵경기장 건립비)

ㅇ 성공적인 2002년 월드컵경기대회를 위해 지방(인천, 울산, 수원, 전주, 제주) 경기장 건립을 위한 지원금 1,803억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50% 계상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7】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50%를 지방자치단체의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비로 지원된 기금의 상환에 배분토록 규정

※ 월드컵경기장 건립비가 전액 회수되는 경우 기금에 배분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42조의 14(수익금의 배분비율)】

①진흥공단은 법 제22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수익금을 이체받은 때에는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4.24>

1. 지방자치단체의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비로 지원된 기금의 상환 : 100분의 50(국고의 지원을 받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장 건립비의 일부를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상환액에 한한다)

2. 기금에의 출연 : 100분의 30

3. 주최단체에 대한 지원 : 100분의 10

4.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의 지원 : 100분의 10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동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비율과 동일한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기금에 배분한다. <개정 2004.4.24>

【월드컵경기장 건립비 회수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매 출 액	301,416	604,300	626,870	652,970	671,390
(고정환급률)	261,576	509,420	509,420	509,420	509,420
(고정배당률)	39,840	94,880	117,450	143,550	157,900
수 입(A) 수입은 고정환급률 매출액×50% + 고정배당률 매출액×40%	146,724	292,662	301,690	312,130	319,905
지 출(B) 지출은 수탁사업자 위탁운영비(고정환급률은 매출액의 25%, 고정배당률은 매출액의 20%)	73,362	146,331	150,845	156,065	159,953
수지차(C=A-B)	73,362	146,331	150,845	156,065	159,953
경기장건립비회수액	36,681	73,166	75,422	78,032	79,976

※ 매출액은 투표권 전입금에서 기 추정하였으며, 회수금액은 고정환급률 매출액×25%×50%와 고정배당률 매출액×20%×50%임

【월드컵경기장 건립비 회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미회수액(A)	180,300	178,097	174,563	117,438	80,757	7,592	-	-
회수액(B)	2,203	3,534	57,125	36,681	73,165	75,422	78,032	79,976
회수후잔액(A-B)	178,097	174,563	117,438	80,757	7,592	△67,830	△78,032	△79,976

※ '05년도 결산 가추정 금액이며, ‘06년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전 발매회수 300회를 근거로 하여 산출된 금액임.

⇒ (△) 금액은 월드컵경기장 건립비 회수 종료후 기금으로 전입되는 금액임.

ꊸ 공공자금 예탁원금회수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비 고
공공자금 회수금액	5,000	-	30,000	10,000	20,000	* 5년 만기 회수분

ꊹ 공공자금 예탁금 이자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비 고
공공자금 평균잔액	85,000	100,000	85,000	65,000	50,000	이자율 5.0% 적용
이자수입	4,250	5,000	4,250	3,250	2,500

여유자금회수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비 고
금 액	171,500	163,679	184,720	180,090	226,147	만기자금 회수분

<양식 4>

세출구조조정 반영 내역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계	23,068	29,083	31,391	31,208	32,074	8.6
□ 예산	12,942	18,527	20,251	20,058	20,592	12.3
①감축대상 계(28개)	2,958	1,334	1,466	2,010	1,121	△21.6
※ 전년대비 감액		△1,624
가. 완료사업(19개)	715	0	0	0	0	-
ㅇ 일반회계	675	0	0	0	0	-
1. 정부산하기관 공동경영평가	12					-
2. 청사대수선	10					-
3. 천태불교 문화예술관건립	15					-
4. 전통사찰관광정보시스템구축	3					-
5. 디지털시네마시스템 구축	14					-
6. UNICA총회 및 영화제 지원	2					-
7. 복사권 집중관리	2					-
8. 석관동캠퍼스신축	353					-
9. 대구박물관 사회교육관건립	90					-
10. 김해박물관사회교육관건립	88					-
11. 광주박물관 전시동리모델링	10					-
12. 2006국제회의준비 및 개최	7					-
13. WLIC조직위 지원	18					-
12. 개도국 국제관광 교류	1					-
15. 섬진강유역 관광개발 타당성조사	1					-
16. 2006 ANOC 총회개최	30					-
17. Sport Accord 총회 개최	19					-
ㅇ 균특회계	40	0	0	0	0	-
1. 앙코르-세계엑스포 개최	20					-
2. 웰컴센터 건립	20					-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나. 감액사업(9개)	2,243	1,334	1,466	2,010	1,121	△15.9
1. 계기별수교기념행사 ('06년 한불,한영/'07년 한터키,한가나)	35	30	20	30	40	3.4
2.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건립	1,928	1,117	1,260	1,788	879	△17.8
3.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115	42	43	44	45	△20.9
4. 디지털매직스페이스조성	10	7				-
5. 예술학교 교육기자재구입 및 관리	76	74	70	73	75	△.3
6. 생활민속자료 아카이브구축	4	3	4	5	5	5.7
7. 국제체육교류	18	16	19	16	16	△2.9
8. 국제대회참가지원	45	40	44	49	53	4.2
9. 도핑콘트롤센터기능보강	12	5	6	5	8	△9.6
②증액대상 계(312개)	9,984	17,193	18,785	18,048	19,471	18.2
※ 전년대비 증액		7,209
가. 신규사업반영(77개)		2,291	3,225	2,623	2,874	7.8
ㅇ 일반회계(75개)		2,264	3,166	2,558	2,804	7.4
1. 종교정보 아카이브 운영		3	7	5	5	18.6
2. 국내거주 외국인 종교문화활동지원		3	5	5	5	18.6
3. 저출산, 고령화 대비 종교협력 체계 구축		5	6	7	8	17.0
4. 광화문일대 문화공간 조성 기본조사 설계		10	20			-
5.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컨설팅		3	3	3	3	-
6. 문화예술통계 서비스혁신		5	11	4	3	△15.7
7. 문화적인 병영 교정시설 조성 시범사업		30	30	30	30	-
8.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지정 운영		12	12	12	13	2.7
9. ARCO 미술제 한국문화의 해 사업지원		16				-
10. (재)명동예술극장 지원		30	34	38	43	12.7
11. 미술시장 유통 활성화		6	6	6	7	5.3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12. 한국문학번역대학원 과정 위탁 전문인력 양성		8	10	10	10	7.7
13. 기무사부지 미술문화공간 조성		142	307	437	600	61.7
14. 방과후 교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20	30	40	50	35.7
15. 예술영재캠프 운영		10	13	16	19	23.9
16. 국립공연예술센터		110	586	757	707	85.9
17.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50	51	53	54	2.6
18. 군장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10	10	11	11	3.2
19. 문화산업 통계조사 및 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5	6	8	10	26.0
20. 저작권 정보센터 구축		14	9	7		-
21. 취약 및 차세대 게임 콘텐츠 활성화 지원		15	15	15	15	-
22. 이·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		20	80			-
23. 에듀테인먼트 산업활성화 지원		10	20	24	22	30.1
24. 해외전략지역 Korea Content Expo 개최		16	16	16	16	-
25. 한국영화발전기금 출연		1,000	1,000			-
26. 문화디자인 활성화 지원		30	30	32	33	3.2
27. CT연구기반 구축		25	25	25	20	△7.2
28. CT정책연구		10	10	10	10	-
29. CT표준화		5	5	5	5	-
30. CT산업 평가관리시스템 혁신		5	5	5	5	-
31. CT국제협력사업		25	25	25	20	△7.2
32. 디지털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50	55	60	65	9.1
33. 미디어 정책 포럼 개최		5	5	5	5	-
34. 출판물 수출지원센터설립 지원		5	20	25	5	-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35. 예비방송인 네트워크 구축지원		22	28	35	45	26.9
36. 뉴스통신진흥회 지원		5	10	14	15	44.2
37. 방송영상물 마케팅 및 저작권 관리시스템 구축		5	6	6	8	17.0
38. 아시아 채널 운영		50	55	60	65	9.1
39. 방송영상 콘텐츠 재난복구센터 구축 운영		20	15	15	15	△9.1
40. 소외계층 대상 출판환경 개선		10	10	10	10	-
41. 출판물류 및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사업		20	14	3		-
42. 동학농민혁명 역사자료관 및 추모공원 조성		20	123	173	84	61.3
43. 지역관광발전 리더 양성		5	10	20	30	81.7
44. 생태·녹색관광 네트워크 지원		25	25	37	46	22.5
45. 고품질 관광자원 선정홍보 지원		10	10	10	10	-
46. 관광특구 평가		2	2	2	2	-
47.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사업		30	55	60	65	29.4
48. 한국관광 투자박람회 및 국제 심포지움 개최		20	23	33	34	19.3
49. "가고싶은 섬, 살고싶은 섬" 시범사업		30	47	54	62	27.4
50. 태권도공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20	20	20	20	-
51. 새 경기력 향상사업		43	43	43	43	-
52.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10	2	2	2	△41.5
53. 등록사립박물관 운영지원		13	13	13	13	-
54. 남북한 공동학술 조사연구		5	5	5	5	-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55. 조선총독부박물관 생산자료 정리		1	1	1	1	-
56. 박물관 소장품 정보서비스		4	6	2	2	△20.6
57. 해외박물관 "명품 한국실" 조성		33	33	33	33	-
58. 경주박물관 부지확장 및 야외 전시장 확충		30	5	25	1	△67.8
59.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 복제		1	2	6	1	-
60. 전주박물관 지붕 기와보수 공사		12				-
61. 청주박물관 지중관로 교체공사		18				-
62. 김해박물관 노천광장 조성		3				-
63. 춘천박물관 전시안내 시스템 개선		3				-
64. 진주박물관 "진주대첩2" 입체 영상 애니메이션 제작		5				-
65. 공주박물관 무녕왕릉 출토유물 제작기술 복원		4	2	2	2	△20.6
66. 민족생활어 조사		10	10	10	10	-
67. 국가전거파일 데이터 구축		5	5	5	5	-
68. 통합 MARC 구축 및 데이터 변환		5	5	10	10	26.0
69. 도서관 연구소 설치 운영		11	10	10	10	△3.1
70. 국립현대미술관 전시공간 환경개선		5	32	30	43	104.9
71. E-국악교육 아카데미 시스템 구축 운영		4	4	5	5	7.7
72. 국악종합정보자료관 구축		3	3	3	3	-
73.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11	60	100	300	201.0
74. 지역민속문화 사업 지원		5	5	5	5	-
75. 국립민속박물관 수장고 확충		15				-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ㅇ 책특회계(2개)		27	59	65	70	37.4
76. 국립극장 환경개선		12	20	22	23	24.2
77. 생산적 공연제작시스템 구축		15	39	43	47	46.3
나. 기존사업 증액(235개)	9,984	14,902	15,560	15,425	16,597	13.5
1.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40	80	80	90		-
2.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	30	60	60	60		-
3. 명동옛극장 복원	30	60				-
4. CT대학원 설치지원	59	129	67	54	55	△1.7
5. 출판산업육성	105	182	231	240	195	16.7
6. 신문유통원 지원	100	350	300	180	90	△2.6
7.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	5	71	71			-
8.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조성	61	354	418	418	418	61.8
9. 태권도공원 조성	50	138	281	330	330	60.3
10. 기타	9,504	13,478	14,052	14,053	15,509	13.0
□ 기금	10,126	10,556	11,140	11,150	11,482	3.2
① 감축대상사업(20개)	1,665	176	145	148	151	△45.1
※ 전년대비 감액		△1,489
가. 완료사업(11개)	1,289					-
ㅇ 문예기금	4					-
1. 인사미술공간운영	4					-
ㅇ 문화산업기금	979					-
ㅇ 체육기금	306					-
2. 인턴사원채용(국체협)	5					-
3. 세계한민족축전	5					-
4. 게이트볼구장건설	5					-
5. 축구센터건립지원	262					-
6. 초등학교우수축구팀	2					-
7. 여자축구활성화	8					-
8. 세계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	4					-
9. 제20회토리노동계코리아하우스운영	4					-
10. 장애인전문체육지원	7					-
11. 장애인국제스포츠교류	4					-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나. 감액사업(9개)	376	176	145	148	151	△20.4
ㅇ 체육기금	376	176	145	148	151	△20.4
1. 투표권운영	10	7	7	7	7	△8.5
2. 대중골프장 운영	40	38	40	41	43	1.8
3. 동호인 행사지원	42	13	13	13	13	△25.4
4. 기관운영비(국체협)	17	16	16	16	16	△1.5
5. 축구공원 건립사업	192	35				-
6. 기관운영비(대한체육회)	33	32	33	35	36	2.2
7. 체육계 학교육성	22	21	21	21	21	△1.2
8. 남북체육교류 지원	6	5	6	6	6	-
9. 학술대회 및 연구지원	14	9	9	9	9	△10.5
②증액대상사업(162개)	8,461	10,380	10,995	11,002	11,331	7.6
※ 전년대비 증액		1,919
가. 신규사업반영(8개)		258	311	326	351	10.8
ㅇ 문예기금		138	163	168	193	11.8
1.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지원		88	113	113	138	16.2
2. 생활주변의 예술환경 만들기		50	50	55	55	3.2
ㅇ 신문발전기금		82	110	120	120	13.5
3. 신문산업 진흥지원		35	35	45	45	8.7
4. 인터넷 신문진흥사업		18	31	31	31	19.9
5. 신문유통구조 개선사업		20	30	30	30	14.5
6. 조사연구 사업		9	14	14	14	15.9
ㅇ 체육기금		38	38	38	38	-
7. 건강100세 장수프로그램 지원		15	15	15	15	-
8. 노약자를 위한 신종목 보급지원		23	23	23	23	-
나. 기존사업 증액(154개)	8,461	10,122	10,684	10,676	10,980	6.7
ㅇ 문예기금	1,228	1,607	1,581	1,621	1,706	8.6
1. 지역문화활성화 지원	118	136	149	163	178	10.8
2. 지역문화기반시설활용 문예프로그램지원	164	171	180	190	200	5.1
3. 기초예술과 함께하는 문화나눔사업	168	296	318	338	349	20.1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4.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향유 프로그램 지원	75	80	84	88	92	5.2
5. 소외지역공동체문화 환경조성	37	250	50	53	55	10.4
6. 사회취약계층대상 문화예술교육 등 지원	62	62	62	62	62	-
7. 문화예술매개활동 지원	57	47	54	59	70	5.3
8. 기타	547	565	684	668	700	6.4
ㅇ 지역신문발전기금(9)	219	224	223	224	224	0.6
ㅇ 신문발전기금(5)	186	126	133	134	139	△7.0
ㅇ 관광기금(55)	4,205	4,720	4,997	5,407	5,559	7.2
ㅇ 체육기금(67)	2,623	3,445	3,750	3,290	3,352	6.3
9. 생활체육지도자	102	107	113	119	124	5.0
10. 국민체육센터	271	430	463	249	225	△4.5
11. 경정훈련원 건립	38	109	107			-
12. 친환경대중골프장조성	30	240	420	300	300	77.8
13. 기타	2,182	2,559	2,647	2,622	2,703	5.5

<양식 5> BTL 사업 시설유형별 투자계획

도서관 건립

담당과(담당자) :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 윤용준사무관 (☎ 3704-9417)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사업목적 : 종합정보문화센타로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 및 확충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문화향수권 신장

ㅇ 필 요 성 : 재정사업으로 공공도서관의 확충이 어려운 현실에서 BTL방식에 의한 민자사업으로 기초적인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ㅇ 기대효과 : 근접 생활권 문화기반시설을 주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기반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주민 학습의 장을 제공함

□ 사업수행주체 : 주무관청

<‘06년도 재정사업>

ㅇ 공공도서관 건립 56개소 건립(1,560억원)

<‘06년도 BTL 민자사업>

ㅇ 단위시설로서의 도서관(4관)

- 해운대신시가지도서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 천안성정도서관 : 충청남도 천안시장

- 전주평화/아중도서관 : 전라북도 전주시장

ㅇ 복합문화시설내 도서관(4관)

- 계룡복합문화예술회관 : 충청남도 계룡시장

- 익산시립모현도서관 : 전라북도 익산시장

- 인천 컬쳐힐 시설 : 인천광역시장

- 철원복합문화예술회관 : 강원도 철원군수

□ 지원방식 : 국고보조율 20%

2. 중장기 투자목표

□ 목표지표

	현재지표 (2005)	1차목표 (2008)	2차목표 (2010)	최종목표 (2011)
ㅇ 도서관 건립 관수(목표 대비) - 사업 착수 기준	519관	663관	744관	750관
ㅇ 비율	69%	88%	99%	100%

※ 2011년까지 총 750관 건립(‘03년도 471관 운영) / 2011년까지 인구 6만명당 1관 건립(도서관발전종합계획)

□ 재정- BTL사업간 중장기 역할분담

ㅇ 주무관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감안, 재정사업과 BTL방식에 의한 민자사업간 건립의 균형을 도모하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규모 문화시설은 BTL방식에 의한 민자사업으로 건립을 권고함

3. 재정/BTL투자계획 및 정부지급금 소요전망

(억원)

구 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이후
□ 재정사업투자
◦ 사업물량(단위)	452	63	56	32	32	32	32	3
◦ 예산	-	1,370	1,560	1,600	1,600	1,600	1,600	150
▪ 국고(①)	-	274	312	320	320	320	320	30
▪ 지방비	-	1,096	1,248	1,280	1,280	1,280	1,280	120
□ BTL사업투자
◦ 사업물량(단위)	-	4	8	8	8	8	8	4
◦ 민간투자	-	440 (30개월)	880 (30개월)	880 (30개월)	880 (30개월)	880 (30개월)	880 (30개월)	440 (30개월)
ㅇ 정부지급금	-
▪ 임대료	-	767	1,534	1,534	1,534	1,534	1,534	767
- 국고(②)	-	153	306	306	306	306	306	153
- 지방비	-	614	1,228	1,228	1,228	1,228	1,228	614
▪ 운영비	-	122	244	244	244	244	244	122
- 국고(③)	-	-	-	-	-	-	-	-
- 지방비	-	122	244	244	244	244	244	122
□ 국고부담(①+②+③)	-	427	618	626	626	626	626	183

※ 건설기간 30개월, 수익률 6.0%, 임대기간 20년 전제

4. 협약체결 사업 현황 ('06.1.1 현재) : 해당사항 없음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

담당과(담당자) :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 윤용준사무관 (☎ 3704-9417)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사업목적 : 공립박물관(미술관 포함)의 건립 및 확충을 통하여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 지역주민을 위한 전시 및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문화 향수권의 신장

ㅇ 필요성 : 재정사업으로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의 확충이 어려운 현실에서 BTL방식에 의한 민자사업으로 기초적인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ㅇ 기대효과 : 대표적인 문화기반시설로서 주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기반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정보를 제공과 함께 역사․문화적인 소양을 길러 주는 주민학습의 장을 제공함

□ 사업수행주체 : 주무관청

<‘06년도 재정사업>

ㅇ 공립박물관 건립 18개소 건립(1,474억원)

ㅇ 공립미술관 건립  4개소 건립(217억원)

<‘06년도 BTL 민자사업>

ㅇ 단위사업(1관)

- 울산시립박물관 : 울산광역시장

ㅇ 복합문화시설내 박물관(2관)

- 청도복합문화예술회관 : 경상북도 청도군수

- 철원복합문화예술회관 : 강원도 철원군수

□ 지원방식 : 국고보조율 30%

2. 중장기 투자목표

□ 목표지표

	현재지표 (2005)	1차목표 (2008)	2차목표 (2010)	최종목표 (2011)
ㅇ 박물관/미술관 건립 개수 (목표 대비) - 사업 착수 기준	391관	471관	511관	513관
ㅇ 비율	76%	92%	99%	100%

※ 2011년까지 총 513관 건립 / 2011년까지 인구 9만명당 1관 건립(’98년도 새문화정책 - 국민의 정부)

□ 재정- BTL사업간 중장기 역할분담

ㅇ 주무관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감안, 재정사업과 BTL방식에 의한 민자사업간 건립의 균형을 도모하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규모 문화시설은 BTL방식에 의한 민자사업으로 건립을 권고함

3. 재정/BTL투자계획 및 정부지급금 소요전망

(억원)

구 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이후
□ 재정사업투자
◦ 사업물량(단위)	374	27	22	17	17	17	17	1
◦ 예산	-	1,723	1,691	1,700	1,700	1,700	1,700	100
▪ 국고(①)	-	517	175	510	510	510	510	30
▪ 지방비	-	1,206	1,517	1,190	1,190	1,190	1,190	70
□ BTL사업투자
◦ 사업물량(단위)	-	3	3	3	3	3	3	3
◦ 민간투자	-	900 (36개월)	900 (30개월)	900 (36개월)	900 (36개월)	900 (36개월)	900 (36개월)	900 (36개월)
ㅇ 정부지급금
▪ 임대료	-	1,569	1,569	1,569	1,569	1,569	1,569	1,569
- 국고(②)	-	471	471	471	471	471	471	471
- 지방비	-	1,098	1,098	1,098	1,098	1,098	1,098	1,098
▪ 운영비	-	251	251	251	251	251	251	251
- 국고(③)	-	-	-	-	-	-	-	-
- 지방비	-	251	251	251	251	251	251	251
□ 국고부담(①+②+③)	-	988	646	981	981	981	981	501

※ 건설기간 36개월, 수익률 6.0%, 임대기간 20년 전제

※ 공립미술관(45개) : ‘04년까지(17개), ’05년(2개), ‘06년(4개), ’07년(3개), ‘08년(4개), ’09년(5개), ‘10년(5개), ‘11년(5개) 포함

4. 협약체결 사업 현황 ('06.1.1 현재)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규모	총투자비1」 (협약액)	임대기간	연간 정부지급금
				계 (국고)	임대료 (국고)	운영비 (국고)
대구시립미술관	미술관	549억원	20년간 (‘08.12~	16.26 (13.2)	13.2 (13.2)	3.06 (-)
계		549억원	20년간 (‘08.12~	16.26 (13.2)	13.2 (13.2)	3.06 (-)

1」, 2」경상가 기준, 3」불변가(‘06.1.1) 기준

생활체육시설 건립

담당과(담당자) :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과 반병호사무관 (☎ 3704-9835)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다목적 생활체육활동공간 조성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 수요를 충족하도록 함

ㅇ 필요성 : 재정사업으로는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BTL방식에 의한 민자사업 추진을 통하여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ㅇ 기대효과 :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의 획기적인 참여기회 증대 및 건강증진을 도모함

□ 사업수행주체 : 주무관청

<‘06년도 재정사업>

ㅇ 생활체육시설 건립 4개소 건립

<‘06년도 BTL 민자사업>

ㅇ 단위사업(4개소)

- 동두천멀티스포츠타운 : 경기도 동두천시장

- 인제남면생활체육시설 : 강원도 인제군수

- 천안생활체육시설 : 충청남도 천안시장

- 영양종합스포츠타운 : 경상북도 영양군수

□ 지원방식 : 국고보조율 50%

2. 중장기 투자목표

□ 목표지표

	현재지표 (2005)	1차목표 (2008)	2차목표 (2010)	최종목표 (2011)
ㅇ 생활체육시설 건립 개수 - 사업 착수 기준	261관	279관	295관	330관
ㅇ 비율	79%	84%	89%	100%

※ 2011년까지 총 330개소 건립(스포츠센타 165개소, 운동장 165개소)

□ 재정- BTL사업간 중장기 역할분담

ㅇ 주무관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감안, 재정사업과 BTL방식에 의한 민자사업간 건립의 균형을 도모하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규모 문화시설은 BTL방식에 의한 민자사업으로 건립을 권고함

3. 재정/BTL투자계획 및 정부지급금 소요전망

(억원)

구 분	'04년 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이후
□ 재정사업투자
◦ 사업물량(단위)	255	6	4	6	8	8	8	13
◦ 예산	-	560	720	900	1,200	1,200	1,200	1,950
▪ 국고(①)	-	112	144	180	240	240	240	390
▪ 지방비	-	448	576	720	960	960	960	1,560
□ BTL사업투자
◦ 사업물량(단위)	-	-	4	4	4	4	3	3
◦ 민간투자	-	-	760 (24개월)	760 (24개월)	760 (24개월)	760 (24개월)	570 (24개월)	570 (24개월)
ㅇ 정부지급금
▪ 임대료	-	-	1,325	1,325	1,325	1,325	994	994
- 국고(②)	-	-	663	663	663	663	497	497
- 지방비	-	-	662	662	662	662	497	497
▪ 운영비	-	-	212	318	318	318	159	159
- 국고(③)	-	-	-	-	-	-	-	-
- 지방비	-	-	212	318	318	318	159	1,643
□ 국고부담(①+②+③)	-	112	807	843	903	903	737	887

※ 건설기간 24개월, 수익률 6.0%, 임대기간 20년 전제

4. 협약체결 사업 현황 ('06.1.1 현재)

ㅇ 해당사항 없음

복합문화시설 건립

담당과(담당자) :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 윤용준사무관 (☎ 3704-9417)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사업목적 : 문화와 예술을 통한 다양한 향수권을 원스톱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복지+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문화향수권을 한꺼번에 향유할 수 있도록 함에 있음

ㅇ 필요성 : 문화에 대한 장르에 대한 융합과 함께 문화향수에 대한 욕구도 동일한 장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안이 됨

ㅇ 기대효과 : 지적활동을 위한 공간과 생활체육 공간을 하나의 동일한 공간에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사업수행주체 : 주무관청

ㅇ 단위사업(8관)

- 계룡복합문예회관 : 충청남도 계룡시장

- 익산시립모현도서관 : 전라북도 익산시장

- 완도맞춤형복합문화센타 : 전라남도 완도군수

- 성동문화생활체육복합시설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인천 컬쳐힐 시설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인제종합문화복지타운 : 강원도 인제군수

- 청도복합문화예술회관 : 경상북도 청도군수

- 철원복합문화예술회관 : 강원도 철원군수

□ 지원방식 : 시설별 기존 국고보조율에 10% 인센티브 제공

2. 중장기 투자목표

□ 목표지표

	현재지표 (2005)	1차목표 (2008)	2차목표 (2010)	최종목표 (2011)
ㅇ 복합문화시설 건립 개수 - 사업 착수 기준	7개소	35개소	57개소	70개소
ㅇ 비율	10%	50%	81%	100%

※ 2011년까지 총 70개소 건립

□ 재정- BTL사업간 중장기 역할분담

ㅇ 복합문화시설은 BTL방식에 의한 민자사업으로 건립을 권고함

3. 재정/BTL투자계획 및 정부지급금 소요전망

(억원)

구 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이후
□ 재정사업투자
◦ 사업물량(단위)	-	-	-	-	-	-	-	-
◦ 예산	-	-	-	-	-	-	-	-
▪ 국고(①)	-	-	-	-	-	-	-	-
▪ 지방비	-	-	-	-	-	-	-	-
□ BTL사업투자
◦ 사업물량(단위)	-	7	8	10	10	10	12	13
◦ 민간투자	-	2,352 (30개월)	1,438 (30개월)	1,800 (30개월)	1,800 (30개월)	1,800 (30개월)	2,160 (30개월)	2,340 (30개월)
ㅇ 정부지급금
▪ 임대료	-	4,101	2,507	3,139	3,139	3,139	3,766	4,080
- 국고(②)	-	1,640	1,003	1,256	1,256	1,256	1,506	1,632
- 지방비	-	2,461	1,504	1,883	1,883	1,883	2,260	2,448
▪ 운영비	-	-	-	-	-	-	-	-
- 국고(③)	-	-	-	-	-	-	-	-
- 지방비	-	-	-	-	-	-	-	-
□ 국고부담(①+②+③)	-	1,640	1,003	1,256	1,256	1,256	1,506	1,632

※ 건설기간 30개월, 수익률 6.0%, 임대기간 20년 전제

4. 협약체결 사업 현황 ('06.1.1 현재)

ㅇ 해당사항 없음

<양식 6> 제도혁신 사업

스크린쿼터 축소 및 영화발전기금 조성

1. 제도 개요

□ 제도 현황․문제점

ㅇ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산업을 국정지표로 삼고 적극 육성

- 문화산업기본법제정, 영화진흥금고 조성, 영상 인프라 구축 등

- 최근 영화산업은 전체 관객 1억 명 돌파, 세계 유수 국제영화제에서 수상 등 급격한 성장을 이룸

ㅇ ‘99~’03간 국고 1,500억원을 출연하여 조성된 영화진흥기금의 문제점 노출

- 실질적 국고재원인 금고의 집행에 대한 제도적 통제 한계

→ 정부 및 국회 통제 없이 집행(영화진흥법 상 문화관광부에서는 예산총칙과 총액만 승인하도록 규정)

- 한국영화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영화진흥금고의 고갈(‘08년 실질적 운영재원의 완전 소진 예상)로 인해 영화산업 위축 우려

ㅇ 이제 막 성장기에 도입한 영화시장을 문화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안정적 재원 마련 필요

□ 제도혁신 방안

ㅇ 스크린쿼터 축소(현146일 → 73일) 및 한국영화발전기금 신설, 영화진흥금고 통합

- 국고(2,000억원) 출연과 영화관입장료 모금으로 조성

-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 집행의 합리적 통제와 ‘09년 이후 국고 재원 절감 효과

- 한국영화산업 성장 재원 확보 효과

- 과거 국고 1,500억원 지원(‘99~’03) 성과 -

구분	‘98	‘99	‘00	‘01	‘02	‘03	‘04
영화 관람객(천명)	50,171	58,105	61,690	89,364	105,138	119,475	135,166
영화 관람 수입	2,584	3,041	3,295억	5,237억	6,328억	7,171억	8,497억
한국영화관객점유율	25.1%	39.7%	35.5%	50.1%	48.3%	53.5%	59.3%
수출액(천불)	3,074	5,969	7,054	11,250	15,014	30,979	58,280

ㅇ 한국영화발전기금 영화산업을 문화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총 4,000억의 국고 지원이 필요

ㅇ 한국영화발전기금 조성계획

- 국고 출연 : ‘07년 1,000억원, ’08년 1,000억원 총 2,000억

- 영화관 입장료(5%) 모금 : 연간 400억원 5년간 2,000억원 조성 가능

ㅇ ‘09년 이후에는 관람료 모금을 통한 기금과 SPC제도 도입을 통한 투자활성화, 부율의 합리적 조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추가적인 재정 지원 없이도 안정적인 영화진흥 정책 추진

2. 제도혁신 관련 투자계획

(단위：억원,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ㅇ 계
▪제도혁신 이전(A)
▪제도혁신 이후(B)
▪증감액(A-B)
① 영화발전기금 출연
▪제도혁신 이전(a)2」						-
▪제도혁신 이후(b)3」	-	1,000	1,000			-
▪증감액(a-b)	-	1,000	1,000			-

※ ‘09년 이후에는 국고의 추가 출연은 없음

<양식 7> 미래 투자 사업

(단위：억원,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ㅇ 계
▪종전 투자계획	1,540	1,378	1,410	1,305	1,332	△3.6
▪미래 투자반영시	1,594	1,770	1,962	1,798	1,937	5.0
▪증액 규모	59	392	552	493	805	92.2
① 저작권보호와 이용활성화
▪종전 투자계획	61	106	112	109	106	14.8
▪미래 투자반영시	61	106	112	109	106	14.8
▪증액 규모	-	-	-	-	-
② 문화예술교육
▪종전 투자계획	133.9	150	200	185	200	10.6
▪미래 투자반영시	133.9	313	373	431	503	39.2
▪증액 규모	0	163	173	246	503	45.6
③ 특수 소외계층 문화권 신장
▪종전 투자계획	15	15	18	18	21	8.8
▪미래 투자반영시	15	15	18	18	21	8.8
▪증액 규모	-	-	-	-	-
④ 장애인체육활성화
▪종전 투자계획	109	-	-	-	-
▪미래 투자 반영시	109	220	369	233	217	18.8
▪증액 규모	-	220	369	233	217	△0.5
⑤ 생활체육기반시설 조성
▪종전 투자계획	1,102	846	854	750	750	△9.2
▪미래 투자 반영시	1,102	846	854	750	791	△8.0
▪증액 규모	-	-	-	-	41
⑥ CT대학원 설치지원
▪종전 투자계획	59	129	67	54	55	△1.7
▪미래 투자반영시	59	129	67	54	55	△1.7
▪증액 규모	-	-	-	-	-
⑦ 문화콘텐츠기술(CT) 사업
▪종전 투자계획	119	132	159	189	200	13.9
▪미래 투자반영시	114	136	163	196	236	20.0
▪증액 규모	△5	4	4	7	36	108.0
⑧ 저출산․고령화 대비 종교협력체제구축
▪종전 투자계획	-	-	-	-	-
▪미래 투자반영시	-	5	6	7	8	17.0
▪증액 규모	-	5	6	7	8	17.0

□ 미래 투자 사유

① 저작권보호와 이용활성화

ㅇ 저작권산업은 부가가치 규모가 배가되는 경제성장 잠재력을 가진 분야로 실제적 투자로써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대응 필요(저작권법·제도 연구, 전문가양성 등)

② 문화예술교육

ㅇ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정부업무평가결과 최우수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인력양성과 사회의 문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업임

ㅇ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통하여 개개인의 문화향유능력 향상과 창의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③ 특수 소외계층 문화권 신장

ㅇ 경제, 소득 양극화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하여 문화적으로 지원 함으로써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및 사회적응을 위한 재사회화 및 사회통합 촉진

- 저소득층의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능동적 선택기회 확대

※ 장애인(161만), 노인(417만), 저소득층(320만) 및 외국인노동자(42만) 등 취약계층 인구가 940여만명에 달함(2004년 기준 전체 인구 4,819만명의 19.5%에 달함)

ㅇ 특히 인구의 1%를 차지하는 외국인에 대한 문화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문화다양성 국제협약 체결(‘05. 10월) 계기, 타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기틀 마련

- 외국인근로자를 우리 사회의 동반자로 수용하고 한국 브랜드 가치 제고를 지원할 수 있는 친한국(Pro-Korea) 인사로 전환

- 특히 최근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해외 이민자들의 사건(프랑스 이민 2세 폭동) 등을 감안할 때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정주 외국인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④ 장애인체육 활성화

ㅇ 장애인 재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 체육의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장애인 전용체육시설의 건립 필요

ㅇ 시․도의 공공체육시설을 장애인이 이용가능토록 개선하여 지방장애인에 대한 균형적인 장애인체육 서비스 구현 필요

ㅇ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05년 3%대를 향후 10%로 점진적으로 확대

- 다양한 프로그램 전개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참여 유도

- 장애인 1인 1종목 갖기 운동의 전개를 통한 생활체육 보급

- 지역 균등 생활체육참여기회 제공

⑤ 생활체육기반시설 조성

ㅇ 국민체육센터 등에서의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으로 국민들의 질병으로 인한 사회 비용 부담 최소화

ㅇ 공공 체육서비스(국민체육센터 등)가 미치지 못하는 읍․면 단위지역에 대한 복합체육시설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체육서비스 제공

ㅇ 국민체육센터의 지원목표를 현실적으로 수정 보완(234개 시군구 1개소→160개소)하여 줄이는 대신 복합체육시설로 대체하여 균형적인 체육복지 서비스 구현

⑥ CT대학원 설치지원

ㅇ 문화기술(CT) 육성 및 문화산업발전의 핵심요소인 고급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사업

* 문화부에 “문화기술인력과”를 신설(‘05.8월)하는 등 정책적 기반작업도 병행 추진중

ㅇ 첨단 기술에 기반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고 전문인력 배출 및 산학협력시스템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시장에 투입할 수 있고, 양적․제작인력 중심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첨단 기술기반의 학제적 전문인력 양성 등 문화산업분야 인력양성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 세계 문화산업은 최첨단 기술 활용의 결정판으로 정보통신, 컴퓨터, 가전산업의 융합(디지털 컨버전스)의 결과 유비쿼터스 미디어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있음

⑦ 문화콘텐츠기술(CT)개발 지원

ㅇ 문화산업의 산업․경제적 비중이 증대하는 등 문화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등장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중요

- 소득증가, 주5일근무 확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웰빙 열풍), 문화욕구의 다양화․고급화 경향에 따라 문화산업 시장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

- 또한, 디지털화, 콘텐츠의 첨단화(DMB, U-content, MP3, 모바일 등), 장르․기술 간 컨버전스에 따라 CT에 대한 수요 급증

ㅇ 시장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CT의 개발․보급을 통해 문화콘텐츠의 부가가치 증대 및 첨단 유망콘텐츠 발굴 등 신규 마켓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강화 필요

ㅇ 또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 개발 기술에 대한 이전 및 활성화 등 관련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며, 우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업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술 이전 및 활성화에 예산 투입 필요

ㅇ 문화콘텐츠산업은 기술․문화예술적 감성 집약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여건에 가장 적합하며, 우리 민족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경우, 21세기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유성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기반 인프라로서 CT 개발이 핵심

⑧ 저출산․고령화 대비 종교협력체제 구축 사업

ㅇ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출산기피, 높은 이혼율, 생명경시와 개인주의 만연 등 현 사회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의 제도적 해결방안 이외에 범국민의 근본적 인식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

ㅇ 저출산․고령화 원인의 치유는 종교계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과 같은 맥락이므로 종교계의 동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문제를 해결 도모

ㅇ 저출산․고령화 사회구조의 불균형 현상을 종교계의 다양한 시민의식개혁 운동으로 전개, 국민의 가치관 변화 추진

<양식 8-1> 재정수반 중장기계획

06년도 재정수반 중장기계획 수립 계획

①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계획

ㅇ 수립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조달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국고보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ㅇ 주요 내용

- 문화적 활동을 위한 공간과 시설확충, 문화이벤트 및 지역축제의 개최, 도시미관과 경관의 개선 등 지속적인 문화투자가 이루어져 독자적 개성과 문화적 삶의 질을 갖춘 문화도시조성

- 신라 천년고도 경주의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통해 주민․문화유산․관광이 상생하는 문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거점 조성

ㅇ 수립절차

- 사업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지자체 세부사업계획 협의

ㅇ 수립주기 : 매년

ㅇ 계획기간 : 2006년 ～ 2009년

ㅇ 수립일정 : 2005년 12월경

ㅇ 소관부서 : 문화정책국 지역문화과(☎3704-9557)

②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 계획

ㅇ 수립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조달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국고보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ㅇ 주요 내용

- 문화적 활동을 위한 공간과 시설확충, 문화이벤트 및 지역축제의 개최, 도시미관과 경관의 개선 등 지속적인 문화투자가 이루어져 독자적 개성과 문화적 삶의 질을 갖춘 문화도시조성

- 전주의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 구현과 특색있는 전통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산업경쟁력 강화

ㅇ 수립절차

- 사업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문화관광부, 지자체 세부사업계획 협의

ㅇ 수립주기 : 매년

ㅇ 계획기간 : 2006년 ～ 2009년

ㅇ 수립일정 : 2006년 2월경

ㅇ 소관부서 : 문화정책국 지역문화과(☎3704-9557)

③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

ㅇ 수립근거

- “광주문화수도 육성” 대통령 선거공약(‘02.12.14)

-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규정(대통령령, ‘04.2.9)

- KDI,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비타당성조사(‘04.11.2)

ㅇ 주요내용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2004～2010)

․ 부지 35,746평, 연면적 43,172평, 총사업비 7,174억원

- 7대 문화지구 조성

․ 핵심문화지구, 아시아문화지구, 시각미디어지구, 인권교육문화지구, 아시아전승문화지구, 아시아신과학지구, 문화경관․생태보존지구

-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 추진

․ 국제문화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인력양성 및 인전자원 관리, 시민주체․시민참여, 도시마케팅,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등

ㅇ 수립절차

- 종합계획수립(기획단)→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심의→대통령 재가

ㅇ 수립주기 : 매 5년

ㅇ 계획기간 : 2004～2023

ㅇ 수립일정 : 2006년 6월경(※ 예비종합계획은 ‘05년 12월 수립)

ㅇ 소관부서 :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④ 태권도공원 건립 계획

ㅇ 수립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및 제17조

- 대한체육회의 건의(‘97년)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관련 시설물의 절대적 필요 판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KDI) 실시(’99)후『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03)』과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03)』에 동 사업을 반영 추진

ㅇ 주요 내용

- 사업기간 : 2005년 ～ 2013년

- 총사업비 : 1,644억원(’05년까지 기 투자액 : 10억원)

※ 국고 1,000억원, 지방비․민자 644억원

- 사업규모

․ 계획부지 70만평, 조성부지 20만평, 공공시설 부지 6만평

․ 건축규모 : 공공시설 18천평, 민자유치 15천평

※ 공공시설(7) : 태권전당, 정신문화원, 태권도연수원, 국제경기장, 야외수련장, 태권도전시관, 행정사무동

※ 민자시설(3) : 비지터센터, 태권도민속촌, 행정사무동

- 지원형태: 민간보조

- 지원조건 : 정액지원

- 사업시행주체 :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

ㅇ 수립절차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99)→‘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에 포함 수립․발표(’03. 6)→‘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에 포함, 대통령 보고(‘03. 12)

ㅇ 수립주기 : 매년

ㅇ 계획기간 : 2005 ～ 2013

ㅇ 수립일정 : 2006년 12월경

ㅇ 소관부서 : 문화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여가산업과 최태현

03-3704-9869

⑤ 국가대표선수종합훈련원 조성계획(선수촌 이전사업)

ㅇ 수립근거

- 근거법령 조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2항

- 주요내용(총면적 : 547,000평/예비타당성조사 기준)

․ 옥외시설 : 5개 종목(육상, 하키, 테니스, 양궁, 골프장) 316,000평

․ 건 축 물 : 체육관(실내육상 등 17개 종목) 12,300평

스포츠 의‧과학 센터 1,000평

숙소 및 편의시설 6,500평, 행정시설 1,000평 등 20,800평

․ 총사업비 : 3,552억원

․ 시행주체 : 대한체육회

ㅇ 수립절차

- ‘01. 6  문화재 복원정비 관련 선수촌 이전계획 요구

(문화재청/ 03년, 04년 등 3회)

- ‘03. 3  선수촌 장기 이전계획안 수립(대한체육회)

- ‘03. 6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반영

- ‘03. 11  2003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04. 9  예비타당성조사 완료(한국개발연구원, 기획예산처)

- ‘04. 12  선수촌 이전 대상지 선정(충북 진천군)

- ‘05. 11  마스터플랜 작성 현상공모 당선작 선정

ㅇ 수립주기 : 매년

ㅇ 계획기간 : 2005년～2015년

(1단계 : 2005년～2010년/1,669억원)

(2단계 : 2011년～2015년/1,883억원)

ㅇ 수립일정 : 2005. 11월경

ㅇ 소관부서 : 체육국 국제체육과(3704-9873)

⑥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 사업계획

ㅇ 수립근거

- 경복궁 복원정비기본계획(문화재관리국, ’94. 11월) 및 경복궁 광화문 및 기타 권역 복원정비계획(문화재청, ‘02. 12월)

⇒ 국립민속박물관은 ‘09년까지 철거하고, 경복궁을 2025년까지 완전 복원할 계획

-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 사업 예비타당성조사(기획예산처가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 ‘02. 8월)

⇒ ‘03년부터 최소한 1년간 국립민속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기획예산처와 문화관광부가 공동으로 설치, 예산을 지원하여 입지결정, 규모 확정, 직제와 인원확정 등을 완료한 후 이전 건립을 위한 예산을 승인하여야 할 것임

ㅇ 주요 내용

- 사업기간 : 2007년 ～ 2016년(총 10개년)

- 총사업비 : 4,732억원('02년 KDI 용역보고서의 추정예산)

- 사업규모 : 부지 100,000평, 건축연면적 35,000평

- 기    타 : 용산 민족역사공원 건립과 연계추진 필요

ㅇ 수립절차

이전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	이전 건립 추진 기본계획 용역	➡	국립민속박물관 건립위원회규정 제정	➡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ꀻ
국립민속박물관 신축개관	ꀹ	국립민속박물관 건립 신축공사	ꀹ	이전 부지 결정, 규모 확정, 직제(인원) 및 총사업비 확정(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	ꀹ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 추진기획단 설치

ㅇ 계획기간 : 2007～2016

ㅇ 수립일정 : 2007년 10월경

ㅇ 소관부서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3704-3114)

⑦ 부산영상문화도시 육성계획

ㅇ 수립근거

- 영화진흥법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부산광역시 4대 핵심전략산업 지정(‘99. 5.20)

- 부산국제영화제를 세계 5대 영화제로 육성(대통령 일반공약-18)

-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보고(‘03.12.17) 시 주요정책추진과제 사례로 선정 : 부산을 아시아 영화산업 중심도시로 육성

- 문화부 “창의한국” 계획(‘04.6월) : 아시아영화중심도시 지향을 위한 부산 영상문화도시 육성 계획 발표

- “문화강국(C-KOREA) 2010”에 부산 영상문화도시 육성 계획 발표 : 부산영상문화도시를 문화부 4대 지역거점 문화도시로 선정

ㅇ 주요 내용

- 사업기간 : 2004년 ～ 2011년

- 총사업비 : 1,170억원(국비 550, 지방비 540 민자 80)

※‘05년까지 기투자액 : 80억원(국비) / 토지매입비는 시비에서 별도 확보

- 사업내용

․ 부산 영상문화도시 육성 종합계획 연구용역(‘04년, 10억원)

․ 부산영상센터 건립(‘04～’08년, 468억원)

‥ 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시티 문화테마파크 11B-1L

‥ 규모 : 부지 9,722평, 연건평 8,374평

‥ 시설 : 영화제전용관, 영상문화관, 전시․문화공간 등

․ 후반작업기지 조성(‘05～’11년, 342억원)

‥ 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시티 DMZ 11B-2L

‥ 규모 : 부지 2,000평, 연건평 2,100평

‥ 시설 : 현상소, 편집실, 녹음시설, 디지털 스튜디오 등

․ 문화콘텐츠컴플렉스 조성(‘07～’09년, 350억원)

‥ 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시티 DMZ 11B-2L

‥ 규모 : 부지 3,000평, 연건평 6,000평

‥ 시설 : 입주업체공간, 인력양성센터, 공동제작센터 등

※ 영화체험박물관 건립(‘05～‘09년, 432억원/영상체험관, 영상홀, 교육관 등)은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으로 추진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정률 50%)

- 사업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ㅇ 수립절차

- 부산영상도시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05.4월/삼성경제연구소)

- 부산영상문화도시 조성 보고회(‘05.10/부산)

ㅇ 수립주기 : 매년

ㅇ 계획기간 : 2005 ～ 2011년

ㅇ 수립일정 : 2005년 4월경

ㅇ 소관부서 : 문화산업국 영상산업진흥과(3704-9675)

<양식 8-2> 중장기 투자계획 재정소요 추계서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계획 재정소요 추계서

담당과(담당자) : 지역문화과 송만호 사무관, 윤승현 (☎3704-9557)

<회계,기금>						(단위:억원)
구 분	‘06전망	‘07전망	‘08전망	‘09전망	‘10전망	연평균 증가율 (‘00-’00)
'06～'09계획 (증가율)1」	40 (순증)	80 (100%)	80 ( - )	90 (13%)	-	(31%)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40	80	80	90	-

1. 개 요

□ 목 적

ㅇ 고도(古都)의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문화유산․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성공모델 육성

□ 내 용

ㅇ 기 간 : 2006년 ～ 2009년(선도사업)

ㅇ 총사업비 : 2,060억원(선도사업)

- 문화부 290억원, 문화재청 950억원, 지자체 820억원

ㅇ 사업개수 : 5개 선도사업

ㅇ 재원조달방안 : 지자체보조

ㅇ 시행주체 : 경주시

2. 재정소요추계의 전제

□ 사업별 추계 근거 제시

ㅇ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사업

(억원)

	06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10년도
사업비	40	80	80	90	-
산출근거	ㅇ황룡사복원 : 15억 ㅇ고분공원조성 : 7억 ㅇStory Teller 첨성대 : 8억 ㅇ신라의 길 및 전통화원조성 : 5억 ㅇ경주관광안내 시스템개선 : 5억	ㅇ황룡사복원 : 10억 ㅇ고분공원조성 : 43억 ㅇStory Teller 첨성대 : 10억 ㅇ신라의 길 및 전통화원조성 : 5억 ㅇ경주관광안내 시스템개선 : 10억	ㅇ황룡사복원 : 5억 ㅇ고분공원조성 : 50억 ㅇStory Teller 첨성대 : 10억 ㅇ신라의 길 및 전통화원조성 : 5억 ㅇ경주관광안내 시스템 개선 : 9억	ㅇ황룡사복원 : 5억 ㅇ고분공원조성 : 50억 ㅇStory Teller 첨성대 : 7억 ㅇ신라의 길 및 전통화원조성 : 5억 ㅇ경주관광안내 시스템개선 : 26억

3. 고려사항

□ 계획수립 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25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조달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국고보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04.4 ～ ‘04.10)

-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선도사업계획안 국무총리 보고(‘05. 3월)

-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선도사업계획안 청와대(정책실장)보고(‘05. 4월)

-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선도사업보고회 개최(‘05. 7월)

-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국회문광위 정책토론회 개최(‘05. 11월)

□ 외국의 사례

ㅇ 터키 이스탄불

- 도시 곳곳에 과거번영의 흔적을 보존해놓고 있어 생생한 역사의 장일 뿐만 아니라, 12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현대도시로서의 면모도 지님

ㅇ 그리스 아테네

- 고대 그리스의 문화유산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친화적 도시경관 조성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음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계획 재정소요 추계서

담당과(담당자) : 지역문화과 이홍직, 윤승현 (☎3704-9557)

<회계,기금>						(단위:억원)
구 분	‘06전망	‘07전망	‘08전망	‘09전망	‘10전망	연평균 증가율 (‘00-’00)
'06～'10계획 (증가율)1」	30 ( )	90 ( 200 )	95 ( 6 )	95 ( - )	77 (△19)	( )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	30	90	95	95	77

1. 개 요

□ 목 적

ㅇ 오랜 민족역사를 통해 체화된 전통생활문화와 양식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는 한국적 생활문화도시 조성

□ 내 용

ㅇ 기 간 : ‘06년 ～ ‘10년(선도사업)

ㅇ 총사업비 : 775억 (국비50%, 지방비50%)

ㅇ 사업개수 : 7개 선도사업

ㅇ 재원조달방안 : 지자체보조

ㅇ 시행주체 : 전주시

2. 재정소요추계의 전제

□ 사업별 추계 근거 제시

ㅇ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 사업

(억원)

	06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10년도
사업비	30	90	95	95	77
일반 회계	ㅇ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 : 7억 ㅇ한옥마을 사랑방 운영 : 4억 ㅇ한옥마을 전통정원 설치 : 4억 ㅇ한옥개보수 one-stop 서비스 센터운영 : 11억 ㅇ전통문화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 4억	ㅇ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 : 14억 ㅇ한옥마을 사랑방 운영 : 8억 ㅇ한옥마을 전통정원 설치 : 8억 ㅇ한옥개보수 one-stop 서비스 센터운영 : 22억 ㅇ전통문화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 8억	ㅇ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 : 14억 ㅇ한옥마을 사랑방 운영 : 8억 ㅇ한옥마을 전통정원 설치 : 8억 ㅇ한옥개보수 one-stop 서비스 센터운영 : 22억 ㅇ전통문화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 8억	ㅇ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 : 14억 ㅇ한옥마을 사랑방 운영 : 8억 ㅇ한옥마을 전통정원 설치 : 8억 ㅇ한옥개보수 one-stop 서비스 센터운영 : 22억 ㅇ전통문화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 8억	ㅇ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 : 17억
기금 (관광기금)		ㅇ 한옥개보수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20억 ㅇ한국음식관광산업화 : 10억	ㅇ 한옥개보수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25억 ㅇ한국음식관광산업화 : 10억	ㅇ 한옥개보수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25억 ㅇ한국음식관광산업화 : 10억	ㅇ 한옥개보수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30억 ㅇ한국음식관광산업화 : 30억

3. 고려사항

□ 계획수립 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25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조달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국고보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전주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98 ~ ‘04, 410억)

- 전통문화도시추진단 구성․운영(전주시, ‘04.7)

- 문화관광부․전주시 합동 T/F 구성․운영(‘04.11)

- 전주전통문화도시 육성 기본계획 중간보고회(‘05.7)

- 전주전통문화도시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중(‘05.3 ~ ‘06.2)

□ 외국의 사례

ㅇ 일본 오사카 난파궁, 평성궁

- 나라시대의 난파궁을 실물크기로 복원해 당시 사람들의 관복 등 궁정양식을 설명해놓고 있고, 평성궁(대극전, 주작문 등) 복원사업을 시행중임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 계획 재정소요 추계서

담당과(담당자) : 정기원(☎ 3704 - 3424)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6전망	‘07전망	‘08전망	‘09전망	‘10전망	연평균 증가율 (‘06-’100)
'06～'10계획 (증가율)	2,085	1,756 (△15.8)	1,823 (3.8)	2,501 (37.2)	2,494 (△0.3)	(6.3)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	1,927	1,117	1,260	1,788	879
․문화중심도시기획단운영 및 기반사업	149	550	460	610	1,309
․문화중심도시조성 위원회 운영	3	3	3	3	3
․문화인프라확충 및 리모델링	6	86	100	100	303

1. 개 요

□ 목 적

ㅇ 광주를 아시아문화의 중심도시로 육성, 동북아 중심국가 전략 실현

ㅇ 문화를 통해 지역낙후성 극복, 미래형 도시발전의 새로운 모델 제시

□ 내 용

ㅇ 기    간 : 2004년 ～ 2023년

ㅇ 총사업비(추정) : 50,748억원(국고 20,257, 지방비 5,491, 민자 25,000)

ㅇ 사업개수 : 4개(전당건립, 도시조성기반사업, 인프라확충, 추진체계 운영)

ㅇ 재원조달방안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등

ㅇ 시행주체 :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광주광역시

2. 재정소요추계의 전제

□ 사업별 추계 근거 제시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 2004년부터 추진, 2010년 완공을 전제로 공정별 투자소요 추정

ㅇ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 추진(5개분야)

-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등 소요로 2010년까지는 연평균 500억, 2010년이후에는 연평균 250억원 소요 추정

ㅇ 문화인프라확충 및 리모델링

- 문화전당 개관까지 연평균 100억, 2010년이후에는 연평균 80억 소요 추정

ㅇ 조성위원회 및 기획단 등 추진체계 운영

- 인건비 등 기획단 운영, 조성위 회의운영 등 연평균 40여억원 소요

(억원)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사업비	2,085	1,756	1,823	2,501	2,494
산출근거	․문화전당건립 1,927 ․기반사업 125 ․인프라 확충 6 ․추진체계운영 27	․문화전당건립 1,117 ․기반사업 515 ․인프라 확충 86 ․추진체계운영 38	․문화전당건립 1,260 ․기반사업 420 ․인프라 확충 100 ․추진체계운영 43	․문화전당건립 1,788 ․기반사업 570 ․인프라 확충 100 ․추진체계운영 43	․문화전당건립 879 ․기반사업 1,269 ․인프라 확충 303 ․추진체계운영 43

3. 고려사항

□ 계획수립 근거 및 추진경위

ㅇ “광주문화수도 육성” 대통령 선거공약(‘02.12.14)

ㅇ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규정(대통령령, ‘04.2.9)

ㅇ KDI,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비타당성조사(‘04.11.2)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舊 도심활성화차원에서 문화공간 조성)

ㅇ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건립

- 퐁피두센터가 있는 지역은 19세기초 급격한 농촌인구의 이주와 주민수의 급증으로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우범지역이었음.

- 20세기 건축물의 상징으로 퐁피두센터가 세워짐으로써 문화예술 중심센터로 자리 잡았으며 도심이 활성화된 대표적 사례

ㅇ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건립

- 빌바오는 몰락한 공업도시(조선업)였으나 구겐하임 미술관을 가짐으로써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탈바꿈하게 된 성공적 사례임

ㅇ 영국 런던의 「바비칸센터」건립

- 원래 바비칸 지역은 소매상점과 조그만 거리가 산재한 복잡한 거리로서, 1940년대에는 폭력사건으로 거리가 완전히 폐허화

- ‘56년 학교, 문화예술, 상업기능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 개발

ㅇ 프랑스 파리 「라빌레트 공원」건립

- 라빌레트 지구는 운하와 도살장으로 사용하던 가축시장이었음

- 현재 현대 건축가들의 건축전시장 같은 곳이어서 건축사진을 전공하는 이들에게는 매력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음.

ㅇ 독일 베를린 「소니센터」건립

- 베를린 장벽 설치 이후로 분단과 냉전, 폐허의 상징이었던 포츠담 광장을 재개발일환으로 베를린 소니센터 건립

- 필름하우스, 멀티플렉스, 뮤직박스 등 각종 문화시설로 많은 관광객을 모으고 있음.

태권도공원 건립 계획 재정소요 추계서

담당과(담당자) : 스포츠여가산업과 최태현 사무관(☎ 02-3704-9856)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6예산	‘07전망	‘08전망	‘09전망	‘10전망	연평균 증가율 (‘07-’11)
'07～'13계획 (증가율)1」	10 ( - )	100 (900.0)	251 (151.0)	300 (16.5)	300 ( - )	(140.0)
․태권도공원 건립	10	100	251	300	300

※ 2011년 이후 민간 부문 추진 예정

1. 개 요

□ 목 적

ㅇ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대표적 상징물을 조성, 국내․외 태권도인들의 순례․수련의 장을 제공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

□ 내 용

ㅇ 기 간 : (2005)년 ～ (2013)년

ㅇ 총사업비 : 1,644억원(국고 1,000억원, 지방비․민자 644억원)

ㅇ 사업개수 : 5개

ㅇ 재원조달방안 : 민간보조

ㅇ 시행주체 :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

2. 재정소요추계의 전제

□ 사업별 추계 근거 제시

ㅇ 태권도공원 건립

(억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사업비	10	100	251	300	300	-
산출근거	기본계획수립비	토지매입비 40 환경영향평가 3.5 국제설계경비 1.5 설계 및 감리 35 공사비 20	공사비	공사비	공사비	민간 투자

※ 세부집행계획은 기본계획연구용역 결과(’06.7)를 바탕으로 한 계획 수립 후 확정 예정

3. 고려사항

□ 계획수립 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및 제17조

- 대한체육회의 건의(‘97년)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관련 시설물의 절대적 필요 판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KDI) 실시(’99)후『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03)』과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03)』에 동 사업을 반영 추진

ㅇ 추진경위

- ‘97. 7  : 대한체육회에서 ‘태권도성전’ 건립 건의

- ‘99.1～8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KDI)

- ‘00년 : 시드니올림픽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 종주국으로서의 상징물 조성 필요성 대두

- ‘00. 4 :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안) 발표

- ‘00. 5～8 : 자치단체 후보지 신청 접수 및 의견수렴(설명회, 공청회 등)

- ‘00. 12 ～ ’01. 9 :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방향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

- ‘03. 6 :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에 포함 수립․발표

- ‘03. 12 :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에 포함, 대통령 보고

- ‘04. 4 : 문화관광부 ‘04 주요업무계획’에 동 사업 포함

- ‘04. 5 : ‘태권도공원조성추진 기본계획’ 수립

- ‘04. 7 : 태권도공원조성추진위원회 구성(총 19명)

- ‘04. 10～11 : 지자체별 후보지 추천서 접수(총 17개소)

- ‘04. 12 : 1, 2단계 심사․평가 실시

- ‘04. 12 : 최종부지 선정, 발표(전북 무주)

- ‘05. 2 : 태권도공원조성추진준비단 발족

- ‘05. 3 : 태권도공원 기본개념 정립 용역시행(3.29～7.5)

- ‘05. 7 : 사업추진 전담법인 “태권도진흥재단” 설립

- ’05.11.9~’06.3.31 :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실시(전북문화재연구원)

- ’05.12.15 : (재) 태권도진흥재단 개소식 개최

- ’05.12.29~’06.7.27 : 기본계획 및 공간계획 수립 용역 실시(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외국의 사례

구 분	사 업 명	위치(부지면적)	주요시설(건물연면적)
외 국	ㅇ 태권도전당 ㅇ 유도센터(일본)	평양 보통강변(2만평) 동경시내(국기원의 3배)	ㅇ 좌석 2,400석, 120개방(6천평) ㅇ 도장 및 훈련장, 기념관, 관람석, 숙박시설 등
민 간	ㅇ 국기원(한국)	서울 역삼동(2,300평)	ㅇ 경기장, 강의실, 구내식당, 휴게실 등(1,278평)

국가대표선수 종합훈련장 조성계획 재정소요 추계서

담당과(담당자) : 국제체육과 (이승천 ☎ 3704-9873)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6예산	‘07전망	‘08전망	‘09전망	‘10전망	연평균 증가율 (‘06-’10)
'06～'10계획 (증가율)1」	61 ( )	354 (480)	418 (20)	418 (0)	418 (△5.6)	(146.3)
․국가대표선수 종합 훈련장 조성	61	354	418	418	418	146.3

1. 개 요

□ 목 적

ㅇ 국가대표 훈련시설을 이전 확충하여 국가대표선수 및 꿈나무,  후보선수들의 훈련시 경기력향상 및 국위선양을 위한 훈련성과 제고

□ 내 용

ㅇ 기 간 : (2005)년 ～ (2015)년

ㅇ 총사업비 : 3,552억원

ㅇ 사업개수 : 1개(태릉선수촌 이전계획에 포함된 계속사업 포함)

ㅇ 재원조달방안 : 민간보조

ㅇ 시행주체 : 대한체육회

2. 재정소요추계의 전제

□ 사업별 추계

ㅇ 선수촌 이전(국가대표선수종합훈련장 조성) 사업

(억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사업비	61	354	418	418	418
산출근거	ㅇ부지매입44 ㅇ용역 15 ㅇ시설부대 2	ㅇ부지매입56 ㅇ용역 11 ㅇ설계비 63 ㅇ공사비 219 ㅇ부대시설 5	ㅇ감리비 20 ㅇ공사비 392 ㅇ부대시설 6	ㅇ감리비 20 ㅇ공사비 392 ㅇ부대시설 6	ㅇ감리비 20 ㅇ공사비 392 ㅇ부대시설 6

3. 고려사항

□ 계획수립 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소요경비 또는 연구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외국의 사례 (일본)

ㅇ 완공‧운영중인 시설(국립스포츠과학센터/‘04년 건립)

- 건 립 비 : 273억엔(국고 보조)

- 업무내용 : 국가대표선수들을 대상으로 스포츠과학, 의학 정보지원 등 수행

ㅇ 추진중인 사업(국가대표 훈련센터)

- 사업부지(건립기간) : 10만㎡('05～'10)

- '04년 추진현황 : 기본설계 실시중(용역비 : 40억엔)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 계획 재정소요 추계서

담당과(담당자) : 민속기획과 김원우 사무관 (☎3704-3020)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07전망	‘08전망	‘09전망	‘10전망	‘11～’16 전망	연평균 증가율 (‘07-’16)
'07～'16계획 (증가율)	11 (순증)	60 (455%)	100 (66%)	300 (200%)	4,261 (1,320%)	(93.9%)
․이전건립 기본계획 수립	11
․건축설계 국제공모 ․전시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공사 시작, 전시공사 설계 ․건축.전기.설비공사, 야외전시장, 내부 인테리어, 전시공사 등		60	100	300	4,261

1. 개 요

□ 목 적

ㅇ 경복궁 복원정비기본계획(’94. 11월, ’02. 12월 / 문화재청)에 의거 경복궁내 위치한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 불가피

ㅇ 사라져 가는 민속자료의 수집, 보존, 연구 및 민속교육 확대 등 국립민속박물관 역할 증대에 걸맞게 박물관을 이전 건립하여 민속 문화를 보존․전시․전승함으로써 민족정체성 확립

□ 내 용

ㅇ 기 간 : 2007년 ～ 2016년

ㅇ 총사업비 : 4,732억원

ㅇ 재원조달방안 : 직접수행

ㅇ 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2. 재정소요추계의 전제

□ 사업별 추계 근거 제시

ㅇ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 사업

(억원)

	‘07년도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16년도
사업비	11	60	100	300	4,261
산출근거	ㅇ이전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 6억 ㅇ기타 심포지엄 등 : 5억	ㅇ건축설계 국제공모 등	ㅇ전시계획 ㅇ기본 및 실시설계 등	ㅇ건축공사 ㅇ전시공사 설계 등	ㅇ건축.전기.설비공사 ㅇ야외전시장, 내부 인테리어 및 전시공사 등

3. 고려사항

□ 계획수립 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제2항

- 민속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적 조사․연구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국립민속박물관을 둠

ㅇ 추진경위

- 경복궁 복원정비기본계획(문화재관리국, ’94. 11월) 및 경복궁 광화문 및 기타권역 복원정비계획(문화재청, 2002. 12월)

⇒ 국립민속박물관은 ‘09년까지 철거하고, 경복궁을 2025년까지 완전 복원할 계획

-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예산처가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 2002. 8월)

⇒ 2003년부터 최소한 1년간 국립민속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기획예산처와 문화관광부가 공동으로 설치, 예산을 지원하여 입지결정, 규모 확정, 직제와 인원확정 등을 완료한 후 이전 건립을 위한 예산을 승인하여야 할 것임

□ 외국의 사례

ㅇ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민속을 보존․전시․전승을 위해 수십만 평 부지의 민속생활사 박물관 보유

부산영상문화도시 육성계획 재정소요 추계서

담당과(담당자) : 영상산업진흥과 나기주 사무관(☎ 3704-9675)

<회계,기금>						(단위:억원)
구 분	‘06전망	‘07전망	‘08전망	‘09전망	‘10전망	연평균 증가율 (‘06-’10)
'06～'10계획 (증가율)1」	65 (62.5)	110 (68.6)	152 (39.2)	70 (△54.3)	65 (△6.9)	(21.8)
․부산영상센터 건립	55	55	54	-	-
․후반작업기지 조성	10	31	50	5	27
․문화콘텐츠컨플렉스 조성	-	24	48	65	38

1. 개 요

□ 목 적

ㅇ 지역을 문화적 성격에 따라 특화 발전시켜 국가의 균형적 발전 도모 및 문화적 다양성 증진

ㅇ 부산을 아시아의 영상 허브로 육성하여 국내 영상산업 발전기반 구축

□ 내 용

ㅇ 기 간 : (2004)년 ～ (2011)년

ㅇ 총사업비 : 1,170억원(국비 550, 지방비 540, 민자 80)

ㅇ 사업개수 : 4개

ㅇ 재원조달방안 : 지자체보조

ㅇ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2. 재정소요추계의 전제

□ 사업별 추계 근거 제시

(억원)

	‘06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10년도
사업비	65	110	152	70	65
산출근거	ㅇ부산영상센터 건립(55) ㅇ후반작업기지 조성(10)	ㅇ부산영상센터 건립(55) ㅇ후반작업기지 조성(31) ㅇ문화콘텐츠컴플렉스 조성(24)	ㅇ부산영상센터 건립(54) ㅇ후반작업기지 조성(50) ㅇ문화콘텐츠컴플렉스 조성(48)	ㅇ후반작업기지 조성(5) ㅇ문화콘텐츠컴플렉스 조성(65)	ㅇ후반작업기지 조성(27) ㅇ문화콘텐츠컴플렉스 조성(38)

3. 고려사항

□ 계획수립 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법령

- 영화진흥법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부산광역시 4대 핵심전략산업 지정(‘99. 5.20)

- 부산국제영화제를 세계 5대 영화제로 육성(대통령 일반공약-18)

-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보고(‘03.12.17) 시 주요정책추진과제 사례로 선정 : 부산을 아시아 영화산업 중심도시로 육성

- 문화부 “창의한국” 계획(‘04.6월) : 아시아영화중심도시 지향을 위한 부산 영상문화도시 육성 계획 발표

- “문화강국(C-KOREA) 2010”에 부산 영상문화도시 육성 계획 발표 : 부산영상문화도시를 문화부 4대 지역거점 문화도시로 선정

ㅇ 추진경위

- ‘96년부터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가 홍콩 및 동경국제영화제를 제치고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급부상

- ‘99. 8월,「시네마테크 부산」(지상2층, 연면적 321평 규모)를 설립하여 영상교육 및 제작 장비 대여 실시

- ‘99.12월「부산영상위원회」출범 이후 ’04년말까지 부산지역에서 183편의 영화 및 영상물 촬영 완료

- ‘01년부터 “부산국제필름커미션·영화산업박람회(BIFCOM)” 개최로 아시아 필름커미션 네트워크 구축

- ‘02. 7월,「부산영상벤처센터」건립으로 영화관련 업체(18개 영화업체 활동/ ‘04년까지 33편의 영화 제작비와 4편의 시나리오 개발비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

- ‘03. 9월, “부산영상산업 발전 기본계획(CinePort Busan)” 수립

- ‘04. 2월,「영화촬영스튜디오」(250평/500평 2개 스튜디오 보유) 개관으로 영화촬영스튜디오 및 시설 지원

□ 외국의 사례

ㅇ 영화제전용관 보유사례

- 칸, 베를린, 베니스, 로테르담, 도쿄, 로카르노 등 세계적인 영화제는 전용관을 보유, 평시에는 고급공연 공간으로 사용

ㅇ 영상중심도시 해외모델사례

- 일본 사이타마현 SKIP 시티 : 산업 인프라와 함께 공공적인 성격의 영상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종합영상센터 기능

- 홍콩 무비 시티 : 촬영스튜디오, 후반작업기지, 프로덕션 워크샵 & 지원센터, 오피스빌딩이 한 곳에 건설되는 복합영화제작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