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 병 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태료 부과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별표 5)

1) 현행 다소 추상적인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현행 일부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개정 2011.3.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Ⅰ.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Ⅱ. 감경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상의 과태료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감경의 범위는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는 등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

6.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7.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Ⅲ.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법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86조 제1항제1호	20만원	40만원	80만원
2.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거나 관광사업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한 자	법 제86조 제1항제2호	30만원	60만원	100만원
3.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자(법 제83조제3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86조 제1항제3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4. 법 제2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86조 제1항제4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