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5-109호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3일

문화관광부장관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비상임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윤리경영 및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사회 구성원의 100분의 50이상인 6인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하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비상임이사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사장의 추천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토록 함(안 제8조)

나. 비상임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함(안 제9조)

다. 이사회 구성원으로 비상임이사를 명시, 이사회에서의 비상임이사 역할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②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6.1.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관광부 방송광고과/전화 02-3704-9658, 팩시밀리 02-3704-96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ㅇ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참고사항 : 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2.

문화관광부 방송광고과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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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ㅇ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비상임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윤리경영 및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비상임이사 신설, 임명요건 및 임명권자 규정(안 제8조)

- 이사회구성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6인의 비상임이사 임명하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및 독립성 보장

- 비상임이사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사장의 추천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토록 함

ㅇ 비상임이사의 임기 규정(안 제9조)

- 비상임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함

ㅇ 이사회 구성원으로 비상임이사 명시(안 제12조제②항)

-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 구성원으로 비상임이사를 명시, 이사회에서의 비상임이사 역할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ㅇ 신․구 조문 대비표(한국방송광고공사법) : 별첨

법률  제    호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①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임원)①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인과 전무이사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이사, 6인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제8조 제③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임원)③전무이사 1인을 포함한 4인의 상임이사는 사장의 추천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사장의 추천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제9조 중 “사장, 전무이사․이사 및 감사의”를 “임원의”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 제③항 중 “이사”를 “상임이사”로 한다.

제12조 제②항 중 “전무이사, 이사로”를 “전무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8 조(임원) ①공사에는 임원으로서 사장 1인, 전무이사 1인, 이사 3인, 감사 1인을 둔다. ② (생 략) ③전무이사와 이사는 사장의 추천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제 8 조(임원) ①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인과 전무이사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이사, 6인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 (현행과 같음) ③전무이사 1인을 포함한 4인의 상임이사는 사장의 추천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사장의 추천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제 9 조(임원의 임기) 사장, 전무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 --------,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② (생 략)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생 략)	제10조(임원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상임이사는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이사회) ① (생 략) ②이사회는 사장, 전무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③～⑤ (생 략)	제12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무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 ③～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