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06 . 5

문 화 관 광 부

1. 의결주문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스포츠에 있어서의 공정경쟁 확립과 스포츠정신의 고양을 도모하고 약물로부터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핑관리 전담기관인 한국반도핑위원회를 설립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부정행위자의 자격 취소 및 응시기간 제한에 대하여 법에 규정하며, 민간 체육용구 업체에 대해서 업무보고 명령 및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민간자율성을 신장함

3. 주요골자

ㅇ 도핑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ㅇ 국가는 도핑방지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경기단체 및 체육단체의 도핑방지활동을 지도․감독함(제15조의3)

ㅇ 한국반도핑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동 위원회의 운영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및 제20조)

ㅇ 한국반도핑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동 위원회의 사업, 수익사업 및 구성을 규정함(제23조의3)

ㅇ 한국반도핑위원회에 대하여 자금의 차입 등 기구 운영을 위한 특례조항을 인정하고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함(제25조 내지 제28조)

ㅇ 체육용구 생산업체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장부․서류 등 물건을 검사할 수 있게 한 문구 삭제함(안 제29조제1항)

ㅇ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규정을 법에 신설함(안 제40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도핑”이라 함은 금지목록에 포함된 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금지목록”이라 함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하거나 선수의 건강을 해치는 약물 또는 방법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조의3(도핑 방지활동)①국가는 스포츠활동에 있어서 약물의 사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도핑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도핑의 예방을 위하여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도핑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기단체 및 체육단체의 도핑방지활동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 제2항중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반도핑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제10호 중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관련체육단체”를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반도핑위원회, 생활체육관련체육단체”로 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한국반도핑위원회의 설립)①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반도핑위원회(이하 “반도핑위원회”)를 설립한다.

1.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 도핑 검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도핑검사 결과의 관리 및 제재

4. 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5. 치료목적을 위한 예외적 약물사용 허용

6. 그 밖에 도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반도핑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반도핑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반도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반도핑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반도핑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영리법인에 대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중 “장애인체육회”를 “장애인체육회, 반도핑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3항 “장애인체육회”를 “장애인체육회, 반도핑위원회”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중 “장애인체육회”를 “장애인체육회, 반도핑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체육용구등 생산업체ㆍ체육회ㆍ진흥공단ㆍ수탁사업자”를 “체육회ㆍ진흥공단ㆍ수탁사업자”로 하고 “업체 등의 사업소ㆍ사업장등”을 “사업소ㆍ사업장 등”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1조제2항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1～11. (현행과 같음) 12. “도핑”이라 함은 금지목록에 포함된 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금지목록”이라 함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하거나 선수의 건강을 해치는 약물 또는 방법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5조의3(도핑 방지활동)①국가는 스포츠활동에 있어서 약물의 사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도핑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도핑의 예방을 위하여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도핑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기단체 및 체육단체의 도핑방지활동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①(생략)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타 체육단체와 체육과학의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요경비 또는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제17조①(현행과 같음) ②------------------------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반도핑위원회---- ------------------------- ------------------------- --------.
제20조(기금의 사용 등)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9. (생략) 10.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관련체육단체와 체육과학의 연구기관의 운영․지원 11. (생략) ② ～ ③ (생략)	제20조(기금의 사용 등)①------- ------------------------- -----. 1.～9.(현행과 같음) 10.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반도핑위원회-------- --------------------- 11.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23조의3(한국반도핑위원회의 설립)①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반도핑위원회(이하 “반도핑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현 행	개 정 안
	1.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 도핑검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도핑검사 결과의 관리 및 제재 4. 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5. 치료 목적을 위한 예외적 약물사용 허용 6. 그 밖에 도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반도핑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반도핑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반도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반도핑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반도핑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영리법인에 대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자금의 차입등)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또는 진흥공단은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등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제25조(자금의 차입등) ------ 장애인체육회, 반도핑위원회 -- ------------------------ ------------------------ ------------------------ ------------------------ ------------------------ --------------------.
제26조(조세감면등)①② (생략) ③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또는 진흥공단이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이를 면제한다.	제26조(조세감면등)①② (현행과 같음) ③----장애인체육회, 반도핑위원회----------------------- ------------------------- ------------------------- ------------------------- ------------------------- ------------------------- ---.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체육회, 장애인체육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장애인체육회, 반도핑위원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반도핑위원회나--- ------------------------ -----------------------.
제28조(감독)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이를 감독한다.	제28조(감독)---- 장애인체육회, 반도핑위원회--------------- -----------.

제29조(보고․검사등)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용구등 생산업체ㆍ체육회ㆍ진흥공단ㆍ수탁사업자 기타 체육단체나 또는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체등의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생 략)	제29조(보고ㆍ검사등) ①--------------------------------------------------------------------------받는 체육회----------------------------------------------------------------------------------------------------------------------당해 사업소---------------------------------------------------------------- (현행과 같음)
<신설>	제40조(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1조제2항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