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2년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발주기관	국립중앙도서관
주관부서	정보기술기반과

2022. 7.

담당	정보기술기반과	사무관 이정호	(TEL) 02-590-0567	(FAX) 02-590-0577
		주무관 전서영	(TEL) 02-590-0719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3

2. 추진배경	3

3. 사업대상	4

4. 사업내용	4

5. 기대효과	5

Ⅱ. 사업추진계획

1. 추진목표	6

2. 추진체계	6

3. 추진일정	7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개요	8

2. 요구사항 총괄표	9

3. 요구사항 상세	10

Ⅳ. 제안 안내

1. 제안 참가 조건	19

2. 입찰 및 낙찰방식	20

3. 제안서 작성요령	24

4.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25

5. 유의사항	26

Ⅴ. 붙임 및 제출 서식	27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2022년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 사업금액: 7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사업자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 개인정보의 활용 증가,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등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 필요

○ 본관 및 소속기관의 대규모 개인정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 마련

○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주기적인 자체 실태점검 필요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훈령·지침의 개정 등 개인정보보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내부규정에 대한 제·개정 필요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 점검과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유출 예방 강화

○ 개인정보보호 진단지표에 따른 관리 수준 자체 진단을 통해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

3		사업대상

□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추진 대상 기관

구분	도서관명(위치)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위치
본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 반포대로 201	본관 전산실
2차 소속기관 (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1	국어청 전산실
	국립세종도서관	세종시 다솜3로	세종관 전산실

4		사업내용

□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점검

○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절차서 제·개정 지원

○ 국립중앙도서관 규정집 내 별지 서식 점검

□ 개인정보 보호 자체 실태점검

○ 개인정보파일 파기 및 신규 발굴 등록

○ 웹사이트 일제 점검(온라인 회원가입 시 동의 여부 등 33개 항목 점검)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별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점검

□ 2022년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지원

○ 전년도 관리 수준 진단 결과분석 및 미흡 사항 후속 조치

○ 2차 소속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및 평가

○ 2022년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대응을 위한 실적자료 준비 지원

□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지원

○ 교육 대상별(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수탁자)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주도 개인정보보호 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5		기대효과

□ 국립중앙도서관(본관 및 2차 소속기관)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체계적 관리․보호

□ 지속적인 자체 실태점검 및 적극적인 관리 수준 진단 대응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안정적인 기반 구축 및 관리 수준 향상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상별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내부 구성원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인식 제고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을 통하여 안정적인 개인정보보호 환경 운영

□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사전 방지 및 침해 사고 처리비용 최소화

Ⅱ. 사업추진계획

1		추진목표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예방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개인정보보호 내부규정 점검 등 제도개선		개인정보파일 현황 조사 및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 사전점검 등 대응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교육 및 홍보

2		추진체계 및 역할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		협조	정보기술기반과					개인정보 취급 부서 2차 소속기관 포함 (국어청/세종관)
정보화 사업 사업자		협조	주관사업자 (사업수행)

구 분	주요 업무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 (협조부서)	ㅇ 계약 관련 업무 ㅇ 사업 완료·검수에 따른 예산 집행
국립중앙도서관 정보기술기반과 (주관부서)	ㅇ 사업계획 수립 및 과업지시서 작성 ㅇ 사업수행관리 ㅇ 사업 진행 단계별 산출물 등에 대한 관리·검토 ㅇ 업무 유관부서 협력 요청 등 ㅇ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 ㅇ 요구사항 정의 ㅇ 검사/검수
주관사업자	ㅇ 과업 내용 수행 ㅇ 수집된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ㅇ 정기(주·월간) 및 수시 보고 ㅇ 평가를 위한 중간 산출물 및 컨설팅보고서 작성 ㅇ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 취급 부서 2차 소속기관 포함 (국어청/세종관)	ㅇ 당해 사업 관련 자료 및 컨설팅 사업자가 요청하는 자료 제공 ㅇ 컨설팅 사업자 요청에 의한 인터뷰 참여 ㅇ 결과에 대한 개선 수행
정보화 사업 사업자	ㅇ 당해 사업 관련 자료 및 컨설팅 사업자가 요청하는 자료 제공 ㅇ 컨설팅 사업자 요청에 의한 인터뷰 참여 ㅇ 사업 추진 간 변경사항 발생 시 컨설팅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 ㅇ 결과에 대한 개선 수행

3		추진일정

구분	사업수행기간(계약일 이후부터)
	M		M+1	M+2	M+3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점검
개인정보 보호 자체 실태점검
2022년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 진단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개요

□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추진 대상 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점검

○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절차서 제·개정 지원

○ 국립중앙도서관 규정집 내 별지 서식 점검

□ 개인정보 보호 자체 실태점검

○ 개인정보파일 파기 및 신규 발굴 등록

○ 웹사이트 일제 점검(온라인 회원가입 시 동의 여부 등 33개 항목 점검)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별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점검

□ 2022년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지원

○ 전년도 관리 수준 진단 결과분석 및 미흡 사항 후속 조치

○ 2차 소속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및 평가

○ 2022년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대응을 위한 실적자료 준비 지원

□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지원

○ 교육 대상별(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수탁자)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주도 개인정보보호 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2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 CSR(ConSulting Requirement)	◦내·외부 환경 및 업무 현황을 분석하여 정보화 비전 및 전략 도출 요구사항 기술 ◦목표 모델 설계 및 과제를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과제별 실행방안 요구사항 기술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1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3
합계		16

3		요구사항 상세

□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점검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점검
	세부 내용	◦ 대상: 본관(국립중앙도서관) 및 소속기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 개인정보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부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 처리방침, 절차서 개정 필요성 검토 및 제·개정안 마련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 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국립중앙도서관 규정집 내 별지 서식 점검 - 최소한의 정보 수집 여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명시된 처리항목과 실제 수집항목 일치 여부 등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선방안 및 후속 조치방안은 상세히 제시(내부정책자료의 경우 초안, 양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되어야 함
산출정보		◦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지침, 절차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자체 실태점검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자체 실태점검
	세부 내용	◦ 대상: 본관(국립중앙도서관) 및 소속기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 개인정보파일 파기 및 신규 등록 ◦ 웹사이트 일제 점검 - 개인정보 처리 생명주기상의 준수 여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정립 여부, 현행화 및 게시사항 일치 여부 총 3개 점검분야 33개 점검항목 점검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별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점검 - 내부관리계획 이행 실태점검, 접근권한·접속기록의 관리 진단 등 - 접근권한 및 사용자 계정, 접속기록 등의 점검방안 포함 ◦ 개인정보 보호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 점검 결과별 업무에 적용 가능한 내용의 상세 개선(안) 제시 - 자체 실태점검 수행계획서 및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산출정보		◦ 자체 실태점검 진단 지표 ◦ 실태점검 수행계획서 / 실태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2022년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지원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2022년 개인정보관리 관리 수준 진단 지원
	세부 내용	◦ 대상: 본관(국립중앙도서관) 및 소속기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 2021년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결과분석 및 개선 - 미비점 분석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선계획 이행지원 및 증빙자료 마련 ◦ 2022년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준비 - 2022년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기준에 대한 자체평가 -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및 이행지원 -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지표별 증빙자료 마련 ◦ 2022년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대응 및 지원 -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대응지원 및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 지원 등의 방안 제시
산출정보		◦ 관리 수준 진단 증빙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 컨설팅 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주요 이슈 사항 검토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서 작성 - 컨설팅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컨설팅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 ◦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의사 결정권자(기관장 등)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 컨설팅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 또는 승인할 수 있는 조직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기관장)에게 보고
산출정보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세부 내용	◦ 대상: 본관(국립중앙도서관) 및 소속기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 정보보안 교육(1회 이상) - 최신 사이버 위협 동향 및 침해 사고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 직원 정보보호 수준 제고 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1회 이상)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중간관리자, 개인정보취급자 및 전 직원 등으로 나누어 대상별로 교육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물로 주관기관의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자체적으로 수행 가능한 CPO 주도 개인정보 보호 활동 추진(2건 이상) - 콘텐츠 제작, 홍보 활동 등 계획수립 및 추진, 결과 보고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교육결과 보고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주도 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예시)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계획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중 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에서의 보안대책 수립해야 함

-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 사업완료 이후 비밀보안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함

- 사업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해야 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 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7.6.)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할 수 있음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해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를 회수해야 함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해야 함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함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의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해야 함

o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 제어 등) 설치를 통해 발주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해야 함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 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해야 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해야 함

- 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함

ㅇ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발주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며 업무상 필요 시 제한적 접근을 허용할 수 있음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는 접근 금지해야 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함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해야 함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해야 함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할 수 있음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해야 함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된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ㅇ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은 절대 금지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발주기관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업자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주관기관에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기타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등 보안 관련 제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보안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문체부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관리 계획 따라 보안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ㅇ 정기적으로 투입 인력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훈령)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본 사업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국립중앙도서관)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의 해당 항목에 대한 보안대책 강구 및 조치(문체부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관리 계획에 따름)
산출정보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프로젝트 관리)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산출물 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과업지시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나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출정보

□ 제약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각 수행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제반 사항을 협의하여 운영 - 용역 계약 시 계약서에 용역사업 참여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 - 투입되는 용역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 과제수행 산출물은 비밀장소에 보관하고 관리대장을 기록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 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프로젝트 투입인력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수행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되어야 하고, 사업기간 내 컨설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신ㆍ구 참여자 이력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 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붙임3 참고) ◦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술 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추진상황 및 현안 보고	착수 후 30일 이내
	완료보고	- 사업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진행 중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관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정기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과업수행 중 발생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산출물	부수	제출시기
사업수행계획서	파일제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 보고서	파일 및 제본(5부)	완료 후 7일 이내

ㅇ 컨설팅 산출물

구 분	산 출 물
완료보고서	완료계, 사업개요, 사업추진내역, 산출물, 추진일정, 투입인력, 분야별 사업수행 결과 및 개선방안 등
개인정보보호체계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절차서, 매뉴얼
자체 실태점검	실태점검 수행계획서, 점검결과 보고서
관리수준진단	지표별 현황분석 결과 및 대비방안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계획서, 결과보고서(각 교육 완료후 3일 이내)

ㅇ 모든 산출물은 제본하여 정해진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산출물의 문서파일도 별도로 제출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핵심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일정표 포함

ㅇ 컨설팅 결과 보고서 제출 시 요약본도 함께 제출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산출정보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기술지원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웹사이트 일제 점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 후 미흡한 부분의 조치 방법에 대해 교육 실시(운영 및 개발자) ◦ 교육기간, 교육장소 및 일정, 내용은 우리 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사업 기간 중 정보기술에 대한 신기술 및 자료제공 요구가 있을 시 기술자문 지원 ◦ 사업수행 결과자료 및 사업 만료 전까지 용역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우리 관에 제공 또는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개인정보)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에 귀속함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 3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Ⅴ. 제안 안내

1		제안 참가 조건

□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ㅇ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으로 지정된 자로 지정된 업체

ㅇ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분야,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부합하는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ㅇ 공동수급체의 경우,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의거)

ㅇ 하도급은 불허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ㅇ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행정안전부)

□ 낙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행정안전부 고시)

□ 평가 방식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 평가점수 산출: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ㅇ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평가방법)에 따름

- 항목별 평가항목과 배점은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ㅇ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제7조 관련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정량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준
사업 수행 능력 (5점)	경영상태	최근 연도 경영상태 평가 ※ 붙임 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준용	5
<합계>			5

- 경영상태(정량평가) 항목의 평가는 [붙임 1]의 기준에 따라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준용

ㅇ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정성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준
조직 및 인력 (15점)	조직구성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5
	참여인력	핵심 참여인력(PM)의 업무수행 능력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제안요청 기준 부합여부) 개인정보보호 컨설팅분야 수행 규모 및 경험	10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 사업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등 이해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5
	사업수행 방법론	- 사업수행절차의 타당성 적용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5
과업수행 방안 (30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	-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방안의 적정성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방안의 적정성 - 내부 규정 및 절차서 재정비 방안의 적정성	5
	개인정보 보호 자체 실태점검	- 개인정보보호 자체 실태점검 추진 방안의 적정성	5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지원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대비 지원 방안의 적정성	10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지원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적정성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홍보계획의 적정성	5
	산출물 내역	- 최종 산출물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최종 산출물의 요구사항 충족도 - 최종 산출물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제시 여부	5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	- 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등 관리방법론의 적정성	5
	일정 계획	사업수행 추진일정 보고 및 검토계획	5
프로젝트 지원 (15점)	품질 보증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적정성	5
	기밀보안	- 기술적 보안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 - 관리적 보안의 적정성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비상대책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한 각종 대책 제시(비상대응체계 구축, 운영방안 등) 대체인력 운영계획 등	5
<합계>			85

□ 적격자 선정

ㅇ 기술평가 점수가 90점 만점을 기준으로 85%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대상자 중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종합 평가점수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ㅇ 기술평가 점수 산출

- 제안사별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를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

ㅇ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ㅇ 종합 평가점수가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방법 및 기준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기타 유의사항

ㅇ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사가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제안사가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ㅇ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ㅇ 선정 결과는 최종 선정 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함

3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제안서 목차		작성 방법
Ⅰ. 제안 개요		․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장점 및 기대효과 등 제안의 내용을 요약기술
Ⅱ. 조직 및 인력 ※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서식 1~5) 및 제안 업체가 명시된 증빙자료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주요실적
	2.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실적	․ 제안사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실적
	3. 제안사 조직 및 인원	․ 제안사 조직 및 인원
	4.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5.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Ⅲ.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사업목표	․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기술
	2. 추진전략	․ 본 사업수행 시,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수행 전략을 기술
	3. 기대효과분석	․ 본 사업수행 시, 주관기관과 관련 당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Ⅳ. 사업 제안 내용	1.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점검	․ 제안요청내역을 수행하기 위한 제안내용을 기술
	2. 개인정보 보호 자체 실태 점검	․ 제안요청내역을 수행하기 위한 제안내용을 기술
	3. 2022년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지원	․ 제안요청내역을 수행하기 위한 제안내용을 기술
	4.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지원	․ 제안요청내역을 수행하기 위한 제안내용을 기술
Ⅴ. 사업관리	1. 사업추진체계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투입인력과 업무분장 및 투입인력에 대한 소개 등 ․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제시
	2. 품질보증계획	․ 용역수행의 품질보증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 제시
	3. 산출물관리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관리방안 및 주요 산출물의 종류와 제출 시기 등
	4. 일정관리	․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업무진척보고 등 일정관리 방안 기술
Ⅵ. 사업지원	1. 기술지원	․ 용역사업관련 기술지원 및 매뉴얼 등 지원방안 제시
Ⅶ. 기타사항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내용을 기술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매 내외로 작성(권장사항)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로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해야 함

ㅇ 발주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4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제출 안내

ㅇ 제출기한 및 장소: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서류: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방법: 입찰공고 참조

ㅇ 제안요청에 대한 질의

- 제안요청 설명회: 생략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발주기관에서 답변함

-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

-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 1일 전까지 가능)

- 전화: 02-590-0719, 전자우편: jeonse00@korea.kr

- 담당: 국립중앙도서관 정보기술기반과 전서영 주무관

5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은 제안서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사는 제안요청 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 2021.12.30.) 제16조 제1항의 총 사업예산이 20억 이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1.1.5.)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 2021.12.30.) 별지 13]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붙임 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2]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분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사람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일반 기술 인력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고급 기술 인력	1. 2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2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6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4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6.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8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4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의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고급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1. 2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정보보호 관련 분야 국내외자격을 취득한 사람 3.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특수 분야 경력자에 해당하는 사람(특수 분야 경력과 정보보호 관련 경력은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4.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고급기술인력으로서의 전문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 최근 3년간 과제책임자로서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이 2건 이상 있는 사람 나. 학사 이상의 학위(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학위만 해당한다)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3년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실적이 있는 사람 1)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 2건 이상 2)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 5건 이상
비고 1.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인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 또는 정보보호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나목과 같은 수준이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가진 사람 2.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3.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보안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4. "특수 분야 경력자"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음을 관계 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형컴퓨터시스템 분야 나. 산업용 전자제어시스템 분야 다. 초고속정보통신망 분야 라.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 분야 5.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보안에 대하여 해당 기술인력이 프로젝트 참여비율 50%이상(위 별표의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의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인정되는 고급기술인력란 제4호가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으로 직접 수행한 컨설팅용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실적(지정을 신청한 날 현재 용역 수행이 끝난 실적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6. "정보보호 관련 분야 국내외 자격"이란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또는 외국의 기술자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말한다. 7. 위 별표 각 호의 요건에서 고급기술인력에 관한 정보통신 관련 경력, 정보보호 관련 경력, 특수 분야 경력 및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의 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위 별표 각 호의 요건에서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정보보호 관련 경력은 서로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관련 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보호 관련 경력 2개월을 정보통신 관련 경력 3개월의 비율로 환산한다. 9.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에서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제2조제1항 따른 기술인력(고급기술인력을 포함한다)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0. 외국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위 별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백만원)

구 분		Y-2년도	Y-1년도	Y년도	합계	평균
총 자산
자기자본(A)
유동부채(B)
고정부채(C)
유동자산
매출액	H/W
	S/W
	시스템개발
	컨설팅
	기타
	계
당기순이익(D)
자기자본이익율(D/A)
부채비율(B+C)/A

* 증빙자료(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확인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

주 요 사 업 실 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기간	소요 개월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계

※ 본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사업 실적을 연도순으로 작성한다.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실태점검, PIA, PIMS컨설팅 등을 포함, 추진 중인 사업은 비고에 “진행중” 표시)

※ 사업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의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 확인서 및 발주처 발행 계약서 사본을 첨부할 것)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 조직체계

사업추진 조직체계

□ 사업자 조직도

OO팀

용역책임자

OO팀

사업관리자(PM)

OO팀

- 팀별 업무분장

팀명(구분)	성명	주요 임무

※ 주요임무에는 본 사업과 별도로 사업자 각 팀의 역할 및 협력방안을 기술한다.

□ 협력사별 업무분장

협력사 구분	성명	주요 임무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현황

□ 참여인력 총괄표

성명	소속사	소속팀	담당업무	기술등급	총투입 M/M	참여 직위	근무 기간	유사사업 참여기간

※ 사업관리자(PM), 팀장, PL은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이어야 한다.

※ 근무기간은 상세이력과 동일하여야 하며, 유사사업 참여기간은 상세이력 유사사업 참여경력의 참여기간 합과 동일하여야 한다.

※ 소속팀은 사업추진조직체계의 업무분장 상의 팀을 구분한다.

□ 참여인력 상세이력

성 명				소 속			직책/직위			연 령		세
학 력	학위 전공						근무기간	년 개월
	학위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담당업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유사사업 참여경력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보유자격, 경력 확인서 등

※ 참여율 = 투입일수 / 총사업기간일수

[별지 제6호 서식] 클린행정 협조서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 합의각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ㅇㅇㅇ 사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9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내	계약금액의 3%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