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5. 10. 18   문화관광부훈령 제14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예술(종무 분야를 포함한다)․문화산업․문화미디어․관광․체육 등 문화관광부 소관 정책 분야(이하 ‘각 분야’라 한다)별로 양성평등관점이 통합된 문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양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 및 양성평등문화정책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양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양성평등정책수립과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양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정책을 건의한다.

1.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주요업무계획 및 여성정책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교육 등 정책의 성 주류화 강화에 필요한 사항

4. 양성평등 문화정책사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이 제출한 안건 논의 및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사항 등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내부위원과 민간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일방의 성이 전체위원 구성의 70%를 넘을 수 없다.

③ 내부위원은 정책홍보관리실장, 혁신인사기획관, 기획총괄담당관과 각 실․국의 주무과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문화정책의 각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성 인지적 관점을 갖춘 전문가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때 각 분야별 위촉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문화예술분야는 2인 이상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총괄담당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위촉위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간사는 기획총괄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양성평등문화정책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양성평등 정책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양성평등문화정책 실무협의회

제9조 (양성평등문화정책 실무협의회 설치․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문화정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양성평등 문화정책사업 발굴 및 영역 개발

2. 양성평등 문화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3.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한 사항

제10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 내부위원과 위촉위원으로 총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내부위원은 기획총괄담당관, 양성평등문화정책 담당자 및 양성평등문화정책 위원회 내부위원이 각 실․국별로 지명한 자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촉 위원은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성 인지적 관점을 갖춘 전문가로 양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때 각 분야별 위촉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문화예술분야는 2인 이상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총괄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의 회의 )① 전체 회의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개최되는 해당 월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2조 (실무협의회의 간사 등) ①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간사는 양성평등문화정책 담당자로 한다.

제13조 (실무협의회의 분과회의) ①실무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10일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