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정 2008. 7.2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42호

개정 2009. 9. 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05호

개정 2009.12.29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17호

개정 2012.11.12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8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평균 보수액”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를 말한다.

5. “채용권자”라 함은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채용․복무 및 보수 등의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자로 본부의 각 실․국․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사용부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실․국․단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

7. “총괄관리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의 조직․인사 담당 부서를 말하며, “관리부서”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조직․인사 관리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라 한다) 등을 채용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관리

제1절 무기계약근로자

제4조(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은 총괄괄리부서에서 매년 정하여 관리한다.

② 사용부서는 업무량 등을 기초로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증원 또는 감원할 경우 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없이 증․감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하여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책정된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관리) ① 채용권자는 업무의 신설․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을 기초로 다음연도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의 증원․감원 계획 등을 포함한 인력관리계획(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9월 말일까지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원 또는 감원계획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인력관리계획에 따른 무기계약직 운영현황을 매년 1월과 7월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기간제근로자

제6조(기간제근로자의 채용계획 등) 본부 및 소속기관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목적․예산과목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관리부서 및 재정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령 및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절 전환배치

제7조(전환배치) 관리부서는 사용부서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본부 및 각 소속기관별로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전환배치 할 수 있다.

제3장  인사

제1절 채용

제8조(채용)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필요시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사용기준) ① 채용권자는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 사무 또는 사물 등의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시적 사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기간제근로자 사용) ①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되, 사용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및「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 사용 등의 관한 사항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통해 결정한다.

③ 제2항의 심의회는 채용권자가 정하는 5급이상 공무원 5인(위원장은 4급이상으로 한다)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속 6~7급 공무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11조(자격기준) 채용권자는 각 실․국․단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3조(채용절차) ① 채용권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인원, 체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장애인․국가유공자․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우선채용 등 채용에 관한 내용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단, 신속한 결원보충,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 중 하나를 생략하거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근로계약서

2. 신원조사회보서

3. 주민등록등․초본

4. 최종학력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다만, 신원조사 대상자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④ 제3항제2호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채용 예정자의 직무와 중요문서, 자재의 취급자로서 채용권자가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4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체결 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다.

③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담당업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제15조(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 본부 및 소속기관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의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퇴직 등 계약의 해지

제16조(정년)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하되, 채용권자는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불합리한 분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무기계약근로자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채용권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거나,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달하였을 때

2.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

3. 근로자가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채용권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한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5.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

8.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9.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

2.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채용권자는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3.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정년에 따른 당연 퇴직일자(다만,「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고령자는 예외로 한다.)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통보일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이를 사전에 통보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본부 및 소속기관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계약 해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기관의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절 근무평가

제18조(근무성적 평가)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 근로자 등(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1. 탁월 : 평가 종합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2. 우수 : 평가 종합점수가 90점 미만, 80점 이상인 경우

3. 보통 : 평가 종합점수가 80점 미만, 60점 이상인 경우

4. 미흡 : 평가 종합점수가 60점 미만, 40점 이상인 경우

5. 불량 : 평가 종합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란 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차년도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 평가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9조(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공개의 범위는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으로 한정한다.

②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2일)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절 휴직 및 복직

제20조(휴직)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휴직기간은 당해 계약기간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6개월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무이행기간

3. 30일 이상 무기계약근로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개월 이내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년 이내

제21조(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휴직 중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복직) 채용권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당해 휴직자에게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5절 직무교육

제23조(교육훈련)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교육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절 표창 및 징계

제24조(표창 등) 채용권자는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징계사유)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26조(징계의 종류)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징계는 해고․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⑤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문서로 반성하게 한다.

제27조(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위원회는 채용권자가 정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인(위원장은 4급 이상으로 한다)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속 6~7급 공무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28조(징계위원회 운영 등) 징계위원회 운영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한다.

제29조(경고․주의조치)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손해배상)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복무

제1절 근무시간 및 복무관리 등

제31조(근무시간)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기관별 특성에 따라 직종별로 유연근무제 및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근무상황) ① 채용권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태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단,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동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3조(출장 등) ① 채용권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공무원여비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적사항․채용․포상․근로관계 종료 등을〔별지 제8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의무)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복무관리자는 실․국․단 및 소속기관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직장이탈 금지)무기계약근로자 등은 복무관리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37조(영리업무의 금지)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 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소관부서장의 허가를 얻어 제1항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 단,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38조(신분증)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신분증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제2절 휴일 및 휴가 등

제39조(휴일 및 휴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휴일 및 휴가는「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73조(생리휴가) 및 제74조(임산부의 보호)를 준용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당해 계약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제40조(연차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제41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 등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채용권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

④ 연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42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및 사용촉진) ① 채용권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무기계약근로자등을 휴무시킬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연차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43조(특별휴가)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본인의 결혼 및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를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당해 계약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제44조(공가)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1.「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담당업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45조(병가)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개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총 일수 60일(근속기간 1년 미만인자는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병가기간은 당해 계약기간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한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③ 병가일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무기계약제근로자 등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치료 등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4장 보수

제46조(보수)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는 예산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담당 업무의 특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근무연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정한다. 또한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봉급, 수당 등 관련예산을「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제31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익일 06:00)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채용권자는 퇴직금 및 각종 법정부담금을 보수와 별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연차 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를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채용권자는 신규채용․퇴직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를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특정일에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사회보험의 가입 및 공제)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부담분 등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제49조(퇴직급여) 채용권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0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채용권자는 주택구입 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5장 기타

제51조(자체 운영 규정 제정․시행)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직종별 특성 및 정원 등을 감안하여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② 자체 운영규정을 시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한다.

제52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 신규채용시 장애인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제13조제1항의 공고방법 외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채용계획 공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매년 1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전체 부서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채용권자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3조(차별처우 금지)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고충처리) 관리부서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고충처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9.12.29>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폐지규정)이 훈령 시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1년미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3호, 2008.7.24)」은 폐지한다.

부   칙 <2012.11.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

기관 및 부서명	채용인원	담당업무	채용기간
채용목적 및 필요성	ㅇ ㅇ ㅇ
자격조건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ㅇ ㅇ ㅇ
보수지급기준 (단가 등)	ㅇ ㅇ
계약금액(월보수액)	ㅇ ㅇ
소요예산 (예산구분 및 과목)	ㅇ ㅇ
채용방법	ㅇ ㅇ
기타 필요사항	ㅇ ㅇ

작 성 자:  ㅇㅇㅇㅇ과장      ㅇㅇㅇ  (인)

확 인 자:  재정담당          ㅇㅇㅇ  (인)

확 인 자:  인사담당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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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표준 근로계약서(예시)

문화체육관광부 ○○○○ (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을” 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을의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제 1 조 (목적)

“을”은 문화체육관광부 00000(담당업무 기재) 업무를 담당하고 “갑”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무기계약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갑”의 별도 통지가 없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갑”과 “을”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제 3 조 (보  수)

① (임금) “갑”은 “을”에게 지급하는 보수(세금 공제 전)는 다음과 같다

구성항목	기 본 급	제 수 당	월 보수총액
금 액

② (지급시기) “갑”은 “을”에게 매월 25일에 보수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임금 지급은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예금계좌번호:             )

③ (정산) 보수지급 후 “을”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갑”은 “을”이 기지급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을”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초과근무수당) “갑”은 “을”이 공휴일에 근무를 하거나 제4조1항에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

* 초과근무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기본급/209) x 1.5 x 초과근무 시간

⑤ (감액지급) “을”이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 4조 (근  무)

① “을”의 근무시간은 00시부터 00시까지이며, 휴게시간은 00시부터 00시까지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은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갑”은 제2항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대체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초과근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④“을”은 붙임의 ‘서약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휴일 및 휴가)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휴일 또는 휴가를 부여한다.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3.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

4.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5.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의한 생리휴가

6.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휴가

제 6 조 (비밀유지의무)

① “을”은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7 조 (손해배상)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부 관련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8 조 (평가) “갑”은 “을”의 근무성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계약의 해지, 재계약, 차기년도 보수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 9 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한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5.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

8.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9.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 (무기계약근로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을”은 1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해  석)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및「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1 조 (그 밖의 근로조건) “을”은 사직할 경우 사직일로부터 15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 수리일까지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계약서)

“갑” 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문 화 체 육 관 광 부 ○○○ 실․국․단장(소속기관장) (인)	"을" 성 명 : (인)

※ 계약 구비서류

ㅇ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자격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사진(명함판) 3장, 신원진술서 3부(신원조사 필요자에 한함),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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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무기계약근로자 등 임면 보고

기관명 :

직종	성명	성별	나이	최초 고용일	구분 (채용․해지․퇴직 등)	채용 등 년월일	근속 기간 (월)	평균 월보수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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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근무성적 평가서

1. 평가대상자 및 평가대상기간

성 명	소 속 부 서	평 가 대 상 기 간

2. 담당업무

3. 근무실적 평가(60점)

연번	단위과제	업무비중 (%)	주요실적	점수		소계
				평가자 (50%)㉮	확인자 (50%)㉯
1
2
3
4
5
6
총 계

1) 평가자는 각 단위과제별로 점수부여시 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 조직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근무성적 평가자는 부서의 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3) 단위과제에 대하여는 평가자가 업무비중을 책정하되, 평가자와 확인자의 점수 비중은 각각 50%로 한다.

4) 평가자 및 확인자는 근무실적평가(30점)에 단위과제별 비중(%)을 곱하여 그 범위 내에서 피평가자에게 점수를 부여하되, 정수로 부여한다.

예) 단위과제 비중이 20%면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5) 소계는 단위과제별로 각 평가자가 피평가자에게 부여한 점수를 합산한다.

6) 총계는 각 소계점수를 합산한다.

4. 직무수행능력 평가(40점)

연번	평가요소	배점	정 의	점 수		소 계
				평가자 (50%)㉰	확인자 (50%)㉱
1	성실성, 윤리의식	7	ㆁ 지각⋅조퇴⋅무단결근 등 조직운영의 장애행위를 하는 것으로 별도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을 배점에서 감하여 평가한다. ㆁ 국가기관 소속직원으로서 기본적 윤리를 준수하고 이를 기준으로 업무수행능력 및 도덕적 의식을 발휘한다.
2	고객 친절도	7	ㆁ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업무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3	업무지식	5	ㆁ 업무수행시 필요한 실무지식, 일반상식이나 기능, 경험 또는 업무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를 이해․ 숙련․활용한다.
4	정보수집 관리	5	ㆁ 담당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적시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5	창의성	6	ㆁ 담당업무수행시 필요한 창의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6	실행력	5	ㆁ 업무지시나 추진계획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수행하여 성과를 나타낸다.
7	협조성 (팀워크)	5	ㆁ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들거나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총 계

1) 평가자 및 확인자는 배점의 한도 내에서 평가요소별 정의를 고려하여 피평가자에게 점수를 부여하되, 정수로 부여한다.

2) 소계는 평가요소별로 평가자 및 확인자가 피평가자에게 부여한 점수를 합산한다.

3) 총계는 각 소계점수를 합산한다.

5. 종합평가

구분	점수합계	종합평가 의견
평가자		실적
		능력
		직위(급) : 성명 : (서명)
확인자		실적
		능력
		직위(급) : 성명 : (서명)
종합점수

1) 점수합계 : 평가자=㉮+㉰ / 확인자=㉯+㉱

2) 종합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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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징계의결요청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소 속		직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근무 기간
	주소
징계사유
징계권자의 의결요구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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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부서명 :                          직명:                   성명:                     )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결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담당	사무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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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시간외근무 기록부

(부 서 명: )					결재	과장
성명	시간외근무사항						비고 (총근무시간)
	근무일자	근무시간		시간외 업무내역 (구체적으로)	처리시한
		부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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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기록카드

사 진 (반명함판)		성 명	(한글)	영문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소 속
		임용일자		연락처	(전화)
		채용형태			(휴대전화)
		담당업무			(이메일)

Ⅰ. 기본사항

학 력	학업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전 력	재직기간	근무처	직위	직급

가족관계	성명	관계	생년월일

병 역	복무기간	군별	계급	제대구분

시험·자격	합격(취득)일자	유효기간	종류	시행기관

어학능력	외국어명	수준	비고(시험성적 등)

2. 인사기록 및 성과기록

근무경력	채용일	채용구분	근무처	담당업무

교육훈련	기간	과정명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국가

포상·서훈	일자 포상명 시행기관

징계·형벌	징계처분일 징계·형벌 종류 처분기관

근무성적평가	일자 평가등급(점수) 성과급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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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제 호 신 분 증 (계약근로자)
	사 진 3㎝×4㎝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 채용기관명
54㎜ × 86㎜ (PVC(비닐) 980.4g/㎡)

(뒤 쪽)

소   속: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제38조에 따른 근로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채용기관장	직인

발급기관 전화번호: 000-0000-0000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호서식〕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본인            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 및「동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제출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서약내용

① 본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충실히 준수․이행하며, 동 규정에 의거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② 당해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및 퇴직지급률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됨을 숙지하고 있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③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기관의 재산 및 기타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본인에 있음을 확약합니다.

2.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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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내용

퇴직금 중간정산일	(입 사 일) 년 월 일 (근로연수) 년 월 (정산희망기간) 년 개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유
수령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년       월       일

(신청인)               (인)

(채용권자) 귀중

〔별지 제11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제 20  -   호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
		(한 자)
	주 소
재직사항	소 속
	직명 및 등 급
	담당업무
	기 간
용 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 ○ 장(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제 20  -   호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주 소
경력사항	근 무 기 간		직명 및 등급					근 무 부 서			담 당 업 무
	부 터	까 지
근무년한					최종 직명 및 등급
퇴직사유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시 행 청			년월일		종 류			시 행 청
용 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 ○ 장(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