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12호

행정규칙 서식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규정」등 개정훈령

제1조(「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규정」훈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규정」훈령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훈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훈령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훈령의 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훈령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훈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훈령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행동 강령」훈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행동 강령」훈령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보육수당 지급지침」훈령의 개정)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보육수당 지급지침」훈령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 운영규정」훈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 운영규정」훈령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훈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훈령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9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 예방지침」훈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 예방지침」훈령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0조(「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훈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훈령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1조(「문화체육관광부 동상영정심의규정」훈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동상영정심의규정」훈령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2조(「관광불편신고센터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의 개정) 「관광불편신고센터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3조(「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훈령의 개정)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훈령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4조(「문화체육관광부 CCTV 설치 운영규정」훈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CCTV 설치 운영규정」훈령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5조(「관세감면체육용품의 사후관리위탁업무 처리규정」훈령의 개정) 「관세감면체육용품의 사후관리위탁업무 처리규정」훈령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규정」훈령 서식

[별지 제1호서식]

통  계  작  성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통계작성 □ 승인신청서, □ 협의요청서

① 통계의 명칭

② 통계의 종류

□일반통계 □지정통계

③ 통계작성 목적

(근거 법률)

④ 통계작성 사항

⑤ 통계작성 대상

대    상

□개인  □가구  □사업체  □그 밖의 대상(        )

모 집 단

대상 범위 및 규모

대상 지역

⑥ 통계작성 기준
시점(기간)

⑦ 조사(보고)
기간

⑧ 작성
주기

⑨ 통계작성 방법

작  성  형  태

□ 조 사   □ 보고(업무)   □ 가 공

조사(보고)대상 선정

□전수  □확률표본  □유의표본  □기타(   )

자 료 수 집 방 법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팩스)

□배포(유치)조사 □집합조사 □그 밖의 방법(    )

⑩ 통계작성 체계

⑪ 통계작성 분류체계

⑫ 통계결과의 공표

첨부서류: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기 관 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통  계  작  성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통계작성중지 □ 승인신청서, □ 협의요청서

① 통계의 명칭

② 통계작성 승인(협의)번호

③ 통계의 종류

□일반통계 □지정통계

④ 작성중지 연월일

⑤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사유

⑥ 그 밖의 참고사항

기 관 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통  계  작  성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통계작성변경 □ 승인신청서, □ 협의요청서

① 통계의 명칭

② 통계작성 승인(협의)번호

③ 통계의 종류

□일반통계 □지정통계

④ 작성변경 연월일

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⑥ 그 밖의 참고사항

첨부서류: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위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첨부하면 됩니다.

기 관 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통계간행물 □ 발간, □ 변경, □ 중지 내역 통보서

① 통계간행물의 명칭

② 발간기관 및 부서

③ 발간 주기

④ 판매 여부

· 총    부 중 대외 판매          부

⑤ 발간(발간중지,
발간변경)연월일

⑥ 발간변경내역
(발간 변경 시만 해당)

변경 전

변경 후

⑦ 발간중지 사유
(발간 중지 시만 해당)

⑧ 그 밖의 참고사항

첨부서류:

통계간행물 책자 3부(발간·변경발간 시에만 첨부합니다)

기 관 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훈령 서식

[별지 제1호의 1서식]

지 원 신 청 서(갑) (인물정보자료)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본적(국적)	주 소	직 업	비고
1
2
3
4
5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소 속 : 연락처 : 관리기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호의 2서식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 원 신 청 서(을) (일반정보자료)
연번	제 목	비 고
1
2
3
4
5
위 자료의 지원을 신청함. 2000. . . 부 국 신청자 직위 성명 인 처 실 ※ 연락선

[ 별지 제2호 서식 ]

인   감   등   록   서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 서식 ]

전  송  지  원  대  장

관리책임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일련 번호	지원일자	요청기관	지 원 내 용	주무과	비고

[ 별지 제4호 서식 ]

전  산  지  원  목  록

일련 번호	지원일자	요청기관	요청자 부 호	업무코드	지원내용	주무과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5호 서식 ]

비 밀 자 료 지 원 대 장

관리책임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일련 번호	지원 일자	수신처	지원 근거	지 원 자 료					처리 담당	지원 구분	확인
				제 목	비밀 등급	관리번호	지원 형태	수량

[ 별지 제6호 서식 ]

지 원 자 료 관 리 대 장

관리책임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일련 번호	접수일자	제 목 (인물: 성명, 생년월일, 직업)	지원기관	관리담당	파기일자	비고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운영규정」훈령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채 용 계 약 서

1. 계약당사자

채용자	기 관 명 칭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직 위	관광정책과장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42
피채용자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 소

2. 계약내용

구 분	단장, 1급, 2급, 3급, 4급
기 간	20 . . . - 20 . . . ( 월간)
보 수	연 봉	월보수액	성과급	비 고
직무내용
특약사항	1. 채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방적 통고로 피채용자와의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피채용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운영규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피채용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운영규정」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며,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일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성과급 지급 내용 ㅇ ㅇ

상기와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채 용 자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장                 (인)

피채용자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훈령 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갑 지>

일시 및 장소
안 건
심 사 내 용
의 결 주 문
심 사 위 원	직 책	성 명	의결내용		비 고
			가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 지>

위 원 별	발 언 요 지

[별지 제2호서식]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요청기관：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직급	조사목적	주 소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PERSONAL BACKGROUND(소개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THIS INFORMATION IS ONLY FOR OFFICIAL USE									PHOTO
FULL NAME (성명)		DATE OF BIRTH (생년월일)		NATIONALITY (국적)
ADDRESS (주소)
OCCUPATION (직업)	WORKPLACE(직장명)： LOCATION (소재지)：			TELEPHONE NUMBER (전화)		WORK(직장)： HOME (집) ：
RELIGION (종교)		BLOOD TYPE (혈액형)		WEIGHT (체중)		kg		HEIGHT (신장)		cm
EDUCATION (학력)	SCHOOL (학교명)	PERIOD (MONTH/YEAR- MONTH/YEAR) (기간)			SPECIALTY (전공)		DEGREE(학위)			LOCATION (소재지)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CAREER (경력)	WORKPLACE (직장명)		PERIOD (MONTH/YEAR - MONTH/YEAR) (기간)			TITLE (지위)
			-
			-
			-
			-
			-
FAMILY (가족 사항)	RELATION (관계)	FULL NAME (성명)	DATA OF BIRTH (생년월일)	EDUCATION (학력)	OCCUPATION (직업)	ADDRESS(CITY, COUNTRY) (주소)
DATE (작성일)： SIGNATURE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일  반  출  입  증  발  급  대  장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결 재			출입증 발급 번호	발급일	소 속 (주소, 전화번호)	직위	주민등록번호	출입 기관	출입 목적	신원 조회 결과	신규 및 재발급	사진	수령자 및 수령인
담당	계장	팀장		회수및 폐기일		성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라. 군형법 제14조제8호(일반이적)

마.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바.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업무상 누설)

사.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과실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

직위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

직위	성  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비 밀 취 급 인 가 신 청 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분류기호

수    신	운영지원과장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직 위 및 직 명							인가등급		Ⅱ급
주 민 등 록 번 호			성명		(한자)				생년 월일
담당업무(직책) 및 취급인가 필요성
소 속 기 관 비밀취급인가현황	2급			3급				소관 비밀
기 타 사 항

첨부  1. 서약서 1매

2. 사진 2매 “끝”

실(국)  분임보안담당관       (인)

검   토   의   견   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신원사항 및 취약점		과거보안사고여부
과거비밀취급인가여부		보안담당실무자의견
제보안규정이해 및 능 력 적 성 여 부		기 타 특 기 사 항
교 육 실 시 여 부		인 가 여 부	(가, 불가)

검토확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담당관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비밀취급인가 및 인가증발급대장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결 재			인가증 번 호	소속	직위 및 직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신규 재발급	인 가		해 제		사진	비고
담당자	계 장	과 장							등급	년월일	년월일	인가증 회수여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분류기호：	20    .     .     .

수    신：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훼손)하여  재발급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가등급	급
	주민등록번호		당초인가 년 월 일
	구 분	분실, 훼손일시	20 . . .
발급 사유

첨부：1. 분실사유서 1매

2. 훼손된 인가증 1매(훼손시)

20    .     .     .

부 서 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비  밀  문  서   수  발  대  장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접수대장)

접 수 번 호	월 일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발 신	비 밀 등 급	제 목	수 량	처 리 과	수령자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  밀  문  서   수  발  대  장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발송대장)

발 송 번 호	월 일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발 신	비 밀 등 급	제 목	수 량	처 리 과	수령자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비   밀   사   송   부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년월일	건 명	비밀 등급	수량	수신처	수령자직성명	수령인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비 밀 송 증 및 영 수 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① 일 련 번 호			비 밀 송 증			② 발 송 일 자			20 . . .
③ 수 신				④ 참 조
⑤ 건 명
⑥ 사 본 번 호		⑦ 수 량					⑧ 등 기 번 호
⑨ 발송책임자	직위 주민등록번호 성명 ꄫ 직명

절	선

① 일 련 번 호			비밀영수증			② 접 수 일 자			20 . . .
③ 수 신				④ 참 조
⑤ 건 명
⑥ 사 본 번 호		⑦ 수 량					⑧ 등 기 번 호
⑨ 이 상 시 의 사 유
⑩ 접 수 자	소속 주민등록번호 성명 ꄫ
	직위 직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비밀소유현황조사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소유처：	년   월   일현재

월별 비밀 등급	이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현보유량 (8)
Ⅰ
Ⅱ
Ⅲ
현보유량

비 밀 현 황 증 감 내 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비밀구분	월별 구분	이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계 (2+7)
Ⅰ	접 수
	작 성
	이 첩
	파 기
	재 분 류
	기 타
Ⅱ	접 수
	작 성
	이 첩
	파 기
	재 분 류
	기 타
Ⅲ	접 수
	작 성
	이 첩
	파 기
	재 분 류
	기 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재요령：별첨참조

☆ 기재요령

1. 비밀소유현황조사서

이월 및 현보유량을 제외한 기타란은 월별 증감 숫자만을 기재하되, 증가 숫자는 청(흑)색으로 상단에, 감소 숫자는 홍색으로 증가숫자 하단에 기록한다.

2. 비밀현황 증감내역

가. 접수와 작성란 및 이첩란은 청(혹)색, 기타란은 홍색으로 기재한다.

나. 작성란은 자체최초 발기작성(응신사항포함)한 비밀의 원본건수를 기재한다.

다. 이첩란은 상급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을 이첩 기안한 원본건수를 기재한다.

라. 상위 비밀등급으로부터 하위등급으로 저하된 경우 상위 비밀등급의 재분류란은 홍색으로 하되 저하된 하위등급의 증가표시는 그 비밀이 접수된 비밀이면 접수란에, 자체에서 작성한 비밀이며 작성란에 기재한다.

예：접수된 Ⅰ급비밀이 Ⅱ급비밀로 재분류 된 경우

Ⅰ급비밀의 재분류란 - 홍색

Ⅱ급비밀의 접수란 - 청(홍)색

마. 기타란은 보유비밀(관리기록부에 등록 보관중인 것)을 타처로 이송, 이관, 기타 발송한 숫자를 기록하되 최초 배포 계획에 의한 발송숫자는 기록치 않는다.

[별지 제13호서식]

비   밀   대   출   부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관리 번호	비밀 등급	건 명	대 출 자			대 출		반 납
			인가 등급	주민등록 번 호	성 명	일 자	대출자 ꄫ	일 자	보 관 책임자ꄫ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지 출 승 인 서 1. 지출자 직책： 주민등록번호： 성명： 2. 지출비밀 관리번호： 비밀등급 ： 건 명： 3. 지출목적： 4. 지출기간： 20 . . . 시부터 20 . . . 시까지 5. 지출장소： 6. 보안대책： 위와 같이 승인함. 20 . . .
지 출 자	승 인 관 기관장 성 명 (인)
인
보관책임자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비밀 입․출력 및 작업대장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자	관리번호	제 목	비밀 등급	건수 (매수)	작업 구분	열람 또는 수령자			관 리 책임자	비 고
						소 속	성 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비밀문서발간승인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문서번호：

수    신：보안담당관

비밀문서를 발간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간 장 소	명칭					대 표 자 성 명
	주소					비밀취급 인가등급						전 화
발 간 제 목						비밀등급			급
비 용 (개 요)
발간기간	20 . . . ~ 20 . . .( 일간 시간)
발 간 부 수	부	사정수		부				발간부수			프린트, 공판, 인쇄, 챠드
자체보안대책
입 회 관	비밀취급 인가등급		급		직급					성 명			인
배 포 선

신청자	과장(담당관)	(인)

보관책임자	(인)

위 비밀문서 발간을 승인함.

보    안    담    당    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발 간 문 서 통 제 부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승인 번호	승 인 년월일	문서 번호	발 간 문서명	수신처	발간 수량	비밀등급 및 일반 문서구분	발간종별 (프린트, 공판, 인쇄, 챠트)	발 간 업체명	발간 기간	발간 주무과		비고
										소속	참여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승    인

발 간 문 서 통 제

20    .    .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담당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비 밀 복 사 통 제 대 장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월 일	부 서 명	건 명	등급	복사량	용 도	복 사 자 서명(인)	입 회 자 (복사기관리 책임자)(인)	결 재 (비밀보관 책임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사    본    근    거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사 본 일 자		성 명	(인)
사 본 부 수	면부터 면까지 ( )매			부
사 본 의 처 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통 제 구 역 출 입 자  명 부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년․월․일 시 간	용 무	출 입 자		입 회 (피면회) 자			비 고
		연 락 처	성 명	직 급	성 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정보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

< 작성 요령 >

1. 활동 목표

2. 기본 방침

3. 세부 추진계획

분야별	사업명	세부 추진계획	주관ㆍ관련부서	비고

* 보안성 검토 대상여부 표기

4. 전년도 보안감사ㆍ지도방문시 도출내용과 조치내역

도 출 내 용	조 치 내 역	담당부서

* 형식위주의 계획수립을 지양하고 소속 및 산하기관의 추진계획을 종합, 자체 실정에 맞게 작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정보보안업무 심사분석

1. 총    평

2. 주요 성과 및 추진사항

3. 세부 사업별 실적 분석

추진계획	추진실적	문제점	개선대책

* 추진실적은 목표량과 대비하여 성과달성도를 계량화

4. 부진(미진)사업

부 진 사 업	원인 및 이유	익년도 추진계획

5. 애로 및 건의사항

6. 첨부(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용현황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연번	소속	취급자(성명)	관리번호	종류 (서버ㆍPC 등)	비밀번호 (필요시 장비용ㆍ사용자인증용ㆍ자료용으로 구분)	인증번호	인증 부여 일자	인증 해제 일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국가용 보안시스템 관리기록부

< 암호장비용 >

장비명	배 부					회 수				변동사항				비고
	일시	수량	등록번호	대상기관	증빙번호	일시	수량	등록번호	증빙번호	일시	근거	수량	확인

< 암호ㆍ음어ㆍ약호자재용 >

자재명칭	제 작				배 부				회수			변동사항				비고
	일시	수량	등록번호	발행처	일시	수량	등록번호	대상기관	일시	수량	등록번호	일시	근거	수량	확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국가용 보안시스템 점검기록부

< 암호장비용 >

점검일시	장비명칭	점 검 사 항				점 검 관
		납봉	암호화	회선	동작	성명	서명

※ 점검 요령

o 납봉  상태 : 암호장비 외장 불법개봉 여부 점검

o 암호화상태 : 암호화 또는 비화상태 점검

o 회선  상태 : 암호장비와 정보통신장비간 접속코드 등 연결상태 점검

o 동작  상태 : 암호장비의 성능저하 고장여부 등 정상동작 여부 점검

< 암호ㆍ음어ㆍ약호자재용 >

점검일시	자재명칭	부수	보관상태	점검관		비고
				성 명	서 명

* 국가용 보안시스템 점검기록부는 필요에 따라 암호장비, 암호ㆍ음어ㆍ약호자재 등  용도별로 분류 또는 통합권으로 사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운용부서
	도입목적
	운용환경	사용자 수					망 구성		□유선 □무선
		속도(대역폭)
	운용형태	□단독 설치·운용 □타 보안제품과 연동 □대 국민 배포용
	연동 시스템	□ ERP □ KMS □ CRM □ 전자결재 □ 기타 그룹웨어
	사업명
신청제품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제품명	* 신청제품이 2種 이상인 경우, 추가기재				CC 인증번호
						암호 검증번호
						용역개발 여부		□ 예 □ 아니오
	평가기관			인증기관				등급
	담당자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암호모듈	□없음 □있음 (□검증 □미검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구분 부서	암 호 실				암 호 취 급 자				비고
	인가	운용	과부족	변동내용	인가	운용	과부족	변동내용
총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

소속	직급	성명	직책	용무	출입 일시	서명	인가자인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지편자재 사용기록부

자재 번호	관리 번호	년월일	전문 액표			난수 사용				소자 년월일	소자자	비고
			번호	송수 구분	조수	부터		까지
						쪽	행	쪽	행

< 작성 요령 >

o 전문 액표

- 번    호 : 암호전문 일련번호

- 송수구분 : 수발신으로 구분

- 조    수 : 암호전문 조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암호취급자 및 음어취급자 인감등록서

1. 기 관 명 :

2. 변동 및 등록일자 :              년       월      일

가. 정 책임자

인 적 사 항		인 감	서 명
직급 및 성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비밀취급등급

나. 부 책임자

인 적 사 항		인 감	서 명
직급 및 성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비밀취급등급

다. 실무자

인 적 사 항		인 감	서 명
직급 및 성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비밀취급등급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국가용 보안시스템 증명서

< 암호장비용 >

o 증명서 번호		구분 : (배부, 반납, 파기, 정비)
발신 :		수신 :
아래 암호장비 및 부품( 대)를 (배부, 반납, 폐기, 정비의뢰)하였음		아래 암호장비 및 부품( 대)를 (수령, 회수, 폐기, 정비)하였음
일자 : 년 월 일		일자 : 년 월 일
소속 :		소속 :
성명 : (인)		성명 : (인)
구 분	암 호 장 비 명 칭	수 량	등 록 번 호	비 고

< 암호ㆍ음어ㆍ약호자재용 >

o 증명서 번호		구분 : (배부, 반납, 파기, 기타)
발신 :		수신 :
아래 기록된 (암호, 음어, 약호) 자재( 부)를 (배부, 반납, 파기)하였음		아래 기록된 (암호, 음어, 약호) 자재 ( 부)를 (배부, 반납, 파기)하였음
일자 : 년 월 일		일자 : 년 월 일
소속 :		소속 :
성명 : (인)		성명 : (인)
구 분	자 재 명 칭	수 량	등 록 번 호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암호장비 운용관리 현황

기관명 :                                            년     월    일 현재

순위	시스템명	등록번호	설치장소	상대국소	회선및방식	설치일자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서식]

암호ㆍ음어ㆍ약호자재 신청서

자재명	수 령 지 역	실 수 령 기 관	부수	산출내역	보유	과부족	비고

※ 작성 요령

o 수령지역 : 세종로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지자체별

o 산출내역 : 세부 운용부서 및 부수

o 보    유 : 현용 자재기준 산출

o 과 부 족 : 소요자재 부수-현재 보유자재 부수

o 비    고 : 조직 신편ㆍ증편ㆍ통합 등 참고사항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5호서식]

외국공관원 접촉 신청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결재

접촉대상 외국공관원	성 명		성 별
	국 적		소속․전화번호
	국내체류지 ․전화번호
면담일시	년 월 일 ～		면담장소
접촉목적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

외국공관원 접촉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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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접촉대상 외국공관원	성 명		성 별
	국 적		소속․전화번호
	국내체류지 ․전화번호
면담일시	년 월 일 ～		면담장소
접촉결과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결과란에는 접촉시 나눈 대화중 주요내용을 기재하되 자료제공 요청, 특정현안에 대한 브리핑 요청, 과분한 선물․향응 제공 등 특이사항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관리 번호

비밀열람기록전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제목 :                                                         (Ⅱ급비밀)

① 년 월 일	② 소속 및 직 책	③ 인가 등급	④ 주민증록번호	⑤ 성 명	⑥ 열람목적	⑦ 인 장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비  밀  관  리  기  록  부

관리 번호	수발			문서 번호	비밀 등급	형태	건 명	사본 번호	예고문	처리 담당	보관 장소	재분류				참조
	년월일	발행처	수신처									등급 변경	파기	파기 확인	근거	영수증	수령자(인)

※ 삭제 방법 비밀등급부터 사본번호까지 두줄로 삭제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대  외  비  관  리  기  록  부

관리 번호	수발			문서 번호	형태	건 명	사본 번호	예고문	처리 담당	보관 장소	재분류				참조
	년월일	발행처	수신처								등급 변경	파기	파기 확인	근거	영수증	수령자(인)

※ 삭제 방법 형태부터 사본번호까지 두줄로 삭제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국가용 보안시스템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가용 보안시스템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 (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 (업무상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암호 개발요원 현황

구 분	인 가	운 용	과 부 족	변동내용	비 고
총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2호서식]

보안자재(암호ㆍ음어ㆍ약호자재) 보유현황

구 분	자재 명칭	수 량	등록 번호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3호서식]

정보보호제품 자체 점검결과

항목명	점검 항목	결과
인증여부	EAL 2 이상 CC인증서 획득 여부
	CC 미인증의 경우, 검증필 제품목록 등재 여부(09.5.31限)
	국정원장이 검증한 암호모듈 탑재 여부
일치성	CC 인증보고서와 도입제품 보안기능 일치성 여부
	기술제안서(RFP)에서 요구하는 보안기능 구현 여부
운용환경	운용환경 설치에 따른 제품기능 등 형상변경 가능 여부
	도입기관의 시스템 관리자 지정여부
	감사기능 지원 여부
	도입기관 주요업무 및 최대사용자 등에 대한 가용성 보장 여부
유지보수	보안적합성 검증결과 반영 가능 여부
	업체 기술지원 전담조직 운영 여부
	작동중단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지원절차 구비 여부
	업체 유지보수 매뉴얼 제공 여부
	한글 관리자 설치ㆍ운영 매뉴얼 제공 여부
	업체의 제품운용교육 제공 여부
	신규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처리절차 구비 여부

※ 점검결과는 O, X로 표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서식]

보안진단 실시 결과

20     .      .       .

정․현원현황	정원									현원													비고
	계	정규직				비정규직				계				정규직					비정규직
비밀취급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현황	구 분			등 급				전월 현황 ①		증 감										현 황 ①+②-③			비고
										인가(증) ②						해제(감) ③
	비밀취급			Ⅰ급
				Ⅱ급
				Ⅲ급
	계
	암호자재 취 급			Ⅰ급
				Ⅱ급
	계
출입증 발급현황	공 무 원
	민 간 인
	계
비밀소유 및 정리 현황	구분 등급			전월			금 월																현보유
							접수			작성		이첩				파기	재분류				기타
	Ⅰ급
	Ⅱ급
	Ⅲ급
	계
보안교육 실시현황	일시		장소				참석인원				교육내용												주관
음어자재 보유현황	자재명칭 및 수량						반납용						현용					예비용					비고
보호구역의 출입통제 현황	계				통제구역				제한구역						제한지역							비고
	명				명				명						명
일반보안	실태점검 내용																	점검결과
	복사기, 팩스 사용 후 문건방치 여부
	폐휴지 처리시 비밀문건 등 무단유기 여부
기타 보안관리	ㅇ문제점 : ㅇ대 책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5호서식]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실시 결과

번호	구분	단 순 점 검 항 목	(○ / X )
1	보안 진단 실시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는가?
2
		진단의 날 행사 관련 1주前 자체 업무망에 공지하였는가?
3	상용메일	상용메일 사용이 차단되어 있는가?
4	국가 보안	자체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진단의 날 시행내용을 포함, 개정을 완료 또는 추진중인가?
5		보유비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안전지출을 실시하였는가? (매회 2~3개 과단위 윤번제 실시)
6		비밀취급은 현 보직에 적절하게 인가되어 있는가?
7		사무실 복도, 복사기ㆍ팩스 사용후 문건방치 여부를 점검하였는가?
8		폐휴지 처리시에 비밀ㆍ중요문건 무단 유기 여부를 점검하였는가?

번호	구분	상 세 점 검 항 목	PC 대수
1	PC 진단 실시	자체 보유중인 PC는 모두 몇 대입니까? * 망분리 완료된 기관에서는 인터넷PC 수	전체 PC ( )
2
		PC진단프로그램(내PC지키미)이 설치된 PC는 몇 대입니까?	설치 PC ( )
3
		진단의 날 기간중 내PC지키미를 실행한 PC는 몇 대입니까?	실행 PC ( )
4	내PC 지키미 진단 결과 보완	바이러스 백신이 설치된 PC는 모두 몇 대입니까?	백신이 설치된 전체 PC ( )
5		진단의 날 기간중 새로 백신을 설치한 PC는 몇 대입니까?	신규 설치 PC ( )
6		진단의 날 기간중 바이러스를 치료한 PC는 몇 대입니까?	웜ㆍ바이러스를 치료한 PC ( )
7		진단의 날 기간중 백신을 업데이트한 PC는 몇 대입니까?	신규 백신 업데이트 PC ( )
8		운영체제ㆍMS Office의 최신 보안패치가 설치된 PC는 모두 몇 대입니까?	OSㆍOffice 보안패치 설치 전체 PC ( )
		진단의 날 기간중 운영체제ㆍMS Office 최신 보안패치를 새로 설치한 PC는 몇 대입니까?	신규 OSㆍOffice 보안패치 PC ( )
9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행동강령」훈령 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급 자 (지 시 자)	성 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소 명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행동 강령」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20 . . . 상담요청인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보 고 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위 (직급)
외부 강의·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인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금품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행동 강령 책임관 확 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 담 일 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상 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위반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위반 행위	통보받은 문서번호
	위반내역
■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20 . . . 확인자 (직위)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보육수당 지급 지침」훈령 서식

[별지 서식]

보육수당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주 소		(전화 : )
배 우 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장인인 경우)
	주 소 (직장인인 경우 직장주소)		(전화 : )
신 청 구 분	□ 만0～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만5세
지원대상 영 유 아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이 용 시 설								비고
					명칭		연락처			주소
입금계좌	금 융 기관명			예금주					계좌 번호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보육수당 지급 지침」을 준수하여 보육수당 또는 보육료를 중복 지원받은 사실이 없기에 상기와 같이 보육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중앙청사어린이집 대기자 명단 및 보육료납입영수증(과월분)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최초 제출 후 무변동시 생략) 1부. 3. 입금통장사본(최초 제출 후 무변동시 생략)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 운영규정」훈령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기록물 이관목록

1. 기록물철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처리과명(기관코드) :                                  인계자 직급 및 성명 :

이  관  연  도 :	인수자 직급 및 성명 :

기록물철 분류번호	생산연도	기록물철명	수량		기록물 형태	보존기간	비고
			건수	쪽수

2. 개별관리기록물(건)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처리과명(기관코드) :                                   인계자 직급 및 성명 :

이  관  연  도 :	인수자 직급 및 성명 :

등록번호	생산연도	기록물건명	기록물철 분류번호	쪽수	기록물 형태	보존기간	공개 구분	공개제한 쪽표시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 이관연기신청서

1. 기록물철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처리과명(기관코드) :              )

일련번호	등록번호	제 목	생산연도	이관희망 연도	연기사유

2. 개별관리기록물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처리과명(기관코드) :               )

일련번호	등록번호	제 목	생산연도	이관희망 연도	연기사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서

￭처리과명① :

￭일자    ② :                              ￭기록물평가심의위원③ :

일련번호 ④	생산 연도 ⑤	기록물철 제목 ⑥	보존기간 ⑦	보존기간 만료일 ⑧		처리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의회의견 ⑬
						처리의견 ⑨	사유 ⑩	평가의견 ⑪	사유 ⑫

	< 기입요령 >
평가심의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입한다. ① 처리과(팀)명 : 해당 처리과(팀)명을 기입한다. ② 일자 : 평가심의서를 작성한 일자를 기입한다. ③ 기록물평가심의위원 : 위원의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을 한다. ④ 일련번호 : 순차적으로 번호를 기입한다. ⑤ 생산연도 : 기록물 생산연도를 기입한다. 만약 해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시작연도와 종결연도를 모두 기입한다.(예 : 2006~2007) ⑥ 기록물철 제목 : 기록물철에 기입되어 있는 철명과 동일하게 기입해야 한다. ⑦ 보존기간 :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기입한다. ⑧ 보존기간 만료일 :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일을 기입한다. ⑨ 처리의견 : 폐기/보존기간 재책정/보류 등 담당자의 의견을 기입한다. ⑩ 사유 : 담당자가 의견을 제시한 사유를 기입한다. ⑪ 평가의견 : 각 과로부터 평가대상 기록물 심사결과서를 받은 후에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입한다. ⑫ 사유 : 전문요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사유를 기입한다. ⑬ 심의회 의견 : 심의회 최종 의견을 기입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기록물 반출․반입서

구 분 (반출/반입)	일자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기 록 물 목 록			기간	사유	확인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제 목	형 태	수 량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문서고 출입대장

일 자	출 입 자 인 적 사 항			출 입 사 유	확 인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제안제도운영규정」

훈령 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	기여도 (%)	업무분담내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심사위원 평가서
심사항목		배점					득점
창의성 (20)		20	16	12	8	4
		획기적인 착상	다소 독창적	보통	일부 모방	전부 모방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	경제성 (30)	30	24	18	12	6
		5억 이상	3억 이상	1억 이상	5,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능률성 (30)	30	24	18	12	6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계속성 (20)		20	16	12	8	4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적용범위 (15)		15	12	9	6	3
		전 행정기관 적용	다수 행정기관 적용	일부 행정기관 적용	소속 행정기관 적용	소속 부서 적용
노력도 (15)		15	12	9	6	3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합 계
심사평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부 서 명
제안제목
1. 종합의견 ○ ○ ※ 종합의견란은 창안으로서 채택가치 여부와 그 이유를 명기할 것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 채택함 ( ) ․ 불채택함 (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 성(담당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확 인(과 장)	직위:	직급:	성명: (인)
기획행정관리담당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검 토 할 사 항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공무원제안규정 제3조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 지 여부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마.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

※ 위 사항 해당근거는 ?

2. 창의성 정도

가. 괄목할만하다 (    )

나. 다소 있다 (    )

다. 보통이다 (    )

라. 미약하다 (    )

마. 전혀 없다 (    )

3. 경제성 또는 능률성 정도

가. 괄목할만하다 (    )

나. 상당히 있다 (    )

다. 보통이다 (    )

라. 미약하다 (    )

※ 효과가 경제성인 경우 계량적 수치로 환산하면 ?

- 예산의 절약 추정액 :           원, 세입증대 추정액 :           원

※ 효과가 능률성인 경우 행정개선효과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

-

4. 적용범위(동 제안을 채택실시할 경우)

< 내용면 >

가. 제안의 내용중 대부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나. 제안의 내용중 일부만을 실시할 수 있다. (    )

다. 제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실시할 수 있다. (    )

< 적용기관면 >

가. 전 기관에 널리 실시할 수 있다. (    )

나. 수개의 기관 또는 부서에 실시할 수 있다. (    )

다. 극히 제한된 일부기관 또는 부서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    )

5. 계속성 정도(동 제안을 채택․실시할 경우)

가.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나. 어느 정도의 기간은 가능하나 계속 실시는 어렵다 (    )

※ (나)의 경우 실시가능 기간 및 중단이유 ?

6. 노력한 정도

가. 매우 크다 (    )

나. 다소 크다 (    )

다. 미약하다 (    )

라. 거의 없다 (    )

7. 기타 의견 제시사항

[별지 제4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기관․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실 시 자	성명:			소속:				직급:
제 안 자	성명:			소속:				직급:
제안제목
제안종류			채택연도			창안등급
실시성과 평가	최초실시일자					효과측정기간
	측정기간	실시내용			예산절감액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행정개선효과
	～
	～
	～
	～
	～
	～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 예방지침」훈령 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상담원	과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1. 심의 안건
2. 주요 골자 및 내용
3. 관련 법령
4. 첨 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심의의뢰자   직위               성명               (서명)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문화체육관광부동상영정심의규정」훈령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선현 동상․영정제작 심의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 소
대상선현	성 명
	소재지 및 설치장소
제작작업	기 간
	고증자명
	제작자성명
소요경비			재 원
기 타
□ 영정제작 위와 같이 을 심의․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상건립 20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내용(작품내용, 동상영정 제작자료, 고증내용, 예산내역 등) 1부. 2. 도면 사본(스케치 초안)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선현 동상 재제작 심의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동상건립현황	심의년월일
	선현의 성명
	소재지 및 설치장소
	관리기관(자)
재제작 사유	사 유 (멸실, 도난, 훼손, 기타)
	사유발생 년 월 일
	사유발생경위 및 조치내용
조치계획
기 타
위와 같이 동상 건립을 위한 재제작을 심의․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1. 증빙서류 1부. 2. 도면 및 사진자료 1부. 3. 기타 관련 자료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선현 정부표준영정 지정해제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표준영정 지정현황	지정번호
	선현의 성명
	소재지 및 설치장소
	관리기관(자)
해제신청 근거	사 유 (멸실, 도난, 훼손, 기타)
	사유발생 년 월 일
	사유발생 경위 및 조치내용
조치계획 (신규제작지정, 회수 등)
기 타
위와 같이 정부표준영정 지정 해제를 심의․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1. 증빙서류 1부. 2. 도면 및 사진자료 1부. 3. 기타 관련 자료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서식

[별지 제1호서식]

(前)

P O S T C A R D
(For the Report of Tourist Complaint 觀光苦情申告用) Name名前(Mr, Mra, Miss) : Nationality國籍 : Address住所 :
To : Tourist Complaint Center KOREA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觀光苦情申告 韓國觀光公社 관광불편신고센터
		1		0		0	-	6		0		9

(後)

	여행중 불편한 점이나 건의사항 이 있으면 이 엽서에 기재하여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se note any difficulty experienced and this card into a mailbox.
	Date of Occurrence 生 月 日				Place of Occurrence

(앞면)

우편엽서(우편요금은 수신인 부담입니다.) 관광불편신고용 (신고인) 성 명 주 소 귀하의 관광여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피해를 보셨거나 수신 한국관광공사 건전관광을 위하여 건의사항이 관광불편신고센터 있으시다면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우체통에 넣어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 1879 주시기 바랍니다.
	1		1		0		6		1		8

(뒷면)

※ 발생일자, 장소, 대상(숙박업체, 여행사, 차량번호, 기사

또는 안내양 성명)을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관광불편신고 접수처리 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자	신고인 성 명	신고방법, 유형 및 신고내용	담당자	결 재	처리방법, 결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신고사항 처리결과

접수일자 및 번호	신고방법	구 분	신고인 성명 및 주소	신고내용	처리내용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20    .     .     .

수신 :

(수신처 보존기간)

참조 :

발신명의:                     (인)

제목 : 관광불편신고처리 현황

구분 유형별	접 수			처 리 내 용
	전기 이월	당기 접수	계	기관이송		직접처리		처리불가		계
				전기 이월	당기 접수	전기 이월	당기 접수	전기 이월	당기 접수	전기 이월	당기 접수
계

분류기호 및

문 서 번 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수신 :

참조 :

제목 : 신고접수 및 조치결과 집계표

구분	유 형 별		신고건수	신 고 자		신 고 방 법					조 치 결 과
				내국인	외국인	전화	엽서	서신	면담	녹음	처리	기관 이송	진행	처리 불가
불편사항	호텔 및 여관
	여행사	일 반
		해 외
		국 내
	쇼 핑
	음 식 점
	택시횡포
	공항및항공
	유객알선행위
	분실및도난
	문의및협조
	안내표지판
	전 세 버 스
	기 타
	소 계
불편외사항	감사내용
	여행소감
	기 타
	소 계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 서 번 호
		20. . .
		(수신처보존기간) 발신명의 : (인)
수 신 : 참 조 : 제 목 : 관광불편신고종합분석결과

○ 신고사항 처리현황

접 수 건 수					처 리 결 과
전화	면담	이송	기타	계	취소	정지	경고	시정	불문	처리 불가	과징 금	기타	계
											건 만원

○ 신고다발업체 처리현황(당해년도 3회 이상)

업 체	신고내용	처리내용	개선사항	대 책

○ 종합평가분석결과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총    평

- 효    과

- 문제점(운영상, 내용의 유형별, 신고사항의 증감 등)

- 개선대책

- 기타건의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훈령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명

세부사업설명서

1. 사업개요

ㅇ 필 요 성

ㅇ 위    치 :

ㅇ 개발면적 :         ㎡(       평)

ㅇ 사업기간 :

ㅇ 시행주체 :

ㅇ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민자      )

ㅇ 주요시설 :

- 완공․운영중인 시설 :

- 공사중인 시설 :

- 향후 추진계획시설 :

ㅇ 시설별 공정 단계

- 착공시기, 공정률 등 공정단계에 관한 사항

2. 향후 추진계획

ㅇ

ㅇ

3. 00년도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물 량	00년도 예산(안)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민자
합 계

4. 총 투자계획 및 투자실적 : 별첨

* 시설종류별 투자계획 및 실적, 당해연도 예산신청액, 향후 투자계획 등

* 민자유치사업의 경우에는 민자유치계획서

5. 최근5년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전년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원인행위기준)

년도별	예산액	교부액	연도별 집행액						사업완료여부	정산여부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계
00년도									○	X
“
“
“
“

* 미집행 사유 및 향후대책(이월액이 있을 경우)

- 사    유 :

- 향후대책 :

6.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제4조) 관련사항 : 붙임

7. 현황 사진 및 도면 : 별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절차적/내용적 요건 검토기준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제4조 관련)

구분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세부내용	비고
1. 절차적 요건	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 관광(단)지의 경우 지정일, 지정면적, 조성계획 승인사항 등
	나. 재정투융자 심사 *심사일시 및 승인내용(조건 요지)
	다. 지방비 확보 *보조율 및 예산
	라. 부지 확보 *당해연도 사업 대상 부지임
	마. 미집행액(○○○백만원) *기 교부된 보조금 대비 집행율 및 미집행액 표기
2. 내용적 요건	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주요내용 및 수립일자 등
	나. 콘텐츠 조사․연구 *주요내용 및 지역의 고유성과 연계, 차별적 경쟁력 강화방안 등
	다. 관광수급 분석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등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수급대책 등
	라.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체험관, 전시관, 기념관 및 각종 공원 등 주요 시설물의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마. 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 *사업의 타당성 및 환경, 디자인, 주변경관 과의 조화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참여 전문가 명단 포함)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내용(설명회 개최일자 등)

※ 부지 확보 등의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기타 필요할 경우 별지로 관련 내용을 작성ㆍ첨부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관광자원 개발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시장․군수․구청장)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ㅇ 필 요 성

ㅇ 위    치 :

ㅇ 개발면적 :         ㎡(       평)

ㅇ 사업기간 :

ㅇ 시행주체 :

ㅇ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민자      )

ㅇ 주요시설

- 완공․운영중인 시설 :

- 공사중인 시설 :

- 향후 추진계획시설 :

2. 추진현황

ㅇ

ㅇ

ㅇ

3. 향후 추진계획

ㅇ

ㅇ

ㅇ

4. 총 투자계획 및 투자실적 : 별도 첨부

* 시설종류별 투자계획 및 실적, 당해연도 예산액, 향후 투자계획 등

* 민자유치사업의 경우에는 민자유치계획서

5.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가.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

ㅇ 교부신청 금액 :       백만원

ㅇ 교부시기 :            분기

나. 국고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00년도 예산(안)				비고
예산계상신청시	교부신청시	계	국고	지방비	민자
합 계

* 산출내역(구체적인 물량 기재)

* 지방비 확보 입증서류(예산서 사본 등) : 별첨

* 예산계상신청과 교부신청 사업내역이 다를 경우 사유서 제출

다. ㅇㅇ년도 보조사업 추진일정

주요내용	1/4			2/4			3/4			4/4			익년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6. 최근5년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원인행위기준)

년도별	예산액	교부액	연도별 집행액						사업완료여부	정산여부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계
00년도									○	X
“
“
“
“

* 미집행 사유 및 향후대책(이월액이 있을 경우)

7. 사진 및 도면 : 별첨

※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제4조) 관련사항 : 붙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절차적․내용적 요건 검토기준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지원지침 제4조 관련)

구분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세부내용	비고
1. 절차적 요건	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 관광(단)지의 경우 지정일, 지정면적, 조성계획 승인사항 등
	나. 재정투융자 심사 *심사일시 및 승인내용(조건 요지)
	다. 지방비 확보 *보조율 및 예산
	라. 부지 확보 *당해연도 사업 대상 부지임
	마. 미집행액(○○○백만원) *기 교부된 보조금 대비 집행율 및 미집행액 표기
2. 내용적 요건	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주요내용 및 수립일자 등
	나. 콘텐츠 조사․연구 *주요내용 및 지역의 고유성과 연계, 차별적 경쟁력 강화방안 등
	다. 관광수급 분석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등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수급대책 등
	라.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체험관, 전시관, 기념관 및 각종 공원 등 주요 시설물의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마. 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 *사업의 타당성 및 환경, 디자인, 주변경관 과의 조화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참여 전문가 명단 포함)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내용(설명회 개최일자 등)

※ 부지 확보 등의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기타 필요할 경우 별지로 관련 내용을 작성ㆍ첨부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관광자원 개발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시․도지사)

<시․도 :        >

(단위:백만원)

사업명(시․군)	국고보조금액	내 역	교부시기(분기)
계

별  첨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관광자원 개발사업 국고보조지침 제5조의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관광자원 개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원본을 말함)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관광자원 개발사업 수행상황 보고

□ 사업명 :

( 작성기준일 :     년  월  일 )                                                                    (단위 : 백만원, %)

세부 사업명 (시․군․구)	사업 개요	추진 현황	예산집행 현황					향후 계획 (집행부진사유 해소대책 등)	비 고
			당해연도 교부액	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집행율
총 계
	ㅇ사업위치: ㅇ사업기간: ㅇ사업내용: ㅇ총사업비 등	ㅇ행정절차 추진상황 - ㅇ사업추진 실적 - 공정율 등						ㅇ

※ 당해연도 교부액은 수행상황 보고년도 교부된 보조금 금액을 의미함.

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관광자원 개발사업 실적보고서(시장․군수․구청장)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시행자 :

2. 사업비 집행실적

ㅇ 총  괄                                                 (단위 : 원)

재 원 별		예산액(A)	집 행 내 역		잔액(A-B)
			금액(B)	시설설치 종류․물량 등
계
국 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기 타

ㅇ 집행실적                                                (단위 : 원)

구분	교부결정 사업내역	집행 사업내액	세부 집행내역
계

* 첨부서류

ㅇ 집행항목 명세서 및 집행항목별 집행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ㅇ 공사 전․중․후 공정별 사진

관광자원개발사업국고보조지침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자원 개발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시․도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관광자원 개발사업 실적보고서(시․도지사)

□ 사 업 명 :

* 교부일, 문서번호 기재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원)

구 분	사 업 비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잔액	교부결정사업	집행사업 (구체적 위치, 물량표시)
합 계
국 비
지방비

□ 집행사업의 세부 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집행사업명	집행액	세부 사업내역
	ㅇ
	ㅇ
	ㅇ
	ㅇ
	합 계

* 공사 전․중․후를 알 수 있는 공정별 사진 첨부

□ 시․도지사의 검토의견

* 교부결정 사업내역과 집행내역이 동일한지 여부

차이가 날 경우 사유 명기 및 시․도의 입장

* 보조금 관련법령 및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지원지침에 의한 집행의 적정성 여부 검토(토지매입비, 환경영향평가비 등 지방비로 집행하여야 할 사업을 국고매칭 지방비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문화체육관광부 CCTV설치․운영규정」

훈령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CCTV운영․관리 기록부

200 년 월 일 ( 요일)							결재	담당	사무관		과장
◎ CCTV 주간점검
구분		내용			결과 정상:○불량:× 정비:△		고장 / 정비 내용				비고
CCTV 카메라		영상표출 상태
		작동상태
		기능설정 상태
		외관․설치 상태
		전원공급 상태
녹화장치 (DVR)		영상녹화 상태
		영상기록물보유 상태
		기능설정 상태
		외관․설치상태
		전원공급 상태
※ 영상기록물 보유기간 90일
◎ 주간열람
날짜	열람자 (연락처)		열람사유	열람내용/요구사항		처리내용	담당자			기록물 사진/동영상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화상정보 열람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연락처
열람 신청 내용
CCTV 설치장소
열람희망 시간대
열람목적
200 . . . 신청인 : (서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위탁업무 처리규정」훈령 서식

[별표 1] 사후관리물품 통관표지(제5조제1항 관련)

8㎝(필요시 조정가능)

사후관리물품 통관표지 본 물품은 세관장의 승인 없이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번 호
수 리 일 자
만 료 일
용 도
규 격	MODEL : S/N :
통 관 지 세 관
○ ○ 세관장

1. 표시판 재료는 P.V.C 백색계통 판 또는 필름, 선 및 글자는 흑색

2. 기재요령

가. 번호란에는 사후관리번호(예, 010-02-0001-00. 관할세관에 확인)와

수입신고번호․란번호(예, 40260-02-0100001-001)를 기재

나. 용도란은 업종 및 신고수리 당시 감면․분납․용도조건(예: 학술연구용, 반도체제조용)을 기재

[별지 제1호서식]
관세감면물품사후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접 수 일 자	③ 통 관 세 관	④ 수 입 신 고 번 호	⑤ 수 입 면 허 일	⑥ 기업체의상호 및대표자의성명	⑦ 사 용 설 치 장 소	⑧ 업 종	⑨ 품 명	⑩ 규 격	⑪ 수 량	감면세액			⑮ 적 용 법 조	⑯ 반 입 신 고 일	⑰ 확 인 일	⑱ 사 후 관 리 방 법	사후관리조사일자					처 분 결 과		비고
											⑫ 감 가	⑬ 관 세	⑭ 내 국 세
																		⑲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처분내용	과장성명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2호서식]

관세 감면 물품 반입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① 기관·단체명

고

② 주        소

인

③ 대   표   자

④생년월일

⑤ 사용(설치)장소

⑥ 통관세관명

⑦ 수 입 신고번호

⑧ 수입년월일

⑨ 업          종

⑩ 반입년월일

⑪ 적 용 법 조 항

관세법 제     조     항     호

일련번호

물 품 명

규 격

수 량

원산지

사용설치예정일

비고

위와 같이 관세감면물품을 반입하였기에 「관세법시행령」제129조제1항 및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위탁업무 처리규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장․대한장애인체육회장	귀하

첨부서류 : 없음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기계, 기구 등 소모성물품)
사후관리 번호	수입신고 번호(란)	수입신고 수리일	HS번호	품명	규격	수량	과세 가격	감면 (분납) 부호	감면(분납)액		통관지 세관	분할납부 사항			반입일자	사용 개시일	사용 상황	설치(사용)장소 (☏/설치완료일)	비고
									관세 (천원)	내국세 (천원)		차수	납부 예정일	금액 (천원)	종결 예정일
210mm×297mm[일반용지 70g/㎡]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물품)
사후관리 번호	수입신고 번호(란)	수입신고 수리일	HS번호	품명	규격	수량	과세가격	감면 (분납)부호	감면(분납)액		통관지 세관	반입일자	사용연월일 및 사용상황					설치(사용)장소 (☏/설치완료일)	비고
									관세 (천원)	내국세 (천원)		종결 예정일	1차	2차	3차	4차	5차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4호서식]
담당부서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수리)서									처리기간
담당과장
													즉 시
담 당 자
연 락 처
신청인	기관·단체명
	주 소
	대 표 자							통 관 고 유 번 호
통관지 세관명								수 입 신 고 번 호
수입신고수리일								적 용 법 조 항
사 업 의 종 류								현 설치(사용) 장소
반입 연 월 일								사 용 개 시 연월일
변경 예 정 일								변경후 설치(사용) 장소
HS번호			품 명			규격	수 량	과세가격		관세감면 (분납)액	내국세 감면액			비고
관세법시행령 제129조제3항,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변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세 관장 귀하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세 관 장 (인) 귀하
* 구비서류 : 1. 신고서 2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설치장소와의 관계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담당부서				용도외 사용(양수도․임대) 승인신청(승인)서										처리 기간
담당과장
담 당 자				□용도세율적용물품 □ 관세감면물품 □ 분할납부물품										4 일
연 락 처
신청인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인)						사업자 번호
	주 소									사업의 종류
1. 양수도인 명세
양도인	상 호									통관고유부호
	대표자 성명			(인)						사업자 번호
	주 소									사업의 종류
양수인	상 호									통관고유부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 번호
	주 소									사업의 종류
2.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물품 명세
HS번호			품명․규격		수량	당초감면 (분납)법조항			관세감면(분납)액 (적용용도세율)				이미 납부한 관세액
통관지 세관명			수입신고수리연월일		수입신고번호		당초 설치장소				당초용도
3. 승인 신청 이유					4. 변경후 사항
					양수인의 감면 (분납)법조항		설치장소 (부서명, 전화번호)				새로운 용도
관세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제103조, 제10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8조, 제13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외 사용 등 승인신청하오니 승인(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 관 장 귀하								사후관리에관하고시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용도외 사용(양수도, 임대) 신청을 승인(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 관 장 (인) 귀하
* 구비서류 : 1. 신청서 2부(양수도 등으로 사후관리가 계속되는 경우는 3부) 2. 양수도(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양수도․임대하는 경우에 한함) 3. 양수인의관세납부서약서 1부(분할납부물품을 동일용도에 양수도하는 경우에 한함) 4. 기타 감면승계 등 요건확인에 필요한 서류 1부(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5. 수입요건 확인서류(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당초 수입시 재수출 조건 등 에 따라 요건확인이 면제되었으나 용도외 사용 등으로 인해 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담당부서				사후관리물품 폐기 승인신청(승인)서								처리기간
담당과장
												5 일
담 당 자
연 락 처
신청인	기관·단체명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설 치(사용)장 소							통 관 지 세 관 명
수입 신 고 번호							수입신고수리연월일
적 용 법 조 항							사 업 의 종 류
HS번호			폐기대상 물품명		규 격	수량	과세가격	관세감면 (분납)액		내국세 감면액			비고
* 폐기 이유 및 폐기 방법							폐기예정연월일			폐기 장소
관세법시행령 제109조제3항 및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 관 장 귀하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폐기신청을 승인하오니 200 . . . 까지 폐기하시고, 폐기완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 관 장 (인) 귀하
* 구비서류 : 1. 신청서 2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담당부서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수리)서							처리기간
담당과장
담 당 자											즉 시
연 락 처
신청인	기관·단체명
	주 소
	대 표 자						통 관 고 유 번 호
통관지 세관명							수 입 신 고 번 호
수입신고수리일							적 용 법 조 항
사 업 의 종 류							현 설치(사용) 장소
반입 연 월 일							사 용 개 시 연월일
변경 예 정 일							변경후 설치(사용) 장소
HS번호			품 명		규격	수 량	과세가격		관세감면 (분납)액	내국세 감면액			비고
관세법시행령 제129조제3항,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변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세 관 장 귀하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세 관 장 (인) 귀하
* 구비서류 : 1. 신고서 2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설치장소와의 관계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담당부서				사후관리물품 반출․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수리)서								처리기간
담당과장
담 당 자												즉 시
연 락 처
신청인	기관·단체명
	대 표 자
	주 소
수 입 신 고 번 호				수입신고수리일		통관지세관명			적용법조항		사업의종류
현설치 (사용) 장소									재반입예정일		종결예정일
(일시) 반출 장소
(일시)반출 (연장) 기간
* (일시)반출 (기간 연장) 이유
HS번호			품명	규 격	수 량		과세가격	관세감면 (분납)액		내국세 감면액			비고
(*건수가 많은 경우 별첨 분리 사용)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사용)장소에서 반출․일시반출(기간연장)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세 관 장 귀하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반출․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세 관 장 (인) 귀하
* 구비서류 : 1. 신청서 2부. 2. 일시반출(기간연장) 사유 입증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담당부서				사후관리물품 멸실 신고(확인)서								처리기간
담당과장
												5 일
담 당 자
연 락 처
신청인	기관·단체명								수입신고번호
	대표자성명								수입신고수리일
	주 소
설치(사용)장소									통관지 세관명
적용법조항									사업의 종류
HS번호			멸실된 물품명		규 격	수량	과세가격		관세감면액 (용도세율)	내국세 감면액			멸실 연월일
* 멸실 이유 :
관세법시행령 제109조제2항 및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물품이 재해 등의 사유로 멸실되었기 신고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 관 장 귀하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이 멸실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 관 장 (인) 귀하
* 구비서류 : 1. 신고서 2부. 2. 멸실 사실 입증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담당부서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	처리기간
7 일
담당과장
담 당 자
연 락 처
신청인	기관 · 단체명
대 표 자
주 소
문 서 번 호	부서명	E-Mail 주소	담당자명	전화번호
1.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위탁업무 처리규정」제6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2. 우리 기관(단체)에서 관세의 감면 등을 받아 사후관리중인 물품에 대한 확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대한체육회장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귀하
가. 사후관리물품 서면확인 요청 물품 확인결과 (*사유는 반입일자,사용개시일,사용(설치)완료일 중 택일)
사후관리번호또는 수입신고번호(란)	신고 수리일	품명	수량	사후관리기간	확인결과	위반 내역	비고
사유	일자	설치장소
	총 건 (*건수가 많은 경우 별첨 분리 사용)
나. 사후관리물품 확인 사항
구 분	확 인 사 항	확인결과	위반 내역	비고
이상없음	이상있음
공 통	․관세감면․ 승인의 적정여부
사후관리서류상 품명·규격·제조번호·수량등이 현물과 일치 여부
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외 사용(양도․임대․판매) 또는 폐기여부
세관장의 승인없이 수출(또는 일시수출) 여부
세관장에게 신고없이 설치(사용)장소 변경 또는 일시반출 여부 / 1월내 반입 여부
멸실, 법인 합병․해산. 본인 사망, 파산, 상호․대표자 변경 여부 / 변경사실등 신고여부
사후관리대장 비치 및 적정 기록 여부
사후관리기간 적정여부 / 반입완료, 설치완료, 제조완료, 소비완료 여부
사후관리 종결 대상 유무 / 1년경과 최초사용일까지 사후관리대상 여부
기계, 기구 등	당해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 / 통관표지 부착 여부(통관표지부착대상물품에 한함)
원재료, 부분품등	당해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 소요량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다. 첨부(증빙) 서류 : 예) 반입사실 입증서류, 제조완료보고서․사용(소비)사실 확인서, 원자재소요량증명서, 공공기관장 등의 분배(사용)사실 확인서, 사진,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서류 등
※ 동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사후관리 위반사항 발생 보고서
사 후 관 리 기 관 명							년 월 일
① 위 반 자 성 명				② 기관·단체명
③ 설치(사용) 장소
④ 통 관 세 관				⑤ 수입신고번호
⑥ 수 입 면 허 일
⑦ 적용법조항및업종
⑧ 감 면 물 품
물 품 명	규 격	수 량	감정가격		과세감면액	내국세감면액			비고
⑨ 위 반 사 항 내 역
⑩ 처 리 결 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사후관리 종결 통보서
면세조항	수입신고 번 호	수 입 면허일	품 명	수 량	설 치 장 소	화 주	사후관리 종결일자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담당부서				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수출) 승인신청(승인)서											처리기간
담당과장
															즉 시
담 당 자
연 락 처
신청인	기관 · 단체명
	대 표 자
	주 소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수리일				통관지세관명			적용법조항			사업의종류
현설치(사용)장소
수출 (반출) 국 명					수출예정세관명			수입예정세관명				재반입예정일			종결예정일
*수출(일시수출)이유
사 후 관 리 물 품 명 세
HS번호			품명		규 격		수 량			과세가격	관세감면 (분납)액		내국세 감면액			비고
수출(일시수출)물품 명세
HS번호			품명		규 격		수 량			과세가격	감면(분납)해당액					비고
관세법 제108조제4항 및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중인 물품을 수출(일시수출)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세 관 장 귀하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수출(일시수출) 신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 관 장 (인) 귀하
* 구비서류 : 1. 신청서 2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유의사항 : 사후관리물품을 수출 또는 일시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관할지 세관에서 수출승인을 얻은 후 통관지 세관에 수출신고하여야 함)얻어야 함. 일시수출승인을 받은 물품이 재수입되어 관세 감면 등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