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내용

◎ 개정훈령 시행 : 2011. 1. 1일부터

건의내용	훈령개정	비 고
1.보조사업 관리시스템 및 카드의 의무적 사용대상 확대	ㅇ관리시스템의 의무적 사용규정중 2천만원 미만인사업은 활용하지 않을수 있는 예외 규정 삭제	권익위 권고사항
2.정산관련 기한신설로 정산확정 통보, 서류보완 제출기한, 보조금 반납기한 등 지정	ㅇ정산보고서 접수후 60일이내에 정산확정통보를 하거나 보조사업자에 증빙서류 보완 요구 ㅇ보조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ㅇ보조사업 포기신고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보조금 반납을 통지하고 보조사업자는 30일이내에 보조금 반납규정 신설	권익위 권고사항
3.사업계획 변경시 보조사업자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ㅇ최초 목별금액 30%범위내에서는 자율적 세목변경 집행이 가능토록 신설 ㅇ목, 세목의 신설 및 목간의 전용 등의 승인에 관한 방법 신설 ㅇ사업변경 승인시에 담당 공무원이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입력	공공기관 건의사항
4.R&D 사업은 별도비목 으로 집행필요	ㅇR&D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비목을 따르도록 예외규정 신설	실무자 건의사항
5.공공기관은 보조사업별로 개별 카드발급 제외 요망	ㅇ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은 개별적 보조사업비 카드발급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 신설	공공기관 건의사항
6.위반행위 처리기준 중 불합리한 2건의 합리적 조정	ㅇ사전승인없이 무단으로 목적외 사용, 허위 또는 위조 등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사용한 경우 : 1년간 지원중단→2년간 지원중단 ㅇ정산결과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 2년간 지원중단→2년이내 지원중단	공공기관 건의사항

신·구조문대비표

과 거		개 정
제6조(보조금의 교부) ①보조사업 관리부서는 ------- 예산집행계획은 별표1에서 정한 양식(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 ①보조사업 관리부서는 ------- 예산집행계획은 별표1에서 정한 양식(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R&D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비목을 따른다.
제7조(관리시스템의 의무적 사용)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반드시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보조금․간접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간접보조금이 2천만원 미만인 사업이거나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관리시스템의 의무적 사용)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반드시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보조금․간접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삭 제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관리시스템의 기본사항 입력) ③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시스템의 기본사항 입력) ③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사업비 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보조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전담사는 보조금 별도 계정과 연결․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사업비 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보조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전담사는 보조금 별도 계정과 연결․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경우는 별도의 보조사업비 카드발급없이 기존 법인카드로 대체집행할 수 있다.
제10조(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 ①보조사업자는 별표1 목․세목 내역의 용도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 ①보조사업자는 별표1 목․세목 내역의 용도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단서조항 및 제2항에 따라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보조사업비의 변경) 신설 ①<신설> ②<신설> ③<신설>		제13조의2(보조사업비의 변경)①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세목 간 예산을 자율적으로 변경 집행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와 같이 보조금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문화부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목의 신설 및 목간의 전용 2. 사업계획서상에 미계상된 200만원 이상의 자산취득 시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4조의2(보조금의 정산처리 기한) 신설 ①<신설> ②<신설> ③<신설>		제14조의2(보조금의 정산처리 기한) ①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정산(성과)보고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정산확정 통보를 하거나 보조사업자에게 증빙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증빙서류 등의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보완하여 보조사업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포기신고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보조금 반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별표 3] 위반행위 처리기준		[별표 3] 위반행위 처리기준
4.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4.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제5조에 규정된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5. 정산결과 제5조에 규정된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