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호텔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호텔등급 평가기준의 위생 및 안전 관련 항목을 보완하고, 호텔서비스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암행평가 또는 불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내 암행평가 또는 불시평가 실시 근거 마련(안 제21조의3 신설)

나.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 보완 (안 제7조 별표2 개정)

1) 호텔 객실(욕실 등 포함) 및 부대시설(식음료장 등)의 위생․청결 관리 및 종사원 위생교육, 종사원의 매뉴얼 숙지 능력 등 위생 관련 평가항목 배점을 강화하고, 필수항목으로 추가함

2) 호텔 내 완강기 등 안전 설비의 구비 및 관리, 종사원의 매뉴얼 숙지 능력 등 안전 관련 평가항목 배점을 강화하고, 필수항목으로 추가함

3) 위생․청결 및 안전 관련 항목 배점 강화에 따라 조경시설, 기록관리 등 일반 항목의 배점을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  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등급결정 후 중간점검) ①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등급결정 통보 이후 호텔 서비스의 관리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암행평가 또는 불시평가(이하 ‘중간점검’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정등급이 4․5성급인 호텔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의 결과를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라 실시하는 등급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는 공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평가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규칙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신청이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간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제21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4․5성급 호텔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급결정을 통보받은 호텔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21조의3(등급결정 후 중간점검) ①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등급결정 통보 이후 호텔 서비스의 관리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암행평가 또는 불시평가(이하 ‘중간점검’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정등급이 4․5성급인 호텔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의 결과를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라 실시하는 등급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2] 호텔업 등급평가기준 개정안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