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고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기 관 명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연 월 일	2020. 2.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호텔 등급결정제도의 형평성 제고, 가족호텔업 안전 및 위생 관리 강화, 관광객에게 가족호텔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가족호텔업 등급결정이 의무화됨에 따라(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가족호텔업의 등급결정 및 등급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등급결정 평가기준 중 식음료업장의 위생 관련 배점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여부 및 개수를 가점 항목에 추가하고, 가족호텔업의 등급결정 수수료를 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호텔업 등급결정 기준(배점, 등급결정 방식) 등 신설(안 별표 1)

나. 가족호텔업 등급평가 기준(평가항목 및 항목별 점수) 신설(안 별표 2)

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여부 및 지정 업체 수를 가점 항목에 추가(안 별표 2)

라. 가족호텔업 등급결정 수수료 결정(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7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족호텔업의 등급평가기준은 등급에 상관없이 현장평가 700점 및 불시평가 300점을 합산하여 총 배점을 1,000점으로 하되, 상기 표의 결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에 가족호텔업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